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덕 의원 발언

행정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행정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 (박찬정 의원, 황규상 의원)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보고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박찬웅 의원, 간사에는 황규상 의원, 위원에는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김재철 의원, 박찬정 의원, 박한범 의원 모두 일곱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평소 군 재정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규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정운용방향 보고를 토대로 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국내경기는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소비·투자의 실물경제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증가세의 둔화와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정부에서는 2～3% 내외의 저성장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더욱이 경제위기가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국내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여건은 국가세수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경상적세외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증가 추세이나, 국고보조금, 재정보전금, 도비보조금 등은 경기침체 및 사업완료 등으로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며, 세출예산은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지원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SOC투자사업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우리 군의 재정운영은 늘어나는 재정수요 충족과 지역 현안사업 해소를 위해 행사성예산과 경상예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인건비 등 법적필수 경비와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전액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함은 물론, 민선4기 주요사업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여 가시적 성과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사업과 미래성장 동력 확충 등에 중점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계속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주민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총규모는 2,439억2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99%인 49억5,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5억1,600만원이 증액된 2,026억7,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4억6,900만원이 감액된 412억2,600만원이 되겠으며, 앞으로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인하여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8,400만원이 증액된 272억7,3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43억3,200만원과 청산산업단지조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 60억원을 포함한 의존재원수입은 103억3,200만원이 증액된 1,754억300만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재원별 현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48억8,000만원으로, 주민세 등 보통세 137억원,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 11억원, 지난연도수입 8,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123억9,300만원은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52억9,000만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71억3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수입 1,004억900만원은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 976억2,400만원과 용도가 지정된 도로분 지정교부세 7억8,500만원, 지방이양사업 재원인 분권교부세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수입 34억800만원은 도세 징수액 중 일정액을 교부하는 일반 재정보전금이고, 보조금수입 655억8,600만원은 국고보조금 461억4,300만원과 도비보조금 194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수입 60억원은 청산산업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재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6억8,000만원 증액은 공시지가 및 과표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3억1,000만원, 등록 자동차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2억원, 담배판매의 증가로 인한 담배소비세 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반면 국세인 교통세의 일정률을 교부해 주는 주행세는 2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4억9,600만원의 감액은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이자수입이 5억4,200만원 증액된 반면, 하천골재 판매수입금 등 사업수입 6,600만원, 예산절감 예산에 대하여 추경편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재투자로 2008년도 예산의 집행잔액 성격인 순세계잉여금 10억원 등이 각각 감액된 것이 주요인이며, 지방교부세 84억5,800만원의 증액은 정부예산편성 방향 및 지방교부세 변동 추이를 분석하여 증액가능 예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1억9,000만원 감액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도세 징수액 예상률 반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수입 39억3,700만원의 감액은 국고 보조금수입 31억8,100만원과 도비 보조금수입 7억5,6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이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과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보조금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는 다소 변경될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 928억3,700만원과 인력운영비 및 법적필수경비 등에 516억2,500만원을 편성하고, 가용재원 582억1,400만원은 각 부서별로 요구된 819억5,800만원의 일반예산 및 주요 투자사업 중 54%인 442억3,700만원을 편성하고, 139억7,700만원은 법적 예비비 및 추가보조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행정절차 미이행사업에 대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116억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69억3,200만원, 교육 11억3,500만원, 문화 및 관광 107억1,100만원, 환경보호 78억5,300만원, 사회복지 415억9,200만원, 보건 35억9,200만원, 농림해양수산 311억3,800만원, 산업·중소기업 63억2,100만원, 수송 및 교통 123억5,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08억5,200만원, 예비비 139억7,700만원, 기타 346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90억7,900만원, 물건비 142억8,800만원, 경상이전 610억7,900만원, 자본지출 823억500만원, 내부거래 13억4,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4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399억7,9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1%인 4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기초노령연금 96억1,700만원, 생계급여 57억8,100만원, 주거급여 16억원, 차등보육료지원 22억5,400만원, 장애수당지급 13억4,400만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9억3,000만원,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8억원, 숲가꾸기 21억7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19억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은 288억8,5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9.9%인 26억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신활력지원사업 31억8,1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19억2,9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0억3,600만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20억9,500만원, 도시숲조성사업 13억5,60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0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5억1,500만원, 공설운동장정비사업 2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기금사업은 29억3,6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63.7%인 51억5,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2억3,800만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지원 1억5,200만원, 출산장려금지원 3억1,20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2억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사업은 45억9,6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17.6%인 6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경로당운영 난방비지원 5억2,400만원, 재가노인서비스지원 4억2,9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3억8,3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5억7,4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7억6,3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4억4,000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92억4,0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1.3%인 2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정신요양시설운영비 20억8,900만원, 노인시설운영 12억1,2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14억7,500만원,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 20억원,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8억원,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 6억원, 도민체전시설지원사업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주요 투자사업은 352억5,8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청산산업단지조성사업 60억원, 소서～대사간 군도 확·포장 10억원, 답양～막지간 군도 확·포장 10억원, 매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14억원, 적하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10억원, 만남의광장 조성사업 15억원, 장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9억원, 하늘빛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412억2,6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27.3%가 감된 154억6,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10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352억4,000만원이고, 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59억8,6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80억9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25억7,6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4,60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13억1,2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4억8,200만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10억5,000만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5억3,8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 1억6,6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7억7,3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8,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125억6,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수입 226억8,000만원, 수도공기업 상수도사업수익 34억6,300만원, 수도공기업 국·도비 보조수입 25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 증감사유와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6억8,100만원의 감액은 세외수입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조금수입이 77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유는 댐 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감액된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금 26억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139억6,800만원, 와정 농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7억1,000만원, 매화 차집관로 신설공사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7,100만원의 감액은 세외수입은 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비 3억5,100만원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댐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67억1,1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5억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600만원의 증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액이 주요인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3억6,500만원의 감액은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 보상금 13억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5,300만원의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2억4,30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반시설부담금 9,0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도시계획기반시설 구축비 4억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2억7,100만원의 증액은 소득지원융자금 회수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억7,900만원 증액이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10억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4,900만원의 감액은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비 4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4,700만원의 감액은 시·도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비 1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77억2,700만원의 감액은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 조성비 73억1,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융자금원금수입 1억3,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7,8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3,900만원,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상환비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9,000만원 증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주차장 유지보수비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9,400만원의 증액은 상수도사업수익 1억7,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5,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자본적수입 2억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군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7억7,100만원, 안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7억2,100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4억9,300만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2억1,000만원, 급수관로 신설 및 교체 4억5,000만원, 급수관망도 작성용역 4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총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성 관리하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7개 기금이며, 기금의 총규모는 67억7,30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21.4%인 11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재원별로는 예치금 회수 57억8,7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6억2,400만원, 재난관리기금 보조금 8,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7,300만원, 과태료수입 5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및 물건비 4억1,100만원을 목적된 사업에 집행토록 하고, 예치금 63억5,800만원은 재 적립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 18억5,5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5억9,600만원, 투자유치진흥기금 15억9,2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500만원, 재난관리기금 9억4,900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3억4,500만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예산편성은 금융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 및 소비·투자의 실물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 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경상예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민선4기 주요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사업은 계속사업 및 마무리 사업에 우선 투자하였으며, 또한 주민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박한범 의원 외 1인)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박한범 의원, 간사에는 황규상 의원, 위원에는 박찬웅 의원,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김재철 의원, 박찬정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한용택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읍면 남녀회장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