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호 의원 발언

국장님, 시간도 별로 많지도 않고 그래서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보시면 3페이지 의정모니터 운영상황입니다.

예, 그것하고 조금 전에 보고하신 업무추진실적보고 이것 지금 7페이지를 보시면 의정모니터제 운영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모니터제 조금 전에 설명도 있었지만 참 잘하면 좋은 건데 지금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너무 활성화가 덜 됐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국장님, 좋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조금 활동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이번에 임시회 때 한번 모니터들이 와 가지고 식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후반기 모니터들 그리고 의원들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 일정이 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일정대로 자기가 체크를 하고 움직이는데 그런데 실제 본회의에 들어가 보니까 모니터들이 그날 방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들하고 의례적인 행사처럼 꼭 모니터들이 오면 그날은 점심식사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들이 개인 일정이 다 바쁘다보니까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앞서 어떤 잡아놓은 일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 모니터들이 방청을 한다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선출직 의원들은. 그러면 사전에 그것은 사무국에서 통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의장단에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결단을 좀 내 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들은 어떤 하나의 의회 내에 구성이 되어 있지만 협의를 해야 되는 협의체입니다. 의원들 개개인의 어떤 그런 것도 한번 정도는 간담회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의장단에서 결정을 했으면 이번 임시회 때 모니터를 참관하도록 했다. 그러면 그것을 공지사항에 통보를 해주면 그것을 알고 개인들이 거기 일정에 가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의원이 개별적으로는 지역의 어떤 선출직 하나의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정 하십니까? 그런데 의회 내에서는 어떤 의미로서는 조직의 일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기업체처럼 위계질서가 뚜렷한 상하조직은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업체라든가 군대라든가 이런 위계질서가 뚜렷한 상하조직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모든 사안을 협의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의정모니터제를 제가 다루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의회 내부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고민했는데 답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사무국 행감에서 발언할 부분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도 사무국하고도 관련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무슨 유행가처럼 만날 수 없는 2차선 다리도 아니고...

이와 같은 현실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금정구민들입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이유야 어떻든 간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업무보고 8페이지 보시면 의회안내책자 제작 나와 있습니다. 제작부수가 1000매인데 1000매 다 어디에 씁니까?

아니, 1000매를 다 어디다가 쓰느냐 이거죠.

의원들은 이런 것 팸플릿을 돌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상. 의원들을 준다는 말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의원 개개인의 프로필도 나와 있고

좋습니다. 이 책자를 과거에도 해왔던 것입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과거에도 이 책자를 만들어왔죠? 그렇죠?

