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장덕종 의원 발언

제12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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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 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7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 소, 담당관실, 읍면동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의 시정운영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7일간의 감사기간에 전반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 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금번 감사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지난 제1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대 1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소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 읍면동,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공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여주시고 과장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2008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총무과장 김종희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김혜자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김성곤위원장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일부 공무원 퇴장

채옥경위원

총무과 09년 주요사업 업무중 친절, 질서, 청결 문화시민 추진운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계상된 사업이 얼마입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산말씀이십니까?

채옥경위원

예.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채옥경위원

2009년 주요사업 업무보고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내년도,

채옥경위원

예.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서 올라와 있다고 업무보고 하셨습니다. 그 사업예산을 8억으로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채옥경위원

비예산 사업입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내년도 읍면동에 일부 예산을 세우고 본청에는,

채옥경위원

2009년 업무보고 하실 때 친절, 질서, 청결 문화시민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잡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8천만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 정도는 읍면동에 배부하고 3천만 원은 본청에서 하게끔 했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각 단체 및 자생단체에 홍보를 하는데 설명회나 주요 캠페인성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친절 또는 질서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사회단체, 자생단체를 파악하고 계시거나 예산이 지급된 현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하는 것 말씀이시죠?

채옥경위원

금년뿐만 아니라 연속해서,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지금 각 사회단체에서 거리 질서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전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8천만원 예산 중에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해주고 3천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각종 교육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총무과 주요업무로 이 운동을 잡았는데 각종 사회단체, 자생단체에서 이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몇 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는 다르지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단체와 예산은 파악하시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 할 때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많이 전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채옥경위원

본 위원이 사회단체 또는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질서, 친절운동과 관련된 캠페인성 사업을 분석해보니까 군산시에서 예산을 보조하고 있는 사업이 27개 사업이고 18억이 넘는 예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해마다 비슷한 수준의 예산입니다. 총무과에서 예산의 규모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사회단체, 자생단체 또는 일반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질서캠페인, 친절캠페인 등등의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거나 총무과의 주요업무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분석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아니면 지금까지 기존단체에서 하고 있던 것도 부족해서 총무과에서 이 사업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물론 각종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잘 아시다시피 군산이 각종 기업유치라든지 행사도 많은데 시민의식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채옥경위원

그러면 군산시민의 질서, 청결 의식수준이 새마을운동 수준으로 의식을 확대하는 계도성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기업을 유치하거나 관광도시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너무나 많아서 새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전체 18억에 27개가 넘는 사업이 진행되는데 사업명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정산서의 내용을 보면 어깨띠하고 플랜카드 게첩하고 전단지 배포하고 사업 끝난 다음에 회원들끼리 화합을 위한 식사를 하는 식의 캠페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주요사업으로 하겠다는 사업의 내용도 이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군산시가 기업유치나 관광도시로 가는데 시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셔서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을 더 확대하실 생각으로 총무과가 하는 사업에 사회단체가 하는 이런 것들을 중복해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물론 각 단체에서 거리질서 캠페인을 하는데 총무과에서 그 단체까지 전반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고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저희들이 가로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현지에 나가보고 간부들도 같이 몇 차례 버스투어를 하면서 어디가 취약지인가도 보고 전부 점검을 했는데 쓰레기를 불법으로 너무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가 있으면 행정에서 다 동원을 해서 치우는데 일순간에 되지는 않겠지만 계속 운동을 전개해서 시민의식을 조금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 캠페인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주민들 회의가 있다든지 할 때 동영상을 제작해서 이것이 우리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단체에서 어깨띠 두르고 거리질서 캠페인 활동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서 물론 단체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라도 하면 시민들이 보고 조금이라도 느끼고 거기에 저희 과에서 병행을 해서 시민들한테 중점적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채옥경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의도 는 행정동우회 사업을 예로 들자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단체의 전문적인 특성을 살리거나 군산시에 기여하는 사업내용의 취지가 약하므로 다른 식의 사업방식을 제안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검사결과처리서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연 3년째 사업의 내용이 그다지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보호캠페인 하고 산불예방캠페인 하는 것입니다. 27개 단체의 사업내용이 거의 중복된다고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단체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것이 의회에서 계속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할 수도 없고 관리감독을 받아들이지 않는 단체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젓이 이름만 바꾼 똑같은 사업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나 민간 자생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담당 관과소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도 없고 관리감독 의지도 없고 그런데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겠다고 하면 사업 본연의 의지나 취지에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동우회 사업 같은 경우 전년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올해 년도에도 이런 식의 계도성사업을 계속 하실 것인지 왜 의회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것이 각 실과에서 담당하는 사회단체에서 사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으면,

채옥경위원

행정동우회 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물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나 금년도에 사용하는 경상보조를 받을 때 어떤 업무가 좋다는 것을 사전에 그 분들께 건의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점 그동안 연례적으로 자연보호나 산불예방 행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 분야의 캠페인보다 저희들이 준 자료를 가지고 그 분들이 교육도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한 것은 저희들이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개선을 해볼 의지나 그럴만한 행정적인 힘을 사실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총무과에서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캠페인사업과 연관시켜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권고하시겠다 그 대신 행정동우회 지원은 어떤 형태로든 유지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입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옥경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이 대표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 하는 것이 3년 동안 구체적으로 분석된 바가 없으신 것이죠?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채 위원님 말씀대로 주가 거리질서 캠페인, 자연보호 활동, 산불예방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자료를 빼서 보니까 그러는데 그동안 저희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하고 사전에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했다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 사업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특색있는 사업을 더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분들이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라도 미리 어떤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의회에서 행정동우회에서 했던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 그다지 특별한 잘못은 없으니까 지원을 계속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저희가 관여를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행정동우회사업이 대표적인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은 것인데 이 사업은 한 단체뿐만 아니라 유사 예산이 진행된 각종 사업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가로환경 때문에 날마다 기동순찰대 나가고 취약지역 청소한다고 계속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용이 대부분 취약지역 청소하러 가는 것이거나 이런 식의 사업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총무과가 각 과와 업무 연관을 해서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예로 행정동우회사업을 거론한 것입니다. 더구나 본 위원이 이 사업이 앞으로도 중복성, 캠페인성, 예산낭비성 사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우려하는 것은 행정동우회 사업이 3년 내내 의회에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해서 사업의 변동을 가져올 수 없었고 올해 년도 사업에도 그런 사업의 분석결과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다시 계상되고 그리고 이 사업들을 행정에서 주요업무로 추진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단체들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분석 없이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동우회 사업도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과 어떤 식으로 업무 연관을 할지 사업계획이 입안되어 있지 않고 총무과 사업의 주요업무로 올라와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취약지에 쓰레기가 많으면 청소과에서 당연히 하는 것이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민의식을 조금이라도 바꾸자는 문화운동입니다. 행정동우회에서 청소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마는 캠페인을 해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겠다는 운동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채옥경위원

처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어깨띠 두르고 거리 홍보성 캠페인 하는 사업으로 18억 이상이 각 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행정동우회를 예로 들자면 총무과가 친절, 질서, 청결운동을 문화시민운동으로 벌여서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기 이전에 군산시에서 집행되는 예산을 가지고 각 자생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지 분석을 끝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행정동우회 사업 같은 경우도 3년 내내 사업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년도에는 그 사업이 어떤 식으로 변경될 것인지 또는 총무과의 주요업무하고 어떤 식의 연관을 가져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총무과 주요사업으로 하겠다고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이런 중복성 사업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단체에서 거리 질서나 청결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확한 분석은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도 3대 시민운동 친절, 질서, 청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에는 그것도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해주셨지만 충분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행정동우회 같이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이 지급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도감독을 하셔서 사업의 내용을 변경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사실상 민간경상보조가 단체 운영비나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채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셨듯이 그동안에는 거리질서나 산불예방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정동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저희들이 3대 시민문화운동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각 읍면동의 통,이장 회의 때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아니면 지역주민 간담회 때 동영상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 분들이 교육도 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확실히 해주실 것이 그 단체와 관련해서 건물도 들어설 것이고 하다 못해 인터넷, 전화도 다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체 회원들끼리 등산가는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행정동우회뿐만 아니라 각종 자생단체에서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까지 캠페인성 사업을 명분으로 해서 하는 것을 분석하셔서 실제로 업무추진을 하시는데 행정이 해야 되는 본연의 임무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행정동우회 사업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의 예산을 전면 중단하거나 그것이 결정되지 않으면 예산을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채옥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옥경 위원이 질의한 주요내용은 친절운동 전개 및 총무과 소관 사회단체의 모든 사업이 중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지도관리를 못하셨다고 소홀한 부분을 인정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새마을 단체, 민주평통, 바르게살기협의회, 행정동우회 등 이러한 단체가 6개 있는데 효율적인 사무감사를 위해서 총무과 소관의 단체에 관하여 보충질의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위원

민간경상보조로 군산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주민안전대책 추진사업에 예산을 집행했죠?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채옥경위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범죄예방 홍보 및 여름 이동파출소 운영 등의 사업명칭으로 1,450만원이 지급됐죠?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채옥경위원

군산시의 민간경상보조가 이런 식의 사업내용으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다시 하자면 이 사업은 선유도 여름파출소에 경찰관계자 및 행발위 위원들이 격려방문을 가는데 격려물품 50만원 값을 사서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정산내용을 공무원에 적용해서 보면 행발위 또는 경찰관계자에게 출장비를 주고 그 분들 고생하신다고 생색내는 격려금을 지급한 사업입니다. 낙도지역 또는 읍면동 순시를 군산시장님이 나가셔서 위로하고 거기에 대한 격려를 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집행되어도 부족한 판에 왜 사회단체에 말하자면 출장비 또는 격려물품을 사가는 것까지 군산시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전의경 및 기동대원 말하자면 유니폼을 사주는 사업입니다. 아시죠?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채옥경위원

이 사업도 예를 들자면 군산시 공무원 철새축제 하는데 경찰서장이 수고한다고 작업복을 사준 것입니다. 도대체 군산시는 예산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집행을 해서 다른 행정관청에서 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까지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지 예산 운용 방식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까지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말하자면 다른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유관단체끼리 이러한 형태로 지급을 결정하셨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본연의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적절한 방식인지 격려물품 사가는 것까지 일반 사회단체에 줘서 군산시가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2007년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군산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에 주민안전대책 추진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안전 호루라기 구입을 해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서 사무비, 자본적경비를 제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격려금으로 준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경상보조로 전의경 피복비나 호루라기 제작을 해서 배부한 것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채옥경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한 것이 보십시오. 민간경상보조는 해마다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처럼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각 과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사업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에게 주니까 타당하다 라고 하면 군산시 모든 민간단체에서 돈 다 가져가야 됩니다. 더구나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나라에서 운동복, 피복비 다 주는 전의경한테 운동복을 사준다고 예산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경찰 간부, 경찰관계자가 위문 가는데 격려물품 사가지고 민간단체로서 그런 사업을 집행하는데 적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산시는 교육청에서 낙도지역 학교 찾아가는데 출장비 드려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사업은 군산시 사업으로 말하자면 공무원이 직접 하는 본연의 업무중에 하나일 뿐인데 이 사업을 다른 민간단체에서 하신다고 해서 민간에게 주는 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니까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라에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의경한테 운동복 사주는 사업을 군산시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운동복을 경찰서에서 지급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군산경찰서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군산경찰서에 속해있는 행정발전위원회라고 하는 민간인들이 주가 되는,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줬겠죠. 본 위원은 단돈 1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다 지급하는 사람들한테 운동복 사주고 경찰서장님이나 경찰관계자가 위로가고 격려는 하셔야죠.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한다고 출장비 주고 더구나 격려물품 사주라고 예산지원하는 이런 식의 사업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격려금을 줬는지 그것까지,

채옥경위원

격려물품을 사가지고 가셔서 말하자면 민간이 군산시 예산을 가지고 가셔서 생색을 내신 것입니다. 군산시에서 1,4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행정발전위원회 라고 하는 민간단체가 어떤 물품을 샀겠죠. 개당 50만원 정도 되는 물품을 사셨다고 하는데 군산시 예산을 가지고 왜 일반사회단체가 생색을 내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지급이 되었다면 죄송하고 격려금을 줬는지 어쨌는지 그것은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호루라기를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

채옥경위원

호루라기 구입해서 계도캠페인 하신 것과 선유도 여름 파출소 방문하신 것, 전의경 운동복 사주신 것 세 가지 사업인데 본 위원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심의할 때 선심성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 또는 행정관청에서 해야 되는 본연의 사업들에 대해서까지 군산시가 예산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런 예산은 올해 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이 부당하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정산서가 다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안 끝나신 것이죠?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금년도 것은 아직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계속 정산서를 내라고 했는데,

