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문석
박문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08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시흥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자료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인격에 손상을 입히는 질문은 되도록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또는 자료요구사항은 나눠드린 서식에 수시로 기록 관리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구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님과 해당 과장님 및 동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구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 하시고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과 동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수정구청장 조희동 총무과장 임규훈 시민과장 김현일 시흥동장 오영민
문석
박문석위원장
조희동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 동장께서는 들어가시고 구청장께서는 인사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남용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과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 행정 전반에 걸쳐 한 단계 도약과 발전의 계기가 되고 구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진정한 위민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52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지적사항은 검토, 보완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문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신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으시길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구에 대한 총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과별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님께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정·현원과 관련해서 태평2동에 정원이 11명에 현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7페이지에는 11명에 11명으로 나와 있는데 121페이지에는 정원이 11명인데 10명으로 되어 있어서 1명이 과부족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가 잘못되어 있나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죄송합니다.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떤 것이 맞는 것이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팀장 하나가 공석인데요, 지금 교육을 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교육을 가든, 안 가든 현원에는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것하고 달라서요. 1차적으로 행감 자료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동에 인원을 배치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을 배치하셨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우선 남·여,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것 말고, 동에 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11명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6명, 12명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배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인구비례,
종삼
정종삼위원
단순히 인구비례입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인구가 많으면 아무래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인구가 많으면 민원이 많다고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자료 121쪽에 보세요. 옛날에는 그랬을 수 있어요. 행정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동에서만 민원을 봐야 될 때는 인구가 많을수록 민원이 많은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인사 편제가 그때 기준으로 해서 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양지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1만 1799명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서 제일 많이 있는 신흥2동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신흥2동에 3만 3730명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3만 3000명이지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태평2동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2만 1655명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2만 1600명이지요.
그런데 태평2동의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 건수가 몇 건입니까? 85건이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런데 이 민원처리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일단 답변을 해주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적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인구가 많은 곳에 민원이 많다고 하셨고, 직원 편제를 인구중심으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태평2동 같은 경우는 정원이 11명으로 되어 있고 인구가 2만 1600명이에요. 그런데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 건수가 85건이에요. 그런데 양지동을 봐주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양지동은 많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인구가 1만 1000명이에요. 태평2동의 절반도 안 돼요. 그런데 1인당 민원처리 건수가 174건입니다. 인구는 절반도 안 되고, 공무원 수는 적고 그런데 민원처리 건수는 배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구수에 대비해서 동에 배치를 하게 되면 지금의 실정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것은 한 단면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민원은 제신고라든가, 제증명이라든가 그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요. 전체 기초수급자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민원들이 굉장히 많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에 일부 안 잡힌 민원도 있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많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일부 민원이 안 잡혀있다는 데에 동의해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잡혀 있는 민원자료가 있으면 다시 구체적으로 주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것은,
종삼
정종삼위원
1차적으로 공무원 1인당 민원수를 제시해 달라고 분명히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행감요구자료 목록을 제출했으면 그 민원도 포함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민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조사해서 제출을 해줘야지, 그렇게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글쎄요, 통상 우리가 민원처리라고 하는 것에는 지금까지 포함을 안 시켜 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이 맞아요? 그 민원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민원은 총괄표에 들어가 있는데, 사회복지 분야는 안 들어갔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잠깐만요. 총괄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사회복지 분야나 이런 분야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다른 분야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등록 관련해서 다른 제증명 발급 그것만 들어간 것이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동장님, 자료요구 제목이 안 보이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되는데 각 동별로도 마찬가지로 오늘 민원을 몇 명을 상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체크를 안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구청장님께,
종삼
정종삼위원
총괄인원과 관련한 거예요. 특히 인원배치와 관련한 것은 동장,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자료를 제출할 때 동별 정·현원 대비 민원현황을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민원도 포함했어야 되고, 그 민원이 성질이 조금 다르다면 따로 이 옆에 표시해서 제출했어야 됩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 민원은 그 동에서만 해야 되니까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배치와 관련해서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서 그 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배치해 주고, 안 해주고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여기에서 보듯이 어느 곳은 민원은,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렇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단순한 인구대비로 인원을 배치하다보니까 다른 곳의 배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을 좀 더 파악하시고, 다시 분석을 해주시고, 다시 이것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리고 동별로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T.O상으로 규칙이라든가, 조례에 나온 대로 시에서 정원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조절할 필요성은 있는데 양지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한 대 더 사서 배치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민원발급기와 관계없이 다른 동에 배 이상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퇴근을 못해요. 일이 굉장히 밀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힘들어합니다. 그랬을 때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맞고, 이러한 것들을 조정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양지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흥1동도 사람이 많고, 수진1동, 태평3동도 그렇고 몇 개 동이 돼요. 이런 곳에는 이곳 상황을 좀 더 파악하셔서 조정을 해주시라고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감안하고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감사 때 다시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성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제가 행감 수감자료를 요청하면서 요청했던 서식이 있는데 그 서식대로 자료제출이 안 되어서 그것에 대한 제출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뭐냐 하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증빙서류 요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별도서식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일자, 행사명, 참여한 사람 이렇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 서식대로 안 오고 인터넷에 공표하는 대로만 지금 수감 자료에 들어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증빙서류가 철로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게 갖다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최성은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도 현원을 보면 남자가 216명, 여자가 167명 이렇게 나와 있네요. 현재 남자가 많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동사무소에 나가보면 동에는 사실 여성분들이 많아요. 거의 다 여성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동 행사를 하고, 힘을 써야 될 일이 많은데 직원들이 여성이 많다보니까 동에서 동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남자 직원들로 많이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려운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전체 동별로 감안하고 비교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금년에는,
김재노위원
한쪽으로 치우친 동이 많이 있더라고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런데 여성비율이 거의 30∼40%이상 됩니다. 예전에는,
김재노위원
여성이 30∼40%밖에 안 돼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이상 됩니다.
김재노위원
30∼40%가 아니라 여성이 한 60∼70% 되더라고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렇게 되는 동도 더러 있고요,
김재노위원
더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그래서 인사할 때는 각 동별로,
김재노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신흥1동 같은 경우도 7대 3으로 남자가 3명에 여자가 7명이에요. 신흥2동은 남자 5명에 여자 7명, 신흥 3동도 그렇고 전부 다 보면 그래요. 태평동만 5대 5고, 거의 다 남성이 많은 데가 없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여기에도 지금 보면 거의 남자 분들이 동장에다 팀장에다, 사실 없어요. 총무 보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한두 명 정도 일할 수 있는 남자직원들이 없어요.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말이지요. 그 점을 감안하셔서 될 수 있으면 남자 분들도 동사무소에 많이 배치를 해서 동행정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남용삼 간사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청장님, 신흥3동 청사에 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동청사가 시청사로 이전을 했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이전했습니다.
남용삼위원
임시청사에서?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남용삼위원
보증금이 얼마였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11억입니다.
남용삼위원
11억이지요. 건물감정가액은 얼마입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1차 경매 평가할 때 9억 3000으로 나왔습니다.
남용삼위원
대략 10억 정도 되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10억 건물에 11억으로 보증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보증금 11억에 대해서 반환을 받으셨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경매 들어가서 진행하다 저희 내부 방침에 의해서 지금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동청사가 나온 공간에는 교회가 들어가 있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지금 동청사에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교회가 들어가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너무 태만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남용삼위원
우리 신흥3동장님 계시면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곧 진행되는 사항은 동 소관보다 구청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총무과장님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요.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임시청사 임대계약 관계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남용삼위원
신흥3동 임대보증금 11억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처음에 임대보증금이 11억에 2004년 12월 28일부터 2006년 12월 27일까지 2년간 계약을 해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신흥3동 청사가 완료된 후에 신흥3동이 이전을 했고, 반환청구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 반환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경매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감정을 한 결과 9억 30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경매에서 9억 3000으로 유찰이 됐었고, 또 6월 16일에 7억 4400으로 2차 경매를 했는데 그것도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3차 경매가 5억 9500으로 다운이 되어서 저희가 이대로 가다가는 보증금 회수를 못 하겠다고 생각해서 경매연기를 신청했고 이번에 의회에다 저희가 건물을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건물을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연기된 상태로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2006년 12월까지 계약기간이었는데 2007년 7월까지 연장을 하셨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연장하시면서 건물주인과 서로 주고받은 계약서가 있습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연기된 계약서는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있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우리 동 청사에서 7월까지 연장을 해주면서 건물파악에 대해서 신경을 덜 써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교회에 들어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용삼위원
그렇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제가 지금 변호사 자문도 구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소유권은 엄종수 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 행사는 엄종수 씨한테서 이전될 때 까지는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건물을 열쇠로 잠가 놓거나 하는 것은 못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못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아니, 지금 임시청사를 사용하면서 보증금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들어갔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수정구청 총무과 담당자하고 얘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계약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임대계약은 그 당시에 한 것이 아니고요. 종전에 임대계약을 했던 것이 만료되어서 반환통지를, 신흥3동이 신청사로 이전을 한 다음에, 그것은 계약조건에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나온 것이지요.
남용삼위원
아무런 주위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11억이라는 보증금을 주고 건물에 들어가서 임시청사로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시세를 알아보셨나요? 그 건물 보증금이 주변동네는 6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11억 그러니까 5억 이상의 보증금을 더 주고 들어가서 지금 보증금을 찾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간사님,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선 구청장님께 총괄설명 하실 분은 하시고, 총무과부터 순서대로 진행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지금 남용삼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청장님한테 질문해야 될 것을 총무과장이 답변하고 있는데 구청장님한테 할 사안이 맞습니다. 조금만 더 질문하게 하시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저는 총무과장 소관 업무인데, 순서를 총무과장으로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은 별도 사안별로 같이,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안 되지요.
