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진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65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09년도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은 김종희 의원님, 심우열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구청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3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7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전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2동 정희진 지방행정사무관이 교육지원과장으로 행정관리국 신윤재 지방행정사무관이 징수과장으로 천호3동 최상준 지방행정사무관이 교통지도과장으로 징수과 이원근 지방행정사무관이 고덕2동장으로 민원봉사과 정완용 지방행정사무관이 천호3동장으로 조직인력진단반 박영수 지방행정사무관이 성내2동장으로 각각 전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자로 교육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정희진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17일자로 교통지도과장으로 발령받은 최상준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침체에 이은 미국발 디플레이션 공포가 세계 금융시장을 꽁꽁 얼게 하는 지금 날씨도 추운데 구민여러분은 또 얼마나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상일동·명일2동 김종희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던 중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 10월 30일까지 강동구청 각 부서에 공사, 용역, 물품제작 설치 및 구매 사업, 자체 사업, 민간행사 지원, 신축공사 발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살펴본 결과 깜짝 놀랐습니다. 500만원 이상 용역이 총 242건으로 강동구 35건 2억 6,183만 8,000원, 타 지역 207건 27억 4,626만 8,000원, 1,000만원 이상 용역이 373건으로 강동구가 35건 4억 1,580만 5,000원, 타 지역 338건 92억 6,761만 6,000원, 3,000만원 이상 용역이 총 78건으로 모두 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동구 관내의 업체나 시공사는 눈씻고 찾아볼 정도이고 대부분 사업장이 타 구에 있는 업체인 것을 보고 구청이 먼저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타 구에 사업장을 둔 업체에 대부분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했을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단체장 및 세계의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기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방송광고로 먹거리축제로 지역특산물로 자체에서 생산되는 산업을 살리기 위하여 온 몸으로 뛰고 있는데 우리 구 구청장과 관계자들은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식 구청장께서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행사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제 강동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멀리 성남, 분당, 부천에서도 찾아오는 천호동 문구·완구도매상을 강동의 특화사업으로 활성화시키고 성내3동에 있는 쭈꾸미거리를 강동의 먹거리장터로 특성화시켜 강동의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먼저 문구·완구 특화사업을 하여 강동구 지역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첫째 문구·완구 상징가로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거리를 특화시키기 위해 예쁜 가로등을 설치하여 저녁에도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를 차별화시켜야 합니다. 적색 또는 녹색아스콘 포장으로 말끔하게 정비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주차타워를 설치해야 합니다. 문구거리에 오신 손님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넷째 특색 있고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예쁘고 특색 있는 간판으로 아름답고 깔끔한 명품 문구·완구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내동 쭈꾸미거리는 성내동 50번지 일대에 모두 36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은 한일, 롯데시네마, 현대백화점, 이마트, 로데오거리 등 쇼핑몰 밀집지역이면서 지하철 5호선, 8호선 환승역으로 인구 이동이 많은 역세권 지역입니다. 이 곳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한 특색 있는 먹거리장터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첫째 쭈꾸미 상징조형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성내동 입구에 쭈꾸미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여 강동구 하면 쭈꾸미로 인식될 수 있도록 특성화시켜 먼 곳에서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영업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협의회를 구성하여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수시로 이벤트를 개최하여 많은 젊은이들의 추억의 데이트 장소로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셋째 야광조명이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손님들이 밤에도 골목길을 따라 찾아올 수 있도록 바닥에 특색 있는 야광조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강동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우리 모두 총력을 다 합시다. 구청장께서는 다가오는 2009년에는 활기가 넘치는 강동, 경제가 살아숨쉬는 강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윤규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계의 중요성에 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통계의 중요성을 아시는지요?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기쁜 함성의 여운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에 우리 구민들은 더욱 그 기쁜 함성이 그립기만 할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는 대한민국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4강이란 신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히딩크식 데이터축구가 그동안 답습하던 학연, 지역이란 것을 걷어내고 각종 기록과 경기 자료를 분석하여 통계를 내고 그에 맞는 선수를 선발하고 전술을 펼쳐서 큰 성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했겠지만 이러한 통계를 위한 인력과 시간의 노력이 4강이라는 신화와 더불어 엄청난 경제적 가치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날의 잘잘못을 되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슬기로운 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잘된 부분은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된 일은 과감히 고쳐나가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강동구의 각종 통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동구의 각종 조례나 규칙에는 여러 가지 법률과 시행령 등의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정확한 데이터가 강동구에는 없어서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조례는 개정하는 반면 어떤 조례는 법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가령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법이 인용된 강동구 조례나 규칙은 어떤 것이 있는가 확인하고 그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 조례나 규칙의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과 시행령을 정리하여 데이터화 하였습니다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총 371개의 법,령,규칙이 강동구 조례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았으나 정작 구청에서는 이러한 데이터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각 부처에 데이터를 요구하면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부랴부랴 만들어 제출하곤 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시간은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될 것이니 각 과에서는 자발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으면 업무를 보는데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동구도 여러 가지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완성하여 놓으면 엄청난 예산 절감의 효과를 볼 것입니다. 