채옥경위원

과장님 정산서는 올라와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안 보셨습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2007년도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2008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하튼 행정관청에서 해야 되는 업무와 관련해서 민간의 이름으로 선심성으로 지급되는 예산이나 중복 지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이 지급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감사자료 47쪽, 48쪽입니다. 읍면동 직급별 정현원 현황하고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7년도 공무원 총정원 1,407명중 장애인 공무원이 33명이라고 했습니다. 관련법에 의한 고용율은 초과됐지만 실제로 장애인을 공개경쟁 했거나 제한경쟁해서 고용한 사실은 아니죠?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작년에 요구를 해서 금년에 장애인 1명을 채용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본 위원이 묻는 말씀에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공개경쟁을 하든 제한경쟁을 하든 장애인만 별도로 고용한 것이 아니고 직무수행 중 또는 장애와 관련이 없이 고용된 오래된 공무원들이 있어서 그 수가 그냥 고용율을 초과해서 장애인 고용율로 산정된 것이 맞죠?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별도 채용 1명을 한 것이 아니라 요구를 했습니다. 장애인 1명을 요구해서 한 것이고 금년에는 별도로 공무원을 채용한 바가 없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에 보면 어느 사업체든 공무원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인 고용계획을 상급기관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낸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지만 총 41명중에 1명만 해달라고 보낸 것은 당초에 고용계획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장애인 1명만 해달라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12월달에 고용계획서를 도에 제출합니다. 내년에 할 것을 12월달에 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작년에 장애인고용계획서를 1명만 해달라고 냈습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작년에 시험요구를 할 때,

배형원부위원장

고용계획서를 내지는 않았죠?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작년에 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고용계획서를 냈습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도에 제출했고 배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2월달에 도에 일괄로 제출하면 도에서 그것을 받아서 중앙에 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전체 장애인 공무원 중에 장애와는 아무 관련 없이 살다가 장애인복지법이 1981년 6월 5일자로 됐을 것입니다. 그때 그전부터 손가락 하나 장애나 직무상에 크게 문제가 없는 장애인이 장애등록을 했죠. 그 장애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장애인을 발굴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별도로 고용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장애가 있던 분들이 그냥 고용율도 산정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41명중에 장애인을 1명 고용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부터 3.3%로 올라갈 텐데 그동안에 장애인 고용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물론 발굴장애인도 있지만 군산시 같은 경우 현재 3.5%입니다. 법적으로 금년까지는 100분의 2로 되어 있는데 2009년부터는 100분의 3으로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장애인이 3.5%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 시험 요구 때도 계속 해야 할 지 모르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채용할 계획이 아직 없고 앞으로 감축도 해야 하는 형편인데 1명을 뽑든 10명을 뽑든 3%를 채용하는 것으로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을 100%를 쓰든 50%를 쓰든 상관은 없는데 최소한 3% 이상을 고용하라는 것입니다. 민간기업은 장애인 고용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분담금이라는 것을 냅니다. 공공기관은 본 위원이 법률검토를 해보니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 때 행정기관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도록 해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일반시민에 비해 장애인의 빈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해서 장애인을 고용해야 될 텐데 고용할 기회를 전혀 주지도 않고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조차 갖지 않았다면 어느 기업이나 단체가 장애인을 고용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민간단체에서도 고용분담금 내면 된다고 고용 안 하고 고용분담금 내고 맙니다. 그러니까 법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가 우리 군산시에서도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명을 고용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장애인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제한경쟁을 해서라도 고용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군산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해마다 지적사항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앞으로 채용계획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조조정 내려오기 전 지난 3월에도 타 기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왔습니다. 장애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면접을 본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도 채용을 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장애인 고용율 가지고 얘기하는데 구조조정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장애인도 거기에 포함시키겠다는 뜻입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앞으로는 어떤 시험이 되었든 채용할 기회가 있으면 최소한 비율에 맞춰서라도,

배형원부위원장

채용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채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발굴장애인 빼고 그리고 3.3%만 하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100% 를 하든 90%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자꾸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면 곤란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8쪽, 49쪽 읍면동 직급 정원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본 위원도 공직자로서 근무를 해봤지만 사실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여겨지는 것이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항상 인력난에 시달리고 본청에 근무하면 계속 지시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읍면동에서는 현장행정을 위주로 하고 기능전환을 통해서 주로 민원과 사회복지 업무로 국한되어 있는데 현재 읍면동 통폐합 또 특정지역 몇 군데에 주택 붐이 일어남에 따라 민원이 폭주하고 업무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과 행정직의 적절하지 못한 조정으로 업무과다로 인한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읍면동 종합행정체계는 유지되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물론 읍면동의 업무가 종합행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배형원부위원장

종합행정인데 별도로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종합행정을 안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부자동네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비교적 경제적으로 좋은 곳에 전입하는 분들은 일반행정업무가 증가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사회복지업무가 폭주합니다. 사회복지업무가 폭주하는 이유는 시민 몇 명이 전입을 하면 사회복지 일이 몇 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장애, 질병, 모부자세대, 빈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폭주합니다. 그런데 그 일만 폭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행정도 폭주하는데 정원조례에 묶여있으면 행정직 분들의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자료에 보면 나운2동, 3동이 그런 문제입니다. 또 선물적인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되면서 업무가 행정직보다 많이 늘어납니다. 심지어는 이웃 동사무소의 인력을 빌려서 쓰든지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읍면동의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물론 읍면동이 종합행정이라고 하는데 예전과는 달라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읍면동의 직원이 적다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무업무나 건축업무가 전부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웬만한 것은 본청에서 다 추진하고 읍면동은 민원과 사회복지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저도 나운2동이 분동되기 전에 동장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읍면동에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뼈저리게 느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복지업무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사회복지직 인원도 충원을 해줘야하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41명을 채용하면서도 각 실과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 읍면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읍면에 가서 일도 배울겸 직원을 충원해주는 차원에서 읍면동에 전부 배치를 했습니다. 배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바와 같이 본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행정하고 사회복지담당 둘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행정직도 가고 사회복지직도 가고 그랬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본연의 임무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예컨대 정원을 정해놓으면 사회복지 업무가 늘어나서 사회복지 공무원수를 늘리면 행정직군 수를 줄일 수밖에 없죠?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직군들이 일정 양만큼 있는데 총정원을 묶어놓으면 다른 업무가 많아질 때 바람이 들어간 고무풍선처럼 어디를 누르면 어디는 늘어나죠. 그런 것처럼 사회복지 일이 많아서 사회복지인원을 1~2명 늘리면 행정직군들 일이 벅찰 수밖에 없다 반대로 행정직군이 많으면 사회복지 일이 굉장히 벅차서 이런 것에 대한 탄력적인 인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꼭 사회복지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49쪽 나운2동, 나운3동, 미성동을 보십시오. 나운2동에 기초수급자가 1,548세대입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장애인, 노인, 아동, 소년소녀가정, 모부자 세대, 일반 보육료 감면까지 일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미성동은 484세대인데 농촌동이라 현지 출장을 많이 가야 되는데 2명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탄력적으로 직급별 정원조정이나 직군별 조정까지 해줘야 맞지 총 몇 명 묶어놓으면 전문 직군들끼리 서로 업무를 나누어 가질 수가 없으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나운2동 비교를 하셨는데 배 위원님도 잘 아셔서 말씀하시겠지만 나운2동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548세대로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부분 한 아파트에 집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출장을 가되 물론 업무는 많지만 시간이나 이런 것은 조금 낫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적은 세대라도 거리가 너무 멉니다. 1명이 있으나 10명이 있으나 업무가 내려오는 것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상으로 같은 일을 처리하더라도 한 사람이 처리하는 것이 물론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읍면동장들이 그것을 얼마나 잘 이용하고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직군을 조정하는 것은 좀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같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제가 여기에서 한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어떤 방향이 좋은 것인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 제 임의대로 그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양해를 하여 주시고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배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감사자료 17페이지 본 위원의 제안에 의해서 인구늘리기에 대한 시책추진 T/F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역동적으로 대처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T/F팀의 회의현황을 보니까 5회 하셨는데 올해 군산시에서 신생아가 전부 몇 명 태어났습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1,920명입니다.

박정희위원

T/F팀이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신생아 출생 사진 촬영권을 준 것은 1,852매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축하문자는 1,448명이었고 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축하 상품권은 1,651명이었습니다. T/F팀이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용을 현황으로 보면 숫자가 전부 다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신생아 축하문자 발송은 처음에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어야 문자를 발송하는데 일부가 핸드폰 번호를 기입하지 않아서 못 보낸 것이 있고 출산축하 상품권 같은 경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651명입니다. 작년에 축하용품 일부가 남아서 18명을 했는데 이유가 출생신고 확인을 하면 그것이 보건소로 갑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아기들 예방접종이나 개인사정으로 2~3개월 지나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651명인데 나중에는 1,920명까지 다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고 사진 촬영권은 파악을 해보니까 일부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보건소로 가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소아과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에는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수가 생깁니다. 자금을 아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도록 해야지 총무과에서 촬영권 지급한 것이 가장 근접합니다. 78매 정도만 발급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발급이 됐다고 봅니다. 사실상 축하상품권도 18명밖에 안 돼서 251명의 허수가 생겼습니다. 총무과에서는 78매밖에 착오가 안 났는데 보건소에서 250명의 착오가 났다고는 것은 행정적인 착오입니다. 시민들이 받아야 될 권리를 행정착오에 의해서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T/F팀을 만들라고 한 이유는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군산시민이 받아야 될 혜택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받으라고 하는 의미였는데 회의만 했지 사실상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회의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의 제안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아주 원활한 회의를 하셨는데 이러한 회의내용에 비해 사실상 실적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실 것입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출산축하 상품권을 보면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에서 확인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보건소에 가서 하는데 독감예방주사라든지 출산 직후에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지급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직접 지급해서 소아과로도 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총무과에서는 출생 사진 촬영권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사진 촬영권도 읍면동에서 주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주로 읍면동에서 배급하고 있죠?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축하 상품권도 출생신고를 하면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군산시에서 여러 가지의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산모들이 많습니다. 각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러 오면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고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허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축하상품권이 되었든 사진 촬영 상품권이 되었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법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T/F팀을 만들라고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들고 좋은 제안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림의 떡이었다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조례안까지 만들고 다 했습니다. 간부회의 때 그것 가지고 논의가 됐었는데 과연 출산장려금이나 축하 상품권을 줌으로써 인구가 늘겠는가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다시 논의가 되어서 현재 보류상태입니다. 현재 조례 없이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각 읍면동 민원실에 이사할 때에는 무엇을 지급한다, 출산할 때에는 무엇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안내판을 설치해서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제도가 만들어졌다면 누구든지 공평하게 받아야 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한 고지의 의무가 불이행되어서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군산시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머지 251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하실 예정입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그것도 말씀대로 현재 확인을 해서 다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발부한 사람하고 보건소에서 확인을 해서 251명에 대해서는 예방접종도 하고 철분제도 타가고 상품권도 받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지금 인구늘리기에 대한 시책추진이 총무과에서 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8년까지 점차적으로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애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허수가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군산시에 유입이 되든 전출이 되든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군산시민들이 제대로 받는다고만 해도 군산시에서 군산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배려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면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법체계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수정을 해주십시오.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인구늘리기 시책사업과 관련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군산시 인구가 올해 들어서 1천여 명 넘게 증가되었죠?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증가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첫째는 기업유치이고 두 번째는 교육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인구가 늘어난 이유가 교육환경이 좋아졌고 기업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기업이 들어와서 늘었다는 얘기는 대체적으로 군산에 주민등록을 두면 채용될 확률이 높다 내지는 인센티브를 준다더라 하는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인센티브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형원부위원장

소문이 그렇죠?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소문도 그렇고 확인되지 않은 것이지만 군산에 주민등록을 두면 채용될 확률이 높고 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분들이 채용이 안 되면 다시 전출해 나가죠?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침묵)

배형원부위원장

전출해 나갑니다. 그렇죠?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잘 아시다시피 기업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군산을 우선으로 해줘라,