남용삼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세요. 구청장님께서,
남용삼위원
청장님한테 그냥,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이 옆에서 보충답변을 해주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께서 필요한 자료를 청장님께 드리고 청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향후 보증금 환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청장님이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저희가 경매에 참가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받아서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주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상정해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감사 때 이것을 다루고 나중에 다루겠다하는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6억 71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청장님, 여기서 경제환경위원회가 왜 나오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아니,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말씀드리려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부분이고요. 지금은 남용삼 간사님이 질문하신 내용에만 충실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경매에 우리 구가 참여해서 낙찰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대상자들이 없을까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앞으로의 일은 확실하게 잘 모르지요. 일단은 저희가,
남용삼위원
일단은 모든 법적인 강구책을 세우셔서 환수를 못한다고 하면 압류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11억에 대한 예산을 다는 못 찾더라도 11억에 가까운 예산을 찾을 수 있도록 강구책을 강구하시고, 될 수 있으면 경매낙찰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남용삼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할게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건물의 최초 임대날짜와 연도가 언제입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2004년 12월 28일,
윤길
최윤길위원
2004년 12월에 임대보증금을 11억에 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건물주변에 있는 전세보증금 11억이라는 금액이 맞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004도에 건물에 임대보증금 시가가 다른 건물과 비교해서 11억 정도면 적절하게 계약을 하신 것인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과다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왜요? 어떤 기준에서 과다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려면 저희 심의 과에 심의를 하는데 신고 된 다른 층을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다른 건물하고 비교했을 때 과다하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 건물 내에서 다른 층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이 우리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못 받아서, 1차 경매에 9억 3000이면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건물전체를 임대한 것이 아니에요? 한 층만 한 것입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한 층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경매 나온 것은 건물 전체 부분이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아닙니다. 저희가 들어가 있는 층을,
윤길
최윤길위원
경매하는 것입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2004년도에 임대보증금이 11억이면 구 감찰에 1차 경매가 언제 됐다고 그랬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1차 경매가 금년 5월 19일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2004년도에 우리 부동산 가격이 2008년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2007년 5월 17일에 1차 경매에서 9억 3000에 유찰됐다고 그랬는데 1차 경매 9억 3000에 유찰된 건물의 경매가라고 하면 임대보증금 11억은 과다한 것 아니에요? 경매가는 시가보다 굉장히 다운되거든요. 이것으로 봤을 때 과다하게 11억을 주고 들어간 금액은 아니에요. 원래 2004년도 부동산 시세하고 2008년도 5월 19일 부동산 시세를 따져봐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우리 구청사로 쓰던 건물이 우리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그 건물이 비어져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곳을 다른 교회에서 임대해서 들어가 있다고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이 건물에 대한 담보설정은 안 해놨나요? 전세보증금 11억에 대한 담보설정이나 이런 것은 안 해놨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근저당 설정은 됐습니다. 120%에 대한 근저당 설정은 되어 있는데,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13∼14억이 됐겠네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13억 2000만 원.
윤길
최윤길위원
담보설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에 임대보증금을 내고 그곳에 임대를 들어갔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임대보증금을 얼마나 내고 들어갔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5000만 원에 월세 400만 원.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직원들 중에서 전문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5000만 원에 400만 원 월세면 이것을 보증금으로 환산하게 되면 얼마나 될까요? 얼마에 보증금이 월세로 돌리면 400만 원 정도 될까요? 대충 아시는 분, 세무과장님, 모르시나요?
창율
정창율수정구세무과장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한 5% 잡으면 얼마나 될까요? 400만 원이면 굉장히 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11억보다 절반가격 이하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교회에서 보증금을 굉장히 낮추고 5000만 원에 월세를 400만 원을 주면서 들어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담보설정이 되고 경매가 이루어지니까 보증금을 많이 안 주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아까 우리 팀장님이 그러셨어요. 이 소유권은 건물 주인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거든요.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서로 건물주와 협의해서 이런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게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세보증금 11억 반환을 못 받고 있는데 이 건물에 임대를 다른 사람한테 줘서 그곳에서 최소한의 보증금을 받고 건물주가 나머지 부분을 자기 돈을 보태서라도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이런 쪽으로 건물주하고 협의를 했어야지, 이것을 방치해 놓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총무과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신 것 아닌가요? 처음에 보증금 11억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후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 대처를 소극적으로 했다고 보여요. 총무과장님, 담당이시지요? 잠깐 나와 보세요.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물론 계약이나 이런 행위는 우리 총무과장님이 안 했을 것입니다. 과장이 했겠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돈을 반환 받는 일은 지금 현 총무과장이 해야 되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반환받는 책임보다 잘못 계약했던 전 과장이 더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 총무과장님 사유재산이다, 총무과장님 돈인데 임대보증금 반환을 못 받는다, 이런 사항이 됐으면 이렇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총무과장님 개인 돈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 못 받는다, 사유재산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소홀하게 대처를 하시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저희도 임차인들의 재산 같은 것을 조사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 정도는 당연히 했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최대한 노력을 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 안이하게 소홀하게 대처를 했어요. 인정하세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최대한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보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소홀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구청장님, 우리가 법에는 이상이 없으면서 회사에 손해를 보게 하는 행위를 흔히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당연히 법에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도덕적 해이에 크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론 2006년도 계약입니다만, 감정가 9억 3000에 보증금 11억 그리고 경매를 거쳐서 다시 저희가 경매를 통해서 하려고 그런다. 구청 공무원의 고유 업무 중에 경매를 보는 업무는 열 번째 순위도 안 들어가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어떻게 해서 경매업무까지 하는 지경까지 이르셨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손실의 갭이 점점 커지니까 최소화시켜 보려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대 시민을 상대로 서비스만 하기로도 지금 행정력이 부족한 판에 크게 손해를 끼치고 거기에 또 경매를 보러 다니고, 이 낭비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기재를 해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 말이 많았던,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심지어는 일부 다뤘었습니다. 당시에 다 증면된 것은 아니지만 과다한 비용을 들여서 계약을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구청장님의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책임자가 과연 누구였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발단을 이뤄낸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한번 쯤 이 과정을 모니터링 하셨을 것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책임자가 누구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법적으로는 전혀 책임이 없지만 사태가 이렇게 되다보니 누구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결론을 내어보셨어요? 한 번쯤 관계 대책회의를 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누구 때문이라기보다도 그 당시에 청사는 어딘가 정해서 빨리 들어가야 되고 당초에 성남우체국 건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시 결정권자한테 책임이 있든지, 구청장님 보실 때는 이 일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당시의 결정권자인지. 구청장님이 물론 여기에 대해서 몇 번의 회의를 거쳤을 것이고, 구청님께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돌아오는 과정을 몇 번 모니터링을 하셨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귀책사유라기보다는 어찌되었든 간에 이 일과 관련해서 결재선상에 있는 분들은 그 당시에 고민 좀 하고 생각을 해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때 당시 결재선상에 있었던 분들이 어느 분들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건물을 임대할 때 결정권자,
홍석환위원
임대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을 얘기해 주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구청장님이 생각해 보실 때 누구의 오판으로 해서 이렇게 잘못됐다 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누구의 오판이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 당시에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고 지금 이것은 시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감사를 끝낸 상황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청장님,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감사인데, 자꾸 시 감사담당관실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요. 저희 위원회 감사에만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홍석환위원
청장님, 그 당시 실무를 담당하셨던 부서나,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지금 그것을 알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제가 그것을 안 갖고 내려왔는데,
문석
박문석위원장
당시 신흥3동 동장님, 당시 총무과장님, 당시 총무계장님, 당시 구청장님 성함을 한번 쭉 대보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실무자가 김주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총무과 실무자였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그 당시에 팀장이 서흥일, 과장은 이종우 과장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다음에, 구청장은?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구청장은 문금용 구청장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신흥3동장님은?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이형선, 지금 현재 수정보건소장님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통상적으로 동사무소를 임대해서 사용한다고 할 때 계약을 누가 책임지고 담당하지요? 결국 이것은 그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건의 했을 수가 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시청에는 회계과고, 구청에서는 총무과에서 이 행정행위를 하는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금액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동사무소를 계약한다고 할 때 그 금액을 누가 결정하느냐가 중요하고, 이것은 그 금액결정을 잘못해서 계약한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양지동 동사무소, 시청 건물에 임대해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금액결정을 누가 담당합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여기는 구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잘못한 것이 맞네요.
윤길
최윤길위원
정리를 합시다. 더 깊숙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파고들 수 없는 사안이고 이것은 시청 회계과 쪽에서 움직여 줘야 될 사안인데요. 이런 것은 있을 겁니다. 우리 동사무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 청사가 없으니까 청사를 임대해서 신청사가 지어지기까지 건물임대를 하는 그 사항에 있어서 동사무소 청사라는 특수성은 있어요. 아무 건물을 막 얻을 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또 주차시설이 갖추어졌는지 이런 특수한 사항이 있어요. 다른 건물 임대하듯이 그렇지 않은 특수한 사항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임대보증금이 타 지역보다 우리가 더 주고, 필요한 건물이다 보니까 꼭 그 건물을 우리가 청사로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다른 데보다는 임대보증금을 더 주고 계약할 그런 특수한 사항이 그 당시에는 발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잘잘못이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이 100% 다 환수되고 나서 왜 전세보증금을 다른 지역보다 비싸게 주었는지는 그때 가서 따질 것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느냐, 우리시에서 손실을 최소한 줄이면서 반환받느냐를 서로 중지를 모아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직원들도 청장님도 그런 대책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지금 3차경매가 5억 9000까지 내려갔는데 이것을 받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11억에 임대보증금을 해놓고 경매를 5억 9000만 원에 받으면 나머지 한 5억 1000만 원 정도 우리가 손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싸게 받았으니까 우리가 5억 9000은 손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을 못하잖아요. 회계적으로는 손실이잖아요. 그렇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5억 9000은 굉장히 싼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경매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도 우리가 최소의 손실을 볼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서 이것은 분명히 대책에 대한 방안을 청장님께서 여기에서 우리한테 제시해 주어야 돼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저희는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상정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 연기해 놓은 것을 법원 쪽에 경매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경매에 임해서 낙찰받고, 낙찰받으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못 받고 다른 데에서 그것을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 일단 저희가 배당은 일부 받습니다. 그리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3차 경매에서 5억 9000에 유찰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5억 9500에서 중지를 했습니다.(자료 확인)예, 연기된 상태입니다. 3차에서는 경매가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2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2차에서 7억 4000에 유찰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2차에서 7억 4000이면,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앞으로 된다면 3차 5억 9500에서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매에 참가해서 건물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전세보증금 11억은 소유주가 갖고 지금 반환을 안 하고 있잖아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매를 신청해서 만약 가정해서 7억 4000을 받았다면 7억 4000은 어떤 예산으로 받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어차피 우리가 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들어가야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전세보증금 반환이 11억이 되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일단 예산을 세워서 어차피 우리가 다시 갖고 올 사항이니까, 그리고 차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 소송을 진행하든지 해서 계속 주시하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염려되어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법원으로부터 경매를 받잖아요. 7억 4000에 2차 경매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7억 4000 현금이 법원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7억 4000이 소유주한테 넘어갈 것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아니지요, 넘어갈 수는 없지요. 우리가 압류해 놓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 채권 공제하지요.