과거에도 1000매 정도 만들었습니까? 정확한 내용이죠? 말씀 잘못하시면 나중에 회의록에 다 적혀있으니까 책임지셔야 됩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꼭 자료에 있는 감사를 하란 법은 없습니다. 평소에 있었던 부분을... 국장님은 의장이라든가 부의장 상임위원장 다시 말해서 의장단들 직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의장은 뭐를 해야 되고 부의장은 뭐를 해야 되고 상임위원장은 뭐를 해야 되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한다고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직무대리입니다. 그래서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장으로서 대표적으로 각종 행사라든가 이때 반드시 소개와 동시에 의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의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직무를 대리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참석한 행사는 굳이 소개 안 해도 무방합니다. 어디를 가도 의전은 대통령이 참석했는데 국무총리 참석해도 소개를 안합니다. 우리 구의 구청장이 참석한 자리에 밑의 국과장님들 소개 안합니다. 지금 기본적인 의전을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참석한 의원들을 소개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지역구순이라든가 가나다순이라든가 연장자순이라든가 그 다음 재선 초선 나누어서 한다든가 어떤 그런 방법으로 호명을 하고 동시에 소개를 한다든가 이것이 일반화 되어 있고 보편적인 의전입니다. 지금 우리 그렇게 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물론 다 상임위원회에 계시지만 위원회는 의회 내부의 각종 의안 심사라든가 업무를 위한 조직이지 대외홍보를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얼마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물어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55조를 보시면 의장 부의장은 불신임이 됩니다. 선출직은 어디나 불신임에 항상 염두에 두고 임기를 마칩니다. 저도 단체장을 해봤지만 그래서 뽑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불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임은 과반수기 때문에 그래서 의장 부의장 불신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은 그 내용 자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부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바깥에 대외적으로 의전에 가가지고 무슨 위원장 누구누구 참석하셨습니다. 이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사무국도 마찬가지고 이 의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 너무 답답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의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주시고 그래서 의회 조직은 기업체의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합의에 의해 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그렇고 지금 각종 체육행사라든가 어떤 단체 행사에서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웃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의원들에 대한 비난입니다. 저것도 도대체 모르느냐 그 사람들 고소를 금치 못한다 저거끼리 알아서 하는 그것을 자기들은 우리 지역구 구의원 그것만 알지 저거끼리 앉아서 일하는 것을 무슨 위원장 무슨 위원장 하면서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테니스 대회에 가가지고 무슨무슨 위원장 누구누구 참석하셨습니다. 이것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체 활동도 많이 해가지고 다 높은 수준에 있는데 우리가 더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공하셔 가지고 우리 사무국에 계시는 분들이 사무국뿐만 아니고 구청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시정이 되어 나가야만이 금정구의회가 발전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건 해 가지고 이것이 뭐냐 하면 시행시기 2008년 8월29일 제177회 임시회 부터인데 5분 자유발언 뿐만 아니고 본회의 운영방법입니다. 그래서 발언시간 종료를 요구하는 타이머를 활용하여 발언시간 종료 30초전에 쾌종하고 발언시간 종료 시 마이크 차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을 간담회 자료도 공문입니다.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뒤에 5분발언을 2번 했는데 5분을 맞추기 위해서 4분30초에 맞춘다고 나름대로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빨리 읽어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분들은 7분 8분 넘어갑니다. 왜 안 하느냐 개별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데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했으면 다시 이런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줘야 알 것 아닙니까? 어째서 나만 모릅니까? 의장단에서 의장이 결정하고 끝나버립니까? 의회란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의원은 하나의 개인기관입니다. 지역별로 나가면 그 지역의 기관입니다.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의장도 만들어놓은 것인데 대표하기 위해서. 원활한 심사나 의안을 다루기 위해서 위원회도 만들어놓고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다 끝내버립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의회는 아마 부산시에서도 우리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타이머 2개하고 종 하나 설치한다 해가지고 이것도 안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강압적으로 통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책임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참고사항 회의규칙 제33조 발언시간의 제한 제1항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이것을 이 내용만 보면 20분 초과 의원 한 명이 5분씩 해가지고 20분 의원 한 명이 5분 발언이니까 3분씩 하면 그러면 3×7=21 그러면 7명 되겠네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의원 1인 발언할 때 20분을 초과 금지입니다. 이것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의원 1인이 국회에서는 하루 종일 발언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구 의회는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의원 한 명이 신상 발언이든 무슨 발언이든 20분을 초과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은 5분 후에 마쳐야 하므로 의원 전원이 5분씩 발언해도 무관 합니다. 발언자수를 규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의원 한 명이 5분씩 해가지고 25분을 하든 한 시간을 하든 관계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볼 때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우리 국장님 제대 다 되었다고 그냥 들을 것이 아니고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내용을 밑에 20분의 내용하고 10분의 내용하고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왜 이런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부산 각 구군 의회 5분 자유발언 시간 제한현황 해 가지고 통제는 7개구 의원 자진준수는 4개구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여기도 통제방법으로 종으로 합니까? 타이머하고 종을 설치를 합니까?

