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원오
김원오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의안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건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3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종영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 및 시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는 안 제5조 제3항에 신설입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쪽에 보면 5조 1항에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친절 공정하고로 되어 있는데 공정이 종교평 논란이 되어 있는 3항에 이걸 없애기 위해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로 바꾸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입법예고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합의는 제11차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쳤고 관계법령과 복무조례 표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대한 차별금지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종교에 대한 중립 의무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리에 계신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5조 3항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나온대로 하시겠지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에 이의가 없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원오
김원오의장
고맙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종교편향을 없애서 주민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있으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고맙습니다. 다른 이의가 계신 의원님 안계시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어쩌면 탈종교성, 탈이념성을 어디서나 표방해야 되지만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원안동의를 재청, 삼청하고 계십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 동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3시 46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8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시 계류되었던 그러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검토하신 그런 부분, 여러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통상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전에도 하셨습니다.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셨네요. 내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3년이라고 그랬는데 3년을 당길 그건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어떤 부분을……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지원조례 기업체에 3년,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도 얘기했지만 두가지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조례 제23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할 수도 있고 이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직 조례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현재 북평공단 입주업체중 이 조례부분에 해당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몇 개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업체마다 약간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여기에 조례가 발의되면 발의된 시점에 맞추어서 저촉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자 신문보도에서 미착공한 3개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는데 이들 업체는 어떤 업종에 언제 계약이 됩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거기 미착공 업체에 대해서는 3개업체가 계약을 포기 했습니다. 포기 했으면 토개공하고 산단공에서 입주예약업체 공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고하면 그 공고에 따라서 입주신청을 다시 받아서 심사해서 입주계약을 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조례가 이번에 시행되면 그날부터 하겠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그건 해당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보니까 전하고 지금 현과장님하고 말씀드리지만 차이가 나고 할 의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원오
김원오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자유발언을 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이렇게 하다보니 거기에 따른 효과를 우리가 거양을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이외에도 대책을 강구할 수 있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리고 내가 몇가지를 좀 묻겠습니다. 5조에 이전보조금, 또 6조에 고용보조금, 7조에 교육훈련보조금 이런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지금 얼마를 추정하고 있습니까? 필요한 사업이 그냥 포괄적 개념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 놓은 겁니까? 연도별 어떤 보조의 추정액 이런 것은 대충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것이 이전하고 고용, 교육훈련보조금은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이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전이 된 업체의 승인이라든가 여기 지원대상 규모는 일단 지식경제부로부터 먼저 50%가 책정되어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시에서도 지식경제부로부터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국비가 내시되면 시비를 충당하는 형태로 왔습니다. 그러니 아직 예측은 못하고 있는……
낙진
정낙진의원
좋습니다. 그 다음 21조 이전기업의 사후관리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제도적 장치……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맞는데 만약 담보를 우리가 잡겠다. 저당권 설정 뭐 이렇게 한다. 이미 그때는 벌써 늦었어 우리가 지방세 징수에서도 많은 예를 본다고 이미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그러면 벌써 1순위는 은행권이나 이쪽에서 다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제 얘기가 맞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런 저당권 설정이나 이런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동의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랬을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가지고 올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또 이런 부분도 염려됩니다. 그런 몇 십억, 몇 백억에 소요되는 사업을 보증보험증권이 쉽게 끊어줄까? 그것도 걱정되는데 그 부분은 행정의 어떤 과정으로 맡기고 3항에 보면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폐업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10년 이내에 이 조항전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에 이전을 하고 일정한 부지라든가 건물에 대해서 3년동안 안했을 경우에는 강제로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아마도 좀 우리시에 기왕에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우리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그만 두든가 사업계획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시장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시장 승인 전제조건이 아마 10년 이상으로……
낙진
정낙진의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강제하고 구속하겠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 강력한 의미를 담았다고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3조 9항 2호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지방세 징수의 예가 뭡니까? 압류 나중에까지 가다보면 조세징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전부다 공고도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 지방세 지금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한 60억원 가량 되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세무과장님이 저기 계시니까 맞다고…… 이게 다 늦은 뒷북치는 그거야.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발 빠른 어떤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은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는 다 늦단 말입니다. 내가 뭘 얘기하는지 알겠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때 가서는 뒷북 행정이야. 은행에 다 압류되고 가압류 되고 담보설정 다 되어 있는데 해 보니 뭐하는 겁니까? 가서 법원에 경매를 넣어봤자 배당금 얼마 안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어떤 방안이 있는가?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원오
김원오의장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전영창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논의되었던 사항인데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규칙으로 정하자고 해서 여기 위임되어 있잖아요? 규칙사항으로 9조에서 13조까지……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이 4개 조항이 전부다 위임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걸 지원한도 금액을 규정으로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이 조례에 의한 예산을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용하되 최고 얼마까지 초과할 수 있다 초과할 수 없다 하고 그리고 다만 추과 지원이 필요할 때는 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그걸 명문화하자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에서는 너무 규칙으로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정해가지고 또 의회에 올리게 되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논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 놓자. 여기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자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이 조례는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한도액이 묶여 있습니다. 그건 묶여 있는데 이건 서울에 있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주는 인센티브 개념이 되다 보니까 금액을 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먼저 국비가 책정되고 난 다음에 그 책정된 국비의 25%, 25% 부담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영창
전영창의원
50대 50으로 상환되었다는 얘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50은 국비, 25% 도비, 25% 시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도액을 정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왜냐 하면 등치가 큰 회사가 예를 들어서 임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31억원을 부담했잖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하면 89억원에 대한 25%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영창
전영창의원
한도액을 정하자는게 아니고 어느선까지 만들어 놓고 그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유치위원회에 위임하자는 얘기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다시 한번 더 걸러가자는……
영창
전영창의원
유치위원회를 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타당하다. 이 기업은 그만큼 추가부분도 해 줄수 있다. 이런 타당성이 인정될 때는 해 주자는 얘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것도 제도적으로 더 안전하게 검토하는 방안이 된다면 좋은 생각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까 지원한도 금액을 정해 놓고 그 이상 50대 50의 부담금이 더 오버될 때는 유치위원회에서 의결받은 사항을 대처하자는 얘기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필요할 거예요. 너무 규칙사항으로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는게 제가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얘기드렸고 그리고 제12조에 보게 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LS전선의 임항철도 부분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바로 12조가 신설된 조항이 되는데 이걸 우선 배경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시만 특별히 이게 새로 신설된 부분이 아니고 도조례에 기존되어 있고 단지 우리가 이 조례가 올해 1월 8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안이 내려와서 도에는 5월 8일날 도 조례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소 우리는 어떻게 공교롭게도 제3산단과 관련해서 딱 맞아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LS전선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고 다만 귀결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까 12조 이걸 그대로 원안 통과되면 임항철도 부분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임항철도 부분은 뒤에 별도로 예산사항이 나왔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임항철도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해당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까 비약적으로 생각할 부분인데 여기 조항을 보게 되면 12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부분에 대해서……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1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LS전선과 관련되어서 파일공사비가 여기에 직접 해당됩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임항철도비는 별도예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제가 봐서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럼 여기 연결시켜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확답할 수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확답은 좀 그렇고 현재로 봐서는 도에서도 그 협약을 할때 도에는 기 지식경제부로부터 이런 것은 도비나 시비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게 예측이 되어서 그 조항 파일공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임항철도 부분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 생겨진 사항이 되고 직접 공사비는 아니거든요.
