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세동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가정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덕진 여성정책담당 팀장입니다. 고영자 보육지원담당 팀장입니다. 김화전 아동청소년담당 팀장입니다. 그럼 2008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즘 이혼이나 가정폭력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키며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중구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동국대학교 내 2006년 7월 19일부터 2009년 7월 18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며 가정문제예방을 위한 상담, 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사업내용으로 다양하게 짜여져 있으며 연간 소요예산은 구비, 시비 50대 50으로 1억 4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상담, 교육, 문화 171개 프로그램에 총 4038명이 참여를 하였으며,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87개 프로그램에 총 738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중 상담 프로그램은 작년 5월 10일 충무로영상센터로 이전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교육, 문화, 사업 중 62%를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학교 등에 직접 찾아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알차고 다양한 여성행사 추진입니다. 여성행사는 매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이며 여성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남녀평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양성평등사회 촉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매년 2008년 7월, 8월에 행사가 이루어지며 참가대상은 공무원, 여성단체연합회 및 중구 거주 주민이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중구직원 전 직원에 대해서 양성평등 강좌를 실시하였고, 여성주간에 표어를 공모하여 표창을 하였으며, 사랑의 간장나누기, 양성평등교육, 저소득 한부모 가정 공룡 체험전 관람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올해에는 남산걷기대회와 병행하여 출산양육지원 추진사업 홍보를 같이 하였으며, 6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여성이 행복한 중구 만들기 강좌”를 실시하였으며 7월 달에 여성단체 지도자 리더십 향상 교육과 올해 8월 2일과 3일 양일간 저소득 한부모 가정 문화체험 캠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아동의 임시 보육이나 어린이집 등·하원 놀이활동 등 서비스 제공으로 3개월에서 만 12세의 자녀가 있는 희망가정을 대상으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정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 이용요금으로는 2시간 기준으로 하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자에게는 시간당 2000원을 받으며, 나형인 경우 8000원, 다형인 경우 월평균 200% 이상 소득자에게서는 1만 원씩 받고 일반 우리 아이돌보미 인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1630만 원으로 국비·시비·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10월말 추진실적을 보면 아이돌보미 이혼가정이 331가정에 4133건의 이용실적과 1억 36만 70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보육시설을 지원하여 운영의 내실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육시설현황은 총 51개소로서 구립 16개소, 민간시설 17, 가정보육 10, 직장 7, 방과 후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국고 보조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로 10대 27대 63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보육교사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등이 있으며, 시비 보조사업은 시비·구비 50대 50으로 종교시설 종사자 인건비, 방과 후 교실 운영비,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구비 100%지원 사업으로는 시설개보수 사업, 민간시설 지원사업, 어린이행사 지원 등이 있습니다. 2008년도 총 예산은 110억 6800여만 원으로 매달 10일까지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아 25일에 지원되고 있으며 2008년 추진실적은 76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로 어린이집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구립 어린이집은 최근 개·보수한 세 군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집이 전부 노후화된 건물로, 시설 내부에 배관이나 누수 등이 노후되어 지속적으로 기능보강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과 올해 총 소요예산은 13억 6000만 원으로 2007년도 주요실적을 보면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신당4동 어린이집 외부보수공사, 황학어린이집 외벽교체 및 방수공사, 어린이집 놀이시설 환경공사 등을 했으며, 필동어린이집 강화마루 교체시설 등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2008년도 주요실적은 신당1동, 황학, 중림 외벽공사가 지금 현재로 진행 중에 있으며, 단우물어린이집 바닥교체 및 방수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만리어린이집과 신당어린이집 방수처리 등은 현재로 완료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양육지원금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조례 2007년도 4월 10일 날 제정한 이후로 지원액은 둘째아가 2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300만 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급내역을 보면 둘째아가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의 81%를 점하고 있으며, 셋째아가 17.4%를 점하고 있어 둘째아와 셋째아가 점하고 있는 비율이 전부 98%를 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총 300명에 1억 1480만 원의 지원금이 집행되었으며, 2008년도 9월 말까지 현재 319명에 1억 2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중구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활성화를 꾀하고, 각급 학교의 토요 휴무제 전면 시행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에 07년 5월 16일부터 2010년 5월 15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 프로그램운영을 보면 4개 분야 81개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08년도의 프로그램은 5개 분야 29개 사업, 8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자녀 학습프로그램 및 토요 휴무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구 청소년 유스페스티벌 경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1일 평균 약 11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복지증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지킴이, 저소득층 학습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며 유스페스티벌 경연, 학교 밖 열린 교실 운영 등 더욱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여덟 번째로 효사랑 어울림마당입니다.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효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세대가 어울려 글과 그림으로 효행심을 표현함으로써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가족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 날 장충단공원에서 어린이 글짓기, 그림 그리기, 여성 시·수필 등 초등학생과 여성을 대상으로 4개 부문을 나누어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성백일장에서는 사랑의 카네이션, 효자손, 꿈의 동산, 어린이 글짓기 부문에서는 엄마아빠 사랑해요, 중구의 소나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어린이 그림그리기에서는 행복한 우리집, 가족나들이, 아름다운 중구를 주제로 621개 작품을 접수 받아 심사하여 시상을 하였으며, 수상작품집을 발간하여 학교 및 기관, 대상자에게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65세 어르신 붓글씨대회를 추가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아홉 번째 아동급식지원입니다. 가정빈곤, 가족해체,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보다 고품질의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성장기 신체발육은 물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합니다. 1식 3000원의 예산으로 밑반찬이나 도시락을 지원한 국·시비사업으로서 행복도시락에 344명, 종합사회복지관에 36명, 등대지역아동센터에 29명, 그리고 7개 식당에 77명 등 올해 총 예산은 4억 5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514명에 1억 9589만 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2008년도 올해 실적은 476명에 3억 3126만 3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급식지원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다 고품질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급식비는 올해 3000원에서 내년에는 3500원으로 급식단가를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따로 질문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세동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실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고한 자체가 추진계획 자체가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좀 해 줘야지. 연초에 보고한 거에다가 했다, 안 했다, 지금 이런 정도의 보고사항이지요?

연초에 주로 행사가 그쪽에 몰려있고,

아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뭘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그지요?

예.

그럼 추진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게, 지금 감사에는 지금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연초에 한 거에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 다음에 연말에 한 거는 “했다.” 했으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 위원님들이 자료보시기가 편한데, 지금 하신 거는 연초에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월 달에는 “했다.” 한 거에 대한 추진한 게 있으면, “시행을 했습니다.”그러면 “어떻게 시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나와줘야지 위원님들이 자료 보기가 좋은데, 지금 이게 너무 좀 뭐라고 그럴까, 성의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앉으세요.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말씀하세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이것을 지금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필요한 가정이 신청을 언제 해야 돼요?

신청은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당일 신청도 가능하나요?

예, 수시로 하면은 우리 아이돌보미 활동 인원을 연계를 해가지고 대상자에게 금액과, 이런 사항 등을 지정을 해가지고 수혜자가 그 금액을 납부하는 그런 제도로 해서 아이돌보미를 바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보미를 하시는 분은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활동인원은 여태까지 197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 65세 이하 여성교육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50시간 미만의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희망하는 사람들?

예.

50시간을 교육을 시켜서?

일종에 그 양성교육이지요. 직접 가정하고,

그분들이 가정에 가서 직접 애를 봐줍니까?

예, 가정에서 봐 줄 수 도 있고 집에 데려다가도 봐줄 수도 있고 그게 원하는 대로,

본인의 집에다가?

예.

그러면 그분들의, 뭐라고 하지요, 수당?

급료요?

그것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급료는 지금 가형인 경우는 2000원만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 여기 지원금액에서 8000원을 플러스해가지고 시간당 1만 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에 1만 원?

예.

그러면 기본이 두 시간이니까,

2만 원.

당사자가 2000원을 내고 2000원을 내나? 그러면 두 시간이니까,

4000원 내는 거지요.

당사자인 경우는 추가시간 당 500원이니까 2500원만 내면 되겠습니다.

아, 1시간이 기본 2000원이에요?

예.

확실해요?

여기 써 놓은 건 2시간으로 돼 있는데,

2시간에 가형이 2000원에다가 시간이 추가가 되게 되면 1시간당에 500원 받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1시간당 500원을 추가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센터에서는 8000원을 주고, 별도로?

센터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2시간을 가서 봤을 적에 2000원만 받고 봉사를 할 수는 없지 않냐 이거지, 얼마를 더 주는 거예요?

아니 금방 과장님 1만 원이라고 하던데 뭔 얘기하고 있어요?

1시간당 아까 얼마를 준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찾기 어려우니까.

55페이지요. 이게 지금 대상 인원이 18살 미만이라고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미만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47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끼 당 3000원이란 말이지요?

예, 한끼,

그러면 하루에 몇 끼를 지원을 해줍니까?

보통 한 끼.

1일?

예.

그러면 그게 밥하고 반찬하고 같이 가요?

밥하고 반찬하고 같이 가는 아동이 있고, 밑반찬만 지원을 해달라는 아동이 있고 두 가지,

그러니까 그 금액이 3000원이 어느 기준이에요, 밥하고 반찬하고 합쳐서 3000원이에요?

그것도 3000원이고요, 밑반찬도 3000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끼는 해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로 이제 결식아동 해갖고 이게 이제 아동센터,

부모가 있는 애들이지요?

가정이 빈곤한 애들이 주로 대상이지요.

그 기준으로?

예.

그러면 어제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도시락배달, 뭐 우리 직원들 봉사단체, 뭐 이런 거하는 거는 이거하고 또 다르지요?

예.

그럼 이거는 어린이들에 해당이 되는 거네?

예, 18세 미만만 해당이 되지요.

그러면 이것을 행복도시락 급식센터는 어디 있어요?

이게 신당,

신당5동에 있잖아요. 아 진짜 답답하시네.

