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16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행정ㆍ보건위원회)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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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해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경숙입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행정관리국장 윤경숙

동용

양동용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경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과 그리고 김연선 부위원장님, 이혜경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 지금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김기래 위원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용근 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임광현 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안무현 과장입니다. 교육정보전산과 강석구 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임종순 과장은 과장 교육 중으로 김광욱 민원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여권과 김임생 과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충무아트홀 윤정국 사장님이 배석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별 업무에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행정국은 6개과 26개팀 총 210명의 다양한 직종의 공무원이 소속돼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구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관리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사관리, 공무원들의 소양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종무업무와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역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동주민센터 지원통제, 각종 범죄예방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범용CCTV설치, 직능단체의 운영활성화, 민방위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각종 생활체육과 문화행사 주관, 충무로국제영화제 개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정보전산과에서는 미래를 열어가는 최고의 교육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영어교육 사업과 정보화마인드를 통한 주민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여권과에서는 구민고객에 의해 감동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권접수 및 교부 시간을 오전 오후 각 1시간씩 연장 운영하여 1회 방문하여 여권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체국택배 교부제를 운영하는 등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 질문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이 자리에 앉은 과장과 팀장들은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공무 즉, 구정을 수행하고 있는 공복들입니다. 각종 행정행위나 사실행위 등 구정과 관련된 사항들이 미흡한 점이 적출되면 따끔한 질책과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시정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한 사례에 대해서는 격려도 함께 해 주시면 더욱 분발하여 열과 성을 다해 구정발전과 공무원 개인의 발전의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윤경숙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업무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행감 중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 과장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연선위원

(직원에게) 저기 어제 그거 왔어요? 업무추진비하고, 예? 10시까지 자료.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용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 김연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기래 위원님과 이혜경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우리 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총무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류용렬입니다. 인사담당 윤병하입니다. 후생단체담당주사 장철환입니다. 능력개발담당주사 윤혜경입니다. 구민회관담당주사 동영신입니다. 종무담당주사 안정은입니다. 다음은 저희 총무과 2008년도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여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6명에, 현원 80명으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 글로벌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이 강조되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우리 구민들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중구 글로벌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회 약 300명 내외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다양한 분야 저명한 교수님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수업내용이 알차고 수준이 높아 한번 수강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등록을 하여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친절중구를 위한 고객만족 서비스 추진입니다. 우리 구가 전국최초로 효특구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매일 아침 영어방송교육 전에 웃으면서 90˚ 인사하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직원 등에게는 고객만족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15개 분야 17개 부서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분기별로 행정서비스주민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부서에 대해 연말에 시상을 통해 격려함으로써 친절한 주민응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교양강좌 및 능력개발을 위한 직장교육실시입니다. 주민만족을 넘어 주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원의 전문교육 과정을 비롯하여 바쁜 시간에도 짬짬이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 있는 중구사이버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국대, 시립대 등 대학 및 대학원 교육도 지원하고 있고 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설학원 교육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 4차에 걸쳐 전 직원 팀워크 훈련을 실시하여 직원 사기앙양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알찬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직원외국어교실 운영입니다. 국제화시대에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직원 수요조사를 거쳐 새벽과 저녁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세 과목에 대하여 수준별 4개반을 편성하여 현재 3차교육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연수사업입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듯이 직무관련 연구 및 체험활동을 위하여 과제 중심으로 팀 단위 정책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도시디자인 부문, 도시환경, 문화행사 등에 10개 팀, 79명이 선진문화를 체험한 바 있으며, 구 행정 및 자기계발을 위하여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전 직원이 선진문화 체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직원선택적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개인별 선호에 따라 복지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직원별 근무연수나 결혼 여하에 따라 최저 900포인트에서 최고 1500포인트 정도를 배정받고 있습니다. 기본 항목으로는 생명, 상해보장 및 의료비 보장보험을 주요내역으로 하고 있으며 자율 항목으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직원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운영입니다. 현재 직원휴양소를 설악, 양평 등 22개 지역에 대명, 한화 등 56구좌를 가지고 직원별 연 3박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계휴가 성수기에 우리 구 자매도시인 속초해수욕장 인근에 휴양시설을 마련하여 올해에도 100여명의 직원들이 이용하였고 지하구내식당은 매일 530여명의 직원 및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정하고 창의적인 인사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인사기준 및 시기를 공개하고 있으며 승진에 있어서 세입증대 및 창의행정 등 유능한 직원들에 대하여 특별승진의 기회를 주고 전보는 희망보직제를 원칙으로 직원의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스포츠 11개, 종교 3개, 취미 4개 등 18개의 동호회에 122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직원 상호간 유대를 강화하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호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무원노조 선진파트너십구축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상용직 직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켜 노사 협력체계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구청사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민원환경 제공입니다. 노후화된 우리 구 청사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보수하여 내방고객 및 직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 온수탱크 분전반 교체, 피뢰기 설치, 환경미화원 대기실 설치 및 정비, 급수공급관 교체 등의 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구민회관 역시 노후되어 대강당벽체 인테리어공사, 소방시설물 보수공사, 공조닥트 및 환풍기 보수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대강당, 소강당 등 사용료를 유료화 하여 10월까지 4800만 원의 사용료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용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서류제출 요구를 먼저 받으신 다음에 하시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시간이 우리가 촉박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미리 각 과에 서류제출요구서를 지금 불러주시면은 빠른 시간 내에 서류가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요구서를 지금 이야기 하십시오.

김연선위원

우선요, 총무과에서 어저께 직원이 전체 저걸 내셨잖아요. 그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인사 관계 말입니까?

김연선위원

예, 직원업무분장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이게 저희가 인원이,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 현재는 80명으로 돼 있

김연선위원

아니, 전 구청.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 전체?

김연선위원

예, 예. (『전체 1247명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1247명입니다, 현재.

김연선위원

1247명이에요? 거기 1247명이고요, 그리고 요번 예산안에 낸 게 1255명으로 왔어요. 그 어느 숫자가 맞는 거지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그게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현원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현원이 몇 명이냐고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현원이 1247명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김연선위원

그러면 1255명이라는 숫자는 뭐지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10월 말 기준으로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1255명이었다가 지금 줄어들은 겁니까?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예, 예. 내일 또 변동이 있을 수. 육아휴직으로 오늘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또.

김연선위원

육아휴직이 모두 몇 명인데?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지금 육아휴직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니까 1255명이 현원으로 최고 고점을 탄 게 1255명이에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예, 그 기준으로 해서,

김연선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제출하신 서류가 오늘 현재의 인원입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어떤 서류?

김연선위원

어제 여기다 내신 것 있잖아요. 이거 누가 낸 거예요? 직원업무분장표에 의해서. 지금 가셔서 여기에 나온 인원이 지금 오늘 현재로 있는 인원을 전부 보충해서 갖다 놓으세요. 지금 해가지고, 확인하셔 가지고. 예. 저희가 1255명이라는 현재 인원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실 때마다 자료들이 전부 틀립니다. 물론 날짜에 따라서 어떤 변동이 있다고 감안해도 1255명이 갈 수 없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내세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총무과에서 제출한 것입니까?

김연선위원

모르겠습니다. 여기다 갖다 냈으니까 누가 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데가 총무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제출했든지간에 전체 총 직원에 대한 거니까 이거를 갖다가 확인해서 하세요. 어디가 제출했든지간에 현재 인원이 오늘 날짜로 몇 명인지 저희가 세어볼 거니까 여기 보면 육아휴직도 써 있습니다. 여기에 육아휴직도 여기 휴직자 이름이 마지막에 써 있더라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실명으로 자료 제출한 것 아닙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1247명으로 저희들은,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니까 여기다가 지금 자료에 보면은 실명으로 안 돼 있어요?

김연선위원

아니아니, 이거는 위원님. 이거는 과의 실명이 아니고 업무분장표라고 그래 가지고 요걸 갖다 놨어요, 직원들 현황을. 그러니까 요거를 오늘 날짜로 총무과에서 요거를 맞추세요. 현재 인원이 몇 명인지 우리가 확인하게. 예. 숫자가 다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직원에게) 업무분장표를 왜 감사과에서 한번 그거를 전체 갖다놓은 게 있을 거야.

김연선위원

아니요, 감사과는요. 감사과가 됐든 총무과에서 업무들에 대해서 전부 분장하시잖아요. 그 인원에 대해서 현원 파악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현원 파악은 맞는데요, 감사과에서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직원들의,

김연선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아까우니까. 난 과장님들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 메꿔서 내시면 되는 거니까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자. 부서별 현원에도 1245명이 돼 있고요, 선택적복지포인트에는 1270명으로 돼 있어요. 저희들이 숫자를,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위원님. 자료만 먼저 불러주세요. 요청할 것. 그것은 이따가 말씀하시고. 자료 요구할 것,

김연선위원

우선은 그냥 나가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료 요구 안 할 겁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위원님.

이혜경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님 질문하시고 제가 서면으로 써서 지금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저기 정원 따로 저희가 보면. 과장님, 정원하고 현원하고 정원이 현원을 오바할 수 있습니까? 정원은 그 과에 요만한 정원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정해 놓은 거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현원이 그게 오바할 수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 업무량이라는 게 정원조정이라는 게,

김연선위원

그러면 정원을 아예 조정해서 놓으시지 왜 그렇게 놓으시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이제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부서가 갑자기 큰 행사라든가,

김연선위원

과장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게 행사성이 아니고 세무2과에 어저께 보면 7명이 정원인데 14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세무2과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어떤, 직급에 따라 그렇습니까?

김연선위원

예, 직급에. 예, 그렇다면 정원이 굳이 필요 없지요. 그냥 현원으로만 써 놓지 왜 정원을 굳이 하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전체 총 원은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7급같은 경우는 일정한, 이 8년, 다시 말해서 서기가 8년이 되면 자동으로 승진됩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김연선위원

정원이라는 것은 전체 총액적으로 정원규정을 따르시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하지만 직급별로 또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내 말 좀 들어 보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정원을 굳이 그렇게 고치지 않고 놓으신 거니 정액 규정이 따로 있으시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따로 규정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왜 현원으로 고쳐놓지 않으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현원 고친 게 아니고 정원은 일정하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1247명이면 1247명을 각 부서에 적어도 어느 부서는 몇 명 몇 명 이것은 결정을 합니다. 결정하는데 현원은 수시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아휴직을 갈 수도 있고 또 부서에 따라서 아주 업무량이 갑자기 증가되면 그쪽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또 어떤 경우는 정원에 미달됩니다, 현원이.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육아휴직으로 해 봐야 한 두 명이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맞지요. 그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업무량이 많아야 되는 것은 세무2과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적인 일이지요?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연선위원

그러면 거기 세무2과를 직급을 조정하셔서 정원조정을 갖다가 좀 늘려놓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원칙이 있으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따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급 같은 경우는 8급에서 7급을 우리가 마음대로 승진시키는 게 아니고 근속승진이라 해가지고 6급부터는 제한됩니다마는,

김연선위원

그니까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근무연수가 되면 일정한 급수에 의해서 급수 승진되는 건 모든 과가 마찬가지인데 왜 세무2과만 그렇게 돼 있냐 그 말이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래서 7급 T/O를 좀 많이 올려놓아라.

김연선위원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김연선위원

그거가 두드러지게 저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업무분장에 의해서 지금 인원들을 배치하지 않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어저께 감사과에를 보니까 구청장 비서실에 2명이 있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부구청장 비서에 한 분이시더라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게 원래 총무과 소속 아닙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지금 이제 그걸 굳이 꼭 따지자면 총무과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구청장님같은 경우는 부속실은,

김연선위원

자, 가만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왜 그러냐면 어디에 그분이 있든지 저희가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감사과에서 감사 기능을 하게끔 업무 집중이 되는 인원이 부족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과연 업무분장을 할 때 과별로 할 때 적정 인원을 배분했느냐가 우리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감사과의 감사 기능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 세 분이 들어감으로써 25명 중의 세 분이면 1/8입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근데 위원님. 그 설명을 좀 듣고 또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하기 전에 말해 버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 연결성이 없습니다. 그니까 저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연선위원

말씀해 보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지금 부구청장님실에 있는 직원은 감사담당관이 그 부구청장님 직속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감사과에 소속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비서실에 있는 직원 하나는 원래 직소민원실이 감사담당관 소속입니다, 직소민원실이. 그래서 있고 지금 현재 박용기라는 비서는 사실상 갑자기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말씀을 정리하면 박 비서관은 총무과로 하고요, 그러면은 가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쪽의 감사 기능은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인원을?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감사과도 직소민원실 T/O가 있는 거고 지금 이 부청장님실의 비서도 하나의 T/O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과가 청장님실,

김연선위원

저요, 과장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과장님의 말을 왜 자르냐하면 제가 어제 하루를 견디면서 느끼는 게 뭐냐하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시간을 끌고 혼돈을 유발하세요. 가령, 예를 들면 직소민원이 감사과에 직속됐다는 내용은 알고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럼 내가 직소과에 대해서 직원을 얘기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비서실에 대한 인원이 3명이 거기에 됐기 때문에 그 감사과 기능을 제대로 하기에 인원이 부족한 것 같다, 그 인원을 총무과에 가든 어디에 있든 그 3명이 관계없이 감사과에 인원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감사과에 인원 보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연선위원

예,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건 검토를.

김연선위원

그리고 제대로, 가령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업무분장을 하실 때 저희가 어제 느낀 게 뭐냐하면 감사 기능이 제대로 감사를 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들이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럼 예를 들면 회계질서라든지 공사전, 사전 일상감사하고 그럴 때 그게 형식적으로 되고 그 분들이 아는 전문성이라든지 일의 계속성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인원이 많다고 해서 일을 하고 뭘 할지 몰라도 당연히 감사 업무를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한 2년 정도로 기간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충분히 전문성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지금 구청장의 직속기관으로서 과연 이 분들이 감사 기능을 제대로 하나 하는 게 뭐 인원이 적어서라기보다, 적어서 그렇다면 인원을 배분하시고요, 그 업무상 감사 기능을 좀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정원에 대해서 오늘 현원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내주십시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총무과에서는 왜 낸 자료가 제가 3개년에 의해서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 자료들이 올 때마다 틀립니다. 그 현원이라는 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기준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원래 처음에 자료,

김연선위원

충분히 참고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오늘 날짜로 해서 내십시오.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건비 총액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인원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실 때 자료를 어떤 의도로 내는지 의심이 갑니다. 저기 중구글로벌아카데미는 아까 수준있는 거라고 그랬는데 강좌가 어떤 제목입니까? 강좌 과목이 어떤 겁니까? 저번에는 하반기만 하셨나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 팀장이 설명을 하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동국대학교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지금 5년째하고 있는데요, 주로 지방행정에 관한 부분 그다음 경제에 관한 부분, 일반교양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재산 재테크에 관한 부분,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좀 천천히 얘기해 줘 보세요. 지방,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지방행정. 행정에 대한 참여도라든가 그러한 상식적인 것을 교육을 시키고요, 또 경제 분야, 일반교양 분야 그 다음에 재테크 분야 이러한 부분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들님이.

김연선위원

지금 대상이 구민하고 공무원이시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은 거의 몇 명 없고요, 거의 구민입니다.

김연선위원

주로 구민이 대상이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지방행정이 구민에게 맞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물론 지방행정이라는 것이 지금 일부분인데 주민들도 예를 들어서 행정에 참여하는 지방행정에 대한 상식을 알아야 참여도 할 수 있고,

김연선위원

경제는 어떤 거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경제는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이. 교육내용이 뭐냐고 묻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과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수준 높은 강좌를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구민들이 그걸 좀 듣고자 한다 그러면 어느 거를 가지고 수준이 높다 그러는지 우리 과연 중구 구민들이 그것을 해서 정말 피와 살이 되고 정말 실효가 있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글로벌아카데미가 정말 어느 정도의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좌인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수준 높다 그러셨는데 어떤 겁니까? 경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단순히 이렇게 지방행정, 경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시니까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무슨 과목이냐고요. 5년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런데 과목을 딱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번에 하반기에 한 것만 얘기해 보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매 회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예. 그러니까 하반기에 한, 조목조목 얘기해 보세요. 있지요, 과장님. 저는 마음이 좀 바쁘거든요. 어제도 아침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는데 시간을 하나하나 이렇게 로스타임이 나오니까 저희도 괴롭고 저기하시는데, 요점만 간단하게 얘기하셔서 저희가 이해가 되니까, 되고 안 되는 것은 제가 중간에 말씀하실 테니까 어떤 겁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방행정 아까도 말씀하셨고,

김연선위원

아, 그걸 리피트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경제가 어떤 과목을,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니까 과목은 제가 지금 기억할 수 없으니까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김연선위원

근데 담당자도 모르면. 가지러 갈 정돕니까? 담당자가 무슨 교육을 했는지 모를 정돕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지금 그런 분야를 한다는 얘기고요,

김연선위원

과장님, 과장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지금 담당자가 이 자료를 만들 때 수준 높은 교육이라고 했다면 이 자리에 와서 대답도 못할 정도로, 가서 자료를 봐야지 압니까? 제대로 돈은 주는데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단적으로 말하는 거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우리 구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구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니까 어떻게 높던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지금 보시면요 이번 주같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 구민들이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독도문제와 한국근대사, 신용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이 강의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와 주민행복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즐거운 인생을 위한 마음가짐, 목정배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하셨고요, 웰빙식생활 이런 부분도 동국대 명예교수님 노완섭씨가 하셨고, 재산관리와 행복한 노후준비 또 서울생태복원의 가치,

김연선위원

일주일에 몇 번 하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매주 금요일날 해 가지고,

김연선위원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테마가 바뀌네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2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12주 3개월, 3개월.

김연선위원

예, 3개월 해가지고 12주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해가지고 강좌테마가 바뀌고 있네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하나씩 그때, 주마다.

김연선위원

네, 그러면 이 평생교육이거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러니까 매년 하니까 또 오고 합니다.

김연선위원

예, 예. 그런데 물론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게 낫지요. 글로벌아카데미의 목적이 뭡니까? 평생학습이라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이렇게 교양적인 것 이런 걸 알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우리는 자꾸 작년에 배웠던 것 또 올해 다시 함으로 해서 그게 재생이 되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그니까 작년에 배웠던 과목이 똑같이 리피트되고 있냐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똑같지는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다를 수도 있고,

김연선위원

그럼 여기다가 5000만 원을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지요? 5000만 원을 동국대에다 주십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주시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썼다라든지 그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지요?

예, 그러면 정산서를 영수증과 함께 전부 제출하나요?

그러면은 그냥 돈 얼마 썼다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출내역만 갖다 내네요. 영수증은 없고요.

영수증을 확인해 보셨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주고 나서 지출내역만 오면 계획서만 쓰면 그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낸 것대로 그대로 운영하나요?

예, 그러면 한번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정산표를 줄 때 꼭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거기 저 계장님, 발을 행감에서 발을 꼬고 있어요?

김연선위원

저기 9월 언제 오셨다고요?

9월 18일이요?

알겠습니다. 자, 총무과장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제가 그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6개월 이전에 전보 사항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저한테 자료 여기 내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전보에 관한 거 말입니까?

김연선위원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6개월 이내가 지금 2006년도에는 8명, 2007년도에는 20명, 2008년도에는 18명이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럼 1년 미만은 어떻게 돼 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1년 미만은 2006년도에는 11명, 2007년도에는 40명, 2008년도에는 55명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치요. 예. 자,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6개월 미만 그 다음에 1년 미만으로 이제 구태여 나눈 건 인사운영 방식에 있어서 저희가 볼 때 어떻게 해서 6개월 이내라든지 1년 미만의 그 전보를 계속 이동함으로써 업무의 계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걸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 3년이 안 되고 있지만 여기 행사장에나 업무보고에서 느끼는 공통된 느낌은 뭐냐면 온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얘기였습니다. 이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김연선위원

될 수 있으면이 아니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지방운영 저기, 그 전보의 제한해 가지고 임용령에 1년 미만이라고 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되지 않게끔 영으로 거기에 이미 제시가 돼 있습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런데 저기.

김연선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2006년이나 2007년은 지금 정 구청장님이 온 것을 저희가 기점으로 그 전은 어땠고 그 후에는 어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이내는 8명, 1년 미만은 11명이었어요. 근데 그 정 구청장님이 온 이후에는 40명, 100명 해서 한 150명 정도가 1년 이내에 전부 돌리고 있어요.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겁니까. 과장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근데 인사라는 건요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또 적재적소에 배치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또 더욱이나 청장님이 새로 바뀌었을 때는 그 전 체제하고 새로운 체제 속에서 뭔가의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시면 그 필요에 따라서 인재를 다시 적재적소에 할 수 있을 겁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예. 그런 변화를 준다고 합시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랬을 때 2006년도에서 7년도는 변화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인사권자가 할지라도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변화를 가지셔야지, 가령 과장님은 4개월, 6개월 근무하시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십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뭐 제대로 할 수는 없었지요.

김연선위원

네. 그러면 인사하시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돌리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업무를 제대로 하게 하는 겁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때로는, 보십시오. 총무과장이 승진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이 승진해서 총무과장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해야지 그냥 아무라도 자리를 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총무과장님 하시면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이 할 수 있는 시간에 그 과장님들이 그 기간을 못 채우고 할 때는 정당한, 수행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이동을 합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못 채운 게 아니지요.

김연선위원

아니, 숫자가 말해 주는데 못 채우지 않았다는 게 여기서 무슨 뭐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여기서 말하는 건 과장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그럼 여긴 누구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직원들이, 전체의 직원을.

김연선위원

예. 과장님도 많고 지금 얘기하시면 과장님 지금 총무과장님 하신지 얼마 됐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5개월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디 계셨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문화체육과장 몇 개월 하셨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4개월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그전에는 뭐로 계셨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관광공보과장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관광공보과 몇 개월 하셨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10개월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은 저기 총무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 자신이 벌써 1년 미만에 지금 오신지 2년도 안 돼서 세 차례나 바뀌었습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근데 과장은요 어찌 보면은,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아니, 저를 하나 놓고 얘기 하시는데 저도 할 말을 주셔야지요. 왜 자꾸 저를 말을 못하게 합니까?

김연선위원

말씀해 보세요. 이게 뭐 말씀하신다고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말씀해 보세요. 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동시발언)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관광공보과장 올 때도 신설과기 때문에 신설과에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청장님이 보직을 준 겁니다.

김연선위원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에 1년 이상이 돼서 문화체육과장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청장이 보시기에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셔서 이동을 시켜준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다 적정하다고 돼서 관광공보과 10개월을 가셨구요, 문화체육과 4개월이구요, 총무과가 5개월입니다. 그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총무과는.

김연선위원

지금 현재 5개월이라는 거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애초에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총무과 과장님으로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안 되지요. 총무과장이 능력이 있어 가지고 승진했기 때문에 자리가 비어서 간 겁니다. 자리가 비어서.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비우기 위해서 돌리지요. 그거 뭐 구태여 뭐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뭐 그걸 인정해도 좋고 안 인정해도 좋습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동시발언) 근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지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아까 얘기대로 인사권자가 어떤 통제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거 아닙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물론 통제도 해야 됩니다. 인사권자는 직원을 통제도 해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은 전보제한이라는 영을 정했을까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것은 너무 함부로 못 하게 하기 위한 건데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렇지요. 그 기준이 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위원님.

김연선위원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2007년도 12월 30일 개정된 임용령에 보시면은 분명히 이렇게 돼있습니다. 기관장이 보직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할 수 있다.

김연선위원

자, 그래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개괄적인 표현이, 그러니까 그거 통제력을 마음대로 휘두르신다 이거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거는 어디까지나 주관성입니다.

김연선위원

무슨 주관성이에요? 이 숫자가 말해 주는데. 6개월 미만, 1년 미만을 이런 식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데 그게 숫자로 단순히 제가 여기서 제 주관적인 표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위원님 보십시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과장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1200명, 1300명씩이나 되는 공무원을 다루는데.

김연선위원

과장님! 과장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과장님 1300명 아니라 1만 3000명도 전용령을 갖다가 전보 제한할 때는 나름대로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어떤 제한을 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것을 준수를 할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김연선위원

노력하시는데 지금 단적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노력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러면 위원님. 위원님. 이 퍼센트로 따져보십시오.

김연선위원

무슨 퍼센트! 거기에 전보 제한할 때 퍼센트로 하라고 돼있습디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이 이렇게 10개월, 4개월 이렇게 있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과장님들은 그렇게 개월수를 채웠을까요? 과장님의 숫자는 제한적이구요. 돌리는데 총무과의 과장 자리가 비면은 가는데, 올리는데 다 그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석인 자리가 아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위원님도 사업을 하시면서 사람을 쓰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자, 이거 보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과장님은 논리 비약하지 마세요. 사업하는 것에 그거는 내 마음대로 사업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집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지요? 책임이 있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왜 없습니까?

김연선위원

무슨 책임이에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 구청장님이 인사를 했으면 구청장님 책임이고 당연히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상대적으로 1개월, 저기 1년 미만의 인정을 받으셔서 그렇게 갔을 때 상대적으로 박탈된 다른 공무원들은 없을까요? 그런 쪽에서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 이게 숫자가 마련해 주고 있는데 전보제한을 왜 합니까? 만약에 인사권자가 민선에 의해서 4년이 될 때마다 휘둘러댄다면 제대로 하는 분들이 있겠어요? 그리고 아래 직원들을 휘두르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숙지가 안 되고 여기에 나오면은 업무를 잘 모르고 이동한지 얼마 안 돼서 모른다고 하는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저희들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근데 우리 구만의 일도 아니고.

김연선위원

다른 구는 어떻게 합디까? 다른 구는 어떻게 합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다른 구도 마찬가지.

김연선위원

어떻게, 한번 제시해 보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중앙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연선위원

다른 구가 어떻게 합디까? 얘기해 보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인사가 이 정도 되는 것은요.

김연선위원

인사 이동은 기본이에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김연선위원

내가 기본인 걸 물어봅니까? 어떤 제한적인 법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횡행하는 것이 과연 인사정책을 제대로 한다고 보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려고 노력하지만 때로 또한,

김연선위원

때로도 예외가 변형될 수 있는 숫자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그 년도 밑에는 8명, 11명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20명, 18명, 40명 55명 네 다섯 배 그다음에 세네 배 되는 현실을 어떻게 간과할 수 있지요. 과장님? 그러니 과장님이 그 정도니 뭐 제대로 인사정책 피겠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김연선위원

구청장 말씀 제일 잘 듣는 분이 거기 와계시겠네. 네! 지금 공무원의 대표이셔요.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그런 인사정책에 대해서 기본도 없이 그 자리에 계시니 『받들어 총』 아니시겠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왜 기본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기본이. 아니, 공무원 제한령을 왜 둬요, 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제한령 최대한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 제한을 주는데 그걸 왜 두느냐구. 1년 미만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미만을 돌릴 수 있어요? 그걸 변이라고 얘기하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기관장이 보직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한 게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구청장 마음대로 인사권을 가졌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안 들면 그 돌리겠네요. 그걸 지금 막고자 해서 그런 제한된 법이 나온 거 아닙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노력은 합,

김연선위원

최소한 노력했다고 보는 숫잡니까, 이게! 과장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리고요 참고로 더 한 말씀드리면.

김연선위원

참고가 아니라 과장님. 과장님이 어찌할 수 없는 인사권 영역이 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근데 과장님은 구청장님을 대변하고 계시네, 지금. 바로 이런 게 단적인 예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인사권을 가진 게 총무과장이 아니고 구청장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총무과장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런 것이 좀 제대로 되도록 건의를 하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김연선위원

예. 하시는 게 이겁니까? 아시겠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리고요.

김연선위원

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한 2008년도 같은 경우에 많이 인사이동 되는 것은 이 희망보직제로 갖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희망을 다 받았습니다.

김연선위원

모든 분들은 좋은 부서에 잘 가고 싶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근데 좋은 부서가.

김연선위원

인사라는 거는 공평 정대하게 정말 민선이 됨으로써 진짜 인사권자의 횡행하는 횡폭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갖다가 막고자 해서 좀 그전서부터 공무원 전보제한령도 있고 또 이 분들의 저기하는 거 있습니다. 총무과장이면서 공무원의 수장이세요. 그런 것을 정말 이게 정말 인사정책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슴 얹고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총무과장님은 만 1년도 안 채우고 3개 부서를 섭렵했습니다. 신설과는 신설돼서 가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단지, 간지 4개월만에, 그다음에 총무과로 와있어요. 지금 이게 중구청에 만연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동시발언)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기 전에. 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리가 비어서, 승진하니까, 또,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비우면 과장님밖에 갈 사람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 과장님 4월밖에 안 됐는데 업무숙지도 제대로 안 됐는데 가시겠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이 가장 우리 구청 직원 중에 제일

김연선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미처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업무 숙지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4개월 아니라 1개월이 됐다 하더라도.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구청장이 필요할 경우는 총무과장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연선위원

바로 그런 점이에요, 바로 그런 점입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왜 그런 점입니까?

김연선위원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필요하다고,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갖다놓는 게 인사 정책이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시발언) 그게 안타깝습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동시발언) 인사권자는 구청장님이십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렇지요, 인사권자가 내가 총무과장이라고 얘기합디까!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생각하면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인사정책의 지금 현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체육과에서 4개월이면 행사를 하느라고 쫓아다니느라고 업무 파악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저희 행사가 다른 구에 비해서도 엄청 많은 행사지역입니다. 과장님이 얼마나 탁월하신지는 모르지만 업무숙지도 제대로 안 된 과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청장님이 올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구청장님이 그거에 의해서 인사정책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가 겉으로 나타난 숫자입니다. 또 그다음에 업무를 4~5년씩 있는 분도 계셔요. 몇 명이지요? 4~5년씩, 한 부서에 4~5년씩 계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 분이 많은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김연선위원

예, 많지 않은 숫자를 모르세요? 4~5년을 계속 둘 때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주세요. 4~5년 된, 2년 이상 된 분을 분리해 주십시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어떻게 4~5년?

김연선위원

네. 2년 이상 되신 분에서 오래된 분이 왜 그 직에 오랫동안 있고 이동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내용 얘기하시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뭐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여기 중구의 인사 정책을 얘기할 때 레미콘인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과연 인사권자가 통제력으로 인사권을 휘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진짜 그런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일을 알만하고 업무를 제대로 하고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기도 이전에 돌리고 돌리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글쎄. 그건 외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거는 과장님 혼자의 얘기시고 다른 분들한테 한번 동료 공무원들한테 물어볼 수 없는 사항일 겁니다. 그 말 한마디 하면 그게 귀에 들어가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예. 위원님 그다음.

이혜경위원

예, 지금 인사얘기 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예, 아까 인사는 구정청장님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하셨거든요. 물론 맞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근데 그 고유한 권한이 정당하게 쓰여지지 못할 때 이게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쓰라고 한 것이지 그것을 남용하라고 그 권한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러니까 김연선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자체가 잦은 인사이동 자체는 적재적소에 그 직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번복하는 현상으로써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개월만에 인사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근무평가를 할 때 1년에 몇 번 합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1년에 두 번 하게 돼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6개월씩 6개월씩 근무하는 걸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한 부서에서 3개월 있다가 다른 부서에 이동해서 3개월 있다가 또 이동했습니다. 그럼 그 분에 대한 근무 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런데 3개월마다 이렇게 옮겨진 경우는,

이혜경위원

아, 그게 아니라 한 부서에 3개월, 6개월 있었지만 6개월마다 근평을 하니까 중간 지점에 이동을 하게 되면 그 부서에서 근무 평정하는 기간 자체는 3개월이나 2~3개월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러시죠, 예.

이혜경위원

그럴 때 어떻게 정당하게 그 분의 업무능력을 평가받겠습니까, 그 평가하는 과정에서의 그 분들에 대한 것이,

김연선위원

과장님만 해도 4개월만에 받은건데.

이혜경위원

정당하지 못할 건데, 마찬가지로 과장님같은 경우도 지금 중구에 오신지 2년만에 네 군데에 보직을 옮기셨단 말이에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럼 그 네 군데의 보직의 평가를 구청장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럼 구청장님의 개인적인 능력보다도 개인적인 필요에 대해서 넣었다고 하지만 그 몇 개월 몇 개월 쪼개진 그 기간 동안에 그니까 공무원들이라든가 의원들이 바라보는 입장이 얼마만큼 정당하게 업무평가가 이루어져서 직원들이라든가 기타 여러 사람한테 불만이 얼마나 없을까 이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계속 요점을 좀 흐리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 임시회 업무보고 때도 보면 저희가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주시지 않고 그 대답을 좀 흐리시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요점을 좀 파악하시는 게 조금 저희하고 방향이 다른 거 같아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 예.

이혜경위원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당한 업무평가를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 업무를 숙지하기 이전에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업무를 접하면서 적응하는 시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행정감사를 하거나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질문을 하면 그 분들이 제대로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 이유가 다 “온지 얼마 안 됩니다. 뭐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라든가. 그니까 그 한 쪽에서 굉장히 숙지를 하고 1년, 2년 계속되는 분들은 이야기를 하면은 제대로 업무보고가 돼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옮겨다니시다 보면 업무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걸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 하셔야 되는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계속 반론을 제기하시니까 이게 얘기가 계속 꼬이게 되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치요? 그런 식의 질문과 대답 방법은 전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제가 답을 드린다면요, 사실 인사라는 게 저도 인사 부서에 오기 전에는 뭐 그거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요, 한 사람을 이동하려면 최소한 세 사람을 이동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야 되고 완전히 비어있는 자리 같으면 그냥 갖다놓기만 하면 되지마는 인사이동이라는 게 그렇게 최소한도 두 명 내지 세 명이 이동이 됩니다, 한 명을 이동을 시키려고 할 때.

이혜경위원

당연하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숫자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전문성이냐. 옛날엔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위해서는 장기간 근무를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공무원에는 또 약간의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마는 과거에 어떤 부정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자주, 예를 들어서 옛날에 위생과같은 데라든가 이런 일부 부서같은 데는 자주 돌려. 6개월에 돌려야만이 그 어떤 소위, 말하면 밀착이 되지 않도록 그런 인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1300명이라는 많은 직원이 있기 때문에요. 수시로 또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때 또 그 사람을 다른 데로, 그 자리에 둘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데 사람을 데려와야 됩니다. 그 자리를 또 다른 사람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명을 이동시키려면 두 명 내지 세 명이 이렇게 이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래서 저도 우리 김연선 위원님 말씀이나 부위원장님 말씀이나 이혜경 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게 아닙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38년 했습니다. 이사를 저도 발령을 한 50번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그렇게 그냥 아무 저기, 생각없이 막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의 기관장으로서의 인사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적재적소에, 사람마다의 또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설관리과에 적성이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기획하는 기획예산과에 맞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김연선위원

과장님이랑 인사정책을 얘기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다른 업무에 비해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내용을 또 본인 당사자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한다는 게 기분이 별로 유쾌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만 지금 인사가 공무원들의 만사로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치요? 지금 과장님 바로 말씀하셨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한 자리를 마련하면 세 자리를 이동시켜야 된다,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잦은 변동이 무슨 결과를 초래하지요? 잦은 이동이 무슨 결과를 초래하냐고. 단순히 여기서 내용은 4~5배의 이동의 숫자가 증폭됨으로써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3~4배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파급효과가. 그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단순히 이동하신 분이 6개월 내내 나가서 하더라도 그 나머지가 파급되는 게 그만큼 일파만파다 이거지요. 그리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자리가 단순히 A라는 자리에서 B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알다시피 능력의 인정을 받고 뭐할 때 스탭 바이 스탭으로 제대로 되는 직장 분위기에서 정말 일 할 분위기가 저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 못 하셔요. 그걸 자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럼,

김연선위원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대답하지 못하는 말을 왜 묻습니까?

김연선위원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그게. 가슴에 얹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제 생각을 어떻게,

김연선위원

지금 얘기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니까 어떻게,

김연선위원

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지금 숫자로 마련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은 번드르르하게 하고 있어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곳에 오래두지 않는다 하는데 우리 중구청에서는 그런 자리를 요직으로 생각하고 몇 년째 주고 있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 저기 뭐지요, 과는 뭐 일루 왔다갔다 저거해도 불법이행강제금 추징하는 자리에 있으시는 아무개. 그 공무원이 그 자리에 4~5년 있어요. 능력이 탁월해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이 전문성을, 그러니까 인사가 근본적으로서 다시 올라간다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연선위원

그걸 어떻게 하도록 배치하는 거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럼요.

김연선위원

인사권자가 자기 필요에 따라서 휘두르라고 만들어놓은 인사권이 아니다 이거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휘두른다는 얘기 아니고요, 적재적소에 인물을 파악하다 보면,

김연선위원

적재적소에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적재적소에 배당을 했다면 잦은 이동이 더군다나 안 일어나야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김연선위원

아니, 과장님. 하나씩 얘기 하시자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게 적재적소에 넣으신다며요, 그러면 진단을 잘 하셔서 능력을 보고 그 분들을 그 자리에 놨다면 거기서 일을 잘 하게끔 해서 일을 업무를 숙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은 적재적소라 그러고 옮길 때 적재적소에 옮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숫자가 마련해 주는 건 뭐냐면 적재적소에 배치를 제대로 했는가, 첫 단추부터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어떤 필요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돌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 우리가 글자를 몰라서 물어봅니까? 뭐든지 수준 높고 구민을 위해서고 적재적소고 능력껏, 그런 문구는 수없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에 의해서 저희가 그냥 있는 구민들은 이걸 피부로 못 느낄 겁니다. 저희는 구의원으로서 업무보고 수차례 1년여 몇 차례 만나고 있어요. 현장에서 느끼고 있어요,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업무숙지할 시간이 없어요, 돌리고 돌려서.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냐, 정신이 산만하다 이거지요, 정신 정도가 아니라 업무가 제대로 못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소위 말해서 3D업종이라고 하나 해서 업무를 정말 일이 많고 힘든 부서 있습니다, 가보니까. 그런 과에는 인원도 증원이 안 돼있어요, 지금 어디에가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까, 업무 분장도 정말 이게 제대로 돼있는지 심각합니다. 제가 지방 분권된 이후로 이 인사권의 저기가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주민에게 피해가 오고 있다라고 저희는 느낍니다. 느끼는 게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했다고 얘기는 못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 과장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하는지 알아들으시겠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나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총무과장님이 인사권자가 아니고 우리 정동일 청장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질문이 며칠 있으면은 시작이 되니까 구청장한테 직접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고 또 우리 총무과장은 또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고 직언을 듣고 있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런 부분의 행정의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질타를 받았으니까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시정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어요. 여기서 맨날 몇날 여기서 갑론을박 따져봤자 총무과장이 결론을 못 내릴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최대한으로 인사 이동할 때 원칙을 지키도록 제가 건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인사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혜경위원

그래도 건의는 하실 수 있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건의하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열심히.