영창
전영창의원
아니 과장님이 얘기를 잘못했지. 임항철도 이설관계가 어떻게 과정에 그게 되는 겁니까? 공사하기 전에 벌써 사전에 임항철도 이설부분이 개설된 것이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하다가 생겼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아니 LS전선이 그 공단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임항철도 이설시켜야 된다는 그런 제안이 된게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사전에 입지가 된게 아닙니까? LS전선이 거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임항철도가 옮겨져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걸 인지를 못하고 LS가 거기에 들어온다는 것은 모순이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게 양성화되고 거론된 것은 공사를 하다가 그게……
영창
전영창의원
하다가는 아니죠. 최초에 LS전선이 거기 공장부지로 입주할 때는 임항선로가 있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들어왔을 거란 말입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아닙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당초에는 폐도된 걸로 보고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건 집행부 실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 의회에서는 일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06년도에 철도청에 문의했을 때도 임항철도 문제는 폐쇄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임항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고 안고 갈 겁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임항철도 부분은 이 조례 12조하고는 좀 별도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도에도 별도로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규정하고는 아까 통상경제과장이 얘기한 대로 이 기업하고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기업유치하는데 그만한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LS도 다 알고 들어왔을텐데 그걸 전혀 아니라고 하니……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항만청하고 도하고 저희 시하고의 관계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아직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LS공장은 지금 파일박고 공사를 지금 계속 진척하고 있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공사 진행되는 것은 협의했고……
영창
전영창의원
임항철도를 이전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에서 안고 가야할 그런 재정적인 부담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아마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차피 국토해양부하고 해수청하고 그 다음 도하고 우리하고 아마 계속 논쟁을 벌여가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럼 LS는 임항선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대변하시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철도가 폐도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아마 의견을 준 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런데 여기서 너무 섣불리 접근 했지요. 사실 파악을 한 다음에 LS하고 접근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 부분은 조금……
영창
전영창의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는데 23조에 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에서 이걸 전적으로 시장님께서 다 결정해서 하시는 일입니까? 유치위원회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어떤 부분이……
혜숙
김혜숙의원
23조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조금 환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위원회는 전혀 관계가 없고 시장님이 결정하셔가지고 처분하는 것이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유치위원회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별개의 문제고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환수할 때 방법 같은 것은 명시를 따로 안해도 상관 없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환수방법은 아까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3조 9항 2호에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라고 하는 사항이 포괄적으로 절차 같은 것은 자세하게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일시불로 받는다든가 분할납부로 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은……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렇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정하지 않아도 상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걱정되는 것이 지금 많은 기업들이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수도권 규제완화 이래서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했던 기업들이 지금 생각을 다시 또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걸로 인해가지고 다시 또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쪽으로 오려고 했던 기업들이 어쨌든 기업을 유치할 때 이러한 것들을 다 제시해야 되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제시해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것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염려도 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설득하실 것인지?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공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영향은 아주 가시적으로 꼭 꼬집어서 이거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우리 동해시 지역에 어떤 공장유치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 기존에 와 있는 공장들이 이탈하는 부분이 반드시 오리라고 보는데 바로 이렇게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업체가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을 고용하고 지역에 사업을 영위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에서 줬는데 사실 또 돈을 받는 기업들은 그 기업들의 기업하는 그분의 어떤 사고나 철학에 의해서 악용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생겼는데 그건 사실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저도 이걸 보면서 분명히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또 앞으로의 그러한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염려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이런 보완방식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시에서도 많이 검토하시고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전번 회기에서 이미 충분한 얘기를 했고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많은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사실 계류되어서 제출된 안건에서도 사실상 별다른 수정 없이 제출되어서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또 그대로 다시 재차 걱정하는 그런 사태가 되었습니다.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들이 좀 더 강화되더라도 이전하는 기업들이 줄어들 우려가 있고 특히 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하는 묘한 표현을 통해서 앞으로 규칙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하게 커버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동해시로 이전하는 그 기업들을 유치는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꾸준히 하면서 그리고 기업이 유치되고 그리고 시민들이 거기서 고용의 기회를 얻고 소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서 의원들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반의하지 않아요. 단지 왠지 모르게 특정기업에 대하여 진짜 은혜적이고 너무 특혜적인 조치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부터 있어서는 안되겠다 라고 하는 걱정을 여러 의원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규칙 위임사항으로 갖고 있어요. 이 조례안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참 적지 않습니다. 특히 3년이라고 한정되어지고 있는 혹시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3년으로 못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3년동안만 통제하고 그 다음은 안할 건가? 이런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사실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원활하게 기업이 유치될 수 있으면 아주 의원님들 다 바람직한 방향일 겁니다. 그러나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다. 그런걸 감안해서 규칙을 운영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탄탄하게 운영해서 특혜적인 시비소지가 없도록 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애써 달라는 그런 주문을 의원님들이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걸 참작하셔가지고 조례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일단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의장님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규칙안으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기업에 대한 지원한도 금액을 정해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임사항을 주는게 더 좋지 않겠냐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강원도에서도 속초시나 원주시, 태백시에서도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우리시가 이런 조례안을 지금 입법해서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 너무나 규칙안이 집행부에 위임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드리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그건 사실상 먼저번 회의를 하면서도 말씀드린 사항이고 규칙에 대한 위임사항들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조례개정에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먼저 번에 그런데 사실상 전반적인 기재사항들을 조례에 전부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조례개정의 한계도 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전영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 그럼 예산범위 안에서 어디까지 지원할 거냐 하는 일반적인 한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도 참 너무나 정당하고 바람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규칙부분에 관해서 한도를 어느정도 갖고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전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동감은 합니다만 다음에 올라오는 중소기업 육성조례는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육성하는 것은 얼마얼마 한도로 정해져 있는데 이 조례는 투자유치 촉진조례입니다. 촉진조례다 보니까 그 대상의 결정은 동해시장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 이전기업으로 확정 판정은 지식경제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럼 지식경제부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 결정되었다고 하면 50억원은 국비 내려오고 25억원 도비, 시비가 25억원이 된다는 얘깁니다. 이걸 가지고 심의는 할 수 있지만 벌써 책정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 다시 논의하는 문제는 조금 난해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은 전부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이건 조례에다 명기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 포괄적으로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니고 공식을 가지고 인원이 몇 명이면 얼마, 투자비 얼마 이렇게 했을때 얼마얼마가 나온다는 산출공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칙으로 한 것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항을 임의대로 시장이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라고는 시장이 이 부분에는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전영창 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영창
전영창의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 50대 50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법적조항에 의해서 우리 비근한 예를 볼때 LS전선이나 대원크레인 기업을 유치할 때 우리 의회의 아무런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유치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우리시 재정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이끌려가는 그런 조항이 되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갑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해는 합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지원 한도액을 책정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아닙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제대로 이끌고 왔으면 이런 발언을 제가 안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끌고 와가지고 우리시에 재정이 어느정도 되는지도 모르면서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겨주는 이거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을 이걸 또 앞으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가자는 그런 부분을 제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전영창 의원님께서 아주 선명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지방이전 기업에 관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배정이 될텐데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배정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의회의 기능 시민의 어떤 요청들을 검토하고 진행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결국은 내용이 우리 조례상 제5조 사항입니까? 5조 사항에 보면 시장은 지방기업의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비용의 일부를 시의회 승인을 얻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게 되면 의장님 말씀, 전영창 의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근본적인 그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가 채무부담 행위를 할 때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이건 그 하위법에 의해서 세세하게 실무적인 사항이 조례로 되기 때문에 여기다 넣고 안넣고는 제가 반대하는 그건 아닌데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다 포괄적으로 각종 지원금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얻어서 한다고 하는 부분이 벌써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 제3산단에 기업을 유치하면서 의회에 사전 의결을 안받은 부분은 맞습니다. 그걸 시장님도 인정하셨는데 그 사항이 이 조례에까지 와가지고 그 조항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원오
