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나종성 의원 발언

제129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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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국소별 담당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직접 부딪치고 체험하신 경험과 기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추진상에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규명과 함께 개선방향 등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고 위원님들의 관련자료 요구시 신속한 제출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해당 공무원의 선서를 받고 감사실시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돼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국소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국소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거 오늘은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항만경제국장님께서 하시고 과장님들은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항만경제국 소관

일동 없습니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2008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선서인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투자유치사업단장 장경익

한경봉위원장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과장님 먼저 말 많은 자동차엑스포 열심히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깊게는 못 보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한경쟁에서 입찰을 했는데 입찰기준이 무엇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입찰기준은 그전에 참여했던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입찰기준을 정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엑스포 주관 대행사 선정문제입니다. 제한경쟁 해서 입찰했는데 입찰기준이 기술평가가 80%이고 가격평가가 20%였습니다. 입찰에 참여한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휘닉스와 코래드 두 개 업체입니다.

김우민위원

두 개 중에 기술평가 점수가 어디가 높게 나왔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코래드가 좀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가격경쟁은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씩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휘닉스가 3억원 정도 낮게 썼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제안서를 보면 휘닉스가 20억 9천만원, 그 다음에 코래드가 23억 1,600만원을 썼습니다. 기술점수는 앞섰는데 결국은 가격에서 휘닉스가 이긴 것입니다.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가격이 20억 9,990만원이 맞습니까? 이것이 지금 부가세 포함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별도입니다.

김우민위원

이것이 부가세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지금 부가세가 합쳐진 금액이 20억 9,990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안서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금액 차이를 한번 자세히 보시죠! (자료제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자료검토) 말씀하신 것 보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제안서에 틀림없이 부가세 포함해서 20억 9,900만원 이 돈을 써서 되었습니다. 코래드는 기술력이 앞섰지만 돈을 많이 써서 떨어진 것이고 결국은 기술평가가 80점이고 가격평가가 20%입니다. 그런데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배점에서 결국은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표준계약서를 보면 금액이 23억 2,782만 9,380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계약할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부가세 별도입니다. 합치면 지금 25억원이 넘습니다. 처음에 발주할 때 25억원을 기준으로 한것이죠? 지금 처음에 발주할 때 25억원 예정가로 해서 한 것 맞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25억원이라는 예정가는 아니고 저희가,

김우민위원

대략 맞춘 것이 25억원이고 그 다음에 금액으로 해서, 좋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고 지금 20억 9,999만원을 써서 낙찰이 되었는데 어떻게 계약서는 25억 6천만원 정도 들어서 되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군데 업체가 들어온 것은 가격차이에서 선정이 되었고 내용상에서는 비슷비슷한데 가격 차이가 좀 나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협상을 하다보니까 빠진 부분들이 있고 이쪽 저쪽에서 빠진 부분들로 보시면 됩니다. 빠진 부분들을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추가로 더 삽입해서 계약금이 올라갔습니다.

김우민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낙찰했지만 그 협상에서 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것 낙찰된 대로 계약하고 나서 추가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무 근거도 없이 무엇이 빠졌는지 그런 것도 없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래드 같은 경우에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공통으로 여기제안한 내용에서는 가격 차이가 좀 났고 공통제안 사항이고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다시 그 부분을 해서 가격이 올라갔을 뿐입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 코래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코래드 것 가격 제안서를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아서 자세히 비교는 못해보았는데 거기 보면 공식행사 열린음악회 해서 1억 2천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3억원 따로 했습니다. 홍보비만 해도 신문방송이나 방송 매체 이것에 보면 3천만원씩 6천만원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옵션 별도로입니다. 각자 따로따로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냥 마음대로 아무, 그러면 입찰을 왜 했습니까? 그냥 계약을 해서 하지 그 계약을 낙찰했으면 그 조건 그대로 계약을 한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추가협상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본 계약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항들이 빠져있는 부분들 이쪽 저쪽에서 빠졌던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로 협상을 해서 가격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초 제안서 지금 자료는 못 가지고 왔는데 거기 보면 예정가가 2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넘어서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정산이 아직 안 되고 추정입니다. 보시면 금액이 얼마냐 하면 26억 9,693만 6천원입니다. 지금 계약을 25억 6천만원에 했는데 이것도 또 넘어갔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그 계약을 한 다음에 다시 이사회 동의를 맡아서 추가계약을 27억원 정도로 다시 변경 계약을 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발주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 전혀 없으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이런 이런 행사를 한다 기본과업만 주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제안을 했죠. 자기는 20억, 한 군데는 23억원 기본적으로 그렇게 들어온 사람은 비슷 했는데,

김우민위원

아니, 아까 말씀대로 어차피 금액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다시 할 것 같았으면 그렇죠, 안 맞으니까 계속할 것 같았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점수를 줄 때 가격경쟁은 빼고 기술로만 갖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제안한 금액에 대해서 변동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안한 금액,

김우민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하면 업체 낙찰된 것이 금액에 의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기술평가 보다는 금액에 의해서, 아이디어나 이런 아이템, 작년에 한 것 다 필요 없고 금액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금액에 의해서 결정되었는데 그 금액은 지금 전혀 무시된 것이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안한 항목별에 대한 금액은 더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금액을 유지시켜 주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증가된,

김우민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업체들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협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면 다 바꿔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력 있는 사람한테 협상해서 “당신 이만큼 깎아라, 내가 이만큼 더 올릴게”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안할 당시에 비슷한 것 내용을 가지고 조금 가격이 적게 써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체들의 큰 차이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휘닉스 주려고 이것을 만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휘닉스를 주려고 생각해서 “너희 가격을 작게 써라”, 업체하고 해가지고 몇억원 차이가 나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금액을 썼습니다. 코래드라는 업체는 예를 들어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것이 가능해진 답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김우민위원

계약서를 쓰시고 이사회 거쳐서 계속 금액을 변경했는데 이런 생각이 과장님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제가 볼 때 문제점으로써는 제가 지금 추진하다보니까 제안했을 당시에 어느 기준을 저희가 일정하게 품목별로 정확하게 정해주지 않는 이상 제안하는 그때 문제점은 있었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정산을 했는데 계약을 다시 써서 이사회 거쳐서 27억원으로 하셨다고 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러면 이사회만 거치면 모든 금액을 다 계속 업 시킬 수 있습니까? 아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왜냐하면 금방 27억원도 될 수 있지만 30억원까지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조직위원회나 이사회에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홍보가 부족하다, 무엇이 부족하다는 부분에서 추가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추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가격입찰로 계약을 했으면 그 돈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시니까 25억원을 기준으로 놓고 했을 때 입찰가격을 돈이 낮게 써서 남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돈이 없어졌습니다. 주머니돈 쌈지돈였습니다. 조직위에서 그 돈을 다 썼습니다. 그 문제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단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휘닉스의 가격제안서를 보면, (자료확인) 대행료도 주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빼고 그냥 순수하게 비용이 16억 9천만원 정도 됩니다. 16억 9천만원이 20%는 3억 3천만원, 그런데 군산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을 하면 가산점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잘 지켜졌습니까? 20% 계약한 것 내용이 잘 지켜졌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군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저희가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휘닉스, 주관대행사죠. 여기는 업체에서 한명 정도 근무하고 그 다음에 이즈피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대다수 사람이 근무했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휘닉스 직원이 훨씬 더 많이 근무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듣는 얘기하고 틀립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였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즈피엔이라는 회사가 최초 제안서 있죠. 최초 제안서 이즈피엔이라는 회사가 들어있습니까? 지금 계약서를 언제 쓴 것인지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용역표준계약서에는 이즈피엔이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들어와 있는데 최초 제안서에는 그런 회사가 들어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군산에 하청, 지금 과장님 20% 주기로 한 업체가 군산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4개 업체를 나누더라도 5%씩은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 정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들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하면 거기에서 가장 크게 내세우는 것이 휘닉스한테 하청을 받아서 이즈피엔이 우리가 하는데 우리는 계약내용을 모른다, 전혀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가 휘닉스하고도 계약을 했는데 시에서 군산업체가 계약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했던 내용 시설부분 조명이 1,300만원, 장치장식 부분 6천만원, 시스템 부분 3천만원, 5천만원, 페스티벌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3억 3,800만원인데 시청직원이 이것조차도 비싸다고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청직원이 또 따로 홍보비를 들여서 시에서 자체 했다, 아니 시청이 아니라 조직위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군산 업체에 기본적으로 주려고 하는 뜻은 전부 있었고 그런데 군산업체 중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부는 업체가 또 약간 터무니 없이 내는 계산을 청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홍보비가 계약을 해 가지고 내가 이 업체에다 수급을 하면서 가산점이 붙으니까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선정을 하면서 홍보비용으로 이 사람한테 얼마에 계약을 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의 집행을 못하게 하고 만들어져 있는 물건을 집행을 못하게 하고 이것을 시에서 자체 제작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있는 물건 걸지도 못하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자체제작 보다도 형평성이 그부분 가격이 너무 높게 달라고 하니까 가격을 좀 낮추어서,

김우민위원

아니, 그 문제는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제한입찰을 할 때 그 업체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계약한 내용이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입찰이 아니고 여기는 제한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입찰한 금액은 아닙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제한입찰은 입찰이 아닙니까? 제한입찰도 입찰입니다. 결론은 제한경쟁 해서 한 것입니다. 두군데해가지고 입찰한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어느 경우느냐 하면 플래카드를 한군데에서는 2만원 하는데 어떤 집에서는 3만 5천원 달라고 하면 이것이 군산시내에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하여 주십시오.

김우민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군산업체를 쓰고 있는 이유가 「바이군산」해서 하는 것이 힘드니까 이윤 보장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즈음 이벤트 계속, 철새도 똑같지만 군산 업체를 저가수준으로 하다보니까 아무 것도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정마진을 오히려 여기에서 챙겨주려고 노력해야지 그것을 주관대행사 업체 이익을 챙겨주려고 하는 조직위가 되면 안 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주관대행사는 받은 그 영수증을 첨부하기 때문에 그쪽에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군산에서 살기 때문에 군산 업체들의 형평성에 맞추고 말썽 안 나게 했다는 취지로 받아주십시오.

김우민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한 것이 잘 되었다고, 잘 보십시오! 제한입찰할 때 여기에서 20% 주기로 하고 여기 써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지켜져 있고 지금 돈도 안 준다고 합니다. 지금 아직 돈 안 주셨죠? 정산 안 하셨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돈도 안 주고 돈을 자꾸 깎으려고, 지금도 뭐가 안 맞으니까 10% 깎아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에는 돈도 안 주고 도망할 수 있는 데입니다. 지금 협력업체에 도장 받기 전에 절대로 주지 마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군산 협력업체들이 저희한테 애로사항이 있다고 건의하여 오면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아니, 건의가 아니라 지금 이 본질을 과장님 한번 불러서 하든지 아니면 이분들은 약자입니다. 아까 말한대로 이즈피엔에서 내가 하청 받아서 다 못한다고 하니까 아무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한테는 한번도 이야기 해준 적이 없습니다.

김우민위원

당연히 못합니다. 다른군데 했는데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제가 한 것이니까, 지금 보면 모든 것이 대행사 위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대행사 이익 해 주려고, 진짜 본 위원이 억울한 것이 뭐냐하면 대행사 선정을 왜 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대행사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사,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대행사에서 선정해서 한 일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제일 큰 것이 시설분야하고 운영분야, 전시준비 입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대행사 해가지고 다른 것 다 빼고 그냥 대행료만 1억 6,900만원입니다. 그냥 수익으로 해서 대행료 해서 주는 돈이,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우민위원

본 위원이 이것저것 다 하다보니까 다 빼면 거의 3억원이라면 돈이 대행사 선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90페이지 보아주십시오. 88페이지를 먼저 보시죠. 여기 보면 대행사와 조직위에서 한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이 뭐냐 하면 홍보 부대행사 거의 큰 틀로 써놓았겠죠. 그런데 보시면 똑같은 일들을 다하고 장치장식만 빠졌습니다. 유치부분은 뒤에 90%페이지 보면 자동차역사관 유치해서 어차피 이것도 또 썼습니다. 무슨 얘기느냐 하면 이것 본 우원이 보니까 조직위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각자 입찰 주면 돈 더 조금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보면 부대행사, 공식행사 전부다 돈 더 조금 들여서 할 수 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 대행사 선정을 왜 했습니까?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선정해서 보니까 부가세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익 주는 것이 20% 이상 되어서 25억원 사업이면 실제 사업하는 부분이 22억원 정도도 못 되더군요. 그래서 다음에 한다면 꼭 대행사를 전체 사업을 주어야 하는 문제점을 이번에 저희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세하고 대행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음부터 행사를 한다면 꼭 대행사 줄 부분만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도 이해가 안 되는 금액으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 가격입찰을 해서 그것으로 바꾸었다고 해서 예산이 남아서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예산이 여기 는 32억 5천만원을 썼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격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싼데 했으니까 돈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돈이 쌈지돈으로 결국은 조직위에서 그 돈을 따 썼습니다. 똑같은 일을 대행사를 해놓고 참 착한 조직위입니다. 시청은 돈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재단을 어떻게 운영할지 걱정인데 있는 돈을 갖다가 다 썼습니다. 지금 여기에 빠져있는 홍보비 같은 경우 보시면 5억 4천, 7,800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따지면 저희들 여기 빠져있는 것이 열린음악회 3억원입니다. 여기는 열린음악회 해서 코래드입니다. 1억 2천 따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신문방송도 그렇고 홍보비 다 따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것 쓰는 것도 모자라서 조직위에서 또 다시 2억 6천 이것을 했고,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큰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KBS 열린음악회, 군산 에어쇼, 게임엑스포, 전국 농촌지도자 대회, 농촌지도자 대회가 3억 1천, 게임엑스포가 4억 6천, 5천, 군산 에어쇼가 2억 8천, 전부 예산이 홍보비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자동차 엑스포 홍보기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방송 주관사 선정에도 조직위 자체예산에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는 벌써 그 돈, 예총에 4천만원, 도대체 엑스포 하는데 홍보비로 쓰는 돈이 거의, 본 위원이 짧은 기간에 보다 보니까 깊이 있게 못 보아서 그러는데 홍보비라는 예산이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이것 남아서 폐지로만 팔아도 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홍보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윤아 씨 와서 홍보행사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1,500만원 주고 하셨는데 그분 부가가치세까지 붙이면 1,500만원이 아니라 1,650만원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진 몇 개 찍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행사한 날 위원장님 옆에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1,500만원 들여서 하는 일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돈 투자에 비해서는 일이 적었다고 느끼고 앞으로 그것도 저희 개선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래도 다행입니다. 재작년에 현영할 때에는 2천만원인가 3천만원으로 올해 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돈을 퍼주기 위한 행사입니다. 지금 열린음악회 이것도 주관방송 해서 한 것인데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것도 홍보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방송 나가서 무엇하고 이것이 다 홍보비인데 그렇게 따지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의 10억원도 넘는다고 봅니다. 총 32억원 들어가서 하는 행사가 숨어있는 예산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홍보비가 전체사업비에 비해서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지금 계속 모임하고 무엇을 하다보면 홍보가 안 되었다는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들어와서 확대하다보니까 홍보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87페이지 보시면 총예산이 우리가 예산 세워준 것은 30억원입니다. 도비 10억, 그런데 예비비 2억 5천만원이 생겼습니다. 재단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재단에 당초에 저희가 7억원 정도를 이월해서 쓰다가 남은 금액이 5억원 정도 되어서 그쪽에서 2억 5천만원 정도를 이쪽에 30억원에 추가해서 쓰려고 32억 5천만원 정도 잡아놓았던 금액입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시에서 30억원 지원할 때 근거있게 지원 했습니까? 아니면 저희 통을 그냥 지원했죠? 20억원하고 10억원 도비,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쪽으로 출연이니까요,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하면 차라리 대행사는 대충 내가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서라도 있으니까 낫다, 조직위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2억 5천만원도 이사회 통과해서 되었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근거로 다 집행되었습니까? 이미 대행사 집행되고 있는 금액을 떠나서 다시 집행된 근거가,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대행사에서 않는 부분만 저희가 빼서 한 것이지 대행사 부분은 전혀 않습니다.

김우민위원

잠깐만요, 맨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홍보비하면 여러 개 프로그램 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 보십시오. 90페이지 보면 행사운영 해가지고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발송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홍보물 제작, 홍보비 89페이지입니다. 대행사 것 이것이 지금 세부내역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것만 보고 얘기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전혀 중복 안 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이것 뿐만 아니고 아까 말한 5대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홍보비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중복이 안 되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 사업비 중에는 중복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회계를 집행하는데 중복했다가는 저희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김우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조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휘닉스하고 계약한 내용 그것은 있는데 거기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중단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조직위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휘닉스에서 틀림없이 들어있는 것인데 빼고 시에서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 마진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휘닉스에다 돈을 들인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홍보비를 없앤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필요없는 부분들은 뺏고 다시 추가로 또 돈에 맞추어서 다른 사업을 했으니까요,

김우민위원

아니, 처음에 주신 계획서대로 해야지 그것을 마음대로 빼고 넣고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중간에,

김우민위원

그러면 처음에 입찰을 하실 때 “나 이렇게 빼고 넣을 수 있으니까 당신들 가격 써서 넣어라, 협상하자”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가격경쟁에 그렇게 큰 점수 차이를 두어서,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아까 문제점으로 말씀드렸지만 가격경쟁의 그 문제점은 저희가 솔직히 인정합니다.

김우민위원

과장님! 아직 정산서가 안 나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마 지금 그 밑에 협력업체들 서류가 덜된 것 같습니다.

김우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력업체 다 주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엑스포행사 대행 계획서를 보면 사업종료 5일 후에 정산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끝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사무감사 항상 할 때마다 엑스포 문제가 생기니까 안 주려고 일부러,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갖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갖고 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저희가 정산서를 받았다고 할 수 없어서 퇴짜를 놓았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위 것 여러 가지 다 지금 했을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하청업체 했으면 조직위 자체 것은 갖고 올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직위 자체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산서 다 제출해서 감사자료에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왜 볼 수 있도록 안 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87, 88페이지에,

김우민위원

추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에는 감사를 하는데 89페이지 같이 이렇게 주면 과장님은 초능력자로 다 알 수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자체집행은 이것이 추정액이 아닙니다.

김우민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금액만 가지고 다 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에다 자체금액을 잘못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제출을 해야지 감사에 이따위 자료를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진행하십시오.

김우민위원

과장님, 그러면 입장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입장료가 아니라, 이것도 그런데 보시면, 좋습니다. 자동차엑스포를 훌륭하게 치르기 위해서 농촌지도자대회도 했고 게임엑스포도 안에서 했습니다. 원래 입장료 판매를 못하면, 계획서에 대행사가 수익부분을 못 내면 물어내는 부분이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금년에 그것을 없앴습니다.

김우민위원

본 위원이 읽어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수익사업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하여 보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이번에는 그렇게 못하는, 그 부분을 이번에는 안 주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래서 그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게임엑스포를 거기 안에다 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분들이 단체관람을 해서 1,500원씩 사가지고 들어갔습니다. 1만 2천명인가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금액으로 따지면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표를 준 것도 아니고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스톱워치로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쪽에다 일부러 게임 어거지일 수 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그쪽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저희과에서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우민위원

본 위원이 나중에 자료제출 할 것이고 추가질문 할 것인데,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처음 입찰공고할 때 제안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본 위원이 코래드와 두군데 협력업체 볼 것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약속하셨듯이 협력업체 거기 꼭 하셔서 그분들 동의 받고 지불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조직위 홍보비하고 이것을 본 위원이 해보겠습니다. 따로 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상세내역을 뽑아서 전체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우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이 올 때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동차 엑스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일단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대행사와 계약서 정산보고 일정은 우리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죠? 언제까지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끝나고 5일까지,

동완

서동완위원

5일이죠. 지금 동료위원께서 앞에서 한 30분 이상 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오히려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2회 때 했던 것 보다 3회 때가 더 퇴보한 것 같습니다. 더 퇴보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전에는 시에서 하는 것만 감사하면 되었는데 재단법인에서 한 것을 또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가 더 어려워졌고 이 문제는 재작년 감사 때에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때도 역시 10일인가 며칠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나타났습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했을 때에는 재단법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재단법인을 설립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재단법인 왜 설립 하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엑스포를 효율적으로 잘 해보자고,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효율적으로 운영 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처음 설립할 때 시만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어디 출자하기로 했었죠? 저희시만 출자하기로 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처음에 출자할 때 옛날 산자부, 도와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도하고 산자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도는 금년 예산 때 10억원 출연했고,

