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순만 의원입니다. 동해항 국가 주요항 지정 재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 7월말에 항만청 업무의 지방이양 계획 재검토 건의문을 통하여 동해항을 국가 주요 항만으로 지정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으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고 행정안전부가 당초 계획했던 부산항 등 7개 항만을 국가주요 항만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동해항이 국가 주요항만 지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항만시설 확충에 따른 재원조달은 물론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도 국가관리 항만에 미치지 못하여 물동량 유치 등 항만 활성화 계획에 심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에 국토의 균형발전과 항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동해항이 국가적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가 주요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다시 검토하여 줄 것을 재촉구 하고자 건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동해항을 국가적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가 주요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동해항 국가 주요항 지정 재촉구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동해항 국가 주요항 지정 재촉구 건의안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국무총리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 7월말 항만청 업무의 지방이양 계획 재검토 건의문을 통하여 동해·묵호항만을 국가 주요 항만으로 지정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아 지역발전의 우려와 강원도 무대접에 따른 소외감은 물론 해양항만 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날로 증폭되고 있어 이렇게 다시 건의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영동 남부권의 중심도시로써 동해항, 묵호항 등 2개의 국제무역항이 소재해 있으며 이들 항만을 축으로 지역경제와 기간산업 발전의 견인역할은 물론 국·내외적으로 제2의 도약을 꿈꾸며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동해항을 북방교역의 전진기지와 환동해권 물류 거점항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동해항을 국가 주요항 지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가 정책의 신뢰성을 의문케 하고 동해항을 이용하여 무역에 종사하는 관계자뿐만 아니라 동해항의 교역기능을 바라보고 건설된 북평산업단지를 포함한 강원·충청권의 수출입 물류들의 운송기능에도 악영향을 초래함은 물론 동해안권 전 주민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국무총리님!

동해항은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과 맞물려 남북분단의 50년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금강산 유람선이 첫 출항한 곳으로 향후 통일을 대비한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축으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 28개 무역항 중 물동량이 6～7위를 기록하는 등 규모나 물동량 면에서 타 항만에 비하여 결코 뒤지지 않는 국가의 주요항 입니다. 동해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제항로 개설, 크루즈 관광선 취항 유치, 컨테이너 전용부두 건설을 비롯하여 북평산업단지의 확장조성에 따른 항만 배후단지 및 동해항 3단계 확장사업 등을 놓고 볼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 적기에 투입되어도 부족한 시점에서 국가 주요항 지정에서 빠지면 향후 항만시설 확충사업에 소요될 막대한 예산과 운용비의 재원조달이 불투명한 지경에 이르게 되며 물류운송 기능 강화 등 현안들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 동해항을 배후로 한 각종 산업들의 미래는 암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환동해권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동해항은 환동해권 교역 중심항만 육성차원에서라도 중앙정부가 직접 운영함이 마땅하다 판단됨으로 동해항이 국가 주요항에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10만 동해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건의 드립니다. 2008. 11. 25.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김원오 :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의안은 사전 여러 의원님과 검토된 사항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항 국가 주요항 지정 재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동해시장 제출) (10시 28분) ○ 의장 김원오 :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학기 시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학기 : 김학기 동해시장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동해시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원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심의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민생현장에서 시민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4기 시정에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모아 주시고 시정의 모든 분야가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10만 시민 여러분께도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지난 11월 4일 실시된 미국의 대선결과에 따라 한미 FTA와 대북관계 등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견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설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등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고 특히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지방의 경제기반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금융위기가 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는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국내경기도 내수부진, 투자위축과 함께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영세 사업자는 물론 시민 여러분께서도 10년전 IMF 악몽을 떠올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과 함께 새동해 실현의 이념아래 환동해권 물류산업 거점, 국제해양도시 동해를 목표로 힘찬 첫발을 내디딘지도 어느덧 2년 반이 되어갑니다.