이혜경위원

인사정책이 자꾸 길어져서 죄송하긴 하지만 중구청에서 한 15년,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신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타 구에서 오신지 뭐 1년~2년 되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떤 그 공무원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진급 아니겠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근데 진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았다 아니면 특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총무과장님은 어디에 속하신다고 생각 하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글쎄요. 다른 직원이 볼 때 특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예 이렇게 뭐 인정하시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렇게 아까 적재적소에 필요하기 때문에 잦게 인사이동을 해 가지고 4개월, 5개월 만에 옮기셨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에, 위치에 정확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몇 개월 지나고 보니까 아니구나 해서 옮겨다닌 일들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 않으면 한 분이 그 분의 능력을 유난히 인정받아서 차후에 그 분을 좀 더 좋은 자리를 발탁시키기 위한 에스컬레이터의 형식으로써 위치에 계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른 공무원들이 다 보고 계세요. 아, 저 분은 이제 아, 다음에 내년에 국장자리가 몇 개 비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실 분이겠구나. 물론 구청장님의 총애를 받아서 특혜를 누리는 것도 하나의 운이기도 하고 능력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일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데 가장 큰 일이라면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건의를 하실 수 있지요, 건의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구청장님께서 인사권자이긴 하지만 1300명 모두를 다 아시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300명의 인사라고 어렵다고는 하지만 기능직 따로 있고 별정직 따로 있고 세무직, 특수직 다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제외하면 정말 인사이동에 이동시킬 수 있는 분은 몇백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 분내에서 인사 이동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1300명을 인사이동하기 때문에 어렵다고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분들 다 빼버리고 진짜 제 적소에 넣어야 될 분들을 추려보면 사실 몇 분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이 그 분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무시된 상태에서 개인적인 지연이나 학연이나 개인적인 어떤 인연을 계기로 해 가지고 어떤 전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본인들은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거를 필요에 의한 거다, 적재적소라는 말로 미화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특혜를 받는 분들 때문에 특혜에서 밀려나는 소외되는 다른 분들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제가 저 여기에 하나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고급 인력이 우리 정원에는 5급이 1명이고 현원은 지금 2명으로 돼있거든요. 왜 고급 인력이 5급이 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총무과에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2명으로 돼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2명, 1명은 비서실장이 총무과로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은 다른 데로 5급으로 발령을 내야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비서실

이혜경위원

지금 민원보좌관도 총무과 별정직 5급이고 비서실장도 행정5급 아닙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건 행정 일반직 5급이고 별정직은 이제,

이혜경위원

별정직이든 행정직이든,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지금 보세요, 지금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하면 정원이 96명 중에서 5급이 1명, 6급이 7명, 7급이 8명인데 지금 7급이 12명이나 돼요. 지금 어제 지금 우리 세무2과에 김연선 위원님이 어제 지적했던 부분과 같이 7급 짜리가 세무과에서도 16명이나 있더라고요. 따따블이 많더라고. 그러면 우리 월급이 우리는 월급상한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중구에 인원이 찼다고 그러면은 타구로 전보 발령을 내든가 지금 이렇게 숫자가 많아갖고 어떻게 해요. 지금 5급 공무원도 지금 우리는 1명밖에 쓸 수가 없는데 2명으로 채용이 돼 있고 또 지금 7급 짜리도 12명으로 지금 돼있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게 8급에서 7급은 연도가 차면은 이게 8년이 넘으면은 그냥 승진이 돼 버려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로 보내야 될 거 아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다른 데를,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다른 과로 다른 과, 우리 구청내에서 다른 과로 보내고 안 됐을 때는 타구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보다도요, 각 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사가 적체가 되다 보니까 이 승진을 저기 7급에서 전부 머물러있습니다. 이 6급에서는 이제 한계가 딱 T/O가 있는데.

동용

양동용위원장

난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정원과 현원이 바꿔져야지. 현황표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예. 앞으로 그걸 숫자를 7급이나 8급은 숫자를 좀더 올려야 됩니다, 늘여야 됩니다.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그러니까 현실성있게 정원을 바꿔야 되는 거지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동시발언) 인사팀장 윤병하입니다. 그 부분 말씀을 답변을 드릴게요.

이혜경위원

예.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근속 승진을 하게 되면 그 정원이 근속 승진을 하게 되면 아래 직급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론 지금 7급에 승진을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원을 적을 때는 7급으로 적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원내로 봅니다. 근속 승진한 사람들은 아래 직급으로 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래 직급으로 봐도 돈은 월급은 7급에 상응하는 월급을 받잖아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동시발언) 그렇지요. 이제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그러니까 안 된다 거예요, 내 이야기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속 승진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래 정원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비고란에 근속승진한 부분에 그 분의 숫자를 적어주면. 그렇지 않고선 보면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12명이다 그러면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그 부분을 적어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근속 승진한 부분이라는 것을 비고표시를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텐데 저희가.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예. 그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이번에 총액임금제에 따르면요, 다른 정원에 대해선 묻질 않고 5급 과장님 수에까지 지금 컨트롤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 아닙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5급. 음. 그 숫자를 말하는 겁니까?

김연선위원

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과거에는 5급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회에서, 의회에서 줄 일수도 있고. 아니, 줄일 수 있는 거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인원수를 늘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인을 해 주신다면.

김연선위원

예. 자 그러면,

동용

양동용위원장

의회에서 줄일 수도 있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 줄이는 것은요, 구청장님이, 기관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요, 기관장이 줄여달라고 요구했을 때 구의회에서 승인하면 돼요.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요번에 내실 때 자료를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자료를 보면 과장 직급에 없고 누락된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과장의 T/O가 정작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5급의 공무원이 여기에도 있고 지금 기타외로 충무아트홀 나가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 있지요, 5급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외부에는 없습니다. 충무아트홀 하나 나가있는 사람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의회에 일반직 5급 하나 있고.

김연선위원

그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오늘 자료를 주실 때 저기 5급 공무원의 배치가 어디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보직 현황?

김연선위원

예, 보직 현황을 주시면 그거하고 저희가 지금 올해 연돕니까, 내년서부터 그것을 시행할 겁니까? 5급 공무원에 대한 숫자 조정. 아니, 그 확인을 언제부터 합니까? 지금 그게 바뀐 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지금 조례가 상정돼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가,

김연선위원

저희한테 넣은 거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지난번에.

김연선위원

그 부분을 얘기 안 하셨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요.

김연선위원

그치요. 5급 공무원에 대한 정원수 개정이 포인트에 있다라고 얘기 안 하셨지요.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이제 5급까지는 T/O를 해놨었고요, 6급 이하는 총원으로 이게 돼있습니다, 현재.

김연선위원

고거가 지금 우리 의회에 올라와 있는데 고거 가기 전에 저희의 지금 승인받은 5급 공무원의 T/O하고 지금 현재 그 현황을 저희가 좀 확인해 보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정원과, 예, 정원과 보직현황,

김연선위원

정원과 보직 현황을 좀 저희가 확인하게끔 그걸 또 주십시오.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우리 총무과장 소관인데 지금 돈을 들여 가지고서 인성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인사 잘 하기. 지금 말로는 인사 잘 하기 하면서도 저 안타깝습니다. 지금 행정·보건위원장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구청이나 어디를 가도 공무원들이 계장, 6급 이상은 인사를 할랑가 몰라도 밑에 직원들은 얼굴 본체만체 해요. 그리고 어떻게 구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의원들이 오는데도 인사를 안 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인사를 하겠는가, 이거 구호쏭 아닌가,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아침 출근시간 때 또 저녁에 퇴근 시간 때 그 각 과장으로 해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시정이 되도록 과장님 그렇게 할 의향 없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지금 현재 아침에 꼭 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우리 봐도 인사도 안 해. 지금 내가 돌아다녀 봐도.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침에 9시 아, 8시 50분에 한번 오시면 아실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말 효도특구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정말 인사 잘 하기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작년 11월 18일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마다 아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직원들이 방송에만 열심히 하고 형식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챙겨가지고 전 직원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연선위원

5급 공무원 할 때요, 별정직도 그 정원 제한에 포함이 되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당연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문화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5급 공무원이라고 직급에 대한 표시는 없습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 그거는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거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이제 구민회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기 저희들이 이제 강당 사용료를 이제 유료화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는데 보통 대강당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잠깐만요.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제가 설명 드릴까요?

김연선위원

네.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대강당 사용료는 기본 시간이 3시간에서 13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향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그거는 시간당 따라서 2만 원씩 별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시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게 되면 약 3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김연선위원

저기 대강당 사용료가, 대관료 13만 원이고.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소강당은 9만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9만 원.

김연선위원

소강당은 9만 원. 네. 이게 타 구민회관하고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중간 레벨 정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중간이요, 최고 비싼 데는 어디지요?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아, 그건 파악 못했습니다.

김연선위원

한번 보시고요.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예.

김연선위원

저희가 이제 구민회관은 저희들이 주로 저희 의원들이 있는 저기기 땜에 얼마 전에 보면은 전국적인 에어로빅 쇼가 있었지요?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예.

김연선위원

굉장히 어지럽더라고요. 그게 강당만 얻는 게 아니고 전체 일층서부터 3층까지 하루 종일 저희들이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그 이외에도 보면 저희들이 저기 보면은 상당히 이용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아마 교통요충지라서,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이용을 좀 많이 하는지. 또 이용하시는 게 좋은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르는 임대 수익을 높이는 게 목적인지,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됐을시에는 저희들이 파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화장실서부터 청소부터 뭐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이 지금 문제가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아까 얘기대로 교통 요충지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근본의, 이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현실화적으로 구민회관의 사용료라든지 그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예. 아마 가격도 싸고. 가격도 싸고 교통도 편리해서 많이 이용하는데 상대적으로 거기에 우리는 들어가는 비용들도 굉장히 많이 될 것이며 둘째로 저희 구의원회관이 이렇게 같이 있는 곳이 많지 않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로 있으면 저희가 조금 독립된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는 밤 11시까지도 쿵쾅거려 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해 가지고 제가 나간 적이 있어요. 밤 10시, 11시에도 거기 위에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예. 간혹 가다 이제 정리하는 기간, 정리하는 시간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음날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올라가서 의자를 접고 다음에 또 깔고 그런 경우도,

김연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민회관의 용량이 어떤 할 수 있는 지금 청소용역을 이미 떼줬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청소용역이 우리가 일이 많아지면 더 주지는 않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더 주지는 않지요.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좀 그렇게 10시, 11시가 됐는데도 그렇게 정리할 정도면 양, 왜냐하면 아침에 가니깐요, 아침에 제가 8시에서 9시에 가니까 화장실에 저기들이 엄청 많이 버렸어요. 2층이고 1층이고. 그러면 업무량이 그 만큼 많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용하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구민회관 사용료를. 예. 그래서.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대관 사용료를?

김연선위원

예, 대관 사용료를. 나머지도. 그래서 지금 한 번 타구에 그것도 우리가 무조건 올릴 수는 없고 타구의 대관료 그리고 기타 사용료가 얼마나 됐는지 좀 조사하셔서 그 자료 내주시고.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예.

김연선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한 4800만 원을 10개월 동안 이걸 사용료를 징수했다 지금 그렇게 내셨잖아요?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예.

김연선위원

작년도는 얼마였지요?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작년에 받지 않았습니다.

김연선위원

올해, 새로?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예. 올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좀 그게 문제. 하여튼 일단 고걸 좀 현실화 시키게 고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이 개보수공사도 지금 작년에 1억 6600 들었고 올해지요, 작년에는 얼마나 들였지요?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작년에,

김연선위원

이게 언제 지은 거지요?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91년돕니다.

김연선위원

91년도. 매년 개보수공사가 들어가고 있지요?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예.

김연선위원

그게 얼마나 수리비가 들어가는지 한번 저기 금액 연 1년마다 얼마 집행됐는지 수리비를 좀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리고 타구의 그거를 내주시고, 우리 구는 지금 어떻게 받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물어보겠어요, 그 밑에 지하식당을 우리가 원체적으로 연간 저기 입찰보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였지요?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6800입니다.

김연선위원

그전에 8000몇백 아니었나요, 6800으로 조정 된 거지요?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아니.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그거를 하게 되면 옴비드라는 공인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입찰하는 것은 중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옴비드에다가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에 대한 공매를 하게 되면

김연선위원

잠깐만, 옴비드가 뭐하는 곳이에요?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옴비드가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을 갖다가 임대해 주는, 임대해 주는,

김연선위원

저기 시설을 임대한다?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시설을 이제 공개경쟁을 거기서 이제 하는 곳이에요.

김연선위원

네? 아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무슨 시설을 임대합니까?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김연선위원

시설물.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식당에 있는 집기들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임대해 줍니까?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집기는 아니고 시설 자체만 임대해 주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시설이요.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제 식당시설?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예.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탁자라든지 이런 겁니까?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거 임대를 해 주는데 옴비드가 뭐하는 역할을 합니까?

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직원에게) 그게 대행해 준다는 거지?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거기다가 입찰공고 내듯이 그걸 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연간 거기는 얼마를 지금 하고 있지요, 사용료가?

아니, 저희가 8000몇백이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구내식당이 지금 6800,

김연선위원

작년, 재작년에 8000?

8700이었구요. 그 다음에 새로 한 번 바뀌셔 가지고 그 때도 870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6840.

김연선위원

예. 6840이요?

그러면 6840인데요, 거기에서 그 식당이 어떠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그 임대료만 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든 제한이 없습니까?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예를 들면 거기가 지하 식당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점심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관을, 그니까 식당을 단체로 계약을 하셔서 그 곳들을 주로 쓰고 또 그다음에 상품 판매를 합니다. 거기서 무슨 뭐를 전시해 놓고. 그니까 식당 업무하고 별개로 놓고 무슨 물을 전시해 놓고 판매하는 거 보셨습니까?

OK, 그런 거 하셨지요?

그게 식당 업무에 그게 관계돼서 그게 제대로 하는 거라고 보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내려가서 밥 먹으러 갔는데 그런 것들이 전시돼 있고 또 쩍하면 밥이 없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어디랑 단체랑 계약이 돼가지고 그러면 구내식당과 지하식당의 개념이 없는 곳이다 가령, 예를 들면 단체 예약할 수 있지요. 못 하게 하진 않지요, 그렇지만 일정 부분은 거기 지역 구민회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우리들이 점심을 해결하게끔 그 지하식당의 용도가 뭡니까? 그런데 요번 들어오시는 분은 아주 철저하셔 가지고 뭐잘 하셔서 잘 운영하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 근본에 지하식당으로서 갖춰야 할 운영의, 어떤 기본적인데 지금 아까 얘기대로 운영협약을 할 때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저거가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자. 들어오시면 다 영업에 이익이 없다고 얘기하시고요, 그치요? 뭐 임대료 받으러가면 다 저기 어렵다고 하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임대사업을 주기 위한 수익업쳅니까, 구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지하식당입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임대업을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저기가 좀, 지하식당이 본연의 지하 구민회관의 어떤 부속된 식당의 업무를 충실하게끔 임대료를 낮춘다든지 지금 그 지하 공간은 넓은 데 해 놓고 또 거기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는지 안 남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고 과연 장사가 안 됨으로써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면 기본 기능이 뭔가 해서 아까 얘기대로 지하식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만약에 그게 정말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것에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수익업체가 아니니까, 그걸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재고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그 식당은 어디까지나 구민회관에, 운영하는 사람이 불편을 줘서는 안 됩니다. 값을 좀 낮추더라도 노력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 과장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구민회관담당팀장님.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전부 다가 저 뿐만 아니고 모든 분이 지금 행사성이 너무 많다보니까 주차 공간 때문에 의원들이 들어가려면 출입구에다가 차를 대놓고 그거 단속을 그렇게 하라고 해도 단속이 안 되는데 왜 단속을 못 하는 거요?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말로만 열심히 한다고 해 놓고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때 처음으로 지금 행정·보건위 위원장으로서 그거를 지적을 합니다.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정문이 됐든 우리 후문이 됐든 주출입구가 전부 차량이 막혀져가지고서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 주차시설관리 그 업자를 바꾸든지, 말을 안 들으면은.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래야지 이거 불편해서 어떻게 맨날 공무원,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진짜 어려움이 많아요, 이걸 단속을 시정을 하세요.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우리 구민회관을 팔고 다른 데다 구의회를 지으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시끄럽고 주차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닐 수도 없고,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행사를 치르게 되면 약간의 어떤 그런 소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정하세요. 과장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 저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운영 있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구좌가 있어가지고서 지금 휴양소에 가서 휴게소에서 지금 저 다녀오는데 우리 구의원들은 왜 휴양소 시설을 이용을 못 합니까? 이것도 우리도 책정을 해 줘야지요? 의원들은 왜 안 해 줘요?

자리가 없다고 하니까 매년 전화하면 없다고 하니까 내년도사업으로는 우리 의원들 딱 못을 박아서 아무 때라도 신청을 하면 갈 수 있게끄럼 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몇달 전에 이야기하잖아요.

김기래위원

아니아니. 위원장님.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김기래위원

팀장님.

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 해서 뭐 이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구요. 지금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은 공무원들 포인트를 어떻게 보면 까먹는, 말이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지요. 제도적으로 안 된 상황에서.

이혜경위원

선택적복지포인트.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 선택적복지포인트. 그것 때문에 휴양소를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김기래위원

아니, 그러면 금년 1년에 선택적복지포인트 1500포인트가 시행했지 않습니까?

금년 1, 2월은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 왜 사용 안 했어요, 위원장은?

동용

양동용위원장

다른 사람들 안 했다고.

김기래위원

그게 예전에는 제도적으로 안 되고 뭐 가게 되면 의원님이 얘기한다 해서, 직원들 포인트를 써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금년도부터 그 포인트에서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돼있단 말이지요. 맞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수기 때는 추첨을 해 갖고, 콘도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움이 그럴 때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거야 뭐. 위원장님이 그 얘기 이제 안 하시겠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아니요. 하나 여쭤볼게요. 저기 종무담당 팀장님. 종무담당 팀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

담당종무지원

안정은 저 포함해서 세 명입니다.

이혜경위원

세 명이요. 그러면은 7급?

담당

담당종무지원

안정은 7급 한 명, 8급 한 명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총무담당은 몇 명이지요? 팀이, 팀원이. 총무담당.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총무?

이혜경위원

총무담당 팀원이 몇명이냐구요. 직원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종무담당?

이혜경위원

총무담당.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 총무.

이혜경위원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총무담당은.

담당

총무담당

류용렬 일곱 명입니다.

이혜경위원

일곱 분이요. 인사담당은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저 포함해서 6명입니다.

이혜경위원

6명. 그다음에 후생단체담당.

세 분. 능력개발담당이요.

네 분이요. 구민회관담당이요.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저 포함해서 네 명입니다.

이혜경위원

네 명

네. 그러면 종무담당만 세 분이시네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종무담당이 팀이 언제 생겼지요?

담당

담당종무지원

안정은 올해 3월에.

이혜경위원

올해 3월에요. 그전에는 어디에 소속해 있었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종무가 원래 문화체육과에 종무담당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종무담당이 있었습니다.

이혜경위원

문화체육과 담당 1인이었는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총무과로.

이혜경위원

그 신설된 게 2008년 3월이라는 거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어떤 계기로 이게 신설됐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 보시면 아시지만 이제 우리가 교동협의회.

이혜경위원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교동협의회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교구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교구협의회는 원래 있었구요. 교동협의회를 하면서, 그 교동협의회가 뭐냐 하면 효 실천 차원에서 우리가 종교단체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상당히 어떤 협조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교동협의회를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효실천위원회가 종무담당에 속해 있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효실천위원회는 별도로 이제 저기.

이혜경위원

아니, 지금 효실천과 관계돼서 교동협의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 효실천과 여러 가지 그다음 이웃돕기.

이혜경위원

교동협의회에서 정확하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이혜경위원

교동협의회에서 정확하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정확한 것은 사실상 종교 활동에서 그들이 사회활동을 하고 사회복지 활동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동과 함께 이웃돕기라든가 또 그러한 서로 행정간의 교류랄까요, 그러한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 교동협의회가 다른 구에서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없습니다. 우리 구가 있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산구의 후암동에 있습니다. 후암동.

이혜경위원

후암동 하나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한 개동이.

이혜경위원

이게 과거에 도봉군가에서 처음에 실시했다가 문제가 많아서 이게 취소된 행사거든요. 업무거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혜경위원

근데 굳이 우리 중구에서 물론 뭐 전국 최초, 세계 최초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뭐 할 수는 있지만 이 교동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지요? 이 종교단체의 문제라든가 그니까 맨처음에 교동협의회가 출발했을 때 저희들이 지적한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 문제점이 해결됐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어떤 문제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겠고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담당

담당종무지원

안정은 예. 저희 관내의 이런 종교단체 현황을 보면요, 개신교가 88곳, 그다음에 불교 13곳, 천주교 6개, 기타 종교가 7개 이렇게 112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개신교를 먼저,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쪽을 먼저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개신교 위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불교협의회가 구성이 돼있고 천주교도 의견수렴 중에 있으니까 종교 편향이라는 그런 오해는 이제는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종교간의 화합을 통해서 주민화합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종무 업무를 총괄했거든요. 그 8개월 동안의 업무성과라고 할까요? 그 어떤 게 있을까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우선 실적을 저희들이 한번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8년도 교구협의회에서는 중구민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한번 개최했고요, 독거노인 130명에 대해서 성금품 전달을 약 650만 원 상당의 성금품을 전달했습니다. 그다음에 불교협의회는 창립법회 보시금 행복더하기 성금위탁으로 지난번에 해서 처음에 창립할 때 290만 원을 저희들 행복더하기에 기탁하셨고요 그다음에 후원의 밤이라고 지난번 10월달에 행복더하기에 기탁을 480만 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동협의회에서는 소공동에서 노숙인 식사 접대를 한 100여명을 했고요. 월, 수, 금을. 그다음에 회현동에서는 저소득 정기후원 다섯 가구 매월 5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저소득 백미지원 688세대에 20kg 짜리 그래서 2950만 원 정도의 백미를 지원했고요 명동에서는 사랑실천 바자회를 한번 했고 지역노인을 위한 침술, 안마 봉사 뭐 이런 것도 이제 하시고.

이혜경위원

예. 근데 그 지금까지 한 사업들이 지금까지 다른 단체에서 해 왔던 사업이지요? 중구청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행복더하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사업과 각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사업과 그거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조금 더 이제 강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불교협의회같은 경우는 생각을.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강조하기 조금 더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보강하려면 행복더하기사업이라든가 각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업무들을 좀더 충실하게 하는 것이 옳지. 또 다른 팀을 만들어서 가지만 벌려놨지 실질적으론 주민들에게 가는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니까 이름만 바꿔가지고 교동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해 갖고 어떤 조직만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지요. 가지만 불어나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행복더하기라든가 기존에 해야 할 사업이 충실도가 좀 떨어지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제. 예.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물론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이것이 우리가 중구가 인구가 13만밖에 안 되고 종교시설 단체가 백몇개 있다 하더라도 그 타구에 40만, 60만씩 되는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그니까 그런 데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데서 왜 안 했겠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혜경위원

그니까 행복더하기사업에 좀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려면 사회복지과의 본연의 업무를 좀더 충실히 하실 필요가 있지. 그 문화체육과에 있던 팀을 갑자기 총무과로 옮겨가지고 교동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이게 처음에는 종교간의 어떤 분열까지, 주민간의 분열까지도 일어나는 문제점이 생겼었는데 이렇게까지 종무지원담당 3명이서 한 팀을 구성해서 할 만큼 비중있는 사업이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근데 이제,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교동협의회가 필요로 합니까? 저는 구청은 행정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행정을 하는 것이지 교회는 자기 마음의 수련자, 하나님을 믿든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간에 자기 고유권한으로써 자기네 자발적으로써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 행정의, 행정부인 중구청에서 그런 거 단체까지 다 관여하려면은 남의 대소사까지 다 관여를 해서 당신 제사는 오른쪽에는 조기를 놓고 왼쪽에는 쌀을 놓고 이런 것까지 다 관여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우리 구청이 할 일이 없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소외돼 있는 그러한,

동용

양동용위원장

소외돼 있는 사람은,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사회복지과로 인해서 그 과가 주 부서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다 생활복지국에서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왜 굳이어 공무원들의 숫자를,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의 숫자를 증원을 해서 팀을 구성해서. 더군다나 그런 거를 하게끄럼 만드냐 이야기예요. 할 일이 그렇게 없느냐 이야기예요. 지금 저는 안타까워요. 교육재정 교부금법도 마찬가지고 학교로 하여금 지원을 대학교로 한다고 한 것도 지금 이하로 하는 것도 그러는데 지금 자꾸 (청취불능) 지금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행정의, 지금은 탁상공론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가 뭐냐면은요 앉아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는 지방자치제 근본 원인은 주민을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을 직접 직접 찾아다니면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교동협의회나 교회 안 믿는 사람이나 무신교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무속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감안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지. 왜 자꾸 행정을 하는 부서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꼭 신앙의 자유를 저희들이 간섭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간섭하는 거지요, 이런 것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 분들의 좀 그게 비제도권에 있는 분들을 제도권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서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우리 구청이 안 해도 자발적으로 잘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단체는. 그 불교나 종교나 천주교나 다 알아서 구청에서 안 해도 다 잘 해요. 굳이 간섭을 안 해도, 더 간섭을 하면은 탄압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김기래위원

지나친 개입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기래위원

뭘 의미하냐라면은 동사무소 강당에서 인위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할애해서 날짜를 정해 가지고 어떤, 모으잖아요, 관련자들의. 근데 거기에는 자기 종교를 사실 최초에 장충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믿지 않는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단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또 뭐 행사한다니까 가서 인위적으로 가는, 그런 어떤 그런 모양새 안 좋은 현상이 빚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물론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관에서 어떤 식으로 주도를 하고 어떻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개입의 오해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니까 주민, 나가서 주민갈등, 종교간의 갈등 급기야는 그래 돼있으니까 불교도 그래서 창립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컨셉을 잡아나갔으면은 A존가 B존가 했으면은 조금이라도 그런 논란 내지 지역에서의 주민들의 오해 수준이 없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간섭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금년도 예산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가미되서 플러스돼서 올라온 걸로 제가 검토를 했으니까 예산 부분에 가서 그건 충분히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거고요, 아울러서 지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만 총무과의 예산 심의하시기 전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기래위원

행정보건위원회에 오실 때 총무과의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기래위원

이게 25개 자치구를 제가 사실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데 자체적으로 예산하시기 전에 25개구 자치구의 총무과 이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포함해서 각 직능단체간담회 이런 업무추진비 내역을 25개 대비표로 해가지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25개 구청. 예.

김기래위원

사전에 좀 행정·보건위원회로 좀 올려주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래서 예산 때 참고를 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기래위원

어떻게 자료 왔어요?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자료를 요구한 시간이 얼마 안 돼서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 부분은 연락을 하면 되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혜경위원

아니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있어요?

이혜경위원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김연선위원

예. 다 끝났습니다.

이혜경위원

아.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비서실에 지금 5급이 별정직 5급, 행정직 5급 두 분이 있습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근데 저기 좀 공무원에 있어서의 어떤 사무관이라고 하면은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누구나 다 되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관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근데 어떤 사무관의 역할이라는 게 그 직분과 업무내용 자체가 맞지 않은 면이 있으면 좀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비서실 업무에 5급 상당의 보직을 2개씩이나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걸 지적을 했을 때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난번에 대답하셨습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이혜경위원

근데 아직 시정되지는 않고 있고요. 왜냐면 어떤 비서실장님의 역할이라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총무과장님 보시기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비서실장님의 역할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청장님의 스케줄. 그다음에 청장님을 대신해서 때로는 면담 주선이라든가 그러한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들이, 요즘은 민선 구청장님이 되시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이 직접 청장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최소한도 우리 그 공무원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즉석에서 해결해 드리고 또 비서실장이 그런 민원처리 역할도,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의 일단은 어떤 대신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제 지역뿐만 아니라 각 우리 중구에는 산악회다, 노인정 야유회다 직능단체별 야유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모든 행사, 그 모든 건 아니지만, 새벽마다 우리 저기 구청장님이 오시지 못하는 거는 우리 비서실장님이 오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한 손에는 음료수 보따리를 들고 나타나시거든요. 그것도 구청장님의 역할을 대신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5급 상당의 사무관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많을 텐데 새벽에 떠나는 차량들 인사하기 위해서 계신 분같이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지금까지 보면요, 그동안 청장님이나 뭐 의원님들도 관내 지역에 주민들한테 하여튼 뭐 등산을 가신다든가 무슨 모임 있고 하실 때 인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장님 못 가시는 틈에 대신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꼭 뭐 비서실장, 우리가 가면 이상하지만 비서실장은 갈, 청장님의 바로 그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5급 상당의 사무관의 역할이 우유 보따리 들고 차에 올려 실어주면서 인사하는 게 5급 사무관의 역할이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글쎄요, 제가 뭐라고 답변 못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비서실장이 6급 아니었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원래가 T/O가 우리 구청은 5급입니다.

이혜경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민원비서관도 5급이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원래 제 말씀은,

이혜경위원

민원비서관의 역할이 비서실장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니까,

이혜경위원

근데 지금 5급이 두 자리 있다는 거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민원비서관 제도는 원래 없었습니다.

이혜경위원

원래 없었는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원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청장님께서 민원보좌관을 두고 싶어서 필요해서 왜냐 하면 우리구가 상당히 특수성이 있습니다. 하도 잡상인도 많고 경찰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민원보좌관의 필요성이 상당히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장님께서는 별정직 5급 T/O를 민원보좌관을 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비서실의 5급 상당의 공무원 분들이 두 분 있는 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지금 이제 실장님은 사실상 그전엔 6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승진을 해가지고 있는데 아마 기회가 되시면은 아마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혜경위원

총무과장님께서 기회가 되면은이라는 단서조항만 이렇게 달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님의 역할이 그걸 조정하는 역할 아닙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지난번 업무분장표에는 없었는데 디자인팀이 공석이었는데 지금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 팀장, 예 팀장을 새로 발령했습니다.

이혜경위원

발령을, 새로운 분을 뽑으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던 분을?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건 일반직입니다. 일반직,

이혜경위원

일반직이에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일반직. 일반직 공무원입니까?

이혜경위원

아니, 디자인님의 특수성 때문에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 직원들은 지금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직원들 3명은 아, 2명. 2명은 원래 별정직으로 뽑았고요, 계약직으로.

김기래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들어가서. 이혜경 위원 얘기는 저번 얘기하고 틀린 거예요, 지금 답변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 전문가를 지금 뽑지 않았냐?

김기래위원

저번에 여기 구체적으로 여기 정우성 씨가 할 때는 전문성 이래 가지고 팀장 이런 거를 역설을 많이 하셨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근데 지금 그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얘기가 틀리게 답변하시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제 새로 뽑아야 되는데 아직 그거 조치를 못 하고 일반직 우선 대체를 했습니다. 정우성을 원 저기 비서직으로 복귀를 시키고,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현재 디자인팀으로 오신 분은 뭐 전공을 디자인 하셨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사실 우리 일반직이 전공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니까 추후에 사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사문제에 있어서의 문제점 중에 또 한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비서실장 6급을 5급으로 승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업무분장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고 지금 6개월 동안 별정직 비서관과 계약직 디자인팀장을 병행하던 분이 저희가 지적을 해서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셨기 때문에 보직을 빼버린 거잖아요 그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저희가 만약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으면 모른체 했으면 아마 1년이고 계속 갔을 겁니다. 왜냐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사실. 예.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갔을 겁니다. 그 분이 특별히 하는 일이 디자인팀에 관한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비서관의 역할밖에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그 자리를 채워넣은 거는 그 분의 경력 관리를 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꼭 뭐.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입장에서 그게 합당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곳에, 별정직하고 계약직에 두 곳에 한사람의 동일 인물을 둔다는 거 자체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합당하지 않지요.

이혜경위원

예,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지금 중구청에서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런데요. 이제 비서직엔 아시다시피 그렇게 그냥 뭐 하루종일내에 따라다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필요에 따라서 좀 사실 그 비서가 전문가였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다른 계약직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겸직을 시켰던 거지요, 사실은.

이혜경위원

그러면 또 우리가 지난번에하고 똑같이 반복되는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우리 구청 구의회에서 이 디자인팀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할 때 이전 정 디자인 팀장님께서 한 번이라도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 글쎄. 회의 때도 안 오셨다고 해 가지고.

이혜경위원

회의 때 안 온 게 아니라 업무보고 때마다 한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하여튼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혜경위원

한번도 온 적이 없다. 그러니까 비서실 업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한다 그리고 또 전문가기 때문에 디자인팀에 앉혔다, 그런데 전문가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구의회 업무보고에는 한번도 오지 않고 제가 예·결산 심의할 때도 이 분이 오지 않으면, 이 분이 6개월 동안 대체 한 일이 무엇인지 내라고 했습니다. 서류가 지금까지도 오지 않고 있어요. 그건 뭐냐? 6개월 동안 한 일이 없다는 거지요. 이름만 명색이 디자인팀장이었지, 한 일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 자리에 올 수 없느냐고 말했더니 구청장님 수행 때문에 어디 지역에 갔기 때문에 못 온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그러면 비서실의 업무가 별로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공교롭게 어떻게 구의회 업무가 보고할 때의 시간에 맞춰서만 그렇게 바쁘신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인사문제가 여기에 또 하나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디자인팀장으로 놨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디자인팀의 새로운 분은 또 일반직이 또 왔습니다. 그거는 그냥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구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임시방편으로 또 다른 디자인팀에 있는 팀장 하나를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인사행정은 맞지 않다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지요. 그치요? 그니까 어떠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무과장님이 오신지 2개월도 안돼서 총무과장이 4개의 과를 옮겨다니시다가 총무과장이 된 것 자체도 특혜라고 인정을 하셨고 전 디자인팀장도 일단 특혜 받은 분 아닙니까? 이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고 주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여파는 그니까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셨다고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소외받고 좌절감을 느끼시는 공무원분들이 각 동이라든가 한직에 배치되시면 그 영향은 우리 주민들한테 옵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근데 지금 디자인팀장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원래 6급이 보직없는 6급들이 있습니다. 보직을 준 것에 불과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그니까 보직을 준 것이지요. 그니까 저는 그 디자인팀 이 사람,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은 분을 또 다시 배치를 하나 시켰다라는 거에서 문제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인사행정 하나 하나가 마지막 가서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주민들 대민서비스 주민들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팀장님께서는. 그치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다 저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작은 인사행정에서의 작은 배려. 어떤 작은 배려와 또 그거에 정반된 특혜로 인해서 그 불이익을 받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이라는 거지요. 근데 그것이 주민들에게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식의 인사행정은 하시지 않을 거예요. 사적인 어떤, 개인적인 어떤 특혜라든가 편의를 봐주고 경력관리 시키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 넣다 뺐다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사행정 하는데 있어서 1 대 1로 맞바꾸는, 보직을 바꾸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종종. 몇 번 있었거든요. 그니까 어떠한 사람을 어떤 질책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한 사람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1 대 1로 그 보직을 바꾼다는 게 그게 정말 가능한 건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근데 왜냐하면 인사폭을 넓히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재적소를 또 고르다 보면 한 사람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두 사람, 세 사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일이,

이혜경위원

그런데 정기인사 기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기인사 기간 외에도 수시인사가 진행 되잖아요. 1 대 1로 바꾸는 인사 진행되는 게. 그게 질책성 인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총무과장님 지금 일 잘 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재무과로 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리고

그리고

재무과장님이 총무과로 왔다 그럼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건 왜냐 하면 통제 차원에서 직원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공무원 일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부서의 적재적소에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대로 판단이 잘못 돼서 가서 적응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빨리 조치를 해줘야지 계속 기간 채우고 뭐 1년, 2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혜경위원

그러면 공무원 25년, 30년 하신 분들이 적응이 안 된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적재적소 그러니까 1 대 1로 바꾸는 거는 8급, 9급에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5급, 6급 이 상황에서 바꿉니다. 그런 분들이 어떠한 30년, 20년 동안 공무원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옮겨졌을 때 적응이 안돼서 뭐 주민 민원이 많아서. 말이 됩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위원님. 저기 내가 한 말씀 드리면 좀 전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총무과장님은 인사 발령자가 아니에요 정동일 청장이 발령권 고유권한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답변을 못 하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 구정질문이 1년에 두 번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구청장한테 물어보란 말이야, 구정질문 때. 그래서 구청장의 답을 받고 또 오늘 우리 총무과장님 곤욕을 치르는데 될 수 있으면 구청장한테 물어볼 말은 구청장한테 물어보고 총무과장이 할 수 있는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국장님과 인사위원회라든가 전보 저 임용 발령을 낼 적에 구청장한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히 항의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가 인사 개편이 잘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거 밖에 없다고 나는 본 위원은 보거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디자인과라든가 별정직공무원이 있는데도, 보좌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급 좀전에 내가 말씀드렸지마는 5급 공무원이 있는 자리가 6급이 비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급 인력이 타과로 지금 발령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12월말까지 지적된 사항을 그 자리에서 지금 보좌관이 5급 별정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내려와서 그 역할을 하고 충분히 해요. 민원은 어디 과가 있던간에 구청장을 보좌하고 해 줄 사람은 과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아무 데서라도 충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혜경위원

저기 제가 아까 권오준 주임님한테 자료 요구한 거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하나도 하나밖에 안 왔는데요, 그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그 직능단체간담회 추진비 같은 경우는 복사할 필요 없이 원본을 그냥 가져와서 열람만 하려고 하는 건데 총무과에서 가져오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립니까? 제가 복사본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김기래위원

빨리 가져오시고,

이혜경위원

전달 안 했습니까?

