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 회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육춘수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9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2008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육춘수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부터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년도인 2008년을 포함한 향후 4년을 전망하는 5개년 계획으로서 매년 사회ㆍ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매년 새로이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으로서 작성대상은 10억 원 이상 사업이 되겠으며 2008년은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을, 그리고 2009년 이후는 예상 재정규모를 추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9쪽과 10쪽 지역특성 및 구정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11쪽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2008년 최종예산을 약 3651억원으로 추계하여 2007년 최종예산 대비 약 568억 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기금은 현재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조성규모는 총 38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쪽 구정목표, 13쪽 중장기발전방향, 14쪽부터 18쪽까지 주요계획지표는 자료로 갈음하고 제3장 중기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과 22쪽 국가재정운용여건 및 재정운영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 23쪽 우리구 재정운용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운용방향은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성장잠재력 개발 뒷받침 및 미래대비 투자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예산 및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재정운용실적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증가율이 2005년까지 감소하다가 2007년 들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세입과 세출결산의 차액이 점차로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다음연도의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5쪽 세입ㆍ세출실적을 보면 세입의 평균신장율은 9.9%인데 반해 세출증가율은 11.9%로서 세출이 세입보다 2%정도 더 높은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수입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하향추세에 있으며 세출은 인건비와 보조사업이 계속해서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6쪽과 27쪽 특별회계는 자료로 갈음하고 28쪽 중기재정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재정규모는 2조 1824억원으로 연평균 436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보육사업 및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보장비의 증가로 내년까지 10%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0년부터는 8%대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이겠으며 특별회계는 가로공원길 주차장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힘입어 내년까지 급증하다가 2011년부터는 다시 예년의 재정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9쪽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세입규모 2조 1824억 중 자체수입은 8134억원으로 약 37%,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조 3691억원으로 약 63%를 전망하였습니다. 앞으로 구 재정은 의존재원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고 늘어나는 구민들의 욕구를 자체재원만으로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구의회와 함께 적극 협조해서 서울시 및 중앙정부 재원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부터 39쪽까지 세입목별 전망치와 세입전망분석은 자료로 갈음하고 40쪽 세출전망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총 세출규모는 2조 1824억원으로 사업비는 총 세출규모의 약 73%인 1조 5883억원으로 전망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4822억원, 재무활동비 848억원 등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2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및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보장비 838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3쪽 특별회계 세출전망은 자료로 갈음하고 44쪽 가용재원 판단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재원중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경상경비를 제외한 총 가용재원은 1조 5883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용재원을 11개 분야로 나누어보면 역시 사회복지분야가 8433억원, 점유율 53.1%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공공행정 18.6%, 국토 및 지역개발 8.7%, 수송 및 교통 6.7%의 순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 투자재원 내역은 48쪽과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중기투자대상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서구 통합청사 건립은 아직 구체적인 위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지속적인 기금 적립 및 서울시 특별교부금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화곡4동 주민센터는 금년말 신축완료 예정이며 방화1동과 2동, 화곡1동 주민센터는 해당부지 개발사업 및 적정부지 모색과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내발산동 문화센터는 내년에 설계를 시작해 기 확보예산과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은 이제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이루어진 만큼 내년도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설계를 하고 시비와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가능한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겸재정선기념관 건립은 금년에 준공하고 내년 3월경 개관토록 할 예정이며 야외공연장은 내년도에 반드시 착공토록 하고 등촌동 청소년도서관 건립은 타당성조사에 이어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자립장 및 보훈회관과 영유아플라자 건립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므로 내년도 착공이 가능하고 공사비도 특별교부금 및 2008년도 2차 추경을 통해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별 노인복지센터와 봉제산의 소규모 노인종합복지센터도 내년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화골목시장과 까치산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은 적정부지를 조속히 모색하여 내년도에 사업에 착수하고 가로공원길과 볏골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사업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은 사업비가 커다란 만큼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부터 78쪽까지 분야별 투자계획은 일반공공행정을 비롯한 11개 분야에 대한 세부사업내역으로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9쪽 참고자료인 주요투자사업설명서는 앞서 보고드린 중기투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향후 4년간의 수입전망과 가용재원을 고려하고 소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우리구 사업추진 우선순위를 정한 계획으로서 이는 여건변화에 따라 그 추진시기 등이 매년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리 중기 지방재정계획서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 화곡뉴타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으신 거 같아요. 다른데, 양천고성지 종합정비기본계획 학술용역 수립해 가지고 한 7억 1900만원도 책정해놓고 기타 등등 다른 기본계획에다가는 한 14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내년도에 투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다른 사업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화곡동 30만 주민들의 염원인 화곡뉴타운 추진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돼있는 거 같아요, 이게. 구청장님도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화곡뉴타운 꼭 추진하겠다,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시의원님, 여기 계신 모든 구의원님들도 다 화곡뉴타운 추진하겠다, 이렇게 한 사항, 아주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중요한 사항인데 중기지방재정에 빠져있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 중요한 사항이 빠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보세요. 왜 빠졌는지? 청장님이 빼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기본용역비는 다 넣고 왜 화곡뉴타운과 관련해 가지고는 뺐냐 이거에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신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곡동뉴타운 중요성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조사가 12월말까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소관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바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게 하나하나 추진할 수가 있는 거지 말로만 하겠다, 하겠다 해 가지고 이게 되냐고요, 이게? 화곡뉴타운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잖습니까, 추진이?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사항이잖아요? 어려울수록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가 실타래라도 풀려나가고 그러지 자꾸 말로만 하자, 하자 해 가지고 이게 될 일이냐고요?