각 기업에서는 통계가 돈이다 라는 명제로 수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인력이나 예산을 투입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수록 강동구에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일전 당일 밤 9시까지 기다려도 예산안이 도착하지 않아 본의원이 퇴근함으로써 예산안의 검토를 이틀이나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안 심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다시 거론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주민여러분,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2008년도 구정운영 현황과 내년도 구정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6월 구민 여러분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새로운 기대를 안고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구민의 뜻을 받들어 강동의 발전과 도약을 이루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구민의 행복을 구정의 최상의 가치로 삼아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목표로, 1200여명 전 직원이 새롭게 자세를 가다듬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중심의 살기좋은 강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7월에는 직소민원실을 개설하여 구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운영하여 구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를 구하며, 필요시 예산에 반영하는 등 구민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 추진해온 여러 사업들은 적극 추진하여 알차게 마무리 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수렴한 생생한 주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며 주민 숙원사업과 역점 사업들을 분야별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강동의 변화와 발전을 염원하는 구민의 한결같은 성원과, 윤규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강동구는 도시의 자족 기능이 부족하고, 주민의 이동이 잦아 도시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경제상황을 보면 전 세계적인 금융불안이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서민과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생활이 어려운 구민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현재의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제정된『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각급 학교뿐 아니라 영유아 보육시설까지 우리 농산물로 만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3월부터 친환경 학교 급식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4월에는 친환경 체험교실을 열어 친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급식 직영농장도 2010년 본격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동구를 일류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올바른 자녀교육법과 입시정보 제공을 위한 강동 Edu-Mom 포럼을 학부모님들의 큰 관심 속에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고, 관내 고등학교를 특색있는 명문고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수준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전문가를 양성, 배치하는 AB-start(All together Bring up) 운동을 올 11월부터 시작하였으며, 내년 10월부터 강일동 복합청사 내 보건분소를 개소하여, 임신부터 보육까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출산·보육상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어르신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건강하고 따뜻한 효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어르신들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노(老老)상담센터도 이달 28일 문을 열게 됩니다. 아울러 내년 11월 치매 등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Day-care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나날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어르신 종합대책 2015 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본격적인 어르신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셋째, 살고싶은 도시는 주거환경 또한 뛰어나야 합니다. 우리구를 쾌적하면서도 사람의 온기가 따스하게 느껴지는 매력있는 고품격 주거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동시영 1차 아파트는 재건축을 완료하여 올해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였고, 고덕지구 주공1단지 재건축은 현재 공정률 70%로 내년 6월 준공예정이며, 둔촌주공아파트는 내년 사업 시행인가를 목표로 현재 조합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고덕지구 각 단지도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등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호 뉴타운 사업 1·2구역은 현재 1구역이 올해 12월중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2구역은 현재 조합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천호1·3동 뉴타운 추가지정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강일지구 개발사업도 현재 1지구는 공정률 80%로 내년 12월 준공계획에 있으며, 2지구도 안정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여러 재건축 사업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재건축과를 신설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넷째,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지하철 8,9호선 연장 사업은 우리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강일1·2지구 입주민들의 교통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지하철 5호선 강일역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시 중요 기반시설인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천일~천동초교간 도로개설은 내년 3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고덕뒷길 확장사업은 보상이 진행 중으로 내년 3월 착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사로 확장은 내년 5월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성내·암사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 공사중인 명일동 공영주차장도 빠른 시일 내 완료하겠습니다. 다섯째, 삶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알차고 풍성한 문화 인프라 또한 필요합니다. 