아직까지 모르죠. 모르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서란 것은 이것은 하나의 공문서입니다. 공문서에 거짓이나 잘못된 내용을 하면 몰라서 못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알고서 이런 식으로 했다면 위조입니다. 날조 바꾸는 것은 위조이고 잘못한 것은 날조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이 통제 7개구 의원 자진 시간 준수 4곳 통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제 7개구 서면으로 무슨 구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구가 통제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17회 의원 정례간담회 회의자료 해가지고 2008년 8월4일 월요일 11시 의장실 해놨는데 의장실에서 간담회 했습니까? 문서 하나하나가 왜 이렇습니까?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다음에 그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례간담회 방법 개선 해가지고 현행 현황설명 질의응답 의정 활동 자료화 개선 현황설명 의정활동 자료화 행정사무감사시 질의응답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이것도 한다고 했다가 저번 간담회 때는 질의를 막하더라 말입니다. 질의를 막 하니까 없었던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문서로 해가가지고 의원들한테 보내 가지고 저번에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질의도 못하고 간담회도 갈 필요가 없겠구나. 그냥 자료만 받아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안 왔습니다. 맞다 아닙니까. 현황 설명 설명하는데 와 가지고 현황 듣고 가만히 있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라고 하니까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자료만 받으면 되지 초등학교 3학년 같으면 이것 다 압니다. 그렇게 하는데 간담회 이번에 참석하니까 막 질의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왜 질의하느냐 물으니까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 안하기로 했다고 공문을 발송했으면 질의하기로 한 것도 반대로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발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의를 안하는 줄 알고 내 같이 간담회 참석 안한 사람은 뭡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격상을 올리고 높이는 것입니까? 위원장 부의장 불러드리는 것이 격상을 올리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도시위원회 같으면 주민도시위원회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불러주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준칙이 서류화 되어 있습니까?

준칙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결론이 났으면 통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말은 결론 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통보를 해야 국장님...

국장님! 지금 제가 묻는 말은 그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묻는 말은 회의를 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했으면 공문을 만들었으면 뒤에 공문으로 해 가지고 통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인데 왜 간담회 참석을 했니 안했니 그런 ...

지금 나왔다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고 공문 비슷하게 만들어냈다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과정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됐으면 서류로 처음에 통보를 했으면 그것을 안 하겠다는 그 내용을 서류로 만들어줬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을 자꾸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뭘 알고 모르고 간에 간담회 참석 안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것이 잘됐느냐 못 됐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됐으니까 이것을 서류로 만들어 가지고 통지를 했으면 만일 다음에 또 안 하겠다 하는 것도 서류로 만들어서 통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묻는데 왜 그 과정을 자꾸만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에서 결정을 하든 안하든 간에 이것을 통지를 서류로 만들어 가지고 개별 의원들한테 보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안 하기로 했으면 반드시 또 서류로 만들어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안하기로 했다고.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왜 말을 갖다가 자꾸 시간을 끌고 그래요.

제가 묻는 말은 이것이 잘 됐느냐 못됐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뭐 과정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있었던 사항은 이야기를 안 해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행감 받습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지. 지금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잖아요!

다른 분 하고 하겠습니다.

예. 행감 자료 책자를 보시면요. 의회 소회의실 사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가 다음부터는 자료를 만들면 앞에다가 일련번호를 1,2,3,4 이래 가지고 쭉 쓰면 마지막에 소계를 하든지 해가지고 총 몇 회 하면 되는데 의원들이 지금 의회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자료들이 다 그렇고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세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좀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 세어봤습니다. 세어보니까 총 29회입니다. 총 사용 일수는 47일인데... 의회 소회의실 사용현황 총 47일인데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회 예결위가 17회고 2008년도입니다. 전체 지금 이것도 일자도 2007년10월1일부터 하다보니까 그게 안나와 가지고 그런데 제가 2008년도 것만 뽑았습니다. 중간에. 뽑았는데 운영위원회 예결위 17회 그리고 의원간담회가 5회 시무식 개원기념식 2회 기타 강의 설명회 5회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면 운영위원회 예결위는 소요시간이 길면 한 시간 정도 되고 예결위는 좀 제외해주고, 예결위 3회가 있었는데 의원간담회는 한 시간 내외, 시무식도 한 시간 내외, 기타 강의 설명회는 두 시간 정도 그래서 올해 한 29회를 사용을 했습니다. 9월30일까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참 진짜 이 건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말은 필요 없고 국장님께서 만일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기업의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내 것 같으면 이렇게 큰 강의실을 1년에 이것만큼 쓰고 놔두겠습니까? 그것이 활용도가 사용 빈도가 너무 적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회의실도 지금 보시면 공간들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일반 기업체 같으면 옛날에 다른 용도로 전세를 내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17페이지 민원사항에 대해 서 나와 있습니다. 부의장실 민원상담실. 제가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부의장실은 민원실입니까? 부의장실입니까? 민원실하고 겸용을 하는 것입니까? 국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부의장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도 사용하면 됩니까?

