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1월 5일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권식입니다. 먼저 연일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복지위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규정에서 “구청장은 동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단위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3항에 정수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과의 협력 등의 직무를 수행할 복지위원의 정수 등 활동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동별 2인 위촉을 원칙으로 하며, 단 복지수요 등을 감안하여 5인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요기능은 지역에서 긴급복지 지원대상 발굴 지원 및 신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대상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행정기관, 복지시설, 복지관련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복지위원의 직무는 사회복지대상자를 위하여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후원, 자원봉사 등 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및 구정 제안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구 조례를 검토해서 본문 12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검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복지위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권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강서구청장이 2008년 11월 12일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서 동 단위에 드는 복지위원의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를 규정하고, 그 밖의 조례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복지위원은 지역사회실정에 밝은 자 등을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임기는 3년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정수는 각 동별로 2인 이상 5인까지로 하였으며, 위원의 직무상 차별대우 금지 및 비밀 누설 금지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단위에 두는 복지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사회복지사업법」제8조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되고 또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서 복지위원의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8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복지위원의 자격·직무·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서는 “복지위원 위촉대상 자격 및 위촉절차, 임기, 직무”를 각각 규정하는 한편 복지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각 2인 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복지위원의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과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범위안에서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2조는 “복지위원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4항에서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 “복지위원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복지위원이 직무를 행하면 될 것이므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위원의 직무와 유사한 내용의 기능을 새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하여 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서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 위원의 임기를 “3년” 단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하위법령인 조례안에서 연임규정을 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5조는 복지위원의 정수는 “각 동별로 2인을 원칙으로 하되, 복지수요 등을 감안하여 5인까지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정수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서 “동별로 각 2인 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 수요 등 지역의 사회복지 여건을 참작하여 동별 실정에 맞는 위원정수의 상한선을 조례로 정하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조례안은 복지위원 정수 상한선을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5인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체적인 정수는 각 동별 복지수요를 판단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보호대상자의 수를 기준으로 위원정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안과 조례안대로 상한선을 규정하고 동별 구체적 정원은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안을 비교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어제까지 감사가 끝나고 오늘 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안2조와 안6조가 사실 겹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모법에서도 직무만 규정하고 있고 따로 기능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 법령은 간단하고 명료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2안은 삭제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차라리 간단하고 명료할 거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에서 만약에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주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위원장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건 전혀 없네요? 구청장이 나와서 회의 주재하는 겁니까? 두 가지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먼저 이경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소 여기 조례안 내용을 보게 되면 중복되는 점도 없잖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당 부분이 시행규칙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조례로 위임하도록 돼있는 것은 정수에 관한 것만 이렇게 하도록 돼있지마는 조례에 어느 정도의 골격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조로 해서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지적하신 회의사항은 여기 내용에서는 구청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 주무과에서 필요한 사항을 회의를 소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일 경우에는 일문일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일괄질의 일괄답변일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조2항과 6조3항은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2조가 6조하고 겹친다고 삭제도 가능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1항은 살리고 싶습니다. 1항에 보시죠.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가정폭력, 노인, 여성, 아동, 중독, 가출 등) 발굴 지원 및 신고 등 협력체계 구축 활성화라고 돼있습니다. 사실 강서구 조례 중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긴급대상 지원대상자를 딱 지목한 게 처음이에요. 강서구 여성발전 조례도 사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지원 분야에 대해서 대상자를 성폭력, 가정폭력, 어린이 학대 이런식으로 딱 지목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두루뭉술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2항은 사실 6조3항이랑 똑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상위법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8조2항을 봅시다. 아! 8조2항이 아니고요, 일단 그 밑에 먼저 봅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조3항을 봅시다.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인 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굉장히 말이 부드럽죠. 법도 이제는 21세기적인 흐름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좀 부드럽고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5인을 상한선으로 둔거에 대해서는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조례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의 정수는 각 동별로 2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복지수요 등을 감안하여 5인까지 위촉할 수 있다.” 굉장히 딱딱하죠? 귀에 잘 안 들어오죠? 입에 착착 달라붙지 않죠? “위원의 정수는 각 동별로 2인을 원칙으로 하되, 복지수요 등을 감안하여 5인까지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훨씬 더 부드럽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을 위반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상위법을 위반하는 그런 문제는 구민들이나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줄 때 단호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지는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강서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제법 지역사회복지에 관련이 많이 돼있고, 지역사회 실정에 밝은 자 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활동하는 면에 있어서 흡족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과장으로서도 그분들의 활동이 충분히 되고 있다고는 보질 않습니다. 현재로써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들이 있는데요, 주로 우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분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인 활동은 그리 다양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 사회복지기관이나 또는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돼있는 그런 기관이라든가 복지시설 이런데 근무를 하시면서 또 종사를 하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평상시에 활동하는 그 자체를 나중에 엑기스를 뽑아서 우리 지역복지계획에 반영을 한다! 이런 것으로써 그 분들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그 분들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책자에도 나온 것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토론회 갔을 때 성폭력, 가정폭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토론회 갔을 때 이렇게 제안을 하려고 그랬어요. 강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산하에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지원대책반을 하나를 꾸렸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려다가 책자나 그들의 활동상황 등을 다 살피고 나서 절대 불가라는 그런 입장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포기했거든요. 그럴 만큼 그들의 활동이 미비하고 강서구 복지시책에 별 영향을 끼치질 않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만드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복지위원 둬야겠죠?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강서구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는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정말 잘 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 과장님의 역량이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수많은 단체들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명실 공히 이름만 그냥 있을 뿐이지 역할을 못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위원은 정말 만들어놓으면 활용을 정말 100%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는 서로 간에 정회를 통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회 전에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모든 조례나 법이 임의규정이 있고 강제규정이 있잖아요?