홍석환위원
채권우선순위에 걸린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현재 7개가 압류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세금,
윤길
최윤길위원
얼마예요?
홍석환위원
7건에 대해서 금액을 얘기해 주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수정구에서 3건 압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1449만 1000원, 성동세무서에서 압류된 것이 1966만 5000원, 성남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1341만 9000원, 송파구청장이 52만 원, 성동구청장이 압류한 것 250만 원, 송파세무서에서 430만 원 이것을 합한 것이,
윤길
최윤길위원
예, 됐고요. 그리고 우리 수정구 총무과에서 120%니까 13억 정도 제일 1순위로 채권확보가 되어 있고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1400, 1900, 1300만 원은 비율별로 배당을 받게 되면 큰 손실은 안 보게 된다고 보여요. 그렇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채권 가압류 비율들을 우리가 배당받아서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최소한 손실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 청장님은 생각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대책을 세워야 돼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일단 경매에 참가해 가지고 할 상황입니다. (웃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그 방법밖에,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지금으로서는 딱히 방법이,
홍석환위원
구청장님, 현재 시가와 우리가 공매에 참여해서 얼마에 낙찰 받을 것인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까 7억 4000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지금 3차로 넘어오게 되면 공매시작 금액이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7억 4000은 이미 지나갔고요.
홍석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5억 9000정도 될 것 아니에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 시가, 그러니까 만약 이것을 저희가 낙찰 받아서 매각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현 시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홍석환위원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저희가 극복할 수 있는 손실액의 갭이 11억에 대해서 얼마정도 되는지,
남용삼위원
홍석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요. 청장님,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찰되었잖아요. 그러면 계약 법률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상계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계약자의 계약금을 가지고 법원에서 낙찰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만약 시에서 낙찰을 받으면 그 계약금을 가지고 법원에서 상계 신청해 달라고 해서 그 금액을 대신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다음번에는 꼭 경매에 나왔을 경우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바라겠습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그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상계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법률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그러시면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수정구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5분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8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규훈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와 관련이 없는 각 과장님들과 그리고 각 동장님들께서는 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수정구 감사 동안 혹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될 수 있으니 그 점 이해하시고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규훈 총무과장님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동의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자료 34쪽, 35쪽을 보시면 지금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운영비 지원내역에 보면 야식비, 초소운영비, 연료비 이렇게 있습니다. 야식비가 1인당 얼마씩입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1인당 2500원씩으로 남자는 6명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어머니자율방범대는 4명 기준으로 지원을 해서 남자는 15000원, 여자는 만 원 지원해 줍니다.
김재노위원
인원이 많은 데나 적은 데나 똑같이 지원해 줍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못 주고요, 1일 순찰인원이 전체가 다 도는 것이 아니라 6명 정도 돌거든요. 어머니자율방범대는 4명 정도 돌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대장이나 이런 것을 다 비치하고 있나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정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수진2동 같은 데는 인원이 27명인데 야식비를 273만 원 지원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신흥3지대는 411만 원을 지원해 주었어요. 인원은 똑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수진2동 같은 데는 2008년 7일 1일 활동인원이 감소해서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138만 원이 다른 데보다 적게 나갔습니다.
김재노위원
수진2동에서 신청을 안 했다는 말이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대동하고 복정지대하고 그렇게 세 군데가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순찰 계장들이 있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저희는 안 가 있고 각 동에 있지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뭘 가지고 이것을 확인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지원을 해주고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과장님, 저녁에 한 번이라도 나가봤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나가 봅니다.
김재노위원
몇 번 나가 봤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저는 한 몇 번 나가봤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디에 나가 봤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태평4동 몇 개동에 나가봤습니다.
김재노위원
정말로 나갔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때 몇 사람씩 순찰을 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5~6명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6명이라고 해서,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기준은 6명씩 지급을 합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무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야식비를 준다는 말이에요? 5~6명이라면서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야식비 지급 기준은 전체를 다 못 드리고요. 옆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김재노위원
과장님, 저도 자율방범대 대원입니다. 사람이 몇 명 나오는지, 보통 평일날 4명에서 6명씩 나와요. 그래서 2인 1조가 되어서 순찰을 하는데 5~6명이라니요. 5명이면 5명이고 6명이면 6명이지 5~6명이 뭡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그 기준에서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확실하게 지금 같이 돌아보셨다면서요. 언제 어느 날짜에 갔어요? 태평 몇 동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태평 4동에 한 번 나갔었습니다.
김재노위원
한 번 나갔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아까는 몇 번나갔다면서요. 태평4동에 언제 나갔었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들이 한 번도 나가시지도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이거 똑바로 하세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저도 자율방범을 하고 어머니자율방범대 자문위원으로 있고 같이 순찰을 돌고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나오는 인원이 다르고 4명 나올 때도 있고 6명 나올 때도 있고 5명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6명을 기준으로 해서 다 지급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전혀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관리를 지구대에서 합니다. 아시겠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경찰서에서 관리합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관리한다고 했지요. 지구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나가서 본 겁니다.
김재노위원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가본 사람이 있어요? 나가지 않고 장부만 가져와서 구청에서 정산만 해주는 것 아니에요?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순옥
김순옥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 김순옥입니다. 저희가 실무자하고 분기별로 작업할 때 각 지대마다 야간순찰을 할 때 2회 나갔습니다.
김재노위원
야간순찰을 직접 나가셨어요?
순옥
김순옥자치지원팀장
예.
김재노위원
어디 어디에 돌았어요?
순옥
김순옥자치지원팀장
전 지대를 다 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팀장님, 확실해요?
순옥
김순옥자치지원팀장
예.
김재노위원
아까 과장님은 안 가고 갔다고 했잖아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직원들은 나갑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안 나가셨잖아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저도 태평4동에 한 번 나갔었습니다.
김재노위원
근거 있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날짜도 기억을 못하는데 뭘 나가셨다고 그래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담당 팀장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담당 팀장은 항상 보면 거기하고 정산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은 수정이든 중원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자율방범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구청장도 없고 과장도 없어요. 돈만 그냥 지불해 주면 됩니다. 팀장님, 지금 정상적으로 지불을 다 해주었어요?
순옥
김순옥자치지원팀장
예,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순찰일지를 기록해 놓은 것을 확인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순찰일지는 2명이 나와도 6명이 나갔다고 쓸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순옥
김순옥자치지원팀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활동 대원들이 그날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날마다는 확인을 안 하겠지.
문석
박문석위원장
옆에 계신 분은 직책과 설명을 말하고 답변 좀 해 주세요.
순옥
김순옥자치지원팀장
말씀드렸습니다.
김재노위원
됐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밤에 고생을 많이들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본 위원은 이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더 지원을 요청하는 바예요. 지금 잘 근무하는 지대는 많이 도와주시고요. 사실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해요. 그 사람들이 낮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동네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겨울에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까지 지원해 주세요. 그 대신 확실하게 하지 않는 데는 해주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주면 서로들 안 합니다. 잘 하는 데는 많이 주고 잘 못하는 데는 적게 주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김재노위원
이것이 지금 전부 보면 일률적으로 쫙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지대나 다 똑같이 안 합니다. 잘하는 데는 많이 지원해 주고 잘 못하는 데는 지원을 적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잘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원종합관찰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다니시면서 불편사항을 핸디에 올리는 건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김재노위원
보면, 2007년도 11월부터 시작했습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아니요, 10월 30일 기준으로 작년도에 작성했기 때문에요. 2007년은 11월, 12월 것이고, 2008년은 10월 30일까지 작성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전부터 있었던 제도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그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감사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몇 년 된 것이 아니라. 청장님.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구청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원종합관찰제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한참 오래되었습니다. 수정구는 2005년도,
김재노위원
그런데 왜 2005년도 내용은 없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수감기간과 관련해서 자료를 뽑은 것 같은데요.
