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덕용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동
한의동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게 될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더 한발 다가갈 수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임규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규현입니다. 제15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25일 집회하여 25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8년 10월 15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11월 17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정질문의 건이 접수 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 안건으로 2008년 11월 19일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조성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인제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2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 및 조례안 심의 2009년도 예산안 심의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요구 일자는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근거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의 비젼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국가재정계획에서 제시하는 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성 있는 예산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전에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지방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총 규모 1조3,372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조1,489억원, 특별회계는 1,883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는 대 여건 악화로 매우 어려운 요즘의 국가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기간 중 우리군의 재정규모 증가율을 연평r 2.4%로 최소화 반영하여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덕우
남덕우의원
남덕우 의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비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약간 상향이 되는데 문화관광, 환경, 사회복지 이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를 예를들면 금년도에는 약 300억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내년도에는 많이 줄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분야 투자비가 늘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투자비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은 주로 취약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대한 예산액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투자비가 전체적으로 볼때 줄어드는 이유는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보면 신남 종합회관이라든가 기린 종합회관, 장묘센터 지원사업 등 시설비 부분에 대한 것이 사회복지시설이 내년도 정도면 투자가 완료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투자가 끝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줄어듭니다만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부분은 예산이 계속 증액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렇다면 그 밑에 산업 중소기업비가 내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100억정도가 90억정도로 줄고 심지어는 2010년도에 가면 50억 밖에 책정이 안되고, 맨 밑에 보면 지역개발비 이것은 시설비에 해당되는 사업비인데 이게 어떻게 된건지 금년도에 280억 투자계획이 내년도에 가면 왜 이렇게 주는가 이런 것도 문제가 예상될 것 같은데....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답변을 드리면 우선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의장님께서도 개회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내년, 후년 정도까지 신재생 에너지 소수력 발전이라든가 풍력발전 이런 부분에 집중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투자가 집중되기 때문에 많은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 부분도 저희가 그동안 대단위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3.8대교 등 이런 대단위 사업이 최근 2~3년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투자액이 많은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지역개발비라는 것은 사실상 어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제가 볼때(청취불능)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62쪽에 보시면 환경분야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41억정도 되지만 2012년도에는 270억정도로 거의 100억이상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SOC사업 부분 교량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투자 부분이 2~3년내에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성재생태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또 투자되는 부분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사업비는 줄어드는게 아니고 우리군 예산은 점진적으로 증가가 되지만 투자방향이 좀 바뀌는 부분 지금까지는 주로 SOC시설 사회기반 시설 부분에 투자가 되지만 이제는 저희 군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업부분으로 투자방향이 전환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제가 결론적으로 하나 주문을 드린다면 가능한한 심의위원회에서 전망도를 판단해서 하셨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전체적으로 볼때 내년도가 고비라고 합니다 그랬을때 내년도에 지역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규모를 책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하실 때 마이크를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문제라든가 답변의 정확성을 기하려면 묻는 발음이 정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응삼
박응삼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재정위원회 할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고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평균 신장률을 2.4%로 잡았는데 굳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해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증가율이 5%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2.4%로 대폭 내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저희 군 살림살이가 세출이 우선이 아니고 세입이 우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얼마만큼 책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맞추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입을 고려해서 5년동안 투자방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거기에 따른 중앙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교육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영향을 안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국가경제와 지방경제가 같이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입부분을 그렇게 잡을 수 밖에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는 것은 어떤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지침이 내려왔었는지 궁금해서요.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할때는 기본적인 신장율 같은 것은 기본 지침이 주어집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예.
응삼
박응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최덕용 의원입니다. 85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린종합회관 신축 총사업비가 70억으로 서 있습니다. 2008년도에 14억이 투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08년도에 14억이 투자된 것입니까?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투자가 아니고 저희가 확보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앞으로 70억이 투자된다는 겁니까?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기본적인 안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이 부분 사업비의 변동 부분은 세부 실시 설계라든가 사업여건에 따라서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지금 여기 각종 사업계획에 보면 2008년도 투자계획이 다 있죠?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예.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있는 투자계획의 몇프로 정도 금년도에 투자가 되는 겁니까?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거의 기본적으로 다 투자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중에 실제 시행이 안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신남종합회관 신축도 금년도에 투자가 안됐죠?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예.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신남도 내년도로 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남회관 부분은 구 복지회관을 헐고 새로 신축하는 부분인데 지금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기린종합회관 신축분에 보면 기 투자액 9억이 투자됐습니다. 이게 어디에 투자된 거죠?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그 세부내역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이 워낙 많아서 세부 내역까지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때 기린종합회관은 70억을 계획 잡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제군 각종 기금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목적사업을 추진하고자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7개 기금으로서 2008년도말 현재 사회복지기금에 여성복지계정을 제외한 기금의 적립이 완료되었으며, 여성복지계정은 10억을 목표로 2010년에 완료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처음 운영하게 되는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예탁금등 여유자금을 위탁받아 통합운영하게 됩니다. 우선 고이율의 예탁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익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의 총괄 운영규모는 수익과 지출 각 102억8,043만2,000원입니다. 2008년도말 적립금은 57억9,152만7,000원이며, 2009년도 수입은 12억7,226만7,000원이고 지출은 20억713만4,000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50억5,66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된 인제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 위원장에는 김상만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관용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 위원장에는 최덕용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상만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
10시22분
의동
한의동의장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