올 한해도 취임초 다짐했던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기쁨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원칙과 정도에 충실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성숙된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하여 흔들림 없는 시정을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중앙부처로, 국회로, 때론 해외로, 우리 동해시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느 곳이든 마다 않고 달려갔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엉킨 실타래는 매듭을 풀었습니다. 고통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과 어려움은 의원님과 10만 시민 여러분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기에 극복할 수 있었고 성과와 보람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산적했던 주요 현안도 서서히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가고 또한 동해경제의 도약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개항 이래 최대의 숙원이던 동해항 컨테이너선이 취항되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해상 실크로드 시대를 새롭게 여는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또한 묵호항은 국가 재개발 대상 항만으로 지정되어 우리에게 큰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LS전선을 유치하였고 추가로 계열사가 송정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0일 발표한 정부의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동해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포함되었으며 망상, 옥계간 7번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도 국책사업으로 확정 발표되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밖에도 WHO 세계건강도시 연합 정회원가입, 행정복합타운 조성, 백두대간 전원마을 그리고 대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등도 열정을 쏟은 민선 4기의 역점 시책으로 더불어 살기 좋고 아름다운 행복도시 조성에 주력한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셨고 10만 시민이 동참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을 회고해 보면 성과와 함께 아쉬움도 많은 한해였습니다. 동해에버빌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시행사측의 경제 사정으로 보류되었고 기업유치와 관련된 의회와의 사전 공조미흡과 동해시외버스터미널 임시 이전으로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시 유일의 대학인 한중대학교 조기 활성화도 내년에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새해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회와 집행부는 시정을 이끄는 양수레바퀴처럼 항상 긴밀하게 협력해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정책의 오류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저와 600여 공직자는 끊임없는 변화와 창의적 사고로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할 때까지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품격 국제 해양도시 실현을 위한 동해사랑 운동인 새마음 행동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애향심을 바탕으로 시 발전에 가속도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사업과 시책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서민생활이 안정되며 지역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추진해 왔던 글로벌 물류 첨단산업 거점도시, 휴양 레포츠 관광도시, 신해양 건강 선진도시, 환경 문화 행복도시 가꾸기 시책과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새해를 설계하는 우리시의 굳건한 의지에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 시정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대 성장 동력을 시정의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집중 육성하여 글로벌 국제해양도시 동해를 실현하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제2의 도약을 위해 강원도와 함께 보다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하반기에 반드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2024년까지 동해·강릉·삼척 일원 39.48㎢의 면적에 5조 1,239억원을 투자하여 첫째, 동해항 지구는 첨단물류, 에너지 배후, 대북방산업단지 둘째, 묵호항 지구는 해양관광과 상업단지 셋째, 망상지구는 국제수준의 4계절 해양레포츠, 휴양관광단지로 개발하려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향후 경제·환경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시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시대적 소명으로써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계획인구 5만명이 상주하는 환동해권의 국제 비즈니스·물류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동해항을 환동해권 글로벌 물류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동해항 컨테이너선 취항 이후 지금까지 처리한 물동량은 1,500TEU로 아직 미미한 상황입니다만 내년 5월 LS전선이 준공되어 연수원과 기숙사가 지어지면 본격적인 해저 케이블 생산으로 지금보다 물동량이 대폭 증가하게 되고 정부의 제4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금년말 한전이 발주하는 5,000억원 규모의 제주 해저 전력케이블을 수주한다면 LS전선 사업 확장은 물론 우리시 경제기반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아·쌍용 자동차, 글로비스 등 국내 대형화주를 유치하고 수도권의 내륙 물류기지에서 철도로 컨테이너가 수송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포트 세일즈로 컨테이너 항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내년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일본 사카이미나토항을 연결하는 국제 크루즈훼리가 동해항에서 취항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지원할 것이며 이와 연계한 패키지 관광 상품개발과 함께 중고 자동차와 건설기계, 친환경 건축자재 등이 수출될 수 있도록 관련기업 유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제 크루즈훼리가 취항되면 본격적인 해양관광의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칭 강원지역 본부세관 설립과 컨테이너 검색기 설치, 동해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건설을 비롯하여 항만 배후단지와 항만 인입철도, 동해항 3단계 확장사업 등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묵호항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국가 재개발 대상항만으로 확정된 묵호항 워터프론트 개발 계획은 우리시 유사 이래 최대의 프로젝트입니다. 