이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연설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시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시민의 열망으로 가득한 민의의 전당에 나와 금년도 시정성과와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선4기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언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안시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과 41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2008년은 중국 쓰촨성 대지진, 미얀마 사이클론 등의 자연재해와 고유가,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과 같은 악재가 반복되면서 지구촌 곳곳으로부터 우울한 소식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나라 안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와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에 이어 최근에 발생한 쌀소득보전 직불금 파동까지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몰고 온 위협 요소와 사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어려운 국·내외 환경과 각종 현안이 산재한 지역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시흥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지역사회에 크고 작은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법적 제한이나 예산부족 등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점도 있었지만 조직의 안정성, 행정의 신속성, 시정의 영속성을 최우선 과제로 2008년 시정목표인 흥겨운 시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시정의 각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흥의 미래가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장현·목감지구 택지개발,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은행지구 뉴타운 등 도시개발사업과 시흥갯골생태공원 등 공원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최대 현안인 군자지구도 2010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무엇보다 지난해 12월 5개소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가 확정 고시됨으로써 도시발전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시흥-평택간 고속화도로와 수인선이 착공되고, 광역교통정보 기반구축사업 지원도시 선정, 소사-원시선 우선협상대상자 확정과 함께 월곶-판교간 전철사업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중앙정부의 관심을 이끌어 냄으로써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기업운영자금, 해외박람회 참가, 기업SOS지원단 운영 등 중소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융자, 공공일자리 지원과 함께 능곡지구 아파트와 시화철강 유통단지 입주가 본격화 되면서 지역경제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참채미나리의 미국 수출과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체결은 우리 농산품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화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성과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도시의 환경이 쾌적해지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주정차·노점상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휴일과 야간을 마다하지 않는 강력한 지도단속과 함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같은 시민참여 시책추진으로 거리가 훨씬 깨끗해졌습니다. 시화지구 대기환경은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등 과학적 감시체계 구축과 지속적 시설개선 투자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도심 곳곳에 공원과 특색있는 가로가 설치되면서 편안하게 쉴 곳도 많아졌습니다. 한편 도시경관 디자인 포럼, 도시경관 조례 및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제정, 경관기본계획 수립 착수 등 시정에 공공디자인 개념 도입과 확산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향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시민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있습니다. 65개소의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거모-신길·하중-하상·방산로 1차 구간 도로 개통과 함께 공영주차장 확충, 교통 혼잡지역 개선으로 시흥에서의 활동이 좀 더 안전하고 빨라졌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 시행, 보육료 확대지원, 평생학습도시 및 명문고 육성사업, 작은도서관 조성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를 비롯하여 ‘1530건강걷기의 날’ 운영 등 건강도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지난 10월 WHO(세계 보건 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에 가입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시흥의 이름이 친숙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시흥은 이제 더 이상 낯선 도시가 아닙니다. 연꽃테마파크가 각종 매스컴에 수도권 관광명소로 소개되고, 갯골축제와 오이도에 수십만 명이 다녀가면서 시흥을 상징하는 대표 이미지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전국 궁도대회 개최, 오이도 제방에 전국 최장 벽화 설치, 유채꽃 단지 조성, 인터넷 방송국 개국 등을 통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고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흥의 대외적 인지도와 시민 자긍심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시 승격 이후 전국단위 행사로는 처음 개최된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25만 명이 방문하여 주민자치 발전과 긍정적 도시이미지 정착에 기여하는 등 성공적인 행사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시정과 행정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시민자치대학, 정책토론회, 사이버여론조사, 시민감사관제, 시민평가단 등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열린시정의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여권분소 개소와 같은 생활공감 시책의 적극적 발굴과 함께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시행을 통하여 민원처리기간을 30퍼센트(%) 이상 단축시키는 등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자기계발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학습체제를 도입하고, 혁신교육과 성과시상금 지급 등을 통하여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창의적인 공무원, 역동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어려운 지역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민선4기 시정목표인 「시민참여 열린시정, 역동하는 젊은 시흥」의 기치 아래 시민과 시의원님, 그리고 1,0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뛰어 준 결과라는 점에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정체수준인 3퍼센트(%)대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2009년은 모두에게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판결,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등 중앙정부 정책과제에 대한 지역간, 계층간 갈등과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자꾸만 늘어나는 행정수요도 큰 걱정입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는 늘 기회가 숨어있기 마련이며, 우리 시가 가진 강점도 많습니다. 