알겠습니다.

하려면 예산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개발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구로구처럼 뉴타운식 광역개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전면적인 광역개발로 갈 것인가? 이러한 기본안이 나와 줘야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 알맞게 개발계획도 세우고 나름대로 대책도 세우는 거 아니겠냐 이거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아예 다 빠져있으니까 이게 참 우리 강서구의 의지가 뭔지 나 도저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번 본예산에 반드시 이거 반영을 해야 됩니다. 해주셔야만이 강서구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화곡뉴타운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연구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획에 넣어주고 화곡뉴타운이 다 완성될 때까지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좀 투입하고, 좀 그래서 우리 구민들에게도 “자, 우리 뭘 한다! 화곡뉴타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보자! 어렵지만 여러분 좀 따라주십시오!” 이런 게 돼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하자, 하자만 해놓고 뒤꽁무니 빼고 있으면 뭐 됩니까, 이게? 예산반영해서, 내년도 예산반영해 가지고 설계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취해주기 바랍니다. 취해줄 수 있죠?

예, 소관부서랑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이건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에요. 공약사항이고, 여기 계시는 구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다 공통적인 공약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공약사항인데 그걸 추진 안 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죠.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요, 점자도서관 육성지원 및 운영에 대해서 한 1억 3000정도 이렇게 2008년도에 기 반영됐네요? 61쪽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2008년도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 한 3000정도 반영이 됐다 이거예요.

예.

2009년도도 1억 3000, 2010년도도 1억 3000 해서 점차적으로, 그런데 왜 2012년도에 갑자기 6400으로 줄어들었어요? 1억 3000에서 왜 2012년도에 6400만원으로 줄었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제가 미처 다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 사항은 나중에 따로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을 하시고 오셔야죠. 여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시러 오신 거잖습니까, 그렇죠?

예.

최소한대로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왜 1억 3000에서 점차적으로 1억 3000을 투자하다가 2012년도에 64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파악을 해서 본 위원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튼 관련은 약간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점자도서관은 우리 2300 시각장애우들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장애인 복지센터 있잖아요? 가양동에다 지금 건립예정이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예.

해서 지상화, 점자도서관을 지상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위원입니다. 저기 82쪽을 보면요, 강서가족 휴양소 설립, 이게 9년도에 완전히 한 해로 끝나는 것 같은데 부지, 택지는 다 조성이 돼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가족 휴양소 설립은 계속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이런 것이 동결되다보니까 후생복지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이 사항은 내년도의 재원 한계상 일단은 어떤 타당성조사라고 할까요? 그런 방향으로 한 3000만원 잡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중기재정 변경이 있게 되겠습니다.