항만과 주변 배후지역을 동해안 제1의 수산업 메카와 해양관광 그리고 상업 허브 항으로 재개발하기 위하여 내년 2월 완료되는 묵호항 재개발사업 타당성 및 개발방안 용역을 토대로 강원도 개발공사와 주식회사 랜드마크의 자문에 의한 개발 논리와 타당성을 마련하여 관계 요로에 건의하는 등 국책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축 위판장 진입로와 담장을 정비하고 경관저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많은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를 활성화시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 분양된 북평산업단지는 2010년까지 가동률을 90%이상 끌어올리고 입주기업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향토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여 동해로 진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신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해자유무역지역은 총 442억원을 투자하여 내년도에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2월부터 입주기업을 모집하여 40여개 이상의 글로벌기업 유치를 목표로 매진함은 물론 원활한 국제 물류유통을 위한 SOC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며 주변 지역의 비철금속 산업을 이끌어 나갈 런던금속거래소는 타당성과 유치방안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평 제2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도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통해 송정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되는 LS전선과 협력업체 등이 내년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LS전선과 협력업체가 가동되면 7,2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효과와 함께 1,1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 10만명 회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제3회 앙바 2009 동해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친환경에너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창원에서 개최된 환경올림픽 람사르 총회를 보면서 환경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시대의 지향점 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년 10월말에 망상 일원에서 개최되는 천연가스 자동차 관련 국내 최초 국제행사인 제3회 앙바 2009 동해 엑스포에는 60개국 5,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산업전시관, 컨벤션센터 등 전시·행사 관련시설을 조성하고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전시장은 크루즈훼리 고객 등을 패키지로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등 동해시의 브랜드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료비 절감과 환경오염 저감효과가 큰 천연가스 차량보급을 확대하며 관련기업 유치 등을 통해 천연가스 산업을 선점하여 지역발전을 촉진시킴은 물론 전국 제1의 환경도시에 걸맞는 천연가스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동해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인구 늘리기에 올인 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100대 시책을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서민 물가안정대책,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에너지절약 그리고 중소기업·영세상인 지원대책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지역경제를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주요사업의 조기발주와 함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도 확대하고 공공·민간부문 투자사업에의 지역업체 참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자금 이자 차액보전 그리고 기업민원 원스톱서비스 등의 시책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북평 민속5일장을 포함한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통하여 서민생활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현안인 인구 늘리기는 인구 10만명선 회복과 2020년 인구 20만명 목표달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초하여 전입세대 지원 등 인구유입 7대 시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선도기업의 동해 성공시대를 통해 인구 늘리기의 최대 효자는 바로 투자유치다 라는 신념으로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다함께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사랑이 넘친 사회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 주민의 생계안정과 자활지원을 확충하겠으며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거주 외국인과 새터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확대하는 등 주민생활 8대서비스의 원스톱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각계와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을 연결하여 상시 후원하는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면서 복지서비스 제공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실질적인 종합대책 마련과 기초노령연금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하여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해 나가며 노인요양원 신축과 개보수 등 시설물을 개선하여 노후불안을 해소하고 노인 가정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알찬 지원과 저상버스 도입 확대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이들이 소외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생활하기 좋고 일하기 편하며 독립적·주체적으로 사랑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기반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가 존경받고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여가활동 공간과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지원, 체험활동 확대로 심신의 건전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정이 넘치는 도시,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 디자인에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신성장 동력사업과 핵심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구체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건축자재산업화 연구소 설립 사업은 국가지원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재추진하고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수직축 풍력발전 기술화 사업 추진과 함께 기업을 유치하는 등 청정, 신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매직헴프, 향 벨리, 백토 등의 FTA에 대비한 3대 브랜드사업은 보다 완벽한 산업화 전략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한중대학교에서 개최한 한중일 대마 산업 국제회의를 통하여 헴프산업의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발견하였으며 앞으로 헴프를 활용한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여 친환경 웰빙산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올해 우리시는 송정·초구 경로당, 북삼동주민센터에 대마 저온 찜질방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백토 화이트 견운모를 활용한 사업을 브랜드화 하여 건강도시를 표방하는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산업과 접목하여 지역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제1회 화이트 견운모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관광객이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머드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묵호동주민센터와 망상 오토캠핑리조트에 백토체험장을 설치하여 관광 패러다임을 다양화 하였습니다.