동완

서동완위원

확실히 출연입니까? 뭡니까? 말씀 책임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출연하셨다고 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준 자료에는 왜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008년도 예산에시에서는 분명히 출연금으로 나왔는데 도에서는 출연금이 아니고 왜 보조금으로 나와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줄 수 있는 비목이 그렇게 왔고 저희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도하고 같이 출연을 했으니까 출연금으로 와야 맞지 무슨 말씀 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도에서는 보조금 명목으로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같이 공동출연을 안 했으니까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죠. 공동출연 했으면 출연금으로 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단법인을 만들었을 때 같이 하기로 했으면 출연금을 주어야 맞죠. 그런데 도에서는 이번에 보조비로 왔습니다. 그것도 우리시로 와서 시에서 다시 재단법인으로 주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모든 돈은 도에서는 저희시를 거치도록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기초단체에다 직접 출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직접 출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조례 만들 때 재단법인 만들겠다는 것을 어떤 근거로 산자부와 도하고 시하고 해서 만들겠다고 했던 것입니까? 그러면 당시 상황적으로 안 되는 것을 갖다가 그때 위원님들한테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설명 다 하고 조례 만들었던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관계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일단은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뜻하고 도에서 돈을 지원 받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갑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재단법인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 뜻하고 재단법인 만든다는 뜻하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합니까? 잘못 되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조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례 내용상에 그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조례 한번 검토하여 보시고 그때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 했던 내용을 보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면 본 위원의 기억으로 산자부 40, 도 40, 시가 20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자부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도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10억원 세워졌습니다. 지금 재단법인 만들어놓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한번 그것도 확인하여 보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조례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가리키며)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어제 밤 11시인가 왔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추가 요구하신 사항 말씀이십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토요일날 추가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통장복사하고 그동안 회의록 있던 것 복사하고 계약서 복사 이 정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따로 요청한 것이 없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받기는 어제 받아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월요일날 받았다고 하더라 도 지금 이것 하나 하는데 오전 9시, 10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 하나가 밤 11시에 올 정도의 자료가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죄송한 정도가 아닙니다! 내용이 특별한 것 새로운 것을 요구했으면 “의원들이 너무 부당한 요구를 해서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동안 써왔던 금전출납부와 통장 복사 정도, 그리고 계약서 이것입니다. 10시간을 넘게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 감사 때 지적했지만 의도적으로 감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원가계산서도 안 나오고 12월 중순에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감사 제대로 못합니다. 내년에 갑니다. 내년에 가면 이런 문제점들 위원님들이 또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런 방법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7년도에 계속 이것의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재단법인에서 전문적으로 하니까 더 낫겠지 했는데 감사를 못하도록 더욱더 감추어지고 오히려 더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물어보면 “이사회에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하나 국비가 제외된 사유를 본 위원이 지식경제부 의견 공문사본을 요청했는데 공문으로는 없고 산자부 방문 시 자동차 조선팀에 김성실 서기관 답변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지식경제부를 방문했는데 전시산업진흥회 거기에 일단은 등록이 되어야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점수를 하는데 20점 정도 되더군요. 그러니까 3회까지 하고 전시회 등록을 정식으로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전시회 쪽에서 듣고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 돈 어디에서 받습니까? 전시산업진흥회에서 받는 것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지식경제부,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식경제부에서 전시회로 돈을 일괄적으로 전도하여 주면 산업진흥회에서 그쪽에서 분배를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서울이나 부산이 1억 5천만원, 2억 미만 받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서울모터쇼나 부산모터쇼는 국비 지원하지 않고 전시산업진흥회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경부에서 일괄적으로 그쪽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확인하여 보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1억 5천만원, 1억 6천만원 이정도,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담당자하고 통화했는데 5천에서 1억 준다고 하는데 상한선이 1억원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브랜드, 유망 정책에 관련된 그런 전시에 관련해서 지원하여 준다고 우리시에서도 몇번 왔다갔다고 그러더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안에 내용은 틀리지만 1억 5~6천까지는 전시회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돈 한 5 ~6천 차이 나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우리가 이 사업하는데 이번에 정산하면 30억원이 될지 몇억원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 5천만원, 1억 받으려고 지금까지 여기 위원님들한테 정부 지원 받겠다라고 회의 때마다 얘기한 것이 5천만원에서 1억원 지원받는 것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다 인정하고 1억 5천만원 받으려고 지금까지 국비국비 했던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들을 우롱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조례 만들면서부터 “국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 받을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진흥회에서 줄 수 있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억 5천만원인데 우리가 1억 5천만원 받으려고 시비 20억원씩 들여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했던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국비 받기 위해서 사업 했다기 보다 사실 자동차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인데,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한테 보면 주신 자료에도 무엇이라고 나왔느냐 하면 3회 이상 해야 국비 받을 수 있어서 다음 해에는 신청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비 받기 위해서 우리가 3회까지 한 것입니다!! 우리 시비 20억원 들여서 하는데 국비 1억 5천만 받으려고 이 사업 했다는 것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도비에서도 이번에 10억원 줄 때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세웠던 이유가 이 사업을 지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 산자부도 외면하고 있고 도도 외면하고 있는데 시에서 만 이 사업 잘된 사업이라고 시비 갖다가 2006년 20억, 올해 20억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사업 자료에 보니까 예비비 2억 5천만원 지출한 것 있습니까? 지출 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까? 예비비는 어떤 때 쓰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재단에 기 나가 있던 돈 중에서 예비비인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기 나갔던 돈 중에 예비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연금 한 것 7억 얼마 나간 것 외 또 나간 것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나머지 2억 5천만원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재단에 출연해서 쓰고 남은 것이 4억 얼마 되는데 그 중에 2억 5천만원 정도를 더 이렇게 30억원에 플러스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과장님 또 여기에서 이상한 말씀하시는 군요. 예비비는 우리 본예산 세울 때 예비비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예비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예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재단 예산 중에 예비비로 되어 있던 것을 쓰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예비비란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항목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업체는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이렇게 얼마씩 주고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재단법인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광고비를 얼마 쓰고 그런 예산서가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당연히 재단에도 예산서가 있어야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 중에서 예비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아니 예비비로 편성된 부분을 쓰기로 거기에서 했다는 내용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재단법인 예산서 있다고 하셨으니까 예산서 주시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도비 엑스포 관련 지원 받은 것 지적 받으셨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1억 1천만원 정도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반납,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반납하는데 돈 어디에서 나서 하실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돈은 저희가 지난번에 집행해서 썼기 때문에 저희 시비에서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재단법인 만든다고 국비 남은 것은 불용처리 해서 넘겨 주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썼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비로 다 쓰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때 불용처리 해서 5억 얼마 넘겨준 것은 무엇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지금 도비도 들어 있고 국비도 있고 같이 들어있던 돈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반납하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반납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썼기 때문에 반납해야 할 돈을 이번에 도비분 반납을,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은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 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안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하시는 남은 돈들로 재단법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재단법인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은 그 돈을 그대로 놓아두고 우리 추경을 세워서 그 돈을 갖다가 반납하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때 나머지 돈 전액이 재단법인으로 출연된 것이 아니고 일부만 출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일부는 시로 불용처분 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재단법인 7억얼마 처음에 출자한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 시비로 출자했다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국비, 도비 남고 시비도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에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 있어서 그것을 감사지적을 받아서 잘못 처리했다고 했으면 그것을 우리가 추경으로 해서 도에다 반납해야 맞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실제로 남은 돈은 10몇억 남았을 것입니다. 십몇억원 남아서 그 중에 일부를 재단에 출연해주고 나머지는 불용처분 해서 저희가 썼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재단법인 그 속에 재단기금 속에 그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에서 그 돈을 빼서 반납해야 된다고 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때 지금 12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7억, 불용에 5억원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마는 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비로 썼기 때문에 시에서 1억 1천 정도부담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 불용 처리된 금액을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돈 30억원 이상을 재단법인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도 아무리 못 살아도 나름대로 목을 정해놓고 통장이 한 5개 됩니다. 이 한 통장에서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통장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자수입을 위해서 이자 높은 곳에다 행사 이전에 분산배치를 해서 썼고 그 다음에 행사시기에 맞추어서 그 통장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를 들어서 업체에 줄 돈이 있고 그냥 일반운영비로 쓸 돈이 있습니다. 다른 통장으로 만들어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이면 일반운영비, 엑스포 관련해서 업체 관련한 돈 지원 하는 것, 그래서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 넣고 업체 관련된 엑스포 행사를 위해서 넣고 또 다른 목이 있는 통장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서 이 돈 해야 되는데 한 통장 해가지고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통장을 하나로 일목요연(일목료연)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회계를 관리하는 사람이 힘들어서 어렵습니다. 목은 여러 가지로 쓰지만 통장관리는 일단 하나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나로 하는 것이 관리가 더 편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지출부에서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동완

서동완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어제 보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통장 정리한 것도 한번에 정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뒷장에 있는 안 찍혀야 될 곳에도 찍혀있습니다. 한번이 아니라 두번, 세번 찍혀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있고 자료들을 보니까 이번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런 의도로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료로는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용역 계산표도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참가업체 170개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부품업체는 어떻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일부 문제 있는 업체는 보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참가도 몇 개 업체 덜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다 들어왔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다 안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부품업체 이것도 저번에 지적이 나왔던 것인데 자동차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왜 들어왔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당시 신청 받을 때에는 그분들이 자동차 무엇이다라고 해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 책임이 우리시에 있는 것입니까? 대행업체에 있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대행업체도 있고 저희 감독도 있죠.

동완

서동완위원

대행업체가 그 업체 선정을 다 하도록 되어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서울 부품쇼에도 가봤더니 지난번에 왔던 안경, 자동차 등 업체들이 거기도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들어오는구나 생각도 들고 저희도 한심하다고 봤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쉬운 예로 이것은 악세사리 그런 수준을 떠나서 행사 있는 곳마다 찾아다니는 보따리장사들 그런 수준의 업체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왔는데 아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쇼도 저희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도 역시 그래서 다음부터는,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서울이나,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부산에서는 업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돈 받고 들어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그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서울 업체들은 부스를 차지하려고 몇㎡당 돈 얼마씩 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셔오고 있는데 그것이 말이 됩니까? 아무튼 지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말씀 드렸는데 부족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업체 관련해서는 2년 전에 할 때도 지역업체가 피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입장권 대행업체가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이번에 더 많은 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철저히 파악하셔서 외지에 대행업체들이나 와서 돈을 벌어가고 지역의 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업체들을 우선 보호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두철미(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감사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세 번째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총 금액은 32억원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32억 5천 예산으로,

진희완위원

2회 때에는 25만명 참가했는데 이번에 몇 명 참가 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38만명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38만명 중에 당해연도는 전국농촌지도자 대회, 게임엑스포, 에어쇼 있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인원 빼면 전년도 2회에 25만명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빼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번에 많이 온 것으로 되었습니다.

진희완위원

이것을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일주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데 전체적으로 과장님 생각에 자동차엑스포가 잘 되었다고 평가 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못된 부분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제일 잘못된 것이 부품관 운영이 잘못 되었고 그 다음에 국제행사이면서 외국인들에 맞는 것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의 축제는 크게 자동차엑스포와 철새축제 두가지가 「세계」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명칭이 맞지 않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빨리 군산시 축제나 엑스포 행사에 우리시에 맞게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사업이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정산을 행사 끝나고 5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책임자로써 정산 안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십니까?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정산은 규정대로 해서 5일 안에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계산이라든지가 늦고 또 제출한 것 보완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진희완위원

행사 끝나고 한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정산이 끝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라는 것은 감사를 시작부터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당 과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챙겨서 해야 됩니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들을 몇가지만 짚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86쪽 A-1에 이사회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회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이사회는 금년에 2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A-40쪽 8월 4일날 회의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8월 4일날 회의참석 인원 명단인데 명단 맞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진희완위원

전체 이사회가 22명입니다. 9월 29일부터 엑스포행사가 시작되는데 8월 4일날 불과 한달 남겨놓고 막바지에 점검하고 이사회에서 중요한 엑스포 행사에 중점을 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때 회의를 한 내용입니다. 이 자체가 보시면 참석이 12명, 불참이 10명입니다. 이런 조직위 이사회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이것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번 엑스포 행사 전반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군산시 단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이사회들을 빼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인 의원들 참가시키고 나머지 관계되는 분들 적극 여기에 참여시켜서 더욱더 좋은 행사가 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어야지 이런 이사회를 해놓고 무슨 행사를 잘 했다, 잘못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위 행사 22명 중에 반절이 참석하고 반절이 불참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불참한 이사님들한테 무슨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안 오신 분한테 안내는 다시 해드렸죠.

진희완위원

이사회 부분부터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는 반드시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진희완위원

전국 참가업체 수가 170개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진희완위원

신청업체는 110개입니다. 맞습니까? 참가업체는 170개인데 외국인 업체 참가 수는 몇 개 업체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자료검토)

진희완위원

페이지 86-A를 보십시오.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9월 29일날부터 행사가 열렸습니다. 10월 1일날 행사장에 가봤습니다. 부스에 많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 국내업체는 엔 에스엠, 유창금속, 엠씨 에스코리아, C&B Tech, 주식회사 삼송, 군옥 인터내셔널, 트윈글로벌, 주식회사 신흥기공, 외국업체는 연태 바스트사 이외 연태 유한공사 두개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에 유한공사가 빠져 있고 곤명용품 유한공사 외 한군데가 들어와 있지 않고 북경에 있는 유한공사 네 곳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또 강유공사라고 중국에 있는 본 업체 중에서 참석되지 않았습니다. 이업체들이 참석 안 한 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제교류 차원에서 저희하고 교류하고 있는 그쪽 지역에서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딱 당해서 못 오겠다고 해서 방법이 안 나왔습니다.

진희완위원

행사장에 가보니까 보는 순간에 이것 전체적으로 잘못 되었다, 준비가 덜 되었다, 확고한 모든 회의가 되지 않았다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조직위 이사회 일지부터 봤습니다. 지적사항 엄청 많았습니다. 이루어진 것이 하나 없습니다. 여기 위원장님 문시장님하고 또 강 위원장님 두 분이 이렇게 했는데 지적사항 많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내용은 많은데 이루어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요즈음에 감사자료 보면서 이것이 참 잘못된 군산시 현실이다 또 한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홍보대사 문제도 똑같습니다. 굳이 오윤아 씨를 선택해야 되는지, 계속 군산을 홍보했던 김성환 씨 그런 분이 했으면 더욱더 적은 비용으로 충분한 노력을 했지 않는가, 왜냐하면 군산시 시민의 행사나 모든 부분은 그분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윤아 씨는 누가 선택 했는지, 조직위에서 했는지 위촉패도 주고 다 했더군요. 굳이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염려스럽고 이 부분에서 지금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최하는 전국농촌지도자 대회와 게임엑스포, 에어쇼 하고 전체 합쳤기 인원이 30만명 넘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행사를 여기에 붙여서 방대하게 해놓고 행사 잘 끝냈다고 평가를 받을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정산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위원장님께 제안하고, 국장님! 자동차엑스포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 다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 일부분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지금 금년에 3회째 엑스포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한번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하여튼 이렇게 추진하면 발전이 될 것이다 해서 제도적으로 한번 갖추어 보자 해서 우리 위원회도 만들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은 다시 또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또 자동차엑스포는 사실은 앞에 서동완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지식경제부 같은 경우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안 주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과정은 정부에 입장은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 부산 두 엑스포만 정부 측에서 키울 생각을 갖고 있고 기초 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측에서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도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아까 3회 이상 넘어야 된다는 것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할 때 최종 얘기는 지원을 해준다면 별도 예산이 안 되고 균특에서 해주겠다, 균특에서 이 재원은 결국 우리 재원이기 때문에 괜히 거기다 올려서 균특을 못 받는 경우가 될 수 있어서 그러면 아예 균특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진희완위원

잠깐만요, 균특 내용은 하지 마시고 이 엑스포 행사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짧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제가 해명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회째를 가졌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런 지적사항들 1회 때, 2회 때, 3회 때 오면서 정산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가 굉장히 규모 있는 행사를 만들어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평은 외부적으로 잘 되었다는 평도 많이 듣고 있고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역의 여건에 맞는 행사로 키워왔기 때문에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모르겠습니다. 감사장에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부분들은 과거에 얼마나 잘못했으면 앞으로 잘하겠다는 답변이 나오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자엑스포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해서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하고 또 결과를 가지고 반드시 검토해야 됩니다. 결과를 정확한 평가를 하지 못하면 제4회 때, 앞으로도 영원히 이 엑스포 행사는 좌절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예.

진희완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이유를 든다면 버스운행을 했습니다. 서울에 7대를 가지고 계속적인 운행을 했습니다. 과연 숫자가 얼마나 왔는가, 또 어느 인원들이 왔는가, 우리 출향 인사들만 왔는가, 서울 시민들 얼마나 참여했는가 이런 종합적인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평가가 나오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좋은 행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산만 낭비하고 우리 시민들 우롱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예.

진희완위원

그렇게 종합적 검토를 해서 정산한 것과 같이 평가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진희완위원

평가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엑스포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위원

본 위원이 간단히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2회 때 행사결과 득과 실 나온 것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2회 때에는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만 했었지 외부기관에 평가 의뢰를 못했었습니다.

나종성위원

2회 때에도 저희가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말씀하시는데 계약이 얼마가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금년,

나종성위원

아니, 2회 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2회 때 나와서 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약간에 허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실대로 근접하게 접근할 것입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4회가 올텐데 4회 때에는 국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청하면 아까도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쪽의 예산 범위 내에서 국비가 아마 점수가 좋아져서 가능할 것입니다. 얼마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아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돈은 32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했는데 보통 보면 필요없는 부분, 아까도 모 홍보대사로 해가지고 1,650만원 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2회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3회 때도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2회 때부터 지적했던 부분인데 시정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사를 4회 때도 계속 하실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죠.

나종성위원

그러면 4회 때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4회 때 예산은 금년도 예산 보다는 적게 하면서 알뜰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엑스포는 그렇고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보다보니까 부실한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 몇가지만 짚겠습니다. 운영비가 전년도 감사자료하고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의 총 운영비 잠깐 여쭈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6쪽에 총괄운영비 합계가 얼마입니까? 6억 1,330만 7천원입니다. 97년도 감사자료에 운영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6억 7,479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기가 되었는가 하고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오기가 날 수 없는 것입니다. 길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총괄 국의 운영비 조차도 맞추지 못하는 이런 감사자료를 보면서 정말로 집행부에서 감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은 시간을 끌면 안 되기 때문에 추후에 설명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것 또 하나만 짚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플라즈마를 우리 군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플라즈마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 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200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이것이 2007년도 감사자료입니다. 또 저희가 얼마 전 업무보고 때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감사자료 3개와 2008년도 감사자료가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느냐, 봅시다! 전년도에 감사자료는 47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받은 감사자료는 236억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받은 감사자료는 또 346억원입니다. 도대체 우리 위원들이 어느 자료를 가지고 신뢰하고 감사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시간을 끌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전체적인 자료 잘못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잘못된 부분도 있고 사업내용이 틀려졌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잘못된 것이 많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목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이러한 잘못된 것, 이러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는 태도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재래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건축 하기로 결정이 되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재건축하기로 결정 되었고 공설시장에 대한 것은, 재래시장이 아니라 공설시장입니다. 공설시장에 관한 것은 본 위원들이 본 위원회에서 2005년도, 6년도, 7년도 행정감사 때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3년에 감사자료82쪽입니다. 82쪽에 보면 공설시장 보수 수리 및 공사현황이 최근 3년간 해가지고 얼마 나왔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8억원 나왔습니다.

강태창위원

저번 128차 업무보고 때 받은 것인데 5년 동안 공설시장 보수공사에 투입된 사업내역이 28억 8,891만 9천원입니다. 이것이 128차 때 받은 업무보고입니다. 본 위원이 또 다른 업무보고 때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을 통합해서 내본 결과 본 위원이 맞습니다. 5년 동안에 기 투자된 보수, 수리, 기 투자된 금액이 40억 7,800만원입니다. 보십시오. 3년동안 업무보고에서 그리고 행정정사무감사에서 2등급 판정난 건물에 대해서 돈을 붙이는 것은 부러진 뼈에 파스를 붙이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재건축으로 재검토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가 각자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집행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책임집니다.” 이러한 얘기를 여러 차례 했지만 재건축 해야 하는 곳에 결국에는 40억원이라는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버젓이 다시 재건축 공모한 것이 “새로 다시 찾고 싶은 공설시장 조성 계획안”으로 해가지고 또 다시 재건축 예산이 얼마 들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147억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40억원 내버리고 147억원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감사 때 3년동안 계속 지적되어 왔고 4년째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40억원 버린 우리들의 혈세는 어디 가서 찾아야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여 오고 시정을 요구했던 것들이 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최근 3년 보면 화재난 것과 전기설비 액수가 큰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계속 고민하다가 이번에 다시 재건축까지 저희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강태창위원

화재는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화재는 3억몇천만원입니다. 그것도 자료마다 다 틀립니다. 3억 9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는 3억 9,5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이쪽은 3억 9,526만 9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틀린 것은 다른 것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찾자면 시간이 걸립니다. 40억원 중에서 3억원은 큰 것이 아닙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화재로 핑계를 돌려서 안 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느냐 물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건축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태창위원

진작에 의회의 의견을 들었다면 40억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혈세를 없애는 일이 없었겠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위원장님!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문화시장 주차장 사건 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추후에 거기에 비가림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비가림 시설에 대한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업무보고 올라온 것 보면 비가림시설 시설비가 이미 330억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모르십니까? 올해 저희 요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비가림시설 설치 실시설계가 실시설계용역으로 해서 330만원, 사업기간 5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문화시장도 똑같습니다. 뼈 부러진 데에 파스 바른 격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재건축 되어야 합니다. 왜 이러한 짓들이 계속 반복되는가,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을 계속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도 왜 되풀이 되는가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문화시장 같은 경우 재건축 알아보니까 거기에 200명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거의 불가능해서 지금 비가림 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나 누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꿔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시간 내서 문화시장에 들려서 왔습니다. 바닥 아스콘은 깨끗하게 했더군요. 상인들 서너명을 본 위원이 만나고 왔습니다. 시 돈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상인들 몇분이 뺏지를 보로 왔습니다. “의원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 현장방문을 오려고 합니다.” “올 것도 없고 말 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해결 해주어야지 지금 가서 보십시오. 거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느냐, 서부영화 보시죠? 서부영화 보면 폐허 상가를 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데에다 무슨 보수를 하고, 여기도 공설시장과 똑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새로 슬림하고 조그마하게 하고 그리고 주차장 기 확보된 것 있으면 확보해서 슬림하게 한 3층으로 해가지고 마트형 시장을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그것입니다. “민원 때문에 복잡해서 저희가 접근을 못합니다.” 그것을 누가 합니까? 행정의 담당부서에서 단합해서 이끌어내고 재건축할 수 있는 것을 해놓아야죠. 그래서 330만원 실시설계를 했는데 이것 시도하실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상가가 없는 데도 말씀하시고 빈 공간을 말씀하셔서 실제로 장사하는 부분에 비가림시설이 아주 낡아있더군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할 계획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강태창위원

저희 의원들의 지적이나 요구사항을 전혀 듣지 않는 집행부입니다. 시정을 요구했는데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그렇게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변화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과장님! 부탁합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둘러보고 상인들도 만나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담당자가 나가서 상인들을 만나서, 물론 없습니다. 몇분 만들어놓고서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7억원을 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상인회가 6~7명 모여서 했지 않습니까? 작년 지적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관계자가 나가서 상인들 만나보고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서서 감사 받느라고 피로하죠? 좀 긴 호흡 좀 하세요. 부드럽게 합시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괜찮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공설시장은 재건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 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재건축 방향만 했고 지금 상인들과 계속 대화 중에 있습니다. 저쪽 주차장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그전에는 좋다고 하신 분들이 그쪽은 너무 좁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자리에다 하면 어떻겠느냐 계속 상의하고 있는데 협의점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몇 번이나 현장 상인들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뒤에 두 번 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상인들 대표를 구성해서 주십시오.” 해 가지고 대표단을 구성하라고 하는데 그 모임만 있으면 꼭 싸우고 대표 구성이 안 되고 그럽니다.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첫째는 이해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원래 리모델링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리모렐딩 하려고 했던 당초 금액이 31억 중에,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21억원,

김종식위원

그 소진된 금액이 얼마 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소진된 것은 설계비 정도,

김종식위원

등등 얼마 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설계비만,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얼마 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설계비가 한 2천만원 좀 넘습니다.

김종식위원

2천만원이 작은 돈 아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종식위원

정책을 잘못 세우면 우리시에 손해를 끼친다는 것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지금 거기에서 상인들은 주 얘기가 앞에 주차장 부지로 옮길 때 위치가 작다라고 하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대표자를 구성해서 작으면 대안이 무엇이냐, 그 자리 있는 데에 재건축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대표자를 구성하는데 대표자 구성이 안 되어서 저희가,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시는 주차장 자리에 하려고 하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어느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김종식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번에 업무보고 때 그쪽에 한다라고 보고를 했고 하기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거기에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감사장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주민들과 대화 속에서 결국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 할 때 그 위치를 잡고 그때 상인들이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잡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에도 2천만원씩이나 들여서 리모델링사업으로 마치려고 했던 것의 방향선회를 하다보니까 2천만원의 세금이 샜습니다. 인정 하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사태가 안 나도록, 지금 예를 들어서 추정적인 금액은 148억원 찾고 하지만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실제 공사 들어가면 더 들어갑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변동은 인정합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어디인가 확실히 맞추어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용 아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시장 상인들 의견을 수렴할 때 해당 위원님들 꼭 모시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공설시장 관계가 이렇게 보니까 주민들 충분히 수렴하고 공설시장 세금이 2006년, 2007년, 2008년 한 것이 총 1억 7,800만원입니다. 징수한 것이 1억 7,400만원이고 미수납이 4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2006년, 2007년은 그런대로 건 수가 상당히 되는데 2008년은 1,474건 밖에 안 됩니다. 2006년, 2007년은 건 수가 많은데 건수가 작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마동, 바동을 저희가 허가를 안 하여 주다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서 안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어서 안 내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하루 수입이 없고 빈손으로 가는 날도 많은데 저희 직원이 매일 나가서 하고는 있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시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보면 공설시장 활성화시켜 주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사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징수 안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여 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징수를 안 하면 사유재산으로 알고, 지금도 그전 관습에 따라 사유재산같이 알고 있는데 시 것이 아니다는 생각하면 더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장사가 너무나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방향선회 해가지고 2천만원씩 예산 낭비하는데 그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볼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감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한번 답변하여 보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거기가 보통 한달에 1만 2천원, 3천원 내고 있는데 그것을 감면한다면 얼마를 감면해야 하는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감면하여 주려고 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절차가 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의견수렴을 못하니까 지금 본 위원이 나가고 싶어도 어떤 때는 일부러 안 나갑니다. 이쪽 수렴할 수도 없고 저쪽 수렴할 수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더군요.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위원

과장님, 신영시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영시장 환경개선사업 몇 년도에 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2006년도에 한 것으로, (자료검토)

박희순위원

2006년도입니다. 그러면 개선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2006년 업무보고에 의하면 172쪽에 캐노피 설계용역비 2,490만원과 전체 총 15억 9,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비가 어디에 투자 되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올해 신영시장에 아직 사업비를 투입 안 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런데 환경정비사업 추진 2008년도 자료는 무엇입니까? 신영시장 비가림시설 창호설치공사 3,473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비가림시설이 아니라,

박희순위원

어쨌든 신영시장에 다 투입된 돈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박희순위원

올해도 3,473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약 16억 5천만원이 들어갔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박희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환경개선사업 잘 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도 환경개선은 되었는데 상품진열이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 내부만 얘기 하시는데 주변에 한쪽에서는 신영시장 입구를 용접해서 장사하고 있고 옆으로는 도로를 불법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용접까지는 모르고 도로불법이 있어서 건설과에서도 지난번에 단속하고 그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시장에 가서 직접 상인들한테 들었는데 건의를 하니까 용접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여 주면 한다고 그랬다는 얘기도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된 것의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까? (사진제시) 입구도 물론 찍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입구도 가서 보시면 이 보다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게가 양쪽으로 한 두개는 될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불법을 전용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쪽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은 군산시 지역경제를 책임지어야 될 과에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신영시장 주변 도로 하나도 개선하지 못하면, 앞에서는 개선하고 뒤에서는 불법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렇게 계속 된다고 하면 이것이 맞겠습니까? 그리고 신영시장 뿐만 아니라 신영시장 도로변 옆에도 역시 차가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 주변 안 보셨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화장실 옆에 주차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생선 건조장으로 다 변하여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하신다면서 어떻게 관리감독 하나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지 걱정됩니다. 본 위원이 2006년, 2007년 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고 언제나 미흡한 부분 때문에 이번에 한번 더 지적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도록 꼭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라고 상인들의 입장에서 상인들이 말하는 것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상인들은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주출입구 상부가 너무 높아서 8m 정도를 내려가지고 앞에 입구를 바람막이로 막아달라고 하는데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바람막이는 못 들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 바람막이를 막아달라고 하니까 용접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해 주겠다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시던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제가 한 사실은 없습니다.