배형원부위원장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 전출입에 관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구를 늘리는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낳아서 늘리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다른 곳으로 전출 안 가게 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정주여건을 매우 좋게 해서 전입해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인 이 세 가지의 인구늘리기와 관계없는 유명무실한 시정이라는 것입니다. 정책이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조금 더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 제도도 잘 안 지키는데 누가 이것을 인구늘리기 라고 하겠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싹 없애고 현금으로 주는 제도로 바꾼다든지 영국이나 선진국처럼 가족수당제 방식으로 한다든지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서 거기에 따른 처방을 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행정에서 여러 가지 메뉴의 복지를 만들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별로 쓰고 싶지 않은 메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 안 하죠. 그리고 이것이 관 주도의 시각으로 만들어서 소비자 중심에서 봤을 때 잘 알 수도 없고 챙겨주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허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에 동의하십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구늘리기가 제일 어려운 사업인데 아까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주여건이 좋아야 하고 교육환경이 좋아야 하고 기업유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그만큼 하면 인구가 늘고 떠나는 학생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지금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저희들이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인구늘리기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출산장려금으로 셋째 자녀 이상에게 30만원을 준다고 과연 아이를 낳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과 동시에 제가 업무를 다루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굉장히는 아니지만 성과가 있다 거꾸로 물어보면 전출간 사람은 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전출사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군산이 싫어서 간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교육여건이 안 좋아서도 갔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개선해서 좋았으면 전출 안 가야 맞죠.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그보다 더 나은 곳이 있으니까 가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배형원부위원장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것은 다른 곳보다 좋거나 최소한 다른 곳과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 더 잘 써야죠?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그것은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전입해왔다고 쓰레기봉투 몇 개 주면 여기 와서 살고 싶겠습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큰 틀에서 아까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산이 다른 도시보다 살기 좋고 교육여건도 좋고 정주여건도 좋고 기업유치도 잘 되고 경제가 살아야 많이 찾아오는데 저희들이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살던 사람들이 좋으니까 안 떠난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정주여건이 좋지도 않고 현재 인구늘리기 시책도 온당하지 않고 실제로 전입해온 사람들이 정주여건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군산시로 전입하면 취업이나 기타 일시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시 나갈 것이고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차원에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인구늘리기 라는 것은 사상누각(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써야 맞다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쓰면 변죽만 울리고 아무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또 정확하게 예산을 얼마를 썼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실제로 계장님들 하루 인건비가 10만원 이쪽 저쪽 될 것입니다. 인력의 간접비용까지 하면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계산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는 안 나타나는 이런 정책은 빨리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충분히 알고 검토해서 더 좋은 것을 찾으면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과장님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되어서는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5년 연속 지적되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격적인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쓰레기봉투 지급해주고 있죠? 지급해주는 것이 타 시도에서 오시는 대상자입니까? 관외 대상자입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타 시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올려주신 2007년도 자료를 보면 관에서 전입되신 분들이 1,690세대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전입세대가 7,258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타 시도에서 온,

종숙

김종숙위원

07년도 것 말씀입니다.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자료검토)

종숙

김종숙위원

타 시도에서 전입하신 분들한테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면 세대주하고 세대원하고 무조건 오는 분마다 지급이 된 것이 있습니다. 관내에서 전입이 되어도 주고 한 사람이 전입을 해도 주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원래 그렇게는 안 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이것이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에게 맡겨서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입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맡깁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모순이 같은 날 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는데 지급이 되었고 어떤 분은 충청도에서 네 식구 한 가족이 이사를 왔는데도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2,347세대에 지급이 되었는데 한사람씩 전입을 한 부분이 90% 이상입니다. 한 사람씩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사람들이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타 시도에서 오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인센티브를 주고자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해마다 2,500만원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2007년도 같은 경우도 관내전입은 1,690명인데 전입세대가 7,258세대라는 말입니다. 수치도 안 맞고 지급도 2,347세대만 했습니다. 한사람씩 주민등록을 옮긴 분들도 지급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낭비성예산을 계속 세워서 타 시도에서 정상적으로 오신 분들은 말 그대로 생색도 못 받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에 정 난다고 이사왔는데 어떤 사람은 혼자 주민등록 옮겼는데 받고 어떤 사람은 세대수가 다 와도 못 받고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 전입자는 제외를 시키고 전출입이 잦은 자 그 다음에 기존세대에 편입되는 세대원의 경우는 원래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읍면동 민원담당 직원들이,

종숙

김종숙위원

파악이 안 되어서 실수로 지급했겠죠.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누락된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잘 지급하라고 요구를 해도 읍면동 직원들이 지급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쓰레기봉투 준다고 인구가 늘어납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그것은 사실상 아니라고 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쓰레기봉투 지급은 저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2009년도 예산 올라왔습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올라왔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삭감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죠.

종숙

김종숙위원

군산대학교나 호원대학교 학생들도 많을 것입니다. 07년도 보면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전입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대주에 전입한 수로 들어갔는데 그런 학생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서 대학생이 우리 쪽으로 이전을 한다면 도서상품권을 준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지금 군산대학교 학생들이 많은데 실제 군산에 거주하는 수는 6천 몇 명 정도됩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없습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군산대 교수들과 몇 번 만났는데 특히 군산대학교 기숙사에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학생들을 군산시로 유치하는 방법도 토의를 해봤는데 제가 군산시로 전입을 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주라고 했더니 군산대학교에서는 시에서 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하면 군산으로 주소를 둘까 계속해서 토의 중인데 그 인구만 와도 군산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 학생들 관리를 잘해놓으면 군산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학생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과장님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서 세계가 공황상태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MF보다 더 힘든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행안부에서는 지난 10월 31일날 실과 및 시군에 ??향후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등 공무국외여행 자제에 대해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기 계획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타당성 및 불가피성 등 재검토 조정하여 낭비성 해외출장 등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협조요청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10월 31일날 행안부에서 작성을 했는데 이에 따른 군산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이것을 완전히 하지 말라는 자제요청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10월 이후에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한 것은 아직 없고 내년도가 문제입니다만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정년하신 분들과 모범공무원이 있는데 모범공무원은 계획까지 수립했다가 안 했고 물론 이번에 예산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추세를 봐야겠죠. 예산을 삭감하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힘드니까 우선 예산은 올리는데 현재까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자제하는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 사업은 기획예산과 사업인데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복무규정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국외여비를 보면 2억 5,690만원이고 배낭여행 연수비용은 8,100만원입니다. 올해 올라온 예산을 보면 국외여비가 3억 3,778만원, 배낭연수가 1억 950만원입니다. 따지고 보면 자매결연 등 여비는 8,888만원, 배낭연수는 2,8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의회도 1,42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공문이 내려온 시기는 10월 31일이고 충분히 예산안에 행안부의 조치에 대해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삭감되거나 줄어든 것이 아니라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 지침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보고 의회와 공무원 전체의 해외연수비용을 일정정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방금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실물경제가 어려운 것 때문에 행안부에서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본연의 업무도 있고 공무원들의 폭넓은 견문지식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해외여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한 사항들이 풀리면 해외여행을 보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억제를 시키려고 합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한 때마다 바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정도 세우고 특히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면 꼭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시범사례라든지 업무와 연관되는 부분 때문에 일정액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노조와 여러 가지 협약을 하면서 일부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배낭여행을 보내달라는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서있다고 전부 낭비하고 써버리는 쪽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가야 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을 보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철저하게 자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문제는 예산이 서있으면 그 예산을 대다수 집행하게 됩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제할 수 있겠지만 내년도 하반기쯤 가면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본 위원 역시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현재 여건상 원달러가 1,500선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조건이라면 우리가 일정한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올해 1억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지적해주신 내용은,

김성곤위원장

국장님! 10월말에 내려왔던 행안부 지침을 지키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예산안이 왔으니까 그리고 며칠 전 2009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해서 문동신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조직을 위한 경상적경비는 최소로 편성하고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사업과 서민생활에 필요한 예산에 중점을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시정연설한 내용이 2~3일밖에 가지도 않았는데 역행했던 것은 사실이죠? 1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강성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원칙에 의해서 삭감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45페이지 시민의 장이 1년에 한번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체육장, 근로장, 새마을장, 효열장 이렇게 주다가 2005년 2월달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익새마을장, 효열장, 교육장 그렇게 나갔습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금년에는 공익새마을장, 효열장, 교육장 세 분야만 나갔습니다.

장덕종위원

4개 나가던 것이 왜 3개로 줄었습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분야는 6개 분야인데 잘 아시다시피 각 분야에서 접수는 됐습니다. 18명이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공적 현지 확인도 나가고 심사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출석과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는 자만이 되는데 이번에는 그 요건에 충족이 못되어서 3개만 시민의 장을 수상했습니다.

장덕종위원

물론 엄격히 선정해서 나가겠죠. 그런데 6개 분야가 나갔다가 4개 분야에서 지금은 3개 분야인데 공익새마을장이 새마을과 전혀 관계도 없는 분이 탔기 때문에 타이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아닙니다. 공익하고 새마을하고 합쳐서 새마을뿐 아니라 공익에,

장덕종위원

새마을장이 쭉 내려오다가 왜 공익새마을장으로 변경되었습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당초 2005년도에는 공익장, 새마을장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꼭 새마을장만 주는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공익과 새마을장이 합쳐져서 공익새마을장이 되었습니다. 공익분야에도 업적이 있는 사람 새마을분야에도 업적이 있는 사람 합쳐서 공익에 업적이 많은 사람을 줄 수도 있고 새마을분야에 업적이 많은 사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꼭 새마을분야에 업적이 많다고 해서 이 상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장덕종위원

중간에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새마을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타는 것은 외부에서 볼 때도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분리를 해주든지 조례를 개정해서 원상태로 돌려주든지 해야지 지금 안 맞는 시민의 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이나 공익과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 타고 있다고,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공익에 관계가 많습니다.

장덕종위원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새마을에 공을 세웠다든지 공익에 공을 세웠다든지 분야별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장덕종 위원님께서 시민의날 시민의 장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시민의 날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84페이지 군산시 시민의 날 행사 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엠티엔이벤트에 기념식 대행해서 민간행사보조로 3,982만원, 710만원짜리 행사 맡기셨죠?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자료검토)

종숙

김종숙위원

84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 맡기신 부분 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회계과에 의뢰해서 입찰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입찰하셨습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잠깐만요.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당초에 1군데만 선정을 했는데 나중에 2개 업체가 추가로 해서 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위원회 구성하고 협의해서 이 업체로 주신 것이죠?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선정위원회에서 받아서 그 분들한테 제안설명도 하고,

종숙

김종숙위원

3,982만원을 분리시켰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은 얼마부터 입찰할 수 있죠?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죠?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민간행사 위탁은 선정위원회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선정위원회에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경비의 성질에 따라 행사운영비 및 행사시설비 등 적정한 과목의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해서 회계강령에 의해 원가계산해서 입찰공고 해야 되는 것 모르고 계십니까? 이것이 입찰공고를 하고 원가계산을 함으로써 예산심의 및 경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어떻게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줍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민간행사보조는 위원회에서 선정이 가능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성곤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민간행사보조는 그쪽으로 잡아서 행사 자체를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해야지 3,900만원이나 되는 것을 위원회 구성해서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계관련 법령에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 감사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원가계산,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예산심의 및 경비집행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찰도 안 했고 나름대로 위원회 구성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공고는 했습니다. 업체들에게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민간행사 위탁보조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 심사를 합니다. 위원회가 와서 가격이 싸다 뭐다 하면 안 되니까 어떤 조건을 저희들이 제안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 행사를 잘 치를 것인지,

종숙

김종숙위원

올려주신 자료에 왜 그 내용이 없습니까? 그 내용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강성옥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 위원이 ISO9001 인증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지적한 내용은 ISO9001 인증 행정매뉴얼에 보면 시민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11월달에 시행해서 시정운영 및 예산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한 것이었습니다. 올해 11월달에 시민만족도 조사를 했습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강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서 5~6월달에 1차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유를 대서는 안 되겠지만 2차 만족도조사를 어제부터 실시해서 10월 8일까지 합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것만 잠깐 말씀드리면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에 걸쳐서 추진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31개 부서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 있고 사후관리점검을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인증기관에서 와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심사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12월 16일날 인증기관에서 나와서 합니다. 약간 늦었는데 이것을 대비해서 어제부터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성옥위원

과장님 만족도조사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시민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시행정에 만족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족도를 조사한 내용이 지난 11월 21일날 본회의장에서 문동신 시장님께서 시정운영방향 및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11월달에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에 지적되었으면 수정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11월달에 예산편성이 된다면 9월이나 8월에 한다든지 시기를 맞추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2년째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기조사 시기를 고칠 수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느낀 바가 그렇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해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5월, 6월에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례 7건을 하고 불편사항 3건을 개선했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매뉴얼을 9월 정도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설문조사를 할 경우에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을 쓰죠?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설문지는 누가 만듭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각 과에서 합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각 과에서 개별로 분석합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통계는 무엇으로 냅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각 부서에 품질행정추진팀이 있습니다. 각 관과 실무자로 구성해서 그 분들이 설문지도 만들고 결과도 자기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분석하는데 백분율로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공무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설문지 받아서 전자계산기로 백분율 내는 정도죠?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공무원들이 지키고 있어서 설문지 받으면 가치중립이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시민들이 공무원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설문을 하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다 든다고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 만족도조사를 비과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개선해야 됩니다. 만족도조사가 잘못되면 아까 정책에 반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곡된 결과가 나오면 정책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배형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설문지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ISO9001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개발하고 각 실과에서 내부진단팀도 공무원들이 하고 실무자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초기에 100% 만족은 없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피부로 뭔가 느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문제는 하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은 통계패키지 하나를 하는데도 그렇게 인색하게 하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알기로 통계패키지가 비싸지도 않습니다. 공무원 교육할 때 시키면 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지를 만들 때 가치중립을 잘 지켜서 해야 하고 모집단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청에 온 시민들 또는 특정한 부서에서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자꾸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 통계패키지도 SPSS방식도 있지만 SAS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자들께서 최대한 공부해서 그런 전문적인 통계패키지를 통한 분석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8년 1년 동안 많은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 중에 일회성 행사로 그친 이벤트 행사가 있다면 어떤 행사입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금년에 큰 행사는 시민의 날 행사와 3대 문화시민운동 결의대회를 한번 가진 바 있고 엊그제 경제교육을 한번 치른 것이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대표적으로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끝난 행사가 있죠? 6월 27일날 219명이 본청 광장에 모여서 구시장을 필두로 해서 자전거를 타고 퍼포먼스를 열고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자는 내용으로 행사를 하셨죠?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그 뒤로 행사가 전면 중지되었는데 그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지난 6월 27일날 에너지절약 운동 차원에서 자전거 퇴근 퍼포먼스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당초에 도보, 카풀, 자전거 출퇴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매월 넷째주 금요일에 자전거타기 운동으로 전개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카풀전용란도 만들고 추가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했습니다. 거리캠페인도 4회에 걸쳐서 했는데 7월달에 행안부에서 공무원도 홀짝제를 시행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짝수날 아니면 홀수날 이틀에 한번 꼴은 대중교통을 직원들이 이용하거나 가까운 사람들은 도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번씩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달에 한번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느냐 해서 자전거타기 운동은 전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정리를 하자면 6월 27일날 행사를 했지만 그 다음달부터 승용차 홀짝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은륜대회가 의미가 없다고 자체평가를 하신 것이죠?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이 제도는 비예산사업으로 홀짝제를 운영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지금 일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직원도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전면적으로 은륜대회라고 해서 매월 금요일에 전차량을 통제하고 그날만큼은 지키자고 생각했었습니다. 자전거도로도 좋고 하면 직원들 보고 계속 타고 다니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행할 때도 먼 거리는 못하니까 통근거리가 짧은 직원들 위주로 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알겠습니다. 제123회 임시회 때 2,35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삭감하게 됩니다.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삭감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자전거 시설대와 자전거 구입비의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행사가 취소된 것은 아니죠?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곤위원장