김원오의장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한번 길들여진 사항에 대해서는 좀처럼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지원 한도액 조항을 넣자는 제안을 드렸고 지금 집행부가 잊고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또 어떠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10분간 요청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통상경제과장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신 이유를 아시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조례상에 명기하는 문제 아니면 규칙으로 위임하는 문제 여러 가지로 규칙으로 위임해 버리면 우리 의회의 손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집행부의 재량에 맡겨지는 그런 사항이 되어 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상에 구체적인 부분을 좀 명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면서 여러 의원님과 숙의한 결과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12조 제2항의 사항을 수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단서조항에 12조 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지원규모가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는 단서규정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송정일반산업단지조성및기업유치에따른예산지원안(동해시장 제출)
14시 42분
의사일정 제3항, 송정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따른 예산 지원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 지원안은 지난 제18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시 계류되었던 안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검토한 사항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별다른 사항 없었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다른게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그럼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 시비 부담액이 129억원 중 65억원만 당초 예산에 확보하고 나머지 64억은 언제쯤 확보할 예정입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여기 보시면 64억원 중에 밑에 보시면……
순만
홍순만의원
129억원 중 65억원만 당초예산에 이번 예산에 올렸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나머지 64억원은 언제쯤 이게 모든 임항철도 건설까지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건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여기서 64억원 중에 LS전선 지방이전보조금 18억원에 대해서는 아직 지식경제부나 강원도로부터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그때 가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5억원 부분도 도에서 추가적인 부분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가지고 하고 강원개발공사에 들어가는 10억원 그 부분은 강원개발공사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임항철도 부분에 21억원에 대해서도 도하고 아직 협의가 안끝났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면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협의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세부협약이 강원개발공사 기반시설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금년도 강원도도 89억원이 예산이 섰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시도 65억원이지만 시 재정부담이 가중된다. 그래서 도에서 조금 부담을 더 해 달라고 지금 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항철도 부분은 도하고 해운항만청하고 당초에 442억원 부분에 대해서 42억원 부분을 도하고 해운항만청하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하고 해운항만청이 결정되는걸 보고 저희들이 더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시장님은 도지사님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순만
홍순만의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엉뚱한 말을 하시면 안되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순만
홍순만의원
만나도 만난 것인지 아니면 집무실에 가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뭔 여관에 가고 호텔에 가서 얘기를 했다고 도대체 시장님이 권위가 있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만났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만나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도 제대로 안하고 여태까지 허송세월을 보냈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도에도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요청하셨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선 것도 저희들이 20억원정도 우리보다 도가 더 많이 섰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임항철도는 우리 의원님도 다 말씀하시고 전영창 의원님께서 특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21억원 넣지 말고 도가 강원개발공사하고 같이 이렇게 해요. 이걸 항만청이 안내놔요. 내가 항만청장 만났다고 왜 자꾸 항만청을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요. 안되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하면 항만청도 기분이 안좋지 가만 있는 땅을 가지고 다 파헤쳐서 2개월동안 허송세월 보내고 시간 다 보내고 거기다 철길을 놓으면 되지 지금 LS전선에서 필요해서 조금전에도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만 필요해서 했으면 자기들 돈 투자해야지 왜 우리시를 자꾸만 가지고 걸고 늘어지려고 그래요. 나는 그게 잘못 되었다는 거지 아무리 봐도 송정동 100억, 200억 갖다줘도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러나 우리시 집행부에서 하는건 순리가 안맞아요. 조금전에도 우리 전영창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듣고 있었는데 지휘부하고 집행부가 도대체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장님은 분명히 그때 그랬잖아요. 도지사를 만났다고 그랬는데 만나가지고 어떤 결정타가 하나도 안나왔잖아 시비를 이렇게 똑같이 내놓고 말이야. 만나서 더 거기 가서 매달려서 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여러번 했고 우리 의회도 보고를 하는 식으로 하라고 얘기했는데 아무 답변이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과장님 이전에는 상당히 하시려고 애쓰신 것은 내가 칭찬해 드리고 싶다고 그러나 이 문제는 영 지휘부가 잘못하고 있어요. 임항철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21억원은 아주 여기다 넣지 말아요. 이건 안되는 일이야. 강원개발공사하고 강원도에서 이건 책임지게 해요. 다른 것도 여기서 우리시에서 도에다 미루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무슨 돈이 많다고 우리가 지금 앙바 때문에 예산보니까 숙원사업을 해 달라고 해도 1～2억원 가지고도 안해 주고 삭감 다 해 버리고 도저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아직 예산이 안되긴 안되었지만 무슨 앙바에다 돈을 칠갑시키고 도에서 가지고 오는데 국비를 가지고 오는지 안가지고 오는지 말이야. 맨 10억원 넘게 1억원씩 막대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 임항철도도 아예 우리시하고 도하고 많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이 사과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과장님 사과 한번 했습니까? 지휘부 누가 한번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번 기회에 시간이 많이 갔지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우려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임항철도……
순만
홍순만의원
알지만 빨리 아까도 시장님이 얘기 했잖아요. 오늘 시정연설 하실 때도 얘기했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솔직히 얘기해서 임항철도 부분은 시가 독단적으로 가타부타하기는 좀 아직도 난해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공단조성은 도하고 개발공사에서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협약이라든가 세부 실무협약 사항에 어떻게 연계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당초예산에도 안세웠고 도도 안세운 부분이 약간 아직까지는 임항철도 부분에 대해서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결정하기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 예산은 동의를 못합니다. 저도 전영창 의원님하고 똑같이 동의를 하나도 못해 드리고 이걸 빼든가 해가지고 예산을 새로 올리세요. 새로 올리시고 100억원 안되는 것을 가지고 100억원 이상을 만들었고 그건 시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는 말도 하나도 안하고 말이야. 의회에다 떠밀어서 의회를 욕먹게 만들고 아까 5분발언을 들으셨지요. 시하고 집행부가 왜 이렇게 안맞아요? 바퀴가 안맞잖아요? 집행부, 시 지휘부도 각성을 해야 돼요. 정말 각성해야 된다고 무슨 돈이 많다고 여기다 풀고 저기다 풀고 40% 오르면 뭐 합니까? 어디 다른데 다 갖다 쓰려고 그러고 도에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빨리 하시라고요. 빨리 하셔야지 다 한 다음에 하면 안되지. 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올라가셔가지고 도지사 만나서 빨리 결단을 지어야지 안짓고 여기서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1억원 벌려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매달려서 좀 하지 다른데 호텔에 가서 했다고 하고 말이 됩니까? 집무실에 가서 정식으로 면담해서 하시면 되는데 뭔 엉뚱한 얘기만 이제 거짓말까지 하려고 그러고 과장님 신경 쓰세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그 동안 의회보고에서도 줄곧 얘기했지만 임항철도 건설비 부담 21억원은 우리시가 부담 못하겠다고 도비에 부담토록 계속 협상해야 됩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열심히 잘 하시는분 보고 자꾸만 이렇게 나무라는 것은 서로간에 이해를 해야 되지요. 우리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최선을 다해서 도에 올라가서 거기다 부담시키세요. 이건 안되는 일입니다. 21억원은 아예 의회에 보고할 것도 없어요. 의회에 올라와도 예산 통과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생각도 마시고 다른걸 연구하세요.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저는 주문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이나 홍순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애초 제가 쭉 거론했던 부분이라서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저는 동해시가 잘못했다는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다만 사업 시점에서부터 개발공사에서 타당성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안했던 부분은 개발공사에 일단 잘못이 있다고 제가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의회 의원들 간담회에서도 송정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을 과장님이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동해 10만 시민을 이렇게 볼때 송정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득을 볼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시민들이 한정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소외되고 시비가 투입되어가지고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애로사항도 헤아려 주셔야 되는 어떤 부분들 이게 하나만 일관된 부분이 아니고 동해시민 전체를 좀 봐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임항철도 부분은 강원개발공사에서 업무적인 잘못되어 있는 어떤 부분도 저는 거론되어야 된다. 왜냐 하면 어차피 이게 사전에 어떤 부분이 나타났다고 하면 토지매입비에 들어가서 계산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업무 미스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충분히 언쟁을 해서라도 덜들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송정산업단지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임항철도 부분은 주문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별사항 없는 것 같고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이영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이영희 부의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임항철도가 내재되어 있는 송정산업단지의 조성 주체는 어디 입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송정산업단지의 조성 주체는 현재는 강원개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개발공사에서 단지를 조성해서 LS나 대원크레인에 분양하고 난 다음에 동해시로 관리이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까 개발 주체는 강원개발공사가 되네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 양반이 개발사업을 할때 임항철도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아까 얘기가 또 재론됩니다만 알고는 있었는데 그것이 임항철도로 다시 개설해 줘야 된다는 것까지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철도가 폐도가 되었다 라고 이러니까……
영창
전영창의원
그런 변명을 하시면 안되고 강원개발공사와 강원도가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임항철도 이설관계에 대해서……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강원도, 강원개발공사, 항만청, 시……
영창
전영창의원
시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강력하게 표출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서류는 없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얘기를 강력하게 하지요.
