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인영
박인영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 준비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건축과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금정구의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함께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포된 준수사항을 잘 숙지하시어서 회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비 학생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43페이지 9번 항에 보시면 구역별 재정비 사업추진 현황 해가지고 주택 재개발 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개발사업 4번 항 부곡 재개발 2번하고 재건축사업 4번 구서재건축 다음 장입니다. 구서재건축 해가지고 2번 항하고 자료내용이 정확한지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위 두건은 금년 1월 171회 임시회하고 8월 제177회 임시회시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그래서 의견 청취를 위한 자료를 보시면 부곡재개발 2구역은 건축규모가 연면적 30만2502㎡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12인 30층 24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1792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행감 자료하고 내용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역 지정하면서 도로의 높이에 따라서 구역을 지정하면서 조금 세대수와 변경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변경이 됐으면 그 내용을 지금 우리 행감자료에 그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지. 지금 이것은 저희들 의회 제출했던 자료인데 의회 제출했던 자료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이나 통과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의회에서 올라간 게 시에 가가지고 조금 일부 조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세대수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서 2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 설문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간단히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좀더 정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자료의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245페이지 도면 보시면 지금 여기 구서재개발 1구역하고 장전재개발 2구역은 표시가 안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유로 표도 안 되어 있는지?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은 민영주택일 때는 표시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민영주택이라고 표시를 안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렇지만 지금 대규모로 우리 관내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인데 행감자료에는 이런 내용도 포함을 시켜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확도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출 자료에 의하면 도시재정비사업지구 내 어린이 통학로 확보 사항에 대하여 ‘해당 없음’ 이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 내용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245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도시재정비 사업지구 내 어린이 통학로 확보 상황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해당 없음’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것이 지금 본 행감자료에도 보듯이 우리 전역에 걸쳐가지고 도시재정비사업이 진행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인접해 가지고 47개소의 초․중․고등학교가 산적해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사업은 사업규모가 광범위하고 대형공사 차량과 중장비의 통행이 빈번하기 때문에 생활환경은 물론이고 어린 학생들의 보행안전에 상당한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구서 재개발 1구역에서처럼 어린이 통학로 문제로 집단민원이 제기된 곳도 있는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구차원의 관심과 대책강구 사항을 알고자 하였는데 해당 없다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장전재개발 1,2구역이나 공사착공이 임박한 사업장에 대하여 기존 통학로 아니면 새로운 통학로 확보 및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시설 등 그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207페이지 보면 임시 통학로 개설사항도 있는데 이 같은 자료를 좀 주셔가지고 상당히 자료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하시는 245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쌍용아파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용아파트는 민간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표시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민간사업이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예, 그래서 민영주택사업이라고 표시를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책자도 마찬가지로 언론보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단 언론보도에는 학생 통학로 관련해 가지고 총 다섯 번의 보도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산일보부터 KNN KBS 국제신문까지 우리 지방언론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그리고 구청홈페이지 에도 구민의 소리 여기에 접수가 됐었고 또 집단민원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행감 자료에 누락했다는 자체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일이 신문에 보도 됐던 내용을 이미 많은 분들이 아마 금정구 관내에 있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구청 내 건축과 공무원들도 이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인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학로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 간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한 대안이라도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장전1-2지구와 쌍용아파트하고 두개의 사업장이 지금 통학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전1-2지구는 지금 위에 보면 만세한신아파트로 올라가는 도로가 두개가 있었는데 기존도로를 없애고 사업승인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통로가 없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장전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학부형하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저하고 시공자 조합장 조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5m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차량을 통행할 수 있는 9m로 하고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2m를 확보해 가지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한다는 것을 하면서 차량 학생이 통행할 수 있도록 스쿨버스를 한 대 지원해 가지고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쌍용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용아파트는 금강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지금 현재 기존 두개의 도로를 잇는 것을 없앰으로 인해가지고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계획도로 부분 20m 되어 있는 부분을 도로를 일부를 할애해 가지고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신문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공사하고 감리자에게 주민들의 요구사항 학부형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구서금강아파트 주민들은 20m도로를 이용해야 된다는 간곡한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 외의 우회도로 지금 있는 도로를 12m도로 부분에 일부 2m를 도로를 개설 가포장해 가지고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현재 해놓고 있지만 학부형들은 다소 돌아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리상이라든지 학생들의 불편이 있다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강재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쪽에 저희 애도 구서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지역은 비슷합니다. 쌍용예가는 작년 10월달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그전부터 철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고 있었던 지역인데 제가 간단하게 도면을 그려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20m계획도로 그러니까 금샘로를 말하는 거죠. 금샘로 추진 연장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언제 고시된 도로입니까? 지금 갑자기 찾으셔도 없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계획 도로 고시된 지가 20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20m이상의 도로일 때는 도로를 자동적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m 계획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이 1단지이고 위쪽이 2단지이고 지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통학로를 대충은 아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기존 통학로가 거리가 얼마정도 됐습니까? 골목으로 가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기존 다니고 있는 통로는 약 500m정도 되는데 이것을 도로를 지금 가포장해 가지고 다니고 있는 도로를 합치면 그 쪽으로 하면 약 685m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닐 거리로서는 163m정도가 좀 길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강재호위원
과장님 제가 파악한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500m같으면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이 걷는다고 할 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정확하게 그것은 시간을 안 재봤기 때문에...
강재호위원
기존의 통학로의 어떤 위험성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아파트 쪽에서 장서초등학교가 어떻게 보면 내리막 형태거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
등교할 때도 쉽게 등교가 되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5월20일날 쌍용예가에서 통행로를 폐쇄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개설한 게 임시 통학로인데 그것이 지금의 가운데 20m 도로에다가 임시 통학로를 개설했었죠.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일부를 해가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금강아파트에서 구서1동 동사무소를 거쳐가지고 기존에 있던 도로변을 통해 가지고 보도를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금강아파트에서 우회도로를 갈 때는 과장님께서는 685m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차량을 가지고 대충 찍어 보니까 900m정도 되던데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위원님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면 금강 부강 아파트에서 동사무소까지 길이가 약 250m 거기에서 이쪽 구서 전철역 입구에 올라오는데 까지가 240m 거기서 정문 문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 데까지는 30m, 거기서 문방구 쪽까지는 130m 문방구에서 학교까지 한 35m 합쳐 가지고...
강재호위원
문방구까지 130m밖에 안 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아니... 구서역에서 올라와 가지고 지금 현장 문에서 문방구까지 130m...
강재호위원
아니 지금 30m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문방구에서 학교까지 30m...
강재호위원
옛날에 기존의 동사무소 있던 자리가 거기서 문방구까지 130m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좀더 긴 것 같은데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위원님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십니까?
강재호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서1동 전철역에서 쭉 올라가면 거기 약간 이렇게 꺾여서 곡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거기서 구서역에서 와가지고 저기 하얀 자동차 있는 데에서...
강재호위원
저것은 30m...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30m 거기에서 문방구까지가 130m입니다.
강재호위원
거기서 저 부분에서 문방구까지가 오르막길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한 200m 가까이 되거든요. 대충 저는 차로 거리를 찍어놓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우리는 도면을 가지고 했습니다.
강재호위원
도면을 가지고 측량을 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래서 685m 나왔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이렇게 해도 685m 넘는데... 거리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한 700m정도 되네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러면 거리가 반 정도가 더 늘어났다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이렇게 다니는 것하고 기존하고 한 163m가 기존이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렇죠? 한 30% 더 늘어나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기존의 통학로는 우리가 하교 때는 보통 보면 애들이 하교 때는 학원 차들이 다 실어가지고 학원가서 공부하고 다시 그 학원차가 대부분 다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렇지만 등교 때는 그게 안 되거든요. 등교 때는 부모들이 차로 실어주든지 아니면 직접 학교를 가든지 이런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이 아파트공사를 하기 전에는 정말 안전한 통학로로 와가지고 아침 등교시간에 그렇게 힘 안들이고 가능했는데 또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내리막길로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막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방구 쪽 입구에 가면 단지 지구단위계획의 끝부분이거든요. 거기는 지금 한 20m 정도 보도가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방구 올라가는 기점에 보면 보도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이 부분...
강재호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는 가면 차량을 한쪽 벽면에다 주차를 많이 해 놨습니다. 갑자기 노폭이 좁아지거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그 건물 자체가 공사가 안 돼서 그런데 공사가 되고 나면 똑같은 도로의 폭이 나와 집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있는 현상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공사를 언제 하던 간에 그것도 구역에 다 들어갔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은 좀 위험하더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
강재호위원
그리고 이것이 준공일이 2010년 10월입니다.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볼 때는 현재 터파기하고 옹벽설치하고 그 정도인데 제가 공사 관계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공정이 약 한 10%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없는데 자기들이 공기를 정할 때는 3년으로 정했는데 지금 1년 동안 10% 정도밖에 공정이 진행이 안됐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것이 2010년 10월달에 준공이 가능 하겠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자기네들 이야기로는 2010년 10월이지만 지금 현재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한 6개월 정도 앞당겨서 시공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도로부분은 6개월 앞당겨... 시공이 아니고 개설하겠다는 얘기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공사를 완료한다는 내용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2010년 4월말 안에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도로는 자기네들이 개설한다는 사항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다음에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2010년4월해도 지금부터 1년6개월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1년6개월간 안전한 통학로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강재호위원
없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학부형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20m도로를 좀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20m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는데 주목적은 학생들의 안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준공시점까지는 학생들이 그 안으로 개설해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재호위원
불가능하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위험성이...