김연선위원

자,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 끝내고 점심을 먹을까요, 아니면?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야, 아니야, 끝장을 내고요.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끝낼 수 없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합시다.

김연선위원

아니, 여기 총무과 더 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거 다 식어버리고 나면 밥,

김연선위원

저기 잠깐만. 아, 잠깐만요. 저기 과장님 그 인사위원회에 지금 현재 10명, 몇 명입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못 들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인사위원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 인사위원회가 총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10명이지요, 위원장님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부구청장님.

김연선위원

부구청장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부위원장님이 행정관리국장님.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원외,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원외가 네 분이시고,

김연선위원

네 분이시고 홍승대 국장님, 홍 보건소장님, 이용근 과장님 , 윤병하 담당주사 이게 그 인사위원회라는 게 주된 역할이 뭐 하시는 거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인사위원회가 이제 저희들 징계를 줄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직원들 문책을 하는 그런 때 있고, 승진할 때, 승진심사를 할 때 그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치요. 예.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이런 것도 좀 공정하고 좀 투명성있게 잘 진행되려면 행정 저기, 지금 60%가 관내에 저기 집행부고 나머지 네 분이 원외로 돼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김연선위원

이게 과연 객관성있고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입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건 아마 규정이 그리 돼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규정을 바꾸세요. 이런 게 인사위원회라는 것을 징계와 인사조정에,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법으로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법으로 타구도 이렇게 돼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그거 지금 여기 10명 중에 간사하고 서기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8명입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똑같습니다. 간사하고 서기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하겠습니까, 아주 끝내고 점심을 드시겠습니까?

이혜경위원

일단 서류가 좀 와야 되니까요. 잠깐 정회하고 식사하신 후에 하시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은,

김기래위원

나는 간단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김기래위원

아까 여쭤본지 모르는데 그 총무과에 있어야 될 그런 어떤 것이 감사담당관의 업무분장에 돼있잖아요 어제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거.

이혜경위원

아까 계속 하셨었어요, 김연선 위원님께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아까 답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금년내에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구청장님실에 있는 감사 소속은 감사담당관이 부구청장님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다가 보직을 두고 거기서 수행을 하고 하는 것은 그건 맞다고 보고요.

김기래위원

알았어요. 아까 답변했으니까 저기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비서실에,

김기래위원

아까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디자인과 부분인데 그렇다라면 6개월 동안인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문책성 인사인가 아니면 좀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건가 어떻게 봐,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어느 거 택하겠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지금 저기 디자인과 팀장 발령 말입니까?

김기래위원

예. 6개월 동안 한 일이 하나도 없거든, 지금. 의회에 나오라해도 안 나오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겸직을 했기 때문에 겸직을 해제한 것입니다.

김기래위원

겸직을 해제한 거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럼 1번, 2번은 2번이네. 그리고 생활지수확립TFT팀은 뭐 하는 데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김기래위원

생활지수확립TFT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 그것은 지금 5대질서 그것 때문에. 우리 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서울시에서.

김기래위원

이게 언제 생겼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게,

김기래위원

그럼 언제까지 하지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원래 한시입니다. 11월말 원래는 그게 11월말까진데 그게 지금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아마 끝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몇 명이에요 TFT팀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지금 3명 있습니다. 아니, 2명 있습니다, 2명. 팀장 하나하고 직원 하나하고 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각 기능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래서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총괄만.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전부 시에서 다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질문?

김기래위원

됐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에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김연선위원

향토예비군 지원육성도 총무과로 왔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전엔 어디 있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원래부터 향토예비군 관계는 총무과.

김연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책정 됐었습니까, 총무과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동시발언) 작년에,

담당

총무담당

류용렬 (동시발언) 작년에 돼있었습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어디 있지요? 작년 예산서 한번 제가 보고 있는데, 향토예비군 지원육성에 관한 항목이 없는데 어디에 있나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금년엔 얼마 들어왔어요?

김연선위원

지금 저기 1억 7400이 들어왔는데 한 8000만 원 정도 업(up)이 됐어요. 어디 부분이 지금 들어간 겁니까? 수세식 화장실입니까? 예비군 부대가 어디 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비군 부대 저기 의정부 쪽에 있습니다. 우리 관할하는 56사단 있는데요. 거기 아마 그때 화장실을 고쳐달라고 요구했던 거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맞아요, 맞아. 화장실 맞아.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때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걸 예산서를 안 가져 왔습니다.

김기래위원

아니, 맞다구요. 화장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여기를 저희들이 56사단을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류용렬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우리가 예비군 훈련을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원래는 거기서 받아요.

김연선위원

이게 향토예비군 저기예요? 그 시설비 8000만 원 때문에 업(up)이 된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류용렬 예, 그렇지요. 작년에 종로구청하고 우리 과하고 같이 돼있습니다. 그중에서 종로는 돼있고 우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예비비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김연선위원

종로는 돼있는데 우리 구에?

담당

총무담당

류용렬 종로엔 작년에 돼있는데 우리도 같이 작년에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에 저기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우리가 금년에,

김연선위원

같이 내가지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56사단 종로하고 중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같이 내가지고 화장실을 저기 하겠다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안 됐습니다. 예.

김연선위원

이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혜경위원

자료 요구한 거 왔나요?

김연선위원

다음 과가 어디지요, 권 주임? 다음 과가 어디예요?

무국

무국의회사

권오준 자치행정과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자치행정과 준비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준비하고 있으라고 해요.

김연선위원

예? 자치행정과.

무국

무국의회사

권오준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업무추진비 영수증 철은 그냥 들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사본을 요구하지 않았고 잠깐 열람을 하겠다는 건데 과장님. 그거 총무과에서 가져오기 어렵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게 지금 정리가 좀 덜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김연선위원

아니, 감사를 받을려면 감사 기본 원칙이 뭐든지 준비가 돼서 부르면 갖고 와서 이렇게 하게끔 되는 게 아닙니까? 준비가 안 됐다면 우리가 행정감사 기간을 왜 정합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

김연선위원

아니, 그니까 업무추진비 아니라 뭐라도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그래도 1년에 한 번입니다. 이 기간 중에 뭘 해도 볼 수 있는데 준비가 안 돼서 우리가 못 봤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하신다면 이거 끝나고 좀 드리면 안 될까요?

김연선위원

무슨 끝나고서, 감사 기간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다른 부분은 다 준비돼 있습니다. 근데 업무추진비 관계철은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총무과에만 편성돼 있는 게 아니고 각 과에도 이게 부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총무과만 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이혜경위원

아니, 예. 저희가 여기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여기에 총무과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김연선위원

것만.

이혜경위원

일부만을 내가 요구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다른 과에,

김연선위원

다른 과는 다른 과에서 업무추진비 쓴 영수증이 있을 거고, 총무과는 총무과만 가져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배당된 업무추진비를 다른 과에서도 쓴다는 얘깁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 청장님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청장님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청장님께서 무슨 뭐 교통지도과라든가 무슨 건설관리과 그런데 또 이렇게 간담, 저 뭡니까? 위로하고 할 때 쓰신 돈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그걸 전체 관장하시면요 각 과마다 이제 청장님이 연관돼 가지고 나가는 업무추진비가 나간다고 합시다. 업무추진비 담당하시는 서무담당은 그때그때마다 이걸 더해 가지고 이 업무추진비 영역에서 넘었는지 덜 됐는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확인합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그거를 갖다가 지금 타과를 저기하니까 지금 다 되지 않았다, 그게 이야기가 됩니까? 여기가 무슨,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김연선위원

뭘 양해하지요? 뭘 양해합니까? 과장님. 감사하는데 감사할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사적으로 저기 과장님하고 저하고 1 대 1로 사적으로 만나는 장입니까? 그래도 감사장이에요. 감사장.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 현황, 저희들이 현황을 제출했는데요, 낱낱이 영수증을 다 제시를,

김연선위원

아, 영수증 항상 받아다놔야지요. 그게 평상시 업무 아닙니까? 그 평상시가 어떻게 돼있는지도 다 판단하는 게 저희들이 볼 일 아니에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급조하는 겁니까? 평상시에 그때그때마다 다 합해 가지고 이게 정말 추진비로써 그 성향이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가늠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뭘 양해하지요? 양해하고 다 넘어갈 사항 아닌가요, 여기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가 여기 감사할 이유가 없지요. 지금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이 감사 저희가 어저께 시작해서 오늘이 둘째날입니다. 모든 과가 저기 해당이 됩니다. 서류 부르면 저희가 왜 구청에 나옵니까? 감사할 때, 의회에 있어 가지고 오셔서 업무보고 하듯이 가져오세요, 뭐 하세요 그러면 응. 그래도 감사라는 건 현장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양해해 달라는 게 따로 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다른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가 다 끝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성격이 뭐냐구요. 말 그대로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지금 관광공보과를 봤더니, 제가 지금 자료를 어제 갖다주는 거 철 봤더니 하루에 7건을 했습디다. 내가 지급전표에 그 카드지급 시간을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말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쓰는 것이 과연 적정하게 제대로. 아니, 근무시간을 이후에 6시에서 밤 12시까지 친다고 그래도 7탕, 8탕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것이 제대로 적절,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정말 제대로 이게 지급되는지 또 제 용도로 쓰는지 그냥 그 포켓트(pocket)에 들어가면 『묻지 마』식으로 이것저것 지급되고. 지금 감사하는 이 마당에 “양해해 주십시오.” 뭘 양해해요? 그리고 제일 저기한 게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다른 사업같은 건 공사계약이 있고 뭐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쓰고 변경되면 변경되는 거내에서 하는데 업무추진비. 저희요 어저께 재정공시에 나왔어요. 저희 구가 동종 업체에 비해서 2배 가량을 쓴다고 나왔어요, 업무추진비가. 오시면 만나면 만날 때마다 세뇌를 시키더라고요. 중구의 현황은 아주 복잡하다고. 업무추진비가 동종 단체의 평균이 7억 3400인데 14억이에요. 2뱁니다. 상황이 다르지요. 여건이 다르지요. 그런 거 전제로 한데도 2배라는 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업무추진비만 여기 시책추진비가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업무추진비 플러스 시책추진비가 별도로 있어요. 이것이 과연 제대로 집행되는지 위원들이 당연히 그걸 먼저 보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가져오시겠어요, 과장님? 과장님, 언제까지 가져오시겠어요? 업무추진비. 이거 과장님이 잡는 만큼 타과가 지금 되지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 언제까지 되겠냐고요. 답변을 왜 안하시는 겁니까, 회피하시는 겁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시간을 이렇게 지체하면서.

(동시발언) 그거는 별도로,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그거는 나중에 가져오라고,

김연선위원

그거는 별도로 4개 구청에 대해서 뽑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하고 현재. 현 총무과에서 지급한 업무추진비 영수증과 지출서 그걸 좀 확인하게끔 해 주십시오.

동용

양동용위원장

언제까지요?

김연선위원

언제까지요?

네?

가져오세요. 빨리.

김기래위원

지급결의서 A4로 된 거 있잖아. 여기 돼 있는 거 이런 거.

그거 뭐 작년 거하고 올해 지금 뭐가, 2권이면 갖고 오면 되는데 그거 뭐 몇 시간 걸려,

이혜경위원

타구 거를 지금 요구한 건 아니었거든요. 지금 당장 가져오라는 거 아니지요. 타구 거는 가져오실 수가 없지요.

김연선위원

타구 거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총액만 나오지 영수증 지출결의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지요. 가져 왔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예.

김연선위원

업무추진비.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아니, 업무추진비 아닙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다른 거 이거 우선 드리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김연선위원

그 인원에 대해서 갖고 왔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인원,

동용

양동용위원장

업무추진비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것이 1000원이에요. 100원 썼으면 100원에 대한 영수증 받고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딱딱 회계 질서 딱딱 해 놓으면 되지 뭐 어렵습니까, 그거?

김연선위원

별도가 뭐지요? 네? 여기다 쓰세요. (직원개별설명)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 다른 분 이야기하실 분. 예? 다른 이야기하실 분.

이혜경위원

일단 그러면 미진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은 미진한 부분은 다음 기타,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볼 때까지 지금 있거든요. 그니까 과장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빨리 서류를 갖다주면 좋고, 그러지 못할 거에는 우리가 기타 사항 미진한 부분, 회계감사가 또 있으니까 그것이 내일모레, 글피까지 3일간 여유를 주겠습니다. 그 안에까지 모든 서류를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거는 그때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업무추진비 영수증에 대해서는 3일간을 줄 필요 없지요. 오늘내로 서류철을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그건 오늘로 주셔야 되고 또 3일을 연장하면은 우리는 언제 보고 언제 쓰지요?

김기래위원

아, 이게 참 그러네. 지금 갖고 온다는데 왜 그래요. 지금 갖고 온다고 하는데.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갖고 온대? 그럼 얼른 가져오세요, 그러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직원에게) 우선 준비되는 대로 갖고 와봐.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저 과장님. 우리가 팀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서류요구한 것중에 제출 못 한 서류 있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 이제는 그거 말고는 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거 말고는 다 됐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다 받았어요? 권 주임 확인 다 했어, 어떻게 됐어?

김연선위원

별도 정원이라는 거는 이게 뭐지요? (직원개별설명)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월급이 다 지급이 됩니까, 월급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월급이요?

김연선위원

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월급은, 공로연수요?

김연선위원

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월급은 전부 지급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지급 안 되는 수당.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수당.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외근무라든가, 그건 실제 안 하기 때문에, 출장비라든가 여비라든가 그런 것은 지급은 안 되는데요. 봉급은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별도 정원에서 그 분들이 빠져주시면 근무는 하지 않지만 정년퇴직하기 전에 그분들이 빠지면 그 5급 정원에 대한 충당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승진할 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음으로써 공석이 생길 때에 이중 지급이 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지난번에도 신문에 났습니다, 그 부분이. 왜냐 하면 이게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공무원들 굉장히 많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갑자기 직원들을 갖다가 공무원법에 따라서 퇴직을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공로연수라는 제도를 착안해 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기관급은 지금 1년, 그리고 5급은 6개월 정도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사실상 정책적으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일시적으로 정원을 갑자기 축소할 수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공로연수라는 명목으로 옆에서 좀 비켜나시고 또 그 자리를 채워서 어떤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자리잖아요. 그 때가 98년도고 지금 소위 말해서 한 10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법적으로 이거를 그렇게 정했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 법으로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법으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요번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김연선위원

무슨 법이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직원에게) 그게 뭐야?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지방공무원임용령.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임용령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임용법에 의해서 그렇게 법적으로 이런 분들을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어디 보시지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는 퇴직 전에 사회에 적응할 기간을 주기 위해서.

김연선위원

아니. 법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 아니요. 법규를 줘 보시라고요. (자료제출) 자. 여기 공로연수 실시 규정을 보면, 그치요? 여기에 희망하거나 어떤 거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저한테는 보이질 않는데 어디에 있지요, 그런게? 법적으로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그게 어디 돼 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행안부 지침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게 행정안전부 지침에 그 법령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또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있는.

김연선위원

그 지침도 이 여기에 맞추어서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공로연수에 대해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정말 조정한다는 것도 몇 년 사이지. 지금 10여년이 들었지만 그걸 종전대로 한다면 그것이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한번 행안부 지침을 봅시다. 그것도 행정 편의적으로 저희들이 그 저기 다른 저기는요. 교육공무원들은 그 사회로 복귀하는 시간에 이런 공로연수라는 게 있습니까? 교육공무원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교육공무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들어보질 못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월급은 받지만 근무하지 않는 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교육공무원은 정년이 또 저희하고 틀립니다.

김연선위원

아니요. 물론이지요. 정년이 다 틀리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중 지급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로서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을 안 하면서. 근데 일을 안 하는 자체를 이제 명분을 하나의 사회적응 훈련을 한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일시적으로 정원을 갖다 줄여야 되는데 갑자기 줄이자니 저기 뭐야, 충격이 월급 받던 분들이 되지 않지 않냐 그런 의도로 맨처음에 이것이 제정됐다면 지금 10여년이 흐른 이 시점까지 그런 정원조정 말만 정원조정이지 실제로는 정원조정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0여년 동안 행했는데 그 정원조정이 안 됐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우리 중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고 그건 중앙정부의 의견을 따라야 됩니다. 중앙정부.

김연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침에 그렇게 강제 규정으로 서기관은 1년 그리고 5급은 6개월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명시는 안 돼있고 지침이 기관장의.

김연선위원

뭐라고 돼있어요, 지침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이 기관장의 방침으로.

김연선위원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거 보면 서울시는 1년, 서울시가 지금, 시의 전체 흐름에에 따르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규정에는 나온 바도 없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행안부 지침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행안부 지침이 있다는데 그게 강제 규정으로 돼있냐 이거지요? 그런데 강제규정으로 나온 항목이 있느냐 그걸 좀 확인하는데 그 전에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냐구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제규정보다도 지침도 우리는 따르거든요.

김연선위원

그니까 그 지침에 그렇게 강제규정이라고 명시돼 있냐구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강제라고 아까 말씀드린 4급의 경우는 4급 이상은 1년 그다음에 5급은 저기.

김연선위원

아니, 그니까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명시가 돼있냐 이거지요. 자꾸 반복하지 마세요. 듣는 것도 진짜 짜증스럽습니다. 아까 먼저 맨처음에 말씀하셨어요, 1년 6개월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근데 지금 말씀이 법에 그렇게 돼있다 그래서 그럼 법 좀 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규정 속에 그런 내용이 없고 지금 또 그러니 행자부 지침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지침 정도는 숙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지침에 뭐라고 돼 있냐하니까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근데 그 말꼬리는 잡지 마십시오. 정말 화납니다, 저도. 그걸 지금 우리 구청에서 따질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행안부 공무원 전체의 일인데.

김연선위원

아니요. 자, 과장님. 제가 사적으로 과장님의 말꼬리를 가지고 저기해요? 지침에 나왔다고 그랬고 법에 있다고 그러니까 법을 갖다가 그렇게 돼있냐고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여기 있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있냐 없냐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자꾸 그, 우리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같으면요.

김연선위원

자! 봅시다. 어떻게 강제적으로 돼있나. 짜증나고 화가 나요? 본인이 법으로 돼있다면 법을 갖다 딱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저도 어떻게 머리 속에 외고 있습니까?

김연선위원

자. 그 정도도 안 하고 거기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아계세요! 이게 무슨 뭐 세세한 기관의 저깁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저기 위원님. 이게 엊그제 일같으면 머리 속에 잘 외우고 있을 겁니다. 이게 벌써 10년 동안 운영해 온 겁니다.

김연선위원

아, 자, 좋습니다. 아. 십여년 전에 있어서 모릅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당연한 걸 가지고 따지니까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십여년이 당연하고 당연한 걸 가지고 따져서 그래요? 기본이 안 돼있네. 당연한 걸 모르는 과장님은 뭡니까? 당연한 걸 모르는, 과장이 몰라?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왜 모릅니까! 단지 법조문을 몰랐을 뿐이지요.

김연선위원

예. 법조문을 모르고 법적으로 있다고 그러세요. 자. 봅시다. 읽어봅시다. 그렇게 오래돼서 모르신다. 『파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정년 잔여 기간이 1년 이내인 자가 퇴직 후에 사회적응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한다』, 거기에 어디에 4급이라고 돼 있지요? 또 그다음에 『위탁교육 훈련 중인 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결원 보충이 필요하여』라고 써 있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대로 서기관은 1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줄쳐오신 것에. 한번 보세요! 그런 법규를 찾아와 보시라고, 여기 그런 것이 있나! 서기관들에 대해서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운영을 그렇게 우리가,

김연선위원

아니, 운영을 해 왔는데 법규에 돼 있다니까 법을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법규에 1년 내에 할 수 있도록 안 했습니까!

김연선위원

어디 1년 이내인데, 서기관이 1년이라고 되어있습니까, 여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김연선위원

아니, 어디에 돼 있냐고. 법규에 그렇게 명시돼 있냐고. 뭘 이제 와서 말꼬리를 갖다가 이리 저리 돌리고 있어요. 어디 서기관이 1년이라고 돼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위원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김연선위원

그럼 뭘 할까? 뭘 할까? 우리가 뭘 할까요? 위원들이 뭘 해야 될까요? 법규가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법규를 확인하는 건데 내가 뭘 할까요? 총무과장님 뭘 할까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53분 감사중지

14시1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우리 김연선 위원님의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김연선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법에는 아까 김연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급이 없이 9급이나 5급이나 4급이나 3급이나 급이 없이 그렇게 1년 이내에 하게 돼, 공로연수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25개 구청장, 그 법에 근거해서 25개 구청장들이 합의를 해서 4급은 1년으로 하자, 어느 구는 뭐 6개월, 어느 구는 1년 또 어느 구는 안 하는 데가 있고 해서 작년도에 4급은 1년으로 하자 공로연수기간을, 그다음에 6급 이하는 구청 실정에 따라서 하자 그니까 어떤 데는 공로연수 안 들어간 데도 있고 어떤 데는 6개월 들어간 데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다시 한번 확인하겠어요. 지금 아까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법에 돼 있고 행자부 지침에 있어서 우리는 강제규항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 하셨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근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구청장들의 어떤 협의사항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 하시는 거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니, 4급은 1년으로 정하고,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는 4급에 1년이라든지 5급에 어떤 6개월이라든지 그렇게 명시된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없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구청장협의회에서 그 운용에 협의를 하셨다 이거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행자부 지침하고 관계없지요? 행자부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저 지금 자료를 안 봤는데 없는 거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없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규정에만, 예.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법과 지침에도 없음에도 구청장들이 모여서 협의 하에 지금 서기관 이상에는 1년 그 다음에 5급은 6개월 그런 식으로 협의된 내용의 서식이 있습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근데 그거 조금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1년 이내에 공로연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김연선위원

예, 1년 이내에 있고요. 예.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아까 25개 구청장들이 모여서 몇 급은 얼마 이렇게 정했다 그런 얘기지요.

김연선위원

몇 급은 얼마. 그게 몇 급이라고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4급은 1년.

김연선위원

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다음에 6급은 각 구 실정에 따라서,

김연선위원

5급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5급은 6개월. 6급 이하는 각 구 실정에 따라서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인원수 제한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협의할 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인원수 제한이요?

김연선위원

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제한한 건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단지 급수에 따라서 이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협의를 하신 거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98년도에 애초에 이 법에 의해서 됐는데 강제규정으로 어떻게 몇 명을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어디에도 없고.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협의된 데에도 어떻게 몇 명을 해야 된다하는 것은 없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치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저희 구는 그 건의 이것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분들의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강제규정이라고 그렇게 돼 있다라고 본인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본인이 근무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할 수 없는 여건도 되지 않았을까요? 국장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담당업무의 과장이 분명히 법에, 행자부 지침에 강제규정으로 돼 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셨어.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지금 죄송한데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를 이제 사전에 공로연수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물론 본인의 의사가 아까 지금 얘기대로 내가 못 나가겠다, 못 나가겠다 그러면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럼 그건 뭐 징계에 올린다든지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는밖에 없는데, 대개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대개 지금 공무원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4급의 경우 1년 전에 공로연수 명령을 하면 나갑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나가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정 내가 못 나가겠다 그러면 소송을 한다든지 그렇게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구의 25개구가 다 그런 구청장협약에 따라서,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구청장협약 협약하시는데 그것도 법과 영의 범위 안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강제규정과 명령을 했을 때 공무원들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소송과 같은 그런 것을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치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지막 인생에, 자기 공무원을 갖다 마지막 잘 정리할 시기인데 그걸 본인이 어떤 자기 자진의 의사로 내가 이걸 들어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강제명령에 의해서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되고 간다고 한들 만약에 명령을 불복종하면 소송 간다는 것이 시간과 뭐와 얼마나 낭빕니까? 그것이 지금 인원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 그것이 공무원의 마지막 나가는 길조차 본인의 어떤 희망 의사를 표현할 수 없잖아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공로연수제도가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이제 내가 퇴직해서 다른 취업 기회를 갖도록 하는 목적인데 전번에 신문에 엊그저께 나왔지 않았습니까?

김연선위원

자. IMF 시절에 우리가 가장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였어요. 모든 분야에 전부 감축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이익과 직결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르지 않으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즉각적으로 저희들은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하지만 공무원은 구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많이 허용하고 봐 준 겁니다. 그것을 들어가기 위해서 명목적으로 제도를 공로연수라는 명목 하에 갈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줬을 때 그래도 월급이라도 받으니까 수당은 받지 않지만 좀 어차피 나갈 몫이니까 1년 좀 일찍 간다라고 해서 교육공무원도 그때 했고 여기 공무원도 됐습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 시점에 지금 10년쯤 지난 이 시점에 과연 그것이 정리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로는 지금 5급 공무원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좀 밀어내고 하는 그런 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인정합니다.

김연선위원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용감하게 못 나가겠다고 하는 공무원, 그 소송하고 그렇게 감당할 공무원 있습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뭐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는데 지금 몇 분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있었고 그런데, 김연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옳은 말씀입니다. 왜 그냐 하면 그러한 자리를 그 밑의 직원들 승진 기회도 줘야 되고 1년 먼저 나가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그 본인에 대해서는 취업 기회를 갖게 하고 또 밑에서는 1년 먼저 나가니까 또 빨리 해서,

김연선위원

말은 좋습니다. 말은 좋아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러한 입법 취지에 맞춰서 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 시점에 이제 했다 안 했다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각 구마다 이제 현재 이렇게 공로연수에 들어간 현황이 나올 거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거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이 구청별로 또 내용이 또 다르고 과연 우리 구도 적정하게 그것이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우리 아무리 저기한 것이라도 여기서 선서를 합니다. 선서한다는 건 뭐냐면 다 전제조건은 뭐냐면 양심껏 얘기한다고 다 돼 있어요. 업무보고시에는 선서하지 않습니다. 행정감사시에는 손을 들고 선서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나와서 얘기하시는 답변하시는 분은 그냥 사적인 자리가 아니고 공적으로서, 감사기간 중으로서 그것을 하시는 분이 모르면 숫체 모른다 하시지, 법에 나와 있다 강제규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추궁하니까, 아직도 과장님은 업무파악이 안 됐는지 모르고 계셔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총무과에 대해서 아침 10시에 시작한 이후로 인사정책에 계속 우리가 매달려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점에 뭐 말씀은 알겠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자존심은 뭐고 공무원들은 과연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가. 자기 혼자의 영달을 위해서 있습니까? 선배들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자리 하나 보신하면 끝입니까? 나 하나 올라가면 됩니까?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누르고 올라가진 않나요? 더군다나 서기관이나 5급은요 상당히 고급인력입니다. 그런 자리들이 행여 인사권자가 본인의 통제력과 어떤 그것을 갖기 위해서 운용되지 않나 하는 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정말 메아리 쳐서 이것이 어떻게 울려퍼져서 그 마음을 변화를 시킬까 이거는 그 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수장의 그 자리에 있는 분이 마지막 옷 벗기 전에 정말 용감하게 한번 지켜주십시오. 제가 늘상 하는 말입니다. 퇴직을 정말 6개월, 1년을 앞둔 그 분들이 본인의 그런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이 고민인가라고 해서 좀 직언과, 여기 앉아 있으면 맨날 듣는 소리가 그 소리가 그 소립니다. 우리는 못 한다, 그러면 들어오시는 그 헤드(Head)가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는 공무원들은 과연 직무유기 아닙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까 공로연수제의 문제는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행안부에서 지금 개선 작업에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회 이슈가 됐기 때문에 놀고 먹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좋은 지적해 주셨고 두 번째 인사문제는 아까 오전 지금까지 계속 인사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루어졌고 어쨌든 그렇게 이루어졌고 아까 제가 점심식사 때 잠깐 말씀 했습니다마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내가 이야기할게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어떤 리더의,

동용

양동용위원장

잠깐. 됐어요.

김기래위원

위원장님. 부구청장님 불러주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 잠깐만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선서하는 이유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국장님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는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석공무원이 증언에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 이용근 과장님은 우리 위원들과 우리 당사자인 김연선 위원님께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태껏 너무 오래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움직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저도 행정리국장으로서 총무과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이용근 과장님의 언행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느끼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부구청장님 불러주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어떻게 됐어, 부구청장님?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부구청장님실 3층 아닙니까? 지금 관내에 안 계십니까?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빨리빨리 조치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권 주임. 전문위원님 어떻게 된 거예요? 지시를 하면 빨리 빨리 좀 따라줘야지.

김연선위원

말꼬리 잡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의원들의 보좌 역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과 우리 권주임은 어떻게 하는, 지금 위원들이, 위원장이 말하는데 부구청장님 좀 불러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구?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부구청장님 출석요구를 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지금 출석요구를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속기록에도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라니까요.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1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에 이혜경 위원님이 발의한 부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협의에 의해서 행정 최고책임자, 부책임자, 행정관리국장과,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위원회에서 경고를 하고. 또 뭐지요? 확인서를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다시 한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우선 김연선 위원님께, 부위원장님께 정말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양동용 위원장님 그리고 이혜경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 또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너무나도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했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각 구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규를 정확하게 보지 않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인사업무에 차질이 정말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사과를 하신 것은 하신 건데 총무과장님의 자리라는 것이 정말 1300명 공무원을 거의 총괄하는 하는 자리나 마찬가지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1년에 한번밖에 없는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시고 화가 난다는 둥 아니면 그러한 말꼬리를 잡지 말라는 둥 하면서 언성을 높이시면서 그렇게 대처하신다는 게 총무과장님으로서는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물론 행정관리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제대로 감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쯤 부구청장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러한 행정감사 기간 동안의 어떠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쯤은 파악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파악을 하심으로써 밑의 부하 공무원분들께서 어떠한 태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인식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부구청장님을 부르겠다고 한 것이고 부구청장께서 지금 급한 회의 중이라곤 하시지만 여기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계시니까 앞으로, 어제 오늘 지금 이틀째인데 이번 주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앞으로 남은 다른 과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른 과들도 이런 식의 분위기가 원만하게 감사 분위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김기래위원

자료 가져왔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어떤 자료?

김연선위원

자. 저기 앞으로 5급 현황 및 정원 이게 답니까?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예, 5급 행정직.

김연선위원

행정직 말고 다른 것도 다 한꺼번에 가져오셔야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기술직까지.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기술직까지 다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게 다예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예.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얘기한 공로연수, 연수 타구 25개구의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분이 몇 명인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것은,

김연선위원

그 직급하고 그 자료를 추후에 내주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추후에, 예.

김연선위원

저기 내일 모레까지 여기 이쪽으로 내주십시오.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권주임도 기록 잘 해.

김기래위원

위원장님, 아까 왜 방금 가져온다는 철이 안 와. 나 계산하려고 계산기 딱 대기하고 있는데,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아. 업무추진비, 영수증 그거 잠깐 가져오라 그랬는데 왜 안 가져와?

김기래위원

(동시발언) 제일 첫 번째 얘기했을텐데. 바로 갖고 온다는 거 안 가지고와. 계산기 벌써 대기. 저는 계산을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과장님, 웃으면서 하시지요. 빨리 주세요. 왜 안 줘? 빨리 계산해 봐야 되는데. 나 위원들 중에 내가 계산하고 있거든요. 빨리 가져와요. 빨리 가져와야 감사 빨리 끝나지요. 이거 뭐 1시 반부터 해도 2시 반이 돼도 안 가져오네.

이혜경위원

예, 그거 기다리면서, 2007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면요, 총무과에 행정관리업무 분야 업무추진비, 총무업무추진비, 보안업무추진비, 구행정업무추진비, 방위협의회운영, 유관기관 업무추진, 구정보고업무추진, 대민접견실운영, 직능단체간담회, 구정특수시책업무추진, 대민활동업무추진, 한가족되기사업추진, 종무행사업무추진, 후생복지업무추진, 친절행정업무추진, 인사관리업무추진, 노·사협력업무추진, 구민회관업무추진, 시설관리업무추진 지금 총 거의 한 18개, 19개 정도의 업무추진 분야가 있거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이 업무추진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다 그게 그게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을 말만 바꿔놓은 거 같거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제가 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설명을 지금 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가니까. 이 업무추진에 관한 특별한, 독특한 이 업무만의 독특한 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 영수증 철을 가져오시겠지만 서류상 이 업무추진비에서 중점적으로 어떤 분들과 만나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했는지에 대한 어떤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자세히 써주셔야지, 여기에서 행정관리 유관기관업무추진비, 구정업무추진비, 직능단체나 대민접견비 이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대민접견실하고 직능단체하고 대민활동 업무추진비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단순히. 그치요? 아니, 다른 구에서 봐서도 이렇게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현황은 없고요, 2007년도에 쓴 것이 3억 1700만 원이에요, 총무과 업무추진비가. 그리고 이것들이 7월달하고 12달에 또 물론 다 몰려있고, 대민활동업무추진비는 거의 5000만 원을 썼는데 그 중에 평상시에는 9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쓰다가 12월 달에는 1700만 원을 썼습니다. 총무과에서 대민활동업무추진비로 2007년 12월 1739만 8000원을 썼거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이게 19개, 18개~19개의 업무추진비 중에서 12월 한 달 동안 쓴 겁니다. 그 중에서 한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당장에 1700만 원 지급결의서만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예. 근데 지급결의서. 지금 이게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김기래위원

(동시발언) 그게 오전부터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오냐고, 내가 총무과 갔다올까? 아, 답답한 사람들이네.

이혜경위원

근데 이거 일부러 안 가져오시는 건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가 벌써 한 달 전부터 예약돼 있던 거 아닙니까?

김기래위원

그러면 우리 기다리자고,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볼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준비를 다 했어야 되는데 지금 준비를 해 놓지 않았다는 걸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래위원

아니, 있어. 그 금액에 딱 맞으니까 맞아야 되니까 1700에 딱 맞지, 맞는데 있는데 왜 안 가져오냐고,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도 또 2007년도 것이니까,

김기래위원

기본적으로 없을 수가 없어.

김연선위원

2007년도 것만이라도 먼저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가져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김기래위원

지급결의서, 지출결의서 갖고 오란 말이야.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행정,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원만한 원만한 하지 말고 저희는 저긴데. 아까 그 국장님! 이거 저기 구청장협의회에서 4급만 얘기돼 있지 5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있어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5급은 구청장 방침으로.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우리 구청장 방침이지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예.

김연선위원

구청협의회 25개구에서 한 거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4급입니다.

김연선위원

4급밖에 돼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거봐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나머지 5급 이하는 각 구의 자율로 맡기고 5급은 다 6개월로 마치게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다시 정리하시면 구청장협의회에서 4급만 언급이 돼있지, 5급 이하는 지금 어떠한 것도 언급이 된 게 없습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네. 각 구별로 이렇게,

김연선위원

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각 구별로,

김연선위원

각 구별로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그 구청장님 방침이 곧 명령 아닙니까? 그치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러나 대외적인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봐야지요, 대외적으로.

김연선위원

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이,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얘기 하실 때 그 구청장 방침이 세워져서 명령을 하면 그게 강제규정이지 그것이 어떻게 임의규정이 됩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니, 대외적으로,

김연선위원

대외적이 됐든 뭐가 됐든 내용 속에 그게 포함이 돼 있잖아요. 명령까지 내릴 때는 그것대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법규적 성격이 없다 그거지. 저 말씀은 법규적 성격은 없다,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뭐 훈령이나 방침이기 때문에 법규적 성격이 없다는,

김연선위원

어쨌든 공무원이 그 명령에 의해서 그걸 이행하지 않을 때는 명령 불복종 아닙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뭐 징계도 가능한.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룰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진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없이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구청장협의회조차도 아까 국장님 얘기하실 때 그런 내용이 4급이니까 아까 확인하셨습니까? 그니까 자꾸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구청이나 공무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정 안에서 움직인다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와서 집어보면 그렇다고 알고 있는 거하고 지금 보셔요. 협의회라든지, 협의사항이에요. 그치요? 법이 아니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법이 아니.

김연선위원

왜 이런 협의가 이루어졌을까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니까 각 구마다 상이하게 공로연수를 하기 때문에, 공로연수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맞추자, 똑같이 4급은 그냥 1년으로 맞추자 그래 가지고 25개 구청장이 그렇게 맞춘 겁니다.

이혜경위원

국장님, 그런데요 제가 6급 이하는 원래 6개월이 공로연수기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2006년도엔가 구청장님이 6개월 하거나 아니면 자유롭게 안 하거나로 바꿨어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6개월을 앞두고 있는 분이 6개월 동안을 공로연수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순간 진급이 되신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분은 그러면 그거는, 있었지요, 분명히?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몇 년도?