영창
전영창의원
뭐라고 그랬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당초에 단지조성 부분이니까 단지조성 부분에다 집어넣고 우리 쪽은 빼라 그러죠. 그런데 아직 임항철도 예상금액이 442억원 나온 것 중에 그건 아마 도에서 임의대로 해가지고 42억원 나온 것이지 아직까지 이게 구체적으로……
영창
전영창의원
좋습니다. 과장님 시 부담액을 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개발공사하고 도하고 할때 여기 21억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서 나온 금액이고 누가 여기다 이렇게 올렸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내역에 보시면 철도신설 노선금액이 442억원인데 그 중에서 해운항만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이백 몇 억원, 삼백 몇 억원, 222억원 중에서 해운항만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백칠십 몇 억원이고 나머지 42억원 중에 도 50, 시 50 이렇게 해서 21억원이 되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까 지금 할 말을 다 했다고 그러는데 21억원 시 부담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으로 똑부러지게 표출했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여기 올라오지 말아야지. 시에서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21억원이라는 부담을 떠안게 되는게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걸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협약서 쪽으로 올라가는데 협약서에 보면 포괄적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우리 동해시는 빠져야 되겠다는 명쾌하게 빠질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강원도가 물어야 될 부분이 42억원이라고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당연히 동해시에다가 동해시에 줄 공단을 조성하는데 동해시 일반예산 부담률에 의해서 50대 50으로 하자 해서 21억원, 21억원이 되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도하고 개발공사하고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어필을 했으면 이런 부담부분에 대해서도 숫자적으로 명기가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공간이 생겼을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기업유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담을 안고 가야 된다는 것은 의회 승인을 얻어서 왔을 때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혀 대화가 없는 과정에 어느날 갑자기 숫자상으로 21억원이라는 그 공백을 메워왔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시가 인정해 주고 왔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이해갑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까 강력하게 표출을 못했느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저는 질의보다도 방금 전에 임항철도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08년 7월 28일 강원도와 동해시가 임항철도 건설부분에 대해서 부담하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7월 28일날……
혜숙
김혜숙의원
지금 여기 올라온 건 그럼 뭡니까? 건설부분에 2008년 7월 28일 이 부분은 그럼 뭡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노선변경 확정 및 항만청 고발 취하가 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이때 동해시하고 강원도가 42억원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약속한게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약속한 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약속한게 없으면 만약에 우리시에서 21억원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못하겠다 이래도 별지장은 없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또 말씀드리자 이러면 실무협약하고 세부협약에 보면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부담에 대해서는 강원도하고 동해시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시에서 이걸 안해도 어떤 법적으로 제약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느냐 이거죠?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임항철도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묵호항 재개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묵호항에 들어가는 임항철도를 동해항으로 돌리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급하게 얘기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강원도에도 그렇고 항만청도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공단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편입되는 부지나 지장물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개인처럼 보상주고 끝납니다. 그 이후에 철도부분은 국가에서 별도로 개설해라. 이런 얘깁니다. 저희 주장은 그러니까 왜 동해시가 철도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일관되게 강원개발공사하고 도보고 항만청에다가 지금 있는 철도부지에 매수대금하고 지장물 대금을 지급하고 끝내라. 저희들은 이런 얘깁니다. 왜 우리가 자꾸 돌아가는 임항철도 개설비를 부담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사실 따지면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들 코가 걸려 있는게 아까 통상경제과장이 얘기했던 협약서 부분도 일부 있고 묵호항에 들어가는 임항철도를 옮기지 않으면 묵호항 재개발이 늦어진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해양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순만 의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시고 이랬는데 저희들도 강력하게 임항철도에 대한 부담은 우리시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건의하고 있고 또 용지보상이라는게 뭡니까? 저는 당연히 해양항만청에서 강원개발공사로부터 보상금만 받아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사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만청이 딴지를 거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시 공사에 협조를 안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만청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앞으로 도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계속적으로 이걸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해 주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 같은거 이런게 없느냐? (의원석 소란)
원오
김원오의장
김혜숙 의원님 다 되었어요?
혜숙
김혜숙의원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원오
김원오의장
다음은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묵호항 재개발하고 우리 동해항 임항철도하고는 연계시키면 안될텐데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그게 계속 미래기획단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LS전선 온다고 강원개발공사에서 파냈잖아 파내서 법적으로 자기끼리 하다가 결국은 항만청이 취하를 했는지 아직 취하도 안했다고 하더라고 완전하게 안했지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항만청에서도 강원개발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면 항만청에서 그 보상금만 받아가지고 국가에서 앞으로 임항철도를 개설하라는 이런 얘기죠.
순만
홍순만의원
돈도 아직 안받았데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안받았지요. 안받겠다고 하니까 못 주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안받으니 문제가 있잖아요? 왜서 안받는지……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도하고 우리시하고 빨리 연계해서 그걸 빨리 처리한 다음에 했어야지. 자꾸 우리시에서 보태니까 21억원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지……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노력하신다고 했으니 노력하세요. 내가 지켜볼 테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면 안된단 말입니다. 이건 체결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면 안되지. 그러니까 전 함부시장이 나와서 사과를 하든가 이래 얘기하라고 한 것이지 그건 해야 된다고 당연히……
원오
김원오의장
하여튼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순만
홍순만의원
엉청난 사건인데 가만히 의원들이 그냥 지나가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송정산업단지 부분에서는 임항철도 부분만 수정해서 하고 나머지는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죠?
원오
김원오의장
송정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따른 예산지원안에 관해서는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사실 걱정하시고 계신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통상경제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장
이해되고 또 여기서 승인되고 나면 일반적 승인이 되었다고 해서 예산안에 계속 들어오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의회에서 거부할 수 없는 앞으로 예비되어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신데 특히 국가사무로 처리되어야 될 철도노선부분 그 부분까지 우리 자치단체의 비용으로 개설해야 된다는 것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이 상당히 우려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상 결국 이 사안에 관해서 여기서 동의되고 나면 예산안에 또 다루게 될 겁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임항철도 부분은 일단 수정해서 차후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만……
순만
홍순만의원
다음에 다루지 말고 아주 없애요.
