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박한범 의원 외 1인)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 중 일부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로 변경되는 등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 변경으로 등록재산에 대한 심사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군의회 의원과 군 소속 4급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는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군 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또한 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로 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등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군의회 의원과 군 소속 4급 공무원 및 그 퇴직공무원은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할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제1항에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를 관할 대상 재산등록자로 개정하며, 안 제3조 제2항에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를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옥천군 및 옥천군의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10조에 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등 위원회 활동사항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복지과장 유동창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첫 번째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민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 각각 설치 운용되던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옥천군 생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제1장 총칙에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 기금의 조성, 용도, 관리에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는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 수급자 자녀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방법을, 제3장에는 노인복지사업, 제4장에는 여성복지사업, 5장에는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범위와 대상을, 제6장에는 자활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대상 및 자활공동체 운영을, 제7장 보칙에는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조문으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 생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와 부칙 제3조는 경과조치로 폐지되는 옥천군 생활지원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 채무 및 기타의 권리 의무는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이 승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직통합에 따라 행정기구와 부합되도록 개편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군민의 주민자치참여 보장과 해석 논란이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우리 군 인구의 56%를 차지하는 옥천읍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필요한 사안을 정비하여 옥천군 주민자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제17조 구성 등 제1항은 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행정 리 25개 이상인 읍면은 1개 리당 1명씩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제17조 7항의 조문 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라는 용어 중 ‘당연직이 아닌’을 삭제하여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하고, 제23조 실비보상 등은 옥천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하여 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과 여비를 고문까지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17조 7항과 제23조는 행정안전부 준칙에 따라 정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재향군인의 예우 및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3조 협력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 시책에 적극 협력한다’로 하고, 제4조 예우는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위전상의 예우,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으로 하고, 제5조에는 예산지원, 제6조 지원대상 사업은 추모기념사업, 회원 안보의식 및 향훈업무 교육사업,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안보현장 순례사업,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등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내 8개 시군에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 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제2조 정의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제3조 지원사업에는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며, 제4조 지원대상자는 수당은 만 65세 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군 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군 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지급방법 및 지급 시기는 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은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는 2006년 12월에 제정하여 2007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세대주가 장애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법 제8조 2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분리 고지납부가 불가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현행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먼저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08년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통합되어 2개 과에서 각각 설치 운용하던 옥천군 사회복지기금과 옥천군 생활지원기금을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 생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안 부칙 제3조에 폐지하는 옥천군 생활지원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 채무 및 기타의 권리 의무는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이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2008년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복지기금과 생활지원기금을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군민의 주민자치센터 참여를 보장하고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제1항에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행정 리 25개 이상인 읍면은 1개 리당 1명씩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다만,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로 개정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에서 ‘당연직이 아닌’을 삭제하였고, 안 제23조에 조례명 낫표 표기 및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법령 저촉사항은 군민의 주민자치센터 참여를 활성화하고, 일부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은 물론, 사기진작 및 군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안 제4조에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위전상의 예우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안 제6조에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을 지원대상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주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수당지원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신청일 현재 군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며, 사망위로금지원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군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2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분리 고지납부가 불가능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건강보험료 관련 용어를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변경하며, 부칙 2조에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보험료 지원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2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분리 고지납부가 불가능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조례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직이 3개월 됐는데요. 현지도 갔다 오고, 그동안 추진한 서류도 살펴보니까 2007년 6월경부터 이미 이 사업의 기초적인 조사부터 200명에 대한 여론조사, 여론조사는 설문조사의 형식을 빌렸습니다. 해 보니까 시내에서 접근성이 좋고, 또 주변에 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신축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특히 주변에 학교가 많이 있고, 옆에는 우리 충북도립대가 있어서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임자들이 여러모로 볼 때 그 지역이 적정하다고 여러 안 중에서 그것이 선택이 되어서 그것을 도 상급기관에 올려서 국비․도비를 다 확보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판단은 지금 현재 추진하려는 데가 접근성이 좋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날씨도 추운데 관심을 가져 주셔서 현지답사를 해 주셨는데요. 