이혜경위원

공로연수에 들어갈 분이었는데 그 규정이 바뀌면서 6개월을 공로연수 들어가지 않아도 되게끔 협의회에서 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진급이 된 분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있었지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까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2006년도에,

이혜경위원

2006년, 2007년도,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마 여기 우리 구를 떠난 아마,

이혜경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없지만 그 당시 우리 구의 어느 동에 계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다음 해에 공로연수 들어가게 돼 있었던 분인데 그 규정이 협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그 협의를 해서 6개월 동안 공로연수를 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6개월 그냥 다니거나라고 바꾼 이후에 바로 진급이 되셨어요. 그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그 다음에 바로 공로연수 들어갈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서 특혜를 주시는 거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근데 공로연수라는 것은.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말씀, 김연선 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4급 이상만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이 난 거고 5급 이하는 지금 결정이 안 난 거, 구청장 방침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니까 아까 그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자꾸 구청장협의회에서 각 구가, 그 때는 6급도 6개월 아까 지금 말씀하신 6개월 짜리도 있고 뭐 안 한 데도 있고 6개월 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러지 말고 4급은 똑같이 정하자, 25개구가 똑같이 1년으로 정하자, 왜냐 하면 4급도 왔다갔다 하는데 어느 구는 공로연수를 6개월 하고 어느 구는 1년 하면 전보할 때, 예를 들어서 중구청에 있다가 종로로 갔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4급만큼은 똑같이 하자 그래서 1년으로 하고 나머지 5급 이하는 구청장 재량으로, 물론 법의 테두리 밑에서 구청장이 방침을 정해서 실시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4급만 규정을 한 겁니다, 4급만.

김연선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의 방침도 어떠한 기준적인 기준 라인이 있습니까? 지금 이혜경 위원 얘기 말씀을 들어 보면 6개월이라고 정해 놓고 또 사람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공로연수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없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방침을 정해 놓고는 그 방침에 따랐지, 방침,

김연선위원

아니. 그니까 방침을 지금 우리도 지금 그렇게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5급 이하는 6개월이라고. 근데 지금 이혜경 위원이 지적하는 몇몇 사람은 그 공로연수가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고 오히려 진급을 했다 그것은 예외규정이잖아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거는 방침을 변경했을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게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렇다면 방침을 변경했어야 했겠지요,

김연선위원

그 방침. 그니까 방침을 결정하는 것도 구청장이요, 변경하는 것도 구청장이잖아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마음대로 어떤 라인이 어떤 기본원칙도 없이 이 사람을 해 주기 위해서는 구청장 방침까지 변경해 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치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뭐 재간이 없잖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면, 누구는 그 연수 기간에 나갈 때 그 공무원들이 진급하는 게 평생 소원인데 제대로 올라가서 진급하기를 원하는데 누구는 그렇게 해 주고 누구는 해 주지 않고 그게 바로 우리 중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사 행정의 현실입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글쎄요. 뭐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뭐라 답변을 지금 좀 당황스럽고 제가 그 당시엔 뭐 여기에 오기 전인데,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방침을 변경해서 실시했을 거고 방침을 6개월을 정해 놓고 아마 공로연수를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20~30 한 30여년 몸담고 있던 직장이에요. 거기서 좀 제대로 능력을 인정받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좀 승진도 되고 합당하게 ‘아,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좀 보편 타당성 있게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결론은 뭐냐 하면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땜에 저희가 이것저것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거만 보더라도 그 6개월이라는 기간도 아무리 본인이 승진시켜 주고 싶더라도 그 라인이 있다라면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한 것도, 변경 그 방침변경을 불사하면서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깝다 그걸 과연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

김연선위원

재량권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로 쓰라고 그 재량권을 줬을 겁니다. 그렇지요? 너무 타이트하면 그 분들이 운영하는데 어려울 것이라고 줬을 그 재량권을, 재량권 남용을 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구청장 방침을 했는데 방침없이 누구를 이전했냐 이랬냐 그거를 논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 방침이라는 게 그래도, 이게 행정기관입니다. 어떤 CEO CEO하지만 그 CEO가 자기 회사나 책임질 일이지, 여기서 4년간 몸담고 갔을 때 그분이 정말 제대로 인사정책을 했는지 사업정책을 제대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더 확정하기 이전에 인사정책이 지금 저희가 한 2년 한 반 정도 보고 있는 건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현실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정말 능력을 인정받는 건지 분해서 못 살겠어. 내가 공무원이었으면 진작 때려집어치웠을 거 같아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거 지금 김 위원님이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조금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인사 그 인사, 임용서부터 퇴직까지 여러 가지 교육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 인사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 지금 전보의 경우는 하나의 인력을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인력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 리더에 따라서, 리더에 따라서 인사전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모든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까 내가 그 행정의 이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능률을 쫓아갈 거냐 민주성을 쫓아 갈 것이냐에 따라서 인사 행정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절차를 중시하는 분도 있고 효율, 능률을 그거를 추구한다면 인사의 방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칼로 그냥 탁 잘라서 이것 잘못됐다 저것 잘못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아니요, 제가 말씀하시는 것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지금 이제 그 인사권자의 바라다보이는 포인트가 능률을 우선시 할 거냐 또 아니면 민주적 절차를 우선시할 거냐라고 할 때, 저희가 능률을 한다고 해도 능률의 그 판단의 기초가 행정 질서에서 특별히 어떤 능력이 탁월하다, 아니다를 어떻게 그렇게 가늠하기가 쉽습니까? 더군다나 구청장이 돼서 행정 업무도 모르시는 분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능력이 평가가 제대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들은 밥니다. 어느 누구를 승진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점수평가제를 어디다 주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리시는 분이 점수를 갖다가 바꿔서 내린다고, 그 분에 대해서 준다면 상대적으로 밀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전부 A를 줄 수는 없지요. A, B, C, D, E가 된다면,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강제배분을 하지요.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여태까지 그동안 쌓아온 거 경력 이런 거,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현실을 바라다볼 때 이렇게 억울할 바가 있어요? 공무원이 딴 데 가실 수나 있습니까? 사기업에 있던 분들은 그래도 다른 데에 가서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갈 데라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오로지 한 길만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쌓았던 것이 어느 한 순간에 무너지면서 어떤 사람을 갖다가 지목을 하면 나머지, 그 분을 올리기 위해서 나머지가 다 밀리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현실입니다, 그게, 점수 매길 때 뻔한 거잖아요. 그 분들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일할 맛나겠어요? 열심히 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그저 구청장한테 잘 보이면, 능률이 뭡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인사가 어떤 통제력, 인사권이 구청장의 그 통제력 본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 인사권을 휘두르는 게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보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저는 김 위원하고 조금 달리 생각한 바가 있는데 행정의 목표를 세워두고 인력도 하나의 수단입니다. 인사 행정도 하나의 수단인데 크게 보면은, 또 적게 보면 인사행정이 목표가 돼서 그 다음에 절차는 여러 가지 할 거고요. 그래서 구민의 어떤 구정의 발전이라든지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행정목표를 세워놓고 인사행정이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 수단과정이 아까 민주적 절차라든지 그 어떤 능률. 능률적인 인사, 요즘에는 뭐 적정 인사행정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도입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 구청의 인사가 적어도 저 행정국장이 내가 2007년 9월 18일날 아, 저 5월 받았는데, 적어도 제가 와서는 지금 말씀한 것 전혀 없습니다. 뭐 누구를 빼고 누구를 올리고 내가 있으면 내가 지금 책임을 지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단 배수 안에 든 사람에 대해서 심사를,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국장님이 오셔서 지금 1년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자리 이동이 있다는 숫자나 파악하십니까? 몇 명입니까? 그렇게 자신있게 야기하시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다면서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18명입니다.

김연선위원

18명이요? 45명. 1년 이내에,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 1년 이내에,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55명이에요. 그러면 1년 이내에 전보제한 임용령이 있습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국장님의 말씀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것이 지금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숙지도 제대로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말로만 잘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숫자가 마련해 준다 이거지요, 숫자가. 그리고 행정목표라고 얘기했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목표가 어떤 수익사업도 아니구요, 행정업무에 기본이 있고 기타외사업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목표가, 가령 저희가 행사와 그런 축제성의 그 행사가 상당히 많다라고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다라고 나와있어요. 2배 내지는 3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목표가 어떤 행사와 축제를 하기 위한 것인가. 대민업무서비스의 지금, 말이 대민업무지 이 여기에 오는 그런 행정절차의 대민업무가 아니고 주로 유권자들을 만나고 유권자들을 (청취불능)하고 이런 것들에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일은 일대로 어려워도 우리들이 정말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판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느끼는 저기가 뭐냐 하면, 돈 3100억을요, 일상경비 경직성경비 한 900억 빼구요, 나머지는 경직성사업 빼고요. 사업 올리는 사업 단체에 보면 돈은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거의 없습니다. 눈 먼 돈입니다. 따는 데만 열을 올리면 됩니다. 그게 제대로 운영되는지 언제나 삶의 질,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런 사업 있나요? 여기 행정에서 쓰시는 돈이나 목적이 주민의 질과 복지와 연결되지 않은 돈이 있나요? 주고 나서 그것이 제대로 썼는지 그것이 확인하는 업무없이 디립다 벌리고 하는 일에 우리 구청 업무가 전부 돼있어요. 과연 여기서 얘기할 때 어느 분이 얘기하시길, 공무원이 스트레스가 140이라고 그러더라구. 그래서 그러면 100이 뭡니까? 하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스트레스라는 건 과도한 행동, 우리가 그래도 구청이 어떤 해야 하는 어떤 행정목표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봅니다. 민선이 들어오니까, 민선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풀뿌리, 민선, 다가가는 행복 뭐 다가가는 행정 하면서 저희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산만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지 모르십니까? 국장님. 안타까워요. 여기 예산책정해 주고 가면, 그 분들한테서 민간이전해서 단체에 주면 지출서가 있으면 지금 와서 그것만 보면 됩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같은 것도 안 되는 게 총무과에서 집계가 안 되고 제대로 확인 못 했다는 반증 아닙니까? 그게 저희는 서무 볼 때 저희 조그만 개인업체라도요, 매달 정산합니다, 매달. 그래가지고 그것이 수입 지출을 맞춥니다. 오늘이 마이너스다 뭐다 지금 행정에서는 마이너스가 있을 수 없지요. 왜? 세금은 계속 내니까. 진작 도산 했으면 도산됐을 겁니다. 이것은 구민의 공복으로서 일을, 우리 대신 행정 위임 받으신 분들이에요. 우리한테 혈세를 받았으면 그것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관리감독하는지 그 업무는 하지 않고 그냥 구청장이 방침이 정해지거나 뭘 한다고 그러면 급조되고. 공무원들도 힘들고 과연 이거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저희 일개 구의원도 아니고, 안타깝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꾸 말씀하시기를 우리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다 인사권을 가진 구청장이 모든 행사를, 행정 목표를 정하시는 것도 구청장,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저도 답답합니다.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계속 떠드는 저도 답답해요. 근데 현재 그것에 대한 것은 작은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거거든요. 몇 천억이 손바닥에서 흘러나가고 있고 인사정책도 올라가면 자리만 이동해서 평행 이동이라면 이 업무 저 업무 보면 뭐 어떻습니까? 승진하면 그것에 따라서 월급도 오르고 다른 것도 모두 오릅니다. 그것을 그렇게 중요한 걸 지금 이게 공평하고 어떤 투명성있고 객관적으로 납득이 될만한 그런 저거없이 이대로 흘러가야만 되느냐!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김 위원님. 그런 지금 행정의 내부통제라든지 외부통제같은 그러한 통제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의회 자체가 외부통제하는 대표적인 저거고.

김연선위원

저희가 통제한다고 그래도 무엇을 통제합니까? 말만 언급이 되지 저희가 거기서 얘기해서 그것을 듣습니까? 어떱니까? 가령 예를 들면 통제라고 치면 외부통제, 이론적으론 가능해요. 통제와 저희가 견제를 한다고 합니다. 통제와견제를 못 합니다. 입으로만 하고 있어요. 만약에 들으실 구청장님이셨다면 6년도 그렇게 하셨고 7년도 했다면 8년도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 위원님 지금 좋은 지적하셨고 또 우리가 인사행정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 감사를 한 2~3년간 받습니다. 공무원이 인사문제를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정이나 법에 어긋나서 한 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재량의, 정도의 차가 있을 뿐이지 어떤 법이나 규정이나 이런 데 어긋나게 한 거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다음에 감사원.

김연선위원

자. 저기 국장님. 참 답답한 게 그거 좋아하는 게 공무원들 아닙니까? 규정과 틀 안에서.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예.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치요? 예, 좋습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천상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런 규정과 틀 안에 만드시는 것도 공무원이셔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네.

김연선위원

올릴 때 그냥 올리시겠어요? 6급을 아니. 7급을 5급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멍청한 공무원 있겠어요? 아까 얘기할 때 같이 승진될 수 있는 그 레벨에 있는 분들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판정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지목하면 그것이 뒤바뀌고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하는데 외부통제했을 때 감사원이 지방분권된 이후로 감사원에 지적이 돼도 그것은 재량이다, 풀뿌리민주주의의 분권제도의 근본이다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인사권에서 대해서 어떻게 통제해. 그 테두리에서 법을 위반했거나 하면은 말할 수 있지만 그거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걸 지금 외부통제로 보십니까? 그리고 인사위원회 지금 명단 8명 왔어요. 4 대 4입니다. 거기에 두 명이 중우회, 동국대학굡니다. 거기는 저희에게 민간 이관단체로써 저희에게 연관업소예요. 그 분이 공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 이제 변호사가 한 분 포함됐는데.

김연선위원

변호사 한 분 계셔요. 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제가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있는데 변호사 의견을.

김연선위원

그 분들이 가령,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 아니라 심의위원회 가면 즉석으로 올라온 재료를 읽을 때 파악이 될 것이며 그 있는 서류를 액면 그대로 믿는 게 기본이겠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근데 김 위원님. 정말 지금 어제 아침부터 계속 인사의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지금 고언으로 듣고 또 잘못된 점은 저희들이 시정하고 또.

김연선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잔여 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조금 남았습니다.

김연선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공무원 퇴직까지.

김연선위원

아니, 공로연수.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2011년말입니다.

김연선위원

2011년말인데 공로연수는 언제 들어가나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공로연수는 2010년말. 그니까 내년 내후년말에 들어가게 돼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내년 내후년이에요.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실 거 같네요, 국장님은.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저는 아까 선서도 했습니다마는.

웃음소리

김연선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아까 제가 우스개 소리로 정말 얼마 안 남으신 분은 뭐 좀 소신껏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이 그 정도 연수가 남아서 인사정책에 고언을 할 수 있습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청장님보다 6개월을 더하게 됩니다. 청장님 이제 2010년 6월에 나가시고 뭐 계속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또 6개월 더 하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이미 인사정책은 지나가서 배정, 그 보직 받으면 끝입니다. 억울하다고 가슴 쳐봐야 그냥 진짜 소주 잔이나 넘기고 한만 남는 거지 내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지키지 못하면 똑같은 저깁니다. 후배들한테 정말 저기될 수 있도록 하세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김연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우리가 고언으로 듣고 하여튼 잘못된 거 보완하고 시정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이해가 아니라 결과로 볼 테니깐요. 적어도 적정적소에 1년 이내에 자꾸 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 업무의 숙지도 되지 않고 연속성도 없고 그러니까 1년 이내에 할 때에는 적어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이렇게 많은 인원이 그걸 규칙을 어기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당장 내년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기래위원

여기 비서실장님하고. 비서실장님 5급으로 되어 있는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기래위원

민원보좌 안승순 보좌관하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기래위원

특별히 참여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 여기요?

김기래위원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이제 저희들 원래, 참여하라면 참여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 총무과의 소속 직원은 직원인데 실제 통제 밖에 사실,

김기래위원

통제 밖이라도 원칙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래서 팀장님들만 소개를 드렸는데요. 아니,

김기래위원

돼 있는 건데 지금 이거 작년에 없던 게 생겼으니까 그래 되는 건데 지금, 그 부분은 비서실장하고 지금 민원보좌관, 저는 민원보좌관은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요. 민원보좌관이 사실상 이렇게,

김기래위원

아, 글쎄. 과장님 말대로는 뭐(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거고, 본인한테 쭉 내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러십니까? 아니, 그러시면 저희들이 불러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김기래위원

제가 늦게 온 죄지마는 그 부분이 좀 간과돼 있는 듯 싶네요, 그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기래위원

무조건 비서실장님하고 와, 배석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근데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도 별로 비서실장을 배석시킨 예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왜 그랬지요? 비서실장 부분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사실, 글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앞으로 위원회에서 원하신다면,

김기래위원

아까도 이혜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비서실장이 있으면 상호간의 대화하기 좋았을 텐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조금.

김기래위원

넘어갑시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광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기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박철우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이창조 지역진흥팀장입니다. 양재성 민원담당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1과장 4팀제로써 자치행정팀, 자치운영팀, 지역진흥팀, 민방위 팀으로써 구성돼 있으며 인력은 23명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동 현황입니다. 인구는 5만 8288세대 13만 879명이며, 행정조직은 15개동 254통 1619반입니다. 이를 직원 219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현황은 394개대 3만 3712명이며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로 구분 됩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 및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환경개선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주민센터 및 다양한 복지문화 공간을 만들어 편안하고 안락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후된 동 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신당3동을 비롯한 2개동의 청사 외벽교체, 증축과 승강기 설치이며 소요예산은 약 26억 299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용 불편한 동사무소 다목적실 등 시설보완입니다. 회현동을 비롯한 6개동의 도색과 방수, 시설교체와 보강 등이며 소요예산은 2억 27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동 민원용 화장실개선 사무로서 15개 동의 남녀화장실 각각 1대씩 비데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회현동과 신당5동에 2억 4655만 4000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겸용 12인승 승강기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또한 회현동외 9개 동청사의 방수공사와 도색공사, 창문교체와 시설확장 및 재배치공사도 하였습니다. 예산은 2억 5626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당3동과 황학동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추진실적입니다. 12개동에 남녀 화장실 각각 1대식 총 30개를 예산 1236만 원을 들여 2008년 2월 27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 3월 13일에는 명동청사 방수 및 배관공사에 예산 980만 원 2008년 4월 17일에 중림동청사 도색 및 옥상 방수공사에 예산 900만 원, 2008년 6월 20일에 회현동청사 옥상 창고설치 공사에 2008년 6월 11일 을지로동청사 옥상 방수 및 강당 방음공사에 예산 4390만 원을 각각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당1동 청사 지하층 강당, 식당과 창고 등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사비는 1억 6481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또한 신당3동 청사 리모델링공사로써 외벽디자인과 EHP설치, 사무실 시설 재배치와 강당보수 등 공사비로써 7억 82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사 진행 중 주민 요구사항과 외벽디자인 변경비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부족금,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다 읽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요. 일목요연하게 간단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리고 황학동청사 리모델링공사로는 2007년 8월 17일에 실시설계를 하고 2008년 4월 17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09년 2월에 공사를 완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하터파기 공사 중 기존 구조물 기초부실 및 골조가 38년 이상 노후화되어 보강이 필요, 외부 디자인 변경,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당5동청사 개보수 공사로서 2008년 6월 30일 실시설계를 하고 2009년 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내용은 외벽과 창호교체, 민원실 확장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신당3동, 신당5동, 황학동청사 리모델링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2009년 2월까지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주민방범용 CCTV 확대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운영 중인 방범용CCTV는 총 66대로써 중부서 38대, 남대문서 28대입니다. 이에 대한 운영은 우리 구에서 CCTV 설치 및 유지 관리 모니터요원과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경찰서에서는 CCTV 모니터링, 장비관리, 관제센터 운영 및 성과 분석을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도에 중부서 20대, 남대문서 15대 총 3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중부의 무학치안센터, 남대문로는 북창치안센터 각 1대식 관제센터 2개소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구민화합 축제의 한마당 개최입니다. 구민 화합을 위한 각종 축제 개최로 구민의 공동체의식함양과 구민화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서 광복절 기념 평화통일 기원을 위한 남산봉화식과 구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도에는 2007년 8월 14일 20시에 남산 팔각정 일원에서 남산 봉화식을, 그리고 2007년 10윌 1일 10시에 충무아트홀에서 제9회 구민의 날 기념식을 각각 거행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8월 14일 20시에 남산 팔각정 일원에서 구민 약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년엔 특별히 건국 60주년 축하와 더불어 평화 통일을 기원한 남산 봉화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또한 제10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가 금년 10월 1일 10시에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5개 분야 즉, 봉사상, 효행상, 장한 어버이상, 용감한 구민상, 모범 청소년 등 5명에게 구민상을 수여했습니다. 아울러 대를 이어 60년 이상 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중구민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18명에게 중구토박이 패를 증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워크샵 개최입니다.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을 통하여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자치센터 운영 관계자의 워크샵을 실시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에는 선거관계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2008년 2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1박2일간 2007년도 대상을 수상한 전남 순천시 덕연동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 위원 44명, 관련 공무원 25명이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목적은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견학하여 잘 된 점을 벤치마킹하고 워크샵을 통해 우수사례 발표, 해외선진사례 학습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활동 기능강화를 위해 2009년 5월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견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입니다. 2008년 5월 5일 13시 30분부터 18시까지 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국회의원과 구청장, 시·구의원과 주민 등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별 13점씩 출품한 200여점의 수강생들의 작품과 동별 1개 팀씩 추천한 15개 팀의 프로그램 그리고 윈드오케스트라, 유치부핸드벨연주, B-Boy 퍼포먼스 등 초청공연과 광희동 떡케ㅤㅇㅣㅋ 만든 후 시식, 중림동 가훈 써주기 등 이벤트행사를 관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도는 실시하지 않았고 2008년도부터 다음 표와 같이 동별 경연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10월 구민의 날과 연계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방법 개선시행입니다. 개선내용은 타 기관 위탁교육에서 관내 자체 교육으로 변경함으로써 교육대상을 소수에서 주민자치위원 전원으로 확대하게 되겠습니다. 2008년 4월 23일부터 4월24일까지 양일간 1일 4시간씩 주민자치위원 및 자치센터 관계자 284명이 참석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무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007년 5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양일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실시한 교육에 8개동 9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교육 시간을 전년도 8시간에서 올해는 4시간으로 단축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주민자치위원 전원에게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습지원을 위한 공부방 운영입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써 저소득층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9월부터 2008년 현재까지 연 2학기, 주2회, 1회 2시간으로 소공동, 필동, 광희동 3개동을 제외한 12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저소득층 가정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 수학, 한자 등을 동국대학교 멘토링봉사단과 상호 협력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하버드대 흑기사 여름방학영어교실입니다. 2007년 7월부터 2008년 8월 주6회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저소득가정 중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버드대학교 한인학생회 흑기사봉사단이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부방 운영실적으로 553명의 초등학생에게 수혜를 주었습니다. 하버드 흑기사 여름학교 영어교실 실적으로는 저소득자녀 중학생 43명에게 수혜를 주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학습기간이 끝난 후에도 대학생과의 지속적인 멘토링 기회를 제공토록 하며 2009년에는 신나는 One Day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현재 학습프로그램 위주로 돼 있는 프로그램에서 정서 및 인성 함양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가미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활동지원 내실화입니다. 지원근거는 서울특별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은 비영리, 공익적 사업을 운영하는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금 결정 절차는 신청기간 중에 사회단체의 보조금 신청 및 접수를 사업 주관부서에 제출하면 사업 주관부서에서는 의견서를 달아 총괄 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총괄 부서에선 모든 단체의 신청을 수합하여 정책심의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의를 거친 후 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에 송부하여 의회에 최종 승인을 획득한 후 사회단체에 교부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지원금 사정방법은 단체별 신청사업 중 부적정한 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청사업 효율성, 타당성 검토와 전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도에는 지원단체는 46개 단체이며 지원금은 5억 2800만 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지원단체는 45개 단체이며 지원금은 5억 19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금년 12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 및 사업추진실적을 제출받아 부서별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추진입니다. 이를 위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해 승용차요일제 참여 및 전자태그 발급률을 높임은 물론, 참여차량 신청자에 대한 전자태그 부착 및 이용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도에는 07년 9월 서울 차 없는 날 및 중추절 정비차량 장소에 방문하여 요일제캠페인 및 전자태그 발급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차량 2500대에 대해 요일제 참여 여부를 점검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1611건의 전자태그를 발급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승용차요일제 홍보로써 관내 전광판 13개소에 요일제 참여방법 및 혜택 등을 안내하고 중구민 걷기대회 및 서울 차 없는 날에 거리캠페인 4회 실시 홍보포스터, 홍보전단 및 리후렛 등 4만 1000매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승용차요일제 점검 실적으로는 관내 남산타운외 5개단지 아파트 안 차량 5000대를 필동은 공공기관과 학교주차장 등 2000대를 점검하였습니다. 전자태그 발급 실적으로는 2008년도 2327건으로 발급하였으며, 참고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누계는 1만 855건을 발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하여 관내 대단지 아파트를 방문하여 승용차요일제 홍보 및 전자태그 발급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실시입니다. 안보 및 재난 환경변화에 따라 생활 주변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주민생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방위교육입니다. 기간은 2008년 4월 14일부터 11월 12일까지이며 민방위대원 편성은 1년부터 4년차인 1만 1407명을 대상으로 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소양 1시간, 실습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소집훈련입니다. 민방위대원 편성 5년차 이상자 2만 2462명을 대상으로 유사시 동원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응소상황 점검과 임무고지, 방독면 사용 및 보관 요령과 대피소의 위치 확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2007년도 민방위교육 대상자 1만 1031명 중 1만 994명이 참석하여 참석률은 99.7%입니다. 무단불참자는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소집 훈련으로써 대상자 2만 2272명 중 2만 1782명이 응소한 응소율은 97.8%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민방위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1만 1407명이며 참석은 1만 1107명으로서 참석률은 97.4%입니다. 불참자는 타 시·군·구에서 보충교육 진행 중이며 무단불참자는 2009년 1월에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소집훈련입니다. 훈련대상은 2만 2462명에 응소현황은 2만 2408명이 응소해 응소율은 99.7%이며 불참자는 타 시·군·구에서 보충교육에 진행 중이며 이 또한 2009년 1월에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8년 12월에 민방위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에 대한 결산을 하고 2008년 12월에 민방위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에 대한 결산을 하고 2009년 1월에 민방위교육, 비상소집을 훈련 결산보고 및 무단불참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을지훈련 실시입니다. 2007년도, 07년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07년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은 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실적으로는 공무원 비상소집 응소인원 1218명이 100% 응소하였고 종합상황실 및 실시부서 참가 연인원은 총 804명. 메시지 접수 및 처리는 총 98건 그리고 사회복지과 등 6개 부서 및 유관기관이 핵심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08년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을지연습 실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실적으로 공무원 비상소집 응소인원 1220명 100% 응소, 종합상황실 및 실시부서 참가 연인원 총 884명 메시지 접수 및 처리 총 118건 그리고 사회복지과 등 3개 부서 및 4개 유관기관이 핵심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9년도 충무계획 수립시 충무 사태별 조치 사항을 보완하고 안보 공감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신문, 방송 등 매체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총 112명입니다. 복무관리 및 교육 실시로써 정신교육은 반기별로 1회, 복무관리는 수시로 그리고 체육행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도에는 복무교육 및 고충상담 관리 부서별로 1회 실시, 병무청 주관으로 봉사분야 공익요원 소양과 기초직무교육 실시 그리고 2007년 10월 30일 전 부서 및 각 동 복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어디 읽으시는 거예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35페이지입니다.

김연선위원

공익근무요원?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2008년도에는 복무교육 및 고충상담 관리부서별로 1회 실시, 2008년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전부서 및 각동 복무관리실태 자체점검 08년 6월 26일에 서울시 및 병무청 합동점검, 병무청 직원 봉사분야 공익요원 소양 및,

김연선위원

그렇게 공익요원에 대해서 길게 읽으실 거 뭐 있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이제 다 끝났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다 끝났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줄줄 읽지 마시라는데.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월별 전역자 표창장 수여 및 간담회 개최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 부서 및 각동 복무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임광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거기 심의위원회 명단 좀 주시고요. 그거를 1년에 한 번 합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한 번 합니다.

김연선위원

언제 하시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대부분 2월 달. 1월달에 받아서 2월 달에,

김연선위원

2월 달에, 연초에 합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명단 주셔보시고요. 그 중우회가 뭐하는 곳이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중우회요?

김연선위원

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중우회는 옛날 경찰하시던 분들이,

동용

양동용위원장

경찰도 아니고, 퇴직. 우리 구청 공무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 단체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 퇴직 공무원들에 친목을 위하거나 그런 차원의 모임 아닙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얼마나 되십니까? 중우회 그 저기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인원이요?

김연선위원

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마흔두 명 정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42명.

김연선위원

42명이요. 그럼 매년 퇴직하시면 그 단체에 들어가십니까? 들어가실 수도 있고, 안 들어가 실 수도 있고 그런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임의적으로 본인이 원하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아까 중우회가 친목단체라 그러셨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45갠데, 저희 과에서 수합을 해서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좀 숙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팀장이 답변하세요.

김연선위원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중우회가 그 퇴직 공무원들의, 중구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치요, 과장님.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기 친목단체는 주지 말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기 『사회보조금 지원대상에 친목단체가 아닐 것』 해 가지고 대상 단체가 나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셨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친목단체라고 명칭은 하지마는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친목단체 하나로만 판단하실 경우에,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하기에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친목단체 만들어놓고 자연보호하고 무슨 활동한다고 그러면 친목단체로 볼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 중우회처럼 사회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25개 중에서 어디가 있습니까? 구 출신의 퇴직 공무원들이 그런 모임으로 있는 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곳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치요. 예. 저는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봤는데 제가 일곱 군데 조사했더니 일곱 군데 전체가 없었습니다.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향후, 더군다나 공무원 신분으로 있다가 나가신 분들이 이런 단체보조금 적용을 할 때 엄격하게 법 범위 내에서 해야 될 줄 압니다. 향후 이것이 25개구를 봐서, 보편 타당성이 있게 하냐. 그 분들의 공통된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는 게 그 분들의 답변이었어요.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될 수 없습니다. 잘못 알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뭔가 잘못됐다 또한 저희가 신문 배부에 공보과에 보니까 중우회에 신문이 정기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더군다나 공무원들의 신분으로서 어떤 의혹을 살만한 행동에서 전혀, 그런 일에 귀감이 돼야 될 분들입니다.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신문 받아보는 것도 정기적으로 얼마나 저기 하시겠다고, 더군다나 공익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신다면 공과 사를 분명히 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이것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십시오. 25개 구청에 대해서 친목단체들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지 여부를 하시고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답하세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대로 45개 단체 중에, 저희 자치행정과에 이제 수합을 해서 세세한 것까지는 모릅니다, 인제. 그래서,

김연선위원

과장님!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제가 더 파악을 해서,

김연선위원

과장님!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더욱 파악을 해서,

김연선위원

과장님!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레코드처럼 말하시지 말고,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중우회만 지적을 했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내용을 숙지하셨으면, 메모하셨다가 25개 구청을 찾아가지고 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보고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세세하게 모르는 게 뭐 자랑이라고 거기 나와서 얘기하세요, 과장님!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 여기에 심의위원회 명단이 왔습니다. 심의위원회의 명단에 보면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이 1／3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전직 공무원도 있구요, 안덕희 님. 그리고 얘기대로 윤경숙 국장님, 임성규 국장님. 그 다음에 전귀권 부구청장님 4명이, 여기 안덕희 님은 바로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분입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자칫, 어떤 내용으로 쓰여질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위원회에 1／3 이상 이내로 객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라고 돼있는데 이 점에서 보면 전직 공무원까지 해서 4명이 포함됐다라는 것은 1／3의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또한, 그다음에 위원회 보조금 지원과 관계되는 직접 이해가 되는 당사자는 참석을 배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동국대 교수나 숭의여대 교수나 민주평통, 민주평통도 저희 보조금을 받는 민주평통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민주평통.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조금 심의를 받을 때, 본인이 받는 걸로 다른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까? 왜, 왜 행자부에서 이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정말 공평하고 저기하기 위해서 규정을 다른 심의위원회보다 좀더 더 강화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지키시지 않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위원회 구성을 보면은요, 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15인 이내로 돼있는데,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구의원 두 명을 빼고 공무원 네 명을 빼고 간사와 또 전직 공무원 한 명을 빼면 공무원급이 다섯 명이고 의원급이 다섯 명이고 나머지가 여덟 명이 전부 저희 사회, 저기 민간단체이전으로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곳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누구 누구예요? 한번 불러보세요.

김연선위원

네. 동국대 교수 또 동국대, 상명대학, 자원과학대학 행정실장, 숭의여대 교수, 민주평통, 전 구의원, 주식회사 남대문 대표 이런 분들이 저희 민간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민간단체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

김연선위원

네.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면 공익적으로 이 분들이 우리 구정에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집행하는가 그것을 말 그대로 심의하는 뎁니다. 그리고 제가 뽑아 봤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내셨는데 이 자료에 낸 거 보면 전부 명칭이 대동소이하거나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중우회 사회기초질서 확립, 청소 및 환경보호운동, 건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및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중구지회도 대중교통이용 기초질서, 함께 만들어가는 주제가 있는 테마골목, 나라사랑, 도농교류, 봄·가을 환경가꾸기, 바르게 살기도 의식개혁운동, 신년인사 그다음 시민의식 함양 및 자원봉사, 공명선거 실천 및 정책화, 안보행사, 향모그라운드 전부 여기서 원하는 것은 이 분들이 이름을 내고, 그것에 맞게끔 실지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나눠먹기 식으로 자원을 배분해서 해주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모든 것 다 페이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 어떤 식으로 평가 합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계획서 내지요, 보조금 타가지요, 그리고서 제대로 이 목적에 합당하고 하는지 어떤 식으로 평가합니까? 평가서 그 분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합니까? 평가하는 단계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분들이 제대로 45개 단체를 가서 방문해서 그분들이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 현장 확인은, 저희 각 관리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서류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서류로만 보고 있고, 그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각 과별로 그 사회단체가 속한 곳은 그 각 주무과에서 확인하고 있다 그러신 거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확인한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십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수합하는 형식으로 해서.

김연선위원

수합해서 통괄만 하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구 책임입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1차적으로는 관리부서고요. 2차적으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로서 보조심의할 때 이 사람들이 제대로 그동안 잘 했다 그러면 다시 집행되는 거지만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있다라고 걸러낸 곳이 있으십니까, 그동안?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그걸 걸러서 보조금을 제외를 했는지.

김연선위원

그니까 해 보신 거가 있냐구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직은 못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직은 못 했다는 게 과장님이 부임해서 못 했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합당하지 않아서 걸른 곳이 있느냐 이거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구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과장님을 대신해서 6급 팀장님들도 와서 계십니다. 자꾸 모르시면 알아가지고 오든지 물어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면 여기 뭣 때문에 감사를 합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여기 나열된 걸 보면 없는 걸로 추정됩니다.

김연선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는 거지 추정하다니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작년에.

김연선위원

담당자가 없습니까? 여기.

동용

양동용위원장

담당자 팀장이 답변을 하세요.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보조금 집행은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지역이 없으므로 그런 곳에 제외된 지역은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게 순 형식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연례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건 아닙니까? 지금 보면 2개년도 보면 동일한 집단이 거의다가 그렇고 두세 군데만 새로 신설이 되거나 그런 곳입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먼저 신청해서 따가는 데가 닥상이네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글쎄.

김연선위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대한노인 사단법인 노인회 있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1300만 원씩 매년 지급 됐었습니다. 그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올해 지급 됐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올해는.

김연선위원

올해는 어디로 가져갔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책정을 해서 올해는 기금에서 지급을 하고 이건 예비비로 책정해 놨습니다, 지금. 지급은 안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비비로 해 놨다구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예비비가 뭐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니까 사회보조단체 5억 3000만 원 중에 처음에는 대한노인회가 보조금을 13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금년에는 기금에서 지급을 하고 이 보조금의 예비비로 책정했단 얘깁니다.

김연선위원

왜 그랬지요? 왜 그렇게 안 했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본인들이 처음에는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자체 내 기금으로 충당을 하고자 본인들이.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본인들이 나는 이렇게 쓰겠오하면 그것대로 지급해 주는 게 집행붑니까?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을 거고 또 기타 사유에 맞게끔 쓰는 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 전에도 기금에서 보조를 받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지급을 도와주었습니다. 그치요? 그 전에는 그랬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 전에 거는 제가 확인은 못 해 봤구요.

김연선위원

자. 작년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작년에 1300만 원 보조해 줬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13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그때 기금으로도 도와줬습니다. 3600만 원. 그치요? 기금으로 이미 거기에 도와줬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에야 알았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자. 사회단체보조금은 말 그대로 사회에 공익성이 있고 한 단체에 적정하게 제대로 지급이 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중우회나 그다음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그리고 사회단체 여기에 보면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에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주는 그 사회단체 이 단체들이 전부 종교 아니, 그 선거 관련 업무에 이 분들이 앞장서서 다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성단체나 이런 곳이 이런 여성단체 외에 다른 단체들조차 지금 이런 데에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과장님.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아실 거 아니에요, 전에. 무색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로서 어떤 정치적 내용을 표방하거나 그런 단체에 가입해서 사용 돼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줬더니 단체를 운영해서 그런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제재와, 제재는 커녕, 성과 평가도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아까 수합하는 자치행정과는 수합만 단순히 하는 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만 했지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최종적으로 자치행정과 과장님 말씀대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 과별로 당신네들이 지급받은 예산에 대해서 당연히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급하기 때문에 그 과에서 제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제대로 집행하는가. 제대로 목적에 합당하게 쓰이는지, 이 분들이 원한대로 목적외의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까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김연선위원

이대로 흘러갈까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점을 보완을 해서 시정을.