박희순위원

아무튼 바람막이를 막아주시기 바라고 또 신영 1지구 뒤편에 하수구 뚜껑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각종 오물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하수구 하나가 막혀있습니다. 그분들이 본 위원을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수구 뚜껑해 달라고 한 지가 지금 1년 지났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들은 기억 안 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하수구 뚜껑이 거기가 해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뚜껑은 해야 할 자리는 아니고,

박희순위원

뚜껑을 해야 할 자리가 아니면 무엇이 안 들어가게라도 막아주셔야지 그냥 도로 같이 해놓아서 있으니까 뭐가 다 들어가서 막힙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그분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박희순위원

하수구는 우리가 만들었는데 왜 그분들이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하수구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만들어서 상인회한테 화장실까지 다 인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관리를 해야죠.

박희순위원

그것은 처음에 뚜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설계에서부터 뚜껑이 빠졌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와서 우리는 끝났으니까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한번 현지에 나가보겠습니다.

박희순위원

확인하셔서 해주고, 이번에 전라북도 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처음 설계부터 상부 천정을 높게 해서 상인들이 다시 공사를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상인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앞으로 권리를 주장을 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가 그런 여지를 남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개인들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서,

박희순위원

1억 500만원을 상인들이 투자해서 막아서 사용하고 있다고 상가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말씀드려서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다시 한번 시정하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에게 잘못 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본 위원은 이러한 잘못된 설계가 애초부터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높게 하고 설계를 잘못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금 본 위원이 3년째 얘기합니다. 본 위원은 신영시장 문제는 꼭 그분들의 생각대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들어주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한번 현지에 나가서 저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또 한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앞으로 지을 상가들, 공설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옷가게도 그렇고 도로점용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평수가 두평이면 두평만 줍니다. 그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그분들은 옆으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하니까 그냥 뒤로도 빠지고 앞으로도 빠지고 적당히 빠져가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상인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해서 필요한 평수를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분들 도로를 점용하지 않고 또 소비자들도 지나다니기 좋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앞으로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상인들 입장에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수부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아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본 위원과 재래시장 가서 상인들하고 일일이 접촉하고 욕도 얻어먹은 것도 아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다행히 147억원 만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그것은 안심이 됩니다. 먼저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품권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마트나 롯데마트 보면 상품권 활용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8,9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비슷하게 1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배가 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배는 안 늘었어도, 81쪽입니다. 새마을금고회에서 1월부터 8월까지 1억 3천만원으로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북은행에서 2008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1억 400만원 정도 팔았는데 혹시 자료로 갖고 계십니까? 롯데마트나 이마트 상품권이 어느 정도 판매하고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발매한 것은 알 수 있지만 사용은 다른 데 것 가지고 와서 하니까 그것은,

정길수부위원장

발매는 어느 정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파악하여 보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아마 우리 10배가 넘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훨씬 많을 것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님이 연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품권이 많이 활용되면 재래시장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많이 활용됩니다. 이용객이 많아서 선물을 주고 받고 하는데 우리 군산시나 시민들이 앞장서서 해야 할 입장인데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2009년도부터는 상품권도 상품권이지만 쿠폰제까지 병행해서 하려고 내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쿠폰을 각 상가에 나누어 주어서 그 상가에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인이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재래시장 쿠폰제,

정길수부위원장

가능 하겠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누차해서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롯데마트나 이마트 이런 데는 1천억 이상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모든 시민이 거기 가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래시장에 가면 147억원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더 많은 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 시장의 상인들은 30년, 40년, 젊었을 때 와서 꼬부랑 할머니 되도록 오직 거기에 전력을 다하고 살고 계십니다. 과장님 그것을 느꼈을 때 어떤 심정을 느꼈습니까? 내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을 때 기필코 살려야겠다는 의도를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런 생각도 있지만 빨리 시장의 세대교체가 되어야 활성화가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본 위원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39억원인가 나와서 보수하러 가서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한쪽에서는 욕을 하고 한쪽에서는 병도 깨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과장님과 본 위원이 직접 겪었습니다. 일면에 그런 분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제일 먼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재래시장을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보충으로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1쪽 그대로인데 앞서 업무보고 때에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을 왜 상인들이 거부하는지 과장님 내용을 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일단은 바꿔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재래시장 나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첫째가 교환시 불편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께서 상품권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상품권 주면 상인들이시큰둥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시큰둥합니다. 현금 1만원권 지폐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상품을 주거나 물품을 줄 때 한두개를 더 얹어서 줍니다. 그것이 재래시장 맛 아닙니까? 그런데 상품권을 주면 그 한도 내에서 정확히 주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재래시장 상품권의 단점이고 문제점입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신 것 있냐고 물어보니까 쿠폰제로 내년에 할인혜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모르겠습니다. 쿠폰 할인혜택이 잘 전달되어서 잘 되면 좋겠지만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원인 파악을 해가지고 쿠폰제를 해서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각계각층(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상인들이나 우리 주민들이나 여기에 관계되는 은행, 마을금고와 전북은행에 얘기해서 전체적 협의를 거치고 한번 대화를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역시 할인혜택도 무용지물(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판단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2006년도, 7년도, 8년도 상품권 판매현황에서 이런 어려움에도 상인들과 시민들이 불편함을 갖고 있는데도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들이나 또 회사에서도 일부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도 정확히 아시는데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감사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수가 늘어서 이 내용을 정확히 살펴보니까 첫째 우리 청내 직원들께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둘째 명절 때나 이런 부분에서 기업에 사주기 운동 캠페인을 지역경제에서 벌였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체에서 사주기 운동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업체 공급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업체에 압력행사를 하는 것인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압력까지는 없고 지역상품 사주기 해주시라고 모든 것을 권고로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기업체에서 그 권고를 받으면 안 사줄 수가 없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여기 본사가 있는 회사들은 결정권이 여기에 있는데 없는 회사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기업체에서 말 못한 불쾌함을 갖고 있습니다. 말을 못하지만 그런 불쾌감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잘해보자고 캠페인하고 권고도 하고 그러는데 자칫 잘못하면 불만을 가져서 더욱더 상품권을 이용하지 않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감사 때 지적하고 싶습니다. 꼭 다시 한번 상인들이 거부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조치 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재래시장 안 좋은데 계속 재래시장 가서 상품권 이용하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선에서 그만두고 다른 방법 찾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집행부도 고민을 해야지만 우리 의회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같이 이 부분 고민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진희완위원

잘못 되었으면 바로 끊어야지 끌고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담당 계장님들께서는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다가 과장님 막히시면 바로바로 자료 좀 드리십시오. 과장님이 천재입니까? 뒤에서 그대로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원활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감사는 2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70쪽에 보면 노사화합 문화가요제가 있습니다. 정산서 자세한 내역을 달라고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도 안 왔습니다. 정산내역에 대해 왜 안 주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산내역만 달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은 모양인데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것 보기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3,600만원이 보조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보조 3천만원, 자부담 600,

박희순위원

3천만원에 자부담 600으로 3,600사업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노사들이 나와서 참가하고 시상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노동자들이 타 갈 수 있는, 그날 문화가요제 하고 경품이라든지 시상으로 타간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한 10% 정도 됩니다.

박희순위원

10%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홍보비, 인쇄비는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홍보비, 인쇄비가,(자료검토)

박희순위원

1,400만원이 넘어서 한 40% 됩니다. 그리고 가수, 무용단, 무대MC 해가지고 36%입니다. 지금 우리가 노사화합 문화가요제를 한다고 하면서 회원들이 탈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10%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 사업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지금 한국노총에다 주어서 전적으로 관여를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쪽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업인데 실제적인 노동자들에게 수혜가 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회원들한테 돌아가는 몫이 10% 밖에 안 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가 홍보비 아니면 무대장치, MC초청가수 비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행사 위주로 가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잘 하여 주시고 노사화합 문화가요제는 노사 간에 진정한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인터넷에서 타지역을 찾아봤습니다. 타지역에서는 노사 화합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 하면 등산이나 아니면 체육행사를 하면서 주로 자전거 같은 것을 경품으로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는 에너지 절약이 되는 차원도 되고 노동자들이 자전거도 타갈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겠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노사화합을 위해서 지금 이 가요제만 있는 것이라 체육대회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3개나 봤는데 문화가요제 액수가 가장 커서 이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가요제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하는 행사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1년에 한 4번, 5번 정도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4번, 5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은 교육도 있고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박희순위원

워크샵도 있고 또 한번은 교육도 있고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런데 가장 크게 하는 것이 문화가요제인데 본 위원은 문화가요제가 너무나 행사성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사 회원들한테 돌아오는 몫이 너무 적어서 최소한 50%는 회원들한테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대책마련도 하여 주시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2008년도 6월25일날 위조상품 유통단속에 22개 업체가 걸렸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박희순위원

수량이 몇 개나 되고 상호명이 몇 개나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자료검토) 수량이 118점 나왔습니다.

박희순위원

22개 사업체에서 수량이 118개 나왔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박희순위원

단속을 1년에 딱 한번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단속에 한번 걸린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실질적인 합동단속은 6월달에 한번 한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단속은 1년에 몇번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단속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는 하고 있는데 단속에서 적발위주 보다는 지도위주로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지도를 하셔서 그것이 개선되고 있습니까? 잘 개선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잘은 안 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다니는 상가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가를 못 돌다보니까 문제는 이런 분야에 저희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여기에는 시민단체들도 있고 하니까 같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셔야지 1년에 한번 양념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한번 시민단체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더 가능한가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시정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잠깐만요, 조금 전에 박희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면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원산지 표시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한 건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22개 메이커 도용한 것 걸린 것 있죠? 거기에 적발한 것은 나왔는데 처분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처분결과는 무엇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압수를 했고,

강태창위원

쉽게 얘기하면 짝퉁 적발한 것, 감사자료에 보면 위조상품 지도점검이 22개 업체에 118개 단속한 것만 나왔지 조치에 대해서 안 나왔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압수해서 하지 말라고 했고 그냥 단속만 했습니다. 다음에 걸리면 과태료 부과를 할테니까 하지 마라,

강태창위원

아니, 그러면 짝퉁 팔다가 걸리면 그것만 회수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처벌근거라든지 처벌조항은 시에서 없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시 조례로는 없고 지금 모법에 따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전문 공무원이 없습니다.

강태창위원

아니, 그것의 연구를 해야지 이것 22개 업체에 18개 업체가 쉽게 얘기해서 짝퉁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짝퉁상품입니다.

강태창위원

보니까 유명메이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루이비통부터 국내아디다스 등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만 있고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은 행정에서 문제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쪽에 상표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상점에 붙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가짜입니다. 꼭 팔지 마시오.” 그런 홍보 겸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태창위원

아니죠. 단속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만일에 시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그러한 근거를 만들어서 대비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약간은 과감하게 해서 검찰에 고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못 갔습니다.

강태창위원

앞으로 처벌근거를 만드십시오. 만드셔서 상위법이라도 아니면 우리가 위임받을 수 사무가 있으면 위임을 받으시고 상위법 검토하고 상위법에 없으면 우리시 조례라도 만들어서 군산시만큼은 가짜가 판칠 수 없는 그러한 상거래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법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적발만 하고 그것만 압수조치하고 끝난다면 이것은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적 조치를 만들어서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일단 동료 위원님 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사문화가요제는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 하셨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올해 본 위원도 가봤는데 작년 보다 아주 좋아졌더군요. 참석인원도 많고 굉장히 애쓰셨는데 문제는 평가보고서 항목별 집행내역에 보니까 시상비, 인쇄비, 무대장치, MC비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면 MC비가 2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MC는 지금 어떤 분이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검토) 「이경」이라는 방송인이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외자 이름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분이 MC를 보는데 250만원 정도 줍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 전주 라디오 진행자인 김 모 진행자 같은 경우에도 한 100만원 안쪽이면 행사에 사회도 보시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가서 봤습니다. 키 좀 크신 분이 사회를 보시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분이 250만원 정도 줄 사회자가 되는지,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선까지를 포함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압니다. 과장님, 혹시 이경 MC 이름 아십니까? 이름이나 들어보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송을 잘 안 들으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도 처음 봤습니다. 방송인이라고 하니까 방송인인가 보다 하지 솔직히 잘 모르는 분인데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자부담까지 해서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집행들이 너무나 소홀히 되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직접 집행하면 좀 문제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한번 추천한 측과 토의를 충분히 해서 과다한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점점 더 좋아지면서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사업을 통해서 노동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사업도 발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예산들이 낭비가 되지 않고 진짜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골고루 다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보면 홍보 인쇄비도 있고 홍보비 외 해서 또 있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결국은 사업비 3,600만원 중에서 홍보비 이런 비로 해서 1천몇맥만원이 나가버리면 무엇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충분히 토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이것도 2회째이고 또 내년에도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는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

노사화합 문화가요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원산지 표시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동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85페이지 도시가스 금년에 지곡동 본관공사 외 9곳, 지금 10곳 승인하여 주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면 준공검사가 언제쯤 떨어집니까? 준공검사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도로굴착 부분만,

김종식위원

도로굴착 부분은 건설과에서 준공검사를 띄우고, 지금 날씨가,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설치공사 해준 것은 도시가스안전공사에서 승인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현재까지 가스 연결을 안 시켰습니다. 우리 시청 주변 뒤 경장동, 구암동 금년에 공사한 지역에 대해서 한번이나 점검하여 보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중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공사가 언제까지,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무튼 저희는 다음 달 중순 이전에는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연말에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임기응변(임기응변)식으로 감사장에서 지적하니까 그런 답변은 아니시겠지만 지금 유가가 전에 비해서 내리니까 다행인데 지금 많은 시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보일러를 땔 때에는 유류를 넣어주어야 되는데 사실 보일러가 연결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서 주민들이 그런 우여곡절(우여곡절)에 있습니다. 내용 알고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를 굴착하는데 있어서 우수관이나 노면 같은 데가 고르지 못한 내용도 압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민원을 들었습니다.

김종식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번 파헤쳐 놓은 자리가 원상복구되었다면 문제는 별개인데 원상복구가 안될 경우에 준공검사 떨어지고 했을 때 추후에 보면 우리시에서 그것의 보수를 해주어야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건설과에서 노면이 정리가 안된 장소에 준공을 해줄 일은 없고 만약에 그 뒤에 문제가 생긴다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추후에 준공검사 떨어지기 전에 옥석을 가려서 해주어야 할 곳은 지금 보수를 도시가스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노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공사를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추후에 했을 때에는 바로 우리시 예산낭비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도시가스에서 지난번에 얘기하는데 군산지역이 연약지반이 많아서 애로사항 얘기도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조율을 잘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한 말씀 더 붙인다면 빨리 준공해서 연료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LNG 발전소 기금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경봉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은 도시가스 마무리 짓고 LNG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위원

지금 군산에 2007년하고 2008년에 도시가스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책자에 보면 65억원을 투자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56억 7천만원이 투자되었다고 하는데 서로 상반되어서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몇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도시가스를 놓는데 전년에 저희가 도시가스 주민부담금은 없는 조건으로 해서 도시가스 공사를 하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런데 도시가스 분담금이 없는 지역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분담금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사실상 분담금이 없는 지역이 더 많죠.

나종성위원

아니, 지금 제가 하려고 하면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틀리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위치에 따라서 틀립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분담금이 없는 부분 실제적으로 m당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액수까지는 제가 좀,

나종성위원

그런 것 전혀 모르십니까? 지금 일부 저희 지역에서 뽑아보면 배관공사비 해가지고 주민분담금 같은 것이 한 세대당 1백 1~20만원씩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총 공사비가 673만 2천원이 나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놓으실려고 하는 데 말씀입니까?

나종성위원

아니, 지금 공사비 분담금 없는데는 해당이 없지만 그 주위에 우리가 관로를 다시 끌어들여서 놓으려면,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저희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려고 하면 세대당 얼마씩이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괜찮게 놓아도 한 300만원 미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300만원 미만이라고 하면 여기 도시가스에서는 자기네들이 공사분담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서 300얼마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공동관로까지는 도시가스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개인 거리나 개인의 보일러 이런 것 합쳐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한 65억원 투자했는데 그 ㎞ 수를 한번 따져 보십시오. 금년에 한 15㎞ 정도 하고 작년에 아마 11㎞ 정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저희가 분담금하고 도시가스에서 투자한 금액하고 개인이낸 돈하고 엄청나게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개인이 거의다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로공사비를 실제적으로 물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관공사를 관로 원관이,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까지 와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집으로 가는데 이백얼마씩 들어갑니다. 그 계산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다 쓰는 부분이니까 원가계산을 해서 시에서도 그런 쪽에 관리를 해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원가계산을 별도로 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나마 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종성위원

본 위원이 원가계산한 것 보면 무슨 암호를 쓴 것인가 못 알아듣는 얘기를 많이 써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에너지담당 직원이 가서 어떻게 해서 180만원, 200만원이 들어가는가 확인하여 보십시오. 여기에서 자재값이 얼마 들어가고 노면은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들어가고, 시민이 앞으로 지금 8천몇세대가 도시가스를 놓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얼마 달라고 하면 시민이 다 그냥 주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별도로 넣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강요를 못하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그쪽 도시가스 그 밑에 하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더군요.

나종성위원

도시가스에서 하청업체를 주는데 하청업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집에 관로공사비를 도시가스에서 다 대고 여기 에서부터 집까지 들어오는데 한 300만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그 300만원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나 위원님이나,

나종성위원

왜냐하면 이 300만원 속에 본관 원관까지 포함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외부공사하고 내부공사 해서,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외부공사는 얼마 가고 그 지선은 얼마 정도 가는 것으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자료를 요청했더니 공사분담금 내역이렇게 했습니다. 삼학동에 11억 1,400만원, 수송동에 9억 1,700만원, 나운동에 3억 6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자료제출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과장님! 지금 방금 나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도시가스를 놓는데 도시가스 놓는 부분에서 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를 놓는데 40만원이면 놓는데 도시가스는 3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관 차이만 틀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역경제과에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십시오. 터무니없이 비싼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지 다른 얘기 아닙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내용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너무나 부당하게 이익을 받으면 시에서 제재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다 시민에게 피해로 갑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수부위원장

과장님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동마다 어디어디를 놓아야 한다고 가스 허가를 해주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허가가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지금,

정길수부위원장

신청이 올라오면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한다는 지역을 정해주는 것은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정해주지까지는 않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가스회사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저희한테 같이 상의해서 이쪽 지역에 할 사람이 많으니까 그쪽 지역부터 하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이것이 참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가스는 우리 주민들하고 제일 민감합니다. 서민들도 놓아야 되고 있는 사람도 놓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일 민감한데 본 위원이 이번에 직접적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한 것이 뭐냐하면 지금 이것을 파가지고 다시 묻어주고 관을 묻고 다시 해주는 굴착공사 허가는 건설과 사항이더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그것이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설과하고 도시가스하고 건설업자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동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가스공사를 했던 하청업체가 건설과장을 사정없이 뭐라고 하는 황당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당신 뭐라고 하면서 화를 내냐고 하니까 당신들이 굴착공사 허가를 안해 주니까, 주민들하고 통장단하고 4인이 만났습니다. 4인이 만나서 허가를 빨리 해주어야 11월달 추우면 기름을 다 없애고 이 가스가 들어오기로 약속 되었다고 합니다. 굴착공사에 허가를 해주어야 되는데 안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되었더군요. 허가를 해주는 관청이 혼을 나니까 본 위원도 식은 땀이 납니다. 그래서 “여보십시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건설과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15일만에 그것을 덮고 이렇게 하면 해주어야 되는데 바로바로 하면 그 다음 날 하루만에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덮으면 내일 바로 허가를, 이쪽에서는 당신들이 무엇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 옥신각신 하는 과정에 지역경제과가 도대체 가스업자들 하청업자 주어서 하는 권한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스업자가 가스공사 하러 가면 본 위원도 직접 따라다니면서 물어봤는데 5군데, 10군데 곤란한 데는 하지를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핑계를 대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공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도시가스에서 자비를 들여서 실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왜 이 사업을 하느냐 군산만 단독세대의 보급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저희가 그쪽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어디어디가 필요하니까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사항이지 더 이상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지금 그것이 문제입니다. 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제일 밀착한 관계인데주민들은 동에 와서 항의하고 힘없는 시의원한테 항의하고 그러는데 독점을 하니까 제재방법이 없어서 가스업자가 그냥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실제 그대로 없는 서민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할 얘기 밖에 못하는데 과장님은 우리가 할 얘기 아니라고 하면,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가 적극 개입해서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다 그쪽에 계속 의사전달을,

정길수부위원장

아니,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혼자 독점을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과장님 독점을 없애든가 어떻게 해야지 본 위원 김동수 씨와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친한 것은 친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뭔가 힘이 되어주어야 되는데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무 힘이 없고, 그러면 의원이 가서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공사 100m 중에 35세대 이상이 신청했는데 안 해주는 부분만 저희 제재가 가능합니다. 한 선에 100m 거리에,

정길수부위원장

도면을 그려서 보여드려야겠군요. 지금 이쪽에 60세대나 70세대는 다 했는데 이쪽에 한 10채가 남았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를 더 들어간다고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고 난리 나고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이런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 얘기하면 과장님도 이런 답변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가스 하청업자 힘이 대단 하더군요. 다음날 건설과에서 허가해서 경암동은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 이 정도의 입장을 본 위원이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제재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가지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개인 보일러 놓는데 사업비를 일부분이라도 지원하면 그 부분에서 관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시에서 예산이 엄청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저희가, 그런 생각은 있지만 아직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직접적으로 본 위원은 그 서민들을 위해서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주니까 본 위원 자신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식은땀이 납니다. 시의원을 떠나서라도 시와 협의 해서 서민들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도와줄 힘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힘이 없다고 하면 난감합니다. 이 문제는 한번 깊이 연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들은,

정길수부위원장

과장님이 그러시면 국장님! 답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도 지역주민에게 시원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 답변이나 정길수 위원님 질문내용이나 공감은 갑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가 저희들도 같이 파악을 해서 우리가 도시가스 회사에 더 권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길수부위원장

이것은 서민들하고 직접 닿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페이퍼코리아 저쪽으로는 한 주택당 1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는 철도를 걷어내면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다음에 할 일이고 그쪽 주민들은 설득시키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2주택이나 3주택, 5주택 이렇게 있는 데는 돈 많이 들어간다고 안 놓아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본 위원에게 민원할 때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과장님한테 답변하면 이런 식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그러니까 실제 현지를 한번 보고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기에서 도시가스를 시에서 해라 어떤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길수부위원장

그러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본 위원이 하소연 하는 것입니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그러니까 현지 위치를 한번 보면서 가스, 우리 시의원님 같이 보아서 힘을 더 강력히 밀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같이 해서 하고,

정길수부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도시가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협의사항 없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다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위원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82페이지 일자리창출 사업은 투자유치과입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80쪽에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투자지원과하고 지역경제과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청년일자리는 투자지원과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공공근로하고,

박희순위원

그러면 69쪽에 공공근로사업자 선발시에 지원율은 몇 %나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이번 하반기에는 거의 다 수용을 했습니다.

박희순위원

평상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평상시 1단계, 2단계 같은 경우에는 한 35% 이 정도 수요입니다.