강재호위원
이것은 시공사 측의 이야기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10년 10월달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준공을 안 하면 지금 현재 분양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46%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하면 자기네들이 입주를 못한 데에 대해서 연체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마쳐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2010년 10월달 안에 준공이 되고 도로는 2010년 4월말 전에 개통이 되는 게 거의 확실하다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자기네들 계획 공정으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예. 그리고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현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강 아파트 출입구 쪽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주 출입구와 부 출입구 두 개가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부 출입구 뒷문 쪽이죠. 지금 학생 통학로 만들어 놨는데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
그쪽에는 보도가 사실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위쪽 일부분이 20m 계획도로 위쪽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안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추가로 해달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지금 사업주하고 시공자하고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이 계속 올해 들어 와가지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언론도 보도 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바로 그때그때 시정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부당한 요구사항이 아니라면 그때그때 시정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왜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어제 아래 가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찍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20m도로 위쪽으로는 그냥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시공자가 시공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시공이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예,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하시든지 구청에서 빠른 액션을 좀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왜 또 위험하냐 하면 거기에 보도가 설치 안 되다 보니까 차가 가로로 주차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학생들이 다닙니까? 안 그래도 내리막길에 아주 위험한데.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조치를 해 놨는데 조금 기간이 늦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또 제가 20m 그 위쪽에 보니까 나무파레트에다가 블록하고 이런 자재를 실어다가 중간에 놔뒀더란 말입니다. 학생 통학로라고 시공사나 시행사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런 행위는 자기들이 안해야 되는 겁니다. 안해야 맞는 거지.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확인해서 바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바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다음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금강아파트 입주민들이 476세대 정도 되는 데 그중에 장서초등학교 학생이 약 70여명정도 되고 구서여중에도 10여명정도 되는데 저는 정말로 학생 한 명 한 명이 우리 모두의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한 명이라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안전사고라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고 생각을 참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정말로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구나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도 많이 하고 그쪽에 공사 관계자들하고 만나 가지고 직접 의논도 해보고, 또 그쪽에 동사무소라든가 가가지고 같이 또 의논을 해봤는데 사실은 저의 의원의 입장으로서도 큰 해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시행사 측에서 15인승 통학버스를 제공을 했었죠.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두 대로 해 가지고 5분 간격으로 안전요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등교시간에 운행을 했었다는데 그게 한달정도 하다가 중지됐는데 그게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됐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학부형하고 시공사하고의 견해 차이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어떤 견해 차이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학부형들은 그것을 차를 타고 가지 않고 20m 계획도로 되어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으로서 그 부분이 조금...
강재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일관되게 답변이 20m도로를 활용하자. 지금 답이 일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저도 그 현장을 여러 번 둘러 봤습니다마는 금강아파트에서 금천선원 쪽으로 지금 산입니다. 지금 이것이 쌍용예가 공사하는 자체가 산까지 완전히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물론 산길이 사유지겠지만 산길을 어떻게 확보해 가지고 임시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금천선원 앞까지.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민들 말씀하시기는 1번 3번 4번 5번 6번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갔으면 20m도로가 안 되면 좋겠다했는데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의 사유지가 있고 또 경사지가 좀 완만하지 못해 가지고 학생들이 통학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에게.
강재호위원
사유지는 그쪽에 지주한테 양해를 구하면 굳이 2m정도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양해를 구하면 어느 정도 그것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경사지라는 것은 경사가 그렇게 심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직접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강재호위원
예, 금천선원 쪽이 경사가 심하기는 심하더라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지금 여기서 1번에서 3번 정도는 조금 어느 정도 갈 수 있지만 5번에서 6번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금천선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금천선원에서 도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강재호위원
아니, 불가능한 게 아니고 불가능한 걸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사유지라는 게 금천선원이 제일 문제가 된다. 그렇죠? 산 지주들이야 자기 산에 길 좀 내는 것 가지고 그렇게 뭐 다른 이야기 할 것은 없을 거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금천선원도 있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4번과 5번 사이에도 비탈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거기다가 개설하고 어떤 계단형식으로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이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만약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자연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종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쌍용에서 검토해 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것을 왜 우리 구청에서 검토를 안 하고 쌍용에서 계속 검토를 하라고 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제가 그 현장을 조사해본 바로 보면 사실은 경사지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니기는 좀 불가능합니다.
강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사유지라 해가지고 금천선원이 안된다 해가지고 금천선원하고는 우리 지역의 사찰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사유지가 돼서 경사가 심하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사실은 그 부분이 금천선원하고요. 그 위쪽 부분으로서 학생들이 통학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강재호위원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계단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강재호위원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도 검토를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형질변경 부분하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기존 도로해 가지고 가포장을 해가지고 도로를 내놓은 대로 다니면 학생들이 다소 거리가 멀고 조금 경사지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런 것은 조금 양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강재호위원
일단은 다음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방법은 1·단지 하고 2단지 사이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부모들이 요구하시는 20m 계획도로 여기를 활용하도록 해달라 하는데 만일 이 20m 계획도로를 조기에 개통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2010년도 4월말이라고 그러는데 더 앞당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9년도 4월말까지만 개통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형들이 말씀하시는 게 조기에 시공을 해가지고 해달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통신관로라든지 전기 전화 하수박스 우수 오수 이런 게 그쪽으로 많이 묻혀지고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우선적으로 개통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과장님, 뭐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금 전도 우수관이나 물론 도로를 닦으면 우수 오수뿐만 아니라 통신 케이블이나 다 들어 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20m 계획도로를 전체를 다 개통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 도로에 가운데는 그런 선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 한복판으로 하수구가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통신케이블이 지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m 계획도로에서 10m만 우선 개통하고 나머지 양쪽에 10m는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시공을 다하고 나서 개설하는 방법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것을 공사가 1단지 2단지 안에 20m 계획도로 있는 부분이 주목적은 학생들의 안전이 최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타워크레인이 그 부분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이 모든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구청의 책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시지만 지금 현재 그 도로 자체가 개인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하기 전에는 거기가 예를 들어서 다니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떤 이 행위의 허가는 구청에서 해준 것이거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행위의 허가를 해줬으면 구청의 책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 사업자 제안서가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주민제안서라든가. 이 민영주택 사업을 하겠다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 당시에 학생 통학로를 확보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제안서 내용에.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당시에 제안서에는 그런 게...
강재호위원
아니, 거기가 학생 통학로가 있는 자리인데 학생 통학로를 확보를 안 한다고 그 내용이 안 들어가고 구청에서 그것을 갖다가 승인해줬다면 그것은 구청 책임이고, 그 통학로를 분명히 확보를 한 뒤에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통학로가 확보가 안 되는 것도 구청 책임입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사업이 안됐을 적에는 통학로가 없지만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통학로가 됩니다. 20m 도로를 다니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될 때까지 학생들이 안전하게 지금 그것이 1～2년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동사무소를 거쳐가지고 도로를 일부 가포장을 해서 개설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강재호위원
가봤는데 저희 애도 지금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저도 아침에 학교 보내면 이 아이가 똑바로 집에 오는가 싶어서 그게 내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란 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다 부모 입장은 거쳐 갔을 건데... 이 지금 뭡니까... 구서 초등학교 우회통로를 해 가지고 다니려고 하면 매일 걱정입니다. 집에 올 때 까지 걱정입니다. 혹시나 전화 오면 사고 났는가 싶어서 걱정이고. 그런데 학부형들의 마음으로서는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20m 도로를 10m만 개설을 먼저 하자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타워크레인... 지금 타워크레인 1단지 쪽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때문에 위험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게요. 그러면 학생들의 등교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통 학교에 8시나 8시30분 되면 거의 다 집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만 타워크레인 공사를 중지를 하시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협의를 해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 그런 자체가 안 되고 무조건 위험해서 안 된다. 뭐 도로를 하니까 도로는 밑에 케이블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 도로를 10m만 하자하니까 타워크레인이 지나가서 안 된다. 이것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떤 변명밖에 안됩니다. 잘못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다 오신 분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위원님 제가 변명이 될 런지 모르지만 공사장 안으로 20m 계획도로 있는 부분은 개설이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학생들이 통학을 할 수 있도록 다닐 수 있는지 그런 것은 다른 데서도 한번 자문을 구해 보시면 제 말이 틀린 말인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안전시설이든지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강재호위원
물론 교육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더라고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을...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애들 학교 보내고 걱정하는 학부형들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시행사 측에서는 어떤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그 관계를 우리 과장님께서 애도 좀더 안전하게 보낼 수 있고 어떤 우리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무척 검토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들하고 누차에 걸쳐가지고 대책 회의 등 면담을 했습니다.
강재호위원
대책회의 열 번 하면 뭐합니까. 답이 안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실제로는 통학로를 밑으로 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은 해 놨지만은...
강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꿩 잡는 게 매라고 다른 게 아닙니다. 일을 성사시킨 사람이 잘하는 거지 과장님이 그걸 맡아가지고 과장님이 지금 행위의 허가를 해 주셨고 그러면 그걸 학부형들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안전하게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과장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70% 80%까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고 일을 마무리 지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강재호위원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만 정회 한 후에 다시 속개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재호위원
간단히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위원님 계속 너무 길어지시기 때문에 지금 개의한 이후에 위원님 단독 질의만 40분 째이기 때문에...
