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 형식으로 진행하며 실과소별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답변하는 형식인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활동 3일차로 관광문화과, 산업경제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에 대한 의견서를 금일 감사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관광상품 개발, 철도관광사업 등 열의를 다하여 노력하시는 유경수 관광문화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활동 3일차 첫 번째로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들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방법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관광문화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관광문화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수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관광문화과장 유경수 관광진흥담당 최도헌 관광마케팅담당 서건희 문화예술담당 김수완 생활체육담당 김충영 정선아리랑문화재단설립준비팀장 유영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유경수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5일장 관광상품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008년 4월 1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60회에 소요예산은 1억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8년 10월 27일 현재 방문객은 51회에 19만2,167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자료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그렇게.

유경수 관광문화과장께서는 감사자료랑 중복되는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벤트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체험장 운영과 믿고 찾을 수 있는 5일장터 조성, 관광객 편의시스템 운영에도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철도관광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뒷면에서 감사자료 보고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쪽입니다. 타임캡슐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신동읍 조동리 산70-13번지 외 1필지에 4만2,807평방미터에 매립형 타임캡슐과 주차장 등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7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7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도 5월에 완료를 해서 6월 중 공원을 개장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오장폭포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으로 9,3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4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8월 기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 화암관광지 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동면 화암리 화암약수 일원에 본 약수 지붕, 이를 테면 판자로 되어 있는 지붕을 기와로 교체하고 또 쌍약수 보도교를 일반난간에서 장미아치로, 또 밋밋한 콘크리트로 되어 있던 난간을 이미지타일로 바꾸는 이런 사업을 사업비 1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난 10월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에 아우라지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량리 아우라지 일원에 총 12만3,800평방미터에 지난 2002년부터 오는 20011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주요시설은 아리랑전수관, 가사비공원, 오작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사업시행 중에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선사유적이 발굴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문화재청의 조성계획을 지난 3월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지난 4월에는 2003년 사업인 진입로와 주차장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8월에 문광부에 사업계획 변경계획 승인을 득해서 현재는 2004, 2005년도 사업을 지난 10월에 착공해서 오작교와 잔디광장, 징검다리, 야외공연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정선관광 홍보 및 광고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각종 매체를 이용한 수도권 관광홍보와 정선관광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또 관광문화포털사이트 운영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2억9,4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수도권 관광홍보에 있어서는 LED 전광판 광고, 또 아파트 승강기 내 LCD광고, 또 청량리역과 동서울터미널 등에 대한 실내조명광고, 버스외벽광고, 지하철 내부광고, 인터넷 키워드 검색광고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관광안내지도 및 홍보물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시설 제작 및 정비입니다. 사업내용은 관광안내도 신규 제작을 4개소, 관광안내표지판 제작 및 정비 24개소를 사업비 1억3,30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추진은 감사자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에 21세기 지역문화 창출입니다. 이 사업은 모두 1억2천만 원의 예산으로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폐교활용 예술활동 지원, 또 정선아리랑을 매개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정선아리랑제 행사 개최 실적도 감사자료에서 상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15쪽 역시 지방문화원 육성사업도 감사자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6쪽입니다. 해외동포 아리랑 전승실태 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정선아리랑연구소에 의뢰해서 사업비 3천만 원으로 해외 아리랑 전승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조사대상 국가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3개국이고 조사내용은 해외 아리랑과 정선아리랑의 전승실태를 조사해서 오는 12월 중에 보고서를 제작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쪽에 체육시설 조성 및 확충입니다. 먼저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정선, 고한, 동면, 북평 등 4개소고 사업비는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고한읍을 제외한 3개 읍면은 금년도 사업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 또 사북 테니스장 조성 관계에서는 사북읍 사북2리 동원 부지내에 사북읍 소규모생활체육공원으로 통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관련 사업비는 삭감을 해서 생활체육공원사업비는 전액 탄개비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학교 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정선중고 사격장 건립에 3억 원, 정선초등학교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에 2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감사자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 추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체육진흥사업 추진은 먼저 군민체육대회를 지난 6월 중 개최하였고 강원도민체육대회 6월에 고성군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청 