그리고 홀짝제가 도입되었어도 이 사업이 지속되었으면 더 절감이 되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그리고 일회성 이벤트 행사라는 것도 동의하시죠?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침묵)

김성곤위원장

한번하고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비예산으로 행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꼴이 됐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그런 꼴이 아니라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먼저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인프라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청내에 구심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제한적인 사업이었다 대시민을 위한 자전거타기 활성화 차원이 아닌 청내 직원들에 한한 제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덧붙인다면 자치단체의 의지가 얼마만큼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자전거정책이 우리 군산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도 있고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군산에서 1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70㎞정도 자전거도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법이 바뀌어서 2004년도 7월에 지방이양사무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고지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를 계속 만든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줄어들게 됩니다. 국내의 다른 선진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이전에 가칭 도로다이어트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도로폭을 줄이고 자전거를 원만하게 탈 수 있는 제도개선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청내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무과의 소관 업무라고 판단하고 이것을 청내에 국한시키지 말고 정책적으로 대시민들에게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님 출장가셨습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출장관계는 조금 이따 거론하기로 하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시장님 출장 갔다 오시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고 정식으로 반드시 얘기를 해서 이후에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면 폭넓게 대화를 해서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군산시민의 날 행사가 우리 시 주관행사입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자료를 보면 우리시 행사라도 민간행사보조로 위탁을 주셨죠?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일반운영비로 해서 행사비를 잡아야 되는데 목 편성이 잘못된 것이 맞죠?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목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앞으로 행사 주관할 때 목 편성을 분명히 해서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위원

시장님이 연두순시를 하실 때 지역에서 건의사항을 많이 받으시죠?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고석강위원

간부들이 수행을 해서 직접 답을 하는 사항도 있고 서면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장님 연두순시 때 건의사항들을 퍼센티지로 보면 얼마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현재 연두순시 때 받은 건수가 92건입니다. 그 중에서 21건은 완결이 되었고 34건이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25건인데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불가사항이 12건입니다.

고석강위원

총무과 업무사항은 아닌데 시장님 연두순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옥서면에 군산비행장이 있고 한국공군과 미공군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소음에 무척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고석강위원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그 소음으로부터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시장님이 오실 때마다 건의사항으로 꼭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옥서면 지역에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이나 옥도면 직도폭격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 건강검진 예산을 세워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심장병이나 고막파열 기타 그것과 연계된 다른 질병들이 오고 있는데도 시장님을 수행하고 오신 고위간부들은 일회성으로 답변하고 넘어가고 내년만 하면 퇴직하니까 적당히 대답하고 넘어가고 누구 하나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검진 예산을 세워야겠습니다.?? 시장님께 보고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시장님도 지시를 안 하는데 시장님의 마인드도 걱정되고 간부들의 마인드도 걱정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위민행정을 하는 사람들이냐 그런 연두순시라면 내년부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 때문에 물론 내일 모레 국회에서 마지막 심의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오늘 시장님께서 국방부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물론 국방부와 중앙정부가 관련된 것이지만 국방부에 가기 전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먼저 주민건강을 위해서 해봐야겠다든지 그쪽 주민들에 대한 복리후생 문제를 걱정하는 조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연두순시라면 내년부터 할 필요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써 답변할 수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해당부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석강위원

이것이 물론 환경과나 보건소에 할 얘기지만 연두순시와 관계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연두순시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 연두순시인지 공무원들 수행하고 읍면동 다니면서 하는 필요 없는 연두순시인지 평가를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순시를 해서 92건의 건의가 들어왔는데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일종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석강위원

92건 어디가 해결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된다면 연두순시는 효율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그런 연두순시가 있어야 됩니까?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물론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것 하나 때문에 연두순시를 했다고는 볼 수 없고 어쨌든 주민의 다양한 건의사항이나 의견들을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연두순시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이 문제는 수 차례에 걸쳐서 간부회의도 했고 국방부에 건의도 했고 평택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반드시 군산을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군 관계 때문에 국방부 관련 국장이나 차관을 만나기 위해서 시장님이 가셨습니다. 그 문제는 군산비행장이 최근에 생긴 것도 아니고 앞서 얘기했던 고막파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적이 되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라도 건강검진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직도사격장이 생긴 이후에 군사보호구역이 직도 부근에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어민들이 어로행위에 제한을 받고 생계의 타격을 받는데 거기에 군사보호지역이 확대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를 국방부가 시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전혀 시와 협의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국방부에서 그런 정책을 할 때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해서 ??국방부에 항의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 항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간부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이미 인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국방부에 얘기도 되었고,

고석강위원

평택특별법이 생기고 시장님이 취임한지 2년 4개월이 되었는데 이제서야 국방부를 방문해서 군산을 평택특별법에 포함되게 해달라고 올라갔다는 말씀입니까?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이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줄기차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고석강위원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예. 시문제로서 풀어보려면 법령이,

고석강위원

시장님 출장이 내일까지죠?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고석강위원

부시장님 계시죠?

종희

김종희총무과장

예. 계십니다.

고석강위원

위원장님! 부시장님 출석 요구합니다.

김성곤위원장

고석강 위원님께서 부시장님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부시장님이 바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부시장님이 오기 전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시장이 감사장에 도착할 때까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위원

바쁘실 텐데 올라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시장님은 중앙부처로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기업유치 때문에 일정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내부적인 살림살이는 부시장님한테 위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재식

장재식부시장

예. 시장님도 내부를 챙기시고 저도 필요한 사항을 챙기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2006년도에 직도사격장 문제를 국방부에서 요청해서 군산시에서 협의를 해주었는데 협의해줄 당시에 여러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3,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군산에 지원해 주고 물론 우리가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3조원 정도 되었지만 3,200억원 정도의 예산지원을 해서 군산 숙원사업을 해결해주고 군산에서는 폭격제한, 야간비행제한, 고도유지 해서 소음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민가가 없는 바다 쪽으로 선회해서 비행해줄 것, 야간 비행기 엔진테스트 금지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식

장재식부시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지금 이것은 환경과 업무가 상당히 포함된 얘기인데 시장님 연두순시 문제가 나와서 거론된 것입니다. 군산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이 요즘 단위는 웨클이라고 하는데 85～90웨클이 나온다고 합니다. 최근 국방부에서 소음에 관한 지원특별법 시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군산이나 오산비행장은 전술공군지역이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미공군이 주둔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파(SOFA)와 협의를 해야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식

장재식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소파하고 협의가 안 되면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옥서면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주민들의 불만과 걱정이 많습니다. 시장님이 작년에 연두순시 오셨을 때도 그랬고 국회의원이 오시면 소음이 심하니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날도 시장님이 오셔서 소음에 관한 것, 직도 지원사업 중에서도 옥서면을 배려해주라는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는데 지금까지 군산시에서 소음피해지역 주민들 또 옥도면 직도사격장 부근에 있는 주민들 건강검진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식

장재식부시장

저희가 지원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고석강위원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살았는지 일단 반세기가 넘게 소음을 감내하고 살았고 그쪽 사람들은 논에서 일하면서도 작은 소리로 하면 안 들리니까 큰소리로 말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서 다들 목소리도 큽니다. 소음으로 인한 심장병이라든지 고막파열 등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겼는데 군산시에서 시장님 연두순시 때 이런 건의사항을 받았을 때 주민들의 건강검진 예산을 한번도 세워본 적이 없다, 실시해 본 적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이렇게 듣기만 하고 시행이 안 되는 연두순시라면 정치적인 연두순시가 아닌가 그런 연두순시라면 무용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시장님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떤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부시장

우선 그 지역에 소음피해가 심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조사해 보니까 84웨클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70웨클 이상이 되면 굉장한 소음피해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도 소음피해가 있다는 인식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말씀을 드리고 우선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건강검진이나 어떤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 대상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의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건강검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업들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연두순시에서 시장님께서 지역별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구사항도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지원될 수 있는 것인지 또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24개 사업에 13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미군과의 관계인데 저희가 법에 대한 개정뿐만 아니라 오늘도 시장님께서 중앙부처 방문중에 국방부 담당국장도 만납니다. 전에도 차관이나 장관급을 만나서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계속 노력을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지원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지금 하제 쪽은 2천명 이상이 이주대상자들입니다. 현재 600여명 정도가 이주되어 나가셨는데 군산 외 지역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시내로 나오신 분들도 있고 면내에 주택을 산다든지 신축해서 이사오신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1,400여명이 이주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분들이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인구늘리기 정책 문제를 가지고 오전에도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을 정책 아이디어로 내놓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군산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인구정책입니다. 그렇죠?

재식

장재식부시장

예. 맞습니다.

고석강위원

그분들이 군산을 떠나지 않고 군산지역에 터를 잡고 살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데 지금까지는 미흡하지 않았나 시에서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연두순시 때 자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결국 지나서 보면 조치가 자상하지 못했다 행사 자체는 자상했는데 그 후에 조치가 자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은 조치가 자상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재식

장재식부시장

공무원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한 경우에 의지대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400여명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회의도 참석했는데 앞으로도 논의를 많이 해서 부지의 면적이라든지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해나가서 이주대상자들에 대한 요구조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강위원

부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금년에 2억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내년에 관내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로 인한 건강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진부터 해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재식

장재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위원

늦게라도 시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에 시장님이 연두순시를 하겠죠. 연두순시에서 나온 건의사항들 또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해서 결정되었던 사항들은 시정에 반영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 시장님 수행하고 오신 간부들이 거기에서 즉답을 해놓고 뒤에 가서 추진이 안 된다면 시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시가 되고 시장님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부시장

예. 유념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또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제 주민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항들을 건의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100% 장담은 못해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석강위원

건강검진을 1단계로 보고 2단계, 3단계 해서 지역의 복리후생에 많은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부시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고석강 위원님의 부시장 출석 요구에 의해서 부시장님께서 위원회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이것은 전체적인 관과소에 해당되는 것이라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의 규정을 보면 처리날짜가 있습니다. 처리날짜는 당일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1주일 이내, 또는 2주, 한달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공직자들께서 기한 내에 하기는 하지만 예컨대 1주일 이내에 처리하라 함은 날짜로 보았을 때 최대한 일주일까지 가는 것이지 별일 없으면 다음날에도 해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어기지 않았지만 꼭 마지막 날까지 채워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차후에 우리 공직자들께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즉시 처리하는 풍토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부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장재식부시장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필요한 질문 같습니다. 1주일 이내라는 뜻은 1주일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장 다음날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면 업무가 많다는 핑계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체크도 해보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부시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정례회 때 우연의 일치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오늘과 내일 중앙부처 방문을 이유로 의회에 불참계를 제출했는데 이 불참계를 제출한 시간을 부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재식

장재식부시장

예. 오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불참계는 오늘 제출했는데 불참계가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시간을 알고 계십니까?

재식

장재식부시장

(침묵)

김성곤위원장

모르고 계시죠?