, 한 해 속에 다 끝나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먼저 택지가 다 조성이 됐나 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48쪽에 보면 교육분야가 388억원인데 20년간, 평균을 해보니까 19.4억밖에 안되는데 교육분야에 대한 예산책정이 너무 작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20 몇 억씩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균이 19.4억밖에 안되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교육분야의 예산이 31억 44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록 기숙형 공립학교에 대한 15억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5595억 해서 증액이 31억 4000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교육의 증가세는 타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글쎄 그런데 현재 기준하는 것보다도 더 평균적으로 너무 낮아져서 20년 재정계획에 의해서 19.4억밖에 안 나오던데요? 나누기 20을 하니까. 388억 나누기 20을 해보면 19.4억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현재 지불하는 거보다도 더 낮아졌나? 장기계획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더 한번 더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0쪽에 보면 봉제산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양대학교에서 했던 거 보니까 굉장히 봉제산에 대해서 큰 프로젝트가 굉장히 멋있던데 또 이렇게 봉제산에 하게 하는데 사실 예산이 참 생각보다 많이 드는데 차질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예산확보는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참 궁금하네요, 본 위원은.

이 사항이 전체가 33억 규모인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보상비랑 설계비 5억 6300을 반영했고요. 내년도 본예산, 또는 추경에 서울시비를 지금 15억정도를 우선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 현재요?

예, 2009년도는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2010년에는 구비를 투입해서 마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화곡동 쪽에는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은 참 많은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복지센터가 진짜 전무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쪽에 있는 의원들이 정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는데 봉제산에 있는 복지센터가 속히 좀 돼서 화곡동에 있는 어르신들도 정말 좋은 시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공항시장 정비사업과 관계없이 그 도로는 나는 거죠? 민간사업이거든요, 공항시장 정비사업은. 그거에 관계없이 이 도로개설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번에 공항시장 정비사업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도로가 개설이 됨으로서 공항시장 정비사업의 추진하는 일정이라든가 모든 게 상당히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정비사업과 관계없는 도로사업이라면 예전부터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미뤄왔다는데 이거를 그대로 진행을 빨리, 더 미루지 말고 계획대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 조금 전에 질문한 도서관 운영비 지금 구별이 됩니까?

그 사항은 자료를

안 되면 나중에 주시고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요, 3대때, 4대때, 5대때에 걸쳐서 제가, 우리 동료 송영섭 위원도 계시지만 범머리웅덩이 육갑문 정비사업 관계 때문에 3대때부터, 속기록에 보면 아마 3대, 4대, 5대에 걸쳐서 저희들 방화동 쪽에서는 뭐라 그럴까? 아마 수도 없이 외쳐댔을 겁니다. 3대때부터예요, 그게.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외쳤는데도 범머리 육갑문 정비하고 체육공원화 문제를 예전에 장기계획 10년 계획에 거기 체육공원화사업이 분명히 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중장기재정계획에는 전혀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쳐대는 게 공허한 메아리인지, 실지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뭔 자료가 있나?

제가 부족하지만, 기획예산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살고 싶은 도시 강서구 발전계획이라고 금년도 3월인가요? 용역이 완성됐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구 전체를 13개 마을권역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목표설정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거기 용역에 의하면 바이오테크닉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만 그때 3월달에도 현장방문을 했었지만 사유지 보상비가 한 800억 이상 되는 너무나 엄청난 규모라서 이 사항은 도저히 구 자체사업으로 힘들고 서울시의 워터프런트 관련해서 진행이 될 적에 그때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일단 너무나 불투명한 상태라서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엔 없지만 우리 장기계획상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때 이 문제를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건 분명히, 갖고 계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숙원사업이니까 명심하셔 가지고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마곡지구 개발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도시계획,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2007년 12월 27일 확정됐죠? 맞죠?

