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연 의원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진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한진걸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저희가 나름대로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애정과 관심을 보여준 사항으로써 또한 위원회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수는 64개입니다. 64개는 모두가 다 법령이나 조례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해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저희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남녀의 비율이라든가 또는 위원의 해촉 또는 위원 명단 공개 또는 위원이 관련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항에 대한 용역ㆍ공사의 금지 또는 회의의 고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견진술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발전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조항으로써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또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기본사항을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느냐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위원 명단중에서 위원의 성명 또는 명칭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하 셨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 하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정정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제가 판단하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에서는 64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이중에서 위촉 위원이 있어서 운영되는 위원회 수가 53개입니다. 그래서 53개는 물론이고 당연직이 돼 있는 숫자까지 포함해서 64개는 모두가 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진걸 의원님께서도 2년 이상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수가 14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입니다. 14개가 2년동안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그러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위원회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회의를 개최 않는 것은 안건 그 자체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최를 못했다는 것을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안건이 발생되지 않다보니까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정비를 좀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의견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저희의 의사와 관계없이 각종 법령에 의해서 또는 법규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에는 그 위원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나머지 사안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별로 구성이라든가 또는 운영사항이 규정된대로 그렇게 운영을 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촉하고 해촉 사항을 제대로 통보를 하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됐든 당사자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면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면서 저희가 그렇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을 위촉할 때는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한테 승낙서를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관 단체에 저희가 추천 의뢰를 했을 때에는 추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승낙을 받거나 추천서를 받았다 하면 이미 본인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됐든 통지가 됐을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한 개인 개인마다 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한 해촉은 저희가 위촉을 하면서 반드시 임기를 정해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촉이 되는 그러한 사유가 되고 연임할 경우에는 적어도 한 달전에 저희가 연임사항을 다시한번 승낙을 받아서 위촉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다 했지만 본인한테 통보가 안돼서 그러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그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더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참석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러한 이유도 모르고 참석을 했느냐 그것은 우리의 문제도 있지만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안건은 적어도 일주일전에 고지를 하고 e-mail로 보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이 갖다준다든가 그러한 방법을 택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늦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4일전에는 대부분 회의서류가 본인한테 전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서류를 보지 않고 왔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도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지 않는 그러한 위원회가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14개 미개최 위원회를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의회 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치게 되면 그리고 보상요구를 하게 되면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다칠지 안 다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위원님들께서 공무하고 관련해서 상해를 입지 않으면 이 위원회는 개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은 것이고 또 주민특별청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특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는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청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위원회를 열 수 있는, 열어야 되는 안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여는 거고 또 기부심사위원회 이런 것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위원회 그리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이런 것들은 어떤 분쟁이라든가 어떤 안건이 생겨야만 위원회가 열릴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이러한 사안들이 발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회는 구성해 놓고 발생이 되면 바로 열 수 있는 이러한 대기상태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