재식

장재식부시장

예. 제출한 것은 알고 있는데 시간은,

김성곤위원장

하루 전에 연락을 해주든지 아침에 해주어야 되는데 저희가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하고 12시 50분경에 시장님의 출처를 확인하게 됩니다. 혹시 모를 시장 출석 건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대비를 하게 되는데 그 말이 흘러나가서 1시가 넘어서 불참계가 도착했습니다. 오후에 의회사무국에 불참계를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개인적 소신을 바탕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침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라는 것들을 견지한 상태에서 오후에 불참계를 낸 사유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식

장재식부시장

제가 볼 때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엄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실무자의 단순 실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재식

장재식부시장

(침묵)

김성곤위원장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재식

장재식부시장

아마 시기적으로 중앙의 예산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올라가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가니까 몇 시까지 내라 얘기 안 해도 실무선에서 챙겨주어야 하는데,

김성곤위원장

군산시 시정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것이 군산시장이죠.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부시장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규정의 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부를 관리하고 대외적 활동은 시장님이 하고 1,400여명을 행정적인 입장에서 대신하는 부시장님 입장에서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였다고 답변하는 것이 과연 조직원들을 위한 적절한 답변이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반기에 2008년도 인사운영 계획서를 받게 됩니다. 이 인사운영 계획서를 보면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은 짧게 설명한다면 묵묵하게 잘하는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승진의 기회를 주고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페널티를 주어서 주의를 주는 것이 성과중심의 인사제도가 아닌가 물론 광의의 뜻은 아니지만 좁게 들어가면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과중심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이해하시죠?

재식

장재식부시장

예.

김성곤위원장

민원 늑장처리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되고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의 부재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 중간에 스톱이 되고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의 관리감독 부재로 어떤 사업들이 충돌이 되고 또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사업이 연속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은 성과중심의 인사제도에 개입을 한다면 잘 하시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만 이런 공무원의 직무태도에 의해서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안 된다는 것은 페널티를 주어야 되죠?

재식

장재식부시장

(침묵)

김성곤위원장

부시장님! 주어야 되죠? 시민피해가 속출되었거나 일의 추진이 원만하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줘야죠?

재식

장재식부시장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운영계획의 뜻은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저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누적이 되어서 총체적으로 페널티가 되고 인센티브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곤위원장

페널티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업무추진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라고 성과중심의 운영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재식

장재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안 되었다고 페널티를 주어야겠다는 규정은 없으니까 상식이 통하는 범위대로 판단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취합한 자료를 보면 6～7개 사업들이 있는데 왜 이 사업이 중단되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건 한건에 대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안을 보면 1억 6,500만원이 세워집니다. 공사명은 조촌동 포켓공원 조성공사이며 이 사업은 페이퍼코리아와 협의를 해서 토지사용을 득한 다음에 1차공사로 156m가 공원으로 조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차공사를 위해 1억 6,500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설계중인데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안이 많으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설계 중이기 때문에 발주를 못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장재식부시장

설계하는 과정이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태만하게 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3월부터 지금까지 설계중입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 매끄럽지 않게 사업이 중단되거나 원위치로 돌아가서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는 송전탑 이설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통에서 주최로 하는 개성을 1박 2일로 가게 됩니다. 개성을 갔을 때 임피면과 대야면에서 1일차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2일차 회현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해당 위원들이 개성방문을 하고 있는 동안 송전탑과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개성으로 출발하는 날, 그 다음날 하게 된 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의회와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이 사업이 주춤거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부시장

우선은 저도 업무추진의 절차가 매끄럽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때 제가 참여했습니다만 정말로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회를 하자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그것에 따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저도 질책을 했습니다. 개성으로 이틀동안 가시는데 그 날 설명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도 질책을 하고 그 지적에 따라 일정을 조정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매끄럽지 못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저도 시인합니다.

김성곤위원장

방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주민설명회와 관련된 답변이고 첫 번째는 의회와 소통 부재로 인해서 협의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사연들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다 동의하시죠? 소통부재로 인해서 사업이 터덕거리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해당지역구의 의원들이 개성방문 시찰에 맞추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우연의 일치로 볼 것인지 본 위원장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재식

장재식부시장

예.

김성곤위원장

인정하시는군요.

재식

장재식부시장

예. 동의는 하는데 부재라는 표현보다는 일부 부재라고 표현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성곤위원장

그리고 영동상가 지중화공사를 하게 됩니다. 변압기 위치를 못 찾아서 수개월 동안 사업이 표류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식

장재식부시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장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재식

장재식부시장

결과적으로 그 말씀은 맞는데 그쪽 상가 주민들의 의견들이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조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대표자들이 서로 중재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미흡했고 공무원들도 적극성이 부족했고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지연이 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성곤위원장

조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해서 원할 하게 쇼핑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산시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도 쇼핑객들의 일부가 파놓은 공사현장에 의해서 큰 부상은 아니지만 몇 몇의 부상자가 속출되는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받으셨죠?

재식

장재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수개월 동안 민원처리 때문에 변압기 위치를 선점하지 못했는데 이 공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인정하시죠?

재식

장재식부시장

예. 인정합니다.

김성곤위원장

공설시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건은 이번에 전라북도 전통시장 현대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지원을 받게 되죠?

재식

장재식부시장

예.

김성곤위원장

그 금액이 147억원이죠?

재식

장재식부시장

예. 맞습니다.

김성곤위원장

KCN보도 및 주요 일간지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것도 소통의 부재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그리고 이 예산에 있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공설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상가대표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재식

장재식부시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소통이 필요하지 않은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재식

장재식부시장

예. 아주 올바른 말씀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논의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LNG발전소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LNG발전소와 관련되어서 75억원 중 서천에 지원하게 되는 10억원을 제외한 65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로 결정해서 배분을 해주어야 됩니다.

재식

장재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작년에 한 차례의 회의를 하고 이번 연도에는 회의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장재식부시장

이 부분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첨예한데 이제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진전도 되었고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이번 년도 안에 집행할 수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부시장

그 부분은 확신을 못하고 일단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김성곤위원장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답변을 하냐면 의원들간에 이견이 있어서 집행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원들간의 이견은 회의를 한 번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어떤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왜 공개적으로 회의를 않느냐.” 질의를 하면 “의견이 합의될 가능성이 없어서 회의소집을 않는다.” 이런 아주 무책임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빨리 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인근지역 사람들에게 또는 공익적으로 65억원이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회의는 안 했지만 내부 잠정적으로 삼각지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25억원에 대해서는 시립도서관에 지원한다고 결정했는데 25억원은 시비로 세웠지 않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1년 동안 대화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속히 위원회를 개최해서 65억원이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산시정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분이 문동신 시장님이시죠?

재식

장재식부시장

예.

김성곤위원장

문동신 시장님이 위원회 사무실에 와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답변내용은 행정의 최고수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되죠?

재식

장재식부시장

(침묵)

김성곤위원장

부시장님! 시장님이 의회에 와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고 회의록에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어야죠?

재식

장재식부시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답변하신 부분은 최대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신다고,

김성곤위원장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되어서 시장이 출석을 해서 의회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중 세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관리감독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두 번째로 당초계획이 13.1m인데 25m까지 파 내려가서 원상복구를 주장했습니다. 동의를 했다가 이것은 환경청과 협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를 철회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변지역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를 재평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환경청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인정하시죠???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의회에서 답변했던 내용들 그리고 성과중심의 인사제도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시행정이 주춤거린다든가 공직자들이 소홀해서 원활하게 사업추진을 안 했던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인사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부시장님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위원

부시장님 서천하고 군산이 소원해 진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한 5～6년 된 것 같습니다. 철새축제라든지 철새 때하는 마라톤대회를 공동 개최하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철새가 서천 쪽에도 가고 있습니다. 군산 쪽에도 오고 군산에서 철새축제 한다고 군산에만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서천에서 축제할 동안 서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계 없이 드나드는 것이 새들인데 철새축제를 공동개최해서 한해는 서천이 하고 한해는 군산이 하면서 예산은 우리가 좀 큰 지역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70～75% 해서 공동개최를 하면 그쪽하고 신뢰감을 쌓을 수 있고 이웃간에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계속 서천하고 담을 쌓고 지낸다는 말입니다. 서천하고 최근에 접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부시장

여러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저희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이번에 철새축제도 사실은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서류상으로 하면 그쪽에서 답변하기도 어렵고 해서 구두적으로 제안했는데 그쪽에서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 비용들은 저희가 부담하겠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다 안 되어서 저희가 투어를 2월 22일까지 하고 있는데 투어의 코스를 서천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도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석강위원

철새축제도 공동개최를 해서 서천하고 우리하고 좀더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금년 2008년도 철새축제도 반쪽축제같이 한산한 축제가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서천쪽 주민들하고 우리 주민들이 교류하면서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현재는 예산만 몽땅 들어가지 별 효과가 없는 축제고 마라톤 같은 경우도 군산에서 출발해서 웅포대교 쪽으로 돌아오면 42.195㎞가 나옵니다. 멋있는 완주 코스가 되는데 그런 것을 시에서 하면 군산 홍보도 되는데 군산 방문의 해라고 요란하기만 했지 대회 유치하고 억지로 짜 맞춘 듯한 군산방문의 해였습니다. 사실 군산 방문의 해가 새만금도로가 완공된 뒤에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새만금도로가 완전히 개통도 안 되고 공사중인데 군산 방문의 해를 선포해서 별 성과가 없는 예산으로 각종 대회 유치하는 행사만 했단 말입니다. 지금 군산에 벚꽃축제부터 자동차엑스포니 철새축제니 축제가 많습니다. 그런 축제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는 시민들 전체가 즐거운 축제가 되어야지 행정에서만 하는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산시 전체의 축제에 대해서 부시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재식

장재식부시장

우선 서천과 체육교류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서천의 분위기나 여건이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비용도 저희들이 최대한 부담하고 노력을 해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축제문제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축제들이 있었는데 제일 아쉬운 부분이 피드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축제에서 성과가 있는 부분들은 계속 확대하고 보완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거나 조절해야 하는데 대개 한번 행사를 하면 다음해에 성과와 관계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금년에 방문의 해 행사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행사에 대한 성과를 전반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하면 아무래도 부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차원으로 분석을 시켜서 결과를 전부 체크했는데 대부분 많은 성과가 있었고 또 일부는 예상보다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없앨 필요가 있다면 과감히 없애서 보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방문의 해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고도 드릴 계획입니다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우리가 바로 이웃인 서천과 화합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더 큰 군산이 될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도 성장이 멈추는 군산이 될 것이고 더군다나 동북아의 전진기지, 웅비하는 군산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바로 이웃인 서천을 끌어안고 서로 화목하는 가운데 진포대첩 재현행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 말에 진포대첩이 일어날 때 군산에서만 포를 쐈겠습니까. 그것도 서천하고 같이 해 볼 수 있는데 이번 진포대첩 재현행사에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참여했습니까? 그런 것도 홍보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서천하고 그런 것도 협의를 해서 멋있게 전국적인 관광코스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 성과주위로 기업 몇 개 유치하고 현대중공업 너무 많이 잊어먹었습니다. 와도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어디 행사장가면 현대중공업 유치하고 동양제철화학이 확장하고 두산인프라코어가 들어오고 했어야 시민들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가는 시정이 되어야지 시민들 따로 가고 시민들이 흥이 없는 가운데 시행정만 축제하는 그런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간부들부터 그런 마인드를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부시장님이 왔으니까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 14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14개 자치단체 중에 집행부와 의회간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곳이 군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 지역마다 첨예하게 대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님이 물론 열정을 바쳐서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에게 더 큰 아픔을 안 주기 위해서입니다. 문동신 시장님 이전에 두 명의 시장이 불명예스럽게도 임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했을 때 틀이 확고하게 잡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이 어느 때 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점을 항상 유의하셔서 이후에 시정을 펼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의정동우회 보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반기에 900만원 하반기에 1,100만원 해서 총 2천만원을 의정동우회 보조금으로 지원하셨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행자부에서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 하여 의정동우회에 보조금 지급하지 말도록 권고안도 내려왔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행자부에서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 하여 보조금 지급하지 말도록 권고안까지 내려왔는데도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의정동우회를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호소를 해오고 또 전직 예우하는 것이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금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힘이 있는데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어느 목에서든 예산 세워서 줄 수 있는 것입니까? 힘이 없는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100만원, 200만원만 받아서 사업을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렵다고 행자부 지침까지 내려온 사항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보조금 지원을 해주어야 될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침묵)

종숙

김종숙위원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과장님의 솔직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저희 예산이 없어서 총무과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더 문제입니다. 삭감된 예산을 총무과에서 갖다가 그렇게까지 목소리 큰 데는 한 두 푼도 아니고 예산을 2천만원씩 지원해주고 지원해준 내용을 보면 어느 사회단체나 쓰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클린카드 쓰는 것도 아니고 60～70만원짜리 결재를 하면서 간이영수증으로 결재를 하고 그런 현상이 쭉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과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권고안까지 내려왔는데도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할 의향이 있다는 이야기이군요. 어렵다고 우는 소리 하면 앞으로도 어느 단체나 계속 지원하시겠군요.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것도 협의 거치려고 예산에 세웠다가 문제가 되었고 앞으로 협의를 거친다면 또 다른 과에 돈을 넣어놓았다가 그쪽에서 협의 거친 다음에 빼서 쓰시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타 과에서 가져다가 지급하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하신 말씀 책임지실 수 있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분명히 목을 세워서 하실 수 있겠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니까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지침까지 무시해가면서까지 하셔야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침묵)

종숙

김종숙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내년 예산에 주겠다든지 안주겠다든지 말씀이 있어야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침묵)

종숙

김종숙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안 되는 것을 위배하면서까지 숨겨놓고 할 필요 없이 안 되든 되든 줄 것 같으면 올려놓고 이것이 위배되는 것을 아시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금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말씀 책임지실 수 있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위원