맞습니다.

지금 구 의견 하나도 반영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난 그 얘기에 대해서 너무 황당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관계부서에 서로가 협조는 전혀 안 됐다는 얘긴지, 공무원들이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얘기, 서울시와 협의를 안 했다는 건지, 노력을 했는데도 안 들어줬다는 얘긴지?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통합청사 이전관계로 해서 제가 서울시 도시국장실에 시 관계자와 대담하러도 간 적이 있고 또 한 세 차례 걸쳐 가지고 시 도시국에 간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시에서 도시계획을 설계하는데 전문가인 MP가 나와서 말하는데 구청 청사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쭉 나오는 말이 “구청에서는 마곡지구를 섹스타운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청사추진반 직원을 데려갔습니다. 놔두고 아주 거칠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말 함부로 하고 앉았다”고. 그래 시하고 싸운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느낌입니다. 느낌에 MP가, 전문가가 나와서 돌아다니고 할 때는 자기들이 구청 의견 안 들어놓고 다 만들어 가지고 의견 없냐고 구에 물으니까 예산도 시가 가지고 있고 발전주체도 시이고 사업시행도 시가 하면서 ‘이렇게저렇게 하겠다’, 구가 ‘이걸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할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를 안 줬단 이야기입니다.

. 공동묘지 가서 죽은 사람 얘기 들으면 다 이유가 있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가깝스러움을 좀 느낍니다. 자, 작년, 그것도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작년 12월 17일이면 1년도 안 됐습니다. 거대한 마곡지구가 벌써 20년 전부터 관심된 지역이고 사항인데 그게 확정됐는데, 보세요. 확정된데 쉽게 얘기해서 청사부지 확정, 그러면 그 전체 프로젝트 안에서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김도현 청장님 되시고 나서 88체육관으로 구청 부지가 검토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자, 청장이 또 김재현 청장 되니까 갑자기 또 발산역 주변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죠? 그렇죠?

아니, 갑자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 아니, 어쨌든 김도현 청장시절에 그 얘기가 없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996년도에 마곡지구 개발 얘기 나올 때는 발산역 주변은 주변인데 지금 공항웨딩홀 쪽이 아니라 맞은편 카리브 있는 빌딩 있죠?

예, 맞습니다.

검토됐던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런 여러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조율된 게 지금 마곡역 주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조직생활 할 때 대리시절, 과장시절, 부장시절 겪었습니다. 과장시절에는 날고 기어도 부장보다 정보를 많이 알 수가 없고, 그러면 구청에서 알지 못하는 어떤 전체적인 면에서 거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마곡주변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이게 정당하다면 지금 3월부터 추진했으면 뭔가 지금 확정이 돼야 될 텐데 안 됐다는 거는 결국은 억지를 쓰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으면, 합리성 있고 타당성 있으면 진작 허락이 됐어야죠. 청사를 옮긴다는데 부지도 확정도 안 돼 가지고 신청사추진위원단만 구성돼 가지고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 꼴이라는 거는 조금 모순 된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여기서 이만 그치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럼 다음에, 2010년도에 또 청장이 바뀌면 또 청사부지가 어디로 될지 모르네요. 화곡동 어디로 될지, 어디가 될지, 또. 이리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가장 좋은 데가 어디인가! 택시회사가 있고 유통단지가 있어서 그 사람들 추진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다? 이거는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또 좀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의견대립의 초점으로 보지 마시고 분명히 그거에 관계없이 2007년 12월 27일날, 그것도 한 순간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겁니다. 그거를 명심해야 돼요. 그런 걸 가지고서 지금 자꾸 뭐가 이렇게 어떤 의견이 다른 거 같은 뉘앙스로 자꾸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는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국장님?

