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다섯건의 의안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규 의원 외 5인 발의)

의원 이의규 : 둔산 1ㆍ2, 삼천동 출신 이의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도로교통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를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으로 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도시교통정비 촉진사업법 제36조 교통유발금 부과ㆍ징수”로 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감사합니다.

이의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7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이의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규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우회 의원 외 8인 발의)

의원 구우회 : 구우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0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구청장의 기본책무와 구민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구청장은 5년 단위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정비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운영 등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구우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70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7조 2항에 보면 “법 제1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했는데 100분의 5라고 하면 너무 미미한 것 아닙니까? 너무 형식적이지 않아요?

의원 구우회 : 정근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활성화 하기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 자동차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자동차 주차 대수에 없던 것을 100분의 5라도 한다면 추후에 보완할 기회가 있을 때 더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100분의 5라도 권장해서 근거를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이 비율을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높일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우리 자치구의 권장을 잘 안 받아들일 수가 있다, 사업성 때문에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비록 적지만 100분의 5만이라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 7조 2항의 조항 같은 경우에는 강제의무규정으로 규정을 해줘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 최소한 자동차 주차대수만큼의 자전거주차장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의원 구우회 : 두가지 말씀하셨는데 첫번째 것은 저희가 우리 서구의회 자문위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제규정으로 만들려고! 그랬더니 강제규정으로 만들 경우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사업자로 하여금 어떤 권한을 제한한다, 그래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권장하는 것을 강제의무조항으로 하는 것과 자동차 주차대수를 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것을 명문화할 경우, 강제조항으로 할 경우에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염려 때문에 이렇게 권장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두번째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할거냐 아니면 면적의 100분의 5로 할거냐 가지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부족하지만 이정도라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앞으로 대전 시민의 자전거 활성화에 기초가 되겠다, 단초를 제공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11조에 보면 자전거 보관소, 정비소 문제가 있는데 “설치할 수 있다” 전부 다 “있다, 있다”로 돼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정비소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도 가능하다 하는 쪽으로 취지가 모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구우회 : 모든 대부분의 조례가 “할 수 있다”로 표현을 합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 부분 조례에서 강제조항으로 대부분 두지않고 이런 경우에서 할 수 있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대안으로 볼 때 정비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자전거정비업소에 위탁을 하는 것이 혹시 현실적이라는 대안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러면 “위탁할 수 있다”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 구우회 : 여기서 말하는 자전거 정비소라 함은 단순한 것 있죠, 기술적으로 많은 재료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단순히 바퀴에 바람이 없을 때 바람을 보충한다든지 단순한 것들, 체인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만일에 필요하다고 하면 대전시의 자전거 활성화가 일정부분 만족하지는 않지만 일정 궤도에 올랐을 때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자전거에 대한 정비소 위탁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집행부 또는 의회 차원에서 검토해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는 있겠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현 위원님!

유명현 위원입니다.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자, 관리자라 하면 만약에 자전거 주차장이 우리 서구 관내에 100군데가 되든 1,000군데가 되든 관리자를 어떻게 배치를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그런 사안이 없는 것 같아요?

의원 구우회 :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을 대변하는 의회는 대전시가 자전거 원년의 도시를 선포한 이후 각종 자전거 관련 정책을 물밀듯이 쏟아 붓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의 3분의 1을 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우리 서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구민을 위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는 거기에서 우선 의미를 찾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그러한 방법들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가 커다란 문제점들이 없다고 하면 구체적인 시행상의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고민을 적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요금을 무료로 한다고 했지만 예를 들면 주차장에서 파생되는 자전거 도난이라든가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배상이라든가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의원 구우회 : 우리가 그런 문제가 염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유사한 일들과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원초적인 표현이기는 합니다마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듭니다만 주차장 내에서의 파손문제는 기본적으로 자기 책임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보관상에 있어서 방금 유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기존 공영주차장의 사례들에 준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관리자까지 있는데 거기서 도난하고 파손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 준다, 본인 책임이다 이것은 좀...

의원 구우회 : 본인책임이라고는 안했고요,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에도 민간위탁을 통해서 관리하는 주차가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유사한 관점에서 준용하면 되겠다 그러한 표현이에요.