사업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기획예산과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주요하게 책임지고 있는 사업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열어서 사업의 타당성도 보고 효율성을 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급하는 권한이 있고 또 배분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일단 각 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취합을 하시는 것이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채옥경위원

취합을 한 다음에 예산배분 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채옥경위원

본 위원이 해당과는 해당과대로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영리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져갈 수 없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비영리단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비영리단체가 가져가게 되어 있고 또 사업비의 재위탁이 안 되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비영리단체와 법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또 공익단체의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져가는데 영리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져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를 끼고 사업계획서를 내서 그 사업의 전체예산을 영리단체가 집행하는 경우는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했을 때 심의규정에 적절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그런 사례가 지금 없다고 보고 심의당시에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사전에 배제했을 텐데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져서 시민연대랄지 경실련이랄지 사업하는 것을 다방면으로 예의주시하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찾아가는 영화제로 사회단체보조금 1,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면지역에 총 6번의 영화상영을 하는데 한번은 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5번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어디에서 했느냐 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에서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집행 1,500만원 자체는 영화세상이라고 하는 일반회사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누가 부담했느냐 사진작가협회가 부담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가져간 영화를 상영하는 업자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정산서도 민간단체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리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했기 때문에 영리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영리단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를 끼고 일반업자가 영화 상영하는 사업을 가져온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만 같이 넣고 그렇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채옥경위원

이런 사안이 물론 담당과에 1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총괄할 때 검토가 안 되고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도 사업을 심의하는데 사업이 일단 과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심의위원회에 이 자료 자체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위원회가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저도 처음 듣는 놀라운 사실인데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저도 해당과로 하여금 알아보겠습니다. 또 그런 사례가 있다면 발본색원해서 다음에는 배척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그 이후에도 그 단체에서 여전히 사회단체보조금을 다른 사업으로 받아간 것도 문제이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주요하게 다시 시정을 하셔야 하는 것은 각 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접수를 받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받았을 때 그것을 검토하는 방식하고 심의위원한테 이 사업들의 정보가 객관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이런 결과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심의규정이 재정비되어서 확실히 만들어져야 이런 식의 사업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안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널티를 주어도 정확하게 주고 그런데 이 사업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주자고 결정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심의위원회에서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올라왔는지 정보가 심의위원회에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체가 전면적으로 접수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던 단체에 대해서도 규제를 할 수 있게 심의규정을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정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충분히 알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오승일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쓰고 나서 나중에 증빙서류만 내서 이렇게 하는 정산서를 제출하면 저희 집행부에서 다시 확인해서 그것이 맞나 틀리나 정산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 관계도 실시간 단위로 예를 들면 3천만원을 받아가서 이번에 200만원만 하겠다면 그 내용을 인터넷에 띄우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3천만원을 받으면 실시간 단위로 그 단체에서 사용하는 액수대로 인터넷에 띄우겠다고 하신 말씀인데 사례가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작년부터 심의위에서 결정이 되면 전체적인 결정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과에서 받으면 총괄적으로 정산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작년까지는 총괄적으로 정산결과를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건별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이 아니기 때문에 8건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계속 촉구를 해서 사업이 끝난 데는 바로 바로 정산결과가 올라올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게시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업예산을 집행할 시기마다 실시간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사업이 끝나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시간으로 얼마나 투명하게 예산집행이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인터넷에 계속 공개는 했습니다. 지금 안 하신 것이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사업하고 있는 중간 중간에 띄우는 것은 솔직히 못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방금 전에 채옥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수회에 걸쳐서 영화상영을 했습니다. 보조금을 가지고 가지 않은 입장에서 그러면 영화상영을 동시에 같은 날 같은 예산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개 지역을 순회해가면서 했던 내용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옥산행사가 끝났으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게시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입니다. 파악이 전무하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말을 그렇게 자꾸 돌리면 안 됩니다.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실시간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일 안 했죠? -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잘하실 것이죠?

예.

김성곤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이어서 질문하십시오.

강성옥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년도 사업을 철저히 조사해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줄 것, 카드사용 이용률 높이는 것, 도나 중앙정부로부터 또는 군산시로부터 중복지원을 하는 내용 마지막으로는 중복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중복사업, 중복지원에 대한 페널티나 인센티브 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올라오기는 올라왔습니다. 인센티브 지원사례는 상이군인, 전몰군경 미망인 군산지회에 통합조건으로 주었고 페널티는 새마을운동지회, 한국자유총연맹 해서 운영비 대비 10%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거리질서, 자연보호캠페인, 사랑의 김장나누기 등 대다수 중복된 사업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준 사례가 없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임과장이신 김종희 과장님 답변은 좋은 지적이라고 하시면서 100% 수용할 수 있도록 속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전달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한 대로 맞습니다. 같은 날 현충일 추모행사랄지 6.25와 관련된 유사 중복된 7개 단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선발하는 기준에서 유사 중복되는 사업을 통합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행사를 하는데 4개 단체가 합의를 해서 미망인 군산지회 하나로 해서 인센티브를 준 사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계절성 행사에 대해서는 실제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계도캠페인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맞지만 단체특성이나 계절적 요인에 따라 약간 세분해서 심사를 해주었습니다. 또 보조금도 주었는데 그런 경우는 차기부터 충분히 기준을 마련해서 유사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전년도에 주요하게 논의되었던 것이 행정동우회나 의정동우회의 단체와 연관이 없는 거리캠페인 또는 자연보호운동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전몰군경미망인 군산지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아래에는 미망인지회에 페널티를 주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현충일 추념행사에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 전몰군경 미망인이랄지 4개 유족회 단체가 미망인을 대표로 해서 1개 사업으로 통합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었습니다. 페널티 준 것에 대해서는 8개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 운영비를 10% 감액하자는 기준을 결정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체에 포함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강성옥위원

이 사업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별개로 예산을 10% 삭감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그것과 관계없이,

강성옥위원

전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인 중복사업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그 뜻은 아니고,

강성옥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정액보조단체를 별도로 구분해서 10%를 경감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단체가 보조단체도 들어가고 통합한데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강성옥위원

그럼 사회단체는 페널티 지급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중복사업, 중복지원사업, 전년도 대비 카드사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카드사용은 100% 가까이 정착되었다고 저희들이 시인할 정도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왔고 또 클린카드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러니까 중복사업이나 유사사업 또는 자기단체와 관계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겠다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국장님의 답변을 적용해서 올해 집행할 것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최대한 위원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국장님! 해당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또 더러는 일 자체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3년 연속 지적사항인데 계속 시정만 합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대안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과 염려가 됩니다. 작년에도 사무감사에서 강성옥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개선을 하도록 노력했고 앞서 얘기했던 대로 단체 목적과 상관없는 보조금을 신청한 곳을 작년에도 상당수 떨어뜨렸습니다. 환경단체가 아닌데 청소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상당히 했는데 이 문제는 처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부터 중간에 각 과로 하여금 검토해서 의견을 받는 것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해서 가능한한 투명하고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과장님은 채옥경 위원과 강성옥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단어를 선택하기가 어려운데 직무유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침묵)

김성곤위원장

동의하지 못합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김성곤위원장

1년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또 할 텐데 이런 사안이 또 다시 대두되어서는 안 되죠. 3년 연속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나타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런 사례가 나타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반드시 시정을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이전까지라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떻게 적정하게 관리할 것인지 대안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군산시가 지방정부가 된 이래로 의원 발의한 조례가 15개가 있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대부분의 경우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시행세칙이나 규칙을 거의 안 만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필요가 없어서 안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0월 17일날 김성곤 위원장님이 발의한 영유아보육조례는 비용을 지급할 때 기타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그 뒤에 보육수요계산, 보육계획수립 시행에 관해서는 시장이 시행세칙을 만들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세칙이 제정되지 않고도 조례로만 해도 활용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냐면 인구늘리기와 관련해서 또는 총무과사업, 보건소사업, 여성복지과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인데 대체적으로 정주여건이나 인구늘리기, 복지증진에는 전혀 투자가 안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야 정주여건 문제, 인구늘리기 문제가 되니까 조금씩 예산을 증가시키겠지만 어떻게 판단해서 그런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런지 시행세칙을 제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에서도 보행권에 관한 조례랄지 본 위원이 지난번 5분 발언에서도 말했지만 이 조례가 2003년 2월 7일날 제정되었습니다. 이것도 김성곤 위원장님이 발의한 것인데 보행권조례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도 별로 없는 공단은 전체 0.1%도 채 안 됩니다. 정확하게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해야 그나마 예측이 가능한데 이런 것도 전혀 안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컨트롤하고 조절하는 것이 의회이고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과 권한이 자치입법권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치행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자치행정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법령조례가 있으면 세부적인 규칙이 있다는 원칙은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조례에 세밀한 사항이 있어서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나름대로 부서에서 판단하면 꼭 어떤 법에서 만들라는 것도 없고 중앙이랄지 상급기관 도에서부터 그와 관련된 지침이 있으면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칙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큰 틀에서 규칙이 있는 것도 있지만 조례에 세밀한 사항이 있거나 중앙의 지침이 있으면 규칙을 만들지 않고도 시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서에서 직접 판단할 사항이고 예를 들어 필요한데도 안 만들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아서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원론적인 말씀말고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법률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거나 국무총리령이나 각 부령으로 정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부가 가지는 자치입법 기능에 의해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그렇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꼭 만들어야 하느냐 라고 한다면 그것은 동의할 수 없겠으나 위임된 사무나 꼭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일도 안 하고 시행세칙도 안 만들고 시행세칙이 안 만들어지니까 결국 그에 따른 일도 안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자치입법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행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했던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내년도에 규칙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만든 것은 각 관과소에서 필요가 없어서 안 만들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확실히 안 만들었어도 무엇인가 일을 했어야 맞죠. 시행규칙은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일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군산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자치입법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법적으로 위임된 사항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촉구해서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공모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관할하십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작년도 국가예산 확보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본 위원에게 낸 자료에 보면 600억원 정도의 국가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되고 2008년도에 공모사업이 왜 중요한지는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은 공사로 얘기하면 공사수주를 하는 것입니다. 공사수주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은 예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아서 사업의 타당성을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본 위원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 12개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과를 분석해 보면 어떤 과는 6건의 공모사업을 취득해냈습니다. 공모사업에 응모한 과가 몇 과가 안 됩니다.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부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한 것이 267억 9천만원입니다.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국비예산을 확보한 것은 600억원인데 이 공모사업은 직원들이 정말 피땀을 흘려서 응모를 해서 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지역혁신협의 우수과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를 6,500만원 확보하셨는데 과정을 보니까 피땀어린 노력들이 없으면 사업에 응찰이 안 되게 되어 있더군요. 전국적으로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겠다 전혀 관심이 없는 부서는 그대로 가고 열심히 하는 부서는 그래 너희들 해라 이런 방식의 행정처리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위원님과 똑같이 공감합니다. 사실 작년까지도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서 수 차례의 자체교육을 시킨 바 있는데 이것이 각 실과별로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있는 부서가 있고 사업부서가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있는데도 안 했다는 것은 직무태만이지만 자료가 최근 자료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14개의 사업이 되었는데 12개 사업으로 잘못되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각 부서에 공문이 안 내려옵니다. 보안도 아닌데 답답하게 그래서 가령 인재양성과가 노동부나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속 탐색을 해야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간헐적으로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공모해라 그런 것은 어쩌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데 중앙정부도 제도적인 모순이 있고 저희들도 그것만 받을 수 없고 해서 과에서 계속적으로 세밀한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미약하다해서 시장님께 보고하면서 금년부터는 시간만 있으면 하루에 한번씩 검색해서 해당과에서 놓치거나 몰라서 못하는 것을 하고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전담요원을 두어서 하겠다는 시책을 올렸고 저희들도 14건에 320억 정도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욱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14개 사업에 320억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업무처리는 직원의 피땀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조직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사업, 과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전에도 추경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도 명심을 하겠습니다. 저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늘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월례조회 때 표창을 하고 있고 큰상이 내려오거나 추천할 경우 그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혀 관심이 없는 부서도 있지만 한 과에서 6건의 공모사업을 따낸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부서가 아니고 전혀 다른 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따오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이것은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모사업 우수공모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지시에 의해서 연말에 표창을 진행 중에 있고 인사계에서 내년부터는 최대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경기가 어렵지 않다고 이해를 해주신다면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분야에 대한 견문을 넓히라는 뜻에서 해외 벤치마킹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위원

2008년 예산지침편성에 행자부에서 예산을 10% 감축해서 편성하라는 지침안이 내려왔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채옥경위원