또한 삼화동 비천 일대에 향 벨리 테마파크 민자유치방안을 모색하여 자연친화적 생태공원과 향을 이용한 브랜드를 개발하고 사랑과 낭만을 간직한 테마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우리지역의 명소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 최고의 성장 동력인 한중대학교를 정상화시켜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IT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총체적인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도록 적극 대처하고 10년, 20년후 동해시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2030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최고 전문가가 지역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적자원을 네트워크화 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한미 FTA 등 개방화시대에 발맞춰 도시인과 교감하고 지역의 소득창출과 직결되어 돈 버는 농수산업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WTO 체제와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로 우리의 농어촌 환경은 변화와 선택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광우병과 멜라민 그리고 조류독감 파동에서 보듯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명품화 사업과 광역브랜드 참여를 통한 계통판매 그리고 농촌 어메니티 자원화 전략 등을 수립하여 시민의 식단을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는 등 농어민을 위한 농심이 담긴 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관내 10개동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도농간 직거래를 통해 경쟁력 있는 경관농업, 자연 친화형 농업, 그린투어리즘 등을 집중 육성하고 농어촌의 변화를 이끌 마을 리더와 미래인재를 중점 양성하여 으뜸마을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촌 건강장수마을, 전통 테마마을, 새 농어촌 건설운동과 더불어 정보화마을 육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어촌 소득창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바다 숲 조성과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 개보수시설 지원 등을 통하여 수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자생력을 강화시키도록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일곱째, 다시 찾고 싶은 감동주는 관광과 살아있는 문화예술 그리고 아름답고 역동적인 레포츠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작지만 많은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시만의 특성을 살린 문화·생태 체험형, 체류형 관광의료상품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소득화, 선진화 하겠습니다. 망상 해양관광·레포츠 복합휴양단지 개발사업은 민자유치를 위해 오수처리 차집관거를 설치하는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광지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망상뜰 1종 지구단위 계획 역시 결정 고시되어 개발에 탄력이 붙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사유지의 단계별 매입과 민간사업자의 항공레포츠 시범사업을 통하여 민자유치 여건을 개선하고 타 관광지와 차별화된 개발전략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망상오토캠핑리조트 해안에 파제형 산책로를 조성하여 너울성파도에 대비함은 물론 체류 관광객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한섬 유원지 개발사업은 지난 3월 민자유치 전국 공모를 통해 사업제안서를 보완 중에 있으며 우선 협상대상자가 확정되면 내년부터 세계적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과 전용축구장 조성 등 동해 레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내년에 개최하는 제17회 강원도민생활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착실하게 추진하겠으며 시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사계절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고 도단위 이상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크게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망상농악의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과 국행수륙대재, 천지명양수륙대재의찬요를 유·무형 문화재로 신청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재현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시 개청 30주년인 2010년도에 동해시정 30년사를 발간하여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과 평생학습관 교육·전시 프로그램 개발과 확충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로 품격 높고 세련된 도시경관을 창조하겠습니다.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푸른 숲 맑은 물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들이 마음 놓고 숨쉬고 마실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에코폴리스동해 실현 전략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클린동해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여 음식물과 생활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감은 물론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 정착,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활동으로 소중한 자원을 잘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전천은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와 함께 입체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명소로 탈바꿈해 나가며 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대단위 아파트지구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청운교 등 간선교통망을 정비하였으며 내년에도 주요 도로와 인도 개량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천곡로 경관 시범지구 조성사업, 주요 교량의 야간 조명사업 등을 통해 생동감 있고 아름다운 디자인 동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급증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종합 관제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예방 중심의 재해, 재난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공간구조도 큰 틀에서 디자인하고 장기 발전전략에 따라 재구상하는 등 시정의 전 분야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우선 고려해 도시품격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시정의 시책 기조 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922억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435억원보다 20%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산이 증가한 주요원인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사업과 사회복지분야 등의 국·도비 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 중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경제도약과 서민생활안정, 사회복지증진과 함께 우리시 비전을 실현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2,607억원입니다.