강재호위원
두 가지 남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니까 정회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속개하면 그렇게 하는 걸로...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속개 14시51분
동료위원 여러분 저희가 4시부터 다시 또 건설과에 대한 감사가 잡혀있기 때문에 건축과 감사에 여러분께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빡빡한 관계로 질문은 핵심적인 부분만 요지만 좀 다시 한번 축약해서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
이것 마무리 질의...
인영
박인영위원장
위원님 좀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도 질의 많으시기 때문에...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 이래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쌍용예가 공사 관련해 가지고 거기 있던 도로라든가 다 구청 재산이죠.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것 도로값 다 보상받았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양여가 총 20필지에 4437㎡이고요. 무상 귀속이 112필지에 1만1060㎡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조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도로를 갖다가 우리 시행사 측에서 개설하고 나서 다시 우리가 기부체납 형태로 받는 거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받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기부체납 받은 도로는 우리가 전혀 보상이라든가 도로 개설비를 안줍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줍니다. 개설해 가지고 기부체납을 받습니다.
강재호위원
하는데 도로 개통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안줍니까? 구청에서.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강재호위원
확실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강재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를 기부체납을 하더라도 우리가 도로개설비용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위원님,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허가 나갈 때도 그것은 분명히 허가 조건상에도 제시가 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상귀속으로 해가지고 기부체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렇습니까? 정확하죠?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도 촉박하고 하니까. 행위허가는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책임은 구청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사업승인 조건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 시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학생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서 쌍용예가 구서동 주택건설사업지 신축부지에 관련 되어서 폐지된 도로는 몇 필지 정도 됩니까? 조금 전에 답변이 나왔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무상귀속분이 20필지고요. 무속귀속분이 112필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필지 중에서 도로에 해당되는 필지는 몇 필지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발췌해 놓은 게 없는데 필요하다면 다음에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미 조사했습니다. 무상귀속분 20필지 중에 열아홉 필지가 도로입니다. 무상 귀속된 부분의 대부분이 도로가 무상귀속이 됐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기존 도로 폐지에 대한 고시공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였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부산시 고시로 1단지 하고 2단지 하고 구분해서 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고시된 내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기존도로가 폐지되는 부분에 대한 고시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도로폐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기된 내용이 여기 어디에 실려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은 단지 내에 포괄적으로 몇 번지 일원해 가지고 하면서 세부적으로 뭐뭐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기존도로 폐지에 대해서 고시를 하셨다는 얘기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기존도로에 대해서는 고시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 안했습니다. 기존도로 고시는 소도로이기 때문에 고시하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맞습니다. 기존도로가 소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홍보방법으로 고시공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고시공고를 하지 않았으면 기존도로를 폐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홍보를 위해서 어떤 공식적인 방법을 사용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나가면서 기존 소도로 있는 것을 공고를 하라는 그런 법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구역을 바운다리를 할 때 공람공고 같은 것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공람공고를 하였고 부산시보를 통해서 건축사업 승인에 대해서 고시공고는 하였지만 기존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에 대한 폐지가 되는 데에 대한 주민들의 홍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해당 주택의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주택사업 승인조건에 ‘사업시행 중 기존 도로의 공영기능성을 확보토록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적인 등교 거부와 집회 등으로 집단의견이 표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15m 도로를 내주면 된다는 답변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왜 이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평이 제기 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기존 소도로로 해 가지고 학생들이 다니고 있었던 걸 그것을 폐지하고 동사무소 쪽으로 해서 현재 6m 있는 것을 12m로 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나간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 20m 계획도로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 학부형들은 그 도로가 경사도가 원만하지 않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고 지금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조금 전에 우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 15m 도로 위에 이미 도로에 공사... 조금 전에 그 사진 한번 띄어 봐주시겠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은 15m가 아니라 12m 도로...
미영
정미영위원
예, 좀 흐릿하게 보이는데 저기 자동차가 놓여있죠. 아이들이 다니는 머리 위로 지금 건축공사장의...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타워크레인이 도는 길이가 150m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 도로 부분까지는 자재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내에서 자재가 돌면서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도로 위에 겹치지 않게 반경 180m정도만 움직인다는 말씀이시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런데 타워크레인 길이가 150m정도 되지만 150m 나오면 도로 위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안에 단지 내에 가설 울타리 되어 있는 안에서 자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다소 위험이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다시 한번 저 부분을 확인하셔서 위험이 없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서 쌍용예가 신축부지의 경우는 1단지는 2007년 1월2일 금정구 고시 2006-82호 그리고 2단지의 경우에는 2006년 1월10일 금정구고시 제2006-83호로 부산시보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1단지와 제2단지는 각각 다른 사업지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각 다른 두개의 사업장을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울타리를 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은 주택단지의 구분 주택법 제2조에 의해 가지고 주택단지의 정의 에 보면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폭 20m이상의 도로를 단지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잠깐만요. 폭 20m 도로로 단지를 구분하게 되어 있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일반도로를...
미영
정미영위원
일반도로를? 자 20m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이 계획도로가 20m가 되고 나면 도로가 구분되는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20m 도로가 났을 때를 근거로 해서 1단지와 2단지로 분리되어 있지 지금 현재 하는 사업장은 하나라는 얘기인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은 사업승인 나갈 때도 20m 계획도로를 도로로 보기 때문에 단지를 구분해 나가야 됩니다. 사업주가 그것을 1단지 2단지로 안 나누면 더 좋죠. 사업하기가. 허가서류 자체도 1단지 2단지 별도로 분리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주택법 제2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주택법 제2조랑 관련된 법령을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법제처 자료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주택법 제2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 지구단위계획 상의 도시기반시설로 도로가 잡혀있는데 그것이 개설되기 이전의 도로는 현황도로로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상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실질적인 현황도로에 접해 있지 않고 도시계획상의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토지가 맹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집을 짓지 못하는 많은 악영향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도로 상의 20m 도로가 있기 때문에 1단지 2단지로 구분해서 사업승인이 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지로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사업 단지를 지금 구분해가지고 거기에 보시면 현장소장이든지 감리자라든지 각각 다 틀립니다. 1단지에는 소장이 유대현씨로 되어 있고 감리는 주식회사 청진건축으로 되어 있고요. 2단지에는 안순걸로 되어 있고 감리는 주식회사 동우eng로 되어 있습니다.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단지 2단지로 고시가 분리되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업장에 가보면 하나의 울타리를 쳐서 하나의 사업장처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사업주가 할 때 단지를 구분하지 않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데도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1단지 2단지를 그렇게 하는지 안하는지 다른 데도 한번 견학을 해보시면 그게 위법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없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업계획승인이 별도로 나가더라도 인접해 있는 지역은 하나의 사업지로 사업을 해도 무관하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사업주가 여러 개의 사업을 따가지고 시공을 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에 대한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모든 걸 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8월경하고 2008년 6월경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금정구청 관계자가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아이들이 기존 통학로를 존치시킬 것 같은 존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대로 시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더 많은 주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고 실망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기존도로가 있는 것을 존치한다면 사업이 불가능한데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좀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 부분은 주민들과 얘기를 나누셔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그 발언하신 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실망시킨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은 응당 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주민들과 얘기를 나누시고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신 다음에 나름의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 두개의 도로를 없앤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거죠?