때문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호기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희망의 주머니가 크면 담을 수 있는 행복이 많은 것처럼 시흥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현실 속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들이 소망하는 내일을 열기 위해 온 힘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2009년은 민선4기 시정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해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시정운영기본계획 실천과제들의 차질없는 추진과 마무리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그 동안 시정성과와 계획을 바탕으로 생활현장 속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2009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역점사업을 민선4기 5대 시정방침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생동하는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2009년 우리시 최대 현안은 바로 경제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성장을 주도하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구상중인 대형 도시개발사업의 조기 가시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201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군자지구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은행지구 뉴타운 사업, 월곶 옛염전 도시개발사업, 공업지역 이전 및 매화동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해제지역 시범마을 및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내년 중 개발계획승인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 재정비와 토지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신천·대야동 구시가지 일원의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과 도시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토취장 지역의 친환경적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화북측 연결도로 1차구간과 하우고개 및 계수로 확·포장 공사, 갯골생태공원 진입로 개설 공사는 2009년 중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방산-하중·금이-천왕·국도39호 우회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도 목표연도 내 개통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장현·목감 택지개발사업, 제3경인 및 시흥-평택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내년 착공되는 소사-원시선 전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월곶-판교간 전철노선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능곡 및 포동 공영차고지 설치,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사업 등을 통하여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 판로개척, 기업사랑운동 등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시화복합 비즈니스센터 건립, 구조 고도화 추진, 중장기 산업발전 전략 수립을 통하여 시화산업단지 활성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3억원의 기금출연을 통한 소상공인 융자 지원, 삼미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과 지방물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노인·여성·청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하고, 종합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으로 손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특히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의 중점적인 절감을 통하여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업에 재투자하고, 2009년 상반기 중에 사업예산의 40퍼센트(%)를 조기 집행함으로써 내수경기 활성화와 고용유발 효과를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싱그러운 녹색환경 분야입니다. 우선 시화지구 대기환경은 368억원 규모의 환경 및 대기개선기금 운영과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으로 근본적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올해 구축된 유비쿼터스 악취 관리시스템과 민간환경감시단의 내실있는 운영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미급수 지역 5개소에 대한 상수도 공급과 함께 맑은 물 관리를 위한 노후관 교체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 폐기물 처리를 위해 분뇨 및 음식물 퇴비화 시설 증설사업과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모두 완료하고, 과림하수처리장 건설사업도 착공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쓰레기·광고물 등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과 함께 거주자 우선주차제, 불법 주차 견인사업, 국도변 지주간판 정비사업을 병행하고, 개성있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기 위한 청소년 수련관 주변지역과 정왕동 로데오 거리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사업도 본격화 하겠습니다. 시민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학교 숲, 철도변 녹지, 중앙완충녹지 수림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정왕동에 대학로 특화거리도 만들겠습니다. 또한 군자 및 신현근린공원은 내년중 완료를 목표로 착공하겠습니다. 최근 건강과 녹색성장의 새로운 코드로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자전거 대행진 행사 등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살맛나는 교육복지 분야입니다. 시민자치대학, 평생학습축제, 생태학습도시 만들기 등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평생학습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늘 배움의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반 및 특성화 교육경비와 함께 원어민 교사 배치, 영어체험교실 조성, 햇토미 급식사업을 지원하고, 군자도서관은 조기에 개관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시민 정주의식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숙사 건립, 장학금 지원, 우수교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명문고 육성사업과 종합명문대 유치사업도 중단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여성·장애인·노인·어린이·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도립노인전문병원, 보훈회관 건립과 함께 장사시설 설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를 위해 거모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원산지 표시제 정착 등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스쿨헬퍼 운영과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은 물론 각종 체육시설을 확대·설치하고, 올해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한 만큼 조례제정,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건강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매력있는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시민 알권리 충족과 시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는 뷰티풀시흥, 인터넷 방송국 등 기존 홍보수단의 효율적 활용과 전철, 라디오 등 매체 다변화를 통하여 홍보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을 위해 뜨락콘서트, 유명단체 초청공연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미술제, 사진전 등 문화예술 단체 주관 행사와 시립예술단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재의 체계적 보전·관리와 함께 시흥 금석문 발간, 포동 당제 학술조사 등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미국 로체스터시와의 전통예술공연 교류도 추진하겠습니다. 시흥의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갯골·조가비·낙조축제의 차별화와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군자지구와 정왕동 공공부지에는 유채꽃단지와 같은 특색있는 볼거리도 조성하겠습니다. 