김재노위원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전보다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 감사를 하는 이유가 전보다 조금 나아지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전보다 나아졌는지 전보다 못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05년부터 실적이 쭉 있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부서별로 보면 제일 많이 핸디에 올리고 해야 될 건설과라든가 건축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제일 적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22건인데, 사실 내용을 보면 가로등 보안등, 교통, 청소환경, 광고노점상인데 가로등보안등이 제일 많아요, 도로하고. 이것은 전부 다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건설과 직원들은 여기에 동참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그런데 출퇴근을 하다가 보니까,
김재노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뭐 다 여기에서 먹고 자고 합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관내를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관내에서 많이 발견되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같은 구청직원들 중에 총무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는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총무과 22건이고 건설과는 9건, 건축과는 11건이고, 환경위생과가 13건,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적게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민원을 많이 처리해야 될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개선토록 각 과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이 분들이 제일 많이 지적하고 제일 많이 관심을 가져서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이 사람들은 제일 적게 했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앞으로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은 지적 건수를 이 사람들이 핸디에 올려서 더 일처리를 해야 돼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기네들과 연관된 민원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감추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면 자기네가 일을 많이 못했다는 소리를 밖에서 들을까봐 다른 과 직원들보다 안 한 것 같아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지금 관심이 많아야 될 과에서 적게 참여를 한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앞으로 각 과로 공문을 시행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이런 데는 없어요. 제일 많은 것이 아까 4개과인데, 그 과는 관심을 안 갖는 것보다도 자기네하고 연관된 일들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살살 피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감독을 잘하셔서 이 사람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최윤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동 주민자치센터 총 관리를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하시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수감자료 목록 30쪽을 보면,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지급내역 부분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강사료 지급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태평1동, 태평4동, 단대동, 시흥동 4개동을 비교해 보면, 제일 먼저 태평1동부터 봅시다. 2006년도에 연간 강사료를 2812만 원을 지급했어요. 2007년도에는 강사료 지급이 100% 증액이 된 511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지금 10월까지 뽑은 것이지만 4252만 원이 지급되었어요. 나머지 두 달 동안 지급하기 때문에 한 5000만 원정도 되나요. 2006년에서 2007년도를 넘어서 2008년도까지 강사료가 갑자기 배로 증액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프로그램 수가 늘어났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강사수당은 1일 한 2만 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 별로 다른 것이 아니라서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 수가 늘어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태평1동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는 청사신축이 있어서 증가된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청사신축이 있어서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프로그램 운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2006년도에서 2007년도, 2008년도로 오면서 늘어났다니까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2006년도에는 적었고, 2007년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청사신축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적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 밑에 태평4동을 보면 강사수강료를 왜 이렇게 많이 지급했느냐 적게 지급했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가 아니에요. 태평4동은 2006년도에 2000만 원이었고 2007년도에는 2400이었고, 2008년 현재는 1900인데 12월말까지 집행하게 되면 2400정도 된다고 보여요. 점점 강사수강료로 지급된 금액이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이 현황을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 유지가 되고 있구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단대동 같은 경우에 보면 2007년도에 4500에서 갑자기 3400으로 올해 들어와서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물론 두 달이 남았기는 합니다만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라고요. 단대동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확 줄어들었습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단대동의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수의 영향입니다. 단대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재개발로 인해서 인원도 많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프로그램 수도 줄고 그래서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재개발 때문에 인원이 빠져나가서.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이해를 하지요. 그다음 제일 밑에 시흥동은 712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런 상황은 왜 발생했나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12월까지 하면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 질문을 하려고 요구했던 것이 아닌데, 김재노 위원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업무파악이 아직 잘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을 시원하게 안 해 주십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강사수강료를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강사수강료를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강사수당은 1일 2만 원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1일이 아니지요.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무조건 1일에 2만 원이 아니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1일 2시간 기준으로 해서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두 시간 오버되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지급을 못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요. 그 이상으로는 지급을 못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1일 2시간 기준으로 2시간에 2만 원입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2시간 이상 프로그램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강사수강료를 더 지급을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예산이,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의 근간을 흔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강사들이 2만 원밖에 지급을 안 하니까 우리 수강생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더 유능한 강사의 강의를 받고 싶은데 수강료를 지급 못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한테 활성화가 되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앞으로 제도개선을 하려면, 수강료를 징수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수강료는 수강 받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이 수강료고 ,강사료는 강사들이 가르쳐 주고 페이를 받아 가는 것이 강사료예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수강료를 앞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윤길
최윤길위원
무슨 수강료를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주민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강사한테 배우면 그것을,
윤길
최윤길위원
주민들한테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강사료를 더 인상시켜주면 좋겠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런 안도 있고요. 조례를 개정해서 강사수당을 현실화시켜 주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보면 수강료를 일부분 받게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당구청이나 수정구청이나 중원구청에서 수강료를 받는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받지 않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받지 않는 전혀 무료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가 더 많이 있어요. 그것은 수강료를 받는 것이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알면서도 시행 안 하는 것이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강습하면서 실비,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강생들이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별도에 강사수당을 더 주기 위해서 수강료를 받거나 수강료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처음에 답변하신 것은 부적절한 답변이시고요. 우리가 강사료를 1일 2시간 기준으로 성남시에서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의 주민자치센터가 처음 시작할 때 강사수강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2005년도에 100% 인상해서 2만 원이 된 겁니다. 그때 본 위원이 이것을 조례 개정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강사수당으로 2만 원을 지급하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서 파악해 보신 적은 있나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아직 타 시·군 것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조례개정 건의를 할 때는 파악해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서울 강남구 쪽에서는 2시간 기준으로 5만 원 강사료를 지급하는 데가 있고요. 우리 성남시보다 상당히 높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강사수당을 적게 지급하면 은근히 강사들이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에 요구해서 자체적으로 돈을 걷습니다. 그런 문제가 비공식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요. 수강생들이 자연스럽게 걷어서 강사수고비 명목으로 수강료 이외에 또 지급이 되지요. 그런 것이 전 프로그램에서 다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강사수강료를 현실화시켜 주어야 됩니다. 2시간 기준으로 2만 원이면 강사가 어디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차 기름값도 안돼요. 그렇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부분을 현실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수정구청에 각 일선에서 주민센터를 운영하는 동장님들의 견해를 의견을 들으려고 했는데, 동장님들이 지금 안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 과장님이 업무숙지가 이렇게 안 되어서 되겠습니까? 공부 좀 하셔야겠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건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윤길
최윤길위원
건의가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의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은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답변하는 것이 아주 부실해요.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도 과장님소관이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우리 과장, 동장님들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현황을 요구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외 수당을 많이 받아 가느냐, 이 시간에 근무를 했느냐 이것을 지적하려고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저는 우리 일선 사업부서인 구청 과장들과 동장들이 얼마만큼 격무에 시달리느냐 얼마만큼 일을 많이 하느냐, 그 자료를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를 나눠서 지원부서의 인원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사업부서의 과장, 동장, 우리 직원들 인원을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 지원부서보다 사업부서쪽으로 인원을 더 많이 배치해야 된다. 그것이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이 지적했듯이 동사무소에 직원들 인력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본청이나 구청 지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부서에 근무하는 인원을 최대한 줄이고 사업부서에 많이 배치해야 된다는 것을 조직개편 때 제안하려고 이것을 요구했는데, 제가 현황을 보니까 지나친 부분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닌데 한 달에 시간외 근무를 67시간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으셨는데 67시간이면 우리가 주5일 근무제를 하면 한달이면 약 20일 정도 근무를 하게 되지요, 정상근무를 하면,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하루에 최대한 4시간씩 해주니까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한 달에 주5일 근무니까 4주로 나누면 정상 근무일수가 한 20일 정도인데 67시간을 3으로 나누어 봤을 때 67나누기 20일을 하면 하루에 3.35시간이에요. 그러면 거의 매일 하루에 3.35시간을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했다는 수치거든요. 제가 지금 계산기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격무에 시달려요. 하루에 3시간 35분씩 매일 집에도 못가고, 6시에 업무 끝나서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3시간 35분이면 약 10시까지입니다. 거의 한 달 내내 근무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동장님들이 몇 분 계세요. 이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청장님.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한 달 내내 야근을 하시는 과장님들, 동장님들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이것이 맞는 겁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나와 있으니까 맞겠지요. (웃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나와 있으니까 맞겠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지문인식기로 하고 있거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수정구청 과장님들, 우리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시민과장, 세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교통과장, 환경위생과장, 각 동장들 몇 분, 한 달 내내 9시 10시까지 매일 집에 안 가시고 남아서 일을 하시는데, 이러면 과로로 쓰러지십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아침에 조금 일찍 와서 저녁에 하는 분들도 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제가 분명히 정책기획과에서 다음에 조직개편할 때 이 자료를 가지고 감안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선 사업부서에서 우리 과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세요, 한 달 내내 야근하시고. 과장님이 이러시는데 밑에 직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밑에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마다 나오겠지요, 과장님은 한 달 내내 야근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청도 일선 사업부서라고 보여요. 일선에 조직편제를 할 때 구청인원을 많이 이쪽으로 하는 자료로 사용하세요. 너무 업무가 과다합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청장님께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끝냅시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한 달에 67시간이면 매일 3.35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요일, 토요일에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빼고요. 주5일 근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루 종일 하게 되면 날짜는 확 줄어들겠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가 분당 세무과에 있을 때는 좀 일찍 퇴근을 했는데 총무과에 와서는 늦게 퇴근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을 안 하면서 그렇게 받아 가느냐고 질문을 드린 요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격무에 시달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인정하고요. 아까 정종삼 위원이 동사무소 부분도 말씀하셨지요. 조직개편할 때 일을 많이 하는 부서에는 감안해서 인원을 편제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와 관련해서 1차적으로 최윤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강사료의 현실화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화 방법으로 지금 보면 강사료를 일률적으로 시간당 2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자료에 프로그램 별 수강현황을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은 8명이 수강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데는 한 50~60명 이렇게 되는데, 그랬을 때 똑같이 시간당 2만 원씩 지급했을 때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강사가 열심히 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1차적으로 프로그램만 맡으면 그 이후에는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강생 숫자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그것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강사료를 현실화하되 수강생의 숫자를 고려해서 그것을 해주어야만 1차적으로 유능한 강사가 와요. 유능한 강사가 와서 자기가 잘 하면 수당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야만 질 좋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서 운영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인데, 이 자료에 보면 야간운영 관련해서 이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직장인들 퇴근시간이 대부분 몇 시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대부분 6시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6시지요. 그런데 프로그램 시작이 7시가 몇 군데 안 되고 대부분 6시, 6시 20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6시 30분,
종삼
정종삼위원
그럴 때 야간프로그램을 만든 취지와 부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시간을 조정해서 앞으로 7시 이후에 시작하는 것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최소한 7시 이후에 해서 직장인들이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각 동에 지시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어요. 일부 구에서 좀 보완해 주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늦게 퇴근해야 되는 문제 또는 대형청사는 방호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그것을 현실화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직원이 꼭 남아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한 명씩 상용직이라고 하나요? 상용직으로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 한 분씩 있지요. 그런 분들의 수당을 좀 더 현실화해 주어서 그분들이 좀 늦게까지 근무하면서 야간프로그램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대형청사 같은 경우는 방호계획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랬을 때는 절대 대형청사를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세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외부 복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외부 복도로 해서 동사무소 공간이 아닌 거기만 따로 출입구를 만들어서 하면 방호계획이 해결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구에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도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동에서는 일 자체가 힘드니까 구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시늉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시에 시작해서 7시에 끝내버리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남용삼 간사님, 질문하십시오.