미영
정미영위원
기존도로가 계속 지금 두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그 장소에서 발언했던 분과 그 장소에 있었던 주민들이 가장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8월경과 2008년 6월경에 구청관계자 누구라고 제가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주민들의 실망감을 어루만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질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근주민들에게 기존도로를 폐지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할 수 있는 홍보가 덜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저나 이런 질문을 주고받는 사이에 서로가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감 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도로를 폐지 할 때 그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주민들한테는 동사무소에서 여러 단체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의 회의 자료라든지 통장님 혹은 인근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을 통해서 그 도로가 폐지된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앞부분에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기존도로를 폐지하고 20m 도로를 기부체납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그런 도로를 기부체납 받는다고 해서 공사하는 동안 2년이나 3년이나 인근주민들이 아무런 불평 없이 그 불편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의 입장이 되어서 이런 불편함 들 최소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정미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관내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 보니까 행감에도 아마 그게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상급기관과 우리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20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라든지 무허가 건축물 사후관리소홀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232페이지에 자체 단속 및 조치실적이 나오는데 올해 103건이 적발 조치되었고 작년에는 51건이었습니다. 되게 많죠.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을 일일이 숫자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103건이었고 2007년도에는 5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행위 대부분이 보면 불법신축이라든가 증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인데 이것이 해마다 근절되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으니까 현재 좀 협소하고 한 것은 철거를 하고 건축을 하면 이런 게 없을 건데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 침체로 인해가지고 조금씩 증평 해가지고 영업이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영업장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다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늘어나도 너무 많이 늘어났거든요. 2008년도에는 작년 대비 100% 이상이 적발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100% 이상 늘어나는 것은 단속을 강화시켜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행위 자체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실제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축이든지 증축이이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적발하지 않고요. 가급적이면 경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주로 민원인들이 자기네들 주변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이웃과의 마찰이다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인근에 마찰이 많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하셔 가지고 자체 단속활동을 강화한 것은 아니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주민들이 이해 당사자들끼리의 민원에 의해서 주로 말하자면 민원신고다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런 게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좀 안타깝다. 이것을 갖다가 단속을 하라할 수도 없고 하지 마라할 수도 없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너무 민원인들의 옆집과 옆집 사이의 대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민심들이 더 흉악해지는 것 같다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현상이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건축과에서는 그런 단속의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있는데 수치상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저는 혹시 너무 또 강화를 시킨 건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226페이지에 보면 서금사지역 뉴타운사업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상당히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시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제일 먼저 보면 주민 공람이라든가 구의회 의견청취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하겠다 하셨고 주민공청회도 11월 중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실지로 이 부분은 시에서 발주를 해서 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부분이 지금 현재 늘어지고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기존 산 쪽으로 있는 부분을 뉴타운 지역으로 옮겨 달라 하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자료 내준 것 하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시점이 몇 월 달입니까? 9월30일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지금 이 부분의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됐습니다. 향후 추진실적 추진방향은 따로 하나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협의는 산 쪽에 있는 학교들을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학교 두개를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를 지구내로 넣어 달라 우리는 넣으면 사업성에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구지정이 바뀌어야 되네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시에서 교육청을 불러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협의 중이시네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되어야 다음 방향이 진행 되겠다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올해 말로 예정하던 게 내년 2월이 되면 계획수립 결정 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2월경 의회 보고하고 공청회하고 나면 12월달에 시 도시계획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12월달에 구청장님이 시장께 승인 신청하고 나면 내년 2월경 계획수립 결정고시를 시에서 할 예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서금사지역의 도시재정비촉진 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지금 한 20여 군데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가 타시도 방문을 한번 씩 가보면 새로운 도시라든가 공업지역을 추진을 한 실적을 보면 위에 하늘이 말갛거든요. 전부 지중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한전에서.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우리도 그러면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도 그러면 한 스무 군데 재정비 촉진사업 구역 내에는 전부 한전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중화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그것은 한전에서 해야 되는데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용아파트 경우에도 밑에 쪽에 구서전철역에서 올라가가지고 그 단지 내 12m 계획도로 부분을 지중화 사업을 사업주는 하려고 하는데 한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새로운 도시를 만들면서 지금 다 선진국이라든가 타시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 도시를 만들면서 지중화를 안 하고 지상에 그냥 너저분하게 놔두겠다는 그것 자체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서금뉴타운 지역은 그 사업하면서 전부 다 지중화로 갈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17개 구역이 우리가 사업장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각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주는 하려고 그러는데 한전에서 안한다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체 도시환경이나 향후 발전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간다고 이야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꼭 굳이 우리가 구에서 뿐 아니고 부산시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한전 쪽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중화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셔야지 지금 한전 측에서 안한다고 새 도시를 만들면서 어떻게 그런 뒤떨어진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중화 사업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뭐 구에서 조금 모자라면 시 쪽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추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GB 표주석 현황이 나와 있는데 15개 이번에 GB해제 지역에만 아마 설치를 하신 것 같은데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위치가 틀려지기 때문에 국비하고 구비하고 50:50으로 해가지고 6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458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재질은 FRP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15개소라는 게 15개소가 아니고 부락이다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부락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부락이고 표지석은 몇 개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458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458개 설치를 하셨네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두구동에는 조리마을에 21개 중리에 30개 수내에 11개 입석에 16개, 노포동은 노포에 34개 대룡에 25개 작장에 77개, 회동동 동대마을에 27개, 청룡동 상마마을에 56개 하마에 44개, 선동 신천에 26개 상현에 31개 하정에 19개, 오륜동에 본동에 28개 호연에 15개 합쳐서 총 458개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우리 해제해 가지고 새로운 표주석을 세웠는데 그전에 설치되어 있는 표주석 관리는 혹시 한번 씩 하십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표주석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일부는 관리를 하고 있지만 또 없어진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관리를 하지만 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지석이 어디에 있는지는 조금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소 알고는 있지만.
성수
김성수위원
요즘은 GPS 뭡니까. 항공 촬영하는 것. GPS로 하기 때문에 굳이 표주석을 설치를 해야 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을 해야 주민들이 땅이 내 땅이 개발제한구역의 경계가 어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개발제한구역이 경계가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으로 GB 해제된 데는 다 국비하고 줘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저는 GPS만 있으면 전부다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하셔야 되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철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건축허가 민원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 214페이지에서 227페이지에까지 건축허가 민원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선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부터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표에는 반려건수 합이 7건 취하가 71건 맞죠? 그런데 223페이지 2008년도 현황을 보면 반려가 14건 취하가 90건입니다. 처리건수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철
박병철간사
217페이지부터 223페이지...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위원님 214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반려나 취하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철
박병철간사
예,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27페이지만 볼 때 그 도표에는 반려건수가 합이 7건 취하가 71건이 되어 있는데 2008년도 현황을 보면 반려 건수가 14건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227페이지에는 건축허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214에서 223페이지까지 되어 있는 것은 건축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승인이든지 기재 변경 다른 공작물 이런 것까지 다 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리고 2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강미자씨 건축물 표시 변경 건은 같은 년도 접수일 7월3일과 처리일 4월30일이 맞지 않는데 서로 바뀐 겁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이것은 타자가 잘못됐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취하가 7월10일날 됐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런 것은 하여튼 자료 올리실 때 잘 확인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당일 접수하고 당일 취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어떤 경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건축주가 계획변경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 주로 보면 오수정화조 같은 게 용량이 안 맞을 때는 바로 자기네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취하를 하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알겠습니다. 220페이지의 경우 법적 불가하여 불허가 처분한 것을 살펴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김기석씨 개발행위허가는 6일, 여덟 번째 권순덕씨는 18일, 아홉 번째 이화택씨는 8일, 밑에서 네 번째 삼창석재는 1일 처리기간이 각각 다르게 소요되었습니다. 법적불가인 경우 처분사유가 명료하여 단기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1일은 뭐고 18일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이것 김기석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발행위허가로서 지목이 답이나 전으로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논을 밭으로 행정변경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허가 처분한 것입니다. 형질변경 성토면적이 약 90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창석재는 신청 상 소유자하고 토지등기부 상의 소유자가 불일치해 가지고 이것은 불허가 처분 했습니다. 신청은 단독주택 2층 두 동이 되겠습니다. 철거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하여튼 철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228페이지 봐주십시오. 생명수교회 건축 허가 신청이 반려된 것으로 되어 있고 220페이지에는 법적불가 불허 처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허가 신청에 대해 처분사유가 다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대한예수장로회 생명수교회는 종교 활동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 혼잡 등 주민불편이 발생하는 인근 초등학교의 교육환경에 저해되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행정심판을 자기네들이 했습니다. 올 7월20일날 기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8월8일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사항이 됩니다. 228페이지 사항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하여튼 전체 제출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데 앞으로는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공무원은 주민이나 민원인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행정권한을 수임 받는 봉사자의 입장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이 두 개 위원님 물으신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리는 게 없는 것 같은 데요
병철
박병철간사
맞습니까? 다 민원업무를 잘 보고 계신다고 보시네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그렇다고 하면 하여튼 앞으로 더 잘 부탁드립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건축허가 내용을 한눈으로 보면서 건축민원 처리과정이 명확한 기준이나 일관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업무처리에 가이드북을 마련하든지 해서 누가 보더라도 쉽게 납득하는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행정정보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철
박병철간사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건축허가 사항은 매년 1월 7월 두 차례 행정 공표대상인 것도 알고 계시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하셨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확인해 보시면 안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말고 어디에 하셨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우리가 매달 월 보고를 합니다. 시에다가.
인영
박인영위원장
아니죠. 행정정보공표는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포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27페이지에 건축허가 현황 아까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가 263으로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이것은 올해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9월30일까지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한 후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대학가 주변 불법 원룸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대학교 근처에서 다세대 주택을 불법으로 개조해서 그 원룸임대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금정구에서는 최초 허가 내용하고 다르게 건축물을 갖다가 불법개조해서 원룸으로 임대하는 실태를 조사하신 실적이 있으십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부산대학 앞에는 원룸부분에 대해서 11월4일날 MBC 보도 내용과 같이 우리가 현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월1일부터 11월30일일까지는 전수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올 12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는 시정명령을 내고 내년 1월1일부터 1월20일까지는 시정촉구를 하고 내년 2월1일부터 2월20일까지는 처분신청에 대해서 통지를 하고 내년도 3월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현재 원룸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103필지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대충 그것을 봤기 때문에 한 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명령이나 시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뭐 확실한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 같은데요. MBC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보도 내용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제가 복사해서 한 장 드리겠는데 근린생활 시설로 음식점으로 사용하겠다고 신고를 해놓고 불법원룸으로 개조를 해서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됐는데 우리 금정구청이 5월달에 시정명령을 내렸나 봅디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시정했다고 지적받은 사람이 구청에 자기는 시정했다고 또 다시 신고를 했나봐요. 그런데 그 경우에 그 당시에 현장에 가서 정말 그렇게 했는지 현장 점검을 하셨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체가 장전동 24-7번지 황말수라는 사람입니다. 그 구조가 1층에서 2층 연면적이 1446㎡에 근린생활시설 3층 주택인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올 5월1일날 47.4㎡에 대해서 890만6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하고 나니까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2차 용도변경이 있어 가지고 7월2일날 1층과 5층 면적 215㎡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830만원을 지금 부과 조치를 해놓은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행강제금이 다른 것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건축과에서 2008년 들어서 부과한 건수 대비해서 징수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실지로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이 조금 낮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한 몇 %쯤 되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한 25%정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높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인데 이부분도 담당자가 물론 계시겠지만 담당자를 확실하게 해서 인수인계가 확실히 되어서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높아지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한 가지 다른 부서도 쭉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앞으로 부산대학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원룸이 수요가 있는 이상은 이런 불법개조가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1차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적발되어서 제2차 강제금을 부과한 상태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사태를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지금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계신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대장이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프로그램 대장에는 현지 점검 나가는 외근자의 이름도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프로그램 개선이 가능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가능한 경우에는 따로 대장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불법용도 변경한 사실을 현장점검 나갈 때는 현장 점검을 나가는 외근자명 일시 점검대상 확인내용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담당자가 교체가 되더라도 다음 담당자에게 이것이 인수인계가 확실히 되도록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검토하시지 말고 꼭 만들어서 인수인계가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김재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우리 박병철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227페이지에 보면 그 반려건수가 6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반려건수가 5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재단법인 원불교는 허가가 나갔다고 했는데 지금 몇 월 달에 허가가 나갔습니까? 부곡동 313-13번지.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부곡동에 있는 3층짜리 원불교가 9월달에 허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9월 며칠에 허가 났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9월17일 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9월17일날 허가가 나갔는데 이 자료는 9월30일 기준을 했는데 왜 이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잘못된 거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반려건수에 보니까 원불교는 안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9월17일날 허가된 것 확실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제가 보기에 자료는 제출이 좀 잘못된 것 같고. 두 번째 이것이 지금 종교시설에 대해서 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생명수교회하고 재단법인 원불교 하고 이것을 다 반려를 했는데 아까 법적 불가라는데 법적 불가가 어떤 내용으로 법적으로 불가한 것입니까?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시설이 들어오면 각 해당되는 동에 이 부분의 여론수렴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건립을 해도 가능하냐 하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소음분쟁 지가하락 교통 혼잡 이런 것을 가지고 건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허가를...