공영주차창이 만약에 유료로 하는데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구에서! 그런데서 도난이라든가 파손 그런 부분은 거기 관리주체가 책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 구우회 : 관리주체에 책임의 한계가 보통 있죠.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의회에서 우리가, 제가 집행하는 집행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은 집행부에서 규칙을 제정한다든지 관련 세부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또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관리자나 대여소나 보관소나 이런 부분들요. 그런데 그렇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관리자에 대한 예산도 수반이 되고 여러 가지로 수반이 될 텐데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자전거 도난이라든가 파손에 대한 책임이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규정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 구우회 :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행규칙 정도의 수준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것들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마련을 해서 시행을 하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래 위원님.

의원 구우회 : 시의 용역결과를 구에다 내려보내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많은 스터디를 해서 그 산출물이 500～600 페이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마는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지난해 1년 전에 우리 해당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도 있고 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또 저희가 만들었던 기본안을 가지고 또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와 광역자치구의 조례를 감안해서 우리 의회 자문위원에게 정식으로 10일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10일 더 저희가 기한을 줘서 20여일동안에 많은 스터디를 통해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만든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의원 구우회 :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기본용역을 만들어서 구에 내려 보냈느냐, 그 표현 자체부터가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만들어서 구에 내려 보낸다? 구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참고로 하는 것이지!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인간이 존재하는 한 언제나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우리도 남선공원 활성화에 관한 용역을 했지만 끝없이 용역은 진행되는 겁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로부터 나중에 뛰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뛰어다니는 어린이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용역은 이미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저도 세미나에 두 번 참석했습니다. 이미 발표했고 세계 손님까지 모시고 큰 행사 국제심포지엄까지 했고 용역이라는 것이 언제 끝납니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용역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중간보고회도 갖고요, 나중에 결과물도 받았고요.

의원 구우회 : 아니, 용역결과를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죠. 내려 보냅니까, 여기다가? 시에서 하면...,

의원 구우회 : 시달을 안 하죠. 왜 그것을 시달을 합니까, 자치구에다가! 그럼 정회를 하시고 시간 주시면 제가 자료 가져오겠습니다. 최호택 자문위원하고 1부를 제가 드렸는데요, 원본은 하도 두꺼워가지고...,

의원 구우회 : 자치구에서 하는 일은 갖다가 시에서...,

의원 구우회 : 아니죠, 전제가 자치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럼 구의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구청이 왜 필요합니까? 자치구에서 스스로 하는 일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시에서 하달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시달해서 하는 것이 있고, 다 다른 것이죠.

의원 구우회 : 그 당시에는 질의 답변 시간도 안 주고 바로 나가서 바로 방망이 두드렸습니다. 속기 한번 보십시오.

의원 구우회 : 지금은 발의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저한테 전달할 필요도 없고요.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토론 시간에 조정할 얘기를 저한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대전시가 자전거 푸른 행진 행복한 대전을 선언하고요. 시민의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다는 기본 취지에 입각해서 우리 50만 서구도 그런 의미에서 50만 서구민이 자전거 활성화에 우리 서구의회가 앞장서서 기여해야 된다는 정치적인 선언적인 이러한 의미부터 시작해서 또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많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희망사항이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10년 이후 생긴 이래 하나의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고민하면서 그냥 불쑥 내는 것이 아니라 띄어쓰기하고 붙이기하고 상위법령 개정됐다고 해서 그거 문구 몇 개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까지 몇 백 만원 들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리고 모든 서구의 의원님들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몇 번 공지를 했고 그래서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그래서 자문위원 교수와 합의해서 안을 만든 것입니다.

구우회 의원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민의 건강과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구우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업무는 구ㆍ시의 업무를 떠나서 일단은 시에 기본적인 골격이 서야 됩니다. 자전거이용을 구 따로, 시 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의 골격이 선 후에 또 자전거도 활성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자전거의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설과 또 자전거 보급을 위해 자전거 시설관리라든지 배급된 시민 자전거의 관리 방안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시하고 협의가 돼야지만 이것이 원활하고 완벽한 조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비용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와의 업무협의가 끝난 후에 조례를 상정했으면 좋겠고 현재로서는 부동의를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이석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자동차 활성화 조례안하고 유사하다면 유사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건데 지금 우리 불법자동차 단속시스템이 처음에 시작할 때 구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 업무는 일단 시에서 하다가 구에 위임됐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예.