수도권 시민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연꽃테마파크는 단지조성, 체험프로그램 운영, 연가공식품 개발 및 마케팅을 통하여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있는 패키지형 관광명소로 집중 육성하고, 갯골생태공원은 토지매입과 체험 및 편의시설 조성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이도 선사유적공원과 물왕호수공원, 연꽃역사공원과 정왕호수공원은 관련 기관 협의와 각종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으로 조기 가시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함께하는 희망행정 분야입니다. 민선4기 사명인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 시민감사관제, 시민평가단 운영 등 시민참여 시책을 더욱 활성화하고, 정책토론회, 사이버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와 공익적 활동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할인가맹점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활동실적 평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가깝고 쉬운 것부터 챙겨주고 마음까지 위로해 주는 생활공감 행정, 감성적 시정이 요구됩니다. 생활 속 불편을 즉시 해결해 주는 민원기동처리반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민원처리기간도 50퍼센트(%) 이상 단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명품시책 발굴과 친절서비스 강화로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능력개발 교육을 일상화하고, 생각의 크기를 키울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과 혁신 프로그램 운영도 늘리겠습니다. 특히 정책기획단의 적극적 활용과 체계적인 고객관리를 위한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사를 추진 중인 월곶동 문화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신천동과 은행동 주민센터는 하반기에 완공하고, 매화동 주민센터 증축과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는 2010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경관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바람직한 도시 정비 및 개발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우리 시가 시로 승격된 지 2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 동안 도시규모 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지만 질적 측면에서의 성장은 여전히 미흡하고, 수년간 개선되지 않는 각종 불편과 현실적 제약 속에서 상실감과 일상성에 빠져있는 자화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일깨우기 위한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정과 시민사회의 분위기 쇄신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다시 뛰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과 시정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기념사업 추진을 통하여 시민사회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시흥 만들기에 시정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특히 약관의 나이에 걸맞게 시민들에게 실현가능한 희망을 제시하고 기초질서·공공디자인·신재생에너지·건강도시 만들기 등 시민 공동이익을 우선하며 오늘보다 내일을 생각하는 가치 지향적 시정운영을 통해 성숙하고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20주년 관련 행사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9년이 다음 세대에게도 기억되는 특별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109퍼센트(%) 증가한 1조 1,191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퍼센트(%) 증가한 4,83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군자지구 토지 매입 잔금 지급에 따른 소요예산이 반영되면서 443퍼센트(%)가 증가한 6,35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지원의 증가로 올해보다 증액 편성되었지만, 국제금융 시장 불안 등으로 인한 내수부진과 경기침체 여파로 세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경상경비, 행사 및 축제성 경비를 대폭 절감하고,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예산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과 민선4기 역점사업, 그리고 시민숙원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에 집중 배정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반회계의 부문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 등 SOC(Social Overhead Capital) 분야가 28퍼센트(%)인 1,342억원 사회복지 분야가 22퍼센트(%)인 1,067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1퍼센트(%)인 52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8퍼센트(%)인 396억원 그리고 문화, 교육, 경제 등 기타분야가 31퍼센트(%)인 1,501억원입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가 5,392억원, 상수도특별회계가 416억원, 하수도특별회계가 237억원 그리고 15개 기타 특별회계에 총 3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지만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알뜰하게 꾸려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41만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시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한 달이 지나면 기축년(기축년) 소띠 해가 밝아옵니다. 소는 순박성과 근면성을 의미하는 대표적 동물입니다. 또한 우리 조상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2009년도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소를 닮아 언제나 든든한 시정, 늘 믿을 수 있는 정직한 시정 그리고 항상 열심히 일하는 근면한 시정으로 시민들에게 웃음을 주고, 시흥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더 많은 감동을 전해 주는 것처럼 오늘 말씀드린 계획들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보다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착실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매력과 열정이 넘치는 살기좋은 시흥을 위해 마음을 열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며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3.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4. 2009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09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시흥시의 재정 여건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내수 부진과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 성장률에 따른 지방세의 증가와 SOC(Social Overhead Capital)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층 복지 지원 확대 등 경제·복지분야의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과 군자지구 토지매입 잔금 지급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금년도보다 외형적으로는 증가된 규모지만 내면적으로는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과 시민의 기대를 반영하기 위한 2009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은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 절감 및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모색하고 지역개발 및 SOC(Social Overhead Capital) 투자 확대, 중소기업지원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며, 저소득·취약계층의 복지지원 확대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체육 등 인프라 지원 및 일자리 창출 확대와 시 승격 20주년에 걸맞는 부문간·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경제 난국 극복 대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여 절감된 재원으로 하여금 경기부양 효과가 큰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업과 마무리 