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주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재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 심의에 앞서 의회사무국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형근 의정계장입니다. 최종복 의사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흥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직면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의 효율적 편성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의 예산 또한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투입예산 대비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자 예산편성 운용 방향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운용지침에 따라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 운영되면서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 운용되며 의회사무국 200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액도 의정활동 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되어 의정활동 지원에는 의원님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의정활동수당과 회기운영, 세미나 등에 10억 2,534만원, 행정운영경비에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운영경비 1억 4,481만 3,000원 등 총 11억 7,015만 3,000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5,910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최종 추경예산 대비 5.24프로(%)인 5,82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 최종 추경예산대비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장애인의 의회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작업비 1,000만원,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세미나 개최비 250만원, 자산취득비 365만 8,000원 등의 신규사업과, 기타 의원님 및 직원위탁교육 연수비, 회의록 유인비, 국민건강부담금, 조사위원회 민간인 참석 여비, 토너 드럼 구입비 등이 단위사업별로 소규모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요구서를 보면서 새로운 사업 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쪽에서 66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 의회수첩 제작 등은 올해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나 의회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작업비, 의정자문위원회 워크숍 개최비용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비 중에서 국회 연수 여비는 올해 466만 7,000원에서 633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외여비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3,224만원으로 동일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위원장 기간업무추진비가 올해와 동일한 8,02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비 중 의원 월정수당이 의원님들의 고견에 의하여 올해와 동일한 3억 7,67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8쪽에서 69쪽까지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에서 직원들이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복사기토너 구입비, 사무용품비, 차량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불편하심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의회사무국은 사업부서가 아닌 만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사업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만원 집행이 된 게 아니고요…….

지금 최종 예산에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종 예산이 100만원이고요, 최종 추경까지 포함해서 100만원으로 삭감된 것이고요.

삭감이 됐어요?

네. 100만원 중에서 지금 저희가 넉 점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액은 4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40만원 집행되고 60만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

이부분하고요, 뒤에 보시면 의정자료 도서구입비도 있거든요? 그런데 도서구입비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은 500권 대략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얼마나 구입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구입을 한 것은 모두 7회에 149만 4,000원 정도를 집행을 했고요. 지금 모두 저희가 산 것은 71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잔액이 남아있겠네요, 많이?

지금도 의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정관련 잡지구입 필요합니다. 지방자치 월간의정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의정자료에 필요한 도서구입도 분명히 필요한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필요한 자료들이 뭐가 있는지 이야기들 좀 하셨거든요. 그런데 서로 필요한 도서가 있다면 구입을 통해서 사전에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예산을 세운만큼 필요한 도서나 자료가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을 좀 제때 제때 구입이 되어서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제대로 다 집행이 안 되고 좀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굳이 다른 말씀은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을 세운만큼 효율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부분이나 우리 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화장실 개·보수 비용이 따로 책정이 여기에는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본청의 예산을 갖다가 쓰는 건가요?

네, 화장실 같은 하드적인 부분은 본청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층에 보면 수압이 낮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3층 여자 화장실에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됐는데 그것 좀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수비가 여기에 서 있나 하고 봤는데 보수비가 전혀 안 서 있어서 아마 본청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 좀 잘 좀 체크를 하셔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그것은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풀로 의장단 추가분, 의원님들 추가분까지 다 해서 확보를 해 놨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한 번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금 해 오시는 동안에 1회씩 나갔다 오시는 것으로 합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앞서 잠시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개별적으로 가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의원님들 임기 상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좋으신 생각과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생각인지 저희들이 먼저 생각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한 번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이 합의해 주시는 대로 진짜 생산적으로 국외연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원님들께서 다 가시는 그런 해외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2,250만원이 지금 예산에 서 있는데 그 외에도 다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아, 5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5명 말씀은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까지 열세 분이 두 파트로 가시거나 파트로 가시면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여비입니다.

아, 그러면 의원들은 따로…….

의원님들 것은 따로 뒤에 있으시지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 가지고 100만원씩 12명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상 예결위 활동을 위해서 한 달에 100만원씩 의장님을 제외한 열두 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정활동비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쓰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서 허용하는 맥시멈을 잡아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을 안 붙여도…….

그렇게 안 붙이면 예산편성지침을 일단 이행을 해 가면서 쓸 때는 이렇게 같이 하는 운영의 묘를 저희들이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편성적으로는 일단 부기를 달아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의원들 국외여비 해 가지고 의장, 부의장, 의원들 해서 이게 추가분도 마찬가지로…….

네, 예산편성지침에서 허용하는 맥시멈입니다. 그냥 추가분이 없이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면 사실 그 돈 가지고 어디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법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추가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도로 계상을 해 놨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전국 시·군·구 자치구 의장협의회비가 있고, 시·군의장협의회 연회비가 있고, 의장단 협의회 연회비가 있네요, 중부권 해 가지고. 이것은 따로따로 이렇게 내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일단은 전국 의장단, 경기도 의장단, 중부권 의장단에서 금액을 정해서 우리 시의회만이 아니라 다 공통적으로 분담하는 비용인데 일부 의회에서는 이 비용이 너무 많다 라고 해서 조정을 하자 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의견일뿐 지금까지는 전국 의장단협의회에다가 연간 400만원, 경기도 의장단에다가 120만원, 중부권 의장단에다가 240만원을 납부해야 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협의체가 따로따로니까 물론 협의회비가 있겠지만 한 사람이 세 군데에다가 이것 낸다는 것은 조금…….

그런데 저희 시만 따로 안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의장님들이 한 번 모이셔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신 그런 의견을 나누실 수는 있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승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8년 11월 6일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2008년 11월 25일 하루 동안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그 어느 때보다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자료검토 및 질의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5,823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7,015만 3,000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예산으로 10억 2,534만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로 1억 4,4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 및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주안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잡지 및 도서구입 등 계획된 사업들에 대해 적시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흥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총 11억 7,015만 3,000원에서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 유인비 1,500만원 중 800만원이 삭감된11억 6,215만 3,000원으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