영희
이영희의원
아주 없애면 나중에……
순만
홍순만의원
철도는 자기끼리 해야지 우리시에는…… (의원석 소란)
원오
김원오의장
이 사항도 여전히 아직까지 논란이 불식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면서 수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송정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따른 예산지원안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우려가 있고 걱정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송정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따른 예산지원안에 관해서는 임항철도 관련된 예산 지원부분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송정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따른 예산 지원안은 임항철도 관련 예산 지원부분은 제외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수정된 내용은 수정된 대로 원안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5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전히 통상경제과 소관입니다. 통상경제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통상경제과장 최기준입니다. 동해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소비자 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정 목적규정과 상위법명을 정비하고 관련 기관의 변경된 명칭을 수정 조직개편 등으로 업무소관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수정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지정함으로써 원활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를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개정하였고 관련 기관명칭인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개정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건설경영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보건소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례 개정사항은 별첨 붙였고 신·구조문 대조, 관계법령은 발췌했고 입법예고를 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통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동해시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소비자피해 구제제도를 강화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 규정에 대한 근거 법령의 조문을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소비자기본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업무 담당부서의 변경 등으로 인한 일부 당연직 위원을 변경 지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이 오늘 애를 먹으시네. 홍순만 의원입니다. 관련 기관의 변경된 명칭과 우리시 직제명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보아 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홍순만 의원님께서 동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희
이영희의원
재청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이영희 부의장님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소비자 보호조례를 10월 10일에 입법예고를 했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입법예고 해서 했는데 소비자 기본조례로 명칭을 바꾸려고 했는데 이걸 지금 바꾸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소비자 기본조례……
영창
전영창의원
기본조례로 입법예고 할 때 명칭을 바꾸려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그걸 잘 모르는가 보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기본조례가 아닌데……
영창
전영창의원
10쪽에 보게 되면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서 2항에 주요내용, 조례명 개정 소비자 보호조례를 소비자 기본조례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본조례로 명칭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아니 입법예고할 때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 소비자 보호조례로 된 거예요.
원오
김원오의장
기본자가 빠졌다는 얘깁니까?
영창
전영창의원
입법예고를 이렇게 해 놓고 소비자 기본조례로 했는데 소비자 보호조례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그건 좀 잘못 되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타이틀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기본조례……
영창
전영창의원
입법예고까지 다 거친 조항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면 어떻게 해요?
원오
김원오의장
명칭부분인데 소비자 기본조례 이렇게 해야 되지요?
영창
전영창의원
입법예고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올린 것은 소비자 보호조례로 해서 일부개정을 올린 겁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소비자 기본조례……
영창
전영창의원
기본조례로 변경되어야 된다는 이거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거기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되는 것이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장
우리 전영창 의원님 내용부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영창
전영창의원
네, 이의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우리 부의장님도 동의가 계셨고 한데 지금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홍보된 동해시 소비자 보호조례가 동해시 소비자 기본조례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이 안된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 내용은 전부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시고 계신데 명칭부분에 관해서는 수정해서 동해시 소비자 보호기본조례 이렇게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동해시 소비자 기본조례……
원오
김원오의장
소비자 기본조례……
혜숙
김혜숙의원
보호가 기본으로 바뀌면 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그럼 다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 동의를 주셨고 단지 그 명칭부분에 관해서 시민에게 의견을 들으면서 내보냈던 그 이름과 같이 동해시 소비자 보호조례를 동해시 소비자 기본조례로 명칭을 변경해서 그렇게 수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명칭부분입니다. 명칭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5시 24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전히 통상경제과장님 소관이네요. 통상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통상경제과장 최기준입니다. 동해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동해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재정운용중 동해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의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시대적인 변화로 업종이 다양화 됨에 따라 융자추천업종의 확대 근거를 마련했고 비현실적이고 행정낭비적인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융자추천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주요사항 삭제 및 신설에 따른 조문구성,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해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별첨으로 붙였고 참고법령과 타시 조례, 조례개정 방침을 별첨으로 붙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10년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통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동해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와 중소기업지원법 제7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융자를 알선하고 중소기업의 제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본 조례의 내용 중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지 않은 조문과 비현실적인 조항 등에 대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추천과 관련하여 시대의 다변화에 따라 대상 업종을 확대 명시하였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비현실적이며 행정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융자추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추천 한도액을 조정하고 중소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서 향후 동해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통상경제과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한가지를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조례 제6조에서 융자추천으로 대출을 받은 업체라도 목적외 사용이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불건실한 업체에는 융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케 하는 것은 무분별하게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업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에만 지원받도록 한 것이라고 봅니다. 원안동의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홍순만 의원님께서 원안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오늘 통상경제과장님이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자보전과 이차보전은 동일한 내용입니까? 이차보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자보전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자보전하고 이차보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자보전은 이자를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차보전은 이자 중에 어떤 차등해서……
영창
전영창의원
지금 시군별로 이자보전 비율이 다 틀립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좀 다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우리와 비슷한 데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대부분 달라도 거의 강원도 같은 경우는 춘천, 원주, 강릉이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은 조금 우리보다 낮다고 보고 좀 센데는 정선이나 태백 이런데는 기업육성 차원에서 조금 그래봐야 0.1%, 0.2% 이런 차이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기업들의 신용이 좋지 않아서 금융권에 대출받는데 금융권에서 좀 꺼려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전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일단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라든가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거기에서까지 안되는 것은 안됩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이런 보전비율을 책정하는데 기준이 있을게 아닙니까? 무슨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 은행금리가 7%라고 하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4%에서 4.5%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한 것이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기업선정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야지 무조건 기업들이 기업한다고 이자보전 신청 들어오면 다 해줘서는 안되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우리가 우리시 재정여건 상에 예산편성할 때 금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할때 금년도에는 얼마정도 예산이 되는데 예측을 해서 금년도에는 이자보전을 3.5%로 하자. 이렇게 정해가지고 합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이자보전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2008년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2008년도는 아마 개최한게……
영창
전영창의원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배운환 : 보전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이자보전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없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배운환 : 네,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이자보전에 대한……
담당
담당기업지원
배운환 :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럼 기준도 지금 없이 그냥 신청만 들어오면 다 해 주는 겁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배운환 : 기준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때 융자 총 금액을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연초에 반영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 100억원이면 100억원, 1년동안 거기에 대한 금융금리의 약 50%정도해서 연초에 1월 10일 이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금융 이자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을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업에 이자보전을 해 주는 기준을 만들고 이자보전을 몇 %까지 해 준다는 그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되는게 기업에 대한 선정기준이 없다고 그러면 이건 그것도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합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아닙니다. 선정기준은 우리가 보통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우리가 그걸 할 때 융자신청심의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일단 추천할 때 그러한 우리가 추천한 업체가 금융기관에서 책정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6억원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실 50%정도밖에 못나갔습니다. 그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자체가 우리시에는 아직 충족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운 예산범위 내에도 50%정도 밖에 우리가 보전이 금년도에도 못나갔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건 왜 그래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만큼 중소기업들이 융자를 받는 율이 좀 낮다고 보아야 됩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럼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 줄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기업에서 신청을 안한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럼 홍보부족이 아닐까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신청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하는 기업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죠. 융자를 받는 업체가……
영창
전영창의원
그런데 저는 50%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그 예산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못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창
전영창의원
그럼 예산을 그정도 확보해 놨으면 기업에다 홍보를 해줘야 되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홍보를 해도 이분들이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체 여건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담보제공 때문에……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담보능력이 없으니까.