박희순위원

지원자 35% 밖에는 일을 못했다는 것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러면 65%가 일을 못했군요. 그래서 다음 번을 기다리는 위치에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겹치는 사람이 많아서 7사람만 우선 조사를 했습니다. 5번 사업에 참가한 사람이 3명이었고 4번 사업에 참가한 사람이 4명입니다.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1년 내내는 못 쓰고 1년에 한분기 정도는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박희순위원

그런데 65%가 밀려서 있는데 5번씩, 4번씩 하신 분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계속은 안 했죠.

박희순위원

물론 계속 안 하고 한번씩 쉬었습니다. 그러면 일부러 이분들을 쓰기 위해서 다른 분들을 떨어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런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지난번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거의 수용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공공근로에 참여한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사람만 일정부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셔야죠.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는 순위는 있고 또 득점을 해가지고 점수로,

박희순위원

물론 순위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떨어지신 분들은 그 순위를 합당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한테 와서 항의하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박희순위원

다 순진한 우리 군산 시민들이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고 연초에 계획되면 바로바로 나오고,

박희순위원

그런데 혹시나 지원을 했다가 자꾸 떨어질 경우에는 자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1년에 한번도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2년에 5번, 4번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번만 한다면 공평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 유념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동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지적한사항인데 LNG발전소는 우리가 세입 잡혀 있는 것이 63억 4천만원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금년에 보니까 위원회가 있던데 위원회 회의소집 한번도 안 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종식위원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회의를 한번도 성립을 못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위원회를 저희가 소집하려고 했는데 일부 위원들 중에서 지금 하지 말자는 위원님들이 또 몇분 계십니다.

김종식위원

과장님, 고진감래(고진감래)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과장님이 하루이틀에 그 자리 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회의를 소집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않고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면 집행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그렇게 회의를 않고 서면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분들이 계셔서 서면으로도 해보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입안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초 계획대로 주변지역에 40억원 가까이 쓰는 것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여기에서 무엇 무엇 얼마 한번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39억원 정도를 지난번에 삼각지 사서 공원 하는 것으로 했고,

김종식위원

전체적인 그 앞에 땅 매입하는 것으로,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지금 도서관 쪽에 25억원을 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도서관은 바로 진행이 안 되니까 저쪽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가지 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25억원 바로 지금 저쪽에서 세워서 예비비로 일단은,

김종식위원

그렇게 하면 64억원입니다. 그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25억원은 도서관에 줄 것이 저희 것이 확정 안 되니까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해야 합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언제쯤이나 회의소집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회의 진행하는 사항은 그것이 법적사항도 아니고 꼭 의무사항은 아닌데,

김종식위원

과장님, 깊이 아셔야 됩니다. 법적인 의무를 떠나서 그러면 무엇하러 위원회를 만들어놓았습니까? 물론 은행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시로써 이자수입이 발생하니까 이자수입면으로 보면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지역현안이 어떻게 돌아가는 사항을 알아가지고 빨리 그런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억원은 이번 회기에 올려놓았고 나머지 25억원 도서관은 일반회계에서 갖기 때문에 그냥 예비비로 일단 넣어놓았습니다.

김종식위원

앞에 삼각지대 땅 매입해서 하는 것 39억원 잡았다는 것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종식위원

주민들 의견수렴 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주민들 수렴도 하고 그러는데 그쪽에 위원님들이 반절은 하지 말자, 반절은 또 하자 그런 것도 있고 그 앞길 건너 사람들이 왜 안 하여 주느냐 그것도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LNG에서 기금을, 마서면은 11억원 갔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75억원에서 11억원 갔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원래 마서면 것은 같이 넣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마서면 것은 제외시키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자치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충청도 그쪽에서 신청해야 됩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LNG발전소에서 발전기금을 신청할 때 마서면 것은 제외를 시키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제외가 아니고 서천에서는 자기들 목이 작다고 신청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군산목이 그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초에 5㎞ 반경으로 끊다보니까 그쪽이 들어간 5㎞ 범위 비율에 따라서 배분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식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맞다, 아니다 하지 말고 마서면 것 확인해 보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법적으로 저희가 지경부와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분배 되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서 질의서 받은 것 있으면 받은 대로 감사 끝나더라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종식위원

확실히 뭔가 우리 군산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수부위원장

LNG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몇 분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11명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심의위원회몇 분 들어가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3분 들어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누구 누구 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정 위원님, 나종성 위원님, 강태창위원님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과장님 알기는 아시는 군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무슨 일이고 간에 의지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 앞에 사는 지역구의원으로써 지금까지 말씀을 한마디도 안하고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말을 아껴 쓰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가 아니고 시의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장님도 고생하시고 몇 번 왔다갔다 하시는 것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지를 안 갖고 계신다면 이일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할 수 없는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에 덩어리의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다 욕심 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내 앞에 큰 감을 놓으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누가 못 말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소위 경제건설위원회에 세분의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세분이라도 의견집약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제 말씀 이해가 안 가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그런데 3분이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지만 3분의 의견집약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안 되니까 덜렁 어제사 보자고 해서 오늘 아침에 계장님한테 얘기 또 들었는데 거기 인수하는데 39억 5천인가 올리고 20억원 예비비로 넘겼다고 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25억원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25억원 예비비로 넘겼다고 했는데 이제 올렸으니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해주면 다행이고 안 해주면 말고 그런 식으로,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답변을 먼저 하여 보십시오. 에너지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의회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부분에서는 주변지역에 대해서 그전부터 충분히 얘기가 되었었고 그 부분에서는 반절이상 참석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올렸고 25억원 도서관 그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올리기가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예비비로 일단은 편성했을 뿐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과장님 11분의 위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경제건설 3분의 심의위원회라도 먼저 얘기 하시고 열의와 성의를 갖고 해달라는 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그냥 계장님한테만 맡기면 해결 안 됩니다.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두가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내 고장 상품권 이용실적입니다. 혹시 125회 임시회 업무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보시면 이마트가 2001년 3월 23일날 입점하고 롯데마트는 2007년 2월 20일날 입점 했습니다. 우리 지역 내 농축수산물 전시 판매 보면 일반 중소기업 이런 부분 일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면 총 판매액이 이마트인 경우에는 3억 9,400만원이고 롯데마트는 6억 1,200만원입니다. 우리 쌀은 회현농협 옥토진미 외 5종이 있고 야채로 대파, 오이, 호박, 팽이버섯, 청과류는 딸기, 수박, 복숭아, 포도, 사과인데 우리가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 연계를 해서 더욱더 판매 전시를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재촉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감사를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마트의 연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한 700억원 이상 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롯데마트는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한 50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이마트가 700억원 중에서 총 판매액이 우리 농산물 3억 9,400만원입니다. 현저히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나타나 있는 것 알 수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롯데마트도 총 판매액이 6억 1,200만원인데 500억원이 연간 매출액으로 이것도 한 1.2% 판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수산물, 축산물까지는 되도록이면 농수산물유통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지역에 특산품 나오는 것 다 수집해서 그것을 모아서 이마트나 롯데마트와 협의하고 재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금년 들어서는 농수산물유통과와 마트 점장들, 물품구입 매너저들과 만나서 여러 번 상의한 결과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거의 받아준 상황입니다.

진희완위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채소 같은 것도 저희가 공급을 못해서 못 갑니다. 과일이나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희완위원

거기에는 유통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겠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군산에서 나는 것이 아닌 다른 데 것 채소나 과일 일부도 군산에 없어서 지금 다른 데 것 갖다 넣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희완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충분히 반영 못한 부분이 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노력하여 주시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농축산물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중소기업체에서 나오는 생산품도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진열되고 판매가 된다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상품 별도의 코너를 만들 수 있지만 거기에 그런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바로 이어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대야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아까 재래시장 얘기하다가 점심 시간 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멈추었는데 신영시장과 마찬가지 대야시장 편익시설 설치공사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국비 13억 5,300만원, 도비 약 4억원, 시비 1,800만원으로 총 사업비 17억 7,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아케이드, 화장실 1개소, 주차장 42면 이렇게 해가지고 준공이 2006년 12월 7일날 시작 되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다가 아케이드 공사가 멈추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가 주차장으로 해서 그때 일단은,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원초적인 계획에 맞추지 못하고 멈추었다 이 말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마무리를 그것으로 그냥 지어버렸던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원초적 계획은 시장 양쪽에 아케이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쪽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지금 한우 특화단지 거기에,

진희완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십시오. 왜 못했습니까? 주민들의 반대로,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주민들이 거기를 원치 않습니다.

진희완위원

주민들이 왜 반대를 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치상으로 거기가 맞지 않는다는,

진희완위원

그때 당시 지역경제과장님이 아니니까 내용을 상세히 모르지만 인수인계 차원에서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을 아는 대로만 답변하여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아케이드 설치할 장소가 너무나 아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이 부분은 영화동 시장에 아케이드 공사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 집 앞에 기둥이 세워지고 통행에 방해되니까 반대를 하고 일정한 높이가 1,2층 기준에 똑같지 않기 때문에 아케이드 공사를 하지 못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급기야 시장에서 여론조성 해서 시장 상인들의 찬반투표가 됩니다. 그 찬반투표를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갑론을박(갑론을박)이 일어나서 투표에 붙였습니다. 그것을 몇몇 의원들이 나서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 주차장 면으로 가서 비가림 아케이드 공사를 못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래서 그 자리가 현재 대야시장 관리 내에 보면 우리 대야시장 한우특화단지가 되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이것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계획은 없었습니다.

진희완위원

어떤 형식으로 들어왔는지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작년 9월달부터 그쪽 상인회에서 건의가 왔습니다. 축산물 특화단지를 만들어 주면 자기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건의서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축산과에서 올라왔던 내용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축산과가 아니고 그쪽 주민들의 상인회에서 올라왔었습니다.

진희완위원

정확히 답변해야 됩니다. 과장님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가야만이 앞으로 계획이 반듯하게 나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대야 상인회입니다.

진희완위원

대야 상인회에서 이 특화단지를 넣은 것이 아니고 비가림 아케이드 공사를 못하니까 17억 7,100만원을 가지 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못 쓰니까 결국은 방법은 이쪽으로 비가림 하다보니까 특화단지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대야농협에서 공공연하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여기 사업에 붙였습니다. 좋습니다. 대야시장 한우특화단지 여기에 3개의 음식점이 생겼습니다. 이것의 오픈을 언제 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오픈이 금년 3월달, 4월달,

진희완위원

3월, 4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준비는 몇월부터 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작년부터 시작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2007년 몇월인지 혹시 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12월 20일쯤입니다.

진희완위원

12월 중으로 결정되어서 불과 3~4개월만에 이것이 완공됩니다. 빠른 급조를 해서 이런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 대야시장 한우 특화단지 육성방안 검토보고가 지역경제과에서 2008년 9월 25일날 이루어졌습니다. 문서번호 1만 7,691번, 보존기간 5년, 공개요구 공개 해가지고 국장님도 사인 다 했습니다. 부시장 전결사항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9월 25일날 특화단지 육성방안 검토보고가 되었는데 오픈은 과장님 말씀대로 3월에서 4월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상인들이 “아케이드 공사가 불편 합니다. 반대합니다. 대신 이 지역으로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한우특화단지를 합시다” “하겠습니다.” 그 요구가 들어왔을 때에는 검토를 완전히 한 상태에서 이것을 했을 때에는 우리 지역에 어떤 이익이 오고 정읍 한우단지처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이런 장단점 파악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늦은 것입니다. 과장님! 시인하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완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다보니까 그쪽으로 하다보면 주차장이 부족한 것입니다. 지금 문제점을 이야기 합니다.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이미 이렇게 되어서 지역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간다는 얘기는 듣고 있고 본 위원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불만사항은 첫째 지역 주민들 동일업종 가게가 안 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번째 문제점이고 두번째는 주차장이 불편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사항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더욱 참고 셋째로는 거기에 지나가는 차량이 우리 지방도입니다.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지방도에 차가 꽉꽉 막혀있는 것입니다. 저녁 7시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대야장날이 1일과 6일입니다. 대야장날에는 거기 지나가려면 100m 가는 시간이 5분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하는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가지고 국비, 도비가 있으니까 무조건 일단 어느 블록을 세워놓고 주민들 요구하는 것을 따라주자 해놓고 뒤늦게 검토보고 온 것이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짧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이렇게 한우특화단지 가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궁여지책)의 한 방법으로 그나마라도 그것을 활성화 해보자는 그런 의지였다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이 지역 말고도 타지역, 예를 들어서 서군산 쪽이라든지 동군산 쪽, 남쪽이라든지 어느 지역 특정해서 명칭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농촌에서 한우 특화단지를 요구하면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으로써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계획은 없는데 이 자료를 볼 때 주민들이 대야 한우단지처럼 요구하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대야의 경우에는 건물이 시였고 땅이 시 것이어서 유리했는데 다른 데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타지역에서 자기 땅을 시사한다면 이렇게 가능하게 해줍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국장님이 결재해서 부시장님이 전결했는데 국장님 답변 없으면 본 위원이 부시장 출석요구 할 것입니다. 분명히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경기가 어렵고 앞으로 3년간 세계공황이 와가지고 농촌 더욱더 어렵습니다. 여기 육성방안 내용을 보면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한미FTA 협약으로 수입산 소고기 수입 증가로 한우농가 위기감 고조에 따른 방안 마련 절실”, 지금은 옥산, 회현 쪽하고 서수, 나포, 임피 쪽은 한우농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특화단지를 자기 땅을 내놓고 요구하면 해줄 것인가 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진희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쪽에 실제적으로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이것이 검토된다면 해야 되겠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야 특화단지는 금방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궁여지책(궁여지책)으로 이것을 해놓고 아무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는가 고민 중에 그쪽에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실은 건물이라든지 땅이 시 것이니까 쉽게 작용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지역에서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지제공이 가능하다든가 아니면 수요과 공급이 가능하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당연히 지원 해야죠.

진희완위원

지원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면 당연히 해야 맞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은 지원해줄 수 있으면 하겠다, 농민들 땅을 내놓고 요구하면 해주겠다 그런 뜻이죠?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아니, 금방 말씀대로 그쪽에 그런,

진희완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서 잘 답변하십시오! 이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궁여지책(궁여지책)으로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다는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답변을 주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 부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잘못 되었습니다. 국도비 확보하면서 17억 7,100만원이 쓰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 되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한번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 얘기가 맞습니까?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진희완위원

안 한 것은 잘못이죠?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예.

진희완위원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앞으로 군산시 시민들을 위해 발전을 앞서서 한 걸음 나가려고 하면 말로만 계속 같이 하자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도 이것 해놓고 지역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왜, 지금 한쪽에서는 경기가 돌아가니까 박수를 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과정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는 항상 이런 것을 말로만 공조를 하지 마시고 대화를 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지금 한두개가 아닙니다. 감사 때 이런 부분을 다 짚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때에도 이런 부분 이야기를 못합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이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감사 때 하는 이야기는 업무보고 때 이야기 하면 무용지물(무용지물)로 끝나버립니다. 앞으로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과장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개의 업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보증금 500만원씩인데 이것을 짓고 나서 20년간 임대 맞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진희완위원

보통 시 땅에 건물을 짓고 기부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 본 위원이 5년 내지 10년 단위는 많이 보았습니다마는 20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시간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건물을 짓기 위해서 들어간 돈하고 저희가 사용료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물품 관련법에 따라서 일단은 조치를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래서 기간은 공유재산물품 그 금액에 따라서 20년이 나왔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최대한도로 최고 기간이 20년입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넓혀진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20년 그 부분도 잘못 되었습니다. 여기 보증금 500만원에 한달에 세 얼마씩 받습니까? 12월 7일까지 보증금 500만원씩 다 받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보증금 안 받고 지금 거기 3집이 하니까 연간 1천만원 정도 사용료를 받습니다.

진희완위원

우리가 사용료를 받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받는다면,

진희완위원

그러면 지금 안 받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연간 사용료로 1천만원 정도 받을 것인데,

진희완위원

일단 전기료나 이런 공공요금 부분은 그분도 당연히 내는 것이고 월 사용료를 얼마 받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 시설에다 건축을 그분들이 했습니다. 지금 그 돈 값, 토지 값 그전에 우리가 아케이드 값이 건물 다 산정해서 평가한 금액에 대한 사용료가 1년에 한 1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계산해서 봤을 때 20년 정도 사용을 지금,

진희완위원

그것을 그냥 무료로,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진희완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서 특혜라고 생각 않습니까? 의원들 용어로 이 부분에서 감사장에서 할 수 있는 용어는 특혜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그쪽에서 사용하면서 이렇게 팔거나 그런 것은 못하도록 저희가 그쪽하고 협약은 했습니다마는,

진희완위원

부지면적이 1,797㎡이고 건물면적이 510㎡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부분에서 협약서를 다 받고 토지승낙서를 받고 보증금 예치까지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것은 감사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어표현은 특혜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그냥 임의적으로 20년 준 것이 아니고,

진희완위원

계약서가 있으니까 말씀 잘 하십시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사용허가 기간을 산출할 때에는 우리 관련법에 의해서 거기 평가액을 따졌을 때 2억 4,700만원 드는데 연간 우리 사용료로 계산할 때에는 1,032만 5천원, 그것을 아까 연간 따졌을 때 한 20년, 그러니까 20년 따지면 2억 650만원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20년으로 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보증금 500 넣고 건물 지어서 평생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검토해야 되고 다시 한번 따져 볼 부분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업체선정 어떻게 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업체선정도 저희가 하면 문제가 생겨서 그쪽 시장 상인회에서 공고를 통해서 3명이 들어왔는데,

진희완위원

공고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공고내용 사진 찍어서 받아본 것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공고내용 있을 것입니다. 공고 내용 했는데 세 집이 들어왔다가 또 한 집이 나갔다가 또 없어가지고 중간에 자기들끼리 변동사항이 있어서 변경까지는 해주었습니다.

진희완위원

자료를 보니까 한 분은 주고 받고 해가지고 나중에 늦게 다시 재계약해서 들어왔더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장사가 안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검토해서 입점자에 대한 특혜를 모든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재검토할 의사가 있습니까? 대야시장 한우특화단지 육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의사가 있느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쭈어 봤는데 의사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관련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나 없나 모든 것을 총망라 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정확히 한번 따져보시고 위배가 되는 부분은 빨리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마지막 발언 마치면서 이 부분에서 주차장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 시정할 부분은 잡고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통행하는 지방도에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주차장이라도 빨리 확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계획을 못 세웠으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습니까? 올 때 갈 때마다 교통 위반했다고 다 신고를 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 간에 주민 간에 싸움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3개 업체한테 주차장을 만들라고 한다든가, 안 그렇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진희완위원

주차장이 몇면 들어간다고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대야 특화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 중에 양대 노총 지원하여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분규 합동 워크샵하고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 소양교육 그렇게 해서 한 단체에서 사업을 했다라고 올라왔는데 이것도 아까 노사가요문화제 그것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일단 72쪽 한번 보시죠. 소양교육을 이번 10월 23일날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이 총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강사비가 17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강사는 정덕희 교수라고 유명한 분이 와서 하셨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강사비하고 식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강사비가 적정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도 강사를, 도에 있을 때도 한번 모셔보니까 좀 이름 있는 분은 300만원, 200만원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은 지금 이쪽은 그냥 민간단체이니까 주는데 공무원들은 다른 부분에서 또 활용해서 편법을 쓰는,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강사들이 지방까지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정덕희 교수 같은 경우 군산에 몇 번 오셨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오고 여러 가지 통해서,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도 공식적인 가격 보다는 저희가 사실상 더 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강사료가 170만원, 뒤에 워크샵도 보면 제주도에 가서 했는데 이것도 역시 강사비, 항공료, 숙박비 해가지고 150만원 정도가 강사에 관련되어서 지출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자료를 검토해 보면 강사료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강사료 같은 경우 특별강사 같은 경우에는 전·현직 장관 이 사람들이 최고의 강사료를 받는 사람들인데 시간당 22만원이고 초과 4시간당 13만원 그래서 35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기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하는 것들은 좋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지원계획에 보면 기준이 세워져 있는데 강사료가 이렇게 터무니 없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 원래 교육을 하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800만원 돈을 갖다가 달랑 항목 집행내역 해 가지고 이것이 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지난번 감사 때 노총에 나가는 것들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엄청나게 발전되어서 저희가 정산도 받고 있고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좀 미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74쪽도 마찬가지이고 이 워크샵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자료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원칙적으로 단체 소속회원에게는 강사료 지급이 불가하나 사용 내용상 부득이 한 경우 전문강사 자격을 갖춘 회원도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5쪽에 보면 교수님도 계시고, 본 위원이 따로 받은 자료입니다.지금 한국노총 소양교육 2007년도에 보면 여기도 한국노총 부위원장이 오셔서 강의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동일 세아베스틸 상무가 하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강사료가 6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한국노총에서 이 사업을 주관 했으니까 소속회원이고 세아베스틸 상무는 이 교육이 세아베스틸 노동자들과 관련해서 교육한 것이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교육인데 그러면 강사비를 대체 누구한테 주었다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사회단체보조금 규칙까지는 그 사람들이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2006년도 것을 보았는데 2006년도 강사료가 200만원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한국노총 부위원장하고 한국노총, 그리고 또 노동법률상담소 이 분은 또 200만원씩, 그러니까 두 분 100만원씩 받아간 것이겠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일일이 터치 보다도,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들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군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 자체도 다 하고 있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긴장감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해서 실제적으로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해주게끔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5분발언 때에도 얘기 했던 내용이고 여기 76쪽, 77쪽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 저희들 감독도 하고 사업비가 많이 세워져서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상담 관련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5분발언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20건인데 이중에 한 50% 정도는 외지사람입니다. 본 위원은 지역별로 다 있는데 외지사람들이 왜 군산 와서 노동상담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쪽에서 근무자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 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동완

서동완위원

군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군산업체 근무하면서 이쪽에서 돈을 못 받았다던지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그렇습니다. 자료 76쪽 보십시오. 주소와 업체가 나와 있는데 업체의 주소가 안산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7번 보십시오. 유두환 씨라는 분 업체주소와 업체가 나왔는데 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잘못 이해한 것인지 그 뒤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담하는 기관이 오히려 이런 지방 보다 잘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상담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민간경상보조라고 양대 노총에 예산을 지원하여 주고 있는데 사업들을 철저히 더 관리하시라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우리가 익산이나 이런 데 보다도 큰 공장도 많고 노동자도 더 많이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오히려 작은 데에서 노동상담 하는 건수들이 많은데 왜 군산에는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노동부를 보면 본 위원이 받은 자료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담당부서 관련에서 받았는데 1만 건이 넘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사실 생각하여 보십시오. 노동부에서는 1만 건이 넘는데 군산시는 1년동안 20건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아마 홍보도 문제가 있었을 부분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홍보 탓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노동부는 무슨 홍보를 해서 1만건을 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노동부는 노동상담을 하는 기관이니까 모든 사람이 가서 상담을 하죠.

동완

서동완위원

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사실 쉽게 접근을 못합니다. 노동부를 가기 전에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노동상담에서 먼저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면 노동부 가서 진정도 넣고 무엇도 넣고 하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실적들이 더 향상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죠.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당담당부서에 누누히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없어서 지원 안 하여 주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래도 실적이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인건비 지원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저희는, 지금 여기도 무료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십시오. 무료로 운영하시는데 일주일에 한번 가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도 오후에 2시부터 4시까지인가 그렇게 가죠? 그러면 상담하는 사람이 언제 눈치 보고 있다가 그 시간 맞추어서 가야겠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하여 주십시오. 그분들은 물론 전문가이니까 가서 상담하지만 일반적으로 거기 상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일상적인 상담을 해주어야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상근 직원들도 전화접수를 해놓았다가 충분히 그런 것들은 카바가 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20건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굉장히 일을 못한 것입니다. 아니, 노동부에서는 1만 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20건이라니 지금 처리결과라고 해서 내용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건 수도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일을 한만큼 노동한만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상담 건 수가 앞으로 더 올라오고 노동의 일거리가 생기면 당연히,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저희 군산 지역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휴·폐업한 기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금 군산에 공장이 총 몇개 있는지 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공장 수는 540개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파악했는데 528개 정도의 공장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휴업, 폐업한 기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에 보니까 73개입니다. 물론 그쪽 지역경제과 자료는 아닌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 우리가 작년에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베트로텍스라든가 바스프라든지 경험을 한번 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도 아직도 대책을 못 세우시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계속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실제로 도움 받을 곳이 없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5분발언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줘서 사업을 잘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회성 행사성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에 치중하기 보다 진짜 노동자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진짜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그쪽 현장에 나가서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한번 파악하여 보시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 때라도 예산을 세우십시오. 강사비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의서도 어떻게 지급하라고 내용이 있는데 이것까지 어겨서 강사비를 백몇만원씩 주는 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해서 거기는 좀 다이어트 시키고 이런 쪽에 치중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현지 나가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노사문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한가지만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상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 근로복지회관에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한국노총에서 임대로 쓰고 있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런데 실적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안에 상담소가 있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강태창위원

이런 것들은 개선하고 좀더 많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노동부에서 우선적으로 하지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노동자 종합복지관 아닙니까? 그쪽에 와서 어떤 불이익을 당한 노동자들이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어떤 홍보 부족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1년에 20건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지도관리를 잘하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이라도 더 줄 수 있으면 주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위원

과장님 35쪽 보십시오 지역생산품 애용운동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군산 경기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경기가 안 좋습니다.