이는 금년 2,162억원보다 20.6%가 증가된 규모로써 산업경제, 지역균형개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전체 예산의 30%인 786억원, 복지, 환경, 교육, 문화·관광 등 삶의 질 향상 분야에 46%인 1,196억원,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재 분야와 예비비 등에 3%인 90억원,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1%인 5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총 315억원으로 이는 금년보다 15%가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2009년도 예산안은 앙바 엑스포와 도민생활체전, 산업단지 조성과 지방 이전기업 지원, 준설토 투기장 조성과 관광지내 토지보상, 천곡 경관지구 조성과 하수종말처리장 등 지역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집중 투자됨으로써 도시기반시설 조성 분야의 투자가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경제·복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국·도비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김원오 의장님과 의원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국회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원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소외의식과 지역주의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이며 화합하는 시민정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러한 기세를 한데모아 20만 내외 시민 모두가 여망하는 작지만 강한 동해 새로운 지도를 그려갈 환동해 산업 물류거점 국제해양도시 동해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성원 위로와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초지일관된 자세로 시정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 그리고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10만 시민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원오 : 시정연설을 해 주신 김학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6.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동해시장 제출) (10시 55분) ○ 의장 김원오 :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요약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환 : 존경하는 김원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3회 동해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은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와 방향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수 증가 둔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재원을 추계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건전재정 운용 기조 하에 관행적이고 소모적인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 투자 재원화하여 동해경제살리기, 건강 행복도시, 지역 균형개발 등 시정 역점시책을 가시화하고 또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한 새해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486억원이 증가한 2,921억원으로서 20% 증액된 금액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2,607억원, 특별회계가 223억원, 그리고 기금이 9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은 총 459억원 중 지방세가 올해보다 16억원 증가한 306억원으로서 5%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53억원으로 올해보다 17% 감소되었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던 순세계 잉여금을 내년도에는 결산 이후 제1회 추경에 반영코자 미계상 함으로써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148억원으로 금년보다 27% 증액된 462억원이며 이는 국세 세수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199억원 증액되었고 산업단지 기업이전 지원과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국·도비 지원 규모가 26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도비가 대폭 증액된 것은 의원님 여러분과 국회의원님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의 관심과 노력으로 이룬 성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분야별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업무 필수경비 등 경상예산이 29.5%인 769억 7천여만원이며 투자사업 예산은 70.5%인 1,837억 7천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는 총 633억 8천만원으로 주요 항목은 공무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395억 6천만원, 지방채 상환 107억 3천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50억원 그리고 예비비 28억 2천만원 등이며 업무추진 관련 필수경비로는 일반운영비 91억 3천만원, 자산취득비 17억 3천만원 그리고 여비 17억 9천만원 등 총 135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 예산으로 주요 시책별·분야별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입니다. 첫째, 산업단지 정상가동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경제 안정화 사업으로 LS전선 등 송정산업단지 이전기업 보조 160억 4천만원, 파일공사비 지원 40억 5천만원, 단지내 기반시설 조성공사 20억원, 공업용수 급수공사 15억원,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 4억원, 폐수처리비 지원 3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8억 5천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2억 2천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6억원, 재래시장 시설개선 6억원,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 13억 9천만원, 크루즈 훼리 운항 지원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특성화된 관광자원의 지속적인 개발과 다양한 체육행사 활성화로 지역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관광·체육 진흥사업으로 관광지 개발사업 편입부지 보상 31억원, 망상 오토캠핑리조트 앞 파제형 산책로 조성 9억원, 해수욕장 주변정비 6억원, 해수욕장 화장실·샤워장 리모델링 3억 6천만원, 관광지 및 리조트 시설물 보수 5억 8천만원, 관광 홍보 마케팅 7억 3천만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32억 3천만원, 전용축구장 조성 19억원, 도민생활체전 대비 운동장 시설정비 3억 3천만원, 그리고 다양한 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경기 