영창
전영창의원
그럼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들어와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부분에서 얼마나 이자보전을 잡아놨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배운환 :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에 총 중소기업융자금을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금 약 3.5%를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에 전부 소진되어서 저희들이 하반기 50억원을 추가해서 금년말까지 150억원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추천받은 업체는 3개월 이내에 자기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되는데 추천은 받고서 개인사정에 의해서 받지 못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한 업체의 약 80%가 실제 대출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150억원 정도를 추천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100억원 예산에 80%밖에 못했다는데 내년도에는 경제사정이 더 어려워가지고 기업들이 자금을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신용관계도 그렇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배운환 : 그런데 기업이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받고 싶어도 실제로는 대출받기가 어렵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통상경제과에서는 관내 기업이 몇 개 기업이고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된다는거 재정규모라든가 그런정도는 어느정도 파악이 되어 있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파악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자금융통에 대해서 신용도라든가 담보능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까지도 간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자보전을 드릴 수 있는 기업이 어느정도 되고 예산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추측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원오
김원오의장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제가 9조하고 10조 그 다음에 11조에 관해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동해시 지역경제촉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우리 동해시나 공공기관에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그런 물품구입 하는데 소극적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청내 입장에도 저희들은 구매촉진을 각 실과마다 이렇게 협조하고 합니다만 사실 현실하고 조금 안맞는 부분이 구매를 하고자 하는 구매자의 취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능이라든가 제품의 성질 때문에 약간 아직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판매촉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수준에 조금 뒤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판매가 잘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가끔 있다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른 기관이라든가 다른 시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매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협조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주는 정도 그런 정도로 하고 있고 국가기관이라든가 발주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그분들은 세일즈 차원에서 정보를 더 먼저 입수해서 협조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협조해서 링크는 시켜주는데 구매까지는 조금 실제 잘 안하고……
혜숙
김혜숙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어쨌든 우리가 이것이 동해시 지역경제를 촉진한다고 그러면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도라든가 이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취향에 안맞는 상품도 조금 더 이렇게 이러한 부분으로 좀 해 주면 어떨까 라는 그런 제안을 좀 하셔서 또 그러한 부분에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상품도안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포장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지원되는 것이 있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부분적으로 극소하게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어찌되었든 조례에 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러한 목적하에 부족하고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시에 있는 제품들을 우리시 중소기업 제품들을 팔아주도록 관에서 좀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대부분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대로 동해시 지역경제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계신데 다만 지역기업에 대한 배려를 집행부에서 좀 충실하게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계시고 그리고 또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들을 탄탄히 해야 될텐데 사실상 이게 우리시에서 지원조례안을 만들더라도 그런 지원에 관한 내용들은 은행에서 또 검토하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그리고 또 그동안 원금회수에 관해서는 어느정도 되는지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알아보기가 좀 곤란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하여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은행에서 검토하고 거기서 검토가 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동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해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동해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4시 40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종대입니다.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전국 지방세 제도개선 포럼 등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 감면조례표준안 및 지방세법, 동법시행령 등 관련 법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감면시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인정하여 감면되도록 단서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련 구체적인 관련 근거 법률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존재함으로 인용법률을 정비하였으며 임대주택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의 도시계획세를 50% 경감하였습니다.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감면과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조문의 대상이 상이하여 조문을 분리 신설하였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법률 명칭변경 및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근거법명 및 감면대상을 구체화하였고 향교재단 소유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4호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규정이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 입법예고는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행정안전부의 2009년 감면조례 표준안 개정 계획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의 건의사항과 제도개선 포럼을 통하여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 등을 발굴하여 그 정비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장애인 등의 자동차 취득에 따른 시세 감면 신청시 최초에 신청하는 1대에 한한다는 단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률의 당초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고 조문을 분리 신설하는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조례 제11조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종전에는 재산세만 50% 경감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시계획세까지 50% 경감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 관내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은 현재 몇동, 몇 호나 됩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3,870건에 53,651천원이 내년부터 감소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 임대주택이 3,674건에 52,318천원으로 대한주택공사, 쌍용자원개발, 동광주택산업, 협성주택, 쌍용양회공업, 김진호씨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매입해서 임대하는게 198건에 1,33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3,872건에 53,651천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 검토가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09년도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5시 47분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상기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은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건물취득 2동 445제곱미터, 토지취득 6필지 11,933제곱미터, 2쪽은 토지교환으로 시유지 처분 3필지 14,975제곱미터와 국유지 취득 1필지 5,85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신·증축은 현재 건물노후 및 협소한 경로당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노인 여가활동의 장소제공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북삼동경로당을 철거한후 현위치인 동회동 200-13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300제곱미터의 건물을 신축하고 봉오경로당은 현건물 2층에다 145제곱미터 규모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3쪽 송정동주민센터 신축 예정부지 및 주차장 조성부지 취득은 주민센터 및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민센터 공간 협소 및 민원인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사 뒤편 인접부지를 매입 우선 주차장을 조성하고 일부는 주민센터 증축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대체재산 조성은 향후 행정목적 등으로 필요한 부지를 지가 상승하기 전에 매입하여 보존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북삼초교 인근 지흥동 113번지외 1필지와 냉천공원 뒤편 상업지역 천곡동 926번지 1필지, 롯데아파트 인근 천곡동 산6-2번지 1필지, 승우아파트 인근 용정동 250-24번지 1필지로 합계 5필지 10,86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4쪽 토지 상호교환은 국공유재산을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관 토지와 시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재산은 시유지 용정동 산12-1번지외 2필지 임야 14,975제곱미터와 국방부 토지 평릉동 216번지 잡종지 5,85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교환방법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상호 교환하되 차액이 발생시에는 금전으로 정산하도록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첨부된 위치도, 사진, 각종 공부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2009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09년도에 추진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재산 중 건물취득건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건물노후 및 협소한 경로당을 신·증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토지취득의 건은 송정동주민자치센터의 규모 협소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증축 부지 및 주차장 조성부지 마련과 미래의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하여 비축용 재산확보를 위한 동해시 대체재산 조성 3개년 계획에 따라 관내 대학 관련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목적 공익사업을 위하여 부지 5필지를 확보해 두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토지교환건은 시유지 3필지와 국유지 1필지를 상호 교환하여 국·공유재산의 공익적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회계과장님 용정동 산12-1외 2필지 그러니까 해군체력단련장 옆쪽의 임야가 되겠습니다. 총 취득목적이 안보전시관 건립 등 이렇게 사유를 기재했는데 안보전시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해역사 측에서 무슨 제안한게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구체적으로 해군부대에서 지난번에 1차적으로 교환해서 앞으로 안보전시관하고 그 다음에 이동함정 장병숙소 그 다음에 휴식공간을 만들겠다는 이런 1차 저희들 공문을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지 않으면 해군이 앞으로 필요해서 우리시가 일단 매입해 주고 나중에 또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교환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그러니까 감추사 뒤편에 있는 임야하고 평릉동 해군부대 앞에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광장부지 그 땅하고 교환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해군이 이 부지가 필요하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필요하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크게 나는 봐서……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보전시관하고 그 다음에 이동함정 장병숙소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의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해군이 퇴역함 1대를 준다는 얘기까지 있던데 그런 얘기까지 알고 계십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미래기획단에서 일차적으로 저희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흥동 113번지외 1필지 이건 어떤 목적입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지금 현재 목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북삼초교 뒤편입니다. 그 다음에 한중대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나중을 위해서 행정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 토지를 매각해서 세외수입증대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좋습니다. 평릉동 216번지 제가 늘 얘기하던 부곡 동화아파트 밑이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건 교통광장이니까 그런 부분을 교통광장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또 우리시 하나의 관문 아닙니까? 남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그것도 한번 봐야 되고 저쪽 구 고속도로로 빠져나가는 부분 그렇게 되잖습니까? 그리고 터미널부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만약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이 부지를 최적의 우리가 사업부지로 생각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해군으로부터 교환 양여를 받아서 매입을 일단 해가지고 그렇게 하든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수고하십니다. 마지막시간인데 제가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해시에 경로당이 몇 개인지 아시죠?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88개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여기다 신축 1개 더하면 89개……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지금 북삼경로당은 건물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북삼경로당 인근에 경로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그게 좀 떨어진데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아파트 단지내에도 경로당이 제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굳이 신축해서 얼마나 필요하게 쓸 수 있는지 분석해 보셨는지……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현재 북삼경로당은 지금 동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노후되었고 그 다음에 협소합니다. 그래서 벌써 몇 년전부터 신축얘기가 있었는데……
영희
이영희의원
제가 짓는걸 잘못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할 때도 거론하겠지만 제가 다른 시군부분도 비교해 볼 겁니다. 동해시에 88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 지원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짓는 것만 목적이 아니란 얘깁니다. 항상 얘기하는 예산부분을 제가 전체적인 검토는 못해 봤는데 우리가 겨울에 추우면 연료를 때야 되고 없으면 먹어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짓기만 했지 관리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별로 관리가 잘 안되는 지원이 안되는 쪽인데 계속 지어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봉오동경로당 1층이 있는데 지금 봉오동 일대에 나이 드신 노인회, 경로당 가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세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아니 좁아서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잠깐만요. 70명요?