김연선위원

어떻게 하면 보완이 될까요. 과장님?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는 지금 관례적으로 각 관리 부서에서 했고 저희들은 조금 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합만 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그 관리를 좀 챙기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이게 그냥 말로 립서비스가 아니구요. 좀더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4억 7000에서 5억 3000이 됐어요. 저희 25개 구를 보면 비슷한 금액입니다. 저희는 13만 인구예요, 주민들. 떡을 쳐요. 다른 네다섯 배에 있는 그런 구에 비한다면 몇 배의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전무한 상태에서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말을 듣고 제가 안심이 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과장님.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구의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좀더 알아보고 또 저희들도 그 부분을 더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 목적.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일모레 예산심의할 거니까 그 전에 자료를 내십시오. 얼마나 열과 성으로 정말 집중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잘 집행되는지 또 평가를 하실 건지 의지를 보기 위해서서 그걸 한 번 내보십시오. 이렇게 수합만 하다보니까 금액에 대해서 얼마나 썼는지 돈을 주고 나면 확인해 보십니까? 집행 되는지, 지출서에 보면 나 이렇게이렇게 썼노라 해 가지고 낸 금액이 공연비 500만 원. 공연비가 도대체 인건비로 지급된 건지 뭔지 그렇게 나와서 지출서 이거 쓰면 영수증 받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각 관리 부서에서 이제 감독을 하고 저희들은 정산서 할 때만 알게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각 관리과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건 못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못 하셨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건 뻔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것도 안 보는데 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제안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돈은 다 집행이 되는데 그것이 쓰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쓰여지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제어할 수 없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과 같이 이것을 카드제로 이렇게 지급을 해서 그 돈이 카드로 영수증으로 다 이렇게 지급이 되면 정산 자료로 뽑아볼 수 있습니다. 카드제로 쓰실 용의가 없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드로. 지금도 대부분 카드로 사용하도록 지금 권유를 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

김연선위원

권유가 아니구요. 이것은 엄격한 의미로 얘기하면 공돈입니다. 공적인 거. 그 내용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체킹 안 되는 건 저희의 책임입니다. 주민이 혈세를 내고 할 때 제대로 적재적소에 제대로 배분되고 제대로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필요없지요, 돈 나누어주는 일 저도 합니다. 나누어주는 건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게 바로 행정부의 소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권면하는 게 아니라 사회단체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투명화해서 카드로 소비지출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도록 돼있어요. 이것에 발맞추어서 사회, 1년에 연간 5억 3000만 원이 집행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느 부서조차 책임을 질 수 있는, 그것을 체킹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을 받아서 그렇게 투명하게 받을 의지가 없는 단체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 돈이라면 그런 곳에 돈을 주시겠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내 돈 아니니까 저기하니까 이렇게 집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폐일언하고 첫째,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대상 업체로서 이 분들이 제대로 선택된 것인가 1번. 두 번째, 그간의 행적이 그동안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 그다음 세 번째, 그 분들이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집행 실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에 대해서 가급적 투명하게 한 곳은 그대로 좀, 정직한 곳입니다. 그것이 흐리멍텅한 곳은 그 공익적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곳이라고 봅니다. 급기야는 어느 단체는 사단법인에서 돈 주는 것을 영수증까지 발급해 가면서 돈을 유용하고 있다고 하는 정보도 듣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요령도 생겼어요. 위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뻔히 압니다. 채근하지 않는데 그 분들이 멋대로 쓰지 뭐해서 쓰겠습니까? 이것은 중구청 관리 감독청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기 책임을 통감하시고 그 제도를 빨리 정비하셔서 만약에 되지 않을 시에는 사회단체보조금도 마땅하게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과 또 그 조사서 또 그다음에 25개 구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보고 우리가 요번 예산집행 하는데 저기 기준으로 삼을까 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 과장님.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여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오늘 확인서를 하나 써야 돼. 왜 써야 되냐면 행정관청인 자치행정과장이 행정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우리의 혈세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영수증도 없지 또 사업계획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과장님을 믿고 승인을 다 해 줬단 말입니다.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영수증 하나만 가지고서 품목별로, 사업별 예산제가 뭡니까? 이것도 우리가 감사를 받듯이 우리 자치행정과장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준 단체한테 몇월 며칠날 돈을 어떻게 써서 뭐 음료수를 샀으면 음료수를 샀다 또 뭐 티켓을 팔았으면 티켓을 팔았다는 무슨 근거와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주먹구구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혈세가 남용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돈 들어 갈 때가 과연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지적 않고 뭘 어디다 썼는지 안 썼는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이게 되겠습니까? 안타까워 죽겠어요, 돈을 나갔으면 감독을 해야지, 감독도 않고 그 사람들만 믿고 어떻게 우리가 돈을 줍니까? 우리 김연선 위원님이 잘 지적 하시네. 나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진짜 이런 거를 감시 감독을 하는 거예요. 김기래 위원님, 하고 싶은 말 하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김연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본 위원장도 차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도 모든 팀장들이나 고생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차후에 두 번 다시 이런 지적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지금 심의위원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왜 교체를 해야 되냐면은 정관에 우리 저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하시고 보조금을 안 받는 단체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사를 제대로 해야지, 보조금 받는 단체가 전부 심사위원으로 가면 나눠먹기 식으로 계속 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심사하나마나지.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을 빨리 교체를 해 주시고요. 항상 예산서를 가져올 때는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종이 한 장으로 페이퍼 5억몇천만 원이 나가게끄럼 하지 말고 설명을 하게끔 사업계획서를 좀 가지고 오세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기래위원

잠깐만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김기래위원

그 위원 지적 하셨는데, 위원 과장님 답변, 위원 교체 할 의향은 어떠세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 하신대로 그 분이 들어가 있는지 내가 그건 미처 확인을 안 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들어갔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니까. 해서 그 분은 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 분만 아니라 전부 대다수가 전부 다 들어갔어요, 왜 그냐 하면 저 평통자문위원도 사회보조금을 받는 단체고 중구 중우회 우리 저 뭐라고 하지요?

김연선위원

중우회.

동용

양동용위원장

중우회도 들어가 있고 우리 중구의회도 지금 보조금을 받는 단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고 또 지금 등등 많이 들어가있어요, 지금 우리 김연선 위원이 계속 지금 읽었는데 다 거진다 100% 들어갔다 보거든요.

김연선위원

과장님, 과장님.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우선 15명인데요, 15명 중에 간사 분이 표결권은 없다고 하지만 간사를 포함해서 4명이 구청 직원이고요, 사회단체 대상자가 안덕희 님 중우회 저기시구요, 민주평통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저기 전 구의원도 의정회에 지금 사회단체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남대문시장 대표 이 분도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라든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명동특구.

김연선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명동특구로도 나가고 있어요.

김연선위원

아니야, 명동특구로 인해서 여기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동국대도, 동국대도 저희가 장학금이라든지 모든 것에 동국대하고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숭의여대도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사회단체보조금이 공평정대하게 나눠지려면 이 분들의 어떤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게끔 그 심의위원 자체가 지금 바꿔져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예?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근데 지금 45개 단체 중에 이 지금 말씀하신 동국대나 이 부분하고는 연관성은 없는 거 같은데요, 지금 말씀,

김연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단체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다른 데서 돈을 받는다 이거,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다른 데서 받는 것도 여기에 못 들어가는데,

김연선위원

잠깐만, 과장님.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얼른 얘기하시면 45개 단체에 해당되는 분이 있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중우회하고 민주평통은 관계 되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두 분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1/3 이내라고 제한을 줬습니다. 근데 4명이에요, 4/15면은 1/3이 넘어가는 거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여기 법에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 누구 들어가라는 게.

김연선위원

아니, 저는 일반적으로 1/3이면 5명인가? 그렇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거라고 치고요. 그러면 아까 두 분이 해결이 되고요, 구의원 두 분 빼고 그리고 지금 해당 되시는 분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니지만 민간위탁으로 저희들이 민간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있다 이거지요. 그 분들이 수혜 대상자잖아요? 그러면 구청으로부터 어떻든 돈을 보조금을 받는 집단이라 이거지요. 그렇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사회단체, 아니, 보조금은 받지 않더라도 민간보조금을 받는 업체에서 자기가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주는 데에 대해서 공평정대하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그런 분밖에 없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다른 사람 많잖아요? 중구에 사람.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인원 구성에 있어서 그런 경상보조, 민간보조금을 받는, 저희 중구로부터 받는 그 업체는 당연히 사회보조금심의위원회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글쎄,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여기 구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김연선위원

뭐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구의원님이 들어가는 거.

김연선위원

그거는 지금 구의원을 얘기 하는 게 아니지요. 구의원은 .

동용

양동용위원장

전 구의원.

김연선위원

전 구의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전 구의원들도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거는 이제,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의미는 이제 알겠는데, 저는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김연선위원

현직 구 의원은 2명이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니까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들어가있는 집행부 구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좀 객관성을 좀 가져달라 이거거든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경상보조금을 받는 집단도 여기서는 제외돼야 된다, 뭐 이미 받는 곳은 말할 것도 없고.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김기래위원

그리고 저기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 3000인가 4억 9000, 5억 3000이었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올랐어, 금년에.

김기래위원

이게 올랐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그거는. 산출 양식이 있어요.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산출 양식을 주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거는 우리 예산 때 다루기로 하고 이거는 이걸로 끝냅시다.

김기래위원

나머지는 예산 때 합시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광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무현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편안하게 앉아서 하세요. 힘드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이거 업무보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냥 앉아서 보고하세요.

김기래위원

뭐 오래 앉아있을 거니까.

웃음소리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연일 애쓰고 문화체육을 사랑하시고 문화체육을 즐기시며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 김연선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구민의 문화예술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정국 중구문화재단 사장입니다. 정희창 영화제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입니다. 김영환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조성삼 문화행사팀장입니다. 박수돈 영상관리팀장입니다. 권철회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그럼 사전에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보면서 문화체육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 과장님, 일목요연하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우리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16개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진흥담당, 문화행사담당, 영상관리담당, 생활체육담당 등 4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력은 저를 비롯하여 2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에 중구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이 협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제2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기간은 2008년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장소는 중구 일원으로서 대한극장과 중앙시네마, 명동CGV 등 상영관과 국립극장에서 개·폐막식을 서울광장, 남산골, 한옥마을 등에서 축제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41억 원을 지원 했습니다. 시비 20억과 구비 20억, 국비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2008년 출품작은 40개국 173편에 총 상영관 좌석은 6만 2596석이며 행사참여인원은 298만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영화 상영 횟수는 298회를 했고 GV현황으로써 무대인사, 관객대화는 6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협찬사 유치는 44개 업체에서 협찬하였으며 회원가입은 7680명을 가입하였습니다. 자원 활동가는 7개 분야, 21개 직무에 198명이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총 수입은 구보조금 41억 원과 사업 수익 8억 3600만 원 등 49억 3600만 원입니다. 집행은 45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중구윈드오케스트라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총 2억 7900만 원 중에서 2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최종적으로 퇴직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3번입니다. 구립합창단 운영입니다. 합창단 현황은 단장 1명,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소프라노 12명, 메조 17명, 알토 16명 등 4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준 제고를 위한 연습, 경연대회 참여를 위해 매주 월요일, 수요일 주 2회를 정기연습하고 팀웍훈련, 정기발표회, 경연대회 및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구 각종 행사에 참가하였습니다. 2008년 신년인사회, 3.1절 기념행사, 남산봉화식, 제463주년 충무공 탄생기념축제 등에 참여하였으며 합창경연대회에는 제5회 휘센합창페스티발, 태백전국합창경연대회, 서울시 여성합창단경연대회에 참여하였고 찾아가는 음악회로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구청광장 찾아가는 음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제13회구립합창단 정기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은 8740만 원 중 79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중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의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사업은 광통교다리밟기 등 5개 사업에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비 3억 6300만 원과 시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44페이지 입니다. 충무공탄생 제463주년 기념축제로 궁도연습과 청계천 거북선띄우기, 탄생축하 퍼레이드 및 기념식, 시서화전 등 91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림가요제, 충무가요제, 장충가요제 등 3개 가요제에 9100만 원을 편성하여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113주기 장충단 추모제향은 2500만 원을 편성하여 17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 남산골전통축제는 9100만 원을 편성하여 88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광통교다리밟기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관련으로 개최를 취소하였습니다. 구비 7100만 원과 시비 1500 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입니다. 다섯 번째 중구문화원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문화교육사업과 지역문화사업 발간사업으로 시비 2700만 원과 구비 1억 7000만 원등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추진실적은 문화재탐방교실로 문화교실운영을 연중 실시하였고, 문화원 시설보강으로 화장실 갤러리를 공사하였으며 청계천 문화예술마당을 4회 개최하였고, 금요 정오의 음악회를 19회 개최하였습니다. 제9회 중구민을 위한 열린음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제13회 중구 사진대전과 문예지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집행은 1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입니다. 일곱 번째로 회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회현동 1가 115-1번지외 15번지로서 규모는 대지 2829.6㎡로 연면적 4,776㎡입니다. 여기에 지하 1층서부터 지상 5층으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 1층은 수영장, 지상 2층은 다목적체육시설 및 샤워실, 지상 3층은 헬스장, 지상 4~5층은 골프장을 건축 중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9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14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중구구립도서관 건립운영입니다. 위치는 신당2동 425-23번지에 면적, 대지 486.6㎡ 연면적 936.01㎡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시설 현황은 종합자료실과 어린이 유아열람실 전자자료실, 열람실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개관일은 2008년 4월 15일 개관하였습니다. 2008년도 운영예산은 시비 3000만 원과 구비 3억 400만 원을, 총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행은 2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총 일일평균 324명으로서 5만 541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로 마을문고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필동 마을문고외 9개소가 있으며 도서구입비와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 분기별 지원 및 시설환경 개·보수, 우수 마을문고 및 독서감상문 표창,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 1억 600만 원과 시비 800만 원, 시설 및 표창 등 4600만 원으로 총 1억 6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도서구입비로다 1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마을문고 시설개·보수로다 1600만 원, 황학동 마을문고 이전용역비지원으로다 3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1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열 번째로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스포츠 확산 지원입니다. 사업은 중구민 한가족걷기대회 및 체육대회, 국제걷기대회, 생활체육여가교실 지원, 생활체육동호인 지원, 중구청장기대회 지원 등 6개 사업에 7억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중구민 한가족걷기대회를 연 3회 개최하며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3회 개최에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구민 한가족체육대회 개최는 2008년 5월 17일 동국대 운동장에서 개최하였으며 주경기는 주경기외 번외경기, 축하공연 등을 개최하고 예산은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1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서울시 국제걷기대회 후원으로서 2008년 9월 6일서부터 9월 7일까지 2일간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5㎞, 10㎞, 20㎞, 30㎞, 50㎞, 110㎞ 등 국제걷기대회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여가교실 운영입니다. 구민회관 외 6개소에서 각 종목별로 20~30명씩 참여를 하여 강사 21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 추진실적은 운영 횟수 2396회에 5만 539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예산은 1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기대회 지원입니다. 24개 종목별 연합회에 행사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 추진은 15개 종목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및 24개 종목별 연합회에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로 여자레슬링부 창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단 시기는 2008년 2월에 감독 겸 코치와 선수 4명 등 5명으로 구성하여 지도자 및 선수는 서울시레슬링협회에서 추천하였고 선수단 운영계획에 의거, 중구청 팀으로 대외 경기를 출전토록 하였으며 지도자 선임에 의한 자율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구예산 4억 원과 시보조금 2억 원 등 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감독과 선수 3명을 계약 체결하여 신당3동 남산타운 임대아파트에서 지금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회 출전은 제26회 회장기레슬링대회 등 전국체전 등 많은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중 집행예산은 4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김기래위원

과장님, 임대아파트가 아니지, 임대아파트에 어떻게 선수들이 살아요, 26평형인데. 깜짝 놀랐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김기래위원

임대가 26평이 어디 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로 장충고등학교 대강당 보수공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위치는 중구 신당2동 432-460번지 장충고등학교 대강당입니다. 규모는 600㎡에 북미산 경질단풍나무로 구비 1억 4200만 원과 자비 500만 원 등 1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기타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테니스장 감정평가수수료 120만 원, 손기정공원 족구장 설치 590만 원, 필동족구장 야간조명시설 교체 220만 원, 필동체육공원 헬스기구수리 20만 원 등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충무아트홀 운영을 지원합니다. 위치는 중구 흥인동 131번지에 대지 9172㎡, 연면적 3만 6541㎡ 지하 4층에서 지상 6층까지 대극장과 공연장과 컨벤션센터, 충무갤러리, 문화예술학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중구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36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08년 문화시설 운영현황은 대극장과 중극장, 소극장, 충무갤러리, 컨벤션센터, 문화예술아카데미, 공연연습실 등 20만 5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무아트홀 대극장 증설하였습니다. 공사 내용은 대극장 객석을 1223석으로 증설하였습니다. 공사 기간은 2008년 3월 2일서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공사비는 79억 원 중 66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개요는 대극장 객석을 기존 809석에서 1223석으로 증설하였으며 객석과 무대 사이 오케스트라 피트를 설치하였고 객석 증설에 따른 화장실, 로비 등 부대시설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무학봉체육관,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 장충문화체육센터 등 문화체육시설 4개소와 구립도서관 1개소 등 5개 기관을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운영비 44억 원과 시비 2100만 원 등 44억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수입금은 31억 9200만 원이며 운영비 지원은 34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시설 유지보수로다가 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에 시설비 7000만 원 중 6900만 원을 집행하여 남·여 채난실 원목교체, 수영장 천정 녹방지도색, 수영장 여과기의 여과제 교체, 골프장 망보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지역문화 육성지원입니다.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아마추어 예술인 등의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배호가요제, 사명당추모제, 기원오페라단, 명동성당 축제, 동국대학교 문화축제, 결련·택견 한마당 등에 5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 추진은 장애인콘서트에 200만 원, 명동대성당 축제에 1000만 원, 동국대 백상응원제에 400만 원, 명동아트센터 개관에 100만 원, 배호가요제에 1000만 원, 사명당추모제에 500만 원, 한국영화포스터전에 200만 원, 기원오페라단 200만 원 등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2008년도 서울시에서 25개구 문화분야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2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각 구의 문화 업무추진이 활발하여 평가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의 성공적 개최와 구립도서관 개관, 충무아트홀 객석 증설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의 덕분이라 생각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2009년도에도 더욱 행복한 중구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안무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저 시설관리 공단 이재만 사장이 좀 늦게 왔습니다. 예, 인사.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질문해 주십시오.

김연선위원

먼저 하세요. 예.

김기래위원

2억 원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러는데 이거 뭐 하지요, 어디에 쓰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2억 원 인센티브.

김기래위원

결정 났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 2억 원 인센티브에서 1억 8000이 사업지원비고요, 2000만 원이 경상빈데요, 1억 8000만 원은 내년도에 지난번에 우리 김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 분야의 마스터플랜 용역비를 좀 하려고 그러고요, 나머지는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 선열 동상 특히 충무공 동상같은 그런 분야로다가 쓰려고 지금 계획서를 서울시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김기래위원

공원녹지과로 안 갔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안 갔습니다. 아직 저 시에서도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김기래위원

갈 계획도 없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윈드오케스트라 운영을 이렇게 42페이지에 만들어 놨는데 왜 보고 안 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지금 해체돼 가지고.

김기래위원

그대로. 다 그대로 보고하면 되는 거지 뭐.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김기래위원

그리고 아트홀 부분인데요, 충무아트홀 부분인데, 예컨대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기래위원

공연, 최근에 뭐 양희은 콘서트 같은 거 하면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거 뭐 양희은 쪽에서는 얼마 가져가고 그런 거 나오나요? 우리 아트홀에는 수입이 얼마 들어오고 이런 거 나오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나옵니다. 저기 공연기획을 하면은 기획공연을 하면은 저희 총 예산에서 저희 %가 얼마 되고 또 그 기획사에서 얼마 가져가고 그런 것이 사전에 계약이 돼있습니다. 양희은 공연에 대해서.

김기래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에 제일 큰 게 얼마 정도. 양희은이라든가 제일 큰 거 하나 뭐 한두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거 좀 볼 수 있나요? 가지고 오셨나? 가지고 계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안 갖고 있고요.

김기래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 거 안 가지고 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공연 기획 저기는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우리,

김기래위원

그러면 그걸 떠나서 그럼 충무아트홀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가 보고받는 뭐 어느 정도 보고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지금 출연금을 매년 출연금을 요청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 가지고요, 출연금을 의회에 또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일단은 충무아트홀 사장님 나오셨잖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했듯이 공연기획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금년도 거 공연기획에 대해서 뭐 좀 자료 가지고 오셨거나 뭐 기억나는 것 있으면 얘기 좀 해 보실래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그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매번 공연기획을 하기 전에 공연기획 내용에 대해서 숫자를 아주 일일이 나열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구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일단 구청장님 결재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실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일을 쭉 해 오고 있고요,

김기래위원

자, 그런 경로가 지금 업무적인 경로가 있잖아요,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공연기획을 하게 되면은 어느 공연기획이 있으면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구청 이사장을 통해서 승인 떨어진 다음에 된단 말이에요. 그치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그렇지만 이제 그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 아무래도 문화체육과장님 워낙 일이 많으시니까 일일이 다 기억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미녀는 괴로워가 이제 곧 27일날,

김기래위원

예. 미녀는 괴로워. 예.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이번 주 목요일 날 오픈합니다. 첫 공연이 올라가게 되는데 미녀는 괴로워의 경우를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총예산이 제작비가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대관료하고 투자금을 합해 가지고 22% 액수 정도, 22% 같으면 그게 5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그 구체적인 숫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22%를 투자해 가지고 제작에 같이 이제 공동제작에 임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동 제작사는 5개산데, 뮤직컬제작사는 쇼노트, 그리고 원래 그 미녀는 괴로워 영화 판권을 갖고 있는 케이엠컬츠라는 영화제작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연투자사인 CJ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방송국으로서는 SBS, 그리고 공연장으로서는 저희 충무아트홀 이 5개사가 거의 뭐 20% 안팎에 드는 그런 공동 투자비율을 갖고 제작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김기래위원

그 5개사하고 아트홀하고 각자 계약하나요 아니면 5개사 토탈해서 계약하나요?

김연선위원

충무아트홀이 들어가있는 거지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그 충무아트홀에 같이 이제 5개사하고 공동으로 연합해서 이제 저희 같으면 22% 지분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지요.

김기래위원

총 수익의. 공연 끝나면 총 수익의 22% 받는 거예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게 25억 들었는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총 매출이 45억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제 15억 순 이익을 얻게 되는데 그 15억 가지고 저희 22%분을 이제 저희가 몫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김기래위원

근데 이 22% 라는 것은 공동 5개사 계약에 의한 건가요? 뭐 퍼센테이지가 계약에 의한 건가 어떤 룰이 있는 건가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또 달라지는데요. 이 공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포션으로 나갈 것인가는 저희들 공연부가 사장인 저하고 또 이렇게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김기래위원

퍼센트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이 계약 당사자하고의 어떤 계약적인 문젠가요 아니면 어떤 뭐 저기 자체 내부 회의에서는 결정되는 건가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우리가 이제 공연을 어느 정도 수익을 예상하는지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제 전망하게 되는 거지요.

김기래위원

예상 전망은 하는데 수익 예상 전망을 사장님 혼자 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그렇지요. 물론,

김기래위원

공연부장이라든가하고 내부회의 구도가 어떻게 돼요, 그게?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그래서 공연기획부에 있는 공연기획부장과 그리고 차장 그리고 담당 대리. 또 자체적으로 일단 회의한 결과가 올라오면 이제 저희하고 또 같이 상의도 하고 그걸 다시 또 구청에 보고를 드리고.

김기래위원

그니까 실무회의가 국장, 사장, 대리 실무회의가 끝나서 사장님한테 올라오잖아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김기래위원

실무회의에서 예컨데 뭐 미녀는 괴로워 22%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거쳐서 22% 결정된 거지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대충 수입 전망을 예상해서?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주로 공연부 직원들은 공연부장을 비롯해서 다들 뭐 공연계에 20년 이상한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걸 미리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김기래위원

미녀는 괴로워의 경우에 실무회의가 몇 번에 있었습니까? 한번에 있었어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여러 차례 있었지요. 뭐 우리가 이 미녀는 괴로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그거는 기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러 번 회의를 했고.

김기래위원

회의같은 거는 뭐 그냥 회의 결과만 보고하는 건가요? 회의록 뭐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우리 자체적으로 회의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에 보고할 때는 이제 큰 덩어리만 갖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이 자체 회의록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저기.

김기래위원

곧 문화체육과 끝나기 전에 한번 연락해서 자체 회의록 하나. 요번 미녀는 괴로워 관련해 가지고 자체 회의록 두번 했으면 두번, 사본 한번 줄 수 있어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지금 그럼 제가 한번 전화해 갖고 올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시고 미녀는 괴로워 말고 이 이전의 것도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올라왔지요. 그지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뭐 그게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이런 식의 논의구조를,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해 왔잖아요? 그지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네. 뭐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뭐 22% 될 수도 있고 25%도 될 수도 있고 뭐 내부 조율해서 22%, 미녀는 괴로워가 22% 결정됐어요. 그지요? 내부에서.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네.

김기래위원

수익 전망을 해서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보고하지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동시발언) 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보고는 안 하고요. 자체에서 하고 모든 걸 한다 이런 저기를 뭐 보고를 저희한테 정식 보고를 하는 저기는 아닙니다. 승인해 주는.

김기래위원

그럼 미녀는 괴로워 이게 22%라는 거를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그런 건.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저희들은 이제 보고를 할 때 행정국장님이나 문화체육과장님이 배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간부회의에서 이제 어떠어떠한 프로를 합니다.

김기래위원

보고시스템이 간부회의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네?

김기래위원

보고시스템이 간부회의입니까, 결재라인입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간부회의입니다, 간부회의. 결재라인은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니까 문화체육과장님은 여기에 별로 개입이 안 되잖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기래위원

근데 사장님 얘기 흐름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게. 사장님같은 경우는 보고를 다해서 모두에 이사장 결재를 해서 22%. 뭐 어쨌든 이 공연을 결정을 하고 그 속에는 수입 구조까지 22%가 OK 해서 공연을 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맞어. 그래서 자. 그렇다라면은 미녀는 괴로워 이전에 최근에 양희은 콘서트가 있지요? 기억이 나지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김기래위원

양희은 콘서트는 몇 %예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양희은콘서트는 그거는 조금 케이스가 다릅니다.

김기래위원

좀 차이가 있겠지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미녀는 괴로워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거구요.

김기래위원

대충 어바우트 몇 %예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그게 이제 워낙 대관페스티발 공연들이 많아서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김기래위원

자. 그럼 미녀는 괴로워 22% 이런 거는 공동 5개사 22%라는 계약서를 쓰나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다 쓰지요. 예.

김기래위원

양희은도 계약서 있을 수 있겠네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다 있지요.

김기래위원

그것도 한번. 그건 뭐 차 갖고 달려오면 되는 거니까 사본 한번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양희은콘서트도 이렇게 공연기획부장, 차장 이런 내부 논의를 거쳤나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연락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김기래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다라면은 지금 어쟀든간에 일련의 시스템이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김기래위원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로 하는 게 고무줄 아니에요? 수익예산 전망을 자체 전문가, 공연기획부장도 전문가고 뭐 실무자들이 계약하고 사장이 하겠지마는, 예산 전망이 이 고무줄 아니에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고무줄이라는 게,

김기래위원

양희은은 이익 봤습니까?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그거 지금 결산 중에 있습니다.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거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양희은 전에 뭐 결산된 게. 금년에 공연 없어가지고.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그동안 대극장 계속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공연이 없었고요.

김기래위원

그러면 양희은 전에 작년이라도, 지금 1년에 한 번하는 행감이니까 작년 부분이라도 결산된 것도 하나, 지금 세 가지 제가 물었거든. 하나 좀 볼 수 있지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공연이든 작년에 결산한 공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기래위원

예, 이게 지금 더 봐야 되는 건데, 향후에는 어차피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도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마찬가지 시설관리공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결재 선상이든 어떻든간에 이 논의 구조를 조금 더 현재보다 조금 더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어차피 수익부분도 관여되는 부분이고 예컨대 지금 사장님께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수익 구조 부분, 전망을 하고 이런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고무줄 식으로 될 소지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게. 그래서 이걸 좀더 객관성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고, 외람된 얘기지만 좀더 이 퍼센테이지 부분을 좀 투명성이 확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 구조를 바꿔야지만이, 뭐 어쨌든간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렸고요. 사장님이 할 게 좀더 있는데 지금 요거 한 걸 연락을 좀 하시고.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다른 분하고 내가 그리고 단체협약 부분도 얘기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저기 김기래 위원님이나 이혜경 위원님한테 좀 양해를 구할 건 제가 좀 있으면 어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예.

김연선위원

먼저 하고 그 다음 하고 자료 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사장님 그 자료 하기에 앞서 지금 출연기금을 일단 드리면 거기서 운용을 하고 공연수익이 나오는 부분이 이익 부분이잖아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가 전결해서. 그 라인이 어디까지냐가 좀 알고 싶은 거지요. 가령 예를 들면, 이익을 본다는 거는 뭐 다 자명한 건데 그 수입구조라는 게 이런 거지요. 아까 양희은 씨는 50%, 50%인 거 같습니다. 얼핏 얘기 듣기에,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김연선위원

그럼 어느 거는 50%, 50%고, 또 어느 거는 뭐 지금 얘기대로 다섯 분이 합의돼서 자본이 들어오는 대로 하는 건지, 그니까 이익을 많이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투자가 많이 되면. 저희가 이익을 많이 가져오는 부분이거든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런 시스템이, 왜냐 하면 저희가 지금 78석. 아니. 지금 한 70억 정도를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투자에 대한 우리도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얼마나 직결되는지 이제는 좀 수입 부분을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출연기금을 주고 나면 그 나머지를 이익에 대해서 났다, 안 났다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는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없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돈만 주면 그 안에서 쓰고 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공연수입금이라든지 판매대금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하십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김연선위원

그럼 어디서 하지요? 그러면은 충무 저기 뭐야, 중구문화재단에다 주면 그 안에서 전부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자체감사가 있구요.

김연선위원

자체감사가 있는데 그걸 다시 우리가 슈퍼바이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 감사,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저기가 있으면 지도감독권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뭐 정기감사를 하거나 하는 이런,

김연선위원

그니까 문제는 이런 거지요. 저희가 36억 그동안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한 18억 정도 예산이 책정된 거 같습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물론 거기에서 문화체육이 있었기 때문에 체육 부분은 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문화 부분이 이제 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출연을 하고 이 기관이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게 지도감독이라는 게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기본적으로 경상비를 지불해서 하는 것들은 크게 다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구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럼 이익 창출에 대해서 이 분들이 제대로 열심히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엄격하게 좀 이제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떤 저기 재고된 바가 없어요? 그대로 할 겁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문화재단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한번 그런 저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기한 건 없고요.

김연선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 해가지고 그동안, 충무아트홀이 언제 생겼지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2005년 3월입니다.

김연선위원

2005년도에, 5년도, 6년도 지금 7년도 해가지고 근 지금 한 4~5년 됐나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4년.

김연선위원

4년, 예. 그러면 지금 사장님이 부임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2년 다 돼갑니다.

김연선위원

네, 그럼 그 전의 사장님이셨다가 이제 두 번째 바뀌신 건가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두 번쨉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출연기금을 내고 있는 그 재단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고 또 그것을 좀 저기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마련해서 올리십시오, 과장님.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뭐 지도편달이라든가 감독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저기 평가를 할 것인가의 어떤 기본 저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거를 좀 저기 하고요. 예, 그 다음,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출연금을 우리가 36억을 주잖아요, 문화재단에다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주면은 지도감독이 포괄적이니까 그런다 하지마는 사업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을 투자 했으니까 그 돈 들은 만큼 우리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두고 전문 경영인을 둬 가지고서 지금 채용을 해 갖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연극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무슨 사업이든간에 지금 예를 들어서 미녀는 괴로워를 지금 한단 말입니다, 내일 모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내일 모레 하면은 예를 들어서 몇 %를 가지고서 뭐를. 예를 들어 100원을 가지고 이거를 투자를 했을 적에 우리 충무아트홀에 우리 구의 시세인, 우리 사업체인 이 사업을 했을 적에 과연 22%라고 그러니까 22%고 또 뭡니까? 광고료 뭐 현수막 등등 잡비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야지요. 받아가지고서 어떻게 어떻게 돈이 나간 거는 주루루 알고 있어야지. 과장님이 주무 과에서 모르고 있으면 누가 알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이 알고 있습니까? 구청장만 알고 있어야 됩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행정 지도감독을 문화체육과에서 다 관장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지도감독은 하는데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감독을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런 거 다 계획서를 갖고 와 갖고 철두철미하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감시감독이지 뭡니까, 지도감독이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평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런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중구청에서 사회보조금단체나 노인회라든가 등등 돈은 주는데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감사 대상의 지적상황이에요, 오늘의 현실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그만치 돈이 36억 원 나가고 또 건물을 빌려서 공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 대비 수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가지고서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그거를 했으니까 투자를, 수입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무슨 보완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구상을 해서 이번 예산심의 전까지 위원장으로서 내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 저 과장님이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해 주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우선요. 그 충무아트홀에서 이제 문화공연장이 어디 어디지요? 대극장하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대극장하고 지금 중극장이 블랙이 있고요, 소극장 블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무갤러리가 있고요. 컨벤션센터가 있고 그 밑에 문화예술아카데미교실이라 해가지고 그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뮤지컬 요런 거 교육하는 그런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문화교실아카데미는 별도로 사업비를 주지요, 따로?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냥 문화재단이기 땜에 출연금.

김연선위원

아니지요. 지금 여기 예산에 따로 올라와있는데 재단하고 별개의 것으로.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300이었던 것이 600으로 올라갔는데?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거는 저기 예지원 문화학교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예지원에 지원해 주는 문화학굡니다, 거기는요.

김연선위원

예지원에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럼 예지원에는 문화학교로 주는 돈도 있고 사회보조단체금으로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문화교실이라고 해서 예지원에다가 주는 것이 문화체육과에서 줍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지원에 주는 것은 저희가 이제 300만 원이 있는데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문화, 그 예지원에 저희가 왜 줍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생활교실을 거기서 뭐 중구민들을 가르칩니까? 문화교실을?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저희가 시에서,

김연선위원

예를 들면,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공익적인 업무를 한다고 해서 그 단체를 이미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지원을.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근데 문화체육과에서는 특별히 뭐 문화활동을 하지만 저희가 그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게 이중적으로 도와줄 저기가 있는지, 저는 문화학교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하는 그 단체를 우리가 도와주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별도라는 거 아닙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예지원을 거기 도와주는 근거가 뭡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네? 예지원을 도와주는 근거가 문체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근거로 지원해 주시는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서 문화강좌 설치를 해가지고 운용을 하면 저희와 서울시가 각 50%씩 지원을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기 땜에 저희가,

김연선위원

서울시에서 강제적으로 구내에 있으면 반반 부담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강제조항입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강제조항이 아니고요,

김연선위원

그니까 관내에 있으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보조하면 당신들도 이렇게 보조하시오라고 그런 식으로 저거 돼 있냐 이거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구요.

김연선위원

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저희 관내에서 이런 예지원 전통문화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관내 주민들이 운영, 많이 배우고 이런 저기를,

김연선위원

가령, 예를 들면 관내 어른들이 얼마나 나가서 배우나요? 저희가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연간 얼마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중 지급이 되고 있고 관내 어른이라는 게 좀 추상적인 건데 관내 어른들이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실적 조사해 보셨어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뭐 수강생 저희 예지반에 70명, 다도반에 60명, 규수반에,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70, 60, 60이라고 그럽시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중구 관민이 얼마나 가고 있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중구가 도와줘서 나쁜 것 없지요, 좋은 일을 하시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지금 왠지 사회단체보조금도 나가고 문화교실이라 해서 또 전통저거 해서 나가고 지금 이중 지급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도와줄지라도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지원돼야 될 것인지 그 목표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집행이 돼야지 이쪽저쪽 도와주고 저기 한다 그러면 어떤 그 저기 그 원칙이 없다 이거지요, 원칙이.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보조금하고,

김연선위원

중복이 되는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검토해서 중복이 되면 지원을 중단.