써도 된다는 이야기죠? 부의장 민원 말고 일반 의원들 민원도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로 지금 2008년도 후반기 들어와 가지고 민원이 좀 많은데 특정한 민원도 있고 면담도 거기서 주로 많이 하고 민원이 반쯤 되고 면담이 많은데 면담도 좋죠. 좋은데 지금 주 민원 면담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했습니까?

파악이 안 되죠. 민원접수철에 보면 다 나와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민원이 여러 의원들한테 많이 닥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다른 특별한 그것은 없고 제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주민도시 쪽은 주로 안에 들어오는 민원보다도 바깥에 민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사계장님도 아시다시피 구청에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데리고 남산동 쪽에 민원 처리사항 현장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도로 가에 차 대놓고 갔는데 이동차량에 단속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참 그것 단속된 것도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는 말입니다. 견인을 할라 하는데 요즘 딱지를 안 붙이니까 단속된 줄도 몰랐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바깥에서 민원을 많이 봅니다.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수라든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민원들이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하여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바깥에서 민원을 보다가 예를 들어서 식사시간이 부딪혔다 저는 그래서 항상 식사시간을 피합니다. 두 시에 만납니다. 주로 두 시에 만나는데 식사시간에 부딪힌다 그러면 처리가 가능합니까? 우리 의정공통경비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궁금해서 하나도 안 썼는데 물어보려고요.