신당5동, 이게 무슨 단체 그냥,

SK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급식비 받은 거에서 SK에다가 334명에 대한 것은 SK쪽에서 배달을 해줍니까?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주면 거기서 배달해 주고,

자기네들이 배달을 해준다?

예.

종합사회복지관은 또 이건 어디예요?

유락하고 신당복지관에,

유락하고 신당. 그러면 유락, 신당은 기초생활보장자 이런 분들한테 해주는 사업도 하고 어린이급식도 하고 그러네요?

예.

두 가지를 다 하네요?

예.

신당5동 SK는 그냥 어린이 것 만하고?

아니, 일반적으로 가정집에도 거기서 배달이 됩니다.

가정집이 뭐지요? 그냥 주문에 의한 거, 일반 주문?

우리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옵니다. 그러면 행복도시락에다가 이것에 대상자가 아니다, 판정을 해갖고 이 집에,

그 기준이 지금 334명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 정원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시로 신청자가 어려운 아동이 있으면 또 늘어난다?

예.

지금 그래서 476명이라는 게 지금 현재 기준이 476명일 거 아니에요?

예. 기준이라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1월 달에 몇명, 2월 달에 몇명이 그 숫자가 변경이 자꾸 되냐 이거지,

변경이 약간 되고 있습니다, 많이는 되질 않고요. 그러니까 탈락자가 있고,

476명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빼낸 거예요?

예.

월 평균이 476명이라는 얘기예요?

월 평균 476명이 10월 달까지 돼 있다?

예, 10월 달에 나가는 대상 수가 476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9월 달에도 476명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해서 토탈 4760명이었는데 나누어 보니까, 10개월로 나누니까 476명이냐, 아니면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그냥 10월 달 것만 476명으로 지금 보고를 하시는 거냐?

이게 전체적으로 들락날락하기 때문에요. 월 평균으로 해 갖고,

월 평균으로?

예.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게 그걸 여쭈어 보는 거 아니에요. 등대지역은 어디입니까, 등대지역?

이것도 신당동,

이거 어느 단체냐고요? 등대지역은 어느 단체냐고요?

지역아동센터로서 저녁에 방과후 아동들을,

그러니까 등대지역이라는 게 어느 단체냐니까, 그 단체?

이게 이제 중림동에 소재하고 있거든요. 중림동에,

그러니까 그냥 민간단체에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은 등대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해서 29명만 해서 집단급식을 해주는 단체에요, 또 딴 데도 있어요?

아니 거기에 들어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저녁에.

아, 29명이?

예.

그럼 중림지역 아이들입니까?

예, 그 쪽에,

지정식당은 이제 식권을 줘가지고 가서 먹는 아동들,

지정식당은 그쪽 행복도시락이나 이런 것하고 좀 먼 지역에 있는 학생과, 또 지정식당에서 먹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동에서 식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먹고 난 다음에 식당에서 수합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1식당 3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77명도, 개네들은 도시락이 가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수시로 하루에 한 끼씩만 시켜서 주는 거예요, 식권을?

예, 식당에 가서 먹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7개는 중구 전체의 산재해서 7개네요?

예.

그러면 이게 계산이 안 맞아요. 과장님! 476명이 지금 기준이다, 그러면 하루에 한 끼만 3000원을 준다, 그러면 하루에 142만 8000원이야. 그럼 며칠을 주는 거예요, 한 달에?

월별마다 인원수가 변동이 있거든요.

그냥 대충 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월을 30일로 따져서 며칠을 주냐 이거예요, 30일 다 주지요?

예, 원하면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4260만 원이야. 4260만 원을 열 달로 따지면 4억 2600이라고요. 근데 지금 지원금 금액이 3억 3000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어. 그러면 대충 따져 봐도 이렇단 말이야. 이게 약 한 1억이 왔다갔다 한다고 대충. 그럼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계산 방법 아니냐? 그건 좋습니다. 그것은 서류로 제가 받아보면 되겠고. 계산을 대충 따져도 지금 한 90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정책, 52페이지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중구청에서는 지금 첫째 아이는 돈이 당연히 지원이 없는 거고, 둘째아이가 전년도에 244명이었는데 올해 9월 30일까지가 255명이에요?

예.

그러면 전년도보다 이제 3개월이 더 남았는데도 255명 프로테이지로 따지게 되면 꽤 많이 성장이 된 거예요, 이게. 그 이유가 뭐지요? 결혼한 여성이 늘어났나?

그 늘어난,

이 돈, 지원금 20만 원 때문에 애를 하나 더 낳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전입을 오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44명이 2007년도인데 12개월로 따지면 20명 곱하기 9개월을 하면 182명이 전년도하고 대비를 하게 되면 그 정도 숫자여야 되는데 255명이야, 그러면 약 한 29%가 성장이 돼버렸어, 그지요?

예.

셋째아도 52명이었는데 9개월 만에 59명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100만 원인데 굉장히 성장률이 있네, 넷째아도 그렇고.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항은 우리가 전국 최초로 이런 사항을 제정을 해가지고 실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전입자나 뭐, 홍보 관계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둘째아를 지금 20만 원을 주고,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300만 원, 이렇게 주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여성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20만 원을 받자고 애를 하나 더 낳느냐, 좀 이게 이렇게 정해 놓은 금액이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금액이 좀 적은 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출생아동한테 돈 지원하는 것보다도 일종의 보험 같은 것을 다년간, 한 5년 정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이사를 왔다가도 계속적으로 중구에 남아서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7년도부터 2008년도 하고 인구가 증가된 것은 없잖아요? 그냥 그 선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 젊은 층이 많이 중구로 유입이 됐나?

예, 그런 요인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전국에서 저희 중구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하고 나서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다 여러 군데 있지요?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보다는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어때요?

그러니까 둘째아인 경우에는 20만 원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셋째아이는?

셋째아이는 좀 비등한 편이고요.

이것을 좀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첫 번째로 이 사업을 한 건데, 딴 지자체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지원금액이 월등히 낮다, 맨 처음에 시행은 제대로 하셨는데, 타 지자체, 후발 지자체보다도 지원금액이 낮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예.

그것을 좀 검토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게 우리가 최초로 한 건 아니지요, 출산장려금 제도를?

조례는 최초로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만 최초로 했지, 출산장려금 제도는 타구에서 계속 하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타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제정은 늦게 하고 '05년도부터 2005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조례제정은 최초로 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게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출산장려금 제도가 적은 게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업무를,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자꾸만 적다고 그러면,

아니, 둘째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둘째아만,

그렇게 따지면 첫째아 낳는데 용산구 같은 데는 돈을 주잖아요, 5만 원을. 그 5만 원 받으면 그 사람은, 누가 5만 원 받고 애 낳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애를 낳았다는 상징적인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보면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 적지 않아요, 절대로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뭘 지금 잘못 계산하시는 것 같은데, 셋째아 같은 경우에 지금 100만 원 주는 구가 중랑하고 서초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강남하고. 넷째아부터는 엄청 많아져요.

예, 주로 구성이 저희가 둘째, 셋째, 넷째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다섯째 이상은 명목상 금액이 높은 것이고, 둘째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둘째아인 경우에는 종로가 50만 원이고, 저희보다 많은 데가, 강북구가 30만 원, 그리고 서초구가 50만 원, 강남구가 5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10만 원짜리도 몇 군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부분이, 물론 구청장님이 3000만 원인가 되는 그런 부분, 열째아 있지만, 지금 우리 중구에도 아홉째까지 있는 가정이 있잖아요.

예, 아홉째까지 있습니다.

그럼 열째아 낳으면 3000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지금 지원금을 많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애를 자꾸 낳으라고 주는 지원이지, 이게 그냥 낳았다고 주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장님!

예.

인식을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둘째아이는 우리가 적다, 이렇게 얘기하면, 둘째아이는 적어도 셋째아부터 넷째아부터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원제도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과장님 마인드가 둘째아이가 적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둘째아 100만 원씩 주면 셋째아이는 얼마 줄 거예요, 그럼? 둘째아, 셋째아 똑같이 줄 거예요?

이 금액을 높이는 것보다도 다른 지원제도를, 지금 뭐, 대구 같은 데는 보험을 들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봐서 추후로 이건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47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이혼율이 높고 그래서 건강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보니까, 1억 4000, 구비 50%, 시비 50%지요?

예.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다양하게 171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 수가 이렇게 많으면 그 강사도 많지요?

강사는 고정이 돼 있고요.

강사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숫자가 고정이 된 게?

…….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강사가 몇 명인지 그런 것도 파악 안 합니까, 담당자도!

죄송합니다.

임성규 국장, 내려오라고 그러세요.

담당 팀장이 누구에요? 팀장님이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거 계속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던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강사 몇 명인지 하고 그다음에 강사수당 1인당 평균 지급액, 그다음에 인건비 총액 지급액,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171개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어떤 겁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 있는지도 모릅니까? 파악이 안 됐어요?

그 문화사업 프로그램으로,

문화사업 프로그램이 40개나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요?

부모와 함께 꾸러기들 예능높이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성신여대평생교육원 이연숙 씨가 생활예절교육으로 하는데 이게 가장 높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아,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원수랑 알콩달콩 살아가기인데요. 이게 11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12명이 참여하는 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171개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은 어떤 거예요?

그 프로그램은, 유쾌하게 마음의 힘 키우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참여만족도도 적고 인원은 아주 적은 편이 아닌데, 78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좀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여도가 낮고 인기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많은 171개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 한 100여 명이 참석인원이고, 지금 가장 인기 없는 프로그램이 칠십 몇 명이에요?

78명이요.