김연선위원

아시겠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 다음 지금 이제 보통 이제 대극장은 큰 공연들을 하시구요, 그다음에 블랙이나 블루는 좀 저희가 공익성인 데를 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공익성보다도 이제 뭐 문화 저희 그 충무아트홀 전체가 이제 공익성을 많이 중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요, 대극장 소극장 뭐 중극장도 다 그런,

김연선위원

제가 공익이라 하는 것은 이거지요. 별로 돈 관계없이 중구 구민들의 문화 만족을 위해서 문화 충족을 이루기 위해서 블랙이나 블루는 그런 공연을 하지 않나 그걸 여쭙는 겁니다. 여기도 대관료가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아, 블루나 저기 블랙도?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블루나 블랙도 대관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연극이라든지 뭐 프로, 대작은 대극장에서 하지마는 이런 아주 작은 그런 소극장에서 공연하는 게 오히려 연극,

김연선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내부적인 내용을 지금 실제로 파악 못 하셨지요? 그렇지요? 지금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얘기하시는데 좀더 저희가 이 충무아트홀이나 이제 저걸 볼 때 문제점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일간지에서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구민의 이런 저기가 충무아트홀처럼 한 네 군데를 지목하셨더라고요. 노원구라든지 제가 기억나는 곳이.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광진,

김연선위원

네, 광진하고 네 군데를 했는데 훌륭하게 잘 돼 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좀 특화된 것이 별로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우리도 뭔가 넓히고 하는 데까지는, 이제 확장까지는 해 놨습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제 좀 질적으로 저희들이 좀 어느 정도 접근할 것인가를 좀 해 보고, 제가 솔직한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공연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8만 원, 9만 원, 7만 원할 때 과연 이 분들이 제값을 받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 그게 제가 지금 결산을 보고 싶은 부분도 이런 부분입니다. 겉에 찍혔는데, 그리고 제가 타구를 보니까 공연 값이 상당히 이거보다 저렴한데도 아주 높은 질의 그걸 하고 있답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분명히 문화재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청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좀 큰 투자가 되리만큼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 분석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다음 남산타워 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과장님.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동안 업무보고시나 여러 차례 이제 중복됐기 때문에 다 안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9일날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안에 건축과도 배석이 됐습니다. 그랬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건축과가 배석된 이유가 평상시대로라면 건축과가 오지 않지요? 그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평상시에,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평상시라도,

김연선위원

아니, 평상시에, 예를 들면 사업규모라든지 뭘 갖다 얘기할 때 건축과가 와서 들이밀 일이 없지요, 전문가가. 그렇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김연선위원

그것은 왜 건축과가 그때 들어왔냐면, 애초 당초 우리의 계획은 지하 2층에 지상 5층이었어요. 그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도 지하 2층에 지상 5층이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근데 건축과가 왜 들어왔다고 생각하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왜 건축과가 갔느냐 하면은요,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지하를 암반석이라서 그거를 지하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요런 것을 자문을 구하고 거기 저 계획대로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을 자문을 받으려고 같이,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어떻게 됐지요? 그게 건립안이라고 제시한 안입니다. 건축과에서. 그렇지요? 지금 얘기하신대로 지반문제 또 공사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 해서 그것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건축과에서 냈습니다. 그렇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된 내용이 뭐냐면 거기의 경사로가 평지가 아니고 경사로로서 좀 지형적으로 곤란한 지형이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지하 2층이 애초 당초 계획에는 산술적으로 얼마를 뽑았지만 유효면적이 적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지하 1층이 주차장으로서 적합치가 않다, 진입로 때문에 면적을 많이 차지하므로 적합하지 않다 하여서 낸 안이 지상으로, 지하를 지상으로 옮기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문제가 됐던 게 지하 2층과 지상 5층일 때 종전의 계획은 지하 2층이 주민들의 활용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일반,

김연선위원

가령 예를 들면 지하 1층, 당초에 지하 1층은 주차장 내지는 지하 2층은 기관실이라든지 해서 실지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 방침에 따라서 보육시설을 지상에 있는 5개층에서 2개층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지역의 주민들의 반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5 빼기 3이 되니까 아니 5 빼기 2가 되니까 3개 층밖에 더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5층은 경사도 때문에 또 1개층이 온전히 사용하지도 못하는 현실 앞에 주민들이 90% 이상이 각서를 쓰고 그 분들이 저기해서 반대를 했던 사안입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전문 분야인 건축과에서 점검을 해 본 결과 제안을 하기를 지하주차장을 지상으로 올리고 한다면 주민들이 그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는 것이 적합하겠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지하를 뭐로 했냐면 그거는 저희가 헬스장을 쓰겠다고 한 게 아니라 건축과에서 제안이었습니다. 지하 1층을 헬스장으로 쓰고 지상 5층에서 1개층만 보육시설을 쓴다면 4개층을 위에 쓴다면 주민들도 손해가 없을 거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기억 나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김연선위원

저희가 제안서를 냈기 때문에 서류를 보시거나 그 동사무소에서 몇 차례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면 과장님 책임이시고 그렇게 제안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제가,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하나씩 짚겠어요. 왜냐 하면 저번에 업무보고 시기에도 뭐 제가 과장님하고 같이 번복되는 일을, 지금 뭐 우리가 그걸 말장난 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짚는 겁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주민이 지하 경사로가 어떤지 지상 주차장을 올려달라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구청에서 한 번 스타일 구겼어요. 07년도 9월 달에 제안을 할 때 몇 년 동안 끌어온 사안으로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뭐뭐가 불가고 뭐뭐는 가능하다라고 검토하여서 그 제안서를 냈고 주민도 동의해서 예산이 책정됐던 사업입니다. 이미 주민들한테 공문서를 보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산액은 몰라도 거기에는 체육시설, 문화체육시설을 5개층으로 하겠다라는 약속이었답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거 연말에 예산책정 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느닷없이 1월달에 보육시설 2개를 넣겠다라고 하여 주민들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대처하는 집행부로서 이제는 다시는 주민에게, 또 5개층에서 1개층을 하겠다고 보육시설을 받아주는 그 주민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하층을 왜 쓰냐했을 때 지하층이 독립된 공간으로서 1층에서 지상에다가 차를 대고 새벽에서 밤 늦게까지 헬스장을 이용하기 좋은 시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을 제시했어요. 근데 느닷없이 요번에 현상공모에 그때 또 우리가 제안하기를 이번에는 저희 주민들이 끝까지 참여하겠다, 구청 못 믿겠다 이렇게 해 놓고 우찌할지 모르겠다 해서 주민이 끝날 때까지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그때 언약을 하셨어요. 왜? 한 번 우리가 실수했던 일이기 땜에. 그런데 요번에 이제 구청 거기 시설에 대해서 현상 공모를 하셨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 시설에 대비해 보니까 지하주차장으로 갔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지상이 없어졌고 보육시설은 1층이고 체육시설이 네 군데밖에 안 나왔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이. 1개 층이 줄었지요. 그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 지상5층까지 돼 있구요, 지상5층까지 돼 있고 헬스장이 4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내 얘기는 큰 틀에서만 얘기 드렸어요, 여태까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제 말씀을 여태까지 쭉 따라가 보면 애초에 5개 유효면적의 층수에서 보육시설 2개가 들어옴으로써 주민의 반대에 부닥쳐서 하는 말이 1개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손해를 보상하는 방법이 지하층까지 유효공간으로 만들면 5개층을 쓰는데 주민들한테 별로 달라짐이 없다 그래서 보육시설하고 같이 있어도 무방하다 라고 주민하고 약속된 사항이라 이거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지상이 지하로 주차장으로 들어감으로써 지하는 문화체육시설을 할 수 없는 공간으로 됐지요. 그렇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주차장이 됐으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빼기, 더하기 못 하십니까? 5에서 1의 보육시설을 빼면 4개층밖에 안 남았습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집행부는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지만 그걸 주민들이 그거 보는 입장에서는 1개층이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더군다나 주민들이 그 3천몇백 세대가 각서를 돌리고 90% 이상이 보육시설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 전체가 연명해서 서명했던 일이에요. 이런 걸 집행함에 있어서 1개층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행정 편의적으로 더군다나 문의했던 것들은 묵살하고, 그렇게 없어질 때에는 당연히 없어진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주민의 다시 동의를 얻고 경위가 이렇고 이렇게 하시지는 않고 현상 공모를 하셔서 행정 편의적으로 그거를 이미 지하주차장으로 넣었습니다. 그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거꾸로 해 보겠습니다. 그 체육시설을 함에 있어서는 순수익 구비 33억이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보육시설이 들어가면서 나라로부터 보조를 받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단순히 건축과에서 할 때에는 보육과의 어떤 정해진 시설의 규정 면적을 몰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규정적으로 어린이보호실이 몇 평이고 1인당 뭐고 정원에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모르는 게 건축과 아닙니까? 그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알 수가 없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건축과에서 그 설계를,

김연선위원

그러면 알 수 없다는 것만큼 책임이, 문화체육과에서는 주무과예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건축에 대해서 모르면 자문을 받으실 수 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만 모든 거의 책임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문화체육과장님으로서 오늘날 이렇게 몇 번씩 업무보고나 제가 이거에 대해서 현장에도 나가보고 동 주민들과 만남도 하고 그런 과정을 쭉 지켜온 나로서는 너무나 무책임한 말을 과장님이 하세요. 예를 들면 지금 건축과에서 단순히 산술적으로 1층이 유아실에 대해서 들어갔을 때 1개층을 준다니까 그림을 그려서 건축에 허가된 면적만큼만 1층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만약에 계산이 그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지하층에 대해서 노상주차장이 온다는 말을 못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그때에 7대에서 8대, 체육시설만 하면 주차대수가 정규가 7대~8대였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이 들어감으로써 12대로 증원이 됐습니다. 시설이 하나가 더 들어가면 필요의 주차 대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변경된 안이 와도 내놓고 얘기하고 우리가 사실대로 이렇게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제가 났던 이 사항도 묵살하고 또 다시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구의원이 있고 무엇 때문에 구의회가 있습니까! 그 집행부가 제대로 집행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 보고 잘 하라고 여기 뽑아서 월급 주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구의회도 무시하고 그런 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과장님 그거를 지금 당연지사로 보십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기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집행부, 저 문화체육과에서 드릴 말씀은 지금 김연선 위원님께서 누차에 걸쳐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데요, 이것이 그 당시에 건축과에서 전 과장이 있을 때 그 아마 저 우리 김연선 위원님께 설명을 하러 가신 거 같아요, 가설계를 가지고. 그 가설계라고 얘기를 주무 담당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말 그대로 위원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가서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우리가 7월 17일날 저기,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말씀을 중간에 제가 끊겠습니다. 가설계가 어떤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초기 단계로 주민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설계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좀 변경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글쎄 그건,

김연선위원

지금 문제의식이 없는 게 과장님이 그런 게 문제예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거를, 그거를.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난 안타까워 죽겠어요. 나 과장님만 (청취불능) 혈압이 올라.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근데,

김연선위원

지금 내용이,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이것을 뭘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김연선위원

아니, 과장님 어떻게 설명이 아니라 문제의식조차 없는 게 통탄스럽습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문제의식이 없는 게,

김연선위원

자! 그 동안에는 중앙집권 시대에서는 행정적으로 집행할 데에 대해서 아무도 그런 것을 지어주면 그냥 감지덕지 알고 있어요. 지금 풀뿌리민주주의, 지방분권주의, 지방의회 내에서 주민의 대표를 뽑아서 집행부가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을 뽑았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셔야 돼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 중에도 지금 이거는 사안이 사안인 것만큼 문제가 됐고 주민들이 이거 잘못 됐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공문서를 보내서 문화체육시설을 해 주겠다라고 해 놓고 행정 편의적으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한 이후로 한 달 만에 보육시설을 집어넣겠다, 아니 믹스할 게 믹스하고 안 할 게 안 해야지요. 문화체육시설에 보육시설이 간다고 할 때 당연히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다가 주민들에게 제동이 걸린 사건입니다. 그러면 일개 과장이 개인의 의견을 갖고 김연선 의원한테 가설계를 갖다 보여줬습니까? 여태까지 아침에 아까서부터 처음부터 제가 짚잖아요. 이 문제가 과장님이나 건축과가 왜 개입이 됐느냐고. 주민의 갈등을 우려하는 사건에서 5개층에서 2개층이 빼지니까 3개층밖에 할 수 없는 유효공간에서 주민들의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욕구를 제대로 제대로 들어달라고 하는 욕구였어요. 그리고 집행부가 공문서까지 보낼 때 스타일이 구겼다 그랬어요. 말로 한 것도 아니에요. 공문서를 보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대답은 잘 하시는데 마음이 안 움직이셔. 도대체 인사이트(insight)가 없으셔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면,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연선위원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시라고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지금 당초,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도 과장님 정도 자리에 올라오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이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림이고 나발이고 지금 유효층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더 깊숙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5 빼기 3이냐, 5 빼기 2냐, 5 빼기 1이냐 이 소리예요. 아니,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셔요. 주민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합의된 내용이에요. 건축과에서 별도로 김연선 의원한테 별도로 준 겁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 과장님.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안타까워 죽겄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주민설명회나 건축과하고 우리가 합의를 했잖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의원님 모시고 이제 어쨌든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지금 보육시설이 지금 김연선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감으로써 주차장이 일반스포츠센터와 문화체육센터와 틀리기 때문에 그 용도변경에 따라서 보육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하가 주차장으로 10대가 들어가게끄럼 돼 있어요.

김연선위원

12대.

동용

양동용위원장

12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증액이 됐으니까 설계상에 제가 모르는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고 이러이러이렇게 됐으니까 미안하다는 사과 시정을 했어야 했는데, 주민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시정을 드리겠다는 사과발언을 하고 그냥 넘어가시고,

김연선위원

그게 아니에요! 아니요. 과장님.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됐으니까 뭐, 사과발언이 발언으로 끝날 말이 있고 저기할 말이 있지요.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말로 하면 됩니까? 말로 하면 되냐고요. 보육시설을 갖다가 저희는, 저는 이랬습니다. 5개층에서 2개층이 들어오니까 극구 반대해서 제안을 했어요. 그 쪽에서 받아들일 열의가 없기 때문에 5개층에서 1개층을 양보하실 의향은 없느냐고. 그래서 합의를 붙였던 내용입니다, 이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근데 또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요? 이게 바로 중구청장님의 행정스타일이에요. 아시겠어요? 도대체 지금 주민이 참여하라고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전환되고 있어요. 아직 문제의식조차 없어, 문제의식조차. 주민들한테 알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번복되는 이 상황을 가지고 지금도 잘 했다 뭐했다, 아니 우리 구의원들한테 저거 돼서 현장 나가고 뭐 했던 상황인데 이게, 그게 아무 의식 없이 다 뭐 주민을 위해서 하는 수순인데 뭐 땜에 의회가 있어요? 뭐 땜에, 뭐 땜에 몫을 짓습니까? 뭐 땜에? 저희요 보육원도 제가 안타까운게요, 보육원을 신축하겠다고 신당3동 어린이집의 신축기금을 20억을 배정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구역상 자연보호구역으로서 20%를 넘지 못하는 데, 그것은 법적으로 당사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당연히. 당연히 모든 부서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게 공무원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21일날 거기가 불가방침이 나왔어요, 이미. 신당3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초에 엄연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신당3동어린이집에 대해서 20억 배당을 받았어요. 이게 구청의 현실이에요. 받아놓고 늘려놓고 짬뽕하고 믹스해서 쓰고, 다른 거 다 관두고 이 신당3 그 저기 체육센터는 기부채납지로서 몇 년 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문화체육시설을 갈망하던 지역입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몇 년 동안 이게 주선되지 못했습니다.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욕구도 다양하고 그랬던 문제가 많았던 그 지역이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겨우 정동일 청장님이 오셔서 합의 봤어요, 97년도 9월 달에. 그러고서는 어떤 보육시설이 거기 불가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때는 불가했고 08년도 1월 달에는 가능하다 해서 보육시설이 아니에요. 그것도 영아반만 움직이겠다고 해가지고 1세 미만의 애들, 2세 미만의 애들만 보겠다고 했어요. 이걸 갖다가 문화체육과장님이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것을 그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1개층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자리에서조차 문제의식이 없어요. 네? 행정 편의적으로 하려면 무엇 때문에 우리 주민의 대표가 필요합니까? 과장님. 딴청부리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태도도 마음에 안 들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제가 제가 저,

김연선위원

아직도 모르셔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저기,

김연선위원

나는, 문화체육과장님 과장 자리에 앉아 있으실 저기가 없네. 아직도 뭔지 모르셔요? 동문서답이나 하시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게 과격한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김연선위원

아니요. 말이 과격한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이게 설명을 드리, 그날 거기서 제가 주민들 앞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김연선위원

설명하고 어떻게 동의 받았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날 그 저기가,

김연선위원

뭐라고 동의 받았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날 저 지하 1층에, 지하 1층, 2층에,

김연선위원

그거는 추후에 문화체육과에서 가져온 내용이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거기 가서,

김연선위원

네. 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건축과에서 낸 안이 다르다 했을 때 왜 지적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에서 건축과하고 내용이 다르다라고 내용이 다르다 그럴 때 왜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다 편리할 대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아니라니요. 아니, 그때 참석했던 주민들이나 저는 똑같이 문화체육시설을 헬스장이 지하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는 본인들이 만든 그것만 가지고 이것이 그렇다고 동의 받았다고 그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주민들 앞에서, 그날 모였던 주민들 앞에서 얘기해 보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 주민들 앞에서 저,

김연선위원

해 보세요. 다시 한번 데려와 보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다시 한번 데려와 보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때 주민들 앞에서 지하 1층, 2층은 그냥 그 기계실,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좀.

김연선위원

지하1층, 2층이 건축과에서 낸 건 뭡니까? 종이쪼가리야? 김연선한테 계속 낸 거예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면은,

김연선위원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내용을 동의 받았던 건데,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저기 건축과 담당 좀 와서 좀 설명 좀 하라고 그러십시오. 이거는,

김연선위원

건축과 담당자가 아니고요, 잠깐만. 과장님! 아! 이렇게 합시다. 건축과장님, 집행부는 그 편이 그편이에요. 여기 와서, 저번에 와서 보니까 묵묵부답으로 입만 닫고 있습디다. 얘기하지 말고 그때 모였던 주민들을 다시 모읍시다. 그때 당시에 어떤 동의와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는지 그때 모였던 주민들을 다시 모읍시다. 과장님, 그게 좋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지요. 예, 예.

김연선위원

자, 주민들이 동의 한다 그러면 저도 OK입니다. 아시겠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때 주민의 대표가 모였던 그 분들이 와서 정말 어떤 안이 동의되었는지 정말 제가 답답합니다. 뻔뻔하기 그지없고 과장님.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게 자꾸 과격한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김연선위원

아니, 과격한 게 아니라 너무 뻔뻔해서 그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뭐, 뻔뻔합니까? 뻔뻔하기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인신공격은 하지 마시구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아니, 설명을 드려도.

김연선위원

설명이 아니라 그러면 이혜경 의원도 양동용 의원도 와있어요. 이혜경 의원과 양동용 의원은 거기서 낸 건축안과 지하 1층 그런 말을 못 들으셨습니까? 지역구의원들이시잖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 거기에 맞는,

김연선위원

오시면 예. 다 들으셨잖아요. 그때 지역구 주민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뻔뻔하다고 그러냐 하면 그때 온 주민들과 다 있는 데서 얘기해 보면 나올 겁니다. 아시겠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합시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김연선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 김연선 위원님도 지금 제안을 했고 우리 과장님도 수용을 했으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때 주민설명회를 동사무소에서 금년 안으로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하지요. 어떻겠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설명회를.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이것이 변경됐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렇게 하고 다른 거 질문 하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자꾸만 얘기하시면서 그때,

김연선위원

아, 그때 보시면 알아요. 뭐 이 자리에서 넘기시지 말고 저는 몇 분한테 전화했습니다. 아시겠어요? 펄쩍 뛰셔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쪽에서 뭐 집행부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 뭐 아니시라고 우긴다고 해서 우겨지는 것도 아니고 그때 들었던 사람이 눈과 귀가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헛소리를 합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러신 거 같아요.

김연선위원

그리고. 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러신 거 같다구요.

김연선위원

헛소리 하는 거 같다구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누가 헛소리인지 봅시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세요.

김연선위원

여기서 이렇게 속기록까지 남겼으니까 어떻게 봅시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세요.

김연선위원

어.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저기 몇 번 설명을 드리고 해도.

김연선위원

자, 이러네요. 과장님. 저는 정말 뻔뻔하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때 속기록을 남겼으면은 제가 속기록을 갖다가 딱 보여 주고 얘기할 걸. 그치요? 가설계가 그게 저한테만 줘서 그 내용의 전달이 제가 참조해 갖고 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나는 아쉬워 죽겄어. 지금 우리 내용이 어디까지 지금 진전됐는데 별나라같은 소리 하고 계셔. (동시발언) 그 정도 됐으니까 그걸 하시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자, 김 위원님.

김연선위원

어. 헛소리라는 말을 그 대놓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헛소리라고 만약에 제가 아니고 과장님이 헛소리라면 과장님 자리 벗기, 저기 물러나실 용의가 있으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 좋습니다. 내가 헛소리가 아니고 과장님이 헛소리라면 과장님 자리 물러나실 수 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저기 김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김연선위원

그럼 저하고 자리 바꿉시다. 내가 문화체육과장으로 갈테니까 과장님이 저 의원으로 오세요. (동시발언) 알았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아, 그거는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왜 해쌓습니까? 좀 조용히 좀 하세요. 그걸 갖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자,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연선위원

아니요. 너무나 뻔뻔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

동용

양동용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연선위원

아니, 위원장님.

동용

양동용위원장

마음 좀 가라앉히시고 다른.

김연선위원

아니. 자, 위원장님. 이게 헛소리라고 얘기하는 저한테 대한 직격적인 제. 저는 여기서 게가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헛소리라고 얘기하면 어느 게 진실인지 밝혀야 될 거, 감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기 헛소리나 지껄이는 자립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 그러니까 제안을 했잖아요.

김연선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주민들한테 하고 설명회를 하기로 했는데 하고.

김연선위원

아, 그러면 확인돼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물으시겠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을 어떻게 하시냐구요. 책임을. 여기서. 헛증언하면 벌금이요 뭐라고 얘기해서 두 손 들고 선서까지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헛소리라고 얘기하면은 누구한테 얘기하시겠어요? 그 책임은 어떻게 물으시겠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책임은 우리 위원회에서 고발할 수가 있잖아요.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김연선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허위 증언 했을 때는 고발할 수가 있잖아요.

김연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연선위원

아니. 제가 먼저 좀 하고 간다고 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고 해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충무로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07년도에 구비가 37억이 구비로 저희가 보조됐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37억.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기타외에 들어온 금액 없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기타외에 들어온 수입이.

김연선위원

아니, 기타외 사업수입 말고 구비에서 예산 편성된 게 얼마냐 이거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37억이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37억이에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구비가 37억 3200만 원입니다. 예.

김연선위원

예산편성이 얼마 돼 있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 국장님은 나가지 말고 우리 문화체육과가 끝날 때까지 좀 앉아계십시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37억. 아니, 구비가 맞습니다. 아! 총 예산은 39억 8200만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니까 예산 책정된 게 얼마냐 이거지요, 저희가. 애초 당초에 충무영화제에 우리가 예산 편성된 게 얼마냐 이거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39억 8200만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거기에서 집행된 게 구비 보조금으로 나간 게 37억입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37억.

김연선위원

나머지 예산은 어디로 갔지요? 불용 됐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기 거기에 수입금 해 가지고 지금 2억 원은 지금.

김연선위원

아니요. 과장님!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나 답변 똑바로 하세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총예산 우리가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치요? 우리가 예산서에 올라오면 예산이 책정됐을 때 때 얼마 배정 받았냐 이거예요. 지금 39억 8224만 원 같이 이렇게 끝전까지 안 따집니다. 30억이면 30억, 40억이면 40억인데.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39억. 39억입니다.

김연선위원

39억 8200이라고 올라와서 얼마를 받았길래 39억 8200이라고 했는지 저희가 그렇게 받았습니까? 07년도에. 어디에 그렇게 써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원한 돈은 총 예산은 우리가 사업비하고 구비라 해서 총예산이고 현재 구비는 37억을 지원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구비에서 예산 책정한 돈이 얼마냐구요? 도대체!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37억 원.

김연선위원

37억이 잡혔습니까?

희창

정희창영화제사업국운영본부장

제가 보조답변을 드릴게요. 구비 보조가 37억이 구비가 보조됐구요. 그리고 이제 사업수익을 2억 5000잡아가지고.

김연선위원

아니, 내가 사업수익을 물어봤어요, 지금?

희창

정희창영화제사업국운영본부장

아니, 설명을 드리잖아요.

김연선위원

아니. 잠깐만! 이거는 설명은 내가 읽을 수 있어요. 밑에 보면 사업수입이 뭘 팔고 뭐가 현금 입출돼서 뭐해서 빼고 남아서 거기 중에서 4억 5000 중에서 2억 5000은 남겨놓고. 아니. 2억 5000은 4억에다가 편성했다라는 내용 밑에 나와 있어요. 내가 알고 싶은 거 하나씩 대답하시라고요. 그거 뭐 내가 읽어달라고 합니까? 하나씩 내가 확인하는 건데.

희창

정희창영화제사업국운영본부장

말씀하세요, 그럼요. 답변해 드릴게요.

김연선위원

걱정 마세요. 여기 문화체육과는 그냥 과장 따라서 다 똑같으네. 물어보는 말이나 대답하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여긴 저기 영화제지원본부입니다.

김연선위원

자, 지원해 봤자 엊그저께 오시지 않았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문화체육과 저기가 아니라 이거죠.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구비에 대해서 정당하게 우리가 예산 편성된 금액이 얼마냐 37억 3264만 원이라고 구비 보조금이 책정됩니까? 40억 배정을 받았는데 구비보조금으로 집행된 게 이 금액입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팀장님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모르는 부분은 맞다, 안 맞다 이야기만 해 주면 돼요. 답변을 좀 해 줘야지 왜 가만히들 있어요?

희창

정희창영화제사업국운영본부장

아니, 좀 질문요지를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자, 그럼 얘기할게요. 다시 얘기할게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그럼 여기 와서 봐요, 서류를.

희창

정희창영화제사업국운영본부장

아니, 좀 읽어보신다고 그러시까. 예.

김연선위원

아니아니 자, 제가 이해를 못 한다니까 다시 얘기하겠어요.

희창

정희창영화제사업국운영본부장

예.

김연선위원

저도 답답해 죽겠네. 사업예산서 이렇게 봤지요. 그치요? 사업 우리 의회에다가 승인받지요. 그럴 때 충무영화제로 해서 우리가 끝전까지 이렇게 잘라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07년도에 사업예산 배정받은 게 40억이냐 30억이냐, 여기처럼 37억 3200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40억 아닙니까?

희창

정희창영화제사업국운영본부장

아, 37억입니다.

김연선위원

37억이에요?

희창

정희창영화제사업국운영본부장

예.

김연선위원

40억인 거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희창

정희창영화제사업국운영본부장

그게 이제 2회 때가 시비하고

김연선위원

자, 좋습니다. 2회 때 건 아직 나가지 않고 1회 때만 얘기. 37억이 구비로 됐어요?

희창

정희창영화제사업국운영본부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3264만 원은 어디서 왔지요?

희창

정희창영화제사업국운영본부장

저도 이게 지금 데이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아, 데이터 자료를 보고 읽는 건 나도 합니다. 담당 팀장으로서 이걸 갖다가 내가 확인하는데 데이터 자료로 읽어보는 거 구비 보조금 37억 3264만 원이라고 써있어요. 그거는 나도 읽는데 무슨. 데이터 자료를 보고 얘기한다고 그러세요.

희창

정희창영화제사업국운영본부장

그니까 예산서를 볼게요, 한번 그러면은.

김연선위원

참 내!

동용

양동용위원장

담당 공무원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열 내지 말고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또 찾으십시오. 찾고, 현금 협찬 및 광고 수입이 2억 4000이었어요. 어떤 현금이 누가누가 주었고 광고수입은 어떤 광고로 인해서 2억 4000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주무 과 팀장이 우리 김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잘 듣고 거기에 답변을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과장님이 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김연선위원

현금 협찬 및 광고 수입이 2억 4000이라고 했는데 어떤 데서 2억 4000을 받았는지 말씀해 보세요. 광고는 어떤 곳에 했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기 현금 협찬 2억 4000을 저거를 다 불러들일까요?

김연선위원

말씀해 보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삼성전자에서 1억 4000 아, 1억 400. 제일상호저축에서 3000, 대림건설에서 2000,

김연선위원

얼마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대림건설에서 2000.

김연선위원

대림 어디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대림건설.

김연선위원

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삼성건설에서 2000, 호주대사관에서 1300, 농협 1000, 유리프렌 1000, 즐거운 나라 1000, GS건설 1000, SK건설 600, 파라다이스 600 그래서 2억 4000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네.

김연선위원

이것이 이 분들에게 이렇게 현금을 내면 어떤 광고를 해 주셨나요? 광고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내셨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광고는 포토존 같은 데에 그 빽(back) 뒤에다가,

김연선위원

이런 곳에 전부 저기, 광고문구를 넣어주시고 받은 돈인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 포토존 같은 데에다 이렇게 광고를 해드립니다. 협찬.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에 돈으로 소위, 말해서 티켓 팔고 기념품 판매하고 회원제 운영수입으로 4억 5000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산편성을 2억 5000을 수입 얻은 데서 일부를 내서 37억 3200하고 사업 수입으로 2억 5000에서 총 예산 1회는 39억 8200으로 집행됐습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게 제출했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2억 한 2000만 원은 2009년도 예산 순세계잉여금으로 어디에 왔어요? 문화체육과로 왔나요 아니면 재단에 있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건 영화제, 영화제.

김연선위원

영화제 재단에 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조직위원회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영화제에 있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이월된 것에서 보면 저희가 이게 어떻게 되지요? 여기에서의 잔액은 어떻게 표시가 되는 건가요? 구비 보조금 2억 6000에 대해서는 저기 2억 6600에 대해서는 어디로 가지요? 구비 보조금에서.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집행액이 37억 3200에서 34억 6500으로 돼 있어요. 2억 6600은 불용액으로 처리한 겁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거.

희창

정희창영화제사업국운영본부장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김연선위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누구에게 주나요?

희창

정희창영화제사업국운영본부장

그거는 이제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할겁니다.

김연선위원

우리가 보통 여기 이 예산을 받으면 이 금액에 대해서 충무영화제 재단에다 주면 그 안에서 운영되고 우리가 다시 불용액에 대해선 다시 받지 않습니까? 사회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보조금에 대해서.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요거는 출연금으로 문화재단으로 가가지고,

김연선위원

갔기 때문에 저희한테 받지는 못 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향후 충무영화제를 지금 민간단체로 이전할 예정이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언제 이전할 거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올해까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내는 것 없이 전부 저희 중구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예산 보조금 우리가 잡으면 그 중에서 쓰던 일부도 그 쪽에 주고 사업수입도 쓰고 나서 그것을 주고 했을 때 그 내용들이 연간, 되는 내용들이 거기에 축적되고 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립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럼 민간단체로 갈 때 그분들은 저거함이 없이 가만히 있어도 중구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 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이 되네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기금이 마련되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저희가 쓰고 있는 돈에 대해서 돈만 줬지, 충무영화제가 성공적으로 이끌지 안 이끌지 또 그다음에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지요? 이렇게 연간 예산이 이렇게 크게 1년에 연간 40억씩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이렇게 줘서 쓰고 남은 돈은 모아서 5년 뒤에 민간단체로 넘어간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중구에서 돈만 줬지, 영화제가 그것이 과연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민간단체로 옮기는 것이 가장 적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혀 그게 없고 돈만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 시점에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게 정당한가요? 이렇게 충무국제영화제나 부산국제영화제 보면은 몇십억씩 지금 연간 큰 투자의 영화제입니다. 더군다나 충무영화제는 영화의 메카임에도 불구하고, 발상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화제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서 충무영화제가 구청만 그저 홍보 효과가 있고 뭐 있다고 그러지만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에 대해서 충무영화제가 있는지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다 이거지요. 그런데 5년 뒤에 민간 이양할 걸 대비하면서도 이것이 잘 되게끔, 돈이 투자되면서 어떻게 하게끔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만드는 어떤 시스템적인 거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만 따오는 거지, 따서 줄뿐이지.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저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것 저희 또 역시 문화재단 감사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동시발언) 김연선 위원님, 저.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저 과장님,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좀 전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제가. 그 충무아트홀도 지금 돈만 36억을 줘가지고 감시 감독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지도감독을.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영화제도 지금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돈을 지급하는 것이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계획도 없이. 그거를 감독을 하시라는 거야. 전체 우리 김연선 이야기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말로만 “예”하지 말고 계획성 없이는 돈을 주지 말아라 이야기예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산편성에서도 들어오지 말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래가지고 철저한 감시 감독이 돼야만이 성공하는 충무영화제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래서. 그래서 관리감독이 너무 포괄적이구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또 그렇게 몇 년 집행했어도 지금 충무아트홀조차도 4~5년 뒤에 이렇게 지금 나중에 어떤 성과평가라는 시스템조차 없는 이 현실에, 지나가고 나면 그 혈세같은 그 돈들이 지나가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없는 이 시점을 뭐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하고 있구요 감사에서,

김연선위원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감사과에서 지금 감사를 또,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감사과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감사과가 무용지물이에요, 중구청에.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김연선 위원님 그 질문을 제가 들었는데요, 좋으신 질문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잔액을 남겨주면서 구비를 이제 앞으로 협찬도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현물협찬, 현금도 들어올 거고 해서 그 규모를, 규모에 맞춰서 가면서 구비를 줄여갈 겁니다. 줄여가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이양 문제는 지금 서울시하고도 제가 어제, 그제 갔다왔습니다마는 서울시비를 계속 보조금을 늘려가면서 구비를 줄이고 그래서 예산 규모에 맞춰서 영화를 지금 영화제를 할 계획이고, 이 지금 잉여금도 어느 정도 가서는 이것이 이제 영화제의 프리미엄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장기플랜을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말씀 잘 하셨고, 그거 이미 계획이 잡혔어야 됩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 그래서 지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예.

김연선위원

더군다나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고 또 이제 시작하면서 앞을 내다봤는데 그런 계획을 당연히 세웠어야 되구요, 앞으로 우리가 연간으로 어떻게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지금 구비의 부분은 줄어들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기 계획서를 써서 구청에 그걸 갖다 내주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충무영화제를 예산 집행 할 때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산을 갖다 편성할 거고 그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또 뜬구름 잡듯이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걸 신중히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무영화제에 대해서 좀 저거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중장기적인 플랜을 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걸 좀 자세히 넣어주시고요 이번에 수익금에서도 6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어디지요? 한번 불러보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6억이요. 올해.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올해 들어온 6억이요?

김연선위원

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우리은행에서 2억 2400, CJ에서 5000, 청소대행업체에서 6개 업체에서 5000, 강호ACN에서 MC에서 3000,

김연선위원

강호어디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강호AMC. (주)강호AMC.

김연선위원

얼마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3000.

김연선위원

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서울크롭 3000, SK텔레콤 2200, (주)어반오아시스에서 2000, 삼일빌딩 2000, 삼성물산 1900, STS 1000 개인이 저거 한 것도 해야 됩니까?

김연선위원

개인 한번 해보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북창빌딩 1000, 평화시장 1000, (주)부영 1000, 청평화시장 1000, 서울중앙클리닉 1000, 남대문시장 1000, GS건물 1000, 대림산업 1600, 롯데건설 1000, 농업협동조합 1000, 방산상가 500, 금호산업 500, 네오캠퍼스 500, 삼성생명 500, 대림정 300 해서 6억 400만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자, 제가요 왜 현금협찬 및 광고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하면 위원들한테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별로 내고 싶지 않은데 좀 강제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럴 수가 없다』라고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제가 한번 봤습니다. 애초에 1회 때는 2억밖에 안 됐을 때에는 저기가 그 어디지요? 1억 400을 낸 데가 어디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1회 때요?

김연선위원

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삼성전잡니다.

김연선위원

네, 삼성전자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런 대기업에서 냈음에도 하고, 나머지는 1000만 원씩 해가지고 그거 됐는데, 지금 분석을 보면 청소대행업체 5000, CJ 5000. 그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우리은행도 저희 시 금고 담당이시지요? 그러시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우리은행이.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리고서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광고 의지를 갖고 이 분들이 내는가에 대해서 그 분들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우리은행같은 데서는 요번에 메인스펀서로다가 선전을 뭐 저기 방송파도 타고 또 이런 포토존이나 이런 모든 또 영화상영할 때,

김연선위원

자, 좋습니다 포토존이고 광고돼서 내겠다고 하지만 광고 기대 효과에 대해서 얼마나 얻을, 그 투자지요, 광고는. 그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은행하고 시 금고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뭐든지 돈이 구의 3000억 정도가 거의 우리은행에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여기 의원이 돼서 첫 번째 왔을 때 금고의 돈을 좀 어떻게 예금을 한 푼이라도 좀 많이 주는 데다가 넣을 수 있냐 그러는데 10년을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 금융권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특혜와 그런 협약에 의해서 이런 광고수익도 내지 않나라고 그냥 저는 그냥, 제가 추측입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근데 우리은행은,

김연선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청소대행업체가요, 맨날 적자나는 업체거든요. 이번에도 우리가 돈이 많이 올라갔어요. 청소대행업체들이 맨날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다가 광고하고 청소대행업체가 그거는 공식적으로 지정돼, 알릴 필요도 없는 데예요. 광고할 필요도 없는 데예요. 거기가 무슨 개인들한테 알려가지고 얼마를 갖다가 해서 올 뎁니까? 또 그다음에,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꼭 광고뿐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김연선위원

자, 얘기하신대로,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광고효과는 없더라도 협찬의 의미가 자발적으로 그 분들이 낼만한 즉, 마이너스 경영이 된다고 우리 구에서 계속 올라와서 예산이 높게 책정돼서 거기다 높게 배정을 되고 있어요. 그니까 과연 이게 마이너스 경영이면 저는 내지 못 합니다. 단지 구청 사업을 따기 위해서 내야 되기 땜에 주는 거구요. 그다음에 상가들도 봅시다. 청평화시장이 됐든 뭐가 됐든 저희들이 전부, 그 단체들에게 우리들이 저기 돈을 지급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동대문특구에 대해서 관광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는 단체예요. 그런 받는 단체에서 협찬 의뢰가 왔을 때 그 분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과장님이 거기 동대문 청평화시장 상인대표인데 “아, 이거 충무영화제에 대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아니, 나 못하겠습니다”라고 앞에서 단언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개인사업자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평화시장 대표가 오실 때에는 동대문특구에 우리가 2억을 연간 도와드리고 있어요, 동대문은.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구청에서. 근데 이게 1000 만 원을 내라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아, 좋습니다”하고 내겠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기 위원님 말씀이 1000만 원 내라고 그러는 게 그냥 좀 협찬을 해 주십시오 이런 걸,

김연선위원

자, 이거 보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저희는요, 확증은 없지만 심증이 있습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거를,

김연선위원

가령, 예를 들면 소나무 심기를 할 때 앞에다가 어떤 거를 할 때 이렇게 협조해 주십시오하고 공문을 띄울 때, 그것을 받는 당사자는 이게 정말 단순히 협조 공문이라고 봅니까?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에 그 분들에게 얼마나 위해 정도를 가하는 줄 아십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지금 저기,

김연선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하셔요? 과장님밖에 없는데 그 청평화시장 대표도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과장님을 뻔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아니고서 아시냐구요. 그럴 리가 없다니. 당신이 아니시고는 어떻게 그 사람 마음을 아세요. 그러리라고 우리는 추정하고 심증만 있을 뿐이라는 거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자꾸만 그런 말씀 하시는데,

김연선위원

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제가 어떤 답변을 했는데. 저는 지금 말씀이,

김연선위원

아니. 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잠깐만. 지나치시구요.