건립중인 강동문화예술회관은 이미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건축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개관과 동시에 전문적인 운영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품격있는 공연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암사동 지역 문화의 중심이 될 암사도서관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내년 1월 착공하여, 2010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암사동 선사주거지의 가치를 더욱 높이게 될 선사주거지 리노베이션 사업은 내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6월 착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 속에서 문화를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활성화하고, 강동의 문화브랜드로 정착된 강동 목요예술무대는 더 많은 구민이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강동문화발전포럼을 구성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화단체와 예술인들의 중지를 모아 강동 문화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어느 곳보다 생태 환경이 뛰어난 우리구의 강점을 살려 천혜의 환경을 잘 보존하고, 주민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규모있게 개발하겠습니다. 일자산 자연공원조성 2단계 사업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 조성된 그린웨이 곳곳에 주민 편의시설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 강동 그린웨이를 우리구의 생태 브랜드로 정착시키겠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으로 추진되는 광나루 둔치 여가시설 확충은, 암사동 선사주거지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슈퍼뱅크 조성과 자전거 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등의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며, 계절별 꽃이 어우러진 육교 조성사업을 통해 삭막한 가로환경을 아름다움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강동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활력 넘치는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수한 기업들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강일2지구 내 4만 7,866㎡ 부지에 조성될 첨단업무단지는 올해 12월 2차 용지공급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삼성엔지니어링 본사의 연내 착공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상업·업무기능을 강화한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침체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지난 11월 18일 암사종합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착공하였고, 양지종합시장과 동서울종합시장은 내년 12월 재건축을 완료하여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규모는 금년도보다 10%가 증가한 2,759억원입니다. 예산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이에 따른 구비 부담금의 증가분을 제외하면 살림살이가 결코 나아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건전재정 운용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등 나름대로 알차게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고, 구민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건분야에도 예산비중을 높였으며,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환경분야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교육분야에도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 소중한 예산이 사용되는 곳마다 구민 모두의 얼굴에 행복이 피어나고, 우리 강동구의 발전이라는 알찬 열매를 온 구민이 함께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강동구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구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구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춘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기명옥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규모의 증감 없이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264억 3,438만원으로 일반회계 2,822억 4,168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5억 5,434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5,952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67억 845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55억 7,039만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추진기간 미도래, 입찰 유찰에 따른 지연, 건물 노후화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시일 소요 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만 6건에 38억 8,355만원이며 사업 내역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2억 232만원, 통폐합청사 리모델링 9억 3,973만원, 선사주거지 리노베이션 19억 8,350만원, 데이케어센터 건립비 4억 7,800만원, 경로당 문화르네상스 사업비 8,000만원, 보건분소 장비구입비 2억원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세입은 최근 경제상황과 세목별 특수요인을 분석하고 예년의 징수실적, 2009년 지방세 징수전망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은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우선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시설개관에 따른 운영비와 공공요금 등 물가인상분을 반영하고,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저소득층, 노인, 영·유아 복지 분야에 적정 재원을 배분하고 공원·녹지, 도로, 주차장, 교통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으며, 교육 및 문화 분야는 행복한 교육도시 건설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투자를 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규모와 세입 재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규모는 총 2,759억 4,3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2,509억 4,700만원보다 249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0%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393억 3,8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2,221억 1,600만원보다 172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7.8%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먼저, 지방세는 705억 5,4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623억 5,100만원보다 82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3.2%입니다. 세외수입은 466억 5,500만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 568억 8,500만원보다 102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18%입니다. 이러한 자체재원은 1,172억 9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192억 3,600만원보다 20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1.7%입니다. 의존재원은 1,221억 2,9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028억 8,000만원보다 192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8.7%입니다. 