그렇다면 전체 예산이 1억 4000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71개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백몇 명 참여하고,

아니, 과장님은 지금 감사를 준비하고 오셨어요, 안 하고 오셨어요? 지금 위원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지금 김수안 위원님, 김기태 위원님 질문하는 부분에 답을 하나도 못 하시잖아요! 뭐 하러 지금 귀한 시간 내서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 시대에, 또 가장 중요한 이 건강가정지원 프로그램,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구비 50%, 시비 50% 해서 1억 4000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정말 인기 있는, 제대로 건강가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서, 뭐 이혼율이 높아지고 이혼하는 게 성격에 맞지 않고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전문가에 의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은 상담 프로그램으로 우리 충무로영상센터 그 밑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전문가에 의해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털어놓고 상담해서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 예산을 활용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상담이 돼가지고 정말 가정의 파탄이 일어난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상담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게 내실 있게 가야 안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9페이지 보면, 아까 김수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아기돌보미 지원사업에 이렇게 보면 관내 아이돌보미 교육수료자 있잖아요. 그 수료자가 몇 명이 됩니까?

지금 전체 활동인원은 197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니 수료한 사람이?

전체 수료한 사람이요?

예.

양성교육 50시간을 수료한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요예산이 지금 1억 1630만 원인데,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아이돌보미 교육수료자 인원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행정감사가 안 되겠네요, 이래가지고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것은 찾았어요, 과장님?

건강관리지원센터 운영, 그거.

강사 수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강사 수가 교육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해가지고 교육은 21명, 문화 프로그램이 20명, 상담 프로그램에 10명 해가지고 총 51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수료자가요?

아니요, 강사 수.

강사 수가 아니고, 관내 아이돌보미 교육수료자 있잖아요.

우리 양성교육 수료자는 총 36명이 되겠고요. 중구에 거주하는 인원이 19명, 타구에 거주하는 인원이 17명입니다. 이 중에 보육교사는 2명이 보육교사 출신입니다.

19명이 중구거주자예요?

예. 그리고 현재 활동인원은 31명으로서 그것도 이제 중구가 18명, 타구가 13명 해갖고 그 인원이 3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월 평균 근무일수는 한 며칠 정도에요? 그러니까 월 30일이라 그러면 한 달의 30일 중에 며칠 근무하는 거예요? 32명이 아이돌보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 30일 중에 한 달에 며칠을 평균적으로 아이돌보미 일을 하냐 이거지요.

아, 근무하는 시간이요?

일자를, 월 30일 중에 20일 하든지 25일 하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근무 일수,

그게 저기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신청 가정이 계속적으로 원했을 경우는 그 가정을 주로 여러 날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신청 가정에서 뭐 2일 할 수도 있고 5일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각각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2일하고 5일 해가지고,

아니 저, 연계되는 아동이 있잖아요. 그 아동이 있을 경우 계속적으로 여러 날 하는, 돌보미 사업하는 인원이 있고, 어린이가 돌보미가 해소 됐을 경우, 또 딴 가정하고 연계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가정하고 연결돼가지고 그렇게 총 월평균 일수를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수가 나오면 월 평균수입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월 평균 수입?

이것은 따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50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 해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의 장애아동이 몇 명이나 되지요?

고영자 보육지원팀장 고영자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안 들려요. 이쪽 마이크 대고 하세요.

고영자 장애아 아동현황은 사회복지과 장애인 팀에서 관리를 하고요. 장애인이 어린이집 다니는 수만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수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통합시설이 네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장애아 수가 57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장애통합시설로.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장애인이 우리 중구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72명이에요.

고영자 장애인통합시설을 저희가 지정해 주는 곳이 있고요. 그냥 지정 안 하고 한두 명 있는 곳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합하면 한 60명 정도 저희한테 보고된 숫자는 그 정도인데요.

제가 파악한 것은 72명인데,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에 따른 담임교사 있지요?

고영자 예.

그러니까 장애아동을 교육하는 담임교사하고 또 장애아동이 아닌 교사하고 뭐, 차별화된 부분이 있어요?

고영자 장애담당교사한테는 저희가 인건비를 80%를 지원을 해주고요. 또 9명 이상의 장애아를 보육을 하면 특수교사가 또 한 명이 있어야 돼요. 그분도 특수교사 수당도 주고,

수당 얼마 주고 있어요?

고영자 특수교사 수당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아니, 국비 말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고영자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장애아라고 특별히 해주지 않고요. 전 보육시설 교사들한테 구립은 3만 원, 민간은 5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구하고 조사를 해 봤거든요. 우리 중구가 장애아동 담임교사한테 3만 원하고 있고, 지금 강남구나 서초구 이런 부분이 보니까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애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비, 운영비는 우리 전혀 없지요?

고영자 아직 운영비는 지원한 게 없고요.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장애아동 수만큼 편차를 두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타구에 한……. 지금 다 조사를 했는데 지금 몇 개구가 있는데요.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데도 있고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아,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 했습니까?

고영자 예, 했습니다. 저희 구비로 주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한 내용을 좀 말씀을 해보세요.

고영자 장애아 30명이상 통합시설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30만 원씩을 지원해주고요. 월 10명 이상은 20만 원, 10명 미만은 10만 원, 그 정도로 지원을 해주면요.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해주는 정도고요. 그 타구에 지금 장애아통합시설로 지원해주는 구가 몇개 구가 없거든요.

아니, 그 교사에 대해서는?

고영자 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아통합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주는데요. 처우개선비로 저희가 민간인은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 내년에 7만 원 인상하고요. 구립은 3만 원에서 5만 원 인상했으니까요. 그것도 25개 구청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거지 적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이 됐을 때, 타구에 비해서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집행이 된다, 이런 내용이지요?

고영자 예, 상위권에 속한다고, 제가 조사를 다 해 본 바로,

지금까지는 운영비는 예산편성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 왔는데, 본 위원이 타구하고 다 실질적인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 구청에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의회의 예산심의 때 잘 설명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예산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자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의 보육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 전체 해가지고 평가인증을 받는 것 있지요. 인증은 몇 군데 받았어요? 과장님은 내용 모르세요?

고영자 전체 51개 시설 중에 평가완료된 것은 29개고요. 지금 심의 중인 게 4곳, 지금 현장관찰 기간 중에 있는 게 한 곳, 자체점검이 한 개, 사면신청 1개여서요. 좀 타구에 비하면 저희가 평가인증을 월등히 많이 하고 있는 구로 돼있습니다.

본래 평가인증을 받게 돼 있잖아요?

고영자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게 한꺼번에 다 받는 게 아니라요. 점차적으로 받은 거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다 준비가 되면 신청을 해서 받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다 아니고 순차적으로,

평가기관은 어디지요?

고영자 평가인증사무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인증을 합니다.

인증기준은 어디다 두는 거예요?

고영자 기준은 90 몇개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쭉 점검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실사도 나오고 자체점검 기간도 있고 준비기간도 있고, 절차가 좀,

평가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고영자 평가인증을 받으면 시설장, 보육교사한테 1년에 50만 원씩을 지원을 해 줍니다.

10만 원씩이요?

고영자 50만 원씩,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사업도 없어졌습니다. 5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지고, 지금 현재는 5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5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없어지면,

고영자 또 다른 서울시에서 무슨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연계돼서……. 지금까지는 주고 있지만 내년에는 복지부 예산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여성부가 없어졌어요?

고영자 아니요. 복지부 예산에서 다른 거를 올리면서 그것은 삭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50만 원 주는 것도 주는 것이지만, 인증서를 받음으로써 어린이집 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고영자 예, 이루어지고, 엄마들이 인증 받은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다 찾는 거지요. 일단 인증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좀 노력해주시고요.

고영자 예.

다른 위원님, 좀 질문하시지요.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제가 그럼 질문을 좀 할게요. 건강가정지원센터 해가지고 추진실적은 있는데 거기 사업 1억 4000 중에서 우리 사용한 내용 있지요?

예.

그 내용 좀 줄 수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계세요? 뒤에 계장님이 좀 챙겨주시고요.

1억 4000 중에 인건비가,

그걸 하나 카피를 떠 주라고요, 지금 설명하기 좀 그러니까.

예.

그리고 지금 건강가정 장소가 동국대학교 학림관 3층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기서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 자체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한다는 겁니까?

그 상담프로그램은 충무로영상센터에서 하고요. 거기에서는 교육이나 접수를 받아서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이렇게 가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사항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림관이라는 데서 하는 일이 교육을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일부는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요. 현장에 나가서도 교육을 시키고,

아니,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은 학림관에서 움직이는데 지금 필동에 있는 충무로영상센터 1층은 그 자체는 접수만 받는데예요?

아니, 거기서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원화되어 있는 겁니까?

예.

왜 그렇게?

상담민원이 내방하는 곳을 필동으로 정하고요. 그 외에 민원은 학림관 3층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방 민원이 있을 경우, 전철역하고 가깝고 해가지고 그 밑으로 이전을 작년도에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 것 말고 2008년도 거는 없어요, 지금 뽑아 놓은 게? 그럼 그거 서류를 주시고요. 지금 아까 이 강사가 지금 51명이에요, 움직이는 강사가? 이 교육을 시키는 강사가 51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51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국대학교라는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네가 시스템을 움직이는 겁니까?

거기에 일정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중에서 두 명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 이거는 딴 내용인데,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왔다갔다 해서 헷갈리시는 모양인데, 지금 51명의 강사를 두고 운영을 하잖아요, 이 프로그램 자체를. 87개를, 그렇지요?

예.

이걸 전체를 갔다가 동국대학교에 있는 이 부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해갖고 프로그램도 짜고 다 운영을 다 하는 거냐고요?

프로그램은 그쪽에서 짜고요. 거기에 따라서 강사는 외부강사로 출강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 더 점점 어려워질 텐데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 돼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신경을 바짝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정리를 안 해주면 위탁을 받은 부분에서는 그 사람들이 크게 신경을 안 써요, 통제 자체가 안 되면. 돈 주고 확인 감독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예, 앞으로,

지금 데이터를 다 우리가 그 쪽으로 월별로 받든지, 성과를 가져오라든지, 무슨 그런 시스템을 움직여줘야지.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고 당신들이 알아서 그러면요. 결과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월이면 월, 분기면 분기별로 해가지고 성과나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 돈만 주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풀어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예, 앞으로 이제 월별 계획을 저희가 제출받아서 저희가 선별을 해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여기는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올해 업무보고에는 아예 없네요?