한번 가보셨어요?
70명을 보셨어요? 봉오동아파트 빼고 거기 가구수가 몇 가구 같아요?
그건 아닌데 거기 아파트 빼고 동해초등학교 앞에 있는 단지 그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70명이 계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70명도 좋고 100명도 좋고 만약에 이 숫자대로 한다고 그러면 동해시 인구의 우리 88개 등록되어 있는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가신다는 분들 중에 하면 우리 인구의 반은 될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걸 꼬집자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어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활성화해서 어떤 복지부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멀리 있는 분들이 오기 불편하다고 그러면 공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하는데도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해야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짓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해 본 다음에 물론 의원들이나 어느 주변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제가 인정하거든요.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기준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증축하는 부분도 조금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이 제가 알기로도 할머니 혼자 계시는 집이라든가 이런데 인근에도 여러 군데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한 일곱분 내지 8명, 10명 미만, 세네분 이렇게 모여서 하루 있다가 가시는데도 굉장히 여러군데 봤는데 결과적으로 그런데 지원해 줄 것인가? 안해 주잖습니까 그죠?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영희
이영희의원
이런 전체적인 부분의 흐름을 한번 파악해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검토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취득재산 중에서 3, 4, 5번 지흥동 이건 굳이 여기에 뚜렷한 취득해야 될 이유가 있으신지……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앞으로 행정목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중이라도 행정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활용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토지를 매각하면 대체재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액 25억원 확보해서 대체재산 조성을 했는데 이것도 대체재산 차원으로 재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가 이걸 매각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그리고 위치로 봐서 북삼초교 옆이고 또 한중대학교 들어가는 입구고 이래서 앞으로 토지수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는 부분이 주차장 확보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지역을 논해서 죄송합니다만 인근 시군같은 경우는 소규모 관광지라고 하더라도 주차장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관광객이라든가 활용도를 굉장히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곡동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지역에 옛날 농산물시장 쪽에 주차장 확보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를 한데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발한동지역은 농협주차장하고……
영희
이영희의원
그건 농협에서 했고 없잖아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발한동지역은 거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면적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매입해서……
영희
이영희의원
좀 살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기존 있는 부분도 없애가지고 주차장을 없애고 인도로 만드는 그런 어떤 부분을 봐왔고 그러니까 치우치지 마시고……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두루 살펴서 현장에 와서 보시고 필요한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만들어 줄 수 있는 해 달라고 하기 전에 이렇게 좀 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좀 봉오동 증축문제는 현재 인원은 70명인데 앞으로 계속 회원이 증가되고 현재 다른 경로당 같은 경우 보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라든가 이런걸 좀 갖다놓을 수 있는데 봉오경로당은 면적이 좁아서 그런 시설을 하나도 갖다놓을 수가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과장님 제가 증축을 하는게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신축을 하는 것이 안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앞으로 계속 지어 가실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걸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당연히 더 편하게 해서 공감을 제가 당연히 하지요.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집행부나 행정이 기준을 세워서 앞으로 계속 지어서 갈 것인지 이제는 이 상태에서 더 활성화를 넓혀서 한다든지 아니면 복지 쪽이든 아니면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투자해서 갈 것인지 이런 기준을 세워서 간다고 그러면 활용하는데 더 낫다는 얘깁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원오
김원오의장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영희 의원님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지역구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거기 12, 13, 14통 통합해서 지어놓았는데 이번에 택지개발도 하고 이래서 가구수가 550세대가 현재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좁고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말씀하시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하면 좁지요? 한 550세대가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택지개발로 상당히 넓어져서 더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가구수도 좀 알아놓고 이렇게 하세요. 정계장님 그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원오
김원오의장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전영창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영희 부의장님께서 주차장 얘기를 하셨는데 대체재산 취득부분에 주차장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앞으로 개발여지가 있고 투자가치가 있다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잘못하면 우리시가 부동산 투기하는 쪽으로 몰릴 수 있으니까 그건 조심해 주시고 주차장 공간에 대해서 대체부지를 좀 조성해 달라고 모 동에서는 예산의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왜 이런 쪽으로 가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에 5개 항목에 대장금액이 20억원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감정평가를 하면 얼마정도 되지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1.5배정도 인상이 됩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럼 35억원이나 40억원 미만이 되는데 적지 않은 돈이네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여기 천곡동 926번지를 보게 되면 이 땅이 상당히 요지가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맞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신시가지 조성 사업할 때 아마 광희학원에서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소유자가 광희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광희학원이 어려워서 매도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필요해서 저걸 매입해가지고 2～30억원정도 되니까 한 20억원이상 되겠는데 해서 좋은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신지……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천곡동 926번지는 상업지역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럼 특별한……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나중에 공공목적으로 시설을 한다든가 그때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희학원은 저희들 지방세 체납액이 있겠습니다만 재산대부료가 8억원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하니까 광희학원에서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가를 매각하는 것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광희학원에서 인가를 받은게 3필지를 인가를 받았습니다. 매각하는 것으로 그래서 현재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평당에 300만원정도에 거래되는데 저희들이 왜냐 하면 이걸 매입하고 또 체납액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까 20억원 정도 되네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럼 매입하게 되면 그동안 미납된 세금을 우리가 받겠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특히 개발이라든가 우리시에 하는 것은 없고……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미납된 체납액을……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체납액도 징수하고 앞으로 공공목적으로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필요할 때 공공목적시설로 이렇게 부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까 무작정 매입하는 것은……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그런데 대체재산을 현재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 대체재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시유지를 만약 예를 들어서 1,000평을 팔았으면 1,000평 그대로 확보해서 재산관리법에 보면 확보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과장님 그래도 의회에 이정도 대체재산 조성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릴 때는 이 땅을 우리가 대체재산을 마련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 당위성을 마련해서 올려야지 무조건 개발여지가 있어가지고 대체재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하면 안되지요. 안그렇습니까?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주차장 확보해 달라고 예산을 올렸는데도 매년 당초예산에 확보 안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개발여지도 없고 당위성도 없는데 대체재산을 매입하겠다고 좀……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이해는 갑니다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공공목적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대체재산이라는 관련법을 보면 매각한 재산만큼 다시 또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공목적으로 쓰는게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은 대체재산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걸 목적은 없지만 시재산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봤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럼 우리시 예산이 적다고 내년도 큰 국제행사와 도민생활체전하고 있다고 하더니 순엉터리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왜냐 하면 관리계획을 승인받아도 예산은 내년도 5억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앞을 내다보면서 개발여지를 내다보면서 집행부에서 대체재산을 준비한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당위성 부분에 대해서 이걸 꼭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입장표명을 해 주고 의회에 올려야지 무조건 개발여지만 앞에 맹목적으로 올려가지고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좀 부족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원오
김원오의장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용정동 산12-1외 2필지 여기 현장에 가 보셨겠네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제가 실정을 잘 압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위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현재 골프장 바로 옆이고 감추사 뒷산이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여기 저도 잘 알거든요. 이 부분을 상호 교환하는 어떤 사항인데 위치변경을 좀 하셔서 다른 부지로 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드리고 또 한가지는 만약 이 땅이 별로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면 일반인에게 경매할 이렇게 팔 의사가 있으신지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이건 해군부대에서……
영희
이영희의원
그건 있으신지 대체재산을 교환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별로 이 땅의 필요사항을 못느끼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렇지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영희
이영희의원