실무과장으로서는 전임자들이 해 놓은 것이 별 문제점도 없고, 또 여기가 제일 적정하고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는 설문조사 결과에 이 지역이 좋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제 의원님들이 모두 나오셔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청소년수련관 옆도 하나의 안으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어느 지역이 더 좋은지 최종 확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세정과장 육동일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처 마련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과 일치시켜 각 자치단체와의 조세 감면 형평성 및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당초에는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취․등록세 또는 자동차세를 본인에게 유리한 차량으로 선택하여 감면받아 왔으나, 금번 개정으로 최초의 지방세를 감면 받은 차량 1대에 대해서만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에 대하여 특별․광역시 지역과 같이 도시계획세가 50% 감면되도록 형평성을 제고시켰으며, 또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 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50%를 감면토록 하였고,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법 시행령 및 규정에 의해서 분리 과세를 통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끝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법률명칭 등 단순 조문변경 등에 대하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비료생산 및 수입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수입업의 신고 등에 관한 권한이 도지사에서 군수에게로 위임됨에 따라 비료관리법 11조 및 12조 규정에 의거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비료생산업 등록수수료는 건당 3만원, 비료수입업 신고수수료는 건당 2만원으로 농수산 관계 수수료를 일부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먼저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1항에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취득한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개정이며, 안 제10조에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50% 감면 규정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50%를 감면토록 개정하고, 안 제14조의 2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중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물과 부속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50%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4조의 3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한 2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으로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50%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에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법령과 군세 감면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본 조례에 있는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수입업의 신고 등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됨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증명 수수료 별표1에 농수산물 관계 수수료로 비료생산업 등록수수료는 건당 3만원, 비료수입업 신고수수료는 건당 2만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수입업의 신고 등에 대한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수수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8.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9. 2009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제출)

회계정보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에 복지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옥천 공설시장을 재건축하여 시설현대화 추진 및 지역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취득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으로는 건물 6,598㎡, 1,995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3억3,7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첫 번째, 청산 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변경입니다. 지난 5월 30일 제167차 옥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산면 지전리 14-3번지 일원을 매입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으나 노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동 지역의 25번지로 부지를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하며, 위치 변경에 따라 매입면적이 6,793㎡에서 3,658㎡으로 감소하였고, 사업비는 당초 사업비보다 9억원이 증가한 15억원으로 매입하여 지리적 여건으로 주민생활 관련 혜택이 낮은 청산․청성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옥천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변경입니다. 2007년 10월 30일 의결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옥천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사업비와 사업량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건축면적을 당초 1,426㎡에서 2,940㎡로 변경하여 건축하고, 사업비도 당초 23억2,700만원에서 58억7,000만원으로 증액하여 공설시장을 현대화 시설로 재건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09년도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취득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산 종합복지관 신축 외 3건입니다. 2009년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으로는 토지가 42필지에 69,511㎡, 건물이 2동에 8,660㎡이며, 소요예산은 140억4,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첫 번째, 청산 종합복지관 신축입니다. 지전리 25번지에 건물 660㎡를 사업비 12억원으로 신축하여 주민생활 관련 혜택이 낮은 청산․청성지역의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옥천군 군립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421-2번지 일원에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립수영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영장 부지로 옥천읍 문정리 421-2번지 외 15필지, 19,161㎡를 매입하고, 연면적 8,000㎡의 수영장을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소하고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사업을 위해 군북면 추소리 474-3번지 외 18필지, 19,343㎡를 사업비 1억4,100만원으로 매입하는 내용으로 대청호 추소리 호반에 펼쳐진 병풍바위의 절경을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농업기술센터 주변 토지매입입니다. 테마공원 연계 자연생태공원 조성을 위하여 옥천읍 매화리 235-3번지 외 2필지, 23,437㎡를 매입하고, 친환경축산 영구포장을 조성하고자 동 지역 71-2번지 3,032㎡를 매입하고자 하며, 원예작물 실증시험 및 농기계실습장을 조성하고자 동 지역 72-4번지 외 2필지 4,538㎡를 사업비 27억원으로 매입하여 효과적인 시험연구사업 추진을 통해 옥천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먼저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노인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에 복지관을 건립하고, 옥천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을 위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청산 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변경은 당초 청산면 지전리 14-3번지 외 3필지 6,793㎡의 매입을 위하여 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청산면 지전리 25번지 3,658㎡ 매입에 1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변경은 당초 옥천읍 금구리 5-68번지에 지상 2층 1,426㎡에 23억2,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지상 2층 2,940㎡에 58억7,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 및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주민복지 혜택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오랜 숙원사항 해소 및 복지여건 충족과 그리고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또한 옥천군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산 종합복지관 신축은 청산면 지전리 25번지에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 660㎡를 건축 계획이고, 옥천군 군립수영장 건립은 옥천읍 문정리 421-2번지 일원에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000㎡를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건축하는 계획입니다.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사업 부지매입은 군북면 추소리 474-3번지 외 18필지 19,343㎡를 사업비 1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계획이고, 농업기술센터 주변 토지매입은 옥천읍 매화리 235-3번지 전(田) 11,635㎡ 등 7필지 31,007㎡를 사업비 27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계획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취득처분은 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과 토지의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 및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4건의 취득안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