나종성위원

안 좋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완전히 안 좋은 것은 아니고,

나종성위원

저희는 군산 경기가 역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경기라든지 외항에 가면 공장이 계속 들어서 있고 오식도 가면 새로운 주택들이 계속 들어서는데 과장님은 왜 안 좋다고 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 GM대우 여파하고 목재업계라든지 일부 업체들이 상당히 불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나종성위원

그 부분에도 속할 수 있는데 지금 군산 경기가 최고로 호황을 누리면서 안 좋은 얘기는 요즈음 미국 금융 한파로 인해서 실물경기가 안 좋고 느끼는 체감경기가 안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지역 내 건설사업 중인 사업장 대표자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 지역 특산품 이용 지속 독려도 했고 계약 및 발주시 지역생산품 이용 제도적 방안을 마련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으면서도 실물경기나 체감경기가 왜 안 좋다고 느끼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군산이 전라북도에서도 체감경기가 그렇게 안 좋은 것은 아니고 전라북도 중에서는 괜찮은 편인데 실제적으로 건설하는 분야에서 우리가 물건을 많이 써 주고 안 써 주고 그 분야에서 경기를 많이 좌우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건축경기가 살아나면 군산 경기도 살아나는데 지금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주식회사 군산」, 요즈음은 새로 「바이군산」으로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군산」이나 「바이군산」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 군산 경기가 안 좋은 이유는 건축이 많이 이루어지면서도 아파트를 짓는데 인력은 기술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 쓰고 그 다음에 자재 이런 것은 가격이 비싸다고 안 씁니다. 그래서 여기 군산에서 쓸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업체들이 군산의 업체가 없고 다 외지에서 와서 짓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마다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노력이 지금 안 되니까 군산시에서 자재나 소상인이라든지 생산품이 지금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과도 마찬가지이고 주택과, 건설과 이런 사업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지금 아마 체감으로 느끼는 온도가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간 나는 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그것을 방조하기도 문제가 있고,

나종성위원

이 부분은 군산시를 위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롯데마트 연간 매출액이 500억원대이고 이마트가 700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군산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는 이 아파트들이 현재 입주하거나 거의 준공되어서 공사를 하는데 아파트가 군산에 1만여 세대 됩니다.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그 1만여세대가 지어졌을 때 무이자로 해서 입주하기 전에 융자로 해줍니다. 그러면 1만여 세대이면 금액이 얼마 입니까? 32평 기준 해서 분양가가 1억 7~8천만원 한다면 1조 7천억원 정도 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융자액을 말씀하십니까?

나종성위원

아니죠. 아파트 32평 기준해서 1억 7~8천 하면 1조 7천억원 정도의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한 1만여 세대가 지어진다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거의 한 1억원 정도 융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50억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마트 1년 매출액하고 이자 부분으로 군산시에서 나가는 돈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자 부분이 전에는 연 6% 이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7%에서 한 10% 됩니다. 그러면 연 매출액이 이마트 매출액 보다 우리가 이자를 더 낸다는 것입니다. 1만여 세대가 준공 되었을 때 한달에 65만원 정도 됩니다. 이 실물경기가 나빠지는 이유는 그런 데에서 원인을 더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군산시 업자가 지었을 때에는 군산 자재도 쓰고 군산 인력도 쓰는데 외지에서 와 가지고 인력은 기술이 부족하다고 타지에서 데려오고 자재는 안 쓰고 그리고 아파트 분양가는 고분양가로 하니까 군산 경기가 실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군산시 전 과에서 허가나 관리 과에서 상당한 신경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군산 경기가 앞으로 3년, 5년은 더 어렵게 갈 것입니다. 매달 50억원씩 군산시에서 은행으로만 이자 지급하여 주는 돈입니다. 그것 한번 정확히 따져보고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더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점심시간이라 미처 질의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 공설시장에 택배서비스 하는데 그것 어디에서 관할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장 상인회에다 주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몇 명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3명입니다.

나종성위원

그런데 택배 서비스가 하루에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하루에 10건 이상 자기들은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서비스를 하면서 그쪽 업무보조까지도 저희들이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그쪽에 노인들이 있어서 컴퓨터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해주고,

나종성위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3명입니다.

나종성위원

한달에 얼마 주고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80만원 정도,

나종성위원

240만원 지급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나종성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다 쓸 수 있도록 7~8명 도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택배서비스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 차원으로 봐야 되겠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일자리창출도 되고 시장에 오시는 분들 편리도 도모하여 주려고 합니다.

나종성위원

그런데 택배 서비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공설시장에 있어서 안에 들어온 분들만 하기 때문에 아마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이루어지는 건 수가 너무 작아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240만원이면 연 3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검토를 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분들이 일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취지에 맞도록,

나종성위원

내년에 더 고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더 확대합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7~8명이면 560만원인데 연 6~7천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여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설시장에 택배로 연 2,880만원씩 나가고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이성일위원

지금 3분이 있습니다. 택배가 공설시장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집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물건을 사셨을 때 무겁고 그러면 거기까지 안내도 하여 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때 내년에 인원 수를 더 늘릴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설시장에 택배가 있다고 아는 시민들이,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얼마 안 됩니다.

이성일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얼마가 아니고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거의 모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 또 인원을 가능하면,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설시장이 아니고 금년까지 100개 점포 이상 되는 데만 도에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이성일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의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전혀 홍보를 안 하고 지금 3분이 월 80만원씩 받고 있는데 물론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일자리 창출도 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적도 없거니와 상인연합회로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장으로 직접 주고 있습니까? 시에서 상인연합회로 위탁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돈은 저희가 주고 사람 관리만 상인회에다 준 것이죠.

이성일위원

아니, 상인들한테 인적관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시에서 통장으로 자동입금 시켜 주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이성일위원

그러면 상인연합회 그분들 실적 사항 그런 것 매일매일 체크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하도록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조치 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

확인해서 설령 안 했으면 내일부터라도,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더 우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시장 오시는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 합니다. 아직 교육도 없고 홍보도 안 되어서 지금 그것 아시는 분들 시청 내에서도 몇분 없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소홀했습니다.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수부위원장

정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니면서 보면 플래카드가 많이 걸렸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내 지역 상품을 애용하자” 본 위원은 그것을 보고 상당히 웃긴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는 부시장님이 내 지역 상품을 많이 쓰자 해가지고 상품단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 하나까지 일일이 보고하려고 하면 부시장님이 직접 찾아가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과 같이 가셔서 내 지역 상품을 쓰도록 활동을 합니다. 본 위원의 사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롯데마트나 이마트가 우리 지역 내 나는 특산품을 얼마나 쓴다고 보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공산품은 거의 없고 농산품에 한해서,

정길수부위원장

얼마나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채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달할 수 있는 만큼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달하여 주고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모든 품목이 여기에서 가격이 같은 가격인데도 이 사람들이 광주에서 가져오고 서울에서 갖고 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그것 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 원협하고 해주었는데 원협이 못하는 부분은,

정길수부위원장

원협 말고 본 위원이 관계되는 사업이라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바로 부시장님이 단장이 되어서 전부 해소를 시켰습니다. “내 지역 물건을 써주어라” 해 가지고 이번에 과감히,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이번에 LNG복합발전소에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의원 되어서 시정연설 할 때 제일 바람이 뭐냐 하면 내 지역 상품을 정말로 많이 팔아주기 위해서 간곡히 바라는 뜻에서 어렵게 해가지고 본 위원이 시정연설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느끼면 본 위원이 어렵게 만들어서 25일 넘게 시정연설한 것은 “꼭 시장님이 챙겨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LNG복합발전소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판매를 여기 것을 쓰다가 익산이나 전주업자들이 와서 일꾼한테 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넬이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제품이 만들어져서 똑같은 것입니다. 한번 내일이라도 확인하여 보십시오. 거기에 산더미처럼 올라가는 판넬이 전부 익산에서 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지켜 서 있어서 서너 시간을 “저것 보세요!” 했더니 오히려 여기 화력발전소 LNG복합발전소 부장하고 소장이 하청을 준 대림이나 삼성한테 사정을 하더군요. 제발 지역 상품 좀, 본 위원은 어디 것 써주라고도 않습니다. 잘못하면 의원이 구설수에 오를까봐 정말 조심합니다. 그러한 물건들이 눈 앞에, LNG복합발전소에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차로 딱 싣어서 들어갈 때 그 주민들의 반말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정말 조금이라도 이상한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들 선동해서 매일 데모하고 시끄러워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언젠가 이런 발언 시에 가서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게끔 만들겠다, 참아주십시오.” 하니까 그렇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약이 올라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란듯이 전주나 익산 차가 와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을 보십시오. 본 위원이 LNG소장님과 부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가서 확인하여 보십시오. “이 지역 주민들이 자꾸 불만을 갖게 되면 LNG복합발전소 들어오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먼저 주민들 다독일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불만이 나는 이쪽 주민들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서천에서 주민들하고 하루 그렇게 하니까 비상이 걸려서 경찰들 몇백명 동원되고 난리가 난 것 아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그런 정도인데 이것을 자초를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내 지역 에 공장이 왔으니까 협조하고 밀어주어야 된다, 내 지역에 왔으니까 당연히 밀어주어야죠. 그런데 이면에는 먹고 살려는 민감한 문제에서도 안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로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플래카드 “내 지역 물건 애용하자” 쓴 것 가증스럽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용의 없습니까?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물론 어려운 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그것은 백번 강조 해도 남음이 없는 것인데,

정길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내 고장 상품 써주기 적극적으로 해야 맞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기업의 생리가 또 그런 것이 있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구한만큼 안 따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아까 가스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우리 군산시 지역경제과 과장님 힘이 많아서 한마디 하면 제재가 되면 좋은데 전혀 제재가 안 되더군요. 그래서 군산 경제가 말로만 활성화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보면 자꾸 어려움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느끼고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느끼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지역이 너무 부러우니까,

정길수부위원장

추진단장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에게 하라고 하셔서 다른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정길수부위원장

전주시는 서울에서 들어오는 물건 다 차단시키고 전주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사례를 저희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그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LNG에서 지역화합의 잔치 한다고 했는데 내용 아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얘기만 들었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한테도 그날 축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갔습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회사에서도 주변에 있는 것이 여기 조촌동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촌동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조촌동 가봤다고 해야 간 분들은 좋지만 안 가본 분들은 소외되지 않겠습니까? 기 예산 들여가면서 화합잔치라고 주관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편가르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회사측에다 얘기를 하여 주시고, 직원들이 보면 우리 공무원들과 관계가 멀은 관계인데 일부 기업체 직원들이 내 지역 상품을 써주고 싶어도 거기에도 또 자기만의 이익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바꾸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직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 아파트 건설분야 발대식이 8월 28일날 해 가지고 삼성 쉐르빌 외 6곳 내 지역 경제상품 사주기 효과도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이런 것에만 따르지 말고 공산품이든지 그런 부분들, 지금 우리 공단에 가면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개혁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쓰던 안 쓰던 간에 공무원도 한달에 한번이라도 보내서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철물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주면 어느 시점에 가면 그분들도 동요되지 않을까 합니다. 극한되지 말고 더 확장시켜서 공장 같은 데까지 그렇게 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공문은 지속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더 챙겨서 간절하게 더욱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조례를 만드십시오. 군산에 입주하는 기업은 노무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사무직부터 인적자원도 우리 지역, 물품도 여기 지역 것 쓰는 쪽으로 자꾸 우리시에서부터 뭔가 법적으로 조례라도 만들어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공문도 발송한다고 하니까 스스로 의식개혁이 될 수 있도록, 아무리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 소중한 그런 마음을 갖도록 내 지역 상품 사주고 내 지역 경제활성화 시키도록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더불어서 시장님도 저희랑 만나서 행사할 때마다 그런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아무튼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고초가 있겠지만 시장 인사권자가 김 과장은 지역경제과장으로써 아주 적임자라는 생각을 하고 문 시장님이 틀림없이 적성이나 모든 것을 잘 소화시키키는 인사배치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거기에서 잘 하면 승진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있는 동안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29쪽입니다.저희가 지역전략 사업을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그 중에 산학지원이 전북대, 군산대 포함해서 4군데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출연한 것은 적습니다만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출연하는 총액 말씀입니까?

강태창위원

아니, 지역전략사업 지원 총액이,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솔직히,

강태창위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플라즈마 346억원 포함해서 1,052억6,5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적게는 2004년에서 2009년까지 끝나는 것도 있고 7년에서 8년 끝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저희가 13년까지 해야 할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물론 이것은 우리가 주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원을 하여 주고 관리감독을 좀 해야 하는 것인데 학교 측에서 지원 받은 사업하고 추진실적들을 보면 공모사업으로 된 누리사업 3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와 가지고 누리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 아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듣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평가받고 예산을 낭비하는 그러한 큰 요인으로 다시 생각하는데 누리사업이라든지 산학하고 연결된 것은 과거 실리콘밸리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미 실리콘밸리가 무너졌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자동차부품혁신센터를 갔더니 거기에서도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산학은 연결이 되는데 기업체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센터하고 학교하고는 어느 정도 되는데 기업체하고 접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트라이앵글이 제대로 안 돌아 가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지도관리를 확실히 해줄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강태창위원

이 자료로 봐서 지적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작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산업 기술교육도 보면 305억원 중에 우리가 낸 것이 10억원 뿐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5억원입니다.

강태창위원

전주가 5억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60분의 1 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관리감독이 소홀할 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군산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산 소재에 있고 우리 군산의 자동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길게 가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잠깐하고 끝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보면 결국에는 기술하고 관계없는 체험부스를 늘리고 학생들 장학금 더 주는 이런 식의 산학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지도관리를 앞으로 더 강화시켜 주실 것을 주문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전에는 사실상 대학들하고 우리시의 관련들을 많이 안 짓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와서 그것만은 대학교수라든지 이것은 아니고 지금 쫀쫀히 하고 있어서 저희한테 와서 협의도 많이 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 주는 우리 입장으로써 뭔가 좀 명분 있게 줄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도 하고 실적을 잘 내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볼 때 기 시행된 것들의 점수는 몇점 정도,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저는 5~60점 주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낙제점은 간신히 면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 어차피 득이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장학금도 더 주고 지역의 교수들을 채용하고 하는 것들이 일회성으로 몇 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역에 도움을 주고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지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투자지원과장 이종홍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도에서 하는 유망 중소기업 선정되었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료집은 없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1개 기업이 선정 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언론에 나온 자료를 뽑아봤는데 지난 10월 28일날 2008년 유망중소기업으로 도에서 선정 되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1개 기업이 선정되었는데 군산이 1개 되었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완주가 2개, 전주가 6개, 익산이 5개, 정읍이 2개, 김제가 3개, 임실, 순창이 하나씩입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업체한테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했었습니다. 안내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관내에서는 상반기에 1개 기업만 선정 되었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이것을 보면서 느끼시는 것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전주는 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군산이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익산 보다도 많고 심지어는 김제, 정읍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김제, 정읍이 유망중소기업 선정에 군산 보다 더 많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군산이 기업들 유치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이것 완전히 빈 껍데기만 한 것인가 그런 답답함이 들더군요. 앞으로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부족 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선정될만한 기업들이 없는 것인지 무슨 문제입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저희 관내에는 기존 기업들 보다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선정이 안된 같은데,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지 마시고 정읍, 김제는 저희 보다 훨씬 공장이 적습니다. 공단이 조성 안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3백몇개 들어오기 전부터 적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런 지자체에서도 유망 중소기업이 군산 보다도 더 많게 선정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기업들의 숫자만 하는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유망하다고 선정이 되어서 도에서 또 인센티브 주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차보전 1% 더 해주는 지원책이 있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1% 더 해주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왜 군산에 이런 사업들이 안되고 오히려 본 위원은 전주 보다도 많을 수가 있겠다, 기업유치를 우리가 한 2~3에 걸려서 많이 했고 그 전에도 기업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여기에 대책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에는 입주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계속하시면 본 위원이 또말씀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길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 결과를 놓고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대로 인정하여 주시고 여기에 대책을 세워서, 지금 이것 해마다 하고 있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몇 개 업체씩 선정하고 있습니까? 전반기 상반기 나누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이 비율대로 하면 상반기에 21개 했으니까 40개 업체 정도는 하겠군요?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되면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기금들을 운영하는데 사실 저조한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청현황을 보면서 금호환경도 되어 있습니다. 금호환경이 대상이 됩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지금 제조업하고 생산자 서비스 업종에 한해서 저희가,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운영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금호환경은 생산자 서비스로 들어갑니까? 제조업으로 들어갑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생산자 서비스 업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이 얼마까지 한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한도는 지금 현재 2억원까지 지원을 하여 주고 2년에 걸쳐서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토록 되어 있고 1년은 추가로 연장하여 주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30쪽 보십시오. 저희 기금 운영세칙에 보면 2억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고 5천만원이 하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2쪽 28번부터 34번까지가 금호환경에서 7건을 받아갔는데 이 액수가 지금 2억, 3억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이것은 이자 차액 보전지급 내역입니다. 이자 차액 3% 보전금 지급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보전액 보면 금호환경이 13만 3,561원부터 쭉하니 이자3% 보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자보전 해주는 것이 이 금액이 상한선 2억원 아닙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상한선이 2억원인데 금호환경 같은 경우에는 6,500만원의 융자를 받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132쪽 보면 상한선이 2억원인데 여기 보면 지금 6,500, 6,000, 5,500, 5,000, 4,500, 4,000, 3,500 이렇게 지금 7건을 받아갔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이것은 6,500을 융자 받았는데 분할 상환하면서 원금이 떨어져 나가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 이차보전 지급한 것이 금액이 갈수록 적어들듯이 그것입니다. (장내소란)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본 위원의 말씀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융자일자가 달라야 되는데 그 앞에 보면 또 있습니다. 금호환경이 이것만 받아간 것이 아니라 또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융자일자가 똑같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융자일자는 2006년 1월 26일날 6,500만원을 융자 해주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부분은 지금 서로 이해를 못하니까 나중에 설명을 하십시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간에 2억원 상한선을 넘어가면 안 되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5천 하한선 넘어가면 안 되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지금 5천 하한선 되는 것들도 있더군요.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5천만원 미만도 저희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인에 135쪽에 새만금 물류 같은 경우도 일단 업체가 물류인데 업체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135쪽 119번, 120번입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새만금물류도 지금 생산자 서비스 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습니까? 이것도 역시 지금 내용이 같습니다. 2억원과 1억 7,500만원,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이것은 2005년 12월 19일날 2억원 융자를 받아서 갈수록 원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앞에 금호환경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이자보전액 지급한 내력을 제출을 해드린 것입니다. 원금에서 계속 분할상환을 하기 때문에 원금은 계속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이자보전액 지급한 내역은 일자별로 저희가 산출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드린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자료검토를 하면서 이해를 못한 부분인데 그것은 차후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저희 등록공장들이 52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휴·폐업 공장이 73개로 되어 있습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그것이 언제 기준 날짜입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 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저희가 10월말 기준해서 통계를 뺀 것은 지금 현재 휴·폐업은 9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공장 수는 565개입니다. 이것이 매일 늘어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565개이고 휴·폐업이,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9개 업체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은 전에 앞에 받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날짜 시차가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2차 중소업체 인력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우리 몇 명당 한명 이것이 되어 있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18명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지금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서 저희가 중소기업 인력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대 업체당 10명까지 지원을 하여 줄 수 있고 소기업인 경우에는 5명까지 저희가 인력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3개월, 고용을 한 사람 3개월 이상 고용을 해야만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3개월 지나면 1인당 80만원씩 6개월 지원하여 주고 2년 이상 장기고용을 할 경우에는 추가로 저희가 6개월분 80만원씩 해서 1인당 96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1년동안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몇 명 기준당 1명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 5인 이상 49인 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명까지 지원하여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50인 이상 300인이하 중기업에 대해서 최대 10명까지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이것은 조례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명당 1명인가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5인 이상 300인 이하 중소기업 이 신규채용을 할 경우에는 신규채용을 해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부터 저희가 심사를 해서 신청이 접수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80만원씩 6개월 지원을 하여 드리고 또 2년 이상 장기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을 할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분 80만원씩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담당자 통해서 자료도 받고 얘기도 들었는데 지원이 보면 고용유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는 37명 지원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60명 확보해서 지원하여 주고 있고 이런 중소기업들 안내를 저희가 그동안두차례 걸쳐서 공문으로 전부다 안내를 해드렸고 저희 홈페이지 게시를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자료를 보니까 어떤 분은 1개월 다니고 그만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현장조사를 나가서 4대보험 가입한 증명이라든지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는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중소기업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시하고 도하고 지원하여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노동부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것 지원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기업체에서 또 의도성을 가지 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비만 낭비하는 그리고 시민들이 고용불안을 겪게 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잘 관리해서 고용유지가 잘 안 되는 기업들 이런 데는 패널티를 주어서 지원을 제한한다라든지 이런 것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개월 다니고 그만 둔 사람, 한 2개월, 3개월 다니고 그만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체크하고 있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젊은 계층 취업자들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의도는 좋은데 직접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사실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잘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참고로 오늘도 저희가 483개 기업한테 요즈음 세계 금융위기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한테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프로그램하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이런 프로그램을 오늘도 483개 기업한테 발송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자금 2008년도에 54개 업체를 해주었는데 2006년도, 7년도, 8년도 해가지고 163개 업체를 해주었습니다. 현재 전북은행하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8개 은행하고 협약을 맺고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8개 은행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거의 3개 은행에서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전북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이 정도,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농협, 기업은행, 제일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8개 은행입니다.

이성일위원

본 위원이 왜 은행을 물어봤느냐 하면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욱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기업체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조건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됩니다. 어떤 인센티브냐 가령 대출 해주는 은행에서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에서 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인센티브라는 것은 시금고라든지 이런 것을, 이것은 국장님께서 메모를 하십시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예.

이성일위원

시금고라든지 이런 데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생각을 해봄직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중소기업 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안 맞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은행에서도 조건이 안 맞으면 안 하여 줍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이 이런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조건이 안 맞으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조건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중소기업 자금 같은 경우 A라는 은행이 있으면 그 은행한테 자금을 많이 받으면 그것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옆에서 서포터 해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인센티브를 주기는 어렵지만 한 차원 높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금고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인센티브 주어서 점수를 업 시키는 것도 찾아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틀림없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시중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서로 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우리시 관계자들 일 열심히 하는 만큼 기업하는 사람들 혜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많은 돈 투자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중소, 말 그대로 중소기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여 보십시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지금 기업 세제지원 현황이나와 있습니다. 기업 세제지원은 몇 년 동안이나 유효한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지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서 외투지역 지정이 된 지역에 입주한 기업 같은 경우 국세인 경우에 소득세, 법인세가 5년간 100% 면제가 되고 또 그후 2년간은 5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 는 5년간 역시 100%이고 2년간 50% 감면하여 주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되고 외투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재산세를 15년 면제하여 주고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100%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에는 5년간 국세를 면제 해주는데,

강태창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그러니까 최장이 15년입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러면 운용을 않는 기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십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지금 일단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하다가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또는 자금난이나 경영위기로 인해서 휴업 폐업 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지금 중부발전이 95년도에 땅을 사놓았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강태창위원

공장 착공도 안 했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강태창위원

95년도에 샀는데 지금이 2008년이니까 몇년 되었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지금 한 13년 동안,

강태창위원

13년동안 지금 모든 것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 말씀에 공장을 짓다가 폐업을 했다던가 했을 경우인데 여기는 지금 땅만 사놓고 아무 것도 안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산지법상에 중부발전소 부지는 생산지원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데 일반 산업용 부지는 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 공장착공을 안 하면 바로 제재가 들어가는데 생산지원시설 부지는 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태창위원

며칠 전에 그것 띄운 것 압니다. 좋습니다. 이제 어차피 중부발전 군산에 들어오기 힘든 것 아시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런데 지금 13년동안 계속 감면하여 준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자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됩니다. 환수를 해야지 우리가 지금 세제지원을 하는 이유는 인력을 이용하고 지역물품을 이용하고 지역에서 생산하고 이런 의미이지 땅만 사놓고 모르긴 해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땅 값은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땅값으로 엄청난 이득을 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않고 있는데 모든 세제혜택을 다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입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 본 바에 의하면 그만둔 공장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체크한 것으로는 몇군데를 대라고 하면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동원 레미콘 같은 경우에 한 2년하고 끝났습니다. 폐업을 하고 끝났는데 세제지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대단히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 외에도 몇 개 업체가 더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만 말씀 드린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의 폐업을 했는가 안 했는가도 모르고 세제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년 전에 땅만 사놓고 땅값 차익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데도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얘기할 것도 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잘못 되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하여 보십시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그것은 여기에서 다시 거론하지 않아도 혜택을 주었거나 이 조건에 안 맞으면 분명히 환수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부발전 관계도 중부발전에서 땅을 내놓아야 되는데 세금 이런 것들의 검토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세금 문제 때문에,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예.