아니, 이거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제가 바로 다시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황준환 위원님 하시는 지금 말씀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청사 이전 문제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민한 문제이고 지금 우리 구정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이고 황준환 위원님 하신 말씀 속에도 그 문제점이 들어있습니다. 마곡지구란 플랜트를 작년 12월 27일날 기본 도시계획 설계가 확정됐다 하더라도 우리구에서는 그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청사 이전문제는 시발은 김재현 구청장, 작년 12월 24일 취임하셔 가지고 3월달에, 금년 3월에 서울시장을 만났을 때 와서 여러 가지 현안보고를 받는 중에 새로 된 신청사가 마곡역 주변으로 가있는 거를 발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화곡동에 있는 청사를 옮겨가는데 그것도 강서의 중심지역이 아니고 전체 도면을 보면 아시지만 공항ㆍ방화 쪽으로 상당히 치우쳐있는 마곡역에다 갖다 세운다니까 화곡지역에서 옮겨갈 때 화곡지역 주민반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중심지가 아닌 곳에 가서 설정되었을 때 염창, 등촌1ㆍ3, 가양1ㆍ2, 전 주민들이 다수가 보는 시각이 어떨 것이며, 종합적으로 고민한 나머지 청장님이 시장님 만나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구청장으로 볼 때 ‘청사는 중심지에 와야 한다, 와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바로 지어도 발산역은 기존 도시계획기능을 바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마곡역변에 지으면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다시 하고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장점이 있는 곳에 이쪽에 지었으면 어떠냐?’ 시장님 흔쾌히 찬성하셨어요. ‘사실이 그렇구나’ 해서 찬성을 하셔 가지고 우리 청장님 돌아오셔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주민 의견조사를 하고. 그 용역결과가 약 78%가 발산역으로 옮기는 걸 찬성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구에서는 그러면 이리로 옮겨야 되겠다는 걸로 해서 출발을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 도시국장실에서 제가 추진반 데리고 가서 대판 싸우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까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MP라는 민간전문가는 아예 구의 의견을 무시하려고 숫제 대들었어요. 대들면서 “왜 구청은 KBS자리로 구청 옮겨가려고 기존 공영청사자리를 등한시했다가 지금 와서 자꾸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싸움이 시작된 거고. 또 최근에 서울시장님을 만났을 때도 우리 청장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구의원들도 전원일치 서명을 해서 청사를 발산역 하는 것에 찬성을 했고 서명을 했고 지지를 했고 구의원도 전수가 지지를 했습니다. 구의원 간담회때도 그 의견을 물어봤고 필요하다면 서울시장 재면담 때는 구ㆍ시의원 전부가 같이 나서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만났을 때 시장님 말씀이 “구의 의견을 통일해 주십시오. 의견 중에 특히 김성태 의원과 의견을 잘 조율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또 오해가 있을까 싶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황준환 위원님 무슨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신지는 제가 전혀 가지 않는데, 전체 구의원님들도 신청사 이전지 문제는 말씀하실 때 동의하시고 서명해 주셨는데 지금 갑자기 또 그런 말씀하시니까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청사가 현재는 강서구 화곡동에 있습니다. 이 청사를 발산역까지 옮겨가는데도 힘이 드는데 그걸 더 떠나 가지고 저 마곡역까지 갔을 때 주민들의 민원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고요. 여기서 저는 또 생각을 달리하는 게 마곡지구, 발산역으로 했을 때는 도시기반시설이 이미 돼있기 때문에 빨리 연결이 될 수 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마는 반론을 또 생각하면 마곡지구 개발이 2030년까지 진행되고 있죠?

예.

자, 마곡역에 구청 청사가 들어선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기반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도시기반시설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마곡역과 발산역 사이의 개발이 빨리 진행되면서 마곡지구개발 전체 진행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있고요. 자, 이게 장소적인 측면을 가지고 지금 중심을 얘기하는데 사실 전철로 2분 거리입니다, 한 정거장 사이에. 그리고 새로 어떤 기존 시설과 접하지 않는다 했을 때 새로운 각도에서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2007년 12월 27일에 어떤 무슨 의견이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각자 의견이 아니라 서울시의 도시계획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 강서구청보다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우수한 인력과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서 한 부분을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걸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죠?

예, 됐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에서 2012년까지 중기지방개정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