무방합니까? 그 쪽에 제가 통장들이나 반장들하고 주로 많이 만나는데 그 분들하고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주신 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이거든요. 이것을 봐도 그렇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보시면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품의서에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의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세출예산 집행 기준입니다. 행정자치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선거법에는 선거법 제144조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선출직 의원들은 지역 관내 주민들하고는 일체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외에 있는 주민들하고도 서로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때는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다 할 수 있다는데 저는 그래서 아예 밥도 한 그릇 여태까지 안 먹었는데 지금 구청에 공무원들도 우리 관내 주민들입니다.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 지역의 주민들하고 식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 다 우리 지역구 주민들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현장이든 뭐든 간에 현장에 하더라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비공식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입니다. 여기 보시면 337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경비를 여기서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요.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의 유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의장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의장은 전체 의회의 운영 그 다음에 의장 부의장은 그렇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운영 그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유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작년에도 있었다 아닙니까. 오륜로 들어가는 길 확장 공사 그 10억이 (청취불능)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1차에 부산시에서 부결된 것을 2차에 가가지고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10억.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도 얼마만큼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우리 구청의 구청장 이하 국장들 업무추진비 왜 나오는지 압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접대하고 로비하라고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일반 회사에도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쓰기 힘든 데 가가지고 쓰라고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를.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실 때 우리 의원들도 모시고 가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의장단은 업무추진비 가지고 부산시에 가가지고 부산시 의원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 쪽의 국장이나 과장들하고 같이 식사 하면서 예산 따오라고 만들어놓은 거지 민원인들하고 밥 먹으라고 만들어놓은 겁니까. 그 다음에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그런데 업무 보라고 만들어놓은 거지, 그 다음에 실제 작년에 우리가 동 감사를 했습니다. 동 감사를 하면 동사무소 동장들 업무추진비가 1년에 6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그 업무추진비 내역을 봅시다 이래서 다 받았어요. 받으니까 50%가 어떤 접대성 경비로 쓰고 나머지는 동사무소 필요한 물품 구매 지금 우리가 업무추진비 가지고 물품 구매를 할 수 있습니까? 물품 구매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2년을 넘었는데 물품구매를 하는 것은 한번도 못 봤는데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부분은 다 우리가 잘하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양식이 있는 분들이니까 전부다 그럴 일이야 있겠습니까. 정말로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방의회 관련 되어 가지고 카드 사용 이번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14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 정책팀에서 지금 입법예고 중인데 이것이 거의 통과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의원들에 대한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단체장에 대한 지금 선거법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조금 풀어놓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이 규정을 조금 풀어 가지고 해석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뭐라고 해놨냐 하면 직속 부하라든가 어떤 단체라든가 구호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씩 할 수 있는데 금품을 그렇지만 지역구 주민들한테는 일체 못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지역구에 어떤 관계든 간에 지역구의 주민들하고는 일체 식사를 못하도록 그 부분은 잘 알고 괜히 말씀 잘못하셨다가는 나중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시면 이것은 신용카드 사용 요령입니다. 신용카드는 한 개 두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업무추진비 공통 적극적인 행정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증빙서류 기재 그렇게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제한업종 이렇게 해가지고 헷갈릴까 싶어 다 나와 있습니다. 유흥업종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사행업종 레저업종 쓸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하는데 가가지고 부산시라든가 아니면 국회까지 가가지고 중앙정부에 가가지고 부자도시 금정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따오라고 만들어놨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첫 번째가 품의 두 번째가 절차 집행 세 번째가 정산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품의 받아 가지고 어디에 쓴다는 것을 사유하고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이것을 안 물으려고 했는데 그 말씀 할 수 있다 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아시고 그것을 함부로 해석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직원 인사이동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것을 왜 요청했느냐 하면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랬느냐 하면 저도 직장생활 오래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의사담당 6급 계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또 5급 전문위원님하고 7급 주사님하고 핵심들이 한날 바뀌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이런 식으로 인사는 안합니다. 왜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바뀌어버리면 업무가 단절됩니다. 지금 저는 물론 구청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집행부 쪽에 지금 이런 부분은 건의가 되어야 되지 말씀도 못하실 것 같고 이것은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부분 다 바뀌었거든요. 가장 중요하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순환보직이겠지만 어느 부서에 발령을 받으면 최소한 2년을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2년은 근무를 하셔야 어느 정도 업무파악 하는데 아무리 잘 하시는 분이라도 업무 파악하는데 석 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면 바꾸고 이렇는데 그래서 저는 2년은 근무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직을 바꿀 때는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순번적으로 이렇게 업무는 큰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관리자들은 또 틀립니다. 5급 이상 관리자들은 물론 6급 계장님부터 관리자로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 1분만 하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원 중에서 혹시 구서 금강아파트 관련된 민원이 들어와 있더란 말입니다. 