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낙진 의원 5분자유발언

: 정낙진 의원입니다. 올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되었던 모든 사업이 하나하나 알차게 마무리 되어 지기를 기원드리면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할 몇가지 현안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모두가 지켜보는 일곱가지 현안이라는 제하의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청 이래 최대의 민자유치라는 망상골프리조트 개발은 더 이상 진척도 없이 서로의 대치로 이대로 끌고 갈 것인지? 벼랑끝 전술에 말려든다 생각지 마시고 모든 것 훌훌 털고 제3자 개발방향의 길을 터주십시오. 이래저래도 안될 일이라면 제3자 개발을 진척시킨후 개발능력 판단은 우리시의 심도 있는 검토가 뒤따르면 해결될 사안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왜 이렇게 걱정만 앞세우고 있습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2009년도 사업예산에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를 확보치 않고 있습니다. 사업의지마저 상실하고 불투명합니다.

리더십 부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3만여평에 이르는 망상뜰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은 망상관광지 배후지원 기능과 아울러 북부권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과 큰 축이 될 사업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은 되어 있는지…… 혹여 개발의지 마저 수면 속으로 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시장께서는 굴러들어오는 쉽고 편한사업 위주의 시정에 골몰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든 일에 사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이 하기 어려운 일을 성취하여야 다수의 침묵하고 있는 시민들이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존경과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민자를 포함하여 약 1조 5천억에 가까운 사업비가 소요되는 묵호항 재개발사업은 북부권 주민 모두의 희망이고 꿈이라고 여겨지는데 과연 이 사업은 어떠한 방법으로 국비와 민자를 끌어들여 주민 모두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묵호역 주변에 큰 홍보판만 붙이면 개발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4단계에 이르는 용역 등의 절차이행을 기다리다 보면 묵호항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는 이미 이지역 상권은 무너지고 외지관광객은 발길을 돌릴 것입니다. 우선 지방해수청과 협의하여 주민이 염원하고 있는 여객터미널 이전사업과 주차장문제 등 현안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가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조금전 전영창 의원님의 발언이 계셨지만 지역주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 버스터미널사업 면허반납 문제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기업은 이익추구에 그 목적이 있지만 궁극적 이념은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더욱 공익·공공사업으로 볼 수 있는 터미널 운영을 중지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사려 깊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되어지며 사업주 측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시민의 불편이 수반되는 이러한 행위는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시중에는 이미 버스터미널 이전부지를 확정짓고 또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 있다고 말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잠재워지도록 사업주와 원만한 협의 아래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10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수도권기업 유치라는 명분아래 옥석을 가리지 않고 유치하여 지역경제 회생효과는 고사하고 아까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되어가고 있는 이전기업의 경영형태에 어떠한 방안으로 실질적 주민고용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것인지를 걱정해 보셨는지? 이전기업의 경영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지원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말과 그림으로 장식되고 구상 자체부터 잘못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해양레포츠 개발은 어떤 활로와 타개책으로 타 자치단체보다 우위에 서며 이 분야를 선점할 생각인지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묵호항 컨베어시설을 중심으로 한 마리나개발은 주변환경과 어선 위주의 어항운영·컨베어시설의 이용상태 등을 감안한다면 계획과 구상 자체가 허구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득 2만불시대는 골프가 대중화 되고 3만불시대에는 승마, 4만불시대에는 요트 관련 사업이 여가의 중심 패턴으로 자리잡는다고 합니다.

약 51조원에 이르는 요트 관련 시장 규모를 선점하기 위하여 경기도는 지사가 앞장서서 전곡항을 비롯한 4개소에 1천여척의 요트 마리나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남해안을 비롯 가까운 영덕군도 100여척이 계류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동권만 해도 고성, 양양, 속초, 강릉, 삼척 등 모든 지자체가 이 사업에 혈안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면 전체가 해양을 접하고 있는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의욕조차 없는 현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실질적 해양레포츠 발전을 통한 동해시 발전을 기대한다면 빠른 시일내 마상천하구나 전천하구를 이용한 해양레포츠 개발과 마리나시설로 시선을 돌리시기 바라며 수백억원씩 투자된 대진·어달항의 어촌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전념하여 실질적 해양레포츠를 선점하고 구성원들이 그 과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전하는 말은 부곡일대 제2준설토 사업과 관련하여 5개년에 걸쳐 161세대를 113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시비로 투자하여 이전시킨다는 계획의 황당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피해를 보게 되는 주민을 이주시키는 것은 당연한 처사입니다. 다만 열악한 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의 주체가 떠맡아야 하는 이주 사업비를 자치단체가 떠맡는다는 안일한 구상은 시장이 판단하고 결정한 것인지? 우리시가 재정이 남아돌아 국가사업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당연히 사업주체인 국가가 이주 사업비를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당위성과 논리를 기조로 하여 지속적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무조건 편한대로 시비로 보상하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재고하십시오. 일거수일투족 모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출마공약인 국비 많이 끌어오겠다는 말은 어디에 숨어서 잠자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시를 침체의 늪에서 끌어낸 존경받는 시장으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