그럼 국방부하고 어떤 평릉동 부분을 교환할 사항이라면 다른 땅으로 교환하시고 이 용정동 부분에 대한 땅은 동해시민을 상대로 해서 입찰을 붙이든 이런 의향은 있으신지……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그럼 이런 상호교환 용정동 부분은 하지 마시고 다른 땅으로 교환을 하십시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그런데 해군부대에서 이 땅이 꼭 필요하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아니 왜 노른자 땅만 다 남 주고 우리 어달하고 창호초등학교간 도로에서도 우리 부곡동 청사부분 때문에 사실은 천주교에다 다 주다시피 했잖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가슴 아픈데 좋은 땅을 다 줬잖습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는 개발하고 싶어도 아마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참 아까운 땅이거든요. 앞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시에서 아니면 개인이 투자해서라도 민자로 해서라도 얼마든지 투자가치가 있는 땅을 펜션이든 뭐든 투자가치가 있는 좋은 땅을 주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이 문제는 2002년도부터……
영희
이영희의원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봐서는 교환하시려면 다른 땅하고 교환하시고 이 땅은 살려놓고 정 팔고 싶으면 동해시민 상대로 해서 이걸 입찰을 한번 붙여보시라는 얘깁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해군사령부에서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일반인은 이용하기 힘들다. 이런 개념이고 만약에 지자체에서 이걸가지고 개발한다고 그러면 누구나 갈 수 있는 망상오토캠핑리조트처럼 갈 수 있는 전국에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개발할 수 있겠지만 해군사령부에서 하게 되면 해군간부들이나 유지들이나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대중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미비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더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밑그림을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하시든가 이 부분은 일단 보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원오
김원오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과 처분재산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의 다수의 동의 속에서 의결이 되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지금까지 대화과정, 발언과정을 살펴보면 또 이견을 제시하는 의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쭉 살펴보면 대체재산 매입은 시에 장래적 수요나 이익을 위해서 확보하지만 전영창 의원님 말씀대로 이왕 대체재산을 확보하려면 어떤 목적성 대체재산을 확보하는게 안낫느냐 주차장 확보나 이런 부분에 그것도 시 재산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잠깐 생각을 달리한다면 어느 누구 하나 이익을 주기 위한 토지를 매입한다는 이런 의혹도 받을 수 있어요. 제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인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도 인정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노인들의 서비스, 휴양 이런 시설을 많이 준비하는데 경로당이 필요 하느냐?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얼마나 경로당을 이용하느냐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게 많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원님들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일괄 의결한다는 부분 동의한다는 부분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의장님 그래서 사안별로 하나하나 결정하는게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라온 이 전체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할 수 없고 아까 말씀이 다 나왔듯이 우리 과장님께서 목적 없이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목적 없이는 저희들한테 동의를 구할 수 없고 그렇다면 동해시에 다른 쪽에 있는 분이 만약에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그러면 시에서 매입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법원에 경매 나온 것을 한두 건을 매입했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처음 매입할 때도 뚜렷한 목적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용가치가 있는 그런 재산을 미리 1필지 이런게 나오는걸 매입해 가지고 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무슨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매입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드렸던 것처럼 광희학원에서 3곳의 땅을 매입해 달라고 올렸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 땅을 좀 매입해 달라고 이러면 해 주실 용의가 있나 이 말이죠?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그건 검토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계획 도로쪽이나 도로에 편입된 부지라든가 또 공공시설물이 있는 인근지역이라든가 이런걸 검토해서 매각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매입할……
혜숙
김혜숙의원
잘못하면 이러한 것들이 예가 되어서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아까 경로당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어느 단체에서 점심을 무료로 한달씩 급식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그 인원수가 지금 보고되어 있는 인원수만큼 어르신들이 안오신단 말입니다. 거의 40명 된다고 하면 한 20명정도 밖에 어르신들이 안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 경로당 어르신들의 숫자가 우리 저 뒤에 계장님이 와 계시지만 많이 부풀려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모이는 어르신들은 그렇게 되지 않고 아까 이영희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난방문제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이용 안하고 그냥 사랑방처럼 몇 군데 모여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를 거치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 부분에 놓고 하나하나 일괄 심의해서 결정한다는 부분도 그게 또 의원간에 어떤 감정대립도 될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니까 조금 유보했다가 이렇게 검토하다보니까 여기서 빠진 부분도 있어요. 이미 묵호동이 저 위로 청사가 올라가면서 묵호동 현청사를 노인시설로 관리되어 앞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돌아가는 묵호동 그쪽 노인회관이 몇 년전부터 그냥 놀고 있는 회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하든 어떻게 하든 처분사항도 올라와야 되고 그렇다면 그 부분이 우리의 세입으로 잡혀야 되고 그런 부분이 결여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류했다가……
영희
이영희의원
조금 전에 언급했던 묵호동 옛날 경로당 부분 지금 우리 묵호동 청사가 올라가서 기존에 있는 묵호동 청사를 1층하고 지하부분을 리모델링해가지고 경로시설하는 부분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제가 지금 궁금한게 뭐냐 하면 지금 올라온 관리계획 부분을 보면 그 리모델링 부분은 제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증축부분하고 신축부분이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지금 묵호동 구청사 리모델링하고 하여튼 3억원이 지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그렇게 맹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항목별로 증축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신축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리모델링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이걸 일단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사전에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나름대로 예산까지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승인을 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셨던 부분들 또 한가지는 즉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민원사항을 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많이 빠져있는 어떤 부분들 그렇다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또 한가지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전에 예산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려는지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경로당 신증축 관계는 원래 예산 올리기 전에 이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영희
이영희의원
그럼 사전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전에도 한번 해가지고 예산 올라온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해서 만약에 이게 안되면 예산지침에서도 어긋난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 또 한가지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이의를 제기해서 시끄러운 부분도 예산 시설비에서 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집행부를 믿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저는 의문이 간다는 얘깁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사전에 설명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영희
이영희의원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 전체적으로 의장님 계류시켜서 다음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저는 요청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원오
김원오의장
김혜숙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의원
전체적으로 보류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평릉동 216번지 이 재산 취득문제는 터미널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그런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냥 검토사항입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지금 임시 그게 일반광장이기 때문에 영구건물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임시 가건물까지도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시급한 것은 아니네요?
원오
김원오의장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부지부분 지금 늘 어떻게 해 오셨나 하면 각 마을마다 경로당 요청하게 되면 그 마을에서 부지를 마련해서 시에서 기부채납 해야만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했는데 이 사항은 그것과 좀 다릅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북삼경로당은 현재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하고……
원오
김원오의장
예컨대 그 자리에 신축하게 되면 그 부지는 우리시에다 기부채납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그 부지는 동해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동해시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봉오경로당은 1층이 있는데 2층으로 증축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2층을 증축하는 것이고 그 부지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시 땅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시로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교환대상 부지는 해군함대사 부지인데 그걸 가지고 사실 현재 종합터미널 문제가 있어서 차후 잘 타협이 안된다면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타협 안될 것을 대비해서 미리 그런 부지를 확보해 두고 차후 원활한 말할 것 같으면 교통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터미널 부지로 확보해 두고자 하는 것이죠?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체 재산부분 중에 지흥동 113외 4필지 한 3,000평 되는 이건 사실상 아무런 현재로는 계획이 없고 그냥 대체재산을 마련하겠다. 그런 취지 밖에 없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장
좋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아까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시급한 사항도 있고 아니면 제외되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해서는 항목별로 여러 의원님이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신데 어쩌면 그 부분 중에서 가장 한가지 때문에 다른 것은 좀 적절하더라도 이런 것은 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건 항목별로 숙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통해서 항목별로 한번 짚어보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건물취득 부분 북삼경로당 신축과 봉오경로당 증축안에 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고 토지취득 부분에 관해서도 행정재산으로 취득해야 될 송정동주민센터 증축부지 및 주차장 조성부지에 관해서는 행정재산 조성으로 승인을 하겠습니다. 잡종재산으로 대체재산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지흥동 113외 4필지와 교환대상으로 되어 있는 용정동 산12-1번지, 용정동 산12-4번지, 용정동 산12-5번지와 취득하려는 평릉동 216번지 상에 5,851제곱미터 잡종지의 교환은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해군부대 앞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오
김원오의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만들도록 하고 차후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09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외된 부분을 제외시키고 동의된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의안심의회는 오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