그러면 10% 절감계획과 관련 집행부 내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되어서 올해 사업예산에 반영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작년 10월초에 예산절감을 위한 예산담당과 회계담당자 회의가 있었는데 10월 9일자로 지방예산 10% 절감 추진계획을 관과소에 이미 시달해서 관과소 부서, 분야, 기능별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10월 14일까지 부서별로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계획에 나와있는데 각 부서별로 진행이 안 되신 것이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10월 9일날 하면서 14일까지 계획수립을 내라고 했는데 본예산을 하다보니까 챙기지 못했습니다. 빨리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부서별로 행자부지침 및 권고사항대로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 편성이 끝났죠? 예산안 절감계획대로 검토되거나 또는 방향대로 어떤 부분에서 편성계획을 잡아서 예산절감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이미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심의과정까지 이루어졌고 각 부서에서는 내년도 집행과정에서 낭비를 제거한다든지 제도개선을 해서 최대한 상부 지침에 맞추어서 10% 절감에 맞추도록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 계획과는 별도로 10% 감축안이 충분히 편성되어 올라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채옥경위원

그러면 부서별 예산절감 계획은 무엇 때문에 따로 세우십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에도 중요하지만 집행과정상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채옥경위원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절감해서 사업을 해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채옥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획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지만 예산절감사례로 상수도 운영관리를 위탁하겠다 또는 도서관 관리위원을 자체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행안부에서 예산절감 길라잡이 실무교육을 10월초에 하는데 전국 지자체가 그동안 예산절감을 해왔다는 것을 어떤 길라잡이를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서 선행된 사례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산시 같은 경우 상수도 운영관리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구 수성구에서 이런 예가 있다 아니면 단양시에서 이런 예가 있다는 타 시의 예시를 한 것이지 하겠다고 한 내용은 아닙니다

채옥경위원

분명한 것은 군산시는 상수도 관련해서 민간위탁의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그랬더라 이렇게 예시를 넣으신 것이지,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시를 넣은 것인지 저희가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총무 조직파트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절감사례가 있으니까 참고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예산 10% 절감계획에 상수도 운영관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진 않았고 할 계획도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채옥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위원

10% 예산절감을 14일까지 납부하기로 했는데 단 한 과도 올라오지 않았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일부 우수사례는 받은 것이 있고,

강성옥위원

과장님 우수사례는 기존의 사례집을 모은 것입니다. 사례집말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예산절감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받은 사례가 없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아직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옥위원

14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안 한 부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이것이 규정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강성옥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인구늘리기 T/F팀 사업에서도 지난 4월, 5월, 7월달에 회의를 하면서 무슨 계획을 잡았냐면 인재양성과에서는 주소 이전한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겠다 라는 계획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각 과별로 사업을 올리라고 했는데 전혀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에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각 과에서 안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무 부서나 주무 과에서 지시하거나 협조요청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과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그 뜻은 아니고 중요하게 심사숙고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것들은 여유를 주었어야 했는데 그것까지 깊이 판단하지 못한 기획예산과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실과를 탓하기 전에,

강성옥위원

협조는 잘 되는데 시기를 잘못 맞췄다는 얘기입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행안부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10월중에 경진대회 사례를 접수해서 11월에서 12월 달에 우수절감 우수시책사례 경진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3월중에 재투자를 하고 실제평가를 해서 시상도 할 계획인데 시기적으로 10월 14일까지 해야 맞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의 실과에서 잘된 사례,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이미 취합하고 있고 이 사례를 상부에 진달했습니다.

강성옥위원

과장님 예산절감사례는 그전에 했던 사례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채옥경 위원님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후에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계획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해왔던 사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변명은 아니고 4월 달에 예산절감을 위한 상부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자체계획을 미리 수립해보자는 뜻에서 행안부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5월 달에 자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강성옥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사례가 아니고 절감계획서를 안 잡은 것이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안 올라 온 것이지 않습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아직 취합을 다 못했습니다.

강성옥위원

마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채옥경 위원님과 같은 상수도 운영관리 전문기관 위탁문제인데 예산절감 사례에 이런 민감한 문제를 넣는 것 자체가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사례라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사례입니다.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그런 뜻은 추호도 없고 인건비 절감이랄지 거기에 보면 충북 단양에서 이런 예산절감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예시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민한 분야를 꼭 하는 것처럼 넣은 것이 본 취지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취지가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 군산시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런 사례를 넣을 때는 충분히 감안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강성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지난 봄에 원광대학교에서 용역한 군산시 장기종합발전계획 가지고 계시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최종 납품일자가 언제입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5월 15일날 준공이 되었는데 당초 계획보다 23일 늦어져서 732만원 지체상금을 부여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여기에서 말하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대체적으로 몇 년 정도로 봅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2008년부터 27년까지 20년을 계획 수립한 것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핵심적인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유에코씨티(U-Eco City)라고 해서 유비쿼터스 에코 씨티(Ubiquitous Eco City)라는 말인데 생태도시이기도 하고 유비쿼터스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군산시가 새만금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틀이 우리와 비슷하지만 최고인 도시를 벤치마킹 하겠다는 논리가 맞을 것인데 제시된 자료를 보면 너무 동떨어진 도시나 거대도시입니다. 예를 들면 두바이 같은 곳은 하도 많이 써서 두바이가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두바이보다 두바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데가 새만금과 두바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20년 동안 실현 가능합니까? 뒤에 내용을 보면 20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예산이 대충 5조가 넘습니다. 좋은 말은 다 써놓았는데 실제로 군산시에 적용해서 쓸만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것들도 우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나라 것이거나 이미 고도도시의 것을 갖다 해놓아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하려면 다시 굉장히 가다듬어야 합니다. 실제로 군산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도 그렇지만 이코리아(e-Korea)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정부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미 민간은 10년 전의 유코리아(u-Korea)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갭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1억 3,600만원을 주고 이것을 해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것인지 의문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당초에 5개 분야에 87개 기본사업을 납품해서 해당 관과소에서 자체검토도 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T/F팀도 5개 분야에 49개 담당으로 구성해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5개 분야 38개 사업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가깝게는 2010년도에 국가사업부터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저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지 않고 선진사회랄지 허황된 모습도 발견했는데 중간 모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수차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관철되도록 하는데 교수들 나름대로의 자신이 있어서 저도 싸우기도 하면서 많이 다듬은 납품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내용을 보면 교수급들 열 몇 명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문지를 보면 박사들과 교수들이 했다고 보기에 너무나 조잡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실제로 우리가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이라고 했습니다.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문가 그룹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설문지 케이스 15개 중에서 2개 버리고 13명 것 했습니다. 모집단의 수도 엄청 적어서 신뢰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군산시에 이 보고서가 제대로 됐는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솔직히 저희 자체로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고 당초 97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한 장기발전방안 일부 외에는 종합발전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타 시하고 비교는 안 됐지만 타 시는 자기의 마스터플랜을 위해서 하는데 저희는 그동안에 안 하다가 최근에 우리 시를 둘러싸고 있는 환 황해권의 경제개발이랄지 새만금개발, 경제자유구역으로 급속한 환경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도시발전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본래의 취지대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기본적인 모델로 관과소 별로 장기종합발전에 대한 기본계획서를 기획할 수는 있겠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본 위원이 창의적인 업무 차원에서 보면 실제로 각 과별로 해야 되지만 여기에 보면 굉장히 일정한 영역만 비대하게 기록해 놓았지 전체적으로 군산시의 균형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심각한 보고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새만금이나 군장국가산단만 했지 전체적으로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더니 도시개발쪽의 교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종합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편협한 연구진들로 구성되어서 그렇게 편협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읍면동 운영비도 전부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하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박정희위원

2006년도에서 2008년도 3개 년도의 읍면동 일반운영비를 봤더니 2006년도에 예산편성한 내용은 30개 읍면동이 형평성에 맞게 되었다고 봅니다. 2007년도, 2008년도로 넘어와서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를 나누어서 편성했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박정희위원

자치행정국 자료 48쪽을 보면 읍면동 직급별 정현원 현황이 나오고 다음 페이지에 인구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경암동과 구암동을 비교했을 때 경암동과 구암동의 총정원이 9명입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 예산은 거의 배가 차이납니다. 사무관리비를 어떤 기준으로 편성할 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읍면동까지 총액배분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사무관리비와 운영비를 형평에 맞게 했는데 마지막 연말에 공공요금하고 사무관리비를 적정하게 하다보니까 목변경을 해서 최종결과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정희위원

예산은 항상 의원들도 부르짖고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년도 사업예산의 비교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서 모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데 이것을 볼 때 그것이 아니라 전년예산과 비교해서 배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원수에 비례한 것도 아니고 인구수에 비례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근거의 틀 없이 사무관리비가 그냥 편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수나 직원수로 했다고 한다면 3개 동이 통합했을 때, 2개 동이 1개로 통합했을 때 1개 동에서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하고 겨우 사정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도 습니다. 이렇다고 봐서는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나름대로 형평성 있게 했다고 합니다만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좀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27개 읍면동의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마다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특성을 살려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읍면동의 의견을 받아주시고 이러한 예산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점은 왜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는지 왜 적게 책정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신청했으니까 그대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군산시와 타코마시 교류 30주년을 기념해서 평화의 탑 설치공사를 했는데 평화의 탑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5회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동료위원이신 박진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부가 아니라 우리가 조형물을 세워주면 타코마시에서도 대등하게 조형물을 세워줘야지 우리만 일방적으로 해줍니까? 타코마시와 군산시의 교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십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저도 처음에는 업무숙지가 안 되어서 우리 측에서 89년도에 가서 세운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담당계장에게 타코마에도 한국 측에서 가서 세웠다는 것을 듣고 ??사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서 사진도 제출했고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강성옥위원

이것이 타코마시에 있는 조형물 사진입니다. 탑 뒷면에 보면 우리 한국인들 이름이 있습니다. 기념비건립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열 다섯 분의 명단이 쭉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분들 중에 몇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설립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들어보니까 본인들이 돈을 다 걷어서 냈다고 합니다. 맞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강성옥위원

우리 군산시에서 교류 30주년을 맞이해서 세운 탑이 있는데 3,900만원 들었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강성옥위원

돈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시비로 했습니다.

강성옥위원

18년 전에 타코마시에 탑을 세울 때 누가 처음 요청했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한국 측에 요청하신 것 말씀이십니까?

강성옥위원

예. 워싱턴주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타코마시에 기념탑을 세워 달라고 누가 요청했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성옥위원

89년 5월 15일날 타코마 시장으로 부터 기념비 설립 협조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산시에 있는 기업체, 유지들로부터 그 당시돈 3,700만원입니다. 물가상승률로 따지면 엄청난 돈인데 이 돈을 걷어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평화의 탑 누가 제안했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작년 10월달에 시장님하고 의회에서 위원장님도 가시고 기업체 대표단도 가시고 했는데 30주년을 맞이해서 상호 교류를 해보자 해서 양 도시에 상징물을 설치하자는 쌍방간의 합의문에 의해서,

강성옥위원

최초 제안을 누가 했습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1차적으로 타코마시 한인회에서 했고 2차적으로,

강성옥위원

최초에는 타코마 시장하고 한인회에서 요청했지 않습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강성옥위원

18년 전에도 타코마시에서 요청하고 18년이 지난 이번에도 타코마시에서 요청하고 이것이 대국에 조공 바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타코마시하고 교류해서 득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로 건립하는데 공동으로 하자는 뜻에서 했던 것은 사실이었는데 9월 15일에 타코마시에서 50%, 한인회에서 50% 해서 1만 달러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모집하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서 9월 18일날 정확히 군산시로 송금이 되어 왔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기부금을 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추경 잡수입으로 편성을 해야 했습니다만 그런 입장이 못되고 그럼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 그쪽과 뜻을 모아서 후진을 양성하는 군산교육발전진흥기금으로 쓰면 좋겠다 해서,

강성옥위원

좋습니다. 미화는 1만 달러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우리 돈으로 1,070만원이 송금되어 왔는데 50%를 타코마시에서 낸 것이 아니고 우리 동포들이 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18년 전에도 타코마시에서 제안하고 이번에도 제안해서 본인들이 낸 돈은 7천만원 중에 고작 500만원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동포들과 군산시의 기업체, 시예산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맞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강성옥위원

이런 식의 교류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대국에 조공 바치듯이 이런 교류가 필요합니까? 교류라는 것은 평등한 위치에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에게 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8년 전에 타코마시에 탑을 세워주었으면 이번에는 타코마시에서 했어야죠.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제가 듣기로는 한인회 계시는 분들의 하자는 뜻이 더 앞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그쪽에서 먼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결국은 500만원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교류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공생하고 평등한 교류를 할 것인지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공 바치듯이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평등한 교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소신이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지금 이렇게 한 것도 잘못이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과정상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풀사업비와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풀사업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06년도에 15억의 예산을 세워서 2006년 12월 7일 현재 55건에 12억 4천만원을 쓰게 됩니다. 2007년도 역시 15억을 책정해서 읍면동을 포함한 63건을 풀사업비로 쓰게 됩니다. 2008년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22건에 대해서 총예산 10억을 세운 상태에서 9억 2,800만원, 10월말 기준 7,2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2008년도 예산을 보면 총 22건 중에서 건설과가 6건에 2억 4,300만원, 기획예산과가 방금 강성옥 위원께서 지적하신 타코마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사업의 4천만원을 포함해서 5,950만원을 쓰셨습니다. 여성복지과 2건, 개정면 2건, 도시계획과 1건 해서 총 22건에 9억 2,800만원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2006년, 2007년, 2008년 풀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2천만원, 150만원, 2008년 2월에 도시계획 모형물 설치를 하는데 3억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하고 집행하는데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변명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건설과가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썼던 돈이지 않습니까. 3억을 썼던 이유 그리고 건설과 풀비라고 하지만 기획예산과의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현재 거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그러면 풀비를 세워 놓고 막 써도 되는 것입니까? 타코마처럼 정확하게 목이 없어도 얼렁뚱땅 갖다 쓰는 것이 풀비입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모든 것은 시장님까지 최종 결재를 맡아서 합니다.