예, 이번에 빠졌습니다.

이번에 왜 빠졌지요? 한 게, 일이 없어서 빠진 겁니까?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성비가 5대 5정도 돼가지고 움직이는 세상인데, 지금 여성단체라는 부분을 넣어놓고, 작년 2007년에도 문제를 많이 삼았는데 2008년도 똑같은 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는 얘기네요? 안 그래요?

그 강좌 수나 이런, 거기에 수강한 인원은 2007년도보다 좀 늘어났는데요.

지금 가정복지과가 뭐예요. 여성에 대한 지금, 자꾸만 상위시대가 되고 이런 마당인데, 지금 과장님 여성회관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거기 지금 강당이 몇 개 있어요?

거기 관장실하고 옆에 조그만 강의실 2개하고, 들어가면서 왼쪽에 집기가 있고, 거기도 강의를 할 수 있는 실로 나와 있습니다.

집기가 있는 게 아니라, 강의실이 3개잖아요.

예, 일부 강의에 필요한 집기가 있는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그럼, 거길 창고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참 과장님, 지금 거기 시스템 잡혀있는 게 강의실 3개하고 관장실 하나지요?

예.

그럼 집기 있으면 창고지, 그게 무슨 강의실이에요?

강의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렇게 크게 나아진 바는 없는데, 내년에는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얘길 들었는데, 그럼 내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그럼 여성회관 자체를 지금 이 시스템으로 해서는 강의실에서 남아돌아간다고요. 그지요?

예.

그럼 시스템을 남는 반쪼가리를 잘라서 딴 데 줄 의향은 없어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것은 장애아를 위해가지고 교육 같은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성회관에서 무슨 장애아를 또 교육을 해요? 난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취업 관계에 대한 교육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 얘기예요? 장애 취업 관계된 얘기가 뭐예요? 설명을 해 보세요. 말씀을 하셔야지 알지.

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 대안 있어요, 대안? 내년에?

각 구의 사항을 지금 파악중에 있거든요. 그 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얘길 들었어요. 올해 또 그 얘기를 하면 1년 업무는 뭘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작년에 한 얘기를 올해 또 하면 내년에 이 얘기 또 하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합시다. 지금 소요예산 2800만 원인데, 내가 그랬어요. 예산 좀더 올려줘라, 그러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올려야지, 이거 2800이면 인건비가 얼마예요, 거기, 인건비가 한 2300 얼마 나가겠네요, 그럼? 그렇지요, 조 계장님? 지금 뭐야, 프로그램 작업비가 400 얼마라며요?

2007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우리 어린이집 시설개선사업이 13억 6000만 원 집행이 됐지요?

예.

거기 보면 보수공사 할 때 마감재료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제품을 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집 외부공사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느껴지기를 어린이집답게 약간 어린이들의 친근감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외부 모델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동들의 피부병이나 이런 관계를 관심을 두어서 좀 재료도 그 관계하고 걸리지 않게끔 그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친환경적인 물건을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계장님이 답변하신 게 서울시 디자인본부가 돼 있고 어떤 어린이집은 외형적인 그런 디자인보다도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면 신축건물 같은 리모델링을 하고 난 이후에 아토피피부병으로 해서 병원을 많이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매년 보면 어린이집 내부시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 갖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좀 남으면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을,

아니,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공사 시에 제품을 친환경재료를 써가지고 시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다른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그게 아니고.

예.

지금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답변도 못할 정도로 업무파악이 안 돼 있고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것 봐 보세요. 이번 2009년도에 예산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각 타 구에도 조사를 해 보고 과연 우리 중구가 장애어린이나 그런 어려운 아동들에게 타구에 비해서 예산이 제대로 지원 돼 있나, 없나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하고 해서 과장님이 그런 것 조사해가지고 예산편성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의회에서 조사해 가지고 그런 걸 편성하게 만들어야 돼요? 업무파악도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뭘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어린이집 지금 시설 개·보수하는데 있어가지고 친환경재료를 사용하고 있나, 안 있나 그것을 질문하는데 무슨 뭐 공기청정기 얘기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계장님 답변보세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고영자 보육지원팀장 고영자입니다. 어린이집 친환경적소재로 쓰라고는 최근에 들어서 그게 애들이 아토피피부병 그런 것 때문에 돼 있었고요. 저희는 지금 앞으로 공사할 때는 친환경소재를 쓰라고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남산타운 안에 새로 짓는 것부터도 다 친환경소재를 쓰려고 다 하고 있습니다.

쓰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영자 예,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쓰도록 해야 되겠지요?

고영자 예.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아동급식지원에 보면 소요예산에 4억 5300여만 원인데 거기에 보면 지정식당이 있습니다. 지정식당이 중구에 7개 있는데 지정식당에 대한 업소명이 있잖아요, 그거 갖고 있어요? 어디 어디인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식권발급 하잖아요, 식권을?

예.

식권을 발급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한 실적 있잖아요? 그것하고 비교해 봤어요? 그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동이,

지정식당에다가 식권 발급한 것하고 식권 발급한 데서 다 식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동한테 식권을 발급해 주고 먹고 난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식권을 아동한테 발급을 해 주고 그걸 갖고 지정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 식권을 그쪽으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으로 직접.

식당으로요?

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로 자기가 선호하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급식지원시설 지도점검을 3회 이렇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 결과는 후에 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결과하고 그 다음에 지정식당 있지요? 그것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여성 여행프로젝트 연동 이거 아시지요? 서울시에서 지금 하시는 거?

예.

이 프로그램에 준해서 지금 여성정책 같은 경우도 지금 반영이 되나요?

지금 여행프로젝트에 제가 지금 프로슈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성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로 여행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각 과에서 지금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그렇게 앞으로 새로운 과제를 발굴 해가지고 거기에 추가를 앞으로 시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서울시에 내려온 거하고 우리 구에서 한 수정 계획한 게 이게 지금 전부 다 준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 한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차이가 많아요. 여기는 지금 알짜배기가 많은데 이것은 지금 위원들한테 지금 껍데기만 갖다가 읽어 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니, 물론 위원들이 공부를 해서 찾아가지고 질문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연초에 보고한 내용하고 연말에 한 내용하고 지금 세부적으로 뭐 됐다는 부분이 하나가 된 게 없어요.

예, 앞으로,

하겠다, 했다, 하는 과정이나 이렇게 목표대비 이런 부분이 전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은 지금 내가 2년 동안 하고 3년째 감사하는데 내가 처음 봤어요, 이런 경우는. 지금 거기 과장님 그렇게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질문도 못하고 답도 못하시는데 거기 앉아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아까 그래서 11시 15분쯤 정회를 시킨 것도 더 알아보고 충분히 하라고 그런 거지, 지금 보니까 달랑 하나 그것만 와가지고 내가 40분간을 그냥 준 거 같아요? 그거 하나 더 해 달라고 40분간 시간을 준 것 같냐고요, 과장님? 준비를 못한 것 같으니까 더 준비를 하라고 시간을 준 건데 그러고 나서도 지금 이렇게 아무 답을 못하시면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결국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위원님들 다 우습게 보는 것밖에 안 돼요. 뭘 질문하는 부분에 답을 하나도 못하시고.