남용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강사수강료하고 작품발표회 예산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우리 각 동 작품발표회 예산이 있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남용삼위원
얼마씩 있습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100만 원에서 300만 원정도로 동 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보면 800만 원에서 5500만 원까지 있거든요. 분당구 금곡동이 800만 원이고, 분당구 구미동이 550만 원, 수정구가 100만 원부터 각 동별로 차이가 있지만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글쎄요. 분당 쪽에 차이가 나는 것은 순수한 동 작품발표회가 아니고 무슨 축제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남용삼위원
아니요, 동 작품발표회입니다. 그리고 수정구의 경우에도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인데, 또 안 받는 동은 전혀 10원도 못 받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그런데 예산은 각 동에서 신청해서 편성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에 편성되었습니다만 각 동에서 신청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구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예산신청해서 하는데 감사는 총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집행도 동에서 합니다.
남용삼위원
동에서 하는데,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집행내역은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남용삼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슨 동이라고 거론은 안 하겠는데, 작품발표회 예산을 구에서 받아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동 야유회를 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것이 적발되면,
남용삼위원
그런 관리는 우리 총무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합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계신다면 이것이 수정구에는 소문이 많이 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라고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음향설비가 있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남용삼위원
그 예산은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협조요청을 하면 지원이 되나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그것도 각 동에서 전부 예산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용삼위원
평균적으로 음향설비에 얼마 정도,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음향이 다양해서 많이 드는 것은 몇 천 만 원 들고 간단한 것은 몇 백 만 원도 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구에서 보조한 금액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구에서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남용삼위원
제가 각 동 주민자치센터별로 음향기기를 설치한 내역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확보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짜리 음향기계를 설치한다고 해놓고 300만 원 짜리 음향기계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주민센터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동민들이 이용하는 비품을 가지고 동에서 그렇게, 동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업자가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고스란히 동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이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게 된다는 모순점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쪽으로 심도 있게 각 동을 관할하셔서 진짜 못된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잡아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각 동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몇 개 동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죄송하지만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것은 제가 우리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강사 수강료에 있어서 입금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거의 매월 말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내에 전부 집계를 해서 거의 매월,
남용삼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1일에서 5일 사이에, 1일, 2일, 3일, 31일 그 사이에 많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동 한 군데는 10일, 대충 아무 날짜의 개념이 없이 지급된 데가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서류 미비인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서류미비가 아닌 것 같고, 직원들이 조금 게을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공문을 보내서 제 날짜에 입금되어서 강사한테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것도 동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게을러터졌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직원과 강사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들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 생각날 때마다 입금을 시켜주고,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보면 진짜 잘 입금날짜를 맞추어서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홍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시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인사위원회 구성 내용과 명단을 줄 수 있나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지금 드릴까요?
홍석환위원
예.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자료 전달)
홍석환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방공무원법을 보셨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지방공무원법에 보게 되면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7조 인사위원회 설치에서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몇 인에서부터 몇 인까지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로 해야 된다는 것을 보셨나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전부 다 특정한 직종에, 그렇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이 변호사 분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교감선생님이 될 수 있고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변호사, 대학 조교수,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그다음에 공무원, 비영리단체에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상장법인의 임원,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공무원법 7조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7명 중에 3명이 특정한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중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인사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지금 주신 것, 38쪽부터 보면 인사위원회 의결현황을 주셨는데 징계가 4건이고요, 그렇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2007년에 2건, 2008년에 2건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4건이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이것은 7급 이하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다음에 7급부터는 본청으로 가야 되고요? 그러면 인사위원회 소청 요청한 사람은 없습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소청 요청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지금 본청에 6급 소청 요청한 것만 보면 2007년 하고 2008년에 보면 3건이 있어요. 그다음 이번에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된 건이 있지요? 그렇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수정구의 업무기강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대부분에 내용들이 보면 금품에 관계된 것이거나 금전하고 관계되는 부분 아니면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해서 생긴 문제라든지, 2007년하고 2008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7년에 보면 수정구에서 행정5급이 견책을 받았고, 그렇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시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홍석환위원
예. 그다음에 2008년에 보면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직원 관리감독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번에 통보받은 것도 보면, 전부 다 부양의무자 금리자산 조회결과 조치 소홀이라든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누락이라든지, 건축허가를 부적정하게 했다든지, 게임제공업체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전부 다 근무기강과 관계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른 데에 비해서 수정구가 많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좀 보고 싶었던 것은 징계심의 의결 과정이었어요. 전부 다 어떤 사유로 징계심의에 올라왔고 그다음에 그 안건에 대해서 견책을 받았다든지, 불문경고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건별로 봐서는 수정구가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근무기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위원회명단은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는 지방공무원법에 준해서 한 쪽에 편중되지 않게 인사위원회 구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면 7급 이하에 대한 승진, 동 배치 이런 것들은 우리 구청장님 소관으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직종이 전부 다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과장님, 자료 166쪽이고요. 구정시책 홍보 및 광고비 집행내역인데 이것이 수정구의 어떤 특수시책을 홍보하는 그런 연차적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정숯골축제 주민자치센터 공연·전시회 일회성에 대한 광고비 내역인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런데 저희 수정구에서 수정숯골축제가 1년간 제일 큰 행사인데요, 전 구민이 참석하고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고 주민들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시책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타이틀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렸으면 언론사 별로 주셨어야 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예산을 2500만 원 중에 2300만 원 집행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언론사 별로 드리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밑에 광고물을 보려고 제가 행정감사 자료요청을 드린 것이 아니니까 별도로 따로 주시고요. 언론기관 선정은 청장님께서 결정하신 부분이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그렇지요. 이것이 저희가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3개 구청이 똑같이 거의 맞춰서 10월, 11월에 큰 행사를 하거든요. 1개 구청에서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경기일보다 그러면 경기일보만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배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시에서 결정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3개 구청이 전부 12개 사는 아닌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거의 언론사별로 안배해서,
상욱
남상욱위원
안배해서 한 부분이지, 동일하게 같은 언론사 12군데씩은,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아니, 언론사는 중복되지 않게요.
상욱
남상욱위원
중복되지 않게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욱
남상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보지 않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여러 가지 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비단 수정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전체의 문제인데 포상금 제도는 정말 좋은 것인데 보면 선발적이라고 할까요, 제대로 어떤 상을 주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제가 그동안 체감하기로는 각 부서마다 돌아가면서 시상을 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복무관리를 보게 되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공교롭게도 중복되는 동이나 과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아하고 또 하나는 제가 제목에도 명기했듯이 복무관리, 시책추진, 전자결재, 현장행정, 종합관찰제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과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세정과라든가, 너무 선발적인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시상도 최우수 50, 우수 30, 장려 20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부서별 회식하는 금액에 그쳐버리거든요. 차라리 통합을 하고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포상금을 어느 정도 명명에게 걸맞게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전부 묶어서 금액도 올리라고, 위원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욱
남상욱위원
저는 상의 효과를 제대로 주자는 것이지요, 느낌이 그래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그런데 각 분야별로 하는 것도 효과가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가면서 타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태평4동 같은 경우는,
상욱
남상욱위원
중복된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2006년 1사분기 때 우수한 동이 2008년에도 우수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자체 자료만 보게 되면 시상할 수 있는 부서가 13개 부서인데 지금 수정구만 하더라도 동하고 과를 합치면 24개잖아요? 절반 이상이 쉽게 얘기해서 시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당장의 급박한 문제점이라기보다 이것이 조금 그래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같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데 복무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근무기강도 그렇고 종합관찰제도 총무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혁신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러니까 각각 특정지역의 사안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국어는 잘 하고 수학을 못하는데 장학생이 되지는 않잖아요, 전반적으로 우수한 학생이 장학생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적게 주자는 것이 아니고,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가장 재미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고 다른 상임위 것인데 3개 구청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시상이 나가요. 그러면 결국 우리 시에 구가 3개 있지 않습니까, 3개 다 받는 것이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아니 학생이 3명인 학교에서 전교 1, 2, 3등이 상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아주 우습거든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제 취지는 아시겠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2008년 3월부터 4개월 부분만 지출증빙서류 열람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받다보니까 시간이 길지 않아서 몇 가지만 주의 깊게 본 것이 있습니다. 어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축의금, 부의금과 관련해서 현금지출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 중에서 축의금과 부의금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결과 예산세목에 맞지 않는 지출이 있었거든요. 이를 테면 과장님, 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서가 있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 부분에 업무추진비 항목을 보면 축의금, 부의금 부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증빙서류를 살펴보니까 직원에 대한 축의금, 부의금품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지출증빙서 앞면에도 지출일자, 통계목, 주요 내용, 집행금액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 안쪽에 있는 증빙서류를 살펴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예 통계목 자체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축의금을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것을 보니까 몇 건 정도 되느냐 하면 일단 제가 3, 4, 5, 6월 4개월 치 지출증빙서류를 본 결과 3월에 이런 경우가 5건이 있고, 4월에 1건, 6월에 1건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3월에 좀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좀 줄고 있는데 나머지 7월부터 최근에 지출증빙을 아직 보지 못해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직원들의 사기앙양 제고를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세출예산집행규칙에 나온 내용을 읽어드리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의금, 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 통계목을 예산세목을 잘 챙겨서 지출을 해주십시오. 대부분 보면 맞지 않는 지출입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다음 지적사항으로 보면, 직원격려나 아니면 여러 유관단체와의 식사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내부지출 결재서류에 보면 참석인원 누구 외 몇 명,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은 기재를 잘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몇 건 정도 참석인원이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사용한 금액과 어디에 사용했다는 것은 있는데 몇 명이 같이 법을 먹었는지, 몇 명이 같이 회식을 했는지,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잘 해오고 계시지만 좀 더 착실하게 기재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 지적사항은 뭐냐 하면 이전에 기자들에게 현금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오래된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면 한 건이 그런 건이 있어요. 그래서 4월에 10만 원 정도를 격려금으로 전달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주시고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최성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각 구청 간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일반 구 간에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전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거든요.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신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직원 간에요?
