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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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현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수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7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국공유사항 관리처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매수자 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매수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땅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경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일반적으로 매수원칙은 공개입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특정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장전지구 재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점유자나 재개발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에 매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매각되겠습니다. 그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66조에 의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매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공개입찰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300㎡ 이하를 보통 일반적으로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공개인데 보통 보면 특수한 저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하여튼 대개 보니까 재개발조합 말고는 개인들인데 개인들은 보니까 매각 면적을 보면 아주 적은 면적인데 10평씩 이런 정도인데 아마 그게 점유권이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이 되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 외에 특별하게 매각이 일어난 사실이 없죠? 2002년도부터.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0㎡이하면서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공개입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 다음에 매각 단가는 정해지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매각단가는 공시지가 기준과 감정평가의 2개 기관은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 두 개를 합산해 가지고 나눈 평균가액을 우리 단가로 적용을 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보면 과장님 말대로면 하자도 없고 완벽하게 처리가 다 된 거죠 그렇죠? 더 물을 거도 없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사람이 하는 일이 100%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저희들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완벽 하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하여튼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과장님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업무계획서와 연관되어 가지고 업무보고 31페이지에 보면 투명한 회계처리와 재산관리로 건전재정 확립이라는 시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회계의 공정과 청렴계약 이행 이런 항목으로서 공익우선 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역 업체와 저변층의 기회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지금 청렴계약제에는 내년부터 시행할 그럴 저희들 계획이고 그리고 관내 업체의 확대를 위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위해서 작년보다도 올해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사업시책인데 그런 아까 말하는 저변층 확대와 지역업체 선정한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없고 내년 계획으로서 저변층 확대해서 우리 관내 업체에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관내의 우량업체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계약에 참고해 가지고 상당히 활용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 다음에 거기 항목에 보면 불성실업체 계약 배제를 위해 신임도 이해능력 성실성 심사를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그 심사 기준은 어떤지?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심사기준은 보통 보면 일단 계약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행을 잘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정당업체로서 우리 계약에 제약을 두고 또 우량업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더욱더 저희들 계약이라든지 모두 것에 활용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올해 불성실업체 배제 실적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지금 까지는 부정당 제재 실적은 없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하여튼 업무계획을 연초에 수립해 가지고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이런 시책들이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계속 노력하도록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박도현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에 가지고 있는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구유지가 자꾸 매각을 하면 실제로 가졌던 재산이 자꾸 자꾸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반대로 우리가 주차장건설이라든지 매입해 가지고 구유지 재산을 등록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평균을 보면 매각이 많습니까? 저희들이 재산으로 취득 하는 게 많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현재로 매각이 많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구청이라는 게 장사 속은 아니지만 구청이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를 계속 매각을 했을 때 나중에 저희들이 어찌 보면 재산적인 측면에서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매각과 매수 이를 어느 정도 비율을 적정하게 맞춰 가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당장에 저희들이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전지역의 국유지를 팔면 거기에 대한 대토가 필요한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급하다고 지금 어찌 보면 집에 있는 살림을 계속 내다파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물론 국유지 팔더라도 일정기간 보유되면 국가에 얼마 납부하고 우리도 얼마를 가지고 확보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구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세입에서는 플러스 효과가 있는데 우리 금정구청이 당장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수십년간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다음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국유지라든지 국공유지 매각할 때 장기적인 검토도 그 땅을 처분하면 실제로 어느 지역에 그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 주면서 그 땅을 취득하는 것 비례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188페이지에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변경 1000만원이상 내역을 좀 내어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부탁을 했는데 23건 있는데 검토를 해 보면 물론 그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은 다 있다고 봅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암반이 나왔다든지 이렇게 설계 했을 때와 그것을 했을 때 현실을 맞춰 보니까 틀려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도 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설계변경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잦고 그리고 금액도 차이가 좀 많이 나요. 1억짜리가 1억4000～5000이 된다든지 그러면 보통은 40～50% 설계변경이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물론 재무과에서 그 설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너무 잦고 증만 있는데 감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감도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감도 이렇게 많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대다수가 증이 많은 편입니다. 