예, 앞으로 열심히 업무파악 해서,

그렇게 하고 예산 와서 달라고 하실 거예요?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뭔 예산을 달라 그래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에 가정복지과 보시고 예산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동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안해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로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진창호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임길용 재활용시설팀장입니다. 김팔영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최인태 시설장비팀장입니다. 김복남 화장실문화수준향상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인력은 정원 78명에 현원 77명, 1명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청소인력은 구 직영 같은 경우에 운전원이 29명, 환경미화원 190명, 정비원 1명 그래서 220명이고요. 대행업체는 운전원이 61, 환경미화원 77, 정비원 1명을 포함해서 139명 총 359명입니다. 청소장비는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수거수송차 8대, 진공노면청소차 7대, 살수차 9대, 순찰정비차 6대, 로우더지게차 4대, 진공흡입차 1대 총 35대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보도를 물청소하는 장비 4대, 암롤박스 적재함이 107개 있습니다. 시설로서는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 시설, 환경미화원휴게실이 16군데, 공중화장실이 21개소가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일반폐기물은 1일 220t, 재활용품은 1일 27t, 음식물 폐기물이 1일 142t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첫째, 먼지 없고 쓰레기 없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물청소와 간선 및 이면도로에 대한 청소활동을 강화하여 24시간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특히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를 정착시켜 중구 관내가 먼지 없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도로물청소는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틀에 한 번씩 전차선, 도로 전체를 물청소를 하고요. 새벽 4시부터 6시30분까지 하고 간선도로 중에서 전차선도로물청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측구 쪽에 물청소를 실시하기 때문에 간선도로는 매일 1회 정도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물청소를 주2회 간선도로 물청소가 끝나는 9시부터 17시까지 청소를 하고요. 보도는 주요보도 14개소는 아침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주 1회 청소를 하는데 그때는 도로물청소차량도 보도물청소차량과 같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고가도로하고 터널은 노면청소는 매일하고 물청소는 이틀에 한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의 쓰레기수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4개가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 서울역가로, 중부가로, 신당가로 저희 환경미화원은 106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가로 24시간 청소체계유지는 이것은 저희 미화원 근무시간이 오후 2시 30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 시간대에 청소가 필요한 지역, 예를 들어서 태평로, 명동, 밀리오레, 동대문운동장, 관광특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야간에도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환경미화원을 여러 명을 배치를 시켜서 오후 2시 30분에 끝나는데 바로 2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청소를 하고 있고요. 또 동대문운동장은 야간시장이 개설되기 때문에 한 명을 배치를 해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간선도로가 그렇고 또 이면도로와 골목길에는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2개 반으로 나누어서 24명이 이면도로 골목길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클린데이는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날 서울시 전체 구가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새벽 5시부터 11시까지 청소를 하고 있고 저희 시범구간은 태평로, 을지로, 서울역까지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로물청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서울클린데이 물청소도 금년에 총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청소는 골목가꿈이 집길 청소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총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서울시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워크숍 및 사례발표는 워크숍 2회, 사례발표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도심 중점정비구역 대로변에 쓰레기 장시간노출을 방지하는 것이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쓰레기배출시간은 일몰 후 오후 6시 이후에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일부 큰 건물이나 소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 5시에 내놓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청소대행업체들이 수거하는 시간이 오후 8시부터 청소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도로변에 장기간 노출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레기배출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가밀집지역이나 식당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배출시간을 오후 10시나 8시 이후에 배출을 하게끔 해가지고 쓰레기가 도로에 장시간 배출되지 않게끔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61페이지, 담배꽁초 등 쓰레기 없는 Clean-중구 조성입니다. 담배꽁초 등 쓰레기 없는 깨끗한 중구를 목표로 무단투기 단속도 강화를 하고 또 단속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 된 가로휴지통,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재활용품하고 일반 생활폐기물도 같이 수거할 수 있는 가로휴지통을 설치를 하고 또 CCTV도 운영을 제대로 해서 깨끗한 가로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담배꽁초 등 쓰레기무단투기단속은 지난해에 이어서 지난해에는 저희는 홍보위주로 했었고 금년 1월부터는 단속을 위주로 하는데 실질적인 단속활동은 4월 달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단속방법은 저희는 구·동 직원들이 과에서 한 3명 정도는 하루에 2시간씩 단속활동을 펼쳤고요. 46개부서 그러니까 46개조 138명이 4월 15일부터 7월말까지 단속을 했었고, 환경미화원을 한 10명을 가로 청소에서 차출을 해서 환경미화원들도 단속활동을 했습니다. 4월 14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 단속반은 지난번 제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기간제근로자를 8명을 채용을 했었는데 3명은 중도에 포기해서 현재 15명이 9월 8일부터 단속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기능가로휴지통 설치는 4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가로휴지통 150조, 이것은 생활용, 재활용용 1조 그리고 일반생활폐기물 1조 해가지고 1조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조 300개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벽걸이 부착형 휴지통 100개는 이건 뭐냐면 가로휴지통이 간선도로 위주로 휴지통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면도로 뒷골목 중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데는 휴지통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설치장소를 지금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적정한 장소에 설치를 해서 동별로 한 6개 내지 7개 정도를 설치를 하면 동네가 쓰레기투기로 인한 그런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단투기 CCTV 효율적 운영도 금년도 의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무단투기 CCTV를 동에서도 자체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보고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설치가 오래된 CCTV는 업그레이드해서 유지·보수했고 적정지역으로 이설이 필요한 곳은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단속 실적은 1만 1152건에 5억 2682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단속실적은 지난해에는 46건을 했는데 올해는 13건에 11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일반 가로휴지통 150조 300개를 설치를 하였고 담배꽁초전용재떨이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이것도 구에서 50개 설치를 했고 담배소비자보호협의회에서 50개를 협조를 해 주셔서 관내에 1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유지보수는 27대를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반도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담배꽁초 전용휴지통 이것은 담배꽁초단속이 강화되다 보니까 휴지통도 없이 단속만 너무 강화된 게 아니냐는 그런 민원도 감안을 해서 이것은 새로운 특상을 개선을 해서 추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골목가꿈이봉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골목가꿈이봉사단은 지난해 3월경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 집, 내 점포 앞을 주민 스스로 청소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을 우리 골목청소의 날로 지정을 해서 골목가꿈이봉사단들이 골목청소활동을 좀 정리하고 해서 스스로 청소하는 자율청소체제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구성현황은 15개동에 190개 봉사단 229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첫째, 셋째 수요일은 동 별로 청소시간을 자율적으로 한 번 정해 보라, 해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청소를 하고요. 두 번째 주 수요일은 골목가꿈이봉사단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직능단체, 통·반장 그리고 청소를 원하는 주민들이 함께 청소할 수 있게끔 집결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집결청소 할 때는 구청장 이하 구청 간부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실적은 중점 집결청소를 9회를 실시하였고 자율청소는 27회를 실시했고 쓰레기는 40만 5000ℓ, 100ℓ짜리 한 4050개를 사용하였습니다. 골목가꿈이봉사단은 연말에 우수 골목가꿈이봉사단을 동에서 선정을 해서 동별로 2명씩 구청장표창을 통해 격려할 계획입니다. 다음 63페이지, 가로청소지킴이 운영입니다. 가로청소지킴이는 환경미화원 근무시간 이후에도 동네가 깨끗이 유지될 수 있게끔 어르신 및 차상위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 분들에게 자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운영기간은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운영을 하고 참여인원은 65세 이상 어르신 및 차상위계층 1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무방법은 주5일, 하루에 두 시간씩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월 활동비는 1일 1만 원씩 해서 2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력관리는 동 주민센터 청소담당이 출석자 체크, 출석부 날인, 활동사항도 점검도 하고 지시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1166명이 참여를 했고 공공용봉투 사용은 4만 8290장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청소지킴이를 건강이유로 잘 할 수 없는 분은 교체를 하여 충원을 하고 가로청소지킴이 활동범위도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는데 동네 이면도로나 뒷골목 간선도로를 포함해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청소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을 적정 위탁처리시설 민간처리시설에 위탁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또 음식물폐기물분리배출 감량화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발생량은 1일 142t이 발생되는데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양이 72t,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양이 70t입니다.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72t은 저희가 4개 위탁처리시설에 하고 있습니다. 이써비스, 두솔, 경기자원, 대유농장인데 처리비는 톤당 7만 원이고 계약만료는 12월 31일입니다. 이써비스하고 경기자원 같은 경우는 만료일이 8월 30일이었는데 이것을 한 4개월 정도 재 연장을 해서 계약만료기간을 통일을 시킨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하고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처리시설은 농장 같은 데 의뢰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위탁처리시설은 21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하는데 소요예산은 13억 78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를 매월 지출을 하는데요, 10억이 지출됐고 감량의무사업장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71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올바른 배출방법이라든가 감량화에 대한 홍보물도 8000매를 제작을 했고 재활용처리장의 주민·학생 견학은 재활용품이나 생활폐기물 관련된 사항인데 연 18회 학생들이 576명 또는 주민들도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도 새로운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처리비가 모든 원가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톤당 1만 원 정도는 증액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톤당 8만 원을 처리를 한다고 해도 같은 시설이라도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는 더 적은 금액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용기 세척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한 것인데 세척대상은 아파트단지 내에 수집용기 450개를 대상으로 월 2회 정도 저희가 세척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처리비는 개당 3000원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낙찰은 2560원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5993개 15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재활용품수집·운반처리입니다.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문전에 배출된 재활용품을 적기에 수집·운반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대행업체에서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수집 량은 하루에 20t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뿐만 아니라 음식물, 생활폐기물은 저희 구는 1일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1일 배출, 1일 수거, 타 구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격일 또는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도심의 중심에 위치하다보니까 매일 수거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소요비용은 12억 5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10월말 현재 6697t을 수거를 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 등 올바른 배출방법을 위해서 이동식 배너하고 홍보물을 10만 4000매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였고 재활용품을 제대로 배출하는 것하고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 여부를 저희 직원들이 새벽 또는 야간 순찰조를 1일 2명씩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수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데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는 봉투 내에 일반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품을 혼합해서 배출하다보니까 대행업체에서는 종량제봉투는 수집운반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무단투기 된 것은 거저 수거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재활용품하고 일반 무단투기된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혼합하다 보니까 재활용품 선별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금까지 계속 지도·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재활용품잔재쓰레기 처리방안 강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재활용품을 선별을 하고 남은 쓰레기가 그것을 잔재쓰레기라고 그러는데 적정기준율 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했을 경우에는 30%를 잔재쓰레기로 봅니다. 잔재쓰레기를 저희는 현재까지는 마포소각장에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에서는 잔재쓰레기를 받을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반입정지를 당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작 이것은 재활용 잔재쓰레기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포소각장에서도 받아줬다가 또는 반입을 중지했다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포소각처리시설에서는 앞으로는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제가 또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 4개 소각장이 있는데 재활용품 잔재쓰레기를 받는 구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 구청은 때가 늦었지만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잔재쓰레기를 민간에 위탁처리를 하고 또 민간에서 위탁처리를 하려고 하면 잔재쓰레기를 압축을 해서 수송 단가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압축기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예산심의 설명을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 원활한 제작 및 공급입니다. 종량제봉투 종류는 생활폐기물, 사업장용 폐기물, 공공용 폐기물 그리고 특수규격봉투 폐기물이 있습니다. 제작업체는 지정산업, 경동포장, 에덴복지재단 3개소고 제작 시기는 분기에 한 번, 1년 4회를 하고 공공용봉투는 1년에 두 번 제작을 합니다. 금년도 종량제봉투는 673만 3000매를 제작을 했는데 소요예산은 8억 32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월 11월 달에는 2009년 1/4분기 봉투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저소득구민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은 폐기물관리조례에 수수료감면규정에 의거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에게 무료로 1인당 20ℓ짜리 종량제봉투 3개, 60ℓ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인 월 한 960원, 1년에 약 1만 1520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7050명에 지원을 했고 59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지난 번 2차추경 때 이것을 올렸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ℓ짜리를 애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작단가가 40원이었는데 추경 때 9원이 올라와가지고 49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 이후에 9월 달에 또 인상이 됐어요, 4월 달하고 9월 달에. 그래서 현재 20ℓ짜리 종량제봉투 제작단가가 40원에서 62원으로 55% 정도 올랐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인상된 금액으로 올렸습니다. 인상된 요인은 각종 자재나 원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단가가 높아지면 구의회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가격도 현재 우리가 20ℓ짜리를 340원을 받고 있는데 340원 기준이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정도 그렇습니다. 종로 같은 경우는 20ℓ짜리가 380원인데 우리보다 40원이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종로 요건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더 나쁘면 나빴지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가격도 원인자부담을 위해서 검토해 볼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8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10개소, 무인화장실 100원짜리 동전 넣으면 사용할 수 있는 무인개방화장실이 11개소, 민간개방시설 75개소 그래서 총 96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을 위해서 환경미화원 4명을 고정배치해서 순찰을 통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3명이, 야간에는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소모품교체 등과 고장난 곳 보수 또는 청소 그리고 시설개선으로 노후된 벽면의 도색, 칸막이 교체, 음향기기 부착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민간개방화장실 같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확충계획이 1년에 5개소를 확충해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75개소인데 금년 초에 작년에 70개소로서 금년에 5개소를 확충을 했습니다. 흥인동 우일타운, 충무로에 타워빌딩, 남대문에 있는 수입상가, 수하동에 있는 우석빌딩, 북창동에 있는 덕창빌딩 이렇게 하고 있고요. 청계천변에 위치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소모품비로 저희가 월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시비가 3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에는 월 5만 원씩 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사항을 보고드리면 노후화장실 네 곳 리모델링 공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을지로 시범공중화장실은 1900만 원 들여서 했고요. 황학동도 1500만 원, 장충동도 1500만 원, 광희동도 1600만 원 그래서 총 한 6600만 원이 들었는데 시비지원이 50%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편의시설로 광희동하고 을지로하고 장충동도 여성편의시설 개선도 하였고 민간개방화장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섯 개소를 확충해서 현재 80개소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자동화장실 시설개선도 했는데 11개소에 대해 138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 겨울철이기 때문에 난방시설을 재점검하고 또 노숙자로 인한 시설안전에 문제가 있다든가 화재위험 이런 사례가 없도록 순찰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드렸고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해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시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담배꽁초 쓰레기 없는 클린중구 조성, 일반가로휴지통이 150조 300개라고 했는데 이 내용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150조, 300개. 설치하는 데 그러면 두 개씩 설치합니까?