최성은위원
아니요, 구청 간에요. 올해 행안부에서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해설을 내려 보낸 것이 있어요. 그 해설을 제가 읽어드리면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 A구청에서 B구청으로 격려금이 지급 가능한 지 여부”를 묻는 질문회신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동일한 자치단체장 소속의 기관 간 격려금품 지급은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수정구에서 중원구 쪽으로 격려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하거든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성은위원
예, 그래서 제가 살펴봤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축의금과 부의금을 지출한 사례는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주시고요. 좀 그렇습니다. 축의금, 부의금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상 어려운 일을 당하고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마음 상으로는 얼마든지 지출해 주고 싶고, 여력이 되는 만큼은 해드리고 싶은 심정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개인 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세금, 혈세를 이용한 지출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지출이 공과 사를 잘 구분해서 될 수 있도록 많은 주의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목에 맞지 않는 지출은 지양해 주십사, 그런 부분을 지적드리고요. 그다음에 얘기드릴 것은 다른 건인데요. 수감 자료로 요청했던 것 중에 동 주민자치센터 야간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거든요. 65쪽입니다. 대부분의 자치센터들이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못한 동이 어디이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4개동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사유는 무엇입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신흥3동은 보완문제가 있고요. 태평4동 같은 경우에는 탁구교실을 운영하다가 수강생들이 줄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신흥3동도 탁구교실로 되어 있는데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신흥3동이요?
최성은위원
예. 지금 신흥3동 야간프로그램으로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태평3동이 안하고 있네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태평4동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동하고,
최성은위원
태평3동도 없고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태평3동은 지금 임시청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12월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최성은위원
장소가 허락이 안 돼서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현재 대부분의 자치센터들이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청취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별로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직원들이 늦게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이고, 그런 것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이 어려움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실제 주민자치센터를 매번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한다는 의견들이 있잖아요. 다수의 주민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생활을 하는 주민들이 퇴근한 이후에 본인의 생활권에서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분들도 우리 주민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자치센터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동 자치센터를 개방을 하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저녁시간 늦게까지 문만 열어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직원이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발생되는 문제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현재는 보통 7시부터 8시 정도까지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간까지 지키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고 있나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저희 성남에서 서울 같은 곳으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 직장 일을 끝내고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볼 때는 사실 7∼8시에 들어오기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7시 이후 정도,
최성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동네로 돌아온 7∼8시 이후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들이 많으신데, 사실 그 이후까지 문을 열려면 그러한 필요성이나 요구가 있긴 하지만 인원의 문제, 근무해야 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치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음에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배치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없는 것인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19시 이후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문제인데 직원들은 야간에 근무를 해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타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성은위원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탄다고 하더라도 동 직원들 중에 여성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나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무수당보다도 그것을 넘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인력채용을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없는 것인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아까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근인력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1명씩 배치된 그분이 있지요? 시설관리를 하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의 근무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지요? 일반직원과 똑같은 시간을 근무하세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똑같은 시간을 하는데, 아침에 좀 일찍 나오고 저녁에 거의 맞춰서 나가는데, 그 사람들도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 근무라든지 그런 것을 보상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 것은 한번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래서 실제 7∼8시 이후에 주민자치센터가 주민과 가까이 있는 공간인데 그러한 공간이 저녁시간에는 사장되어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있잖아요. 그냥 직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이용하는 사람도 즐겁게, 그리고 그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번에 등산대회를 했었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하루에 몇 명이나 왔습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한 2000명 이상 참여를 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이번에는 등산을 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풍물놀이, 에어로빅, 벨리댄스를 했고 그다음 위원님이 지난번에 임시회 때 말씀을 하셔서 재난재해 사고관련 사진 40점을 전시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내용을 약간 보완해서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곳에서 한 행사가 등산대회가 아니어도 다른 행사에서 항상 하던 행사들이었어요. 그것을 등산대회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고요. 본 질문인데 등산대회를 하다보니까 그냥 지나다가 같이 와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제가 볼 때 어떤 동은 대부분 동에서 유관단체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안 나오다보니까 동 직원들 몇 명만 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행사를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계속해야 되는가. 이 등산대회를 하지 않아도 등산이 필요한 사람들은 남한산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남한산성을 왔다 갔다 합니다. 자연적으로 등산을 주민들이 알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필요 없는 예산을 들여서 동원해서 등산대회를 시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글쎄, 저도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금년도가 9회입니다. 9까지 해왔고 그래서,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9회든, 10회든 그것이 중요합니까? 계속 했더라도 이 행사의 필요성이 없으면 그만 두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는다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9회까지 해왔는데 앞으로 더 발전되게 되면 여기 자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남한산성의 유례라든지 그런 것을 유인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든지,
종삼
정종삼위원
그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1차적으로 지금 이 등산대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주민 화합과 주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화합과 관련한 행사는 제가 볼 때는 동행사가 넘치고 넘칩니다. 그래서 동장들도 힘들어합니다. 단체원들도 이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라니까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힘듭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일단 내년도에 예산은 요구를 했는데, 예산 승인과 무관하게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 행사가 전혀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요. 정말 가고 싶어서 자기가 알아서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잘 다니거나 알아서 산에 잘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등산하라고 불러내는 꼴이 되고, 동 직원들도 힘들고, 유관단체장들도 힘들고 다들 힘들어요. 그리고 그때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그냥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야 쿠폰을 주니까 쿠폰 받고 그 쿠폰 갖고 내려와서 밑에서 상품을 타가고 그것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회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다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행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행사가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목적 자체에서 벗어나요. 이것은 의무적인 시민의 권리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구민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한번 재고해 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올해부터 새롭게 틈새강좌라는 것을 하고 계시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도 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그것은 올해 예산을 지원해 줬나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특성화 프로그램은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순회해서 한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 말고,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그것 말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경제 강좌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다른 자료를 보니까 구에서 지시를 했어요.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도 수반을 해줬는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산은 별도로 세워서 한 것은 없습니다. 동 별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동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별도로 예산은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자원봉사자들을 모으려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특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고 그런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만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예산을 수반해 주지 않고 행사는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진행하고, 그러다보니까 행사 숫자를 채워 넣고 몇 회 했다고 보고 해야 되고, 그런 형식적인 일을 진행하지 말라고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내년에 이런 것을 하겠다면 올해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예산수반을 해주고 내년에 프로그램이 진행되게 하고 그것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저쪽에 보니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타 동이나 시골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곳만 자료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자매결연한 동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자매결연현황이요. 그런데 태평3동에서 하고 있는 영춘면 자매결연이 있더라고요. 도시와 농촌 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관련 물품도 팔아주고 농촌 일손도 도와주고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정말 잘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에는 동에 있는 유관단체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동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과 교류하고 그다음에 농산물을 같이 팔아주고,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는 그런 체험활동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러한 측면에서 태평3동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군에 보니까, 신흥1동인가 2동인가 그런데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한 명씩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무슨 동이지요? 그쪽도 보니까 그 사업이 내실 있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에서만 하고 다른 동에서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리를 하면, 동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른 동에도 전파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실 있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정말 자기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정종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9월 27일 전후로 해서 수정구 전체 동사무소 체육대회들이 있었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그때부터 계속 했었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대부분 등산에 모집됐다고 할까요. 소집이라고 할까, 자연스럽게 모인 것은 아니니까. 그분들이 대부분의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가을에 한 달 내에 두 번, 토요일에 관 주도 행사에 나간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새로운 사람이 체육대회에 참석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등산을 갔다면 하루만 빼면 되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관련 단체에 속하는 분들이 한 번은 체육대회에 참여를 하고 한 번은 등산을 가야 되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가을에 주말은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틀을 관 주도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정종삼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한 소리가 있을 법하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경품이 217점인데 경품은 어디에서 기부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이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산에서 구입했고, 추진위원회에 자부담이 160만 원 있습니다. 예산이 1500만 원이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순수하게 예산에서 217점을 구입했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경품 값이 얼마입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봐야 되겠습니다.(자료 확인)경품 값이 650만 원 정도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경품을 준비하는 이유는 어느 행사에나 있기는 하지만 또 경품을 맨 마지막에 주잖아요, 한편으로는 마지막에 경품이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안 간다 이런 의미도 있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본 위원은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왜 자유롭게 등산도 하고 또 가실 분은 가고 해야 되는데 마지막 행사에 경품을 줍니까? 이 자리에 혹시 성남 시장님이 오셨나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시장님은 못 오셨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마지막에 경품을 줘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참여를 하게 유도한다, 이의미도 있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순수한 주민화합대회라면 이런 경품이 없어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홍보에 의해서 나와 자발적으로 등반을 하고 수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등산에 참여하기 위해서 경품을, 등산하고 경품은 글쎄요, 좀 성질 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체육대회나 이런 데는 우승하는 사람 경품도 있고 그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등산대회도 아니고, 등산을 갔다 온 사람들 쿠폰을 제비뽑기해서 경품을 주는 것이잖아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좀 뭔가 안 맞는 느낌입니다. 또 내년도 예산을 올리셨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을 올리려면 금년에 있었던 행사를 분명히 평가해서 이 행사로 인해서 얻은 효과가 무엇인지, 좋았다고 생각을 하면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 것이고, 아무런 평가도 없이 7회를 했으니까 8회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 없이 또 예산을 올렸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제 얘기에 어느 정도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동감을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저도 때로는 동민으로서 또 시민으로 같이 참석도 해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은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튼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동장이 포괄사업비를 쓰는 것이 있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김재노위원
내용을 보니까, 각 16개 동을 보면 2007년에도 그렇고 2008년에도 그렇고 동장 포괄사업비를 상반기에 쓰지 않고 하반기, 그것도 11월 이후에 쓰는 동이 지금 몇 곳 있거든요. 그런데 공통점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무엇이 똑같은가 하면 작년 10월까지 다 쓴 신흥2동 같은 경우는 올해도 다 썼어요. 태평2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시흥동이나 고등동, 신촌동 이쪽에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다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때 쓰는 돈이 많아요. 이 원인이 뭐예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이런 것은 그 당시 동에서 사업할 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사업을 미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7년도에 보면 시흥동 같은 경우 11월 이후, 12월에 집행한 것이 2600만 원이거든요. 올해도 보면 2081만 원이 지금 남아있고, 고등동도 똑같아요. 올해 920만 원 남았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923만 8000원, 신촌동도 213만 5000원인데 신촌동도 똑같이 288만 원 전부 작년하고 똑같아요. 각 지역의 동장 포괄 사업비를 쓸 데가 없어서 이렇게 쓰나요? 쓸 데가 없으면 전부 다 반납해야지요. 동장 포괄 사업비를 하지 말아야지요. 이것이 다른 뜻이 아니라 어떻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조기에 집행한 동은 조기에 다 집행을 했어요. 우리 수정구에 동장님들이 열여섯 분인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16개 동 중에서 올해 동장님이 교체된 동이 몇 군데나 있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5개 동입니다.
