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영창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전영창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의 기회를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김원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학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동해시 발전을 위하여 무지하게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발언할 원고에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간에 원만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내년부터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반성하며 뉘우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는 옳고 남은 그릇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합리적이지 못하고 어쩌면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남을 비판하거나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합리화시키려는 것은 반사회적 이율배반 행위라는 것을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이 되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발언주제는 진정한 파트너쉽을 이루자는 제하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원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0만 시민의 안위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책집행에 여념이 없는 김학기 동해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위의 수목들이 빛깔을 달리하며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는 만추의 계절을 보내면서 우리들도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펼쳐놓은 산적한 정책들을 세세하게 되돌아 봐야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을 수립하여 시 발전의 영속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시민편의제공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은 오늘 집행부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마다 의회의 중요한 역할을 외면하고 시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등 정책의 결정과정에서부터 집행까지 번번이 독주하다가 난관에 부딪치면 그때서야 궁색한 사과나 변명을 하거나 유감을 표시하면서 사태수습에 매달리고 있는 집행부의 업무관행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언하면 지난 9월 제18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시 본의원이 옷깃을 여미며 새롭게 다짐하자 라는 제하로 5분 자유발언한 내용과 시정질문의 건이 같은 맥락으로 또 다시 관련된 발언을 강조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1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집행부의 독주를 막는 건전한 견제에 있다는 것은 불변의 명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시의 중대한 정책결정 과정이나 집행, 시의 미래와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최적의 생산적인 정책안을 만들어 시행했을 때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게 되고 대외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번 자유발언때 언급한 바 있지만 LS전선과 대원크레인을 유치함에 있어 185억이라는 막대한 시비가 보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무협약이나 세부협약과정에서 집행부는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의회를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자초하였던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앙바엑스포 유치결정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지역 최대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문제를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유감을 금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이 폐쇄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집행부는 뭘 어떻게 대처해 왔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임대 운운하며 미봉책을 들고 나오더니 급기야는 종합운동장에 임시터미널을 개설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터미널사업자가 적자라는 미명을 내세우며 그다지 합당하다고 볼 수 없는 금액으로 매수 또는 임대를 제의하고 사업장 폐쇄일자 마저 자의적으로 변경한데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과연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무엇이 이러한 사태를 불러왔는지 꼬집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 180여대의 버스가 출입하고 수많은 승객이 이용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은 그야말로 서민의 발인 것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가 적자라는 미명으로 사업면허를 반납하겠다고 하여 직접 터미널사업에 나선 사례가 있었는지 묻겠습니다.
더군다나 11월 10일 자정을 기점으로 하여 임시로 시외버스터미널을 종합운동장으로 옮긴다는 대시민 홍보문건을 보고 또 한번 놀랐습니다. 10만 시민께 불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 이외 사태의 중요성에 대해 진정한 대시민 사과와 향후 대책은 고사하고 오히려 빠른 시일내 시외버스터미널 현안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요구한다는 말입니까?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해시장 명의의 홍보문안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과연 시민들께서 몇 명이나 이러한 무성의하고 무사안일한 안내문을 보고 갑작스런 혼란을 흔쾌히 받아들이겠습니까?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진솔한 해명과 설득력 있는 수습대안에 대한 설명을 시민들께 직접 찾아다니면서 제시했어야 했습니다. 그러잖아도 경제 불황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에게 대중교통 수단의 혼란으로 인한 심적 부담과 고통을 주는 책임을 과연 어떻게 질 것인지 집행부는 필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내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안을 수립하여 밝힐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언제까지 의회를 무시하고 독선으로 일관할 것인지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의회와 협의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도 간과하고 일방통행을 해온 집행부는 시민의 질타와 저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정책추진과정에서 의회를 철저히 배제하고 독선으로 일관함으로써 우리 의회의 위상은 심하게 실추되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집행부가 독자적으로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함께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 협력하고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회의 기능을 경시하거나 간과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정책결정 하나하나가 우리 후손들의 삶의 모습을 크게 바꿀 수도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집행부의 견실한 경영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 할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의원의 발언에 대해 동해시정의 발전을 위한 충심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우리 동해시민들의 가슴에 자랑스러운 긍지와 희망으로 새겨지기를 소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