그렇습니다.

뭐 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재활용품 집어넣을 수 있는 것하고 하나는 일반생활폐기물 집어넣을 수 있는 것하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두 개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개씩, 그거 계약 업체하고 계약금하고 서류는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좀 제출해 주시고, 담배꽁초 전용 재떨이 100개 중에 아까 50개는 우리 구 예산으로 했고 50개는,

담배소비자보호협의회.

거기서 해 주고, 50개에 대한 거 그러면 우리가 발주는 100개는 다 우리가 했습니까?

구예산으로 들어온 것은 50개고요.

50개 나가고,

담배소비자보호협회에서는 담배소비자보호협회에서 만들어갖고,

50개는 자기네들이 해서 자기네들이 설치해 주는 거고?

예.

이것도 서류좀 해 주시고요.

예.

골목가꿈이봉사단 운영활성화 해서 2008년도 추진실적이 쓰레기가 40만 5000ℓ라고 되어 있는데 이 쓰레기봉투는 공공용으로 사용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동의 골목가꿈이봉사단에서 쓰는 쓰레기봉투는 각동에 전부 다 동별로 저게 되어 있습니까?

예, 동별로 사용한 내역 나와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인 걸 동사무소에다가 골목가꿈이 말고 다 지원을 해 주는지 아니면 골목가꿈이에 대한 것만 쓰레기봉투를 별도로 해 주시는지?

동에서 청소하는 게 골목가꿈이 봉사하는 데 청소를 하고요. 가로청소지킴이 앞서 말씀드린 그 분도 있고 또 동별로 지역환경 예전에 취로사업 했던 분들,

그 사람들이 쓰는 게 있고,

그런 분도 쓰고 동별로 필요한 양을 저희가 받아서 분배를 해줍니다, 동에.

그러니까 골목가꿈이하고 가로청소하고 취로사업부들이 쓰는 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 가지가 분류가 되어서 봉투를 쓰고 있어요? 그냥 몽땅 달라는 대로 줘갖고 쓰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소요량은 동에서.

골목가꿈이 봉사단은 쓰레기가 몇ℓ짜리 쓰고 있습니까?

100ℓ짜리 씁니다.

100ℓ짜리, 그 다음에 가로청소 지킴이는 몇ℓ짜리 쓰고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용봉투는 100ℓ짜리입니다.

자료에는 50ℓ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50ℓ라고 되어 있어요.

골목가꿈이 봉사단은 100ℓ짜리를,

골목가꿈이는 100ℓ 쓰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라니까?

이건 ℓ로는 제가 알기로는 공공용봉투가 50ℓ, 100ℓ짜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공공용봉투가 50ℓ도 있고 100ℓ도 있어요?

100ℓ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100ℓ라고 했었잖아?

골목가꿈이봉사단 40만 5000ℓ를 공공용 100ℓ로 환산하게 되면,

그러니까 100ℓ를 주느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급을 청소하러 나온 분들한테 100ℓ짜리를 주느냐, 50ℓ짜리를 주느냐를 확실하게 대답을 하시라니까? 지금 가로청소지킴이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은 지금 50ℓ짜리를 주는 걸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다고. 그런데 골목가꿈이는 지금 100ℓ로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동에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알아가지고 50ℓ 몇 매, 100ℓ 몇 매 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동에 줄 때도 지원을 요구하면 청소행정과에서 배분해 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딱 나와야지 그것을 뭘 또,

김팔영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50ℓ짜리가 몇 매가 필요하고 100ℓ짜리 몇 매가 필요한지 소요량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면 저희가 거기 보고에 의해서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로청소지킴이 그분들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50ℓ짜리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골목가꿈이 참가하시는 분들은 100ℓ짜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봐도 그래요. 어르신들은 힘드니까 100ℓ짜리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거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건데. 과장님이 답변을 김수안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아니, 왜 그러냐면 50ℓ짜리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리는 거예요.

있지요. 그런데 지금 왜냐면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하면서 100ℓ짜리 들고 다니겠어요?

골목가꿈이봉사단도 나가보면 골목가꿈이봉사단에 나오시는 분들이 가로청소지킴이에 계신 분들도 나오지요?

나올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일주일에 네 번을 하는데 두 번째 수요일은 골목가꿈이가 전체적으로 구에서도 지원이 나오고 한 장소에 밀집, 집합을 해서 거기에서 각 지역으로 나눈다는 말이지요.

골목가꿈이가요?

그렇지, 골목가꿈이가.

아닙니다.

김팔영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예?

김팔영 한 달에 한 번 집결됩니다.

그러니까 골목가꿈이가 4주를 하는데 한 번은 전체적인 장소에 모여서 나가고 1지역, 2지역 이렇게 나눠서 나가잖아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은 자율적으로 한단 말이지, 자율적으로.

예.

그런데 자율적으로 하는 게 몇 사람이 나와서 하잖아요. 집합을 하는 날보다는 숫자가 현저하게 준다 이거지.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연세 드신 분들만 나오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데는 젊은 분들도 쭉 나와서 이렇게 해서 단체별로 나와서 자기 맡은 구역으로 배당이 돼서 나가는데 3주 동안 하는 거는 가보면 밤낮 나오시는 분들이 그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이 내가 볼 때는 아까 얘기했던 가로청소지킴이도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사람이 안 나오니까 그 인원을 활용을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 좀 해 보세요. 확인해 보셨어요? 그냥 확인 안 하고 동사무소에다가 지시만 이렇게 한 달에 네 번,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 날 해서 한 번은 총집결해서 하고 3주는 자율적으로 하는데 그 분들이 나오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가로청소지킴이들이 대다수가 나와서 하는 거 아니냐, 제가 각동을 파악해 본 결과는 그런 느낌이 든다 이거지.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 날 내가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확인은 안 해 봤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가꿈이를 구성을 했을 때 제가 그 당시에는 황학동에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 골목에 사는 사람들, 통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골목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그 골목을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정할 때 그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청소지킴이도 못 들어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골목에 산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한 것이고, 골목가꿈이 자율청소 할 때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우리가 아직 지 내 집, 내 점포 앞을 자율적으로 청소한다는 그런 마인드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한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집결 청소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참여한 경우는 있기 때문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자율청소 때도 골목가꿈이 단원이 많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동장님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추진해 나갈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봉투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봉투도 예산에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봉투관리가 100ℓ짜리를 아침에 자율청소라고 해서 하는데 100ℓ짜리를 주는데 과연 거기에 쓰레기가 얼마나 들어갔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확인을 제대로 안 한 거지. 그냥 나누어 주면 끝이고 나올 때마다 장갑 한 켤레씩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코팅장갑 한 번 쓰고 그냥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고용,

됐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 공공용쓰레기봉투가 각 동별로 지급 돼서 나가는 현황 자료 그거 저한테 주시고, 가로청소지킴이 운영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이 150분으로 하는데 주5일을 하니까 하루에 두 시간씩 한다는 거지요?

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되고 보통 한 달에 한 20일 정도를 한다. 그러면 월 20만 원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하루에 두 시간을 해 가지고 1만 원씩을 그분들이 받고 소요예산은 지금 3억 5625만 원 이렇게 되나요?

3억 562만 5000원.

아, 3억 562만 5000원. 그 옆에 활동비 30만 원이 이게 뭐예요?

활동비 30만 원이 아니고요, 단위가 3억.

아, 활동비가 3억이고, 보험료가 562만 5000원.

예.

그러면 150명에 한해서 보험을 드는군요.

물론입니다.

사고가 날까봐 사고에 대비해서. 그런데 그 밑에 보게 되면 2007년도 추진실적이 1427명이 참여를 했어요.

예.