구서 금강아파트 학생통학권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역구의원에게 이야기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접수하면서 지역구 의원도 필요 없고 이래 버리면 지역구의원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 한두 번도 아니고 보니까 몇 번 들어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적어놨다가 반박 비슷하게 하시던데 저는 이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지 심사를 다루는 심의하는 그런 자리 안건을 다루는 심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안건을 다룬다든가 그 때는 의원이 질의나 이렇게 다른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지 조금 핀트가 어긋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정 부분은 뭐냐 하면 사무국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싶으면 그것은 저 혼자서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하든지 사무국에서 의원 간담회 때 제출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 같고 또 그리고 5분 발언 서류도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은 서류로 통보를 받았으면 저는 간담회 참석을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특별한 내용이 없어 가지고. 서류로 통보를 했으면 반드시 이 건에 대해서는 서류로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있었든 없었든 간에 이것이 합의가 되어 가지고 안하기로 했든 하기로 했든 간에 서류로 통보한 내용은 또 서류로 통보해줘야 된다는 게 저의 의견이 아니고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구정질의는 20분 했는데 일반 우리 지방의회는 국회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국회 같은 경우는 발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상발언이라든지 여기는 조례로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구정질의는 20분 나머지는 신상발언하고 모든 질의라든가 이런 것은 10분 내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0분이라는 것은 이것 예를 들어서 20분 내에 5분 발언을 세 명이든 네 명이든 다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5분 발언은 5분내인데 5분을 경과하면 사실 안 됩니다. 말 그대로 5분 발언입니다. 5분 안에 끝을 내야 되는데 그 5분 발언 신청자가 6명이다. 그 사람들 다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시간 제약 받아 가지고 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본회의라는 것은 누구든지 본회의장에 가가지고 발언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 발언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발언 제지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시고, 제가 이것 가지고 시비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맞으면 맞다고 말씀을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물어보고 의원들 간에 그것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가. 그것은 착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3분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늘어지네. 제가 금정구의회 사무실 배치도를 제출하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쭉 보니까 첫 번째는 이것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실에 대해서 제가 전반기부터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저도 가급적이면 민원인들 친구라든가 민원이 오면 여기 오지 마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기 중에도 오지 마라 하는 이유가 괜히 와 가지고 자리도 별로 없을뿐더러 또 와 가지고 저는 오면 뒤에 의정자료실 지금 되어 있는 거기를 쓰는데 자리도 없을뿐더러 와 가지고 앞에 소파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다른 의원들한테 상당히 방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 일상 업무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가 내가 또 전화 받고 잘 안 들려 가지고 적고 있는데 다른 의원들이 전화 받아 가지고 이야기 해버리면 혼동이 되어 가지고 전달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옆에 와 가지고 소파에서 특히 다른 집행부 공무원들을 불러 가지고 막 의논하고 이러면 갑자기 흐름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있으면 오지 마라 차라리 바깥에서 만나자 하고 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근한 예로 연제구의회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장까지 별도로 방을 주고 있다더라고요. 나머지 의원들은 파티션을 쳐 가지고 공간을 넓게 해 가지고 의원 전체가 위원회실 필요 없이 전체가 한 방에 다 있는데 거기는 몇 명 안 되니까. 10명인가 9명인가 되니까 한 방에 들어가 가지고 의원과 의원 책상은 공간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 그런 문제가 없다 하던데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들 이번에 타시도 방문을 하면서 대전시 서구의회를 갔는데 몇 분 같이 가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는 2인1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장 방은 또 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류찬상 직원도 같이 갔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2인1실로 되어 있고 사무국장하고 또 상임위원장하고 방을 출입구는 틀리지만 똑같은 바운다리 안에 되어 있고, 의장실은 저희들 만한데 부의장실은 반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있는데 굳이 그런 것을 따라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좀 민주적이고 상당히 발전적으로 가지 않느냐 의회가.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은 제가 다시 한번 간담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 같이 가보신 분 계시지만 사진도 많이 촬영을 해왔습니다. 의장석의 높이가 우리 의원들의 좌석이 보통 세 줄로 되어 되는데 거기는 한 20명씩 됩니다.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하고 의장석 책상 높이 하고 최고 마지막 의원석 마지막 책상 높이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상당히 낮죠. 의장석이 우리처럼 높이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니까 평등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의장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게 아니고 회의를 진행하는 평등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맞는 것도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권위적인 그런 게 아직까지 제1대 의회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아직 변화가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1대의원한테 들었습니다. 실제 이 구조를 만들고 그때는 의원들이 20몇 명씩 되다보니까 자리도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는데 전혀 아직까지 하나도 변화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출석공무원도 우리처럼 과장 쫙 다 앉는 게 아니고 좌석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좀 그런데 의장석 위치에 하는 게 아니고 의원들 위치 맨 가 쪽에다가 좌석이 있습니다. 국장 실장만 참석하게 5개 정도 좌석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최대한 공무원들의 바쁜 업무 시간을 빼앗는다 그럴까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좀 민주적이고 긍정적으로 하고 있더라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금정구에도 제가 3층은 어차피 그렇고 2층만 해도 조금 전에 이 소회의실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의 불용공간 쓰지 않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찾으면. 그래서 보니까 지금 기둥들만 되어 있지 나머지는 다 칸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좀더 우리가 의원들의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2인1실로 만일에 한다면 민원이 들어와도 자기 방에서 충분히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