증이 많고 감은 좀 적은 편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감도 증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1억짜리가 감이 되면 한 6000만원까지 떨어집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증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실 때 물론 설계변경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 건건마다 거의 설계 변경이 그리고 거의 같은 종류 대학로 시범거리 이런 것을 보면 물론 그 공사구역마다 틀린 것은 알겠지만 설계 변경이 너무 잦거든요. 설계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관련부서와 협조를 최대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221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유재산인데 하단에 보면 새둥지유치원에 보면 약 231.4㎡를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무상 대부를 해주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개인이 하는 것을 무상으로 해 줍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해서 무상으로 해 줍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아시다시피 70년도에 유아교육법에 의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해 가지고 우리 구비로 해가지고 지어줬습니다. 지어줘가지고 지금현재 유치원으로 교육부 산하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어 줘가지고 지금 시간이 30년간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둥지유치원이 자기들이 소유권을 완전히 행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건물을 팔아라 하는 그런 현재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대지권하고 지상권하고 거의 금정구는 다 가지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아닙니다. 대지는 사유지에 단지 우리가 건물을 지어줘 가지고 30년간 우리 건물은 구소유로 하고 30년간 유아교육법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원을 쓰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 준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대지는 우리 금정구청 것이 아니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대지는 사유지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사유지고 건물만 우리 금정구청으로 되어 있네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이것 장기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유아원을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할 그럴 예정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분들 우리 금정구청에서 건물을 무상으로 지어줬는데 어린이들한테 다른 유치원에 비해서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유아원이라고 해서 가격이 좀 싸고 무료내지, 저렴한 가격으로 유아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현재 그쪽 유치원에서는 우리 금정구 건물을 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이군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대지권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건물권만 가지고 있으면 빨리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하고 221페이지 보면 우리 금정구청에서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것을 보면 조금 비교를 해 보면 실제로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가 우리가 살림을 잘 살았는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근검절약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감이 됐다 그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각자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니면 생활습관이 잘 되어 가지고 우리 공공요금을 절약하자 이런 측면에서 감 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우리 금정구청에 예를 들어서 계량기가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과별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층별로 되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계량기를 저희들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총괄 관리를 하면 실제로 어느 과에서 전기를 많이 썼고 어느 과에서 적게 썼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그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것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전하고 별도의 계량기 설치를 하려면 설치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인에서 떼어 가지고 각자 넣으면 되는데 그러면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것도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니면 층별로 최소한의 계량기 하나 해 가지고 어느 층에서 제일 에너지절감을 잘 했다 그러면 그 층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통계를 내어 가지고 에너지절약 시상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좀더 층별로 어찌 보면 경쟁도 되고 좀더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아직 제가 검토를 안 해 봐가지고 즉석해서 답변 드리기는 충분한 답변이 못될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요즘 시중에 보면 절전용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차량도 보면 기름을 적게 먹는 그런 첨가제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속도 보면 전기를 적게 먹는 절전용품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절전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구입하는 것은 최대한 절전용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오래 된 것은 잘 사용을 못하고 현재 또 나오는 것은 가격이 좀 비쌉니다. 절전용품은. 그래서 저희들이 최고의 절전용품은 못 사고 중간치의 그런 용품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절전용품을 계속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긴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이 가격이 비싸니까 구매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너무 비싸도 또 안 되고 중간가격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점.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그때 얼마 안 됐을 겁니다. 언론에서 한번 봤는데 부산시에서는 컴퓨터 연결 전기 절약장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우리 금정구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 하면 저희가 실제로 전 직원이 컴퓨터 한 대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절약장치를 하게 되면 전력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세이브가 될 것 같은데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것이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1년, 2년 계산해 버리면 가격이 비쌀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게 득인가도 한번쯤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검토되어 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절약할 수 있으면 그걸 설치해 가지고 전기 절약하는데 당장 이것이 비싸다고 해서 안하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더 나가는 지출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생각해서 그렇게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기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