계속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를 촉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 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1조 1,190억 7,9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5,342억 1,400만원보다 5,848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4,835억 3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4,168억 9,900만원보다 666억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11억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317억 8,200만원보다 6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044억 7,6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855억 3,300만원보다 5,189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38.3프로(%)인 1,853억 3,700만원, 세외수입은 22.1프로(%)인 1,066억 4,200만원, 지방교부세는 4.7프로(%)인 225억 3,200만원, 재정보전금은 7.4프로(%)인358억 7,900만원, 보조금은 27.5프로(%)인 1,33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가 11.5프로(%)인 553억 8,600만원, 기본경비가 0.9프로(%)인 42억 9,500만원, 보조사업은 40.6프로(%)인 1,964억 9,500만원, 자체사업은 39프로(%)인 1,886억 4,900만원, 재무활동비는 7프로(%)인 338억 7,800만원, 예비비는 1프로(%)인 48억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666억 400만원이 증액된 4,835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11억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보다 6억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08년도 본예산 6억 4,000만원보다 9,300만원이 감액된 5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8년도 본예산 11억 7,600만원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1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2008년도 본예산 4억 6,900만원보다 1억 400만원이 증액된 5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2008년도 본예산 19억 3,500만원보다 2억 900만원이 증액된 2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08년도 본예산 77억 7,000만원보다 7억 6,800만원이 증액된 8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08년도 본예산 1억 9,800만원보다 7,300만원이 증액된 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08년도 본예산 53억 6,400만원보다 23억 4,600만원이 감액된 30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거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08년도 본예산 29억 3,700만원보다 11억 4,600만원이 감액된 17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왕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08년도 본예산 4억 6,500원보다 1억 8,300만원이 감액된 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08년도 본예산 38억 8,200만원보다 2억 2,700만원이 증액된 4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2008년도 본예산 18억 1,400만원보다 10억 7,600만원이 증액된 2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08년도 본예산 16억 7,300만원보다 7억 6,500만원이 증액된 2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8년도 본예산 26억 7,600만원보다 2억 4,600만원이 감액된 2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008년도 본예산 7억 8,3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8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5,392억 1,200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217억 7,700만원보다 5,174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이 5,185억 9,000만원, 영업외 수익이 12억 2,500만원, 기타자본적 수입이 193억 9,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이 7억 3,900만원, 재고자산이 5,225억 2,700만원, 예비비는 159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415억 8,200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403억 8,200만원보다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 수익 376억 5,500만원, 영업외 수익 7억 2,600만원, 특별이익 600만원, 고정자산매각수입 6억 7,1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25억 2,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영업 비용 324억 6,900만원, 영업외 비용 1억 7,500만원, 특별 손실 900만원, 가동설비자산 26억 3,600만원, 고정부채 상환 17억 5,000만원, 예비비 4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36억 8,200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233억 7,400만원보다 3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 수익 154억 9,800만원, 영업외 수익 4억 4,0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8억 5,600만원, 기타자본적 수입 3억 8,800만원, 이월금이 55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이 104억 8,000만원, 특별손실이 1억 1,000만원, 가동설비자산 21억 5,4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06억 9,800만원, 예비비 2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해 수립한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목적은 지방 예산 운용시계를 현재 1년, 미래 4년으로 확대하여 5년간의 세입·세출 추계치와 지역발전 개발지표 등을 기초로 재원 배분의 방향을 매년 수정·보완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간 및 수립 방향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 연동화 계획으로 2008년도의 실적치와 2009년도는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2012년까지 미래를 전망하는 발전 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분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미래연도의 세입·세출 추계와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 전망하고 분야별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계획 등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부족 재원의 추계와 세수 확충 등 대책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10억원 이상 대상사업의 부문별 투자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 규모는 5조 7,319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입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수입은 국내외 정세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연평균 5.8프로(%)의 안정적인 신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조 9,948억원으로 연평균 7.5프로(%)의 신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회계는 2조 7,871억원으로 군자매립지 토지분양, 공업지역 이전 및 조성사업과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106.4프로(%)의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간 중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10억원 이상 단위사업은 총 174개 사업으로 4조 3,194억원으로 추계하였고, 재원별 투자는 국비 3,807억원, 균특보조금 609억원, 교부세 214억원, 도비 2,476억원, 시비 3조 6,088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전체 세출 규모는 세입 증가 추세에 맞추었으며 주요 부문별 투자사업은 13개 분야로 구성비율을 보면 일반행정분야는 7.1프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0.4프로(%), 