진작을 위해 도민 생활체전,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19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와 확대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대책으로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육성 2억 2천만원,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1억원,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 1억원, 농기계 구입지원 9천만원 등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총 36억원, 묵호항 준설토 투기장조성 주민이주 보상 20억 1천만원, 묵호항 주변정비 5억원, 전천하구 정비 4억원, 소형 인공어초시설 3억 9천만원, 바다 숲 조성 3억원, 면세 인상 차액분 지원 3억원, 어선 안전항해 장비 지원 1억 4천만원, 수산물 공동 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 1억 2천만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행복도시를 만들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첫째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기본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수혜자 중심의 사업추진으로 맞춤형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운영과 시설종사자 지원 8억 3천만원, 기초노령연금 98억 2천만원, 차등 보육료 및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73억 4천만원, 아동보육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2억 6천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32억 9천만원, 삼화사 노인요양원 신축 7억 8천만원, 경로당 신축 및 장비보강 5억 4천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1억 9천만원,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3억 7천만원, 방역 활동과 전염병 예방접종에 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역 자산으로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사업으로 경관가로 시범지구 조성사업 25억원, 자유무역지역 전주 지중화사업 4억원, 생활발생 쓰레기 처리대행 13억 2천만원, 음식물류 쓰레기 위탁처리 12억원, 매립장 노후 폐수처리시설 교체 4억원, 폐수종말처리장 노후시설 개선 1억 6천만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교체 1억원, 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1억 1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69억 1천만원, 하수관거 정비 12억 8천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7억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9억 3천만원,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1억원, 숲 가꾸기 및 조림사업 7억 3천만원, 도로변 경관조성사업 3억 5천만원, 부곡수원지 경관조성 1억 5천만원, 도시공원 장애인 편의시설 1억원, 지흥 소나무 군락지 매입 2억원, 도시 산림공원 조성 설계용역 2억원, 감추사 화장실 개축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다소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지역 한계를 극복하여 누구나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문화예술회관 무대시설 보수 1억 4천만원, 삼화사 불교대학 교육관 건립 1억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 1억 3천만원, 무릉제행사 3억원, 오징어 축제 1억원, 기획공연 및 야외공연장 금요상설공연 3억 5천만원, 앙바 엑스포 기념공연 2억원, 시립합창단 운영 1억 4천만원, 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균형잡힌 도시개발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잘살기 위한 지역 균형개발 분야로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지리정보화사업 16억 6천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 8억 2천만원, 차선도색 및 보도블럭 정비 18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억원, 동해지방해경청 진입로 개설 17억 2천만원, 고속도로 망상구간 부체도로 확장 10억원, 북삼 청운지하도～7번국도간 도로개설 6억 9천만원, 구 동해고속도로 나들목 설치 5억원, 단병골 입구～ 대진간 도로 개설 4억 1천만원, 묵호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무리 4억원, 북삼 25통～노인회관간 도로개설 3억 2천만원, 북평 이도주공～섬안간 도로개설 3억원, 7번국도～북평중간 통학로 개설 3억원, 북평민속장 우회도로개설 2억 5천만원, 용정 주택지 조성사업 진입로 개설 2억 5천만원, 망상 반쟁이골～동호동간 도로개설 2억 3천만원, 어달해수욕장 서측 도로개설 2억 3천만원, 부곡 해안로～삼정 2차 아파트간 도로개설 2억 2천만원, 삼화 13통 도시계획 도로개설 2억 2천만원, 미성아파트 남측 도로개설 2억 2천만원, 북삼초교 앞 도시계획 도로개설 2억 1천만원, 이도 주공진입로 토지 매입 2억 1천만원, 숫골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2억원, 고속버스터미널～해안택지간 도로개설 2억원, 동호 농산물시장～사문 해안로간 도로 나들목 설치 2억원, 동해제일교회～무릉복지회관간 도로개설 2억원, 삼화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무리 2억원, 동호동 돋골 도시계획 도로개설 2억원, 평릉 백신경외과～마을회관간 도로개설 2억원, 묵호초교 후문～발한천간 도로개설 2억원, 송정 Ⅰ·Ⅱ지구, 북삼지구, 사문지구 등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54억 7천만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5억 6천만원, 승강장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6억원과 소규모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 동사무소에 1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새로운 미래상 정립을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사업으로 우리시가 천연가스와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석이 될 앙바 2009 동해 엑스포 총회 및 전시회 개최 32억 3천만원, 전시관 건립 46억 4천만원, 천연가스 차량보급 지원사업에 5억 9천만원, 헴프 신산업 기반구축사업 1억원, 나라사랑 테마파크 기본계획 용역 부족분 1억 5천만원, 묵호항 재개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부족분 1억원, 무릉계곡 명승지 활용방안 용역 1억원, LME 수요조사 및 창고지정 타당성 분석 용역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에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 관리 분야와 민간에 대한 지원 그리고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부곡·가세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 35억 4천만원, 상습 수해하천 예방 15억원, 소하천 정비 유지관리 3억원, 방범 CCTV 설치비 