강태창위원

지금 모르긴 해도 여기 2007년, 2008년에 나와 있는 것만 보아도 중부가 한 800만원 정도가 다 됩니다. 13년 동안이면 지금 이것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행정에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 목적사업 수행을 안할 경우에는 감면해주는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징을 할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13년이나 되었지만 지금 까지 이러한 지적이 안 되었다는 것도 조금 의문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지적을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시정을 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진희완위원

방금 강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세제 지원한 업체에 공문 발송한 적 없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미착공 업체요?

진희완위원

방금 질의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세제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데 공장 가동이 멈추었다거나 발전소처럼 행위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떠한 제재조치나 공문이라도 보낸 적이 없는가,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지금 중부발전 부지 같은 경우에는 산지법상 산업용지는 3년 이내에 공장을 착공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중부발전 부지는 생산지원시설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이내라는 규제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이라든지 또는 산지법 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미착공 업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어떠한 공문도 보낸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저희 지방세 부과부서에서는,

진희완위원

아니, 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하십시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미착공 업체한테는 저희가 3년 이내에 공장착공을 하도록 전체 기업들한테 공문을 두어 차례 보냈고,

진희완위원

거기에 어떤 공문만 보냈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공문 보내고 저희가 3년 지난 기업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꾸준히 방문이나 전화로 상담을,

진희완위원

그러면 상담한 내력이 다 나와 있겠군요?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된 기업이 14개 기업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는 두산인프라 협력업체 관련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는 산지법상 3년 이내라는 규제기간이 있지만 이런 경우는 협력업체, 대기업의 투자가 지연되는 사유로 인해서 협력업체 착공이 지연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진희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께서 감사질의 하신 내용인데 본 위원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느냐 하면 올해 당해연도의 경기가 어렵습니다. 보도상의 내용을 인용하자면 내년에는 마이너스 0.5%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3년 간은 공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도 내년에 더욱더 두산인프라코어를 지원하는 협력업체들도 늦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지상에 보도된 내용에 두산인프라코어도 약 6개월 정도 늦어진다 이런 것도 지상 언론에서 봤습니다. 이럴 경우에 3년을 넘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 한 해에만 이렇게 해서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강태창 위원님께서 감사할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못했고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앞으로 찾아서 하십시오” 하면 되지만 내년에 더욱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경제성장이 사업하시는 분은 기업체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가, 거기에 우리시에서 대책을 강구 해야 되고 더욱더 방문해서 회사가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운지 체크를 꾸준히 해가야 간다 이 말씀입니다. 차후에 가서 두산이 10개월 늦어지면 협력업체도 10개월 늦어질 수 밖에없습니다. 두산이 1년이 늦어지면 1년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법적으로 잣대를 대고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상황을 보아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고 집행부 내에서 강구책을 보완해서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경제가 어떻게 보면 죽은 상태라고들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이 3년 안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불가피한 어떤 세계경제 상황의 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착공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진희완위원

운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 답변 그대로입니다. 과장님이 투자지원과 과장님이니까 그것을 집행부 내부만 가지고 있지 말고 앞으로 이런 변화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야기 하시라는 것입니다. 서로 공통적으로 의견을 하고 고민을 같이 생각하자 이것입니다. 세계적인 공황이고 경제가 어렵다고 과장님도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다 알고 있지만 방안도 집행부만 가지고 나중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어렵다고 봐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세제지원 관련된 보충질의입니다. 중부발전만 얘기하시니까 생산지원시설이어서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10쪽 보아주십시오. 110쪽에 보면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부지 매입하는 혜택보는 것이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03쪽 여기도 역시 현대중공업 52억, 2007년도에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102쪽에 보면 엘지산전 엘지전자 부지가 이 땅을 팔아서 현대중공업이 매입한 것이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엘지산전은 한번 세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안 하고 이것을 반납하고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현대중공업 그 땅을 매입한 현대중공업 세제혜택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부지에 세제혜택이 두 번 들어갔는데 그 기업이 사업을 어느 정도 하다 갔으면 그나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업은 하지 않고 땅만 가지 고 있다가 팔고 갔는데 세제혜택을 봤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현대중공업이 엘지산전 부지를 매입할 때 이미 엘지산전에서는 감면된 지방세를 다시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여 보겠습니다마는 환수를 하게 되면 면제해준 지방세를 다시 추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습니까? 그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다 여기에 적용을 봐서 환수하는데 중부발전 부지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예산이 같은 토지에 중복지원이 안 되었다는 말씀인데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우리 과가 전년도 도 감사에서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 내용까지는 본 위원이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145쪽을 보시죠. 127회 임시회 현장방문 때 저희 위원님들이 교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비응1호교,

강태창위원

비응 1호교를 한번 보고 그 후에 의회에서 전혀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 뭐냐하면 “교각보강400톤 내하력 확보” 그날 과장님과 국장님이 한 3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교각을 보강하기 위해서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 합니다.”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12월 초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량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 실시설계 이 예산은 지금 어디에서 갖다하는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일단은 교량 안전 정밀진단 용역을 저희가 6월달에 실시해서 최종 결과보고가 9월말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보수는 건설과에서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초에 착공 한다는 것은 저희가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를 행안부에 내가지고 행안부에서 한 15억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는 연락을 어제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일부사업비 5억원 정도는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가지고 먼저 착공을 시켜서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면 사업을 해서 내년 4월초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비가 현재 국토해양부에 18억원이 반영되어서 지금 예결특위만 남겨져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국비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경에 특별교부세 건의를 냈었는데 지금까지도 지원이 안 되어서 사업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비비에서 5억원 정도 전용을 해서 총괄발주 해서 특별교부세나 국비가 지원되면 같이 연관 재원으로 해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그러한 것을 왜 감사 때 지적 받아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현장방문하고서 답변합니까? 미리 의회에 보고 못합니까? 아까 진희완 위원님께서 의회하고 항상 상의하자고 했는데 조금 후에 철탑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 갖다 쓰면 다 입니까!!그날 현장방문 시에 동료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00톤짜리가 오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쪽 현대중공업 업체 관계자의 말 한 마디만 듣고서 바로 400톤짜리에 대해서 공사가 들어가는데 해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500톤짜리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선 블럭은 400톤이하로 규제를 해서 나가도록 선박블록 운송로를 지정 했습니다. 물론 블록이 1,500톤 블록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1,500톤 블록 같으면 400톤 이하로 규제하면 그 블록이 한 4조각정도 잘라서 나갈 수 있도록 규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량 뿐만 아니라 일반도로도 400톤 이상으로 중량이 운송되면 일반도로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강태창위원

좋습니다. 그런 대비하는 것은 좋은데 왜 그러한 것들이 일방적으로 추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과장님께 지적하는 것입니다. 의회에 단 한차례 보고도 없고 어떤 설명도 없이 이렇게 추진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를 5억원 전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성립 전에 예산 갖다 쓴 것 때문에 감사지적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시급성을 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급한 때일수록 한 발짝 뒤물러서서, 이것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비비 당겨서 시급히 해놓았다가 사용을 한 1년간, 2년간 안할 경우에는 그런 책임은 어떻게 지으시려고 하십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조선인프라 구축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일방적인 추진을 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의 회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더군다나 전에 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 앞으로라도 설명을 한번 하여 주시고 모든 간담회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추후 보고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일방적인 무순서적인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감사준비는 달리 했지만 똑같이 공부한 부분이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사업비 80억원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저희가 사업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교량 부분만 우선 예비비 한 5억원 정도 전용을 해가지고,

진희완위원

교량이 400톤까지 선체블록 중량을 견디려는 상부교체와 교대 교각 모두 보강하는데 5억원 듭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전체 사업비는 2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진희완위원

전체 사업비는 25억원,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교량 보수보강 사업비가 한 25억원 정도입니다.

진희완위원

그 다리 보강만 25억원 든다는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80억원은,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80억원은 나머지 가로수 이식이라든지 중앙분리대 제거라든지 교통신호기, 도로표지판 정비라든지 도로를 횡단하는 전선이 있습니다. 전선 이설비라든지,

진희완위원

80억원 확보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저희가 금년에 중앙분리대라든지 가로수 이식 같은 것, 그 다음에 교통신호기 표지판, 도로표지판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에 정비가 됩니다.

진희완위원

예산확보가 5억원으로 거기까지 된다는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아니요, 5억원은 일단 교량보강,

진희완위원

교각에 사용하는 돈이 5억원이고 나머지 가로수 이식하고 교통표지판 이전 비용은 어디에서 갖다가 씁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지금 실무부서에 기 예산이 확보되어서,

진희완위원

어떻게 확보 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입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금년 예산에 확보되어서 지금 추진했고,

진희완위원

추경예산서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에 올라온다는 얘기입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아니, 기 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진희완위원

기 예산에 확보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가로수 이식 같은 경우에는 산림녹지과,

진희완위원

산림녹지과 예산 남아 있는 것 갖다가 여기에 쓴다는 것이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그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 철거작업은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고 교통표지판 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도로표지판 정비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감사이니까 감사다운 질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현장에 가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제가 그날은 현장에 못 나갔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건설과에 이 부분 예산이 세워집니까? 세워졌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진희완위원

얼마입니까? 36억원 세웠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세부적인 예산 내역은,

진희완위원

과장님! 하물며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감사한다는 것을 알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얼마 세웠습니까? 36억원 입니까?” 본 위원이 그냥 36억원이라고 합니까!! 36억원을 가지고 이 부분에 쓰려고 세웠던 부분이냐고 여쭈어본 것입니다. 준비 안 되었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36억원요?

진희완위원

투자지원과 36억원 예산 세운 것이 뭡니까? 2009년도 예산 그것은 뭡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지금 36억원은 일단 정밀안전진단 중간용역 결과보고서에 36억원으로 나왔었는데 최종보고서에는 교량 보수보강사업비가 26억원, 그 다음에 교량 접속 부분 도로정비 사업비 5억원 정도 해가지고 총 31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런데 예산은 얼마 올렸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산은 지금 36억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왜 36억원 올렸습니까? 그러면 예산심의 때는 미리 예산 삭감해도 되겠군요. 시간이 바쁘니까 또 봅시다. 예산31억원 세울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량에 대해서 5억원 예비비 갖다 쓰고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쓰고 중앙분리대는 건설과에서 쓰고 교통신호기 이전 표시판은 교통행정과에서 갖다가 쓰고 이렇게 다하면 되겠습니다. 단지 5억원은 예비비로 갖다쓰고 교각25억원 드니까, 5억원은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니까 예산은 25억만 세워주면 되겠군요.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서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입니다. 조선일보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각 지방지에 나왔겠지만 본 위원이 자료준비를 이것밖에 못했는데 어제 저녁에 보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도 한심하기 짝이 없고 집행부가 금방 탄로 날 것을 이렇게 한다는 하소연을 했는데 본 위원도 이것을 보면서 감사장에서 상당히 불만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면서) 여기에는 “중량 못버텨 코앞 대로 8㎞ 돌아, 관련부처들 소관 아니다 보강공사 못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군산 담당 김창용 기자가 잘못된 글을 써서 누구도 손 못대는 것을 군산시가 예비비 갖다가 아무 협의도 없이 썼다는 것 이것은 뭐 예산 받을 필요도 없고 예비비 몇십억원 세워놓고 그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이것이 참 이해가 갑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저희가,

진희완위원

과장님,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의회와 아무 협의 없이 집행부 일방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윗사람 결심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국장님! 결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지금 예비비 전용하겠다는 것은 아직 결재는,

진희완위원

이 부분에서 국장님 결재한 것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예비비는 아직 집행을 않고 계획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예비비 5억원 갖다가 쓰겠다고 얘기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죠.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희완위원

아니, 솔직히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거짓말 했습니까?

장내웃음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진희완위원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감사도 군산시를 위해서 잘 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제가 이것 때문에 중앙부처 건설교통부, 지식경제부, 행안부에 정말 발 닳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핑계 대고 안 된다, 저 핑계 대고 안 된다, 솔직히 저 언론도, 죄송합니다마는 속기록 삭제를 요청합니다. 17시 10분 기록중지 17시 12분 기록개시

진희완위원

그러면 지금 18억원 요구한 데는 어느 부처에 얘기했습니까?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국토해양부입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국장님 수고를 많이 하신 부분인데 왜 그렇게 말이 없었습니까?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아니, 이렇게 죽으라고 하고 다니는데 의회에서 혼만 나니까,

장내웃음

진희완위원

아니, 위원님들도 수고했다고 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더욱더 노력하자고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집행부가 수고하시는 부분은 감사장이지만 잘한 부분은 “참 수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보충해서 합시다.” 이것이 더욱더 군산시 발전해 나가는 지름길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그것을 말씀 안하시고 여기에서는 충분한 자료가 없으니까 위원님들은 그렇게 밖에 바라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내용 보시겠습니까? 여기에서 홍보하려고 하면 크게 좀 해서 잘 내지 그러셨습니까? “시 공무원들 지난 5월 기업 애로 해소와 산단조성을 권장하는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를 십여차례 찾았다. 두 부처는 교량보강 절박성에 공감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지식부는 도로교량 SOC건설은 국토부 소관이라고 했고 국토부는 완공 후에 지자체에 넘긴 산단 기반시설에 예산을 지출할 수 없다고 했다. 시는 그러나 불만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또 지금까지 군산시가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가는데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지원해서 군산 살리자고 노력하다 보니까 앞뒤를 다 못본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1,500톤도 블록을 만들어서 지나가는데 잘라서 400톤씩 가겠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답변입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도로로 갈 수 있는 최대 용량이 규모라든지 해서 한 400 톤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블록을 1,500톤짜리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최종 기업체로부터 받아서 너희 갈 수 있는 최고 용량이 얼마냐, 도로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400톤까지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로 교량도 400톤으로 맞추고 도로도 400톤 갈 수 있는 하중을 만들고 하면 앞으로 나가는 1,500톤짜리 이런 것을 안 만들고 400톤짜리 규모만 만들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진희완위원

400톤만 만들어서 통행을 하겠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예. 이하로만 만들어서 통행하겠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또 다시 한번 전자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보면 이부분에서 블록공장 400톤짜리 지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 해서 400톤 기준 맞추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용역부분 말씀 하셨는데 용역을 아직 다 하지 못했지만 일단 그 이야기를 듣고 용역하면서 거기 맞추어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용역을 해보니까 400톤 이상으로 나가면 기존에 도로 노면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400톤 이하로 중량을 줄여서 나가야 한다 해가지고 저희가 교량도 400톤 중량으로 해서 지금 보수 보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400톤이라고 하면 20톤 차량 20대가 한꺼번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만 일방적으로 믿지 말고 정확히 검토해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420톤이 될 수도 있고 지나다보면 한 500톤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주문생산 되니까 주문에 맞추어서 생산해줄 수 있는 권한이 현대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블록공장 머리 조금 끊어서 하고 있고, 하다 보면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설계해서 다 가는데 그런 것까지 충분히 다 알아보셔서 물론 어느 정도 하셨겠죠. 부정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알아보아서 감사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면 탁탁 답변이 나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블록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선수 후미 블록이 있고 평블록이 있는데,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블록이 있는데 400톤이 나올 수도 있고 300톤이 나올 수 있고 500톤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조선업계에서는 1,500톤 블록으로 받으면 더욱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낫죠. 그렇지만 도로여건이 그렇게 안 되니까 400톤 이하로 중량을 줄여서 나가도록 그렇게 업체하고 협의를 보았습니다.

진희완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교량 보강공사에 시에서는 4개월 정도 소요 된다고 발표 했는데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내용 하나라도 우리 의회에 의원들 보여주는 행실을 하지 마시고 일단 보여주었으면 “문제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비비 갖다 쓰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들 다 못하면 우리 경제건설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께 얘기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하여 주셔서 정 그렇다면 하자, 아니면 우리가 조금 고려해서 다른 방법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맞죠?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위원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투자지원과가 지방산단, 국가산단 다 관리하시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김우민

위워 과장님과 국장님! 사진 한번 보십시오. (사진 제시) 지금 보니까 지방산단은 도로변 제초도 하고 쓰레기수거도 많이 하는 군요? 그것은 지금 국가산단인데 10월달에 찍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똑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산단관리는 각 부서별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 분야는 산림녹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또 도로부분은 건설과, 도로표지판도 역시 건설과,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신호기 같은 것,

김우민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결국 모든 관리는 투자지원과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지금 했다고 자랑스럽게 지방산단 도로변 제초 및 쓰레기 수거 이렇게 다 써 있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지방산단 같은 경우는 두산테크팩 안에 있는 공원하고 뒷쪽으로 정유사 저유탱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화재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저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시면 알지만 기업체 애로사항 일제조사하고 기업현장 봉사단 운영 애로사항 이런 것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신 것입니까? 그냥 전화상으로 한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김우민위원

아까 찍은 데가 덕암 해양조선이라고 하는 회사 앞입니다. 그리고 오미아군산 있는 데입니다. 덕암 해양조선이라는 회사가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전화를 한번 받았다고 합니다. 받았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애로사항 그런 것은 한번도 아니고 공장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는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저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희 조례에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같이 왜 기업이 앞에 있는데 이것도 못 치울까 생각 했습니다. 그러면서 덕암해양조선을 가서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의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지금 도로가 중앙선이 없습니다. 도로가 6m 도로입니다. 그런데 블럭을 만드는데 블록이 8m입니다. 지금 가로등이나 가로수를 옮겨주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냐하면 뒤에 공장을 안 지어서 뒷길로 해서 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업에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기업에서 시에 틀림없이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애로사항 들어드리고 또 하나 지금 꿩 먹고 알 먹기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기업 돌아다니면서 애로사항 다 들어주면서 할 수 있는 일 다 해주고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이런 부분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아까 저것이 잘못 되었다, 시 사람 없는 것 본 위원이 뻔히 압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바로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오미아군산 같은 경우에도 회장이 온다고 하니까 그 주변의 청소를 다 했더군요. 마찬가지로 자기 집 앞에 가서 얘기만 하면, 또 하나 그런 애로사항 들어주고 청취하기만 하면 충분히 다 치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되면 우리 조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기업, 내집 앞 눈치우기 조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앞, 내 집 앞마당 앞에 도로변 정리하는 조례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보면 2008년도에 이자보전액이 222개 업체에 4억 900만원입니다. 금년에 신청한 업체가 49개 업체 맞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54개 업체에 85억 1,500만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종식위원

여기 자료에는 49개 업체에 76억원입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오늘도 3개 기업이 들어와서,

김종식위원

그 후에 발생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지금 현재 육성자금이 얼마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저희가 총 기금은 104억원이고 거기에 각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는데 원금의 3배까지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서,

김종식위원

현재 남아있는 여력이 얼마나 됩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170억원 정도의 여력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크게 걱정할 것은 없군요. 지금 보면 아까 여러 얘기하는데 노벨평화상 받은 경제학자는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경기가 10년까지도 봅니다. 경제가 안 좋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공직자들 아는 분들 알겠지만 지금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것은 사업하시는 분들도 피부적으로 느끼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 안 좋고 지금 보면 은행에서 각 기업체들 자금도 거의 동결시키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최근에 실태파악을 했었는데 사실상 기업 현장에서 자금난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은행에서 은행대로 BIS기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자구노력하고 있고 저희시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지난번 금융기관하고 기업체 대표와 간담회도 한번 했었고,

김종식위원

또 전에 이자율 좀 낮출 수 있는가 제고해 달라는 내용 기억 하십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김종식위원

어떻게 은행하고 대화 나누어 보셨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해가지고 업체별로 금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현재는 제조업과 생산자 서비스 업종에 한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다양하게 전 업종에 걸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잔고가 170억원 정도의 여력이 있다고 하니까 실태를 파악해서 잔고가 부족하면 증액관계를 짚고 넘어가려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여기도 보면 어느 부분은 사실 쓰지 않아야 될 분이 썼는데 그런 분들은 신용이 좋으니까 이자율이 낮을 것입니다. 여러 그런 관계하고 우리가 보면 앞으로 들어와야 할 미착공된 기업체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중소기업 자금도 우리가 증액을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저희도 전 업종으로 융자대상을 확대 했을 때에는 기금도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감사에 지적하니까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달라는 취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과장님 151페이지 농공단지 현황 및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 농공단지 3군데가 있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박희순위원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농공단지는 지금 옥구농공단지와 성산농공단지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서수도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구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휴폐업 업체가 1개 업체이고 서수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3개 업체가 폐업인데 현재 여기도 2군데는 대체입주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성산 같은 경우에 휴·폐업 업체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박희순위원

다 돌아가는 것만 가지고 잘 운영된다고 볼 수는 없고 본 위원이 현황을 한번 보았습니다. 보면 성산농 공단지는 투자비가 그 당시에는 작았겠죠. 그렇지만 조성면적은 4만 3천평입니다. 그리고 옥구농공단지가 4만 2천명, 서수가 8만 7천평입니다.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옥구농공단지와 성산농공단지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박희순위원

분양가도 거의 비슷합니다. 가동업체 수도 그렇고 근로자 수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면 가동업체 성산은 농공단지를 크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서수는 가동업체가 35개, 옥구는 25개, 성산은 6개입니다. 그리고 그 보다도 근로자 수를 한번봤습니다. 근로자 수가 서수는 836명, 옥구는 340, 2분의 1입니다. 또 옥구의 2분의 1인 154명이 성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기업체 특성 때문에 그런지 무엇 때문인지 왜 이렇게 근로자 수 차이가 많이 나는지,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성산농공단지는 부지가 큰 면적으로 해서 분할되어 있고 옥구농공단지는 부지가 한 2,500평 규모로 분할되어 있고 성산 같은 경우 왜 근로자 수가 적느냐 하면 지금 현재 큰 공장 대체입주 하기 위해서 지금 공장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타타대우가 공장 증설부지를 확보 해가지고 공장 설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타타대우가 들어올 예정입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박희순위원

협력업체입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타타대우에서 직접,

박희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로자는 얼마 나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거기에는 한 200명 정도 근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리고 통계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성공할 수 있는 농공단지는 결국 규모가 있어야겠다, 작은 데는 별로 호응이 없다는 것이죠. 매리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크게 면적을 잡고 나가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153쪽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직업훈련원에서 교육을 가르치고 있죠? 돈 지원하여 주고 있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기술인력 사업은 한국인력개발원과 군산종합직업훈련원에서 용접 기능공을 양성,

박희순위원

전부 용접만 합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박희순위원

작년 같은 경우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한 50명 정도 육성을 했고 금년도에도 50명 육성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졸업은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수료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50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60명 교육을 시켜서 51명 수료를 했습니다.

박희순위원

다 취업은 되었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그중에서 51명이 전원 취업 되었습니다.

박희순위원

주로 어디에 취업 되었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통영에 있는 SLS조선소와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2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박희순위원

우리 관내에,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러면 SLS조선소로 취업간 사람들은 협력업체로 간 것입니까? SLS조선소로 갔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SLS조선소로 갔습니다.