세분하면 지방교부세 22억 5,900만원, 조정교부금 694억 9,100만원, 재정보전금 18억 9,700만원, 보조금 484억 8,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366억 5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288억 3,100만원보다 77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26.9%입니다.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 증가 130억 8,400만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48억 7,4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비별 지출내역은 총액인건비는 775억 1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755억 3,500만원보다 19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2.6%입니다. 기본경비는 71억 8,1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64억 8,600만원보다 6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0.7%입니다. 자체사업은 710억 9,2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630억 1,300만원보다 80억 7,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2.8%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744억 4,8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678억 9,400만원보다 65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9.6%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상·자본전출금은 60억 9,6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55억 5,800만원보다 5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9.7%입니다. 기금전출금은 6억 1,2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3억 6,600만원보다 2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67.2%입니다. 예비비는 24억 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를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자치행정 기반강화비 47억 5,100만원, IT인프라 구축비 16억 8,400만원, 도시관리공단본부 운영비 38억원 등 총 242억 5,900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 및 민방위관리비 18억 8,500만원이며 교육분야는 교육기관육성지원금 30억원, 평생학습 운영비 2억 5,100만원 등 총 34억 7,5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40억 9,100만원, 강일도서관 건립비 13억 2,200만원, 암사동도서관 건립비 및 운영비 7억 3,100만원 성내·해공도서관 운영비 9억 3,900만원 등 총 113억 4,500만원이고 환경보호분야는 강남자원회수시설 부담금 및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24억 3,200만원, 사료화시설 위탁처리비 23억 5,200만원, 재활용품수거 위탁처리비 18억 6,800만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 10억원 등 총 133억 5,700만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층 보육료 및 시설운영 지원비 272억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등 165억 6,900만원, 기초노령연금 161억 1,800만원, 저소득 주민 자활사업비 17억 9,000만원, 강동어린이회관 운영비 16억 6,700만원 등 총 743억 5,800만원입니다. 보건분야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형평성 관리비 17억 4,600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비 9억 8,500만원 등 총 72억 1,700만원이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영농지원 및 유기동물관리비 4억 4,700만원, 산림보호비 2억 6,100만원 등 총 7억 8,000만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기업육성 지원비 1억 2,600만원 등 총 3억 5,8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구청앞길 디자인서울거리 조성비 10억 7,500만원, 관내 도로 유지 보수공사비 20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공사비 8억원, 방아다리길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비 5억 4,500만원 등 총 75억 800만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공동주택시설물 정비 사업비 11억 5,000만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12억원 공원정비사업 5억원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비 5억원, 강동구청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5억 200만원 등 총 79억 5,500만원입니다.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 775억 100만원, 기본경비 71억 8,100만원 등 총 846억 8,200만원이며 예비비 2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대상 지원 사업비로 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1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수송 및 교통분야에 강일동 292-2호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46억 5,600만원, 둔촌동 29-9호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4억 9,600만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비 10억 3,700만원 등 총 33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주차단속 보조 공익요원관리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총 1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7억 9,400만원 기본경비 6억 4,5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207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신청사건립 기금 등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9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12월말 기금의 현재액은 115억 9,300만원으로 추계되며 2009년도 12월말 현재액은 4억 7,900만원이 감소한 111억 1,4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의 분야별 편성내역은 복지분야에 노인복지기금 5억 7,798만원 등 총 10억 7,083만원, 도시관리분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에 19억 5,000만원, 산업분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38억 5,931만원 등 총 48억 8,959만원, 환경분야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23억 3,281만원 교육분야에 장학기금 8억 7,438만원 등 총 14억 4,945만원이며 일반행정분야는 총 42억 617만원으로 신청사건립기금에 13억 9,063만원, 기타로 분류된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각각 5억 1,991만원과 22억 9,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경상경비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투자사업비의 재원이 한정되어, 주민 숙원사업을 전부 수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병덕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간은 2008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165회 정례회 회기중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명이내로 하며 위원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주당 당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당에서는 한사람도 안들어 갔잖아요. 전부의장님 말고는, 그런데 존경하는 성임제 전 부의장께서 김순자 의원을 빼도 된다고 하니까 이상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