김연선위원

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연선위원

자, 지나친 건 이런 겁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김연선위원

자. 자. 과장님! 과장님!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할 때 그 사람 마음을 대변해 주실 수는 없거든요. 그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분이 돈을 낼 때 불편하다고 과장님한테 말 못하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 글쎄 그런,

김연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이 단정적으로, 그렇지 않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 얘기가 아니구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뭐든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가만있어 보세요. 저도,

김연선위원

뭘 가만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면서,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지금 내가 물어본 거 다른 거 얘기하시지 마시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안 냈다고 뭐 제재를 했냐 이러니까는 그런 일이 없다 이거지요.

김연선위원

아니. 큰일 나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아니, 제재했다가는 큰일 나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다 이겁니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제재하면 과장님이 어떻게 되는데 그걸 제재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아니. 그런 일은 없다 이겁니다.

김연선위원

답답해 죽겠어유. 아시겠어요. 내가 공무원이 거기를 갖다가 제재한다 그러면 큰일 나지요. 협찬할 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구요!

김연선위원

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구요!

김연선위원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김 위원님이 지금 그랬잖아요.

김연선위원

어떻게 얘기할까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거 1000 만 원, 뭐 돈을 내라고 와가지고 그걸 안 내면은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없다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제재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아, 확인하세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확인하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하세요, 그럼.

김연선위원

자, 스톱하시고 확인하세요. 제가 제재했는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거 해보세요.

김연선위원

예, 해보세요. 자, 그 정도로 하신 분이니까 좀 들어봅시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정지하시고 확인하셔서, 제가 제재했냐고 물어보진 않고 그 분들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시겠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 뒤의 말을,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 뒤의 말을 한 번. 하세요, 그럼.

김연선위원

예. 말이 아니라. 유감입니다, 과장님.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언행상에 자꾸만 뻔뻔하다뻔뻔하다 했는데 이거 이런 저기는 좀,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 위원님의 답변 중에 지금 좀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그 협찬은 상대적으로 광고를 해 줍니다. 협찬의 대가로써 광고를 해 주고 아까 그런 업체에 대해서 그건 개연성을 얘기하시는 거지 지금 뭐 그런 제재를 가했다 이런 그런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만. 국장님!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만약에, 그렇게 들으셨다면 다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좀 해 주십시오. 그건,

김연선위원

저는요, 그게 아니고요. 저기 말씀한 거를 제가 한 거를 기록한 걸 확인하십시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글쎄요,

김연선위원

제가, 저도 여기서 아무리 감정이 오르더라도 말 한마디한마디 또박또박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아까 그런.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저는 1 대 100을 상대하고요. 여기가 어느 안전인데 공무원들한테 잘못 얘기하면, 이게 일파만파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겠어요? 제재를 한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단, 자발적으로 그 분들이 냈겠는가를 한번 거꾸로 확인해 봐라 그런 내용들이 우리 귀에 들어오니까. 정말 내기 곤란했지만 내라고 할 때 정말 그 앞에서 면전에서 “NO”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집행부에선 아무 저기 없이 협찬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그 분들한테 이렇게 압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런 점을 짚는 겁니다. 제재를 할 수도 없는 걸 제재합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추호도. 영화제를 위해서 협찬금을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책임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은 아니, 국장님은 여러 가지로,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단, 그 개연성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김연선위원

자, 국장님! 아까도 인사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본인이 부임하시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전부 책임지신대. 뭘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또 지금도 그런 걸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제재를 했다고 했습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개연성을 얘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개연성을.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개연성을 얘기하는 거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니까 그것도 여기 지금 다 (동시발언) 공무원들 있고 속기가 들어가는데.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김연선위원

아니지요. 그게 개연성을, 개연성을 개연성이라고 얘기하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연성을 개연성이라고 얘기하지. 뭐 찔리는 바가 있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추호도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없지요. 그럼 그런대로 소신대로 얘기하세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구정에,

김연선위원

예.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까 지금 좋은 고언도 해주고 하는 그건 좋습니다마는,

김연선위원

예.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있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 얘기하시면,

김연선위원

아니. 자, 있지도 않은 게 벌써 여기서 발견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전에는, 2억 밖에 안 됐던 게 6억으로 지금 증액이 됐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협찬해 주는 게 지금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자료가 마련해 주고 있잖아요. 말해 주고 있잖아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 드리. 잔액이 넘어가면 구비를,

김연선위원

그건 이미 됐고, 지금 수입 협찬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말고, 수입 협찬이 지금 하시는 협찬의 대상 업체가 청소대행업체, 청평화시장 뭐 이런 데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업체가 아니었다, 제가 보기엔 그런 거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지요. 그 청소대행업체 우리가 강요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김연선위원

청소대행업체가 누구, 타구에서 하는 업체가 우리한테 했습니까? 우리 구에서 대행하는 업쳅니다. 그치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올까 걱정하지 않겠어요? 협찬할 데를 협찬하라 그러셔야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뭐 전혀 그 협찬금하고 무슨 사업체 건하고는 전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별갠데 저는 제가 병원 하는데 여기다가 아쉬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협찬하라고 그러면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건 광고를. 광고를 대신해준다니까요.

김연선위원

그런데 대행업체, 청소대행업체가 구청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업체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 편하게 협찬해 주십시오 할 때 안 해도 좋고 해도 좋고 이렇게 합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걸 협찬문제가 중구청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협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연선위원

네? 중구청에서 지금 주최를 하고 있는데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니까 중구에,

김연선위원

재단이 충무영화제지만 지금 예산 책정도 해서 그 곳에 모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중구청이 관계 없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협찬금.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김연선 위원님 협찬 많이 오면 싫습니까, 중구청에?

김연선위원

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영화제를 위해서 많은 협찬금 싫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영화제가 잘 되기 위해서 협찬금 많이 모이면 좋겠지요. 단, 아까 그런 청소대행업체,

김연선위원

자.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잘 하셨어요, 국장님. 협찬금이 많이 오고 그런 게 광고기대 효과도 높아서 그런 데가 오면 바람직하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네. 구비도 절약되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1회와 2회차를 보면 지금 저희가 볼 때 중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협찬을 받았습니다. 2회 때는 유독히, 그렇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럼 삼일빌딩도 저희가 볼 때는 저기 있는 삼일로 빌딩이 아니라 여기 중구 관내의 퇴계로변에 있는 삼일빌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전부 중구 관내에서 협찬을 받았어요. 그치요? 받을 데에서 받고 그런 광고 기대 효과로 내시면 우리는 수익이 많이 날수록 좋습니다. 저희는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 『별로 달갑지도 않은데 협찬해 달라 그러니까 괴롭다』 구청 앞에서는 말 못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한 얘깁니다. 아시겠어요? 참조하세요, 제가 지어내는 얘기도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또 역시, 이게 그냥 제가 이거는 집행부와 저와의 얘기가 아니고 기록에 남고 있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 말씀,

김연선위원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하는 내용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단, 과장님이 왜 제가 인신공격을 하냐 하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서 단순히 말로는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받는 당사자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딱 잡아떼시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니면 그런 마음을 확인해서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강요한 부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다라면 제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과장님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증거가 없으면 얘기할 수가 없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닌데도 당신이 그렇다 그러고 또 동사무소에서 얘기해서 이런 과정을 여태까지 여러 분 있는데 다 과정을 제가 짚었어요. 업무보고 때 하도 딴소리를 하시길래 오늘은 차곡차곡 다시 짚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보고 헛소리한다고 합니다. 뻔뻔한 게 별개 뻔뻔한 겁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저기 김연선 위원님. 지금 김연선 위원 말씀은 그런 우려가 되는 사항으로 그게 좀 앞으로 잘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그런 자료가 있다면 어느 업체에서 말씀하신 자료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 분 얘기하면은 그 분, 앞에서도 못 하는데 자료 주면, 떼까닥 잘려나갈 텐데 뭘 주겠어요! 아니, 국장님도 참 저기하시네. 안타까워 죽겠어요. 원성을 잡지 말라 이거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김연선,

김연선위원

좋은 축제, 좋은 사업에 원성 듣는 사업은 재수가 없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3회 영화 때 한다면 그런 김연선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잘 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절대로 그래선 안 됩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보조하는 데와 민간단체 도와 줄 때 어려워서 도와주고 있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걸 구청이 도와준다는 걸 미끼로 이런 것을 본인들이 느끼지 않도록 그런 거 해 주셔야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 다른 질문하십시오.

김연선위원

그다음 제가 하나로 요거 더 마감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농구청소년교실을 좀 해주십사 해서 급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체육동호인이 전부 어른 위주다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할당 몫이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준 결과 그 아이들이 지금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충당할 수가 없고 또 그다음에 겨울에 1~2월달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겨울에 얘네들이 동계스포츠라든지 학교를 안 갈 때 더욱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체육 부분은 좀더 보강하셔서 청소년에 대한 부분, 어른들 말구요. 그 부분은 좀 더 보강 이번 예산서에도 보니까 특별히 언급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에 포함이 됐다면 포함한 거 알려주시고 안 됐다면 그것을 다시 추가 편성해서 계획을 잡아갖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아까 충무로 국제영화제에 앞으로 점점 중구청에서 나오는 예산을 점점 줄이고 시로 넘기겠다는 그 말씀하셨거든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 40억 안에 2008년도 올해 충무로국제영화제 예산이 우리 중구에서 지원해 준 게 40억이었습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이혜경위원

예. 그런데 그 40억 안에 충무로 예술인 축제의 행사비용이 포함돼 있었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충무로 난장이.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게 충무로예술인 거리 축제 아니었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일요일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 때가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이혜경위원

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5월 달에는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코스프레이 다음에 취얼업(cheer up) 그다음에 고고칼라페스티발 요거는 충무로영화제와 관련돼서 영화제에서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니까 영화제 예산안에서 쓴 거지 않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고거가 5월달은 아니고요.

이혜경위원

충무로국제영화제 예산안에서 행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5월달 축제 하나 빼놓고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근데 지금 그것이 예술인 축제 해 갖고 4억 예산이 따로 잡혀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충무로국제영화제 꽃장식에 22억이 새로 잡혔습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이혜경위원

2009년도 예산에 충무로국제영화제 꽃장식 2억, 새롭게 예산이 잡혔다구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꽃장식. 꽃장식이요,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충무로 예술인의 거리축제에 4억 2000. 추가로 잡혀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잡혀있지요,

이혜경위원

아니, 그렇지요. 그러니까 충무로 영화제에 40억. 그니까 20억 서울시에서 20억을 받아서 중구청에서 20억 내서 축제를 준비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구청에서 지출하는 예산을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에 벌써 예산이 지금 6억 2000이 또 잡혀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이게 반대로 간다는 얘기를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거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혜경위원

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충무로 예술의 거리축제에 지난번, 그건 이제 별도로 예산 저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충무로 예술의 거리에서 일곱 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정말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사진 전시라든지 또 어떤 그런 것을 좀 여섯 번 그 외에 이제 이런 단위, 청소년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것. 그런 것 뭐 이렇게 해서, 일회성보다는 큰 컨셉은 사진축제로다가 저희가 잡고 거기에 청소년들 오케스트라 뭐 이런 청소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데요. 그것을 충무로 예술의 거리 축제다 하면 매월 마지막 일요일날은 충무로 가면은 사진작가들이나 사진 저기를 만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인사동거리라든지 동숭로거리 이런 식으로다가 저희가 일곱 번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무로국제영화제와는 조금 성격을 달리 하고 정말 축제를 그런 사진 컨셉에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축제가 점점 2005, 2006, 2007, 2008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당연하지요.

이혜경위원

그것도 부족하셔 가지고 매달 한 번씩 하는 거를 일곱 번씩이나 더 추가하시겠다고 사업예산을 올리셨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충무로국제영화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뭐 큰 저기로 보면 다 그렇게, 예. 예. 예. 해서,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아까 똑같이 반복되는데 충무로국제영화제를 위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쓰이지 않는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다 하는 것을 조금.

이혜경위원

그렇지 않지요. 충무로 예술인의 거리 축제라고 하는 것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여섯 번을 기획을 하니까는요, 조금 다르게,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축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경기도 어렵고 중구청이 모두 다 매년 해마다 축제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예술인의 거리축제 해 가지고 또 만든다는 게 그 발상 자체가, 그니까 중구는 축제의 중구가 되는 겁니다. 축제 중구, 축제 연속인 중구.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근데 그,

이혜경위원

근데 그 축제가 축제다워야지, 해서 저도.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이번에는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이혜경위원

일요일날 몇 번 참석했었거든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거하곤 이제 다른 차원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이혜경위원

높아지면 얼마나 수준이 높아지겠습니까, 거기에서 거기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정말 사진 하면은 충무로 예술의 거리에서 사진작가도 만나고 자기가 찍은 거 발표도 해 보고 이런 저기로다가 하려고 그럽니다. 예.

김기래위원

충무아트홀 자료 왔어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지금 방금 우리공연부장이 막 자료 갖고 도착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김연선위원

저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온 그 자료 아직 안 왔는데, 자료를 의회로 갖다주세요. 의회로 넣으세요. 내일은 우리 보건소로 가야하니까 의회로.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그 양희은콘서트와 그리고 미녀는 괴로워 그리고 작년에 했던 헤어스프레이. 헤어스프레이 그 세 가지 공연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김희철 공연부장이 나오셔가지고 자료를 갖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부장 나오십시오.

김기래위원

설명해 보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설명해 보세요.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급히 오는 바람에 질문내용이 정확하게, 자료만 가지고 왔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연기획사업을 하게, 저 공연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체 공연장에 들어오는 어떤 그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집어 넣느냐하면은 크게 나누면은 약 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가 저희들이 하는 어떤 기획사업 내지는 공동기획사업이 있구요. 두 번째가 공연장 대관사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구민공연 요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동기획사업을 했을 때는 한 몇 가지 정도의 어떤 그런 검토 사항을 거쳐서 작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보는 관점이 이 작품이 얼마나 대중성이 있느냐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작품의 어떤 그런 퀄리티(quality)가 어떨 것이냐 하는 어떤 예술성과 그다음에 이 작품이 얼마나 작품의 화제성이 있느냐라는 어떤 부분하고 이 공연 자체가 얼마나 사업성이 있느냐 하는 어떤 네 가지 관점 속에서 보게 됩니다. 『미녀는 괴로워』라는 어떤 작품을 선정하게 된 어떤 배경에 있어서는 이 충무아트홀이 약 한 8개월 정도의 어떤 공사기간을 거쳐서 1130석 정도의 대극장으로 재탄성하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새롭게 올라가는 어떤 작품이, 이런 어떤 작품이 얼마만큼 충무아트홀이 크게 버전업(version up) 시킬 수 있는 어떤 기법에 있어서 작품의 어떤 이슈 그걸 어떻게 갖고 갈 수 있느냐라는 어떤 부분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미녀는 괴로워라는 어떤 작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영화로써 굉장히 크게 이슈화됐던 어떤 그런 작품이고 흥행적인 어떤 부분이라든가 대중성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어떤 성공을 거두었던 어떤 그런 작품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작품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언론 플레이라든가 이 상품에 대해서 얼마만큼 포장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쪽으로 굉장히 이슈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미녀는 괴로워라는 어떤 작품은 언론에 거의 지금까지 한 40여개 정도의 신문기사화 될 정도로 굉장히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미녀는 괴로워란 작품을 하면서 몇 개의 어떤 작품을 놓고 여러 가지 어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공연기획부에 있는 어떤 직원들 그다음에 마케팅 직원들이 상당 부분 여러 작품을 놓고 검토를 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기준선 쪽에서 얼마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냐라는 어떤 부분을 검토를 했고, 그 부분을 가지고서 전체 부장 회의를 거쳐서 확대간부회의를 거쳐서 사장하고 최종적인 어떤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2%라는 어떤 부분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어떤 제작사는 공동제작사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제작사는 5개삽니다. 왜 5개사가 되냐 하면은 이 미녀는 괴로워라는 어떤 작품의 어떤 원천적인 영화의 판권을 가진 어떤 회사가 케임컬처라는 어떤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작품을 실질적으로 뮤지컬로 제작하는 어떤 제작사가 쇼너트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연장인 충무아트홀 그다음에 SBS방송사인 SBS 그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투자사인 CJ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공평하게 보면 약 한 20% 씩 정도 지분을 이렇게 나누게 돼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지분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지분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약 한 22%, 1／5정도씩 이렇게 갖고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료 부분은 아까 시스템적으로 논의 그 과정, 구조 내지 이런 거를 내가 꼭 짚고 싶어서 했는데 공연기획부장을 비롯한 실무진에서 이런 어떤 수익 예산전망에 관한 논의 자료가 안 왔어요. 지금 아까 사장님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는데,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김기래위원

회의를 했다라든가 회의결과라든가 회의 뭐 회의록까지 있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를,

김기래위원

왜 안 왔어요? 있는데 안 가져온 거지요?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아닙니다, 회의록 없습니다. 회의록을 그때 얘기했던 어떤 그 부분이었는데 회의록은 그냥 간단하게 직원들이 자기들이 뭐야,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을 적어내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적어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급하게 찾아보니까 그런 어떤 직원들의 의견서 부분들이 워낙 시간이 오래돼서 그런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갖고 왔습니다.

김기래위원

없는 거요, 안 하신 거예요?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논의는 저희들이 어떤 작품을 선정할 때는 굉장히 격렬한 토론을 합니다. 격렬한 어떤 토론을 거쳐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을 따져서 그 작품을 선정을 합니다.

김기래위원

근데 그 어떤 과정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회의록은 없다손치더라도 그 뭐 며칠간 회의하고 이런 결과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회의 결과 이래 됐다, 기획, 그 뭐 공연부장, 차장, 대리 이래 물어가지고 공연기획부장이 그런 거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올리는 구조 아닌가요?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그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작품을 제작을 할 때는, 검토를 하면은 나름 생각했던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서 검토보고서를 올립니다. 검토보고서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만 가지고서 확대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기래위원

검토보고서 있어요?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그 당시에 검토보고서 부분이 그냥 저희들이 메모의 형태로 해서 했던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래위원

답변이라고 그래 하세요? 분명히 사장님 얘기하고 또 틀리잖아요. 검토 부분을 해서 메모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럼 검토보고서라든가. 그치요? 부장님.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네.

김기래위원

검토보고서라든가 뭐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 되고.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네.

김기래위원

그 지금 사장님 얘기하고 분명히 틀리고, 내가 조금 확인해 보니까. 또 하나는 그러면은 지금 시스템적으로 여기서 충무아트홀에 파견된 공무원 있잖아요. 국장님하고 부장님. 과장님, 그치요? 문화체육과장님.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공연 부분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국장님하고 부장님하고 문화체육과장하고 이렇게 보고하나요? 서류 갖고 다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는 안 옵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그 분들이 거기서 뭐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여기서 파견 나가있어도.

김기래위원

거기 사무국장이고 부장이고 공연 부분은 거기서 해서 공연부장님하고 사장님하고 이렇게 결정해서 여기서 구청에 올려서 이렇게 결정해 버리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구청에서 결정.

김기래위원

그니까 구청 직원하고 여기 전문, 물론 이 전문성 있는 부분이지마는 공연부장님이나 이 구조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공연과 관련해 가지고. 공연 기획.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저희들이. 저희들이 작품을 결정을 하면은 그 작품 결정했던 어떤 부분을 그냥 저 뭐야, 지금 현재는 문화체육과하고 자료를 저희들이 와서 사전보고도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보고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아까 사장님하고 부장님 대강은 확인했다고, 지금에. 제가 처음부터 스타트 할 때. 지금 저기 이게 투자 지분 부분의 퍼센테이지 이런 거를 정확한 수입 그걸 자세히 몰라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제가 설명을 좀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를 하게 될 때는 저희 사무국장에서 현금 구조 다 알게 되고 이제 그 자료를 갖고 구청장님이랑 직접 보고를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별도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행정국장님하고 문화체육과장님 배석을 합니다. 배석해 가지고 자료를 드려가지고 다 같이 있는 상황에서 보고를 하게 되고 그 현재 우리 안무현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거는 그전 전임 김영성 과장님이나 혹은 이용근 과장님 계실 때만 이 사항을 보고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현재 문화체육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계속 바뀌시니까 그런, 모를 수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일단은 체육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논의구조에 대해서 이 시스템적으로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할 생각 없으세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로 보이거든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제가 저기는.

김기래위원

이게 문화 어떤 공간으로서의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이거 상당히 그 수입 구조와 맞물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아무리 본인들이 투명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어떠한 객관성, 투명성, 합리성 담보가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리고 지금 분명히 공연기획부장 차장 대리 논의 구조를 거친다 했는데 이거는 거치더라도 고작 있는 게 메모지예요, 메모지. 언제 뭐 소위원회라든가 공연기획, 회의결과 보고서, 행정을 그래 해도 되겠냐구. 되겠습니까, 그거? 그리고 구청에서 나간 사무국장하고 그 부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챙기지 않고. 그래 파견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뭐 그 사람들 거 갖다 뭐 일하는지 안 하는지 감사하러 가있는 것도 아니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 사무국장은 결재라인으로 해서 결재까지 다 하고 있는 거구요.

김기래위원

결재해도 지금 결재한 사람이 결재한 내용을 몰라요? 지금 두 가지 축이에요. 구체적으로 느낌은. 이쪽 공연부장 공연 이 부분에, 이 쪽에서 그냥 다 하는 거야, 이렇게. 자. 거기서도 이쪽이 다하고 거기서도 사장님이 결정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나타난 것만 그래요. 사장님이 혼자 결정한다든가 아니면 공연부장이 결정한다든가 아니면 차장 대리가 결정한다든가 둘 중의 한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에. 지금 나타난 거는 논의구조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논의구조 있었다라는 것을 대보란 말이에요, 지금에. 이 계약 이런 부분은 이 지분 이런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또 하나 물론 그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제가. 공연기획부장님은 옛날에 KBS에서부터 제가 그런 부분은 동냥을 해서 좀 아는데 그렇다손치더라도 이게 공연부장 혼자 이거 전문성이 있다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장님이 결재권, 최종 결재권자는 사장님 혼자 결정하시는 거예요? A입니까, B입니까?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저 흑백을 딱 나눠서 답변드리기 좀 어렵구요.

김기래위원

답변 못 하시겠지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그게 아니고요. 뭡니까? 이 공연부에서.

김기래위원

잠깐. 맞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나가있는 사무국장하고 그 부장은 뭐하는 사람이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같이 논의를 하지요.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기래위원

사장님은 또 공연기획부장, 차장, 대리하고 논의 안 했다라는 걸 분명히 내가 느낌을 받았는데 또 지금 그 쪽하고도 논의 안 하고도 또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지금 느낌을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일단 저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보고를 받지요.

김기래위원

(동시발언) 여기서 회의한 결과체를 내놓으세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투자 지분 결재한 거를, 과정을. 결과적으로 과장님은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을 해서 이 논의 구조를 시스템으로 가져가라는 얘깁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 과장님.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제가 권고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공연기획부장님과 우리 사장님 또 거기 내가 부서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차장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구청에서 파견해 놓은 국장님과 부장이 계시잖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녀는 괴로워』 이거를 하면은 우리 중구민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가 광고의 기대효과도 그렇지마는 구청 홍보의 기대 효과 등등 포괄적이란 말입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또 사업의, 우리가 이거를 했을 적에 사업의 효과, 각 우리가 저 표를 팔 거 아닙니까? 팔면은 수익, 이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익금을 창출하고 이런 부분을 절차상에 지금 김기래 우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 사장께서 그 회의록을 그때 회의했으면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행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퍼로 하기 때문에 회의는 개판으로 했어도 페이퍼 이 종이는 매끄럽게 정리해 갖고 와야 우리들이 사장이나 공연기획부장이나 우리 구청에서 파견하는 국장이나 부장이나 찾아다니면서 감시감독을 못 하잖아요. 우리 또 과장님도 그렇게 못 하고 우리는 종이로 보고 행정감사를 하는 거예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사장님은 곱게 듣지 마시고 행정 절차상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오늘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게끄럼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장인 우리 체육과장님도 이런 보고서를 받아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시고 또 의회에서도 우리가 물어보면 답변을 성실하게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주무과장이 모르고 있으면은 사장한테 우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질문하고 질책하고 하는 거라 이겁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예컨대 예를 가장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지금 예를 들어 뭐 『헤어스프레이』가 있다라면은 이거와 관련해서 수익 예상 전망을 하는데 기획이라든지 보고자료를 만들어야지요, 공연기획부에서. 그것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래서 1차 회의를 해서 그 논의 기획보고서를 가지고 사장하고 상의를 해야겠지요. 그러고 일단은 사장하고 상의를 하든가 그런 구조로 가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서 구청에서 파견된 사무국장하고 부장 그런 구청에서 파견된 시스템하고 양단 회의를 거치든가 그렇게 해서. 아니면은 사장하고 공연기획부 차장, 전문성 있는 데서 검토를 한 결과를 갖다가 사무국장이나 구청에서 파견된 국장이 문화체육과의 과장님을 통해서 보고시스템을 갖든가 아니면은 구청에서 파견된 국장하고 부장하고 사장하고 공연부장하고 차장, 대리 이 시스템을 같이 종합 논의를 1차, 2차, 3차를 하든 거쳐가지고 기획결과보고 수익 전망 예산 전망을 정확히 내놔서 가지러 가든가. 이렇게 해 왔다라면은 이런 구조를 오픈마인드를 갖고 해 왔다라면 지금 이게 몰라요, 이거. 해 와서 뮤지컬 『헤어스프레이』 결과보고 왔다라면 적잔지 흑잔지 모르겠는데 이 수익 예산 전망을 다음에 어떤 공연기획 건을 할 때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상당히 보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은 독단적인 면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논의구조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거를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부가 그거는 정책을 갖고 가다 보면 갖고, 여기를 관에서 지나치게 전문성이 있는 분야니까 개입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시스템적으론 갖춰줘야지요, 구청에서.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 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 분명히 이거는 그런 부분을 여기서 가닥을 잡아서 내려보내시든가 하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정확하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런데 이거 보세요. 나는 잘 모르니까. 보세요. 이거 처음 보지요, 과장님 이런 거요. 이게 상당한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7500만 원. VAT 별도. 중구 지분 50% 다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기래위원

관심을 갖고 지금 뭐 객석도 1300석으로 늘려가지고 지금 그게 흑자로 돌아서지 않으면 사장님 가야 된다니까. 의회에서 속기록 남기셨지요, 사장님?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알고 있지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명심하고 있습니다. 예.

김기래위원

이제는 사장님 단체협약 넘어가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거기 부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그 사장님. 이거를 오해를 하시지 말고 우리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전문적인 분야인 사장님한테 우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질문하고 그런 것이 껄끄럽잖아요. 또 우리는 사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정부를 관장하는 우리 감시감독 체제인 우리 과장이나 구청장이나 이 사람들을 감시감독을 한단 말이에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가 있어야지 우리가 읽어보고 무엇이 잘못됐다 뭐하다 지적을 하는데 아무 것도 없으니까 말로는 필요가 없어요. 행정은 좀 전에 이야기 했듯이 페이퍼로 하기 때문에 종이로, 회의록을 매끄럽게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사업계획서라든가 문서를 문서화해 주세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정말 중구문화재단의 자율성을 존중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거의 뭐 초창기고 그래서 간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자율권을 주고 또 전문성이 있기 땜에 안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오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러한 시스템을 활용토록 해 가지고.

김기래위원

지나치게 간섭은 안 되구요. 그 면에서는 행정 부분은 챙길 게 분명히 시스템적으로 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렇다라면은 구청에서 파견한 사무국장, 부장 다 필요없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사람들은 구청 소속이고 한데.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최근에 충무아트홀 단체와 관련해서 이사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김기래위원

지금 뭐 결과적으로 사장님 12월달에, 확인하겠습니다. 12월달에 뭐 충무로 이걸 뭐 다시 재협상한다고 이사회에서 그렇게 보고드렸습니까?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김기래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노조 분회장하고 지금 뭐 면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협상을 하는 지금 과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사회에서도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12월 중순에 열리는 정기 이사회까지 재협상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 보는 걸로.

김기래위원

노동조합 접촉을 했을 터인데.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김기래위원

노동조합에서 사장님께서 재협상하자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지요? 답변이 있었습니까?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뭐 처음에는 상당히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고 뭐 해 가지고 좀 뭐 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인내심을 갖고 설득 중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예. 아직까지 별 변화가 없지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아직까지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시간은 다가오고. 근데 지금 사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몰라도 어쨌든 단체협약 조인은 안 했지요? 그치요, 아직까지?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단체협약.

김기래위원

조인식은 안 했지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조인식은 안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렇지요. 근데 단체협약서의 효력을 가지시기 이전에 합의서를 사인을 여러 군데 하셨어요, 지금에. 그치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지방 (청취불능) 조정서안까지 받아들였고.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예.

김기래위원

여러 가지 고뇌가 있었을 줄로 보여집니다.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

근데 이게 좀더 전문적으로 좀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상당히 아트홀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4년째지요? 5년쨉니까?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네. 2005년 3월달에 생겼으니까 이제 4년쨉니다.

김기래위원

생긴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일단은 이 합의서의 효력은 단체협약서를 조인식만 안 했을 뿐이지 효력은 있지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그렇다고 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김기래위원

아, 해석 받았어요? 해석 받은 거냐구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해석을요?

김기래위원

네. 유권해석.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있다고 자문을 받았습니까?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뭐 법적 효력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기래위원

자문를 받은 거예요,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니까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뭐 저 근로감독관이라든가 노무사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단체협약서라는 이름 하에 조인을 안 했더라도 효력은 갈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 이것이 어차피 그 단체협약이라는 기간이 있을 거라고요. 그지요? 이제는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 같은데, 사장님께서. 이 결단이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부분도 동시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속기록이 되면은 저도 22명의 노조원들한테 항의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발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말은 하겠습니다. 이 통지의무가 있는데 이게 충무아트홀의 제반 관련 조례 사항, 이거 입법사항인데 이거를 사전에 통지하게 돼있어요, 이 합의서에 의하면은. 이거 엄청난 위험한 거고 또 1에서 7항까지의 이 정관변경과 이거 다시 상기시켜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취업규칙 및 제규정의 개폐 등의 계획과 결과.』 결과까지는 그래도 백번은 양보하더라도 결과는 뭐 보고 사전통지 의무를 가져가도 된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 계획, 나머지 3, 4월은 전부 다 이 계획하고 그다음에 임원변경, 보직 등 계획을 사전 통지해야 되고 채용 승진, 이동 퇴직 등, 인사 상벌 관련 계획 및 결과. 이거 다 사전 통지해야 돼요. 그리고 조직 직제개편을 사전 계획을 사전 통지 의무를 갖고 있다고, 이게, 22조가. 그리고 이사회 회의장소 개최 회의안건, 회의안건까지 사전에 통지하게 돼있어요, 이거. 이거를 진짜 사장님의 생각인가요? 이거 진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사인(sign) 하셨어요, 이거? 그리고 그 사장님 위에 있어요, 이 22명이. 이대로라면은. 네? 사장님보다 더 위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더 여러 개가 계속 짚어나가겠지마는. 이래 가지고 충무아트홀 운영이 되겠어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 임시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이 지적하신 게 있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청취불능 ) 아니니까, 이제.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그래서 이사 분들의 제가 뭐 드릴 말씀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저희 이사회에서 좀 이렇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제 얘긴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아무래도 저희 기구가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구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듣기 싫어도 또 얘기해 드릴 게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말씀하십시오.

김기래위원

인사위원회도 3:3 구도로 돼있잖아요, 여섯 명으로.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김기래위원

이래 가지고 사장님이 이사를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그 부분도 지금.

김기래위원

과반수 50 대 50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그래서 인사권과 경영권에 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방 노동위원회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생긴 어떤 그런 문제점들은 특히 이제 인사권과 경영권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노조가 재협상을 통해서 다시 거둬들이는 걸로 지금 설득을 하고 있고 하는데 이 건도 다음 주가 지금 고비가 될 거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건 절대로 노동조합의, 사장님하고 재협상해서 권고 조정 안 합니다. 제가 예측컨대. 아주 노동조합 손을 엄청 들어주신 거예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두고 보세요. 그리고,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그당시 11월 11일 정기개관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또 (청취불능)뮤지컬은 이제 10월말에 유치한 상황에서 국가적 행사라든가 우리 정기개관 행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행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여튼 이 노조문제를 좀 빨리 일단락시키고 싶은 어떤 의욕이 컸고요. 그래서,

김기래위원

공연 때문에 노동조합문제를 일단락시키고 싶은.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라는 어떤 그런 국가의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직권으로 내놓은 중재안을, 그리고 계속 만성분규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컸기 때문에 직권중재안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라도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뭐 어떻게 뭐 어디가 유리하다, 불리하든간에 합의만 되면 그냥 조정안을 내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를 국가 권력 기관이라 해도 이런 어느 일방에 불리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조정적으로 내지는 않지요. 그니까 노사 관계는 어느 정도 관계, 대항적인 게 형성돼야지만이 상호간 균형 감각이 맞게 돌아가는 것이지. 이건 너무 일방주의예요. 이 일방주의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결정한 배경은 뭐예요?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김기래위원

그니까 일단은 좀 객석도 늘어났고 빨리 공연도 해야 되겠고 노조가 반대하면 안 되고 그러한 조급성의 발로인가요, 이게?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아마 그 부분이 큰 거 같습니다. 그리고 8개월~9개월 동안 계속 노사분규에 시달리다 보니까 좀 빨리 이렇게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싶은 그런 의욕도 있었구요.

김기래위원

지금 경영정상화 이전에 노동조합 때문에 경영정상화 안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다만 시끄럽게 했을 뿐이지.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상당히 뭐 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기래위원

직장폐쇄까지도 안 갔는데. 무슨. 에? 저는 뭐 지금 제가 하는 걸 대개 듣기 싫어하니까 좀 매듭을 지어볼게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우리 저 이사님들 존경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기래위원

이런 거를 사려깊게 판단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좀 길게 가더라도.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공연문제에서도 나왔듯이 이 부분은 어떤 사장님의 어떤 그런 좀 독단적인 면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합의서에도. 물론 결정권자이시겠지마는. 구청에 보고한 거예요, 이게? 구청하고 협의가 된 거 아니지요? 사장님 혼자 결정했지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마지막 순간에는 뭐 제가.

김기래위원

이사장님이 중구청장님이잖아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예.

김기래위원

중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이 내용을 갖다가 O.K. 하셨습니까?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마지막 순간에 통화는 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못했고.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두보고잖아요. 그치요? 이게 어떻게 이, 엄청난 이게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구두보고를 해요? 이 중요한 문제를. 이사뿐만 아니라 법적 이사 두 분 계시는데 법적 이사뿐만 아니라 이사장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사회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그때는 이사장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있는건데 어떻게 이런. 어떻게 보면 우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예측해 보셨어요? 예?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

김기래위원

충무아트홀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취업규칙에 보면은 채용 자격 기준 11조에 보면은 일반직과 전문직이 있어요. 사장의 자격 기준이 있어요. 사장님. 이 분야에 몇 년 근무하셨어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어떤 분야를 말인가요?

김기래위원

예. 『예술단체 문화예술법인 문화시설 등에서 공연 및 공연기획 분야 10년 이상 근무경력자. 두 번째, 문화예술공연 분야의 전문가로서 행정 및 경영에 탁월한 능력과 마인드가 겸비된 자. 이 자격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자가 전문직급 사장』 요래 돼있거든요. 이 돼있거든요. 이게 취업규칙에 이래 돼있어요. 그니까 이 분야에 몇 년 근무하셨어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지금 뭐 질문하시는 거 어떤.

김기래위원

동아일보 기자 빼고요. 제가 그때 이사기 때문에 그 내력을 알고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동아일보 있으면서 주로 문화 공연 쪽 취재활동을 많이 하고 이쪽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김기래위원

취업규칙 11조에 따른 별표1 전문직 사장 자격 기준 두 가지. 이 두 가지 기준 내용을 알고 계세요? 모르면 지금 보실래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지금 나중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어디서 들었어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고 난 뒤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니까 항간에는 이 자격 기준에 미달돼서 노동조합이 손 들어준 거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어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그건 뭐.

김기래위원

아니겠지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전혀 뭐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건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노조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김기래위원

노조가 제기했어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최초에 노조가 생겨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것이 결국은,

김기래위원

근데 이 노조가 이 자격 기준을 들고 나올 때 사장님은 뭐라 답변하셨어요? 조금 미달되잖아요, 사실. 솔직히. 그치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김기래위원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노조에다가?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종문화회관 이청승 사장도 공연계에 경험이 1년 내지는 뭐 1개월 넘는 분입니다. 어디까지나 그 분은 미술화가 출신이고 일반 기업 기획을 하시는 분인데 지금 세종문화회관 사장으로 임용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술의 전당 사장 김윤수 사장도 LG패션 사장으로 왕년에 근무하셨지만 공연계라든가 이런 쪽에 정식으로 경영을 쌓은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공연장 전문경영가로 초빙돼 가지고 지금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사회에서 저를 선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언론사에서 문화 쪽은 공연 쪽 일을 많이 했고 많이 취재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인맥이라든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공연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우리 또 충무아트홀의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좀 비판적인 얘기만 해서 앞에 두고 비판적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아니, 괜찮습니다.