박희순위원

SLS 조선소로 간 것 확실합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박희순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한번 확인하여 봤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확인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SLS에 취업을 했다고 해서 반가워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SLS에 보낼 때 2명, 3명씩 해서 협력업체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갔지 않았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제가 금년 6월달에 통영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때 회사간부가 군산지역 취업자들이 지금 본사에 근무한다고 그리고 기숙사도 바로 인근에 있다 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박희순위원

만나보지는 못했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가 직업훈련원으로 기술원들을 배출할지만 알았지 관리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취업하신 분들이 본 위원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전화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SLS 사기 친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SLS가 군산에 온다고 했는데 오는 것이 확실합니까?” 하고 본 위원에게 묻습니다. 과장님, 오는 것이 확실합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지금 SLS는 군장산업단지 10번 블록 28만 8,000㎡ 부지 임대계약을 해서 아직까지 착공을 안 하고 있는데 최근 며칠 전에 토지공사에서 착공을 안 하면 계약해지를 하겠다, 추후 통첩을 하니까 다음달 경에 공장을 착공하겠다 그렇게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SLS가 선박블럭하고 조선소 공장까지 같이 건립계획으로 당초 세워서 추진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10번 블록 임대부지에 선박블록을 다음달에 착공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앞으로 한달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부터 지켜보아도 자신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아니, 지금 토지공사에서 SLS에 사업착공을 안 하면 계약을 해지 하겠다통첩을 하니까 SLS에서 다음달 중에 공장을 착공하겠다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것은 회사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망을 해야 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통영으로만 갔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제가 그때 당시 듣기에는 통영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제 앞으로 관리를 확실히 하셔야됩니다. 이분들이 목포하고 통영으로 나누어서 갔습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목포에도 SLS 블록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군산으로 올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통영이나 목포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니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사실은 그때 군산에 일자리가 없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분들은 여기에서 일을 하고 싶어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 이 그쪽으로 가고 SLS가 군산에 온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분들은 군산으로 올 수 있냐, 없냐 그것이 궁금합니다. 올 수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그것을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SLS가 향후 군산에 공장을 착공할지는 더 지켜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박희순위원

확실히 말씀하시기는 곤란하실 것입니다. SLS조선으로 간 종합직업훈련원생이 34명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8%인 20명이 2명, 3명씩 조를 짜서 협력업체로 나누어서 목포, 통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개인 업체로 간 사람은 7명으로 20%, 지엠대우로 간 사람이 5% 2명입니다. 취업을 못한 사람이14%로 5명이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캐치프레이즈만 크게 목소리를 냈지 정작 이분들이 직업을 갖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분들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이분들 어떤 상태인지 모르시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앞으로 사후관리에 관심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분들 지금 거의 다 목포, 통영에서 손을 떼고 군산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 두세명씩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기술을 가르쳐주신 것은 굉장히 고맙다고 합니다. 그것이 또 밑받침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SLS조선이 군산에 온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군산시에 고마움을 느끼기 보다는 오히려 원망이 더 많았습니다. 취업을 시키더라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안 되는 부분은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하셔서 하시고 앞으로 우리 직업훈련생들도 그냥 취업했다고 일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2년 지켜보면서 사후관리 하여 주시고 앞으로 대책과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자 대상자 명단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여기도 보니까 제빵에도 한 분 하셨고 피부미용에도 3분 하셨고 간호조무사도 13분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취업내역이 없어서 본 위원이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취업내역 아십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이분들 교육 중에 있고,

박희순위원

2008년도 교육 중입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러면 2007년도 자료를 주시지 2008년도 자료를 주셨습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교육은 12월 초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지금 중도 탈락한 사람은 5월 26일날 탈락,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이분들은 주로 창업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간호조무사도 창업 목적입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아니, 제빵이나 미용기술 같은 경우에는 창업목적이고,

박희순위원

지금까지 창업하신 분은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가르쳐서 창업하신 분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희순위원

취업이나 창업이 우리시에 큰 업적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이분들에게 훈련수당이나 주고 훈련비 대주는 우리 투자지원과가 하는 일이 앞으로 취업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시에 통상자문위원 있는 것 아시죠? 자문위원이 아니라 자문관입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강태창위원

자문관이 몇분 계십니까? 9분 계십니다. 이것은 군산시 투자유치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문제는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 잘못을 하기보다는 전 고 강근호 시장 계실 때 그 당시에는 군산에 기업이 들어오겠다고 는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해외통상 투자자문관을 두었습니다. 자문관을 두었는데 이분들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3년도 정도에 위촉이 되었데 여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서 이분들의 근거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사실 지금 한 6년 정도가 지났는데 유명무실하게 9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실제적으로 통상자문관이 그냥 유명무실 하게 있는 것 보다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실제적으로 위촉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금방 말씀하신 대로 통상자문관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효율성을 따져서 다시 위촉 한다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죠?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예.

강태창위원

지금 해외통상사무실에 우리 직원이 가서 상주하고 있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현재 아직 상주를 못했습니다.

강태창위원

우리 이상수 직원이 안 갔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아직 못 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바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수집이 덜 되어 있어서 자료수집이 되는 대로 해서 빨리 상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태창위원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우리 군산시가 만들어놓으니까 익산, 전주가 같이 들어왔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리고 도가 옮겼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 통상사무실은 책임자로 부이사관이 와있습니다. 전주시도 5급이 와 있고 익산시도 5급이 와 있는데 우리는 7급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대안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 어떤 기구나 개편상 어쩔 수가 없어서 7급을 보낸다고 하면 진급은 안 시키 더라도 6급 대우라도 해서 보내야 익산이라든지 전주라든지 도청에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죠. 7급이라도 좋습니다. 6급대우 이렇게 타이틀이라도 이것은 내부적으로 과장님과 국장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도 전주, 익산, 군산이 있는데에서 군산만 유독,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사무관 내지는 부이사관이 와 있는데 급수 낮은 사람이 가서 활동하기에 어떤 제약이 있을까,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이 한번 안을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7급이지만 6급 대우이다, 6급 대우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해외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 정도에, 그것이 진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대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저희들도 강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6급으로 해서 주재관을 선발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7급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 나가서 근무하는 주재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상에 인센티브를 분명히 주려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었습니다.

강태창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가산단 새만금지구 송변전 설비 건설사업입니다. 이것이 8월21일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처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테 이렇게 보고될 때에는 이미 뭔가 추진되고 내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추진사항을 보면 왜 그렇게 손바닥 가지고 하늘 가리는 일을 할까 할 정도로 그 후에 추진사항을 보면 8월 21일날 그런 일이 없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한 후에 이것을 추진해나겠다고 분명히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에 대서특필 되었고 또 그 후에 추진사항을 보면 8월 21일날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3월 27일날 국장께서 한전 본사 방문해서 건의를 했고 또 현장조사를 3월 29일날 했고 또 4월 3일날 한전관계자가 항만국장실을 방문을 했고 4월 7일날 한전 본사로 사장 보고를 했고 4월 8일날, 23일날, 28일날, 30일날, 5월 8일날, 6월 26일날, 6월 30일날, 7월 7일날, 7월 16일날, 7월 21일날, 8월 12일날, 8월 21일날 본 위원회에 보고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협의와 진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는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이러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하겠다 그렇게 하고는 우리 과장님 한번씩 간담회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이 우리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 업무를 맡은 죄 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 굉장히 안쓰러움을 느꼈습니다. 과장님 목 타고 당하는 것을 볼 때 솔직한 얘기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무계획성, 그리고 본 위원이 제 지역의 얘기만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든 상황이라든지 정황을 현장에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의회하고 상의 안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나갑니까?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감사 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따돌려놓고 집행부만 일방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숱하게 많은 만남과 진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진 중이다, 이제 뭐 하고 있다 이러한것들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떤 말로 “죄송하다, 시정하겠다” 이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구 의원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제고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받은 것 보면 저희가 10월31일날 한전하고 MOU 체결하기로 했었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것이 일방적이 아니고 의회에서 또 반대를 했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총회를 거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국장님! 해결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도 해결방법을 알수 없습니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그동안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이유는 변명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어디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기술적인 것은 모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전에서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한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다만, 저희는 우리 군산 지역에 전력문제 때문에 이 대책을 안 세우면 차후에 우리가 어떤 부담해야 할 될 문제, 말하자면 기업을 유치하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 나서서 한 것이지 이것은 한전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전에서 얘기는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결정된 뒤에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실 때에는 저희시가 위원님들을 뒤로 속이고 이렇게 한 것으로 비추어졌습니다마는 일단 그점에 대해서 변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이 전력문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지중화 간다면 두말 할 것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건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한전 측에다 지중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끌어진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전기는 가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현실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런데 새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0년 전에 98년도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임피, 대야, 회현면민을 모아서 대야면사무소에서 이런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뒤로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3개 면민을 모아서 대야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한전하고 시에서 나와서 했습니다. 각 면의 지도자들을 모시고 했는데 98년도에 굉장한 항의에 부딪쳤습니다. 지중화를 해라, 그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 얘기 들으셨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지중화를 해라 했더니 그 당시에 지중화를 하려고 하면 6년 8개월 걸린다고 하더랍니다. 그분이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더군요. 그때 6년 8개월 걸려서 시간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지중화가 시간이 없다고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다, 지중화를 다시 해라 우리는 그렇게 요구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본 위원이 면사무소나 대야면사무소에 알아보니까 관련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보면 우리 국장님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10년 전에 추친했던 사업을 묻혀놓고 지금 또 꺼냈는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하는 것은 이것의 가부를 떠나서 절차상에어떤 밀실행정을 한 것, 그리고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가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의 지적을 안 당했습니까? 지금 그러한 지적들을 당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 한전 철탑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그것으로 해서 설명회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 지금 반대대책위를 지나가는 모든 주민들이 구성하자고 하는데 의원이 너무 앞서서 하는 것은 나중에 가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더 두고 보자 그렇게 미뤄놓은 상태입니다.의원이 나서서 앞서서 그러면 곤란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어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처음부터 의회와 논의가 되고 또 지역 주민들과 이해를 구했으면 지금 상황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언젠가 본 위원이 말씀 드렸지만 주민들의 반대는 의원들의 반대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의원들이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상의 잘못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것을 본 위원이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또 추후 보충발언이 있을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의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많은 시간이 흘러서 간단하게 보충으로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서 앞서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안고 가야 되느냐, 이것은 집행부 뿐만 아니라 똑같이 의회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정은 집행부에서 잘못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계속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감사장에서 집행부를 질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이제 같이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가 고민인데 앞에 산이 너무 크다는 말입니다. 왜, 지금까지 해나온 과정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앞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서 강태창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앞서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회 하셨죠? 스타트를 11월 10일날 하셨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의원들이 11월 10일날 민주평통에서 개성 방문한다고 발표한 지가 한달 되었는데 내용 모르셨습니까? 짧게 답변 하십시오. 내용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저는 내용을 몰랐습니다.

진희완위원

모르셨으면 일단 모르셨다고 보고, 11월 10일날 우리 의회 24분의 의원들은 민주평통의 위원이니까 개성에 가기로 이미 다 협의가 되어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11월 10일날 지역간담회 시작앞서 과정상 의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져라 하니까 했습니다. 2010년부터 전체 수요량 120만㎾가 부족하다고 해서 약 40㎞ 선로를 지중화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간담회 갖습니다. 모르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 내 국장님 일일 종합보고가 매일 시장님한테 보고 되죠? 국장님! 일일 종합보고가 시장님한테 보고 되죠?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예.

진희완위원

그런데 11월 10일날 일일 종합보고, (자료를 가리키며)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주요일정과 부시장님 주요일정을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일정과 주요업무계획 행사일정 여기에 “민주평통 군산시 협의회 개성지역 시찰” 써 있습니다. 도청 주요행사도 있고, 전체 일정표 보시면 오늘의 행사, 내일의 행사 있습니다. 보통 전 주에 다음 주의 행사를 이야기 하고 일주일 뒤 일정을 잡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11월 10일날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9시에 민주평통 군산시협의회 개성지역 시찰, 강화도 및 개성지역 88명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이 중요한 송변전선 건설 추진경로 간담회가 안 들어있습니까? 왜 안 들어 있습니까? 시장은 몰라도 됩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일정에 안 들어가서 제가 우리 직원한테 왜 일정을 않 넣냐라고 뭐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날 어떤 주관업무 계획 짜는데 일정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확인하여 보니까 일정이 빠졌더군요.

진희완위원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앞서 과정 중에 강태창 위원님,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연락을 하도록 제가 금요일날 다 얘기를 했었고,

진희완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사고가 있었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금요일날 읍면동으로 공문이 시달 되었었습니다. 아마 금요일날 저녁 때쯤 공문이 도착되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다보니까 연락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들은 정보 가지고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금요일날 결재가 났습니다. 금요일날 결재가 나서 해당 지역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통보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이종홍 과장께서 직접 하겠다 하고 잊어버렸죠?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제가 한다고는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했으면 월요일날 우리가 개성지구 시찰하고 무엇하고 이것을 떠나서 지역주민 협의체 구성이 있습니다. 그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고 협의체 구성현황이 임피면, 대야면, 회현면, 옥구읍, 나운3동, 미성 해서 전달 되었습니다. 짧게는 14명, 길게는 22명, 23명까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질의를 하는 내용은 좋습니다. 촉박하고 갈 길은 멀고 빨리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옆에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인정 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될 때에도 주민자치위원장도 설명회 당일날 아침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저희가 그 주민,

진희완위원

들어보십시오. 당일날 아침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잘못 되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어떤 경로에서 협의체 구성 했습니까? 읍면동에서 올라왔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주민협의체 구성은 저희가 9월 중에, 제 기억으로 8월말이나 9월 중에 구성을 했고 그 뒤로 일부 몇 개 읍면동에서 협의체위원 수정해서 명단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체 위원들한테 전달과정은 금요일날 결재가 나서 오후에 공문이 도착되다 보니까 연락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진희완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지금 까지의 이런 과정들 자의반, 타의반 앞서 우리 강태창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몰라서 갔다 이것입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수레바퀴가 잘못 굴러갔습니다. 집행부 나름대로 추진을 못했다고 봅니다. 그때부터 짚었어도 그런 문제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잘못 되었다고 보시죠? 하다보니까 옆에 못 보든 앞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 되었다고 보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일부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의회에 간담회 일정 8월 21일날 보고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 변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한테 보고를 안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 한전하고 저희 시청 내에도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를 진행했었고 또 6월달에 협의한 결과를 간담회 했고,

진희완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압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하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이런 과정들을 군산시에 한 부분들이 이유야 어떻든 앞을 보다보니까 바빠서 그랬든 눈덩어리로 나타났는데 잘 했습니까? 잘못 했습니까?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말씀드리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지적이 있어서 협약을 연기하고 간담회를 갖는 것은 했는데 그때 연락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서 바쁘게 서둘다 보니까 협의체 위원님들이나, 특히 해당지역 의원님들한께 제대로 연락이 안 되어서 첫날 두서 없게 진행이 된 것은 시인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진희완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감한사항입니다. 우리가 같이 안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과거에 우리 의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날라오고 그런 문제 보다 더 크게 저항이 오고 우리가 밟아가야 할 수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고 거기에 납득할만 모든 것을 가져와야만이 주민설명회 되고 의회도 같이 협조가 됩니다. 납득할만 사유를 가져오지 않으면 여기 위원님들 어느 누구도 동조하지 못합니다. 2010년부터 전력이 부족한 것은 우리도 압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같이 가려고 하면 아이디어를 여기에서도 받고 저쪽에서도 받고 받으십시오. 이것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2008년도 감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이고 2009년도까지 군산시 전체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송전탑 문제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징검다리도 두드려 가듯이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염려하신만큼 저희들도 차질 없이 같이 진행하도록 하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

위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과장님은 더 많은 욕을 드셔야 되고 더 많이 멱살도 잡히셔야 되고 그래야 이일이 순조롭게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인가가 뺨을 때릴 사람이 있어야 화도 풀리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먼저 송변전 설비가 들어오는 것은 기업들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

피해보는 사람들 직접적으로는 지역주민이고 간접적으로는 전체 군산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이 결국은 아까 대안 얘기하는데 가장 원칙으로 생각했을 때 대부분 피해보상인데 피해보상 할 때 시, 한전, 그런데 가장 큰 것이 빠졌습니다. 뭐냐하면 결국은 기업체입니다. 저희들 경기가 힘들다보니까 일자리가 가장 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럴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정치적 역량이 필요한데 동양화학이나 그런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과 만나서 현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금 너희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당근을 주어라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해소하면 보상책도 여러 가지 간접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녹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신관동에서 전체 있기 때문에 심각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 어떻게 보면 군산에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실컷 산단 만들어놓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자랑스럽게 군산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자랑스러워야 되고 그러면서 뭔가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익을 많이 보는 기업들 가서 세미나 하시고 많이 찾아다니셨으면, 어떻게 보면 구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군산에서 너희한테 인센티브를 주니까 나름대로 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위원님마다 개개인의 생각이 틀릴 수 있지만 지금 마무리를 우리 김우민 위원께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틀리게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한다는 것은 옛말입니다. 그렇게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김우민 위원님이 너무 이상하게 마무리를 하셔서 본 위원은 본 위원의 입장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는 사업방식은 되지 않고 또 지금까지 주민들을 무시하는 그리고 주민들 뜻에 역행하는 그러한 것에는 도저히 앞으로도 동의할 수 없고 지금도 동의 못하고 그리고 아까 주민들하고 같이 행동하겠다는 것을 천명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이상하게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본 위원에게 자신의 결의를 밝히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감사중지 18시 35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158쪽 우리가 지금 해운사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있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박희순위원

지금 그 선사들이 정기선입니까? 부정기선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지금 현재 3개 항로 뛰고 있는 항로는 정기선입니다.

박희순위원

3개 항로가 정기선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우리가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현재는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했는데 조례는 당연히 만들어서 시행했고 조례상에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군산항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는 어떤 시점이 되면 그때 인센티브 지원관계를 별도의 개정안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이지 지금 현재 조례상에 언제까지 지원한다 그런 항목은 없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제 시작하니까 취항하다가 아직 정지한 선박은 없겠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현재는 없고 잘 아시다시피 전북 유일의 여객선 석도페리가 금년 4월에 첫 취항을 했는데 그 앞전에 청도가 어려워서 휴항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현재 중단되거나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 지원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도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대책을 마련 하십시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리고 여기 선사항로가 많이 개설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으로 인한 수입이 있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군산항의 물동량이 상당히 부족하고 항로도 다변화가 안 되어서 아시다시피 부산이나 광양으로 화물이 가서 지역경제에 나름대로 떨어지는 것도 없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7월달에 MOU를 해서 금년 10월에 중국 연운항~군산, 군산~부산항로가 개척이 되어서 지금 배가 취항이 되고 있고 11월 달에 군산~광양간 항로 MOU체결을 해서 내년 4월 안에 2척의 선박이 투입하는 것으로 MOU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항로가 많아지면 물동량이 많이 처리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전북이라던가 군산지역의 지역경제 면에서 활성화도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아쉬운 입장이니까 물동량만 늘리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군산항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런 타 항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도 보시면서 운영하셔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무한대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연도를 정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내역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 한국항만경제학회에서 정책포럼 한 것이 있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2007년도에도 했습니다. 예산이 2,5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사용한 내역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누가 하셨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사단법인 한국항만경제학회라고 그곳에서 군산시와 전라북도 공동 주관을 했습니다. 그 학회는 아시다시피 회장이 황호만 교수라고 군산대 교수로 계시고 사무국장이 유하상 교수라고 원광대 교수로 되어 있는데 성격상으로는 전국적인 법인체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하나의 어떤 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희순위원

항만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포럼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서 쓴 정산을 보니까 부실한 곳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것 시정해 주시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박희순위원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분들이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돈을 지원 받았습니다. 논문집 인쇄와 프로그램 인쇄에 얼마가 나갔느냐 하면 한 720만원 돈 나갔습니다. 그런 돈을 익산시 인쇄소 가서 하셨군요. 그렇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박희순위원

우리 군산시에서 사업내역 정산할 때 이런 것을 보시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시켜서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물동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전라북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과장님 아까 답변에 지급시기는 조례나 이런 것에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고 답변하셨는데 지적사항을 보면 지급기간을 관련규정 등에 명시 및 보조금 지급시 지원기준을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급시기나 기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아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희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언제까지 주느냐는 그런 시점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감사에 지적이 된 것은 2006년도 하반기에 순중 물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면 현재의 물동량에서 마이너스 과거 2년 간의 물동량을 제해서 나온 산출량을 가지고 곱하기 3만원씩 해서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과거 2년간이기 때문에 2006년이니까 2005년, 2004년 이렇게 연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 얘기는 2006년 하반기이니까 2006년도 상반기, 2005년 하반기, 2005년 상반기, 2004년 하반기 이렇게 반기로 해서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시기의 어떤 차이였습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담당도 아닐 때인데 그때 시기적으로 그러한 것을 지적 당한 것이군요?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내년에는 늘어나는 것이 최저 10만에서 최고 12만TEU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의 지원계획이 또 대폭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아까 박희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무한정으로 지원을 늘려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센티브 제도라는 것이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무엇이 활성화가 안 되고, 특히 우리 군산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되어서 항로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고 물동량 면에서도 부족해서 타 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센티브 제도라도 해서 조금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도와 협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셔서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 인센티브 지급 조례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 10만TEU 정도의 물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드리고 과거의 예로 보아서 군산항의 10만TEU라는 것은 엄청난 물동량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3만원씩 잡고 30억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내후년까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는 단계가 되면 저희들이 컨테이너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정해서 3만원의 단가를 필요하면 2만원으로 내릴 수도 있고 1만 5천원으로 내릴 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타 항과 견주어서 크게 모나지 않게끔, 그리고 재정도 뒷받침이 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조절을 해 나가고 나중에 군산항이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인센티브 없이도 충분히 자력으로 군산항이 발전 되겠다는 그런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조례를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폐지를 한다든가 그런 시점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피더나 이런 것을 하면 GCT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 GCT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6부두가 컨테이너 전용항이고 GCT가 글자 그대로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입니다. 그곳에서 컨테이너만 취급하는 그런 항이고 하나의 법인단체입니다. 모든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태창위원

GCT가 물동량이 늘어나면, 그동안 저희시에서도 자본금을 도와 같이 댔지 않습니까? 도하고 댔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거의 반절 이상 잠식이 되었는데 그러한 것들도 만회할 수 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지금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그간 GCT가 어려웠고 자본 잠식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컨테이너 물량이 늘어나고 항로 개척이 됨으로써 그간의 어려웠던 재정난에 도움이 되고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하여튼 새로 맡으셔서 우리 과장님 하시다가 가셔서 고생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하역근로자들이 선진항을 견학했군요?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런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군산항 하역근로자 이렇게 사진을 찍었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강태창위원

이것을 보고 어떻습니까? 노무자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근로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간 것들이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갔다 와서 어떤 것 같습니까? 상해를 갔다 왔는데 대충 읽어보았습니다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보시다시피 상해하고 양산항을 갔다 왔는데 저희 직원이 동행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어떤 견학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모든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데 항만도 우리나라 보다는 조금 우위에 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세계 2위의 큰 컨테이너 처리항입니다. 이분들은 항운노조 분들이기 때문에 하역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장비확충이라든가 또 하역회사에서 특성화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배워 왔지 않느냐, 특히 이제 근로자들의 건전한 작업정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터득을 해서 왔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조금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하여튼 맡은 업무 더 열심히 하시고 우리 항만에 책임감을 갖고 물류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희완위원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농정과 농촌 정보화 선도자 활동비 지원사업이 국비하고 도비가 반납되었습니다. 금액은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반납일자가 08년 7월 15일날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페이지 수가,

진희완위원

쪽은 없고 본 위원이 부기에서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활동비 지원사업 200만원이 국비 130만원과 도비 67만원 밖에 안 되지만 반납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선도자금이 인원의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그 일정을 다 채우지 못해서 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우리가 되도록이면 국도비 반납 사항이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일정을 채우지 못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큰 것이 없고 당연히 반납할 부분이군요?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는 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부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의 내년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올 당해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희완위원

예. 대략,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대략 30억원입니다

진희완위원

한 6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억원밖에 안 됩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민간이전, 자본적보조, 경상적 보조까지 전부 합쳐서 그 정도 됩니다.