예.

상위 같은 건 거의 강제규정이죠?

그렇습니다.

이 조례도 사회복지법 8조에 의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죠?

예.

거는 위촉이 이 조례안에 보면은 제3조에 “위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뒤에 10조에 “증표교부”라는 단어가 이게 사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거 하나 없애도 되잖아요? 이런 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촉을 하게 되면 대게 위촉장으로 해서 드리고 하는데, 이 증표에 관한 규정을 여기다 해놓은 것은 혹시라도 복지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가정을 방문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 분이 복지위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증명서로써 휴대하도록 하기위한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비표를 한다면 굳이 이렇게 조례까지 정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 지금 3조 “위촉”에 보면 거의 구청에서 위원같은 걸 할 때 당연히 당연직으로 구의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복지위원은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는 물론 활동하시는 것이 당연히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그 외에 민간인들을 더 보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과장님, 말씀 많이 늘으셨네. 이런 것이 진짜 구의원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것이. 지금 지역복지가 뭡니까? 그렇잖아요? 아무튼 좌우지간 과장님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을 것이고 또 조례라는 건 항상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정회합시다.

정회하기 전에 이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몇 개월 되셨습니까?

제가 7월......

주민생활지원과장 취임 이후에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한번 소집해 보셨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말씀입니까?

예.

한번도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예.