교육분야는 1.6프로(%), 문화와 관광분야는 4.3프로(%), 환경보호분야는 9.6프로(%), 사회복지분야는 9.4프로(%), 보건분야는 0.6프로(%),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프로(%),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프로(%), 수송 및 교통분야는 13프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5.4프로(%), 기타와 예비비분야는 6.6프로(%) 등의 순으로 투자 재원을 배분할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내 경기의 불안정한 변동과 국제 경제의 환경에 따라 세수추계의 진동격차가 매우 불규칙해지는 등 행·재정적 여건과 군자매립지 분양시기 등 투자환경 변화로 인해 단위사업에 대한 장래 예측에 다소의 한계가 있어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으로써 매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으로 기금별 설치 및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각 기금별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신규 설치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포함한 현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및 개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 기금별 운용계획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8년도 말 조성액은 188억 9,700만원으로 2009년도 수입계획 195억 3,900만원을 더한 금액에서 지출계획 196억 6,500만원을 차감하여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의 예산규모는 18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되는 애향장학기금 외 9개 기금은 2009년도 240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별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면 애향장학기금은 예산 규모 53억 4,600만원에 고유목적사업인 애향장학금으로 1억 5,0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예산 규모 13억 6,700만원에 고유목적사업인 체육활동 우수자 포상금 5,000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예산 규모 21억 6,600만원에 고유목적사업인 지역예술인 육성사업에 1억원, 노인복지기금은 예산 규모 10억 1,000만원에 고유목적사업인 노인 프로그램 개발 등에 4,600만원, 아동복지기금은 예산 규모 5억 2,200만원에 고유목적사업인 어린이장난감 무료대여점 지원 등에 3,3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예산 규모 10억 5,900만원에 고유목적사업인 여성 관련 지원사업에 3,500만원, 환경개선기금은 예산 규모 68억 5,400만원에 고유목적사업인 환경개선시설설치기업 지원에 1억 9,8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예산 규모 4억 4,800만원으로 금년은 기금조성단계로 사업비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산 규모 6억 9,500만원에 고유목적사업인 음식문화개선 등에 2억 9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예산 규모 45억 7,500만원에 고유목적사업인 하천제방 및 배수문 정비사업 등에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설명 드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 편성 배경과 보고·승인 요청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일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그동안의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시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는 등 시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2008년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 및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89년 시 승격 이래로 서해안의 중추도시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시흥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박명원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부 부서에는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 전 시민의견 수렴과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하나 이를 간과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박람회 시설지원 관련 행정사무감사는 주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의 총괄 평가 및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부분 감사로는 한계가 있어 향후 정산이 완료된 후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가올 2009년도는 시흥시가 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장현·목감 택지개발사업, 은행 뉴타운 사업 등 시흥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시민 중심의 각종 사업 시행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본뜻을 정확히 파악하여 금년도 지적사항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책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부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장재철 의원외 3인 발의) 8. 시흥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선희 의원외 3인 발의) 9.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승환 의원외 3인 발의)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정화 의원입니다.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1건, 규칙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조문을 정비하고, 사무국의 설치를 명문화 하고, 사무국 설치에 따른 사무국장과 전문위원의 직급을 본 조례 시행에 따른 규칙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본 규칙의 제명을 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전문위원의 직급을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며, 의회사무국 의정업무와 의사업무 분장과 관련하여 각각의 업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안건에 대한 표결방식에서 전자투표 방식과 절차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자투표 시 신속하고 정확한 집계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투표방식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의 부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1.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 승인의 건(시장 제출) 12.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일섭 의원입니다.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1건 등 총 2건에 대하여 조례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농공단지의 건폐율 상향 조정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일조권 확보와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가 되도록 층수 제한을 탄력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사업 실시를 위한 현행 조례 일부를 보완하고, 소용비용 산정기준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견인사업 시행 전 충분한 주민홍보와 함께 시민의식 개선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견인지역에 있어 탄력적인 운영을 주문하였으며, 견인사업에 앞서 관내 주차장 확보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하고, 견인료 기본요금 인상에 대한 명확한 산정근거 없이 인상하고자 한 부분과 경제사정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견인사업 시행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소수의견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 기관장인 “경찰서장”의 업무를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우경성 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의 부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