재윤
김재윤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한 것이 아니고 민원 때문에 불가한 것이지 법적불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것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이 부분은 2007년7월달에 건축지침사항으로 민원인들이 불가능하다하면 반려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시 지침으로 그렇게 반려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반려해도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했을 때 만약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은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금정구청에 예를 들어서 허가 반려로 인해서 제때에 이것을 갖다가 건축을 못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렇게 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없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있다고도 가정할 수도 있죠.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추상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지금 재단법인 원불교도 반려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허가를 득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추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허가를 반려했는데 결국은 행정심판에서 져가지고 허가를 득해줬다는 거죠.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예수교나 교회가 물론 주민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인데 사유재산이 우선시되는데 정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어떻게든 허가는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 행정소송하면 무조건 지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이런 부분은 행정소송인의 심판에서 이기는 것도 있고 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해 총 7건인가 했는데 3건인가는 우리가 허가를 불허가한 게 맞다고 심판에서 결정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것이 저는 물론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진 것도 몇 건 있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진 것도 있고 이긴 것도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긴 것도 있는데 다행히도 그 사람들이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앞으로는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107페이지 보시면 언론보도 사항 있거든요. 거기 보면 GB내 비닐하우스 쭉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선동에 한터조경이라고 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홍석천씨 이야기입니다.
강재호위원
맨 앞에 있는 지금 들어가자면 우측에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거기를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화훼 단지를 만들겠다고 한 지역입니다. ABC로 나눠가지고 AB가 지금 입주가 되고 C지역만 지금 아직 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화훼단지가 들어서면 반드시 조경자재 화훼자재가 들어서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두구동 입구 쪽에도 보면 아시다시피 영풍자재라고 화훼단지에 자재판매상이 있습니다. 들어서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조경하고 화훼하고 크게 구분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경자재를 한다고 해가지고 아마 이행강제금을 임차인에게 그렇게 하신 것 같은 데 아직 이것이 소송이 걸려있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소송에서 우리가 신축으로 봤는데 신축이 아니고 용도변경으로 봐야 된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촉구하고 사전처분통지를 1149만원을 지금 현재 해 놔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농업용 자재판매는 비료나 화분 같은 것은 법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팔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낙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고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자재판매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강재호위원
조경자재나 화훼자재나 저는 구분이 거의 잘 안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고 거기를 화훼단지로 개발을 하겠다고 했으면 반드시 또 화훼가 가는데 조경뿐만 아니고 화훼자재상도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GB법이라든가 수원보호구역법에 너무 크게 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 완화 시키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법을 어기라는 것은 아니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우리도 그런 것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강재호위원
그렇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리고 위에 중앙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재를 팔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요.
강재호위원
하여튼 그것을 법 개정 전이라도 최대한 법을... 우리가 법에 가도 최고형이 있고 최고형은 사형이지만 최저형이 10년 이상 징역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최고형으로 하지 말고 최하형으로 해 가지고 그린벨트법도 최하로 맞춰 가지고 수준을 좀 완화... 완화보다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좀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다음 한 가지가 이것이 두구동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도면입니다. 혹시나 지금 도면을 안가지고 계시는데 보시면 지금 임석 쪽에 보시면 임석하고 수내하고 중간 사이입니다. 보시면 기재해 놓으십시오. 453임야하고 452임야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두구동 지역에서 임야가 풀린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지금 도면을 보시듯이 참 부드럽게 선이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만 지금 이렇게 곡각처럼 각이 졌습니다. 안 좋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지금 이것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은 전부다 외곽에 순환도로가 만들어졌어요. 신창공장만 빼고, 다 만들어 졌는데 여기만 외곽에 순환도로 바깥쪽 임야가 지금 해제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린벨트가. 이 부분만. 그래서 조금 전에 지번을 불러드렸으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임야가 풀렸는지?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추후에 그것은 설명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예,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보시면 창고시설에 있어 가지고 209페이지에 금정구 홈페이지 구민의 소리 주요사항 내용입니다. 최 상단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공장 창고 등이 건립될 경우 기형적인 마을형성 우려’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구민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이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상 공장 및 창고건립 불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구동 동사무소 앞에 창고 두 동을 지어 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그것은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허가 나가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소매점으로 허가가 나갔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공장하고 창고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되어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두구동에 창고만 들어서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제가 지적한 행정정보공표는 홈페이지에 제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니까 아직 공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2008년 부분은 확인하셔서 공표가 적정한 시기에 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안 됐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속개 16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보행자 도로 보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8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283페이지 현황에 보면 말이죠. 전체 우리 도로가 15만8616m인데 보도가 입체형 보도가 설치된 곳이 895개소 7만651m입니다. 그러면 50%도 안 된다 그렇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진짜 참 시급한 문제인데 아직 50%가 안 되네요. 이 자료에 보면 최근 들어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보도를 설치했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그것 보다는 우리 금강로라든가 명륜로 우리 사진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런 데는 사실 노선버스가 다 다니는 길입니다. 노선버스가 다니는 그런 보조 간선도로는 사실은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통행량이 많은 곳은 사실은 안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곳 아닙니까. 그렇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보도 설치가 상당히 시급한 이런 실정인데도 이런 데는 안하고 어째서 지금 하는 걸 보면 중앙로라든가 그다음에 금정로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구조 자체가 전부 차량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데 가면 차량이 우선입니까? 사람이 우선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외국에는 지금 추세가 보행자 개념이 바뀌어 가지고 보도 순으로 다 전환하고 우리 시도 지금 따라 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따라 가고 있는 중 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 아직 절반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온천천변에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온천천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방금 이야기한 보조간선도로 이런 데는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 하반기 들어와 가지고 우신아파트 옆에 조금 했죠? 한 200m정도 보도 설치를 했네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계속적으로 할 계획은 서 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일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우 또는 우신아파트 옆에서부터 우리 금정구청 방향으로 쭉 보도 계획을 자체로 수립한 바는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이도로는 잘 아시겠지만 주말경 되면 불법주정차가 성행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255구간을 1차 사업한 바는 있고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일부 구간은 자꾸 연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단 우리 현장여건상 안 되는 구간도 중간중간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되는 부분도 있네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또 잘 아시겠지만 하천변에는 건설본부와 우리 금정구가 협의를 해서 목재형 데크 저 사진 보이는 왼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방호벽을 허물고 녹생 또는 녹화사업 하면서 목재 데크 형으로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데크형으로 한다는 것은 강변 쪽으로 더 확보를 해가지고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확보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많이는 확보를 못합니다. 조금 튀어 나올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부곡전화국하고 복성갈비 앞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런 데 보다는 오히려 거기 한번 다녀보시죠? 사람 통행이 그렇게 많습디까? 그런데 보다는 오히려 저도 일요일 되면 예식장을 자주 오는데 골든웨딩 앞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통행량이 많은 부분 아닙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검토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그 지역에 골든웨딩 쪽으로 보도를 내려고 저희들 예산은 없고 시 건설본부와 또 협의를 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차집관로를 하는 조건으로 우리 구에 돈 없으니까 보도를 내달라. 이 지역도 상습적으로 교통우발지역이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오케이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이 골든웨딩 측 말고 그 반대편 쪽으로 보도를 해달라. 저희들은 그 반대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장물 때문에 전주하고 이것 때문에 올해 초부터 계속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시점에 한전하고 직접 좋다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전주를 백(back)으로 하면 기존 건물에 딱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만 양해한다면 골든웨딩 쪽으로 보도를 할 생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할 생각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 지금 사실은 다녀보면 보도를 설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50%도 안 되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많은데 지금 보면 참 우리가 눈에 보여주는 행정을 한다는 그런 지적을 제가 하고 싶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보도 정비를 할 때 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로하고 금정로하고만 주로 많이 한단 말입니다. 정비를. 그러면 거기는 되어 있는데 굳이 또 뭐하려고 드러내고 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답변을 조금 전환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정로나 간선도로 변에 하는 이유가 기존 보도 설치된 데가 퇴색이 되니까 퇴화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일반 소로 10m이상 도로는 보도 설치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또 우리시 지침 상 10m이상은 편측도로만 보도는 가능하다 일부 그것으로 되어 있지 10m되는 도로에 딱 보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꼭 굳이 10m가 아니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도로들이 10m짜리 도로가 있습니까? 전부 10m 넘는 도로 아닙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지장물이 있어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지장물... 그러니까 지장물은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도의 설치보다는 잘되어 있는 보도를 드러내 가지고 대리석 경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고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횡단보도하고 이번에 험프(hump)형으로도 많이 교체를 했죠. 그렇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예산이 지금 대충 내가 보니까 한 9개소에 2억5000만원 정도가 보도 정비에 들어갔더라고요. 