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이현영 의원 발언
현영
이현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거창군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윤용식사무과장
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먼저 제154회 거창군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4일 거창군수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회계연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 7건,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일반의안 4건 등 총 1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의원께서는 최근 2년간의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신주범 부의장님께서는 최근 3년간 거창사과마라톤 대회 참가자 현황에 대하여, 안철우 의원님께서는 최근 2년간의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현황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 제154회 거창군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는 11월 11일 신주범 부의장님, 신현기 의원님과 함께 관내에서 개최된 제5대 전반기 경남시·군의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시·군의원님들을 영접하였으며 11월 13일과 14일에는 다수 의원님들과 함께 거창관광호텔에서 개최된 거창스톤사업단 주관 워크숍에 참석하시고, 경남수의사 대회장을 방문하여 참석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11월 17일에는 탑프루트 사과 시범단지 중앙심사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11월 18일에는 무주에서 개최된 제11회 대덕산 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9일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제1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 참석하였으며 범죄피해자 인권 수호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으셨습니다. 11월 20일에는 다수 의원님들과 함께 고제면, 위천면에서 개최된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과 한국 폴리텍Ⅶ대학에서 개최된 제2차 통일시대 시민교실 및 강변둔치에서 개최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기공식에 참석하였으며 그날 저녁에는 농업경영인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11월 21일에는 김해에서 개최된 경남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시고, 오후에는 다수 의원님들과 함께 거창관광호텔에서 개최된 승강기 산업밸리 조성사업 설명회 및 업무 협약식에 참석하였습니다. 11월 22일에는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4회 중·고생 농구대회장을 방문하여 관계자 및 선수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신주범 부의장님께서는 11월 10일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회의에 참석하여 거창군의회 의정활동 및 신규 시책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11월 14일에는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강평자 의원님과 함께 남하면과 자매결연을 맺은 대구 수성구 만촌 2동 주민들의 대촌마을에게 개최된 사과따기 체험 행사장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오후에는 경남도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1월 20일에는 이창도 의원님과 함께 기업유치방안 연구용역 보고회에 참석하셨으며 11월 21일에는 다수 의원님들과 함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제5회 여성농업인한마당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 및 참가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조선제 운영위원장께서는 11월 11일부터 5박6일간 일본의 선진 임업 기술과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임업인 해외연수를 같이 다녀오셨으며 11월 19일에는 임종귀 총무위원장과 함께 마리면과 부산영도구 청학1동과의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안철우 의원님께서는 11월 12일부터 5박6일간의 일정으로 필리핀 카르모나 시에서 개최된 로타리클럽 자매결연식에 다녀오셨습니다. 강평자 의원님께서는 11월 12일 향토음식개발 중간용역보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신현기 의원님께서는 11월 13일부터 4박5일간의 일정으로 통일농업기반 구축과 거창사과의 대내외적 홍보를 위한 평양사과나무 식재 현장을 다녀오셨으며 11월 18일에는 가북에서 실시한 제370차 민방위의 날 마을단위 훈련장을 방문하여 관계자 및 참석객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창도 의원님께서는 11월 18일 경남 서북부 한우클러스터 사업단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업무보고 사항입니다. 11월 11일 경제과장으로부터 거창화강석 조형물 설치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받았으며 11월 18일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보고를, 1010추진단장으로부터는 거창승강기 산업 밸리 조성사업 설명회 및 공동업무 협약식 관련 보고를, 농업지원과장으로부터 양곡관리 지원 경상보조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4회거창군의회(2008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거창군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조례 및 일반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거창군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양동인 군수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입니다. 예산총액은 3,449억 9,900만 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103억 4,9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882억 1,400만 원으로서 일시차입액 한도액은 86억 4,6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07억 1,700만 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9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60억 6,7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7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200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49억 원이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09년도 예산총계는 3,449억 9,9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020억 3,200만 원보다 429억 6,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410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0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3,189억 3,100만 원으로서 전년도 2,757억 8,600만 원보다 431억 4,4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중 100번 지방세 수입이 154억 3,200만 원으로서 15억 4,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200번 세외수입은 386억 9,200만 원으로 80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300번 지방교부세 수입은 1,478억 9,500만 원으로서 23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400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익은 65억 1,000만 원으로서 2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0번 보조금은 1,104억 원으로서 95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189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31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010번에 일반공공행정비가 227억 9,100만 원으로 29억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0번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19억 2,700만 원으로 4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0번 교육비는 77억 8,100만 원으로서 27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60번 문화 및 관광비가 201억 8,000만 원으로 7억 3,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0번 환경보호비는 307억 1,400만 원으로서 24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0번 사회복지비는 498억 200만 원으로서 84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90보건비는 41억 4,500만 원으로서 5억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100번 농림해양수산비는 726억 4,200만 원으로서 154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110번 산업중소기업비는 173억 8,631만 5,000원으로서 151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0번 수송 및 교통비는 126억 2,800만 원으로서 23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0번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347억 8,100만 원으로 19억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160번 예비비는 29억 원으로서 2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00번 기타경비는 412억 4,800만 원으로서 17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성질별로는 100번 인건비가 345억 1,300만 원으로서 19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00번 물건비는 208억 900만 원으로서 20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300번 경상이전비는 834억 7,000만 원으로서 163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400번 자본지출로는 1,568억 8,800만 원으로서 161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600번 보전재원비는 21억으로서 변동이 없으며 700번 내부거래비는 169억 4,900만 원으로서 61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00번 예비비 및 기타비는 42억 원으로서 4억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조직별로는 본청이 2,452억 6,300만 원으로서 262억 4,4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의 76,9%에 해당이 됩니다. 직속기관은 525억 7,200만 원으로서 125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소는 130억 8,800만 원으로서 35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읍·면은 80억 700만 원으로서 8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양식 세 번째 줄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의정활동 동영상 제작 방송비 외에 40개 사업에 22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재난 취약시설 응급복구 사업 외에 8개 사업에 1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면단위 야간통학버스 운행비 지원 등에 7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충효회관 번와사업 등에 20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분야에서는 개인 하수처리 시설 설치지원 사업 외에 18개 사업에 30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수급자 생계급여 사업 외에 65개 사업에 49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에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외에 13개 사업에 4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산림소득사업 연구용역 외에 131건 사업에 72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기금 전출 외에 14개 사업에 17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는 아월교에서 양평교 간에 군도 확·포장 공사 외에 9개 사업에 12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 외에 142개 사업에 34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분야에서는 41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액 총액은 1,420억 9,200만 원으로서 국비가 403억 900만 원이며 균특사업비가 240억 1,500만 원, 기금이 41억 2,200만 원이며 지방비는 도비가 286억 4,200만 원, 군비가 450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 2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사업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260억 6,7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 7,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113억 9,400만 원으로서 영업수익이 22억 3,000만 원, 영업 외 수익이 5억 5,600만 원, 고정부채 수익이 37억 원, 자본잉여금 수익이 49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146억 7,300만 원으로서 영업수익이 5억 2,200만 원, 영업외 수익이 13억 3,5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익이 128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세입 총규모와 같이 260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세출은 수익적 지출이 인건비 등 8개 항목에 27억 8,9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건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건물 등 5개 항목에 8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출은 수익적 지출이 일반운영비 등 10개 항목에 1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토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구축물의 시설비 등 7개 항목에 128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영
이현영의장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정례회 회기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평자 의원과 이창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54회 정례회 회기중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서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