김성곤위원장

도시계획모형물 설치에 3억이 들어갔는데 적정하다고 판단되십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하다는 것은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앞으로 새만금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현장을 가보지 않고도 가까운 민원실에 오면 앞으로 미래의 도시계획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데 장점이 있어서 아마 그것을 시민들에게 이해하기 좋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투입된 금액에 비해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될 것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장이 예결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3억만 들어갔는데 전체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한다면 집적화 모일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수억 원을 들여서 군산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조형물을 세워 놓는다면 이쪽에 군산시 관광을 투어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답변이 군산시청 민원실에다 넣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군산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조형물이 군산시청 1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여기 무조건 와야 됩니다. 매뉴얼에 넣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부적합한 예산이 투여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것이 도시계획과, 건설과 풀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는 상관이 없다고 답변하신 것이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꼭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제가 사용 여부의 전체적인,

김성곤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풀사업비는 협의 없이 써도 되는 것입니까? 협의대상은 아니었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기획예산과의 협의없이 풀사업비는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합시다. 그렇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해당 과에서 일부 큰 사업이다,

김성곤위원장

그러면 보고만 받는 것입니까? 2006년도, 2007년도 63건, 55건의 사업들이 풀사업비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집행된 다음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2천만원, 150만원 썼다 보고만 받는 것이 기획예산과의 입장입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김성곤위원장

풀사업비는 기획예산과하고는 구체적으로 관련이 없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아예 없죠? 건설과 몫이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그러면 시책추진비나 이런 부분들도 기획예산과의 풀사업비는 없어도 되겠군요.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직접 관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수산유통과나 건설과와 전혀 관련 없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풀사업비 말고 일반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를 맡고 있고 풀사업비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김성곤위원장

건설과하고 건설분야에 대해서 협의 없이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과에서 군산시 홍보안내판 설치에 50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협의를 안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건설과 협조를 맡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재난관리과도 건설과의 협조를 받아서 쓴다는 것입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그러면 타코마시 조형물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로 본 것입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용하겠다는 건설과장 협조를 맡아서 사용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기증선물 전시대도 1,95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역으로 건설과와 협의했던 내용이군요.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그런데 건설분야와 동떨어진 기증대를 설치하는데 건설과 풀비를 쓰는 것이 적정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2건에 대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돈을 안 건드렸어야죠. 풀비라는 것은 정확하게 목을 세우지 않은 범위 내에서 건설과 내에서 긴급을 요한다든가 이럴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월달에 쓴 타코마 자매결연 4천만원과 국제자매도시 기증선물 전시대 설치가 무슨 관련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풀사업비는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2건도 사실 예측하지 못하고 10월 1일날 30주년 행사는 해야 하는데 마땅한 것은 없고 부득이하게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다른 데에 썼던 내용들은 없습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기획예산과는 2건이니까 다른 과는 모를 것 아닙니까?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예산을 총괄 집행하는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데 풀사업비에 은적사주변 담장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내용입니다. 전액 삭감된 내용을 의회를 무시하면서 풀사업비로 따로 세워서 쓰는 것이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님 입장으로 보기에 정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산을 삭감한 분야를 풀사업비로 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히 정당하다 못하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사업비는 예기치 못한 사업이나 꼭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 관과에서 부득이 필요하다고 협조해서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과장님 예기치 못한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풀사업비라면 이것은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올렸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풀비로 세웁니까! 예산을 전체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입장으로써 옳은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저도 원칙에서는 벗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잘못된 것이죠?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예. 다만 그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풀비로 10억을 세워놓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5,900만원을 썼다는 것은 부적정한 것이죠? 도로 깔고 하는 데에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어떤 사업을 명시해서 꼭 도로 하는 데만 사용하라고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그러니까 세워졌던 핵심과가 건설과이지 않습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일반적인 현안이나 숙원사업 기타 필요하다고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아까 강성옥 위원께서 실질적인 돈은 500만원밖에 안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부적정하게 투입이 됐으니까 반환조치 할 자신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한인회 본인들이 스스로 기금을 모아서 한 것을 부당하다고 반환조치 한다는 내용까지는,

김성곤위원장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침묵)

강성옥위원

위원장님이 잠깐 자료를 찾는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풀비나 다른 형식으로 오전에 총무과에서 지적했듯이 의정동우회에 별도예산을 세워서 주는 이런 예산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철저히 통제하고,

강성옥위원

국장님이 답변해보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없도록 하겠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의회에서 일단 삭감된 예산은 다른 예산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감사중지 17시 22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 10월말 현재 353건의 계약을 하셨죠?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353건 중에 7천만원 이상이 50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지역 이외의 65개 업체가 입찰을 받게 되고 우리가 5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1억 미만까지는 관내입찰을 하고 있죠?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7천만원 이상이 50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그런데 2008년도 하도급 내역을 보니까 일반업체로부터 전문건설업체 15개가 약 52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도급하게 되죠?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그리고 법령으로는 전문과 전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업체와 전문건설업의 항으로만 15개 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가 살려면 군산 사람들이 군산 업체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되죠?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장

2008년도 하도급 내역을 보면 15개 업체인데 이것은 15개 업체가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과에 제출된 서류죠?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장

15개 업체 그리고 전문 대 전문은 하도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에서 2항과 3항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15개 업체 중에서도 회계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군산업체와 타지에 있는 업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군산업체가 해야 된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대형공사는 종합건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산지역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전주 쪽에 많이 되는데 일반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을 하기 이전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권유도 하고 조금은 반강제성을 띌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여기 실적에 나와있습니다만,

김성곤위원장

회계과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해서 하도급을 체결한 공사명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저희가 2008년도에 하도급을 한 것이 26건에 52억 3,400만원인데 군산 시립도서관 건립 같은 경우도 에쓰제이써미트 진안이었는데 군산시 조촌동 전라토건 박선애 씨나 이쪽에 권유를 했고 은파수변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도 전주 보성건설인데 군산 산북동 유한 도시산업개발로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해서 됐다기보다는 몇 군데도 건의를 해서 된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적법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응답을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는 계약부서의 역할이 그 어느 부서보다 큽니다. 전라북도에 소재한 다른 자치단체도 법이라는 테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안 움직이는 곳이 없습니다.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압박을 가합니다. 계약할 때부터 특히 자립도가 낮은 동부산업권이라든지 이런 곳은 잘 아시다시피 외부업체에게 공문까지 보냅니다. 장비라도 써줘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불이행되면 공사를 착공하는데 문제가 있을 정도로 강압적으로 합니다. 준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어떤 길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인지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368쪽에서 370쪽 임대현황에 보면 무료임대하고 유료임대의 차이를 어떻게 두셨습니까?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무료는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관련법이 없으면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면 유사단체인 경우에도 분류가 됩니까?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유사단체인 경우 법적 근거가 없으면 무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면 임대료가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저희가 기획예산과나 각 과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임대료를 안 낸 곳은 제재를 해라 아예 접수부터 받지 말고 다 내면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공문도 보냈는데 금년도분은 200만원 빼놓고 거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부터 밀려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받기보다는 금년에도 약 9천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체납만 1억 4천 중에서 4,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담당직원을 지정해서 월에 2회씩 나가서 계속 독려도 하고 통장 압류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금년 내에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회계과라고 해서 반드시 받으라는 뜻은 아니고 군산시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공익적 기관의 경우에 법률부의 원칙이나 별도로 시장이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서 면제해주거나 그만큼의 전세자금 정도라도 해서 그런 것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부과해야 된다는 규정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기계적으로 대입하면 다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군산시가 해야 할 일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을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당초 2002년도 전에는 무상으로 되었던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무료로 혜택을 드렸습니다만 2002년도 도종합감사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과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군산성폭력상담소가 여성복지과 소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전세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농아인협회는 수송동 77-3번지가 아니라 영화동 14-3번지로 이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됐군요.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이 경우에는 공익적인 것을 하는 곳이니까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배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전반적으로 2007년도와 2008년도에 500만원 이상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못하니까 499만원, 494만원 이런 식으로 법률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억지로 맞춘 일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부실공사 같은 문제를 유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495만원, 496만원, 499만원, 498만원을 맞출 수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이것은 해당 과에서 견적을 뽑아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전문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500만원 이하 공사를 하면 큰 이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상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검토하고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해마다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씁쓸한 맛이긴 한데 차라리 합쳐서 크게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하든지 해야죠. 그리고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각조각 끊어서 하는 것이 업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지 행정이 편하려고 하는 것인지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차량번호 인식을 위한 방범용 CCTV카메라 설치, 취약지역 방범용CCTV카메라 설치 두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번호 인식을 위한 방범용CCTV 시스템 구매 설치공사 계약은 7월 4일날 하고 준공은 9월 10일날 그리고 사업비 지급은 9월 24일에 했죠?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이 사업이 총무과에서 올라온 것이 죠?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계약사항만 처리하니까,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범죄예방을 위해서 방범용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고 이 예산은 이미 위원회에서 세워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왜 수의계약을 했죠?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지방계약법 제25조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5항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상이군경, 고엽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것은 꼭 거기에만 준용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폭넓게 해서 이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형평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계약방법 결정은 과장님이 하십니까?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지방계약법과 장애인복지법 제44조를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꼭 할 수밖에 없었다기보다는 그런 어려운 것도 있어서 이번에 했는데 앞으로는 형평에 맞게 잘 조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2건이 2억 8,900만원인데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한 업체에 다 가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87.9%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법률적인 것을 대더라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위원회 31항을 근거로 하신 것 같습니다.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31항이 아니라 25조 5항인데 장애인복지법이 아니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본 위원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그것은 지방계약법 제25조 5호 및 행자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내부결재에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있더군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이나 단체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유독 이 한 업체에 3억원이 드는 부분은 심사숙고룰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법을 적용하더라도 전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 문제는 형평에 맞게 조절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총무과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예산과 입찰은 우리가 하고 모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면 훼손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훼손되거나 고장나는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고쳐야 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훼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지원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이 문제가 ITS 문제와 똑같습니다. 인력도 파견해야 되고 달라면 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전반적인 통계 시스템이 경찰서에 있는 것입니다. 예산문제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운영비도 저희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방금 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인삼이나 특산품도 없는데 구태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도 제기를 했었는데 대부분 각 경찰서마다 방범CCTV를 설치하는 것을 주력으로 추진합니다. 관내가 굉장히 적다고 많은 요구가 있었고 또 일부 주민들도 놀이터니 취약장소에 설치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설치에서부터 관리, 운영비까지 전부 저희가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사업은 확실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내년도 예산에 또 올려놓았죠?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예. 내년도에도 14군데 요구를 했는데 반절 정도만 해주는 것으로 우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는 많이 왔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1억 8천만원 5대, 4대 해서 올려놓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전에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방법도 그랬고 향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었고 유관기관끼리 시민의 안전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서 처리가 됐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셔야죠?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검토가 아니라 계약방법은 시정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군산시가 2008년도에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대한 규칙에 의해서 재무보고서를 냈습니다. 군산시 현재 상황에 있어서 총자산이 얼마입니까?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순자산이 3조 4,498억입니다.

박정희위원

부채는 얼마입니까?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부채가 1,135억입니다.

박정희위원

재정자립도는 몇 %나 됩니까?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연간 재정 운영을 보면 수익이 5,213억, 비용이 4,133억 해서 차액이 1,08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군산시 전체로 봤을 때 공공용재산이나 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재산 빼고 잡종재산을 보면 이 잡종재산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이라서 우리가 매각을 해도 되는 것이죠?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그것이 총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공유재산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희위원

잡종재산만,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잡종재산이 면적으로 보면 4,464필지에 145만 4천㎡이고 재산가액으로 보면 557억 1,700만원입니다.

박정희위원

공유재산 용도 명세서를 보게 되면 우리 군산시가 8,400억 정도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낫네 어쩌네 이야기를 하면서 군산시가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이 많은 재산가치를 가지고 그냥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이 면적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행정재산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물론 아까 잡종재산으로 말씀하셨죠.

박정희위원

그것 다 빼고 말씀입니다.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이것을 보면 토지나 건물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렇게 소규모 면지역은 1천㎡, 동지역은 500㎡입니다.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시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쪽의 많은 재정수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통합 동에 대한 청사는 빨리 빨리 매각하려고 하면서 기존에 있던 잡종재산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재산상의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매각해서 군산시의 재산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회계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박진서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2 명) 전 문 위 원 김 인 생 출석공무원( 8 명)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승 일 총 무 과 장 김 종 희 기 획 예 산 과 장 김 진 권 회 계 과 장 김 정 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