공공용봉투가 5만 6650장, 50ℓ짜리를 줬다는 거지요,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8년도에 추진실적 지금 현재 10월 말일까지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1166명이 지금 참여를 했다. 50ℓ짜리를 지금 4만 8290장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150분이 하루에 가로청소지킴이를 나갈 때에 50ℓ짜리를 한 장씩을 줬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렇지요? 150분이 가로청소지킴이가 청소를 나갈 때 동사무소에 와서 한 장씩을 받아가요, 두 장씩을 받아가요?

한 장 내지 두 장씩은 받아갈 수 있겠지요. 양이 많으면 두 장씩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분들이 줍는 게 뭐예요? 그 분들이 수거하는 게 어떤 물체를 수거를 하시냐고?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뭐 쓰레기 담배꽁초,

주로 집게 가지고 다니면서 담배꽁초 줍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이 흘러 다니는 거 줍고,

그런 것도 있고 검정봉투에 담아 있는 쓰레기도 담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하는 거는 눈으로 보질 못했고,

아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1일 150명이 나간다고 쳐서 하루에 150장을 해가지고 20일을 일을 하면 한 달에 3000장을 쓴다고요, 그렇지요?

예.

계산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한 달에 3000장인데 8개월을 지금 썼어요.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가 몇 개월입니까, 9개월이에요?

예, 9개월입니다.

그러면 10월달까지 지금 예산을 잡으면 몇 개월 쓴 거예요, 8개월 썼지요? 3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예.

그러면 보통 1월 달, 2월 달은 가로청소지킴이를 운영 안 하는 거지요? 너무 추우니까, 12월 달에도 가능해요?

12월 달까지는 가능합니다.

8개월을 했어요. 그러면 2만 4000장이 소요가 됐다고.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는 보면 4만 8290장을 쓰신 걸로 돼 있어.

예.

그런데 그분들을 제가 보게 되면요, 제가 다니면서 그분들 하시는 걸 이렇게 본다고. 그런데 주로 줍는 게 담배꽁초하고 잔 쓰레기를 줍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50ℓ봉지에 하나를 차도 그분들이 들을 수가 없어, 그분들 연세에 기력에. 그런데 4만 8290장을 지금 썼다는 내용이 어떻게 산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그분들이 활동을 보면 쓰레기봉투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을 거란 말씀이신데요. 물론 그분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담배꽁초나 작은 이런 쓰레기만 수거하는 게 대부분일지 모르겠지만 그중에서도 양이 많은 무단투기 된 검정봉투 같은 것도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허수는 아닙니다. 동에서 실적을 받은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한 건데 공공용봉투의 양이 너무 무분별하게 돌아다녀서 공공용이 아닌 사적으로 쓰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이것은 제대로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관리가 제대로 부족하다 이거지.

앞으로는 공공용봉투 쓰는 양도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아니, 이거 ℓ아니에요, 장수가 아닌 것 같은데?

50ℓ짜리가 지금 4만 8200장,

장수는 맞습니다. 50ℓ짜리가 4만 8200장인데,

장수 맞지요?

그리고 동에서 가만히 보면 동 청소담당이 어떻게 하냐면, 한 분이 여기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달라 그러면 청소 저희 담당직원이 동네 깨끗이 한다는데 한두 장은 그냥 주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골목가꿈이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주는 것을 지급을 해 주는 것을 얼마만큼 수거를 했느냐를 한 번씩은 검토를 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확인하면 딱 나오는,

내 얘기는 뭐냐면 그런 얘기야. 그렇게 공공연히 다니면서 보게 되면 공공용쓰레기봉투에 수거를 해서 일부러 우리 지킴이들이 수거를 한 게 아니고 딴 것이 담아져 있으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나가서 해가지고 10ℓ도 안 담은 걸 그냥 놔두게 되면 딴 사람이 쓸어 넣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허비가 되는 것이 수월치 않은 수량이 될 것이다.

그게 공공용으로 써야 되는데 가정집에 생활쓰레기를 담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동네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담는 것은 공적으로 쓰는 거고.

아니, 남이 담아놓은 것도 가지고 와서 눌러가지고 자기 것 담는 사람도 있어.

그런 거는 막아야지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놔두게 되면 딴 사람이 가져가서 거기다 갖다 담는다 이 말이지. 남의 집 앞에다가 쓰레기를 빗자루 질을 해가지고 밀어 놓고 자기 것에 담지 않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렇게 해서 허실이 제 계산적으로 보게 되면 50%는 허실이다, 지금 보고서에 내용에 나온 게. 확인은 제가 다시 한 번 해 보겠는데 사진을 찍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진을 찍어다가 제시를 해 드리냐고.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공공용봉투,

그러니까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노력을.

관리를 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수집용기세척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것만 보고를 해 주신 거지요? 세척대상하고 세척물량 뭐 이런 거는?

맞습니다.

아파트단지는 저희가 이제 수집용기도 세척을 해 주고 있네, 우리가?

공동주택의 음식물수집용기를 세척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용기만, 음식물쓰레기 담아져 있는 걸 악취가 나니까 이제 세척을 우리가 해 준다.

예.

이게 지금 수량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만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450개 되는 거지요?

예. 중구 관내 아파트.

중구 관내 아파트 단지에만 있는 게.

예.

지금 그러면 일반 빌라라든가 이런 공동주택에는 단독주택에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하나씩 보급해 줬는데 공동주택에도 해 줬지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빌라 이런 다세대 주택 같은 데는 가가호호 가구별로 줬어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수집용기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거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일반주택하고 다세대 그것은 음식물수집용기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은 음식물수집용기에 음식물을 직접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봉투에 넣어서 바깥에 놓게 되면 고양이라든가 누가 파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수집용기에다 집어넣으면 수거하는 대행업체에서 그 봉투만 끄집어내고 그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아파트를 뺀 나머지 다세대하고 단독주택하고 우리가 그 용기를 보급해 주는 게 수량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그게 일반주택만 3만 8000,

다세대하고 단독하고 용기ℓ수가 똑같아요?

틀립니다. 다세대는 더 커요.

다세대는 더 크지요?

예, 더 큽니다.

그러면 다세대는 몇 ℓ짜리예요?

다세대,

몇 ℓ에 수량이 몇 개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25ℓ짜리 1만 2660개고요.

1만 2000 몇 개요?

1만 2660개. 그리고 다세대주택은 60ℓ 500개.

다세대는 60ℓ 500개.

그래서 총 1만 3160개를 저희가 만들어서,

2007년도에는 지금 공동주택에도 수집용기를 세척은 안 해 줬었지요?

2007년도는 안 해 줬고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450개가 아파트공동수집용기인데 지금 10월말까지의 세척을 5900, 한 6000개를 했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월 2회씩 해 주는 걸로 해서 450개를 계산을 하면 본 위원이 계산한 거 보면 9000개가 세척이 됐어야 돼. 그런데 왜 6000개만 했느냐?

예, 이것은 저희가 아파트단지 대표자하고 물량을 전부 받아봤습니다.

예?

물량, 수집용기가 몇 개냐, 그래서 그 개수가 450개예요. 450개를 해가지고 2007년도 말에 예산 편성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세척을 해 보니까 개수가 422개예요.

422개?

예, 그래서 한 달에 한 두 번씩을 정기적으로 치워야 되는데 어떤 데는 한 달에 한 번 밖에 세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경우는 뭐 깨끗해서, 깨끗하든가 또 음식물이 담겨있다던가 그래서 그것은 관리인이 확인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지출해 주기 때문에 그런 숫자의 차이로 개수는 그런 차이가 나는 걸로 보입니다.

통은 422개다, 450개였는데. 그런데 9000개가 계산적으로는 9000개가 세척이 돼야 되는데 6000개밖에 안 됐다. 안 된 이유가 지금 가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담겨져 있어서 세척을 못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지금 그렇게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뭘 어떻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사인을 거기,

이게 지금 3월 달부터,

그러니까 지금 1월 달부터 한 게 아니고 3월 달부터 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추진기간은 지금 3월 달부터 12월 달로 지금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밑에 사업규모에는 12개월 하는 걸로 보고서에 적혀 있다고 그러면 보고서를 공문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 안 되지.

12월까지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세척 5593개는,

그러니까 그렇게 숫자를 줄이려고 하지 말고 지금 2개월이 늦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2개월이 저거 돼서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하셔야지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예.

아니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조례 12조에 있다는데 지금 12조를 내가 조례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네. 12조 보면 3항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전용 운반차량 및 전용 수거,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구청에서 하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건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러고요.

아니, 이거는 하나 지금,

아까 지금 물어본 걸 알겠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3항을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책임소재라는 게 지금 음식물처리비라고 해서 13억 8000이 또 투자가 되지요, 처리비로?

예.

그러면 그것을 운반하는 업체가 또 따로 있지요?

예.

그러면 업체 따로, 청소하는 것 따로, 쓰레기 쓰는데 다 따로 따로 분할시켜 놓나요?

음식물처리는 처리 수집·운반하는 처리비고요. 수집용기는 아파트단지 내의 자체 소유입니다, 공동주택 자체소유. 그것을 공동소유다 보니까 누구 한사람이 깨끗이 닦지도 않고 지저분하다보니까 구청에서 이건 하나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구 예산으로 해 주는 겁니다.

아니, 처리비에 포함을 해서 줘버리면 걔들이 알아서 처리를 할 텐데 왜 이원화시켜서 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수안 위원님 같은 경우 의구심을 자꾸 갖게 되지요. 처리비를 줘버릴 때 이거까지 용기를 너희 자체 관리하라 그러면 편한 것을 그걸 왜 이원화시켰냐고요?

그러면 음식물대행업체 수거·운반하는 대행업체에게,

그렇지, 걔네들이 하고 청소도 해 주고 가면 편한 것을.