김재노위원
이것이 동장님들이 그만큼 동에서 활동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동장님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고 또 저녁에 한 바퀴 돌고, 동네에 할 일이 많은데 동장님들이 밖에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할 일이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일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일거리를 안 찾는다는 얘기예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순찰은 하루에 몇 번씩 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동장님의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기에 집행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경제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풀을 수 있으면 다 풀어야 돼요, 가지고 있지 말고. 과장님이 보기에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거의 비등합니다.
김재노위원
집행시기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조기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조기에 집행하고요. 동장님들한테 밖으로 많이 좀 다니라고 하세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많이 돌아다니셔야 그 동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 쓰레기를 치워야 되겠다, 양심거울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것을 잡아야겠다고 돌아다녀야 동네도 깨끗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학교 주변이라든가 다니다 보면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쪽 좀 해주시고요. 꼭 제일 늦은 동이 있는데 이것에 신경을 바짝 써서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수정구에는 단체가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는 다 활동도 안 하고, 방위협의회만 활동을 하나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다른 단체는 시에서 작성을 했고요. 방위협의회만 구에서 작성한 것으로 그렇게 맞췄습니다. 시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시에서 작성을 했고요.
김재노위원
방위협의회에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보조금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구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각 시·구·동 단체현황 활동내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시 지원금을 받는 단체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런 데는 시에서 작성을 하고요.
김재노위원
시에서 작성을 합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김재노위원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총무과에서 안 합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구에서 관리는 하지요.
김재노위원
그것은 잘못 됐잖아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여기 단체 현황 자료를 그렇게 합의를 봐서 작성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누구하고 그렇게 협의를 봤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시에서 지원받는 단체는 시에서 작성을 하고, 받지 않는 데는 구에서 작성을 하고 그래서 방위협의회만 구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협의를 어디 하고 봤어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봤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아니, 위원님들하고 보지 않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자료요구는 누가 했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자료요구는 위원님들이 하셨지요.
김재노위원
위원님들이 했는데, 아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것이 아니라 총무과하고 시 자치행정과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실무자들이 그렇게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설령 합의를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여기에서 구에 자료요구를 안했으면, 몰라, 자료요구를 했으면 같이 해주어야지요. 시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의 그것까지 잘 알고 있나요? 각 동, 각 단체는 구 총무과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주어야 돼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단체활동 내용을 보면 방위협의회만 활동하고 다른 단체는 전혀 활동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료가 있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다른 단체에서 한 것이요?
김재노위원
예.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별도로 가지고 오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보면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세워진 단체잖아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김재노위원
나름대로 이 사람들도 자기 돈을 내서 중대본부를 지원해 주는 단체입니다. 다른 단체는 구에서든 동에서든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이 활성화도 시키고 하는데, 사실 방위협의회는 동사무소보다도 동대를 지원해 주는 단체다 보니까 구라든가 동에서 조금 그쪽과의 유대관계라든가 모든 부분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방위협의회가 주민자치위원회 다음으로 중요한 단체예요. 전시가 나거나 이랬을 때는 이 단체에서 모든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알고 계세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제가 방위협의회 회장을 해보았기 때문에 알아요. 진짜 상당히 힘듭니다. 예비군들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동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별로 신경도 안 써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자기들 돈을 내서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금전적인 지원은 못 해주더라도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좀 많이 해서 이 사람들도 그래도 동의 관련 단체로서 ‘아, 나도 단체에서 일하는 구나’라고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남용산 간사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예, 42쪽에 보시면 구·동 현안사항 및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닌데 제가 그 지역에 위치해서 자주 지나다니다 보니까요. 공원로에 지금 철거가 되고 있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철거를 하는데 보면 성남초등학교, 성남여중에 아이들 통학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을 확보해 놓고 공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도로로 가는 경우가 제 눈에 많이 보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주관 부서에 제가 통보를 해서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 철거가 되었습니다.
남용삼위원
거의 철거가 됐는데, 안전망도 없이 포크레인이 철거도 하고, 인도까지 공사차량이 점유를 해서 학생들이 도로를 거쳐서 가는데 안전펜스도 안 쳐준 상태에서, 안전요원은 있기는 한데 공사차량에만 신경을 썼지 아이들한테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형식적으로 안전요원이 배치되어서 우리 어린이들의 등·하교길이 많은 위험을 느끼게 했거든요. 이것은 공사업체에 꼭 말씀하셔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남용삼위원
45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효성주차장 신흥2동은 205면에 4억 1650만 원의 위탁대행료가 있었고, 수진1동에 보시면 120면에 4억 5200만 원의 위탁대행료가 있는데, 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면수에 비해서 금액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공영주차장 위탁업무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아니요, 저희가 하지 않고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경제교통과인데 총무과장님이 지금 여기에 올려놓고 답변을 못 하실 것 아닙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이것은 민원사항이고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경제교통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고요.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은 비용도 아니고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위탁받아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보면 집기류, CCTV라든가 주차표발매기, 각 공영주차장의 전기배선, 조명, 철골구조물의 땜질공사 같이 많이 노후화가 된 것은 구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남용삼위원
할 계획입니까? 보수한 데는 있으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지금 조금 조금씩 했는데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보면 민간위탁을 받아서 이런 사항을 제일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개인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크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맞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래서 시에서 위탁을 줬을 때는 시에서 고쳐주는 것을 전제 하에 위탁을 준 것인데 이것이 진행이 잘 안 되다보니까 민간위탁자들의 마음고생이 심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어떤 사항이 미비한지 파악하셔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52페이지입니다. 수진중학교 진입로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 한 면은 철거를 했고 36면이 남았지요. 거기에 보면 펜스를 쳐놓고 아이들 통학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불법주차를 계속하고 있다보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안 좋고 차와 섞여서 가는 것을 몇 번 봤거든요. 펜스 쪽으로 화단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통학로 만큼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남용삼위원
예,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총무과장님, 공원로 안전문제는 도로과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하십시오. 도로과에서 할 일이잖아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75페이지에 보면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자유총연맹이 구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속히 구성할 것을 재촉구하였는데, 제가 왜 이런 제의를 하느냐 하면 신촌동하고 고등동이 있어요. 둘 다 회원은 똑같이 22명인데 주요 활동내용이 신촌동은 주1회 정기모임, 고등동은 2개월에 1회 정기모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부 단체는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해요. 제가 봐도 정말 존경스러울 만큼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일부 단체들은 모임을 위한 모임 같아요. 하다못해 친목계를 해요. 그리고 친목계를 하다보니까 다른 회원들이 거기에 가입하려면 적립금이 있지 않습니까? 적립금의 1/n을 내야 들어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친목단체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친목단체가 아니라, 유관단체에서 그런 곳들이 있다고요. 제가 여기에서 뭐 하러 친목단체를 얘기합니까. 유관단체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단체라는 것은 지시하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단체는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게 하게끔 해야지 단체를 인위적으로 지시해서 촉구해서 만들라고 하고 만들어지지 않은 단체들은 대부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일들이 대부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면서도 아무런 보람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왔다가도 그만둬요. 그런 단체들을 지시해서 만들라고 하고 만들어 놓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실태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수정구시민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일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시민과장 김현일입니다.
수정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문석
박문석위원장
위원님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할까요? 시민과장님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용삼위원
제가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당청구 시정조치 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08년도 1월 7일 1건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140쪽을 한번 보십시오. 13번에 부동산계약 위반, 14번에 부동산중개업자 행정처분 요구, 17번에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조사, 20번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24번에 부동산 계약 위법 등 여러 개가 있는데 자료에는 여러 개가 있고, 왜 저한테는 하나만 보내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135쪽과 140쪽을 보시면 됩니다.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135쪽에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당청구 시정조치 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이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인지요.
남용삼위원
아니요, 지금 이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남용삼위원
과장님, 그냥 두시고요.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감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일괄 조사를 합니다.