금액은 정확하게 내가....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4개소에 5000만원 이번에 투입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험프(hump)형만 그렇고 횡단보도까지 해서는 제가 보니까 아홉 군데더라고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로 우리 구청 앞에 이번에 보도 정비 했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험프형 횡단보도해서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앞으로 계속 있습니다. 중앙로하고 여기가 지금 총 5개소 했는데 내년에도 올해 시비가 1억 내려오기로 했는데요. 5000만원 가지고 했고 보건소하고 중앙로도 했는데 그다음 할 구간은 앞으로 2억5000정도 더 오면 한 10개소 이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딱 어디 설정된 게 아니고 시와 협의해서 시비를 받아서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험프형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것 말고 보도를 지금 이번에 어디서부터 했습니까. 소방서부터 했습니까? 구청 앞에 보건소 앞까지.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것은 한 게 아니고 물이 고여서 기존보도를 들어서 기존 그 자재를 활용해서 물고임만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교체는 하나도 안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안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냥 말 그대로 정비만 하셨네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보건소하고 구청 앞 험프형 횡단보도는 했고, 그 보도는 기존보도가 물이 고여서 구청 앞에 이미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기존보판을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보도 아까 10m이하는 못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조 간선로에 서는 정비사업보다는 신설사업이 더 우선이라는 지적을 제가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곡전화국 앞에 하고 복성갈비 쪽에 그 맞은편에 쌍용아파트입니까. 쌍용아파트에 거기 지금 보도 뭐로 해 놨습니까? 우레탄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 스쿨존 사업으로 해서 일부 우레탄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레탄이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레탄 저것을 했을 때 장단점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노약자나 사람들이 보행... 서울이나 수원에는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스쿨존사업 뿐만 아니라 일반 보도에서도 우레탄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단 경사도 급경사 구간이나 또는 다음에 보수공사하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수 공사할 때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이 우레탄이 불에 약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굴착이 나올 때 커팅을 하게 되면 기존의 포장하고 연결 면이 매끄럽지 못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 그것이 화공약품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폐타이어가지고 재생한 것 아닙니까? 재질이 그것 아닙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재질이 일단 고무류하고 그런...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폐타이어로 재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러면 그것을 시공할 때 밑에 화공약품을 바르지요? 접착제.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프라이버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접착제로 바르는데 그 주변의 민원인들에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비가 오면 물이 고인답니다. 발포성이 있어 가지고 물이 빠지게는 되어 있는데 빠지더라도 어디로 빠지겠습니까? 밑에 접착이 되어 있는데 안 빠질 것 아닙니까. 경사도가 없으면. 그렇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게 비가 오면 보도로 보행이 안 된답니다. 비가 왔을 때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로 보행을 한다. 또는 비온 후라든지 습기가 있을 때 여름에 더울 때 건조를 하게 되면 수증기가 올라오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 발포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들어갔을 때 결국은 물이 들어가 가지고 말하자면 찌는 형태의 그게 된다 말이죠. 그러면 악취가 엄청 올라온답니다. 그런 단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스쿨존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민원이 들어옵디다. 앞으로 그것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하절기가 되어 가지고 직접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누가 했던 간에 보도 형식이니까 저희 건설과에서도 한번 이 구간과 이 구간 말고도 물이 고이거나 물배수가 안 되거나 또는 뒤틀림이나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은 다른 시공부서와 협의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꼭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리고 보도에 보면 지금 가로수가 많이 심어져 있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물론 가로수는 농업녹지과라든가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보도의 제일 문제점이 가로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주로 가로수 심어 놓은 게 은행나무 아니면 벚나무 그런 게 많은데 벚나무는 발육이 상당히 왕성한편 아닙니까? 그러면 뿌리가 예를 들어서 굵어졌을 때 보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런 식이 됐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보도 정비를 갖다가 물론 가로 수가 있는 부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 같으면 2년에 한번 씩 손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솔직히 2년마다 본다는 것은 사실상 인력 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올해의회 지적사항도 있고 5분자유발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뿌리 뒤틀림이나 증식으로 해서 보도 돌출 정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총 3000m 중에서 저희들 현재까지 1210m를 했습니다. 어디에 했냐 하면 식물원입구하고 동래양로원 간하고 또 배비장보쌈부터 구청 간 공사도 시비 구비해서 계속 해오고, 애로사항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뿌리가 크게 올라와서 아스콘 도로가 뒤틀리니까 뿌리를 조금씩 농업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깎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뿌리를?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처음부터 농업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한 60%정도 바꾸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가 통행량이 많은 곳은 주간에는 좀 요철이 있어도 별 어려움이 없는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무심코 가다가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게 아니고 보행자를 오히려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보도가 아직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싹 다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로수 주변으로 해서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은 인력이 소요가 안 되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우리 김성수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온천천에 자연형 하천을 하기 위해서 정말 돈을 엄청 투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온천천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물론 보도를 작년에 설치를 많이 했는데 꼭 필요하니까 다 설치를 했으리라고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볼 때 보도를 설치할 때 우선순위를 잘 좀 정해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하루에 온천천을 이용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온천천을 이용하기 위해서 온천장 지하철역에서 삼세한방병원 못가가지고 부동산 있는데 까지는 실제 사람들 통행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온천장을 이용하기 위한 주민들하고 차하고 숨바꼭질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온천장 거기에는 보도를 설치하기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통행량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파악을 해보시고. 그리고 물론 요즘은 보도를 할 때 보판 자체가 컬러풀해서 보기는 좋데요. 저걸 우리가 부자 도시 금정이라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짜로 부자도시 금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자도시 금정이 되려면 첫째 살기가 좋아야 부자가 많이 와서 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진짜 부자 도시가 될 건데, 지금 보판을 설치할 때 제가 보니까 우리 직원들 아이디어 낸데 거기도 나와 있던데 아마 실천은 잘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금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보판에 좀 설치를 해서 도시를 좀더 밝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점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잘 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천장역 주변에 대해서는 보도가 조성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내년 어떤 예산이라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번 기회에 해야 됩니다. 건설본부 저 현장이 있을 때 협의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보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부산대 시범거리 한번 해보니까 이것이 잘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홈으로 파서 플라스틱 액을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덜 지워져요. 그렇지 않는 한은 일반 보판은 나중에 퇴색이 되니까 그것이 또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제품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 해보겠고 아까 온천장 주변은 다시 한번 저희들 여건이 좋으면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이왕 물어본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부곡동 235-17번지하고 235-1번지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파악이 잘 안됩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다 기계로 가지고 준설공사를 했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지금 기계만 하고 인력 준설은 없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인력준설은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부가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기계만 가지고 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어쨌든 도시국이니까 이것이 건설과하고도 기계로 준설하는 것하고 인력준설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야만 사업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당연히 연계를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협의를 해가지고...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부곡동 시장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식당이 많은 명륜동 그 쪽에 가보시면 거의가 다 하수도 위에다 고무판입니까. 이것을 다 덮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냄새가 악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계속 1년 내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가 오면 우수가 잘빠지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를 물어보는 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이것이 물론 기계 준설도 좋은데 인력준설을 해 가지고 자주 그러니까 시장 통에 사람이 많이 끓고 식당이 많은 데는 좀더 자주 준설을 해 줘야만 악취가 덜 나지 않겠습니까. 인도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악취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많이 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도시안전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중복되지 않게끔 식당가나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그쪽에는 좀더 인력준설이라도 자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저희들이 소규모는 도시안전과에서 인력으로 준설을 하고 또 기계준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재윤
김재윤위원
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기계준설 보다는 인력준설을 해가지고 자주 해주는 게 아마 주민들이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은 뭐 우리 건설과는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보니까 1년에 인력 준설하는 예산이 200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것이 어디에 예산이 다 투입되느냐 하면 준설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처리하는데 톤당 5만원 합니다. 2000만원 중에 1600만원정도가 준설토 폐기하는 데 거기에 돈이 다 들어가 버리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거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인건비는 거의 저희들이 하고.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배정이 잘못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래 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적의하게 저희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기계 준설하는 예산을 줄이든지 뭐 어떻게 거기 예산이 연계가 되어야지.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그런 것은 적의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박병철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자료 298페이지 건설공사 하자보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08년도 하자 보수 중 금샘길 도로 개설공사는 장전1동 태양열 주택인근 길이 295m 소요예산 10억원 도로사업이 맞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아닙니다. 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사업비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포장공사가 공기가 2008년3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금샘길 도로개설의 공사는 지금 2008년도 하자 보수현황을 드린 것 보면 올해 3월달에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하자보수 현황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겨울공사다보니까 일부 구간 침하도 오고 또 자연석 한 구간에 흙이 일부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재무과에 통보도 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조치 중에 있습니다. 