김기래위원

죄송한데 장점은 얘기를 안 했고 장점도 알고 있고 죄송하고 그렇게 지금 하실려면 취업규칙을 바꾸세요. 취업규칙 별표 조항을 좀 바꾸어 놓으세요. 바꾸어 놓으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참고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노동조합에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우리 윤정국 사장님이 금년내로 최고의 위기에 몰려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사장님으로서. 그치요? 그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어떤 문제 제기가 안 될 수 있도록 잘 대처하시고 이사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사장님께서 이사회에서 자꾸 미루니까 따르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뭐 너무 섭섭해 하지 마세요. 예.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네.

김기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 됐습니다.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

시설관리공단 부분인데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기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현재에 이사를 갔잖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기래위원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 지금 이사 간 자리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저기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김기래위원

없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저는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체육 시설 분야만 저희 과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어떻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거는 시설공단 전체적인 업무는 기획과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김기래위원

기획은 또 예산만 한다 그러고. 또 교통지도과는 교통분야만 돼있고 여기는 문화·체육만 요래 돼있으니까. 공중에 팡 떠있어요, 이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깐요. 저는 뭐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인 뭐 움직임이나 이런 거는 결정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기래위원

교통지도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 지금 이거는 당연히 기획과에서 해야 되는,

김기래위원

기획과에서 이 시설물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 부분을 가다듬어야 되잖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당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는 뭐 다섯 개 아까 말씀드린 체육관에 대해서 시설관리 이런 것만 하고 위탁을 해 주는 건데요, 그 본부.

김기래위원

예산할 때 물어보면 되겠는데 저기 리모델링에 올라온 게 있는데 그게 또 그 계획이 아닌가 싶은데 다른 과에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이사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이혜경위원

거기에 3층의 주차장이 40면이었습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이혜경위원

근데 33면만 용도변경을 해서 33면에 관한,

동용

양동용위원장

여기 소관이 아니니까 시설관리공단 사장 오라고.

이혜경위원

시설관리공단 오셨으니까 하시는 말씀이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청취불능)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 이사장 어디 갔어요?

기열

김기열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저기 잠깐 자리를 비우셨구요. 필요한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 데드스페이스(dead space) 7면에 대한 건 어떻게 됐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직급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기열

김기열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예. 경영혁신팀장 김기열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가지고 그 광희동 아시다시피 굉장히 청사가 좁았습니다. 근데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물론 광희동청사가 다소 좀 넓은 데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혜경위원

아니요. 저희가 배려해 준 거 아닙니다.

기열

김기열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네.

이혜경위원

저희는 거기에 문제 제기를 했을 뿐이지 거기에 이전하는 거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기열

김기열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부장님이 속기록에 남으니까 코치하셔야 돼요.

기열

김기열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그래서 지금 현재 광희동청사가 총 저희가 320평, 3층은 320평 중에 저희 공단 346평 중에 저희 공단으로 사용하는 평수가 220평이고 126평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위원님들 궁금하시는 116평중에 74평이 공실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공유면적.

동용

양동용위원장

잠깐만.

기열

김기열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위원님들. 충무아트홀 사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지요?

김기래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들어가세요.

김기래위원

노동조합 협상할려면 바쁘신데 빨리 가야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기열

김기열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네. 그래 가지고 지금 의원님들 궁금해 하시는 면적은 74평으로 돼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구청하고 저희하고 다각도로 최적의 활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가지고 조만간에 의원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활용 방안을 의원님들한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러면 아직도 대드스페이스 7면에 관한 거는 활용 방안이 아직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저희가 그거를 지적한 것이 10월 20일, 한달이 넘었거든요.

기열

김기열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예.

이혜경위원

근데 시설관리공단 이사하는 데만 급하셔가지고 그 공간에 대한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지 않으시면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이면 교통지도과에다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저희가 분명히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용 방안을 내고 이사를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기열

김기열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예.

이혜경위원

또 공사는 하되 공사 건설업체들 간의 소송까지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는 마치지만 이사는 시설관리공단 전 장소와 대드스페이스의 7면에 관한 사용 방안을 마련한 이후에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사를 강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기열

김기열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광희동 구 청사나 지금 남아있는 74평이 저희 공단의 수탁자산으로 분명히 명시가 돼있다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검토를 해 볼 수 있었지마는 저희가 그거는 저희 공단의 수탁자산이 아닌 관계로 저희는 단지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구청에 제시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의원님들한테 올리기가 좀 저희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 그러면 그 올리지 못한 이유를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하셨어야 될 거 같은데요.

기열

김기열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조만간에 저희가 마련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이혜경위원

네. 이사장님이 계셔야 될 거 같은데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사장 오라고 그래요.

기열

김기열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이사장님이 아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보셨다시피 여기 계시다가 좀 저녁에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한테 진행 중이라 인사만 드리고 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럼 위원장한테 말하고 가야지.

기열

김기열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그때 진행 중이라 인사만 드리고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다 드린 답변이 있다면은 다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위원장님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의무가 있잖아요. 이사장님 불렀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김기래위원

그치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김기래위원

지금 그게 의회 시스템이잖아요. 모든 건 원칙이 있는 것인데 가실 때 위원장님이 허락하셨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요. 보고도 안 받았다니까요.

김기래위원

보고도 안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를 해서 여기서 위원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회의를 주재할 의무가 있는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출석을 요구해서 왔는데 출석해 왔는데.

동용

양동용위원장

권 주임. 거기서 뭐 연락 받았어? 나 여기 보고도 안 받았는데. 나한테도 보고도 없이 나갔는데.

무국

무국의회사

권오준 특별한 얘기 못 들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나도 모르는데.

이혜경위원

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문화체육과 소속 맞지요?

기열

김기열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예.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문화체육과장님. (『화장실 가셨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럼 기다리지요.

김기래위원

5분 쉬었다 하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8시43분 감사중지

18시4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혜경위원

행정감사에 참석하지 않는 이사장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서를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전문위원. 어디 갔어? 우리 전문위원은 자꾸 나가. 우리를 보좌를 해 주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김기래위원

(청취불능)

동용

양동용위원장

좀전에 속개했잖아.

김기래위원

전문위원한테 보고를 하고 속개를 해야지. 전문위원님 모시고 다녀야 돼 자. 일단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뭐 지금 뭐 해. 사고는 다 쳐놓고 수습하라고 해. 이사 다 가고.

웃음소리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은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이사장은 오늘 없다 하더라도 속기록에 남기고 확인서를 받는 걸로 하지요. 어떻겠습니까?

이혜경위원

네.

김기래위원

아니,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서고 행정감사는 처음인데 그런 부분을,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적사항을,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까지는 좀 그렇고, 말씀을 위원회 차원에서 얘기를 분명히 해 두세요. 아시면서도 그러시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적사항이라기보다도 분명히 얘기를 해 주세요. 알아들었으니까, 확인서를 다 알아들었으니까 거기서 적지요? (『네』 하는 직원 있음)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십시오.

김기래위원

예,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무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교육정보전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전산과장님은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교육정보전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아래로 앉아서 편안하게 하십시오.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다 읽을라 하지 마시고 일목요연하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전산과장 강석구입니다. 평소 지역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강석구 교육정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지금 영어교육특구로 지금까지 지출된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팀장이 직접 이야기를 해요.

이혜경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2007년 9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지금 약 14개월 정도 실시했거든요. 총 실시한 금액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영어사업으로 총 32억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혜경위원

32억 800만 원이요?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영어교육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학생수는 몇 명 정도 추산하십니까?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학생수요?

이혜경위원

예.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2007년도에는 약 1800명이 하였고 2008년도에는,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교육지원담당 안춘자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특구가 되면서 인원을 몇 명이 수혜를 입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좀 산출하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원어민 배치를 했고 그 학생들이 지금 혜택을 보고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점센터에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오전 프로그램 참여하는 학생수를 방학이 되면 사실은 총 학생수를 더하면 산출이 되겠는데요, 거기까지는 아직 자료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구에 있는 전 초·중·고 학생들은 다 혜택을 봤다고 보면 되겠네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일단은 원어민 배치가 되어 있는 곳은 혜택을 봤다고 그렇게 산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전체가 한 2만 6000명 되니까 2만 6000명 학생들한테 다 혜택을 봤다고 봐도 되겠네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 영어특구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이 추진사항을 말씀하셨고 또 아이들의 어떤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 많이 알고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또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저희가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영어교육특구가 되면서 사교육비 절감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들 학력신장에 가장 초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야 되겠는데요, 사교육비 절감이라든가 학력신장이 어느 정도 됐는지 교육특구 전과 후가 어느 정도 영어실력이 향상이 됐는지 측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원어민선생님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지금 어제 저희들이 뉴스를 접하면서 48% 정도가 부적격자다 해서 뉴스에 나온 걸로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25개 구 중에 강남구만 자체에서 강사를 뽑고 나머지 24개 구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원어민을 뽑아서 배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급별로 해서 배치를 받고 있는데 사실상 배치를 받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원어민강사를 뽑을 때 그 노하우를 믿고 저희가 배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영어 원어민선생님들의 어떤 계약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조건 중에 며칠 정도를 휴가를 휴일을 쓸 수가 있지요? 한 달에 월차라든가,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월차는 아니고요. 연 21일.

이혜경위원

연 21일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21일이라고 하면 하루에 수업량이 보통 몇 시간쯤 됩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주 22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조건에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다면 보통 하루에 네 시간에서 다섯 시간 정도 수업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그렇지요. 놀토 아닌 날 그러니까 학교에 나오는 날까지 하면 그 정도로 시간 안배가 됐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연 21일이면 하루를 쳤을 경우에, 하루에 네 시간 정도 수업을 한다고 쳤을 때 80시간 이상 정도를 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21일면요?

이혜경위원

예.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예.

이혜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계약을 21일 연 휴일을 쓸 수 있다는 이 계약일을 나름대로 그분들도 이용해야 될 테니까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미리 사전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수업을 못하겠다 라고 미리 공지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수업을 휴가를 내서 수업을 휴강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작스런 휴강 때문에 한국인선생님께서 그 영어수업을 대신 하시고,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지요. 피해라기보다도 어떤 정당한 원어민수업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어떤 학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원어민선생님들의 어떤 관리문제가 좀 대두되지 않나 싶거든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관리는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좀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원어민강사가 가끔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경고를 원어민강사에게 두 번을 경고를 하게 되면 일단은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조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담당 선생님이 이 조건을 알고 있나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경고 두 번이면 본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예, 저희가 그 지침을 교육청에서 전부 다 내려보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혹시 경고를 받으신 선생님은 계십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을 받아서 돌아간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따로 조사를 해야 알겠지만 선생님들이 21일 휴일을 함으로 인해서 배당받은 학급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21번을 다 챙겨서 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십니까? 그냥 원어민교사의 어떤 수업시간을 수업을 못하고 그냥 한국선생님으로 대체된 상황 속에서 그냥 또 다른 대책은 없지요?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학교별로 그게 저희가 그 부분이 방학 때 캠프관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몇몇 학교에 알아보니까 수업시간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 시간만큼을 해 주는 학교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한국인 강사가 수업에 참여를 해서 그것으로 그냥 진행하는 학교도 있고,

이혜경위원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21일 연 휴가를 쓸 수 있는 원어민선생님들이 아르바이트로 뭐 시간당 얼마 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 부수입을 챙기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협약사항을 준수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 피해가 우리 학생들에게 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학교에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어떤 사교육비 절감이라든가 영어능력 향상이라는 게 아직 시일이 짧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다고는 하셨지만 어떤 학부모들이라든가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혹시 조사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그것을 지금 거점에서는 평가가 전과 후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학교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마는 학생별로 편차가 있고 학교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할 수 있는 전과 후를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교육청에서는 샘플링 한 자료가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샘플링가지고는 좀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는 현재 상황과 그 다음에 앞으로 기간별로 해서 그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62페이지, 2번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에서 오타가 나와서 제가 지적해드립니다. 1-2번에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에 소요예산을 얼마라고 쓰셨나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32억이요?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6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혜경위원

아, 이게 32억 840만 4000원 맞습니까? 원어민프로그램 32억 맞네요.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예, 32억입니다.

이혜경위원

갑자기 큰 금액이 와서 제가 잘못 봤습니다. 광희초등학교 영어거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원래의 취지에 맞게 잘 부합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교육지원담당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오전 프로그램과 오후 프로그램으로 나뉘어가지고 오후 프로그램은 인근학교까지 해서 방과후 교실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오전에는 초등학교가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오전 프로그램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7년도에 각 초등학교 9개 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한 개 교실씩이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어민 배치가 되고 교실이 만들어지면서 초등학교에서 굳이 거점센터까지 안 오더라도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문제가 지금 차량이 없다는 것이 오전 프로그램이 조금 어렵게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오전 프로그램 계획을 새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새로 조금 보완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차량을 좀 운행을 해서라도 프로그램을 좀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러면 각 초등학교에 영어 체험교실을 만드는 학교가 모두 몇 학교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지금 공립초등학교 9개 학교에 전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9개 학교에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9개 초등학교에 영어체험학습관을 만들었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예.

이혜경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 했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구에서 지원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구청에서 지원했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예.

이혜경위원

그 금액이 얼마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한 학교당 40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이혜경위원

4000만 원씩이고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영어체험센터 광희초등학교에 체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국비를 받아가지고 3억 5000만 원 국비 받아서 리모델링을 했었고요. 그리고 1년 예산은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한 6억 40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광희초등학교에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학생이 어떻게 됩니까, 학생 현황이?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지금 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현재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는 건 아니고 광희초등학교에서 십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가 거점학교기 때문에 광희에서 전체를 쓰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국비가 3억 5000 들었고요, 운영비가 6억 이상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초등학교마다 영어체험관을 각각 4000만 원씩 지원해줘서 9개 학교에 3억 6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특구 때문에 쓰이는 돈이 원어민 배치로 인한 것하고 얼마큼 중복됩니까? 여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소요예산이 지금 32억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일단 거점센터까지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중복 투자되는 게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중복,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6억이 거점센터에 지원이 되는데 또 각 학교마다 4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다시 또 리모델링을 했다는 말입니다, 영어체험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 국비 3억 5000과 운영비 6억을 들여서 하는 광희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가 십분 충분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결론 아닙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지금 방과후 그러니까 오후프로그램은 지금 계획대로 프로그램을 보면 그때그때 보완을 조금씩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당초의 취지에는 별 큰 문제점 없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오전프로그램이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오전프로그램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좀 강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있는 영어체험교실은 교과 과정으로 사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처음에 생각했던 처음에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를 만들려고 했을 때 서울에서는 최초다, 라고 선전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3억 5000이라는 국비를 들이기 때문에, 3억 5000 맞습니까, 3500 아니고?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맞습니다, 리모델링비.

이혜경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국비니까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비기 때문에 일단 받고 보자 아니었습니까? 일단 받고 정말 처음으로 영어특구도 만들고 영어체험센터도 만들어서 영어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보자라고 했는데 처음에 계획대로 되지 않다는 거지요, 지금 이 상황이.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지금 거점센터에,

이혜경위원

광희,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영어 광희체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거기에서도 오전프로그램이 조금 부진하다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다 부진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러면 오후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그건 잘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오후 방과후 프로그램에 오는 학생들이 학생들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지금 사실 거점이기 때문에 종로나 인근학교에서도 올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인근학교에서 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최초에 받았던 학생들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점점 새로운 그러니까 올해 부동산교부세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커다란 규모는 아니더라도 구별로 전부 지금 영어거점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종로가 개관식을 했고 용산도 곧 할 텐데요, 그러다보니까 굳이 우리 구에 안 와도 되기 때문에 현재는 최초에 받았던 아이들 말고는 타구에서 접수를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학기중에는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해보면 광희초 오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희초 6학년들이 전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광희초 6학년이 몇 명이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6학년이 지금 참여인원이 월평균 120명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120명을 위해서 영어거점센터를 만드는 격이 되겠네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아니, 그러니까 오전프로그램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전프로그램을 지금 학교에서 독려를 해도 안 오게 돼서 그 일환으로 광희초에서 현재는 하고 있지만 다시 프로그램을 살리기 위해서 차량운행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학교와는 좀 차별화, 학과하고는 좀 차별화되게 그렇게 한번 해보자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마련을,

이혜경위원

그러면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교육프로그램이 24개 반이 있다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영어회화반 10개, 몰입프로그램 12개, 유아스토리텔링반 2개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고 있는 프로그램별 아동 학생 분포 얼마큼 참여하고 있는지 그것을 프로그램을 서류로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예.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처음에 저희가 예상해서 들어간 돈만큼 예산만큼 이 영어체험센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나타났다는 거지요, 제 말은. 그렇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지금 저희가 당초에 프로그램 개발을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면서 교육장님이 지금 바뀐 상태에서 오전프로그램을 좀더 보완을 하고 다시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계획을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처음에 의도는 참 좋았지만 일단은 좀더 신중하게 체계적으로 어떤 영어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노하우도 없는 상태에서 구청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든 구청에서 하든 어떤 상호 협조 하에서 예산도 나가고 인력도 지원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영어특구라든가 영어거점센터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굉장히 구청에서나 교육청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생한 것에 비해서는 결과가 썩 좋지 않다라는 거지요, 제 생각은.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아무래도 좀 처음이다 보니까 어디 샘플링 할 때도 마땅치 않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전국 최초, 서울 전국 최초의 어떤 뭔가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은 좋았지만 그것이 무모한 사업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좀 다른 영어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좀 신중하게 제대로 체계된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단순히 팀장님 얘기대로 프로그램만의 문제인가요? 버스가 없고 이런 문제인가요?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프로그램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가 광희 거점초등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각 학교마다 체험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 참여를 우리 체험센터가 있는데 시간을 낭비하면서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부교육청하고 얘기하기를 중부교육청에서 오전프로그램을 좀더 내밀한 나름대로 계획을 다시 프로그램을 짜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버스도 자체에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각 학교별로 학교에서 광희거점센터에 와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이것을 좀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건 다른 얘기인데 평생학습센터는 리모델링 이번에 3억이 올라왔거든요? 그거 어디 있어요? 할 데가 대상지가 있어요?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그것은 대상, 지금 현재 한 개 반만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좀더 확대하려고,

김기래위원

어디다가요?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학교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어느 학교요?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우리가 각 초등학교에 지금 현재 하나씩을 만들었거든요.

김기래위원

아니, 나 지금 다른 얘기라니까. 평생학습센터가 이번에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리모델링 3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대상지가 있냐고요?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거기 그거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를 아마 통폐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폐합 했을 때 거기 남는 동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중구민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통폐합이 지금 안 되면 올해 금년사업으로는 불용되네요?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네,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12월 달이 내일모레인데?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아니, 지금 현재 그게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2009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영어골든벨 참가자에 대한 건데요, 제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골든벨을 나가고 싶다. 그런데 외국에서 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 산 게 두 살 때 살았대요, 두 살 때. 한 살 때 태어나서 12개월에 이사를 왔다든가 아니면 두 살 때, 세 살 때 전혀 본인은 기억도 나지 않는데 외국에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어골든벨 나가는데 제재를, 참가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더라고요.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그런 내용은 우리가 그런 세밀한 것까지는 아직 계산을 못하고,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그걸 모르시니까. 저는 주민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니까.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왔건 안 했건 간에 일단 관내학생이고 영어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투자해서 유학을 갔다 온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영어골든벨 참가가 주어지는 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그런데 형평성에 그런 애들은 월등한 공부를 하고 실력을 갖추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 말은 외국에 1년 이상 산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무조건 제외되는데 태어나서 13개월에 왔다는 말이에요, 얘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두 살 때 세 살 때 갔다 온 아이들도 있는데 갔다 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영어를 무슨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는데,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그런 내용은 한번,

이혜경위원

그런 민원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좀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거기까지는 우리가 검토를 못했는데,

이혜경위원

그런 예도 있다는 걸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예,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황표에 보면 지금 6급이 정원은 세 명인데 한 명이 더 많아요. 그리고 7급도 한 명이 더 많고 또 전산과에서는 또 한 명 더 많고 이렇게 숫자가 급수가 이렇게 높은 급수가 여기서 근무를 하는 거지요?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지금 한 명은 지금 현재 민생5대사업추진단에 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저희과로 잡혀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몇 급이에요, 그 사람이?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6급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행정7급은 7급이 지금 세 명이 더 많거든요?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행정7급 세 명이 많지만 8급에는 두 명이나 더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급에는 맞지는 않지만 일반업무를 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제 이야기는 현황표에는 그러면 바뀌어져야지. 우리 지금 행정감사를 하다보면 지금 계속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총액임금제잖아요?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그 부서가 급수가 높으면 우리 중구청에서 활용을 못하게 되면 타구로 보내야지, 지금 우리 교육정보전산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타과도 그러더라고.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중구 거점초등학교 영어특구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이걸 하고 있고 또 한국노총에서 이걸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서울외대에서 협의해서 한국노총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래요?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어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왜 거기서 하냐고?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거기하고 왜 계약을 해서 하느냐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왜 계약을 하고 있냐고. 본 위원 생각은 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등학교로 한다라고 정해졌어요. 그런데 대학이 영어교육을 하려고 하면 진짜로 우리 중구민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가르친다 하면 평가도 우리 구청에서는 평가도 안 되잖아요. 영어교육을 얼마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평가를 모르겠어요.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다보면 학교로 하여금 교육청에다가 이 돈을 줘가지고 더 훌륭한 교육 선생을 영어선생을 채용해서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대학의 명문대학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 이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하시는 분들이 외국에서 교수로 오신 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교수방법,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다가 똑같은 돈을 지금 동국대학교나 한국노총에 준만큼 우리 중부 교육청에다가 돈을 줘서 훌륭한 교사를 채용을 해서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더 현실적이잖아요. 더 훌륭하게 가르치고 평가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지금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이 시기가,

동용

양동용위원장

외국인을 채용을 하든 누구를 채용을 하든 간에 훌륭한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 더 신경 써서 더 할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연계해서.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이 시기가 지금 방학 동안에 이루어지는 교육내용이거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방학동안이 됐든 교육청으로 하여금 모든 행정을 교육청에서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원칙이지 않느냐 이야기지. 동국대학교보다도 한국노총이나, 이왕에 돈 주는 거 교육청에서 하면 더 자기 학생들 더 잘 가르치려고 할 것 아닙니까? 또 교장선생이나 학교로 하여금 학교선생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말도 더 잘 들으실 거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위원장님, 교육지원담당 안춘자입니다.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지금 말씀하신 동국대 캠프하고 서울여대 캠프는 방학중에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방학 중에 원어민 강사를 활용을 해서 각 학교마다 캠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어느 구, 거의 아마 모든 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내 학교, 대학교와 연계해가지고, 대학들도 방학이 있으니까 그 대학의 우수한 강사를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탁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타까운데 자꾸 우리 예산이나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면, 동국대학교만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동국대학교 하나만 있느냐 이야기예요. 서울대학교도 있고, 고려대도 있고, 한양대도 있고, 경희대도 있고, 우리 중구 관내에 숭의대학교도 있고, 왜 여기만 직결이 되느냐 이야기지요, 내 말은.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숭의하고는 맨토링이라고 해가지고요. 학교에서 직접 나와서 가르치는 사업이 학교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동국대보다 우수한 서울대라든가 연·고대에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이들 접근성이 또 문제입니다. 관내에서 아이들이 좀 가깝게 다녀야 되는데 먼 데까지 다니는 것도 좀 그렇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야지, 이게 초창기니까 그렇지, 돈은 퍼주고 우리 영어교육은 제대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도 안 되잖아요.

김기래위원

아니, 서울외대에다가 위탁을 줬잖아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예.

김기래위원

위탁을 줘서 5박 6일을 한국노총의 회관을 빌려서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예.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이와 같이 동국대는 일반반, 심화반, 중학생영어캠프, 세 가지를 줬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두 가지지만. 서울외대에도 이렇게 줬고, 한양대도 있고 뭐, 연·고대도 있고 한데, 동국대만 왜 편중돼 있냐 이거예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국노총과 같은 이런 장소로 5박 6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동국대의 주는 가장 장점은 통학을 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통학을 없애버리고 양동용 위원장님 얘기대로라면 지금 동국대 몇 년 줬으니까 위탁을 외대라든가 타, 위탁을 줘가지고 어느 장소를 물색하면 된다, 라는 거지. 1년 동국대에다가 통학을 했으니까 1년 통학 없애고 1년, 이렇게 해도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 라는 거지요. 그걸 동국대 부분은 양동용 위원장이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하고 동국대하고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상호 서로 돕자, 이렇게 협정을 맺어가지고 지금 한 ’10년 동안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이번에 주고, 장학금도 주고 이런 돈도 주고, 용역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면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나, 또 겨울철에는 전산교육도 거기서 받고 있고, 다른 학교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관내에 있는 학교가 잘 돼야 또 우리 중구가 발전되고 그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산학 협정을 맺어놓고 지금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동국대에 특혜를 주고 이 그런 점은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장학금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이하 학생들만 주게끔 돼 있는데 대학생도 주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런데 다른 지역도 보면 클러스터로 이렇게 무슨 대학교하고 구청하고 시하고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발전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내 이야기는 지원해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등학교 이하로 한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관리국, 또 이런 이야기 할게요. 우리 중구청에 우리 거주자만 준다고 또 변명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전라도 있는 사람, 제주도 있는 사람, 경상도 있는 사람, 팔도에 있는 사람이 우리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닌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초·중·고는 중구에 한정된 중구인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고등학교를 지원해 주라는 거고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대학교는 지원해주지 마라는 거예요. 그거 한다, 라고 딱 규정이 돼 있어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내가 이거 갖고 자꾸 이야기 하는데, 이거 시정이 안돼서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 말씀은 또 안 하려다가 지금 우리 국장이 하니까 내가 말이 나오네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 백번 옳고, 또 동국대학교가 지금 일류대학인데 더 일류대학이 되면 이사도 중구로 올 거고, 학생들도 올 거고, 또 주민들도 올 거고 그래서, 동국대학이 잘 돼야 우리 구청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도 되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서울외대는 2007년만 줬나요?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현재 이 사업은 2007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이번에 하게 되면,

김기래위원

2년차네?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세 번째, 방학 때만 하니까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처음부터 계속,

이혜경위원

방학동안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매번 늘어나나요?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학생 수는 늘어나지만 저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한정을, 그래서 매번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추첨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 전산정보과요. 전자시스템, 지금 정보화 시스템이 지금 구청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안 됐지요, 우리 컴퓨터에?

담당

리담당정보화관

임일규 정보화관리팀장 임일규입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원이 9명이잖아요. 9명인데 지금 교통지도과에 주차딱지를 부과를 했어요, 차량에. 예를 들어서 부과를 했는데, 제 차에다가 딱지 부과서를 차에 붙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산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니까, 왜 이 차는 떼고 이 차는 안 떼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떼야 되잖아요. 제 차가 됐든, 구청장 차가 됐든, 구청 공무원 차가 됐든 간에 발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정보화관

임일규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랬을 적에 정산 과정에서 그 이름을 숙지가 안 돼가지고서 그것으로 정산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정보화관

임일규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컴퓨터 버튼만 누르면, 여기 정보화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정보화관

임일규 그게 교통과 쪽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 저희가 그걸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 관리하는 내용이 또 따로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또 저번에 이야기했던 인터넷 홈쇼핑몰, 이런 것들을 재래시장활성화 방향에 시장이나 또 중소기업이나 홈페이지를 작성해주게끔 그런 시스템은 구상하고 있나요?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그것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들려면, 누가 만들어 주지, 홈페이지를? 일반 재래시장, 침체된 재래시장을 백화점과 마트나 할인매장이 생김으로서 재래시장 찾는 수요가 적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중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으로서 홈페이지나 전자상거래를 하게끔 구축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런 홈페이지 구성을 중구청이나 서울시 재래시장대책반이나, 또 중구는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것을 전자상거래나 홈쇼핑몰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냐, 이야기지요.

담당

리담당정보화관

임일규 그래서 조금 전에 내년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중구지역정보화기본계획, 5개년 계획 안에 우리 중구 지역특성에 맞도록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기본계획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5개년 계획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도에 검토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재래시장이 지금 경제가 어렵고 침체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활성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중구는 25개 구청 중에서 재래시장이 제일 많은 지역이고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명동관광특구나 남대문에 관광특구가 있고, 쇼핑몰이 있음으로서 광고의 기대 효과도 있을 뿐더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담당

리담당정보화관

임일규 지역경제과랑 협의해서 더 손 쉽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보전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석구 교육정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민원봉사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하십시오.

김광욱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여기 외국인 인감대장표가 있는데 외국인 등록 수가 8583명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중구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까?

그럼 중구 주민등록상에 주민이 지금 8583명이란 얘기지요?

그러면 작년과 대비해서 외국인 등록 수가 많이 늘었나요?

제가 서류를 받아 봤는데, 외국인, 단순히 등록한 분 말고 한국인과 결혼해서 사는 어떤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사는 분들의 인원수를 보니까 천 명이 넘었더라고요. 우리 중구에도 어떤 다문화가정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이주결혼여성에 관한 다문화특별법인가 뭔가 아마 발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이라든가 외국인에 대한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 외국인 등록 수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고 외국인에 대한 어떤 중구 나름대로의, 민원봉사과에 한한 것은 아니지만 중구청 내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민원담당 하시면서 외국인 등록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 팀장님, 다문화가족이 1000명 정도라고 하면 우리 중구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혜경위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 여성·남성 해서 외국인 남성이 262명, 여성이 1022명 해서, 제가 가정복지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1284명이 있어요, 남녀 합해서. 그러니까 한국인과 결혼해서 중구에 가정을 이룬 외국인의 수거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혜경 위원님이 지금 다문화가족이 1284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민원실로 민원이 들어와서 어떤 어떤 것을 해주라든가, 의료복지시설이 안 된다든가 등등 민원이 들어온 것이 건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혜경위원

아직 없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아니,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거기도 가지만 민원과, 주 부서가 민원이니까 모르고 민원실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실에 접수된 것을 각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로 이관했다든지 안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라니까요, 저희들이 참작을 하는 거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민원이?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제증명발급 건수가 지금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많은데……. 총무과에 물어봐야 되겠구나.

이혜경위원

그러시면 민원봉사과에서 민원행정적인 건 말고 다른 골치 아픈 민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고, 총계, 민원 들어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처리 안 되는 민원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처리 안 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혜경위원

그럼 일단 인터넷을 통해서 자유게시판이라든가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든가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보고 계십니까?

그럼 민원봉사과는 정말 특별한 사항은 없겠네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과장님은 여권과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생

김임생여권과장

여권과장 김임생입니다. 여권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선 여권행정팀장입니다. 김미선 여권1팀장입니다. 변혜경 여권2팀장입니다. 심용찬 서무주임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첫째, 조직현황으로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18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지원된 전산장비 7개종 36개 품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여권발급현황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 실적으로는 총 2만 4382건이며, 2008년도 10월말 실적은 3만 2081건입니다. 2008년도 월별 실적 현황은 그래프를 보시면 전자여권 시행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한 추세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부터 전자여권 발급 시행되고, 한·미 비자면제협정이 11월 17일자로 타결되어 전자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90일 이내 무비자 미국 여행이 가능하여 향후 전자여권 발급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2010년부터는 여권법 제7조에 의거, 지문정보가 수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전자여권 발급의 내용으로는 본인서명으로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대리신청은 질병이나 18세 미만으로서 친권자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음 절차로는 전자여행허가제(ESTA)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상정보를 입력, 허가를 득한 후 허가서를 획득한 후 허가서를 출력하여 여권과 함께 소지하고 출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여권접수 및 교부시간 연장 운영입니다. 저희 주민은 물론 직장인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아침 08시부터 저녁 19시까지 매일 직원 2명이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05건으로 1일 평균 5건 정도이며, 이용민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여권발급 기간 단축입니다. 그간 여권발급을 1일 200~300건씩 처리하여 4일만에 교부하였으나 여권발급 건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민원편익 증진은 물론 발부 건수를 늘리고자 3일 내 신속히 교부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여권유효기간 사전 안내입니다.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구민들에게 여권유효기간 만료일을 사전에 통보하여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만료일 6개월 전에 외교통상부의 여권시스템에서 자료를 받아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여권기간 연장 안내문과 여권 홍보물을 동봉하여 우편발송해서 여권민원행정에 신뢰를 증진하는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3724건으로 연 약 5000건 정도를 안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여권 택배 교부제 운영입니다. 여권발급 신청 후 교부수령할 경우에 재차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여권 당 본인부담 3000원으로 우체국택배 착불제 신청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 2688건의 신청을 받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 여권 접수 인터넷 예약입니다. 여권발급 신청이 필요한 경우 구청 방문 전 외교통상부 여권접수 예약 홈페이지 mofat에 접속하여 2일 기간 내에 본인 포함 직계가족 4인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신청하여 예약확인증을 출력 제시하면 우선 접수 즉시 처리하여 주는 편리한 제도로서 금년에 1268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여권 찾아가세요 SMS발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실된 여권 습득 시 본인에게 연락하고, 여권 신청 후 장기 미수령 민원인에게 찾아오도록 SMS 문자를 날려주는 업무로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여 금년에 56건을 100%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09쪽입니다. 여권과 예산은 전액 국비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2008년도 10월 말까지 집행된 예산현황으로서 총 5880만 4000원 중 61%인 356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2007년도 예산집행은 총액 대비 87%인 1억 3185만 원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으며 직원들의 국내여비와 급량비를 여권과에 편성했기 때문에 2008년도 기획예산과 포괄편성 관계로 2007년도와 2008년도와 예산의 총액이 차이가 난 것입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민원사항처리현황입니다. 앞서 여권 발급 감소 추세를 설명한 바 있으며 여권 발급 민원사항, 처리실적, 감소현황을 표에 의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여권과에서는 여권발급 민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매일 직원 2명이, 2시간씩 연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말씀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임생 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저희가 여권과가 언제 생겼지요?

임생

김임생여권과장

2006년 12월 1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1일이요?

임생

김임생여권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때 떠들썩하게 여권과 생겼다고 시끄러웠던 생각이 나는데 그때만 해도 서울시에 여권과 없는 데가 꽤 많았어요. 현재 여권과가 몇 개 구에 있습니까?

임생

김임생여권과장

현재 25개 구 다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다 있어요?

임생

김임생여권과장

예.

이혜경위원

불과 2년만에 전체. 그 당시에 몇 번째로 여권과가 생겼지요?

임생

김임생여권과장

네 번째로.

이혜경위원

2년만에 전 구가 생겨났다는 말이지요?

임생

김임생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하루 지금 여권이 몇 명이나 민원인이 오십니까?

임생

김임생여권과장

전자여권 시행이 8월 25일부터 했는데 100명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 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임생

김임생여권과장

그전에는 180명~200명씩 했었는데, 금년초에는, 100 이하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또 무비자여행 미국의 무비자여행제도가 시행되는 바람에 앞으로는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한 1일 80명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을 위해서 오전에 한 시간 더, 8시부터 근무를 하고 또 퇴근 후에 19시까지 매일같이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각 오전 오후 두 시간씩 연장하지 않습니까?

임생

김임생여권과장

한 시간씩 각각. 예.

이혜경위원

각각 한 시간씩 두 시간?

임생

김임생여권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럼 그 시간대에 오시는 민원인들이 많으십니까?

임생

김임생여권과장

하루에 5명으로 하루에 5건 정도 됩니다. 요번에 (청취불능) 해 가지고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여권과에 대해서는 감사할 내용이 별로 없는데 늦게까지 남아서 고생을 하니까, 오히려 감사할 게 없으니까 늦게까지 남는 수고를 감수해야 되네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 우리 여권과 과장님한테 물을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마지막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이거 한 가지 빠뜨린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뭐냐 하면 우리 자동차 내구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또 제안도 하고. 지금 우리 구청 구청은 키로수가 얼마 안 됩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또 그래서 5년으로 내구연한제를 두면은 지방같은 경우는 시골 시·군 단위는 내구연한이 타당성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시골 군 단위가 백리가 넘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는 꼭 외부의 연한을 차량을 구입할 적에 주지 말고 키로수로 좀 잘 했으면 한다, 그래야 우리 구 세수도 좀 줄이고 차가 멀쩡한데도 5년만 되면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참 좋은 말씀, 우리가 그 개인이 중고차를 팔 때는 보통 10년, 12년 이렇게 돼서 이제 중고차를 팔고 대개 기준이 가격 기준이 키로수, 주행거리 가지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는 우리 행정 관청도 거의 내구연한이 뭐 1~2년 다 지나가서 대폐차를 하지 내구연한 딱 맞춰서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물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제 차량을 개인 차는 혼자 몰기 때문에 깨끗이 몰고 하는데 뭐 지금 구청 교통지도과같은 데 차는 급할 땐 딴 사람이 나가고 또 이 사람이 나가고 저 사람이 나가니까 관리 면에 좀 소홀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내구연한이 연식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좋은 지적인 거 같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제가 예를 들어 구의회에 초선의원으로서 2년 반차 지켜 보면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법으로는 내구연한을 둬가지고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멀쩡하고 또 내구연한이 안 됐어도 파손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략 차원에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시정을 해서 좀 전에 좋은 말씀하셨지만 2년이나 3년이나 더 탈 수 있으면 탈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연식과 주행거리를 병행해서 이렇게 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문득 지금 떠올랐는데요, 참 좋은 지적인 거 같습니다.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임생 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오늘 감사하면서 각 과별 지적 사항과 건의 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20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