세척비를 지원을 해 줘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자는 말씀이세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원화 안 시켜도 되는 걸 뭐하러 이원화 시키느냐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거 그렇게 하려면 인건비 따로 빼주고 차량유지비 빼주고 다 빼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그걸 한 업체에다 줘 버리면 관리하기도 편할 걸 왜 찢어서 다시 또 새로운 업체를 만들어서 거기다 용역을 세척 일을 주고 이건 처리는 처리대로 하고 다 분산시켜서 하냐고요?

그러면 왜 세척을 하려고 하면 세척차량을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행업체는 6개 대행업체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구역이? 그러면 대행업체별로 따로 세척비를 줘가지고 따로 따로 단지 내에 구역에 있는 공동주택에 수집용기를 세척하라 그러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조금 있다가 합시다. 김수안 위원님 다 끝나고 얘기를 하자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더 하십시오.

음식물쓰레기봉투는 구청에서 제작을 하나요, 그것도?

예. 저희가 제작합니다.

그러면 폐기물봉투도 구청에서 종량제봉투도 구청에서 다 일괄하시지요?

예.

그러면 해서 공공용은 공공용대로 구청에서 쓰고 일반용은 각 대행업체에다가 봉투를 나누어 주지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봉투 값을 주고 사가는 거예요?

대행업체에서요?

예, 대행업체에서.

대행업체에서 받아가지고 대행업체 관할 구역에 있는 봉투판매소에 갖다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과장님, 구청에서 우리 예산으로 재활용봉투를 만들어서 종량제봉투를 만들어서 우리 중구 예산으로 일단 만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각 대행업체에서 자기네 지역에 자기지역에 판매업소가 있잖아, 그러면 갖다 줘서 그 사람들이 수수료 받고 팔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재활용봉투를 대행업체에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얼마에 팔았어. 그 수익은 판 것은 그 수익이 이 사람들이 청소대행을 우리 중구에 대행을 하니까 자기네들 수입으로 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기네 수익이야. 그런데 봉투를 제작한 비용 아까 지금 제작비용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 제작비용을 우리가 들여서 했는데 아까 봉투가 20ℓ짜리가 얼마다 뭐 이렇게 기본예산이 들었잖아요?

예.

그것을 대행업체에다 줬을 때 그 금액을 봉지제작비용을 구청에서 받느냐 아니면 무료해 주는 거냐 이거예요.

그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봉투가격이 20ℓ짜리가 340원이라 그러면 그 340원 구성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340원에서 수집·운반비는 얼마다, 돼 있고 봉투제작비도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봉투판매소에 판매이윤도 봉투 가격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참 뭘 그렇게 복잡하게, 내가 물어보는 것은 자, 내가 우리 구청에서 발주를 해서 쓰레기봉투가 왔어. 그러면 대행업체가 여섯 군데 있다면서요?

예.

그러면 필요한 양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자기네 판매소에서 얼마를,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팔아서 자기네들이 돈을 가져갔는데 이 제작비용은 우리 중구예산이냐 대행업체 예산이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제작비는 그 봉투가격에,

우리가 봉투 값을 받아요?

받지요, 당연히 대행업체한테.

우리가 제작을 우리 돈으로 해서,

예.

봉투 값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게 봉투가격이 340원이라 그러면 수집운반비가 얼마 있으면,

수집운반비는 그 사람이,

수집운반비는 그 사람이 갖고,

수수료도 떼고,

나머지가 금액을 봉투제작비 우리한테 얼마씩 내놔라.

아니, 그러니까 봉투를 우리가 10억 원 어치를 제작을 했다 그러면 10억 원 어치를 줬어요. 대행업체에다 줬는데 가져간 만큼은 우리가 돈을 회수를 하냐 이거지.

예, 받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 현황 리스트 자료 좀 해 주세요. 각 대행업체에서 몇 개 몇 개 가져갔는가 연간 소요량.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가 이번에 중구 청소과가 최우수평가를 받았다는데 맞습니까?

예, 서울시에서 깨끗한서울가꾸기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동행정 평가하는 식으로. 이번에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해가지고 종합평가를 하는데요, 저희가 최우수구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금창열 과장이라고 그분이 청소과장 할 때 최우수평가 받고 해서 인센티브도 한 3억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처음인 것 같은데 최우수평가 받기까지는 어떤 부분이 잘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중구가?

서울시에서 각 구에 청소행정 평가를 할 경우에는 평가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8개 항목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체입니다. 가로청결분야에서는 가로청소상태, 도로물청소상태, 쓰레기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실적, 그리고 시와 자치구의 공동노력, 공동협력사항 그리고 청소기반분야에 청소차량, 직영청소차량 뿐만 아니라 대행차량까지 포함해가지고 청결상태 그리고 청소기반시설, 차고지하고 재활용자원처리장, 적환장의 청결상태, 폐형광등수거실적, 청소기반분야에 관한 시하고 구의 협력 상태,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잘된 분야는 가로청결 간선도로는 상당히 많이 점수가 깨끗했던 걸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물청소상태도 상반기 때는 저희가 1위를 했었는데 하반기 때는 3위 정도 했기 때문에 가로청소 청결분야하고 도로물청소분야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쓰레기 담배꽁초 무단투기 실적도 저희가 현재는 25개 구청 중에서 세 번째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 실적 그리고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 이전에 제일 1위 했던 부분은 폐형광등을 분리수거하는 율이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미흡한 부분은 청소차량 청결문제, 우리 직영청소차량은 좀 깨끗했었는데 대행업체의 청소차량이 조금 지저분해서 그것은 세척 문제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청소 시설분야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는 받았어요? 얼마나 받았어요?

인센티브는 최우수가 1억 2000만 원입니다.

축하를 하고요. 61페이지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 없는 클린중구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특별단속반 해서 환경미화원, 전부서 직원단속반, 기간제근로자 단속반 이래가지고 8개조로 해서 15명이 그러면 9월 8일부터 지금까지 현재 계속 단속을 하는 겁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9월 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해서 채용 이후의 단속실적이라든지 과태료 부과금액 또 징수액 그것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아니, 인건비를 묻는 게 아니고,

인건비로,

근로자 채용 후에 담배꽁초 단속해서 부과한 실적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지난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회 추경 때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6100만 원 정도를 인건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9월 8일부터 단속한 건수가 2643건에 1억 32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징수율이 55.1%거든요.

55.1%.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하고 부과한 것하고 징수실적을 2007년도, 2008년도 해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는 담배꽁초 단속을 홍보위주로 했기 때문에 담배꽁초 단속실적은,

없고 2008년도만 있습니까?

예, 2008년도 제출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 해가지고 단속해서 602건해서 3899만 원 부과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담배꽁초는 일부 들어가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 위주로 했는데 그것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배꽁초하고 무단투기 단속한 실적을 지금 달라는데 2007년도에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2007년도, 2008년도 징수된 실적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해서 처리한 회사에 보면 네 군데가 있지요? 네 개 처리업소 보면 처리방식이 다르고 또 각 업체마다 수송거리가 다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처리비가 7000만 원으로 동일한지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보세요. 지금 똑같이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7만 원이요. 톤당 처리비가 7만 원을 제공하고요.

예, 7만 원. 톤당 7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톤당 7만 원.

처리방식은 건식하고 습식하고 퇴비화인데,

업체마다 다른데,

처리시설을 가보면 그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이 아니라 정확하게 확인을 해봤어요? 이 네 개 업체가 아마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계약한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여기 우리 중구만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나 이렇게 계약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 좀 확인해 봤어요?

진창호 예.

그것 좀 설명해보세요.

진창호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네 개 업소가 다 경기도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10㎞에서 80㎞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예전부터 꾸준히 계약을 했던 업체들인데요, 저희들이 협상계약을 하게 됩니다. 협상으로 가격, 그런데 가격은 각 구별로 사실 약간 비밀 사항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받는다고 하면 이 업체가 세 개 구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보안을 요하면서 협상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얘네들도 여기에 음식물처리협회가 있습니다. 처리협회가 있어서 어떤 일정수준의 가격은 요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폐수를 갖다버립니다. 음식물을 짜면 나오는 폐수를 해양투기를 하는데 그 가격이 지금 한 3만 원 이상 됩니다, 버리는 가격대가. 그래서 지금 사실 타구에 비해서 타구는 거의 8만 5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7만 원이면 굉장히,

타구에 어디가 8만 원 하고 있어요?

진창호 그것은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다.

비밀이라며 어떻게 알았어요?

진창호 이게,

우리 구가 같은 시설에 몇 개 구가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파악해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상당히 싼 거예요. 그래서 그 처리시설에서는 우리보고 매년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못 올려준다. 일정한 증가율은 내가 인정해 주더라도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7만 원에서 만 원 정도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는 더 비싼 거예요, 우리보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처리방식이 다 다르고 거리가 다 다른데 처리비가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진창호 그러니까 위원님 처리방식이 달라도 기본적으로 건식사료를 하건 습식사료를 하건 폐수 나오는 게 있습니다. 60%가 폐수로 나옵니다, 음식물을 가져가면.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톤당 7만 원인데 7만 원 이하로 된 구는 없어요?

진창호 7만 원 이하인 데는,

24개 구가 다 7만 원 이상인가요?

진창호 25개 구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서로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도 안 하고 8만 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일 많이 비싼 데만 파악한 거예요?

우리가 이 처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 처리시설을 이용했었어요. 강동구 처리시설이 그 당시에 7만 5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재계약을 할 때 너무 비싸니까 못 하겠다. 그래서 처리비를 좀 낮춰 달라 그랬는데 낮춰주지를 않기 때문에 좀 저렴한 처리시설로 변경한 적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을 타구에 잘 검토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과정을 보면 결산현황을 지난번에 자료제출 내용을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2002년도부터 해서 2006년도 매년 이렇게 보면 수집운반비가 이렇게 인상되거든요? 그 순이익이 보면 매년 3000만 원 이상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그 현황에 보면, 2002년도부터 2006년도에 지난번 자료제출한,

2002년도요?

2002년도부터 2006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