곧 한번 비가 올 것 같아서 조금 더 침하가 올 것 같아서 일부는 보수 완료 했고 일부는 대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본 사업장은 올 6월 제174회 임시회시 의원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유출과 우수 범람 도로파손이 우려된다고 조속한 대응을 지적한 바 있음 에도 늑장 대응하다가 8월 우수 시 도로변 절개 시 석축법면 토사유출과 도로침하 보도함몰 등 피해가 커진 사례입니다. 이것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6월23일 접수된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에는 정비완료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아직 도로 완전 미 개통으로 차량통행이 없어서 주민불편은 그리 크지 않지만 석축이 무너지고 하였으면 큰 웃음거리가 될 뻔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십시오. 지금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렇고 저 위에 보면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자주 갑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윗부분 보통 보면 비가 많이 오면 댐이 아직 덜 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따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인도에 볼 것 같으면 장미는 어느?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같이 심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사람 다니는 인도에다 저것이 꽃은 참 보기 좋습니다마는 가시가 달려가지고 사람 인도에... 저것이 상당히 번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저기다가 어떻게 심었는지. 안 그러면 저 위에다가 심으면 줄장미가 늘어져서 보기가 좋은데 저것은 잘못됐다고 안보십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잘못된 것... 저것은 일반 장미가 아니고 낮은 장미라 해서 심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것이 당초 저렇게 된 게 아니고 줄을 쳐서 도로변으로 침범 못하도록 저렇게 시공 사례를 많이 보고 했는데 저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비할 때 저것도 마찬가지 도로침범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저것은 줄을 친다고 해도 안 됩니다. 왜냐 하면 항상 저것은 가지가 뻗어 나오기 때문에 옮겨가지고 차라리 저 위로 심던지.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옮겨 심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보시면 저기도 그렇습니다. 흙을 제대로 좋은 흙을 심었더라면 잔디가 빨리 번식되어 가지고 저런 일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왕사토를 부어놓으니까 저것이 지금 번식을 못하고 저런 현상이 생깁니다. 저것을 갖다가 제가 볼 때는 다시 좋은 흙을 부어 가지고 검토 좀 해가지고 잔디가 잘살 수 있도록 다음에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것 우리가 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사유지 그 사람들이 앞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임시조치로 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 변명치 않겠습니다. 저것 드러내서 다시 복귀해가지고 돌도 치워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애당초부터 잘되었더라면 이중 돈이 안든다 아닙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런 공사가 안 되도록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시 저위에 축면... 보시면 저것이 지금 엉성합니다. 돌 사이사이가. 제가 월평에서 정관 넘어가는 데 이런 것 쌓아놓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장마철에 무너진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솔직히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저 사이사이를 잘 메워서 앞으로 정말 장마철에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앞으로 이런 공사가 있으면 좀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것이 항상 보면 하자가... 의외 돈 들 것 같으면 충분하게 하고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주최 측에서 시공이 저희들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하자복구 공사를 구청 건설과에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가로등 심을 자리 한번 비춰주십시오. 여기도 보실 것 같으면 상당히 흉측스럽습니다. 지금 사람이 안다닌다고 해서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라 지금 저것이 부산대 쪽으로 산복도로 개통될 도로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저것은 앞으로 당분간...
병철
박병철간사
글쎄 앞으로 계획이 말입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전초등학교 뒤로 돌아가야 됩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큰 나무을 심으면 돈이 많이 들지만 작은 묘목을 가지고 관리를 잘할 것 같으면 예산 적게 되고 또 연결될 당시가 되면 벚나무가 상당히 커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산 낭비되고 거기서도 꽃 봐서 좋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잡풀이 나서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위원님 저기 역시 마찬가지 양해해 주신다면 잡초만 제거하고 당장 식수할 돈은 예산이 없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묘목은 얼마 안갑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묘목 심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가로수도 농업녹지과의 협의를 받아서 거기서 결정된 수목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로수는 안 심고 개통 이후 검토하도록 그렇게 협의된 바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렇게 하면 저것이 보기 안 좋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일단 잡초는 제거하고...
병철
박병철간사
잡초를 제거해도 저것이 해마다 나기 때문에 나무를 적은 묘목은 얼마...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가로수는 농업녹지지과에서 시의 협의를 받아서 수종을 정해 줍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예, 상의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수종을 하여튼 느티나무든 벚나무든 심어야 됩니다. 어린 묘목을 심어놓으면 얼마 안합니다. 묘목 살돈 없으면 제가 사드릴게요. 심으십시오. 벚나무나 느티나무나. 솔직히 말해서 저기 몇 그루 들어갑니까. 양쪽 도로해도. 그러면 도로 개통될 당시 되면 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자라있습니다. 그러면 돈도 많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것 다시 한번 생각... 우리 녹지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물론 하자 보수는 시공사에서 시행하겠지만 부실공사는 공사감독 부실에서 기인한다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이것은?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전자에 말씀드리기를 겨울 공사하다 보니까 아까 석축 사이에 흙이 유출된 것은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가 그대로 맞습니다마는 그것이 공사의 부실보다는 저희들이 하자 기간 내에 있고 또 공문도 냈고 또 아까 전자의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다음에 큰 비 한 번 더 올까 싶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들도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저 상태로 붕괴우려는 없다. 단 유실의 우려가 있으니까 조금 대기하는 입장이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제가 있는 이상은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가보니까 위에 부분이 너무 허술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감에서 이렇게 되어서 한 번 더 하자가 생긴다고 하면 좀...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공사현장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문제의 소지를 사전 점검하고 공사 후에도 사후관리에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부실 공사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부실공사 방지조례 등 법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책임감과 소관 직무에 프로 정신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앞으로 공사 부실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지금 간단하게 제가 제 요구사항이라든가 과장님 답변만 나오면 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보시면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도로점용 시설물 해가지고 전주 등 변상금 미 부과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비고는 아직 처리중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올해 처음으로 부산시에서 각 구별로 도로점용시설에 대한 한전뿐만 아니라 각종 텔레콤 여기에 도로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우리가 3억895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 1개 기관인 세정텔레콤 해가지고 부도 일보직전입니다. 돈은 149만원인데 이것만 아직 체납되어 가지고 공문을 보냈는데 안 들어온 상태고 99%가...
강재호위원
못 받고 6개 기관은 다 받았다 그렇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6개 기관 중에서 5개 기관을 받았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전체 여섯 개 기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또 하나는 2006년도에 부산시에서 각 구 도로 점용료 그러니까 통신주 전주 기타 유선주라든가 다 파악을 했는데 우리 금정구가 2006년도에 처음으로 부산 관내에서 이것 파악을 다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시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개당 단가는 900원을 받고 있고 한전에다가.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900원 받고 있는데 반대로 자기들이 또 통신회사에 빌려주고 1460원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하여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74페이지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두구동 일원 우수시설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변경 후의 사업비가 5100만원이 투입됐는데 296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보면 두구동 일원 우수시설 정비공사 이것이 지금 1억100만원이거든요. 이 금액차이는 어째서 발생하는 겁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여기 다합건설 1억100만원은 관급 도급 다 합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여기 지금 설계변경은 도급을 기준으로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도급 기준으로 해야 대비가 됩니다. 관급대가 빠진 겁니다.
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 어떤 주민지원 사업비로 공사한 거죠. 그렇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최초 발생한 시점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지원사업비 금액하고 공사내역 그것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정주권 개발에 대해서 관련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강재호위원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분이 질의하실 건데 뒤에 것만 제가 할 것만 간단히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79페이지 보시면 GB해제지역 도시계획기반시설 확충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건설과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내용보다도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게 어떤 구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내용보다도 뭐냐 하면 지금 조리마을에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안하고 보다도 지금 두구동 입구에서 두구동 약국까지의 계획도로 그것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좁은 계획도로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차 교행이 안 됩니다. 한쪽에 주차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 도로부터 확장을 먼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이 조리마을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든지 말든지 그다음에 또 두구동 동사무소까지는 지금 4차선도 아니고 3차선도 아니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기장군 철마면까지 접경부까지는 아직까지 그것이 6m 도로도 아니고 차 교행이 힘든 지역입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그 도로도 확장 안하고 두구동 입구도로도 확장 안하고 기반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만일에 어떤 입주가 되어서 교통량이 폭주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럽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큽니다. 솔직히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좀 송구스럽습니다. 아까 GB해제지역이 기반시설 하는데 1532억으로 추산됩니다. 그다음 철마경계는 저희들이 포켓 식으로 시공을 해서 마라톤코스로 해놨는데 폭 약 4.5m에서 6m 한 대 겨우 교행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 돈 현재 저희들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GB지역에 예산을 딸 수 있는 그런...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국장님이 의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곧 되면... 지금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른 구하고 경쟁이 될까 싶어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유능하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부산시도 가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여기 금정구만 내 있는 게 의심스럽습니다. 처음에 밀양 군수가 자기 선거 끝나고 나서 밀양군수 1년 동안 군수실에 안 들어갔습니다. 어디 가 있었냐 하면 서울에 내 가 있었습니다. 예산 따러. 아니 구청장님 공약사업 다하려고 하면 자기가 서울에 줄기차게 다녀도 될 듯 말 듯 한데 여기 앉아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악수나 하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같이 한번 구청장님께서 청와대라든가 어디 올라가실 때 같이 참석하셔 가지고 지역의 이런 현안사업이 제대로 빨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287페이지 이것은 스포원파크(Spo 1 Park) 주변에 자전거도로 개설한다고 올해 8월달인가 한번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 내용이죠? 스포원파크 주변 자전거도로 개설 1.3㎞.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강재호위원
이것이 사실은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수영강 하천 둑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폭이 차 한 대 정도 지나갈 공간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양가로 풀이나 잡초가 무성하기 때문에 차가 한 대 지나가면 피할 데가 없습니다. 저기 또 차를 통제할 방법도 사실은 없습니다. 거기 장사하는 집도 한 집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를 하게 되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에 자전거타고 온다 그러면 앞에 차가 온다. 피난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필히 피난구를 만들어 달라. 중간에 자전거가 피할 수 있는 피난구, 또 보행하는 사람이 피할 수 있는 피난구를 필히 그 1.3㎞ 그 구간에 몇 개는 만들어줘야 된다. 가능 하겠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자전거 통행도로는 2차선이상의 도로에 그것도 보도가 있는 구간만 할 겁니다.