한번 해보지도 않고 그 역할이 미비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절대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이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구청장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회의를 1년에 분기별로 한다고 해놓고 1년에 두 번도 안하고 한번하고 끝낼 때도 있는데, 그런데 그걸 활동이 별로 미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법정단체인데. 앞으로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권오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복 부위원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권오복 부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좀 내겠습니다.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반대 의견이 아니고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의 2조에 보면요, 2조1항1호에 보면 “당해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라고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실 때 좀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해주셨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명시는 없지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권오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복 부위원장님 제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예,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본 안건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2.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건설위원회 제안)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전용사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의안발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위원님들께서 앞서주셔서 송구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참전유공자에 대한 배려는 저희 구에서도 다각도로 연구하고 지원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이 분들이 받고 계십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월액을 정해가지고 이런 지급의 방법 등을 규정해서 정하고 있는 거를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급한다는 거는 어떤 중복지급의 논란을 떠나가지고 현재 우리 강서구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참전용사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한 건 압니다. 또 이 못지않게 국가를 위해서 많은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만큼 노력을 하신 부분도 있다고 사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들이 이러한 유사한 요구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해왔을 때 이 모든 거를 들어준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재정압박은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타 단체 또 타 사람들의 그러한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건 제가 예산 문제는 너무 잘 아시니까 보고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무적인 입장에서 저희 강서구가 재정여건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등에서 이런 예산 조정교부금 등등을 심의를 할 때 이러한 규정이 없는 특별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나중에 저희가 어떤 교부금을 받고자 할 때 자치구에서 이러한 예산도 쓰는데 이런 교부금을 요구를 하느냐? 자체에서 이거 노력을 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꼭 챙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무적인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 분들에 대한 예우는 하지말자 이런 뜻 보다는 지금은 모든 여건이 아직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오성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권오복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번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아마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하시니까 이건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구비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현황을 살펴보면 영구임대아파트는 등촌 주공아파트 1단지 등 모두 10개 단지에 1만 4880세대가 있으며, 2008년 7월 31일 기준 입주자별 유형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42.1%인 6,268세대, 청약저축가입자는 16.7%인 2492세대, 장애인 639세대, 한부모가정 세대가 366세대, 국가유공자 234세대, 북한 이탈주민 15세대, 일군 위안부 1세대, 기타 자격상실자 세대가 32.7%인 4865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개 아파단지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료는 연간 약 4억 2000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세대당 연간부담액은 2만 8420원입니다. 다음은 현행 우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는 「주택법」제43조제8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며, 조례의 핵심 내용은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서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된 도로, 가로등, 하수관, 어린이놀이터 등 공공시설물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모든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성을 띤 공공시설물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한 것이 조례의 입법취지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의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가 조례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공동전기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따라 지원하려는 공동전기료의 세부내역은 주택관리공단 강서지부에서 제공된 자료에 의하면 “승강기, 관리동, 복도·계단, 난방, 산업용, 가로등”에 사용되는 전력의 전기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전기료의 세부항목 중 “가로등”만이 공공시설물로 판단되고, 나머지 항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해야할 성격의 것으로 공공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는 공공성을 띤 공공시설물로 인정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공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구비로 지원하려는 것은 현행 조례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의 특정주거형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만을 전기료 수혜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발산택지개발지구내 국민임대아파트와 일반 주택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전기료 지원대책 없이 특정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료 지원은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주민과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전기료 지원에 관하여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정조례안이 공공시설물로 인정하기 곤란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부담해야할 성격이 짙은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물로 한정하여 지원하려는 조례의 입법목적에 어긋나고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 개정이유를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입주민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저소득 계층으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으나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기료 지원은 이중혜택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전기료의 수혜대상이 “영구임대아파트”라는 특정지역에 한정되고 있어 법 제정의 기본원칙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세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아주 적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볼 필요가 있고,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서 평수가 큰 데는 한동에 많아야 몇 십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만 영구임대아파트를 가보면 한동이 238세대가 살고 있는 게 수두룩합니다. 그런 아파트를 가로등만이 공동전기료로 본데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단독주택의 골목길 그것과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강기가 골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계단이 산비탈 언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그런 시각을 좀 바꿔서 앞으로는 검토보고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시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복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안건 상정한 주차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중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고로 관련법규 및 강서구 관련 조례는 별도 배포해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1998년 3월 23일 개정 공포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내용을 관련법령의 개정조항을 보완하고, 그동안 누락된 세입세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포해드린 신·구조문대비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낫표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3조에 세입부문 제2호 중 차량보관료 수입이 누락되어 견인료에 보관료를 추가하여 견인료 및 보관료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제6호의 개정은 「도로교통법」이 지난 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과태료규정을 변경된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60조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3조제10호는 강서구 주차장 설치 조례 및 관리 조례 제27조의 규정은 기존 시설물을 위한 노상주차장의 특례가 되겠습니다. 제27조가 1999년 9월 30일 삭제되어 관련 근거조항인 제10호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 추가 신설조항인 제4조의 제8호 내지 제9호는 지난 2004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한 보조금지원 세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동 조항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 및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8조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신설한 규정으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제4조 제3호에도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세출 근거조항이 있으나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4조의제10호 차입금 상환규정은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 일시차입금에 대한 세출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11호인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신설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24시간 365일 출퇴근시간이 따로 없고 주민불편해소 및 민원처리 등 격무에 시달리는 관련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 및 사기진작을 기하고자 관행대로 실적포상금을 매월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여 왔으나 이번에 제4조제11호를 신설하여 예산편성과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항별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세입항목의 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 및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르면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소요되는 소요비용을 “견인료”와 “보관료”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위법령인 자치구 조례에서 이를 반영하여야 하나 현행 조례 제3조제2호는 특별회계 세입항목에 “견인료”를 규정하고 있지만 “보관료”를 누락시키고 있어 이를 추가하도록 하였고, 제3조제10호의 “주차목적 도로점용료”항목을 삭제한 것은 관련 조례의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안 제4조 “세출항목의 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8호에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야간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보안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의 일부를 시설주에게 보조”를, 제9호에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 지원”을 각각 세출항목으로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8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보조대상을 특별회계 세출항목에 반영하는 것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현행 조례 제4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항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10호에 “차입금의 상환”을 추가한 것은 누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안 제4조제11호에 “불법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지급”을 신설한 것은 법령의 근거없이 집행되던 것을 조례로 그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문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속공무원의 명칭을 관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통해서 위원회 의견조율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4조제8호·제9호를 삭제한다. 안 제4조제10호를 제8호로 한다. 안 제4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9호로 한다. 9. 주·정차 단속담담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사항, 착오입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사항. 서울시 주차시책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일부사항을 보완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 설명은 배포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자료가 충실하게 잘 돼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다면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여 담장허물기사업 등의 사업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노외주차장의 가산금 부과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법 제4조제1항에서 구청장이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한 후 주거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인 주차장 확보율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을 70% 이하로 규정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대상을 주거지역과 불법주차가 빈번한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정하여 담장허물기사업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등의 사업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3년 12월 31일 개정된 주차장법에서 주거지역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이면도로에서의 긴급자동차의 통행곤란 등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거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시기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받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요건인 주차장 확보율을 70% 이하가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 “노외주차장 가산금 부과 규정 삭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공영, 다시말해서 노상·노외 주차장에서 주차행위를 위반하는 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주차장법은 노상주차장 가산금 부과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가산금 부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노외주차장의 가산금 부과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시행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여 시정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이미 2005년도 1월 5일에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3조의2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해제절차 간소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제한장치 해제는 제반비용을 납부한 자의 해제 신청을 받아 처리하던 것을 구청장이 비용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직접 처리하도록 해제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주차장 이용 제한 대상 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요금이나 주정차위반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추가했습니다. 이는 과태료 체납 요금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별첨 과태료 체납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 “공영주차장 위탁자격 요건 및 위탁수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5조제1항에서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 자격요건에 기존의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에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규정을 삭제하고,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수의계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개경쟁을 통하여 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하려는 것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하는 위탁관리 수수료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하기위하여 위탁관리 수수료를 100분의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위탁관리 수수료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조례로 요율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구의 별첨자료를 참고하셔서 비교검토해서 적정요율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당해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자가 당해 주차요금 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차량운행제 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