그런데 아직도 시에서도 불법자동차 단속을 하고 있지요?

단속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예,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같이 병행해서 불법자동차를 단속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 민원성이나 이런 것 받는 것을 보면 구에서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어느 지역 한다 아니면 어떤 시간에 한다 어떤 편의사항을 구민들한테 보도해서 자동차를 가능하면 불법주차를 안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그런 어떤 구민들도 있고 시민들도 있었는데 갑자기 또 시에서 와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불법자동차 스티커를 많이 발부받은 경우에 항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어떤 단속 주체나 불법자동차 관리 주체를 한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중단속을 하다보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고 혼란을 초래하더라 이거예요. 본 위원이 그런 생각에서 이런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스템도 그게 가장 우려가 되는 겁니다. 물론 재정적인 것도 수반이 되겠지만 이게 자전거도 사실은 대여소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관리소를 설치하면 이게 한 시스템을 갖고 관리가 돼야지 구에서 따로 하고 시에서 따로 하고 이러다보면 상당히 불편도 많이 초래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이 관리 조례가 물론 우리가 구민들한테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어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시에서 골격을 어느 정도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구에서 우리가 구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 사항이나 이런 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때쯤에 우리가 이 조례를 더 보완하고 제정해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관리를 시하고 구하고 이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자전거대여소라면 대여소를 갖다가 시 대여소, 구 대여소 따로 구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나의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대전시 전체를 연결하는, 5개 구청을 연결해서 하나의 통합된 노선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비라든지 또 그것을 이용하는 자전거의 대여라든지 정비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해야지 구 따로, 시 따로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시에서 어느 정도 용역이 완료가 돼 갑니다. 그 용역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또 보완 발전시켜야 되고 또 구의 의견이 있으면 또 수정해서 개선해 나가야겠지만 일단 골격은 시에서 정합니다. 정한 다음에 이 조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일단은 금년 말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 이미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구에서 뭐라고 할까,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편한 점이라든가 불합리한 점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줘 보십시오.

우선 보관소, 시 조례에도 보관소라든지 정비소 설치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시 따로, 구 따로가 필요 없습니다. 시에서 서구 대덕대로에 예를 들어서 보관소를 몇 곳에 할 것이며 정비소로 몇 곳에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이외에 각 아파트 밀집지역 또 주민들이 많이 모는 대형백화점 또 이마트라든지 또 학교 이런 쪽에도 별도 인근에 정비소와 대여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의 용역결과 이외에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거기다 첨가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조례가 필요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보관소와 정비소를 지정했을 때 그냥 무료로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무료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대여소를 갖다가 자전거만 두고 누가 마음대로 가져갔다가 갖다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람이 없으면 그 자전거 금방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좀 나쁜 얘기로 그것을 부셔서 고철로 파는 사람도 있을 테고 다만 자전거의 모형, 색깔은 틀리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파손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자전거가 일반 우리 시민 자전거 이외에 일반이 가지고 있는 사유 자전거가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비싼 것은 700～800만원 가는 것도 있습니다. 500～600만원, 300～400만원. 그러면 그것을 대여소에다 갖다 놨을 때 파손이나 도난이 되면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민ㆍ형사상.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비용부담이 따라가지고 책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하고 관계를 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구에서 부담할 것이냐 또 시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 한계를 정한 다음에 조례 제정이 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예, 저도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조례는 항상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나중에 수정해도 됩니다마는 선언적인 의미라든지 우리 구의 의지라든지를 주민들한테 표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제정을 해도 좋습니다만 여기에 비용부담이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추가로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이번에 삭제를 하고 해도 좋고 아니면 지금 시에서 어느 정도 업무 한계가 결정된 후에 조례 제정을 해도 좋고 두 가지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명래 : 박명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소음ㆍ진동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등 구,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사장의 소음에 대해 제반 규정 준수 및 소음 저감을 위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상시 측정을 하도록 권고하며,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제출한 소음저감시설 설치ㆍ운영계획 사항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할 수 있으며,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특정시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등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소음배출 장비의 사용 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

박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7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명래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정근구 위원입니다. 6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6조 1항에 보면 “구청장은 공사장의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항 하단에 보면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밑에 3항에서는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해놓고 1항에서는 권고사항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것을 안하겠다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요?

의원 박명래 : 지금 1항에 권고사항, 3항이 의무사항이라고요?