강재호위원
여기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이 폭은 기존의 도로를 활용한다는 그 뜻이니까 앞으로 이 계획이 서면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2차선 이상의 도로만 분명히 합니다. 보도 없는 구간은 보도 만들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예, 지금 물을 것은 많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락공원 주차장 이것이 왜 안 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좀 되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GB관리계획 변경승인계획 떴고 이제...
강재호위원
여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 650면인데 설하고 추석 때는 양쪽으로 뒤쪽 도로하고 동래여고 쪽 도로하고 팔송 앞에 공원묘지입구 도로하고 차가 막혀가지고 교통순경부터 해가지고 교통 수신호 하고 하는데 그런 어떤 기회비용 그런 것을 돈으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부산시에서 돈 주고 하라 하는데 지금 안 되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빨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거기가 운동장이 됨으로 해서 그것을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또 거짓말쟁이가 많이 된 게 지금 외대가 들어온다느니 이러니까 계속 조기축구회라든가 운동장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운동장을 만들어줍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영락공원 그것 추진되면 운동장 몇 개 나오니까 마음대로 차도 된다. 그런데 아직 삽도 안 뜨고 있거든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
지금 내가 거짓말쟁이 다 되어버렸는데. 하여튼 이 부분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육교를 지금 부산시에서 거의 다 사람 중심의 도로를 만든다 해가지고 육교를 다 철거하고 있는데 금정구청 앞에 육교가 2006년도 가을에 이것이 아마 철거하려고 입찰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도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입찰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강재호위원
입찰 안 받았겠네 그러면. 그때 검토는 해봤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아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도색만 했고.
강재호위원
말고 철거한다고 한번...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철거계획은 저희들이 구에서 시로 진달을 했습니다. 시 교통국에서 이 육교가 내년에 말고 내후년에 철거비를 반영한다 해서 저희들 올해 국장님하고 가가지고 대판 싸웠습니다. 가가지고 내년에는 분명히 내려주겠다 그래서 시비 반영된 것까지 시 예산실 간 것까지 확인해본 바가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부산시보에서 받은 건데 내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정구청 앞.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이제는 싸워서 올해 됐고 원래 내후년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 개를 몽땅 털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강재호위원
과장님 잘하셨네요. 거기 가서 싸워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꿩 잡는 게 매라고 일 성사 시키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보겠는데 268 269 270페이지 보시면요. 건설공사 내역에서 나와 있습니다. 3000만원이상 되는 공사에서는 입찰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업체가 두 개밖에 입찰을 못 받았습니다. 18건 중에서요. 그리고 271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공사 있습니다. 수의계약공사 이것이 총 26건입니다. 26건인데 문제는 말입니다. 입찰은 그렇다치고 그런데 26건 중에 수의계약도 2건밖에 안 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정 와서 또는 금정 떠나는 그 순간까지 수의계약에 대한 그런 것은 관여치 않습니다. 이 고유 업무는 재무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국장님도 그럴 것이고 저희 과 직원은 여기에 관여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작년에 재무과 감사할 때는 또 그런 이야기가 아니던데 제가 분명히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업체에다가 발주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재무과는 물론 그것이 분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직접 일을 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건설과에서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 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공사 내용도 보니까 도색하는 것하고 도로포장 난간대 설치 계단설치 전부 이런 겁니다. 이것은 아무데나 맡겨도 다할 수 있는 그런 공사입니다.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지적해 주신다면 재무과하고 앞으로는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만나서 저녁 한 그릇 먹으면서 이런 부분은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도 득이 될 수 있고 우리 구청에도 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속개 16시5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부곡2동 주민센터에서 부곡3동 주민센터에 이르는 기찰로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찰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74년도 4월29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지금 역산하면 몇 년째 미완성 상태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약 30년이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35년 정도다 그렇죠. 아마 그 일부 구간이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현황 파악하고 계신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3개 구간은 총 1100m 중에서 약 70m가 기이 개설된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때 투자된 금액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것은 투자사업비는 제가 확실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순수 구비로 15억을 투자해서 15m를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찰로에 접한 필지가 몇 필지쯤 되는지 아세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 됐기 때문에 수치가 아마 확인되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약 73필지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결국은 기찰로에 접한 73필지의 소유자들이 35년간 재산권이 제한 됐다라고 내용을 정리해도 되겠다 그렇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기찰로에 접해 있는 필지 내에 계획도로선 내에다가 가설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가 있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것은 총 약 41개동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만약에 이 도로가 개설되어서 이 가설건축물이라든지 블록 슬레이트 건축물 등을 철거를 할 경우에 그 철거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철거비용은 보상감정가에 철거비용을 포함해서 하는데 또 철거 안하고 가는 사람은 쫓아가서 또 할 수 없고 일반 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시행예정일인 3월전까지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소유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는 보상액에 포함을 시켜주신다는 얘기인가요? 묵인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아니 보상감정 할 때 소유자한테 이 건물이 보상단가에 포함하는 경우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포함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가설건축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결국은 가설건축물을 소유자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소유자의 부담으로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결국 재산권 제한하고 가설건축물 지어도 본인부담으로 철거를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정리가 된다. 그렇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35년 동안 그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률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별도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 기산일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2000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부clr 제15조1항을 한번 보시면 2000년7월1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사실 이런 업무하시면서 숫자까지 기억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제가 이런 질문을...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해서...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죄송하다는 얘기보다 대충 2000년 정도로 기억하고 계시니까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숫자들을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럼 기산일을 2000년으로 한다고 치면 결국은 지금 2008년이지 않습니까? 연말이고 내년 2009년 후 내년 2010년입니다. 그러면 2010년7월1일이 되면 결국은 이런 경우에 토지가 대지인 경우에는 매수청구가 들어오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그 매수 청구에 대한 대책 같은 걸 생각하고 계신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생각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것이 전국적인 상황이고 또 시구 공통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매수청구가 오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매수를 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은 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거의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 그러면은 결국 매수청구가 들어와도 매수도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한 10년이 더 흐르게 되면 2020년7월이 되면 이것이 효력이 없어지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결국은 몇 년이었죠. 1974년부터 2020년까지 몇 년이죠? 역산하면 46년이거든요. 46년동안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제 땅을 묶어놓고 있다가 그대로 그 도시계획시설이 효력이 상실된다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주 당황스럽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시 전역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부산시에서 개설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 중앙로하고 기찰로와의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기찰로 같은 경우에 다른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그냥 앞으로 GB구역이 해제되니까 별로 토지보상액만 나가는 그런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해놨지만 이런 경우에는 주택가에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놨지 않습니까.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심을 두고 바라봐주셨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금정구와 동래구 연결하는 중앙로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나날이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늘어나는 중앙로 주변의 교통량을 분산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개통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구비로 15억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2005년에. 의지가 없었다면 그 돈 투자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맞죠? 그래서 저는 기찰로가 다른 도시계획시설하고는 좀 다른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의견 수렴해 본 결과 약 78명 되는 분이 의견을 줬습니다. 거의 의견이 상반됩니다. 도시계획선 해제 또는 개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바도 있고 거기서도 결론이 잠정 유보된 상태이고, 단 다음에 저희들 산성터널 또는 윤산터널 개통 시에 이것과 금방 말씀하신 교통량 관계도 있고 또 우회 교통망도 효과도 있으니까 그때 다시 재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는 잠정유보 된 상태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재정력만 좋으면 다하겠습니다만 잠정유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대변을 해야 되는 저희 위원들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차근히 계획을 세우셔서 기찰로 개통을 현실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현실화를 시키기에 소원하다면 2010년 7월1일 이후에도 대지 매수청구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고 멀지 않는 미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0년7월달에 실효됐을 때 그 도로에 접한 부분에 진입로를 매입하지 않아서 진입로 자체가 없어지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한 실효되었을 때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차근히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자꾸 예산 문제로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우리 구의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조례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원이 없다 보니까 함부로 예산도 못 올리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면 조례를 적극적으로 개정을 하시고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의원 입장에서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드릴 것이고 차근히 대책을 해서 주민들한테 정말 46년간 재산권만 제한하다가 없어지는 실효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차근히 계획을 현실적으로 재정계획에 반영시켜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어려운 숙제 주는데 좀 쉽게 풀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참 어렵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2시부터는 총괄보충감사와 종합적인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