진희완위원

한 6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9년도 예산도 그 정도 됩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09년도 예산은 올해 수준에 거의 근접하여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탑다운 방식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예산밖에 세우지 못합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탑다운 방식으로 되어 있고 농기계 분야에서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진희완위원

올랐습니까? 본 위원이 왜 예산문제를 농정과 감사장에서 먼저 꺼내느냐 하면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다리 하나 놓는데도 31억원, 32억원인데 농정과 예산이 60억원입니다. 군산시 농민들이 울부짖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여러 가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면 마치 의원들이 세우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의 혈세이니까 잘못된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삭감시키는 일이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왜 행정감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더욱더 우리 농정과에서 노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열심히 움직여 가지고 농민들에게 보답해야 할 것이 우리 농정과입니다. 지금 조직개편 이야기 나오면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 합친다 이것 본 위원도 반대입니다. 왜, 수많은 농민들이 있는데 기술센터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고 농정과는 지원부분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정과 전 직원들이 각성하셔야 됩니다. 행정감사 시간에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농촌 출신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농정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또한 실무 계장님들이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다리 하나 놓는데도 60억원, 80억원인데 군산시 농정과 1년 예산을 60억원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최하가 100억원은 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감사 전에 본 위원이 짚고 싶은 것은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현저히 느낍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본 위원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같이 노력합시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가지 더 보겠습니다. 농산과에 중소형 농기계 및 일반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자료검토)

진희완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만 하십시오. 그 부분에서 내년에도 농기계사업 추진이 있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2009년도 예산을 세움과 동시에 농민들이 농기계를 신청하면 09년도 것은 받아놓은 것이 없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연말에 가서 받습니다.

진희완위원

예산 세우면 그 예산 한도 내에 그것을 가지고 농기계를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짚고자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올해는 늦었지만 2009년도부터는 농민들이 원하는 농기계가 무수히 많겠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수 없이 많은데 그것을 충족 못 시킵니다. 보통 우리는 예산을 세워놓고 농기계를 면적당 배분해서 주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 내지는 신청댓수,

진희완위원

인구의 면적 대비해서 신청 받아서 주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또 대농들만 계속 농기계를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자료를 보니까 회전 한바퀴가 5년 되면 농기계 신청을 해서 받는 분도 계시고 못 받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가더군요. 그러면 면적이 많은 데는 2~3군데, 많으면 5개까지 큰 농기계를 받는데 면적이 적은 데는 1개, 2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농기계는 어떤 식으로 보급해야 될 것인가 농정과에 계획을 세워서 향후 5~6년간 계획을 계속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고히 확보하려고 노력해서 되도록이면 농민들에게 자부담 주면서 더욱더 많은 보급이 가야 되고 신종 농기계가 나오면 미리 전년도에 알아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 나와서 신청하면 농민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요구하면 우리도 가서 검토를 해 보고 노력을 해야 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여기 위원님들 붙잡고 도에 보내시고 이렇게 다녀서 예산 확보 좀 하십시오. 도의원님 잡아서 예산 1억원 좀 가져다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우리 농정과에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희완위원

다시 한번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꼭 그런 준비성을 가지고 감사는 지난 부분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지만 미래의 준비성도 충분한 감사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들도 여러 가지 할 부분이 있으시니까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할 얘기를 진희완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농기자재 보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농기자재는 지금 우리가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회에 부의를 해서 농정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각 읍면동 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굉장히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6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압력을 본 위원한테 받아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없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어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자료를 보다보니까 한 사람이 한 해, 두 해에 받은 것이 7,8번이 넘습니다. 중복되는데 조금 후에 박희순 위원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다 하셔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공평한 배정이 있는가, 이렇게 편파적인 분배가 있는가 본 위원도 박 위원님 자료와 같이 보면서 농정과가 이럴 수 있는가, 그러니까 통합 대상이 되고 예산 60억원 밖에 못 받고, 예산문제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나옵니다. 선유도 방파제 하나 만드는데 80억원입니다. 우리 시골 예산의 100%가 넘습니다. 한 125%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농업직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각성하고 공정해야 되고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후에 박희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실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것 정말로 직원들이 문제구나, 본 위원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한테 누구 기계 하나 주어보라고 본 위원 면에서 그런 압력 엄청나게 받습니다. 받는데 어떻게 하느냐, 본 위원이 이 사람 들어주게 되면 다른 사람 또 들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처음에는 욕먹지만 이제는 아예 저 사람한테 부탁해 보아야 안 된다 해서 본 위원에게는 주민들이 부탁도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면에도 계장님한테 공정하게 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면 것도 훑어보니까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신분상에 불이익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말은 않습니다만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봐도 우리 면의 것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면 직원들도 뭐라고 할 것입니다. 공정하게 하십시오. 부탁합니다. 기술센터와 커뮤니케이션은 이루돼 중복되지 않고 머리를 모아서 서로 개발을 하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지금 농정과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이런 생각 가지고는 도태될 수밖에 없고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농정과 농업직 간부님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 안 보고 대충 얘기를 하겠습니다. 총체보리 예산 세웠습니다. 해마다 늘렸습니다. 그렇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 받아서 축협에다 주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축협에 모든 것을 일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정 받는 것까지 오히려 공무원이 축협 직원한테 우리 배정해 달라고 하고 있는 판입니다. 주객이 전도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액비 저장고에 대해서 지금 몇년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예산 세워서 고장난 것을 수리도 하게끔 했는데 지금도 회사가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 그 작업을 축협에서 와서 합니까? 익산, 군산 축협에서 하는데 익산, 군산 축협의 비중이 무엇이냐, 익산 80%, 군산 20% 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통합이 되었는데 80%가 익산이고 우리 군산은 20%밖에 안됩니다. 익산 축협에다 주면 배정이 어디로 되느냐, 익산 사람들이 와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몇 해 동안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본 위원이 총체보리에 관한 자료를 평창까지 받았습니다. 자료를 평창농협, 무슨 농협, 동진강 낙농농협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쪽 사람들의 마인드하고 우리 마인드하고 너무 차이나는 것에 본 위원은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통합한다고 할 때 한 3일간 잠을 못 잤습니다. 아마 농촌 위원님들은 전부 그랬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하고 있는 동안 이것 통합되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60억원 있는 것, 아마 기술센터예산이 한 50몇억원 될 것입니다. 전부 합해도 100억원 조금 안팎입니다. 농가 인구 2만 7천명, 농촌 상주인구 4만 5천명입니다. 진희완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나 농촌 위원님들의 안타까운 마음, 비통한 마음, 쓰린 마음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요목 조목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각성하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각성하시고 정말로 노력하십시오. 부탁드리고 애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군산에 농업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농업 인구는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박희순위원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 2만 7,800명이라고 알고 계시던데, 그러면 그 중에 축산인 수는 얼마나 됩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축산농가는 155 정도 됩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소를 키우시는 분은요?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자료 검토)

박희순위원

소를 키우시는 분하고 돼지 키우시는 분 각자 나누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돼지가 48호, 소가 24호 정도 됩니다.

박희순위원

24호요?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자료검토) 한우 농가는 230, 돼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희순위원

소는 한우나 젖소나 다 소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젖소가 18호 그렇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담당 계장님들께서는 과장님이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박희순위원

한우가 되었건 소 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젖소까지 합쳐서 253호입니다.

박희순위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때 대야시장에 한우농가를 살려야 한다고 하면서 저희 위원님들을 그곳에 데리고 가서 자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천 농가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축산농가가요?

박희순위원

예. 그때 2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축산농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럼 253호로 알고, 돼지는 48호이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축산으로 인해서 장비 자재사업 추진하시는데 지원한 세대는 몇 세대나 있습니까? 자료 가지고 계시면 한번 주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자재 총 지원사업을 말씀하십니까?

박희순위원

예. 2007년에서 2008년,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자료검토) 시설장비가 2007년도에 15대, 2008년도에는 11대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이것은 지원한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지원된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지원할 때는 이렇게 딱 숫자 맞춰서 지원 받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아니, 그것은 1년 전에 농림사업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를 거쳐서 배정을 합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지원했던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되는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대개 받는 것은 몇 대 몇의 비율로 떨어집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것은 몇 대 몇이 아니고,

박희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하나를 주려고 하는데 5사람이 왔다던가 그런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농가별로 자기가 필요한 농기계를 신청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여기서 배정을 않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박희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계를 주는지 어떻게 알고 그분들이 신청을 합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우리가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서 1년 전에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박희순위원

1년 전에 미리 받는다고 해도 아마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두 세배는 되었을 것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일반 농기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아니, 축산장비,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축산장비,

박희순위원

본 위원도 축산장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축산장비 지난번에 1대 나오는데 5 대 1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를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 사업을 아까 강태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 모 씨라는 분이 8번 받아서 1억원이 넘고 또 어떤 분은 2번에 3,700만원, 또 어떤 분은 4번에 7천만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차별이 납니까? 받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농가별로 똑같은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박희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사업이 당연히 틀리지 똑같은 사업을 주면 우리 군산시가 바보입니까? 그렇지만 똑같은 사업을 안 줄지라도 형평에 맞게, 이번에 이 사업에 이 사람을 주었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분을 채택해서 주던지 바꿔가면서 서로 도와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 2008년도에 2번 타간 농가가 4농가 있습니다. 옥산에 고병철 씨하고,

박희순위원

성함은 안 하시고 동네만 얘기 하셔도 됩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옥산 남래마을에 고액 분리기 1대, 살포기 1대, 저강시설 1대, 액비조 보수 2개소, 그리고 회현에 석 씨라는 분이 액비조 보수를 했고,

박희순위원

과장님!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본 위원이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어떤 식으로 농민들한테 기계보급을 많이 했느냐 하면, 기계 보급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지원한 금액이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런데 어떤 분은 민간경상보조까지 합쳐서 8번 받았습니다. 그 분 이름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같이 넣었습니다. 8번 받았고 어떤 분은 5번 받았는데 이름이 다 틀립니다. 작목반, 큰골 작목반, 동군산농협 친환경작목반 그런 식으로 해서 5번 받았고 어떤 모 분은 3번, 어떤 분은 4번, 또 어떤 분은 7번, 축산장비는 어떤 분은 8번, 어떤 분은 2번, 어떤 분은 4번인데 이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형평성에는 안 맞습니다마는 지금 그 페이지 수를 지정하여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페이지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박희순위원

192쪽에 받으신 그분을 가지고 본 위원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옆에 또 다른 분이 한 분 또 계십니다. 이름이 나와서 본 위원이 차마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192쪽입니까?

박희순위원

192쪽, 193쪽,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이것은 새만금 친환경단지로 해서 자재로 나간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친환경단지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위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으로 받았던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4쪽, 195쪽, 197쪽, 198쪽, 199쪽,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이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박희순위원

알려달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다 하시고 설명하십시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야죠. 236쪽 또 한 분이 계시고 239쪽, 249쪽, 250쪽, 252쪽, 254쪽, 255쪽, 256쪽, 257쪽, 258쪽, 260쪽, 261쪽 그 다음에 263쪽, 264쪽까지 본 위원이 다 보았습니다. 물론 지원 명목이 다 틀린 것도 보았습니다. 안 본 것 아닙니다. 보았지만 틀린 품목을 한번이라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없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친환경단지 내지는 영농조합법인 그 다음에 축산농가 이분들한테 나갔는데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단지로 자재라든가 또 거기에 관련된 농기계 같은 이런 것을 지급하고 또 축산자재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기종을 신청해서 부적격이 없기 때문에 농정심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공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은 누가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은 누가 받았는지 아무 상관이 없고 다만 공평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공평한 행정을 하셔야 우리 농민들이 신뢰를 하지 공평하지 않아서 힘 없는 자는 못 받고 힘 있는 자는 받고, 또 누구한테 부탁해서 받을 수 있고 또 잘 아시면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아야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한 사람이 8번이나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도 해보았는데 1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농사의 달인이라고 해도 그렇지 한 분이 또 7번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단기에서 받은 것으로,

박희순위원

아니, 개인이 받은 것도 있고 민간경상보조 합쳐서 말씀 했습니다. 일일이 개인만 가지고 다 하기가 그래서 나중에는 다 합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개인이 받으시기는 4번, 민간경상보조 3번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고르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농정이 무엇입니까? 농민들한테 고르게 대해주어야 우리 농민들의 살 길이 열리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부익부 빈익빈(부익부 빈익빈)이 농촌에서 나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하여튼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이 되었건 축산농업이 되었건 또 작은 농토를 가진 사람도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시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성농업인 전북대회에 유치하셨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여성농업인에 참여한 인원을 보았습니다. 몇 분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118분이 참석 했습니다.

박희순위원

농업인 연합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자격기준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십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한농연의 여성농업인회요? 농업경영인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기준,

박희순위원

예. 한농여성농업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자격은 없습니다. 자격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신규 창업농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농업인 후계자나 본인이 후계자이어야만 들어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확인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여성농업인이 지금 생활개선회 임원진들하고 같이 겹치는 것 아시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일부 겹쳐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얼마나 겹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생활개선회하고 우리 여성농업인이 5~60%로 반절 이상은 생활개선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118명 중에 71명이 생활개선회 회원이고 임원진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여기 회장을 하시려고 하면 임원진을 그만두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60%가 생활개선회와 겹치는데 여기도 여성농업인 한마음대회, 생활개선회에도 한마음대회, 여성단체 한마음대회 이분들은 군산시 돈 받아서 잔치하다가 판 나겠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앞으로 생활개선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무엇인가 생활개선회 회원들하고 차별화를 시켜서 겹치지 않게 하시고 이분들은 이분들의 노하우를 가질 수 있도록 무슨 대안을 마련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농정과에서 관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속된 사람 데려다가 이쪽에서도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박희순위원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한국여성농업인 전북대회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도비 500만원, 시비 2천만원,

동완

서동완위원

당초에,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당초에 2천만원,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다 이제 시비 1,500만원, 도비 500만원 아니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본예산에는 세워있었고 도비는 추경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당초 시비가 얼마였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당초에 2천만원였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시비 5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2,500만원, 도비가 500만원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원래 이것이 1박 2일이 아니라 하루로 계획했는데 변경이 되어서 한 것입니다. 변경이 왜 되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것은 도 한농연협의회에서 군산이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군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1박 2일로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박 2일로 해서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외지에서 군산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군산 발전상황을 보고 싶고 또 일부 오신 분들이 여기에서 1천여명이 숙식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를 봤을 때 여기서 숙식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군산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숙식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런 방향도 있고 또 우리 군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번이 3회였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3회였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07년도 무주에서 여성농업인 전국대회를 했는데 이것도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는 4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것은 전국대회일 것입니다. 이것은 전북대회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전국대회를 무주에서 할 때 저희도 그때 1박 2일로 참석했습니까? 당일로 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1박 2일로 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올해 것과 작년 것을 비교해보니까 1박 2일을 가는데 버스 3대를 불러서 갔습니다. 시가 150만원 보조를 해 주었고 자부담 300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50만 6천원인데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1박 2일로 가는데 버스 하루 임차비가 1대에 60만원이었습니다. 1박 2일을 버스 60만원으로 갔다 오실 수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숙식을 각 시군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지금 버스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대에 60만원으로 1박 2일 임차가 가능합니까? 지금 과장님이 1박 2일로 다니셨다고 하는데 버스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박 2일이 60만원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때 수송을 해 주고 바로 돌아오고 또 끝나고 나서 수송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버스는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이틀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군산에서 가신 분들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가신 분들이 다 1박 2일 하셨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거기도 1박 2일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이 같이 가셨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저도 갔다 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곳에 계신 분들 전부다 1박 2일 하셨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는 시비가 150만원이었고 자부담이 300만원이었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200% 정도 더 높았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전북대회는 우리 군산시가 주관이 되어서 대회를 했고 그때 전국대회는 참가비와 그곳에서 숙식할 수 있는 그런 경비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말씀대로 전북대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부담이 500만원이고 도비 시비 해서 3천만원이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도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자기부담 비율이 전에 전국대회 참석하는 비율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추가로 하나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전북대회 할 때는 자부담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각 읍면동 6개동에 50만원씩 해서 군산시 한여농에서 별도로 3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그 비용까지 해서 한 8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산상에는 자부담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각 읍면동 6개동에 우리 한여농 측에서 50만원씩 식사대로 별도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자부담은 8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 비율이 좀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3,500만원 사업을 하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이번에 전국대회를 또 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전국대회는 안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전국대회 안 했죠? 전북대회만 군산에서 한 것이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전북대회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우리가 3,500만원 사업을 세워 놓고 여기 보니까 전북대회 참석개요 해서 15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또 받아 갔습니다. 이것 별도로 받아간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경상적보조는 행사경비입니다. (자료검토) 이것은 본 행사를 하는데 3,500만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행사비용 경비로 150만원,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주최를 하면 행사경비 따로, 행사비 따로 지원할 것이 아니고 이 사업들을 그 행사 하나에 맞추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이 행사를 따로 따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여기에 350만원의 사업계획에는 우리가 몽골텐트라든가 현수막,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사업을 그렇게 해야 되면 이 사업은 우리가 주최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최를 하게 되면 우리들이 거기 속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업이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을 또 따로 시에다 민간경상보조로 받으면 두 곳에서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업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전북대회를 유치할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하실 것입니까? 사업을 하실 때 처음에 본예산 올라올 때에 1박 2일로 할 것인지 아닌지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지금 우리가 더 추가해 준 것이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도비하고 추경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추경에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 주최하는 단체가 이 사업에 대한 목표가 정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 정확하지 않아서 추경에 사업을 더 계획 세워서 올리게 되고, 그리고 본 위원이 1박 2일 한 사업들 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들이 주최하신 분들은 열심히 하셨다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때 당시 우리가 엑스포도 안 했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안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새만금 관련, 엑스포 관련한다고 버스 타고 한 바퀴 다녀오신 것 같더군요?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사하고 전혀 안 맞았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 행사를 마치고 2일째 본 행사를 마치고 새만금에 다녀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갔다온 것 그것으로 해서 군산 새만금의 홍보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십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시간이 산업단지와 새만금 지역 두 군데의 관광시찰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새만금만 견학을 하고 되돌아 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체험행사에 보면 새만금도 가고 자동차엑스포 견학하는 이런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자동차엑스포와 연계하고 우리가 방문의 해까지 연계를 해서 도 단위 행사를 저희가 유치 했었습니다. 그 당초 계획에는 그런 문구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당초에 계획이라도 추경에 어차피 세워진 것 아닙니까? 추경 전에는 하루로만 한 것이니까 추경 이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어야지 체험행사를 1박 2일로 예산을 더 증액시켜주고 엑스포 관련 견학한다고 해 놓고 일정이 안 맞아서 못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농정과 뿐만 아니라 이번에 모든 소관 부서들이 군산 방문의 해에 맞춰서 이 사업들을 다 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일정 맞추는 데는 일정 맞추고 일정 못 맞추는 데는 못 맞추고 그러다보니까 예산만 더 증액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내년에는 이 행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예산 세우실 때 주관하는 부서의 의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시고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보시고 세우셔서 우리가 돈을 쓴 만큼 홍보도 되고 효과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올라왔을 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농업인 학자금 지원사업은 지금 이번에 다 환입조치를 한 것이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제가 농업인 학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그때 잘못된 것 4명인가 몇 명 있었던 것,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숫자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또 늘어났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아니. 안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보고회 때 지적을 했던 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요, 일단 환입조치 다 된 것입니까? 마무리 되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아니, 우리가 업무보고 때 1/4분기는 502명이었는데 3/4분기 때 57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가 뭔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본 결과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감사지적 당했던 것들은 다 환입이 된 것이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를 본 위원이 동료 위원님과 직원들하고 해서 가 보았습니다. 이것 작년에도 지적하고 재작년에도 운영이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 별로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정이 되어서 지원은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로 지원이 끝난다고 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11월 14일날과 어제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11월 14일날 업무보고 때 체험장에 잡초가 많이 우거져 있다고 지적하셔서 제가 현장에 가서 산책로, 샤워장, 화장실, 우리가 지원된 부분, 그리고 체험장, 황토집에 대해서 보완사항을 11월 14일날 우리가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확인 차 그곳에 방문했습니다마는 산책로, 샤워장, 화장실, 황토집은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체험장의 잡초가 현재 우거져 있는 상태인데 대표되는 분이 여자분이기 때문에 김장철이어서 이번 주 안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것으로 받고 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차피 겨울이니까 체험하려고 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예산 선정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고 그만큼 노력들을 하셨는데 문제는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 사업들이 다른 지역의 체험마을과 경쟁력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깐치멀마을도 가보고 뜰아름도 가 보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실적이 없었고 지금 2/4분기하고 3/4분기에 2,391명이 거기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당일체험이 801명, 견학이 1,532명, 기타 358명으로 지금 현재 녹색농촌마을에 2,391명이 다녀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도 여름에 가서 봤습니다. 학원아이들이 와서 수영도 했는데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생상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 수영장 같으면 당장에 문 닫아야 될 조건에서 아이들이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가보고 또 찾는 체험마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체험마을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지자체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재작년에도 지적하고 또 지적하는데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도농교류 방문자센터 해가지고 1억원짜리 건설하는데 이것이 지금 농정과에서 지원해서 건설하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2층짜리 건물 지은 것 1억원 정도 들어가서,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증축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 1억원 정도 들어갑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1억원 들어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1억원이 들어갔는데 그 역시도 관리가 안 되어서 2층에 올라가 보니까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벌써 문 같은 것은 망실된 것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부터 여러 가지 것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컨설팅 3개월간 해서 1천만원의 사업이 잡혀있던데 이것도 농정과 사업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어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산책로, 샤워장, 화장실, 체험장, 그리고 황토집만 저희가 사업비 보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마을 경관사업 이런 것들은 아닙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산책로는 우리가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검토) 이것 1천만원짜리 농정과 자료라고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신 것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컨설팅 1천만원짜리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맞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컨설팅 1천만원 했는데 거래처를 보니까 (주)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이장이 무엇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회사 이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이것은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것이 명칭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업체에 관련된 자료를 정확히 주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농촌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분양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았는데 군산에서만 유기견들을 분양받아 간 것이 아니고 전주부터 전라북도에 있는 여러 곳에서 받아 갔더군요?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7마리, 8마리, 9마리 받아갔던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 해야 됩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그것은 야생동물 전북지회에다 우리가 위탁을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전주에 있는 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이 대충 이렇게 보니까 총 9마리를 받아 갔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것은 그 학생에 친구들하고 같이 따로 따로 못하기 때문에 대표로 해서 받아 간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이 사람이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말씀대로라면 전주인데 7마리를 같은 날짜에 받았는데 어떻게 가져갔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학생들이 다 오지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가지고 가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죠.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보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3마리씩 받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동물을 분양하는 것이 이 동물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분양해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몇 두씩 받아서 혹시 잘못 하던지 하면 문제가 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돈을 주어가지고 잘못하는 데로 쓰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분양을 해서 잘 기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성동 쪽에 미성 RPC 있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라이스센터,

동완

서동완위원

그쪽에서 그 옆에다 저온창고를 지으면서 농지변경을 하면서 짓는데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혹시 파악 하셨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민원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온저장고 농지전용 허가는 금년 10월달에 나가고 건축허가까지 득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주택과 쪽에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우리가 농지전용을 해줄 때 조건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동완

서동완위원

그 민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농촌 쪽에서는 그런 민원들이 발생, 물론 잘 하시지만 우리시에서 지원하여 주는 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주민들의 원성이 더 커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농지전용이라든지 허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적이라기 보다는 주로 농정과 업무가 지원보조 사업이니까 과장님과 전 직원들이 농촌경제를 살리려고 무한히 힘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어느 부분의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사후관리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고추단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예산을 주는데 과연 거기에 따른 소득이 있는가 그런 것도 데이터를 내서,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연말에 소득 분석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종식위원

소득이 떨어지면 소득 배가운동도 해 주셔서 기술지도를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농촌경제 살리고 농사 짓는 분들의 소득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연말에 소득 분석을 해서 할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농어촌을 다 사랑합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는 눈물까지 글썽이시면서 애원하고 부탁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을 잘 참작하셔서 정말 농어촌에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시는 과장님으로 남으십시오!

일동 없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 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2 명) 전 문 위 원 김 인 생 출석공무원( 10 명) 항 만 경 제 국 장 강 민 규 지 역 경 제 과 장 김 덕 이 투 자 지 원 과 장 이 종 홍 항 만 물 류 과 장 이 장 식 농 정 과 장 이 주 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