예, 문맥으로 봐서는 그런데요?

의원 박명래 :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게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문맥으로 봤을 때 지금 3항에 해놓은 것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면 의무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의원 박명래 :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제출해서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아니, 상시 비치를 하지 않으면 열람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비치를 안 해 놨을 경우는 열람을 하고 싶어도...,

의원 박명래 : 소음측정기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것을 열람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뭐 설치하라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운영계획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러니까 설치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열람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 박명래 : 우리 1항에도 보면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하는 부분에서 지금 정근구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1항에서 보면 측정기기를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의원 박명래 : 권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지요?

의원 박명래 : 예.

그런데 3항에서 보면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열람을 하려면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원 박명래 : 문맥에 뭐가 이상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권고하는 거죠, 하도록 한다는 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도록 한다” 또 “주민이 요구할 때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말이 어떤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권고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제출 받아가지고 열람하는 것이죠.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물론 다 좋은 얘기인데 문맥상으로는 좀 따져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문맥상으로 되는 것은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이석용 위원입니다. 이것에 궁금한 것을 해당 과장님의한테 묻고 싶어서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해당 국장님이 좀 답변을...,

의원 박명래 : 이따가 집행부 의견을 들으니까 저한테 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이 생활소음이라는 것이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을 건데 그 기준을 여기다 정하지 않으면 이게 뭐라고 할까 좀 잡음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민원인하고 그다음에 공사장 현장.

의원 박명래 : 규칙에 다 돼 있어요. 규칙에 보면 소음진동규제법 21조, 시행규칙 21조에 다 돼 있습니다.

규칙에 그럼 자세한내용이...,

의원 박명래 : 예, 자세한 내용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몇 데시벨, 몇 데시벨 이렇게 지금 규정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의원 박명래 : 예,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또 드리겠습니다. 규칙에 다 규정이 돼 있어요, 데시벨로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조례에 관한 생활소음이라고 하면 공사장에서 나오는 걸로 한정이 지어지는 겁니까?

의원 박명래 : 공사장뿐만 아니라 생활소음이라고 정의를 보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의 소음배출 시설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 및 교육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소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생활소음이라는 것을!

생활소음이...,

의원 박명래 : 주거생활이나 교육환경 하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언론이나, 우리가 이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데 공동주택에서 많은 시비거리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여기에 관련성은 없는 겁니까?

의원 박명래 : 지금 제6조에 보면 세부적으로 “권고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보면 그 나머지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소음기측정을 설치하지 않고 우리 구청이나 이런데서 어떤 민원이 있을 때 나가서 할 수 있고 지금 300세대, 1만제곱미터 이상 공사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중단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원 양동직 : 양동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04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보건과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관리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어린이공원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의 제한을 규정하며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하며 기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안 >

양동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704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4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양동직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한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어린이놀이터가 말이지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또 공공시설, 공공주택에 어린이놀이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리지원계획이 공공주택에 대한 어린이놀이터가 포함됩니까?

공공주택에 대한 어린이놀이터 보수는요,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보수 지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제정된 후로 저희들이 지원해준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시설돼 있는 공원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안이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안 속에 공공주택 어린이놀이터도 같이 포함이 되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면요, 공공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도 해당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더라도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그것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재 어린이놀이터가 사실은 일반적인 택지 어린이놀이터 보다는 공동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더 많거든요. 우리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시설보완이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서구에 어린이공원이 75개고요, 아파트에 있는 것이 279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보수계획을 연초에...,

어린이공원요. 이것은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미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산이 선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 보수계획이라든지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국비지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연차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하고 다시 놀이시설을 바꾸고 그러는데요.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 2008년도까지 29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6개소 정도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놀이시설이 옛날에 시소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은 조합놀이대라고 해 가지고 달팽이처럼 생겨서 돌아가는 이런 놀이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애들이 다치지 않게 안전한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다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위생점검이 어린이 모래시설이 있거든요.