1억 6천만원, 상수도공기업 전출 45억 5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 41억 3천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 전출 23억 8천만원, 재난관리기금 등 기금 전출 7억원, 교육경비 보조 12억 2천만원, 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 3억 2천만원, 각종 시정·시책 참여 민간인 실비 보상 15억 9천만원, 시정지원센터 신축 부족분 10억원, 시 청사 증축 2억원,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1억 5천만원, 음식물 청소 및 업무용 차량 교체구입 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8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 규모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0.4% 증가한 124억 3천만원, 기타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2% 증가한 총 99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타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8억원 규모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공공요금 7억 2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12억원, 관내 하수도지선 정비 및 하수관거 준설 공사 5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수처리장운영 특별회계는 10억 7천만원 규모로 폐수종말처리장 민간 위탁관리 5억 4천만원, 공공요금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14억 2천만원 규모로 의료급여비 시 부담금 1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억 8천만원 규모로 민간융자금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9억 1천만원 규모로 81년도 국민주택지 토지매입 2억원과 예비비 1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억 5천만원 규모로 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19억 7천만원 규모로 주차장 부지매입 5억 6천만원, 시설확충 3억 7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8억 6천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운영 특별회계는 2천만원 규모로 공원시설 토지매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11개 기금의 총 규모는 90억 7천여만원으로 올해보다 30여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시민장학기금 24억원이 내년도 새로이 기금예산에 편입되고 재난관리기금 2억 8천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 1천만원, 장애인 복지기금 3억 3천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 3천만원, 여성발전기금 6억 2천만원, 재난관리기금 23억원, 체육진흥기금 18억원, 식품위생 진흥기금 3억 9천만원, 주민지원기금 2억 6천만원, 문화예술 진흥기금 1억 1천만원, 시민장학기금 23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결산이 끝나면 내년도 1회 추경시 순세계 잉여금의 15%를 적립하여 청사건립기금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과 사업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 예산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제고, 지역 균형개발 그리고 신성장 동력 창출 등 시정 역점시책을 가시화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과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소요로 내년도에 마무리하여야 하나 예산 부족으로 계상하지 못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진입로 개설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향후 지방채 발행이 아닌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여 내년도에 마무리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부 대단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를 부담하지 못한 부분과 한정된 재원으로 도시기반시설 분야에 투자가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추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시비 미부담사업과 도시기반시설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시 채무액과 불용액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말 현재 우리시 일반회계 채무액은 29억 1천 7백만원으로 작년도 북삼동과 묵호동의 주민센터 건립을 위해 차입한 연 3%의 저리자금 18억원을 제외하면 순채무액은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외 3개 사업에 7억 2천 4백만원에 불과하며 이 또한 2011년이면 전액 상환하게 됩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하여야 하나 열악한 지방재정 운용상 연 3%~5% 내외의 저리자금을 빌려 당면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원자재가 상승 등 수년에 걸친 장기간 공사에 따른 비용상승을 감안할 경우 오히려 예산절감 등 건전재정 운용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채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엄격히 심의하여 발행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니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도 당초예산안 첨부서류로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2007년도 강원도내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즉 불용액 현황에 의하면 불용액이 총 세출예산 현액 대비 4%인 도내 평균에 비해 우리시는 절반인 2%로 우리시가 도내에서 가장 불용액이 적어 회계연도 내에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앞으로도 편성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시정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필수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제안으로 새해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새 동해 실현을 위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새로 계획된 주요 시책들을 하나하나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는 동트는 동해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원오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7. 5분자유발언(전영창, 정낙진 의원) (11시 18분) ○ 의장 김원오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전영창 의원님과 정낙진 의원 두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은 접수순서에 의거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