남용삼위원
일괄 조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신흥1동에서 조사하면 신흥2동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부동산들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을까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그런 면에서는 각 동에서 일률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예방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작년과 올해 성남시에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해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부동산업자들도 계시겠지만, 외부에서 부동산업자들이 들어와서 횡포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중개수수료 시정조치 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수정구는 한 건, 중원구는 두 건, 분당구도 두 건, 총 5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동만 돌아보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불만이 참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계획적인 감사보다는 그냥 불시에 가서 하는 감사는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순차별로 쭉 도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선정을 해서, 획일적인 것은 지양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것이 형식적인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들고,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수정구, 중원구를 보면 한 집 걸러 하나씩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동산에서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 때문에 투기에 한 획을 긋고 있는 것도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하셔서 과장님께서 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시흥동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다음은 수정구 시흥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흥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시흥동장 오영민입니다.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흥동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동 주민센터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김재노위원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문하는 것으로 합시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동장님은 언제부터 시흥동에 근무하셨지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2007년도 2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2007년도 성남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에도 동장님이셨지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당시에 시위를 주도했던 분들이 현직 통장님, 부녀회장님도 계셨던가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부녀회장은 안 계시고 주로 통장님들이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통장님들이 지금도 통장님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예, 208쪽을 참조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박문석 위원장님께 참가 통장님들의 명단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들 중에 금토2동 통장인 나**씨가 2008년 2월에 라**씨로 교체되었고, 금토3통의 문** 통장님께서 금년 1월 31일 교체되었고, 사송2통의 우** 통장님이 금년 3월 31일 교체가 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금년에 본인 사의에 의해서 그만두셨나,(자료 확인)한 분은 3년 임기가 다 되어서 그만두신 것 아닙니까?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농촌동은 임기제한이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지요. 작년 감사 때는 도시건설위원회 감사가 시흥동이더니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와보니까 금년에는 행정기획위원회 감사가 또 시흥동이 되었습니다.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인연이 깊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이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불법시위를 하면서 성남시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분들이 불법시위로서 크게 성남시 정책에 반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 당시 통장님들한테 해촉 사유가 발생했는데, 왜 그때까지 해촉을 바로 실시하지 않고 본인들이 사의할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것은 동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해서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때 체육대회는 10월이었지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예, 10월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 제가 해촉 사유에 대해서 또 통장의 의무에 대해서 법을 다 읽어 드렸지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해촉 사유에 해당된다고 동장님께서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농촌동에,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관계 법령을 읽었을 때 그 법에 의해서 해촉 사유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장님이 임명한 통장님이 성남시 축제가 열리는 행사장에서 특정 위원회 시위원님들의 이름을 써서 현수막을 들고 불법시위를 주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통장의 의무와 해촉의 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읽었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 단지 제가 그 당시 말씀드린 것은 농촌지역의 특성상 통장님들의 선출방식이 겨울에 대동계를 통해서 정해지는 오랜 전통적인 관습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기억나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질문하는데 있어서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선서를 하셨잖아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하시는 말씀도 생각이 안 난다고 하시는데, 지금 선서를 하셨어요. 굳이 속기록을 다시 꺼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시흥동, 고등동, 신촌동이 다 해당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동장님들은 가셨는데 두 군데 동장님은 참고인으로 계셔야 되는데, 가셔버렸네요. 지금 부르자니 시간이 좀 그렇고. 그런데 동장님이 어차피 저희 감사대상으로 증인이고 선서를 하셨으니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처음 동장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경험이 없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경험이 없는 것은 인정하는데, 사실 여부를 모른다고 하고 넘어간다면 제가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장님,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데, 구청장님도 아마 동장님을 다 해보셨을 것이고 동장님을 해보신 과장님도 계실 것이고 공무원분들이 다 계시고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자, 들어보자고요. 동장님이 모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인지 동장이 통장의 위촉권과 해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통장에게 의무가 있지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의무 중에 통장이 시정책에 반하고 선동하고, 그것이 해촉 사유에 해당 됩니까, 안 됩니까?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예,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분명히 얘기하세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예,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해촉 사유에 해당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해촉 사유에 해당되었는데도 동장님은 왜 바로 해촉을 하지 않고 2008년 3월까지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으셨냐고요. 동장님이 가진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예,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결국 농촌지역에서 통장이 선출되는 관습법과 저희가 조례에 정한 동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이에 필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왜 자꾸 농촌지역이라는 사족을 다시는 것이지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저도 지금 동장 경험은 2년차에 들어가는데요, 도시 동에는 통장님들이 아파트 밀집지역에서는 상당히 동사무소에서 통장님 선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통장들이 선발되고요, 농촌지역에서는 대동계라는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서 선출된다고 들어서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통장님,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꾸 옆으로 빗나가시는데, 통장 권한에 대한 조례는 성남시 어디나 똑같습니다. 다만, 농촌지역만 임기를 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만 달라요. 그런데 동장님이 무슨 특별동에 근무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특별동이에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통장은 통장이고, 똑같아요. 똑같이 적용받는 거예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자꾸 그렇게 다른 얘기들을 하시면서 피해나가려고 하시는 생각이신데,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피해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그런 지역적인 정서와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통장님, 지금 저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동장님이 지금 잘못한 행위를 가지고 저를 이해시키겠다는 거예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단지 지역의 특수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특수성을 이해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특수성이 있으면 지금 거기가 특별동입니까? 특수성이 있으면 통장의 직분에 위반되는 행위와 언행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다 면제가 되는 겁니까?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장님은 법에 의해서 한편으로는 보장되고 또 국가법에 의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고 그에 대한 행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동네의 특성을 이해해 달라는 둥, 그러면 동장님이 법 외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법과 제도 내에서 동장님은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작년 감사 때 잘못된 것을 시인했고 해촉 사유가 발생했고 그래서 동장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나가게끔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시흥동에 언제부터 근무하셨다고 했지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2007년도 2월부터 근무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전에는 어디에 근무하셨어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구리시청에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구리시는 동장이 나가면 법보다도 지역정서나 이런 것을 봐서 동장이 권리를 행사합니까?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구리시에서 성남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시려면 구리시로 가셔야지요. 그렇게 해도 맞는 데로 가셔야지 성남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성남에 어떻게 해서 오셨어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동장님 자꾸 옆으로 나가시려 계속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직무유기라고 감사에 따라서 고발할까봐 겁나서 그러십니까?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렇게 지역 정서를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구리시 방식이라면 다시 구리시로 가셔야지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송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잘못되었지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시고 여기가 지금 감사장인데 저희도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동장님의 직무유기가 벌써 발생되었고 저희 위원회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장님이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말려들어서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늦게라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만하겠는데요. 자꾸 다른 이상한 말씀 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 일은 단호하게 대처를 하세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군다나 구리시에서 오셔서 여기에서 그렇게 한다면, 무슨 텃새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마치 구리시는 그런 것이 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약간 특수한 사항이 다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방교실과 게이트볼 수강인원이 8명밖에 안 되네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몇 명 이상이 해야 된다는 그런 내부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예, 인원제한은 특별히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자료 확인)특별히 수강인원을 정해 놓은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규칙이 없으면 한 명이 있어도 그냥 운영하는 겁니까?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10명 이상 모집요강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내규나 이런 것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정하지 않은 것은 어떤 여건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한방교실의 경우 8명씩 있는 상태에서 강사를 두고 몇 개월 운영했지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한방교실은 2년 이상 진행됐고요. 게이트볼은 금년에 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8명이 다 나옵니까?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실제로 나가보면 한 10분 이상이 나오십니다. 제가 게이트볼 대회에,
종삼
정종삼위원
동장님, 행감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제출했습니다. 지금 210쪽을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행감자료에는 8명이라고 제출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10명이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허위문서를 제출한 거예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특수사항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10명이 아니라 한 15명 정도로 기준을 정해서 하고, 그래도 처음에는 바로 인원이 안 찰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둡니다. 그렇지만 한 2~3개월 운영했는데도 충족이 안 되면 그냥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8명이라고 되어 있으면 회원이 8명 등록하면 8명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동장님, 2007년 2월에 부임하셨다고 했지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시흥동 같은 경우는 농촌동이지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예, 농촌동입니다.
김재노위원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집행을 연말에 가서 늦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저희 계획은 장마철이 끝나게 되면 장마철에 시급한 상황이 생기면 우선 그쪽으로 용도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적정한 시기에 조기집행을 했어야 하는데요. 시정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작년에도 보면 11월 1일 계약을 해서 12월 31일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10월 9일에 해서 27일에 끝났는데, 우리 동장님은 동 순찰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다니기는 다니십니까?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예, 다니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얼마나 다니십니까?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많은 날은 4개 동네 정도 가고요. 못 가는 날도 있고요.
김재노위원
4개 동을 한꺼번에 다 도세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예, 오전에 한 두어 동네 다니고요, 오후에 한 두어 동네 다니고요.
김재노위원
상당히 좀 넓지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예, 지역은 좀 넓습니다.
김재노위원
사실 우리 동장님들은 동에서 하실 일이 없잖아요. 업무처리는 팀장님들이 다 하기 때문에 동장님들은 하실 일이 없을 거예요. 동장님들은 여기저기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주민들과 많이 만나시고 또 동네에 가서 어디에 무엇을 고쳐 줄 것이 있는지 잘 살피셔서, 동장님들이 동사무소에 가만히 앉아있는 분들은 무능한 분들입니다. 일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동장님, 동사무소에 계시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할 일이 별로 없지요, 직원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찾아서 앞으로 동장 포괄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하시도록 하세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내년도 것이 나오면 내년 3월 이전에 다 써버리세요. 아시겠습니까?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농촌동은 꽃길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니까, 동네 좀 한번 예쁘게 좋게 만들어보세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시흥동주민센터 소관 업무를 끝으로 수정구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수정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4시부터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4시까지 성남산업진흥재단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