그 모래가 기준이 생겼습니다. 모래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몇 년에 한번씩인가 토양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이석용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퇴장을 어떤 사람이 명하고, 물론 구청장이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안내판만 설치를 해가지고 과연 이런 효과가 있을까?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약간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공원관리요원이라든지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상시관리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을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즉시 출동을 해가지고 퇴장을 명하거나 이런 명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조금 사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를 가보면 사실은 거의 어른들이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고 개를 운동시킨다고 해서 동반시켜서 산책하는 거의 그런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물론 선언적 의미로 한다고 하는 의미는 있지만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이 필요한 조치는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한 조치라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떠들고 그러면 경범죄라든지 경찰을 동원해서 한다든지 또 그 안을 훼손한다거나 하면 공원법이라든지 적용하는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조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어떤 선언적 의미로 인해서 주민들 계도도 되고 공원이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만드는 거죠?

물론 개별법에 다 있기는 있는데요, 우리 조례에 한 번 더 정리를 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서구민들이 알기도 쉬워지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한번 이런 식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안을 검토한바 제3조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과 제4조 행위의 제한 및 제5조 안전 및 위생 점검 기준의 내용 등이 본 조례안 제정으로 어린이공원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보건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공원을 제공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잠시 부연설명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현대화를 하고 계신데 틀에 박힌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철봉대 그런 종류로 한정돼서 계속 하고 계신데 지적 발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내용면에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체육시설 또 미끄럼틀, 철봉, 평행봉 이런 부분에 있는데 일반적인 선진국을 보면 어린이들에 대한 지적 발달을 할 수 있는 놀이기구까지 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본받아야 될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심층 연구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안은 양동직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의안으로 부위원장과 회의진행을 교대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이광복 : 이광복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15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지역주민의 의견조정, 구청장의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을 협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하며 사업협의회 위원은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며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의한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715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청 내에 도시개발심의위원회인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도시개발심의위원회하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것은 중복되는 감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 이광복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개발심의위원회하고 도시재정비촉진위원회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부분이고 도시개발위원회는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형질변경이라든가 기타 모든 도시계획정비에 관한 부분을 포함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서구청의 개발위원회에서 촉진에 의한 특별법 이 사안도 다루고 있지 않나요? 그 내용은 아닌가요?

의원 이광복 :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인데요, 그 속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재정비지구에 대해서는 일체 그리고 재개발에는 관여를 하고 있는데 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은데서 재정비촉진도 하고 재개발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지구가 생길 때마다 이 위원회는 수시로 열려야 되겠네요?

의원 이광복 : 그러니까 지금 이석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서갑지구에 촉진지구가 형성돼 가지고 각 동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떠한 단일성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 추진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각 동에도 두세개씩 돼 있다보니까 너무 난립하게 되고 그때그때 위원회마다 민원이 틀립니다. 그런 틀린 부분을 위원회가 있지만 여기 정비지구에 촉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의 의견을 집약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체 구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한개 건 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하기 위해서...,

의원 이광복 : 만일에 이석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변동ㆍ도마 촉진지구잖아요? 그러면 촉진지구 그 부분에 대한 위원회가 생기고 또 만일에 그 지역 말고 갈마동지구라든가에 촉진지구가 생긴다고 하면 그쪽 위원회가 별도로 생기겠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용 위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사업협의회라는 것이 한시적이고 단위사업별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의원 이광복 : 촉진지구별로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변동ㆍ도마촉진지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거기가 시행이 끝나고 나면 만일에 갈마지구라든가 이쪽부분은 그쪽에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구성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올렸습니다. 지구별로 단위가 들어가는 것이죠.

지구별로 들어간다고 요?

의원 이광복 : 예. 왜 그러냐면 제안내용에 보면 지역분들과 그 지역구의원을 넣었는데 그쪽 지역에 사는 지역구 구의원이 참가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사업은 해당 주민의 이해와 동의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고 또 사업비 특성이 있어가지고 의견수렴과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나 구성인원수가 지금 11인 이내로 발의해 주셨는데 11인 이내로 지정하실 때는 해당 전문가하고 관련 의견 수렴할 분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수를 늘려주시는 것으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11인 가지고는 위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적정인원이 어느 정도이고...,

적정인원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아무리 적어도 총괄기획과 총괄사업단, 관계공무원 각 분야별로 한분씩 해서 주민대표도 몇 분 계셔야 되고 관련 전문가 해서 한 15인 정도면 되겠는데요. 이것은 해당 지역의 특성상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법에 제정돼 있는 대로 20인 이내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현재 규정돼 있나요?

예,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20인 이내로 명시가 돼 있습니까?

예, 20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특별법 17조에 보면 사업협의회 구성에 대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인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