실업팀 운영과 학교체육 진흥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물론이고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 참석과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가리왕산 전국 MTB대회 등 도 및 전국단위 대회를 네 개나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최근 2년간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위원회가 모두 세 개 있고 먼저 정선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장님은 부군수고 위원은 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정선군지명위원회는 조례에 근거에 대해서 군수가 위원장이고 위원은 5명으로 금년도 한 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관광숙박업등록심의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해서 위원장은 부군수이고 위원은 아홉 분으로 금년도 한 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보조금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금년도에 숙암 자연체험학교 조성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북평면 숙암리 546번지 북평초등학교 구 숙암분교에 도비 1억5천을 포함해서 모두 3억7천만 원을 지원한 사항으로서 사업량은 박물관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정선 숙암 추억의 박물관 운영위원회가 되겠고 활용용도는 근현대사 자료를 전시하고 문화강좌 개최 및 휴식·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07~2008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백복령 카르스트지대 정비사업 등 모두 8개 사업에 11억3,226만3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사북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12억6,629만9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4개 사업에 7억5,623만 원을 이월하였고 2008년도에는 사고이월 현황이 없습니다. 다음 25쪽 최근 2년간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아우라지 수해복구사업 등 9개 사업에 664만5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8년도에는 2006년도 관광지 수해복구사업 등 모두 7개 사업에 2,293만5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관광기반구축사업 집행내역 및 토지매입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금년도에 노추산 일원 주변정비사업 일환으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토지 959평방미터를 6,300만 원으로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저희과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및 선진문화도입 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2014 동계올림픽 유치홍보 및 빙등제 견학, 또 관광마케팅 관련 이론 및 체험 이런 명목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3명이 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홍보 및 동계스포츠 활성화 방안 강구, 또 전통문화 교류 협의, 지역문화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문화진흥 도모를 목적으로 해서 모두 세 번에 걸쳐서 5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각종 음악회 등 이벤트성 행사 예산집행 내역은 저희과는 자료가 없습니다. 다음에 30쪽입니다. 2007~2008년도 관내 지역축제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두위봉 철쭉제, 함백산 야생화축제에 700만 원씩, 민둥산 억새꽃축제에 1천만 원 해서 모두 3개 축제에 2,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두위봉 철쭉제 700만 원, 함백산 야생화축제와 민둥산 억새꽃축제 1천만 원씩 해서 모두 3개 축제에 2,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2007~2008년도 정선군 관광상품 개발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모두 6개 상품으로 정선읍에는 주말장터와 MTB열차운행, 고한읍에는 백운산 등반 열차운행, 동면에 피톤치드 풍욕장, 설암폭포, 북면에 기차펜션을 들 수 있겠고 2008년도에는 모두 16개 상품으로 정선읍에는 가리왕산 MTB대회, 아라리촌 양반증서 발급, 분수형 공원조성, 고한읍에는 만항재 야생화단지조성, 사북읍에는 화절령 트래킹코스 개발, 신동읍에는 타임캡슐 공원과 함백역 제1호 기록사랑마을 지정, 동면에는 몰운대 소공원 조성과 화암동굴 공포체험, 남면에는 광덕에 미리내마을 천년돌다리와 미리내폭포, 또 북면에는 레일바이크 신규모델 제작과 오장폭포 경관조명, 기차를 이용한 농특산물 판매장을 들 수 있겠고 북평면에는 항골계곡 소망의 돌탑쌓기 체험, 임계면에는 백두대간 약초나라 생약초 체험단지 등을 들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구절지구 관광개발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노추산 일원 주변 정비공사는 북면 구절리 250-1번지 외 2개소에 폭포 정비와 주차장 조성, 이성대 지붕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장폭포 경관조명 1식을 9,300만 원으로 지난 8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구절리 레일바이크 운행 및 연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레일바이크 운영 현황은 2007년도에는 모두 9,523대를 판매해서 28만2,394명이 이용해서 24억6,400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 2008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9만7,083대를 판매해서 28만5,462명의 이용객이 와서 모두 26억1,700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레일바이크 주차장 조성공사 등 2개 사업에 9억1,100만 원, 2008년도에는 레일바이크 디자인 및 샘플 개발 용역으로 2천만 원 등 해서 모두 4개 사업에 5억5,500만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에 가리왕산 MTB대회 예산집행 내역 및 실적입니다. 먼저 대회개요입니다. 대회명은 제1회 정선 가리왕산 전국MTB 첼린지 대회로서 행사 개최 날짜는 10월 26일 개최하였습니다. 장소는 회동리 가리왕산 MTB 제1코스로서 36.8㎞가 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8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2천만 원을 비롯해서 7천만 원이 지원되었고 예산집행 세부내역은 홍보비로서 홈페이지 제작 및 인쇄홍보물로 1,468만 원, 상금 및 상품으로 1,912만 원, 운영비로 1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행사비로 2천만 원, 대행수수료로 6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정선아리랑학교 시설보수 현황입니다. 이것은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정선아리랑학교 보수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측구 수로관 139미터, 집수정 4개소, 관람석 보수 및 신설, 또 회의실 및 화장실 리모델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10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오는 12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화암관광지 아치 조형물 설치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동면 화암동굴 입구에다가 홍보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오는 11월 사업발주 및 착공해서 12월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37쪽에 철도관광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위치는 구절역에서 정선역 구간으로 사업내용은 4개 사업에 11억5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단계 철도관광사업 확대를 위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철도공사에 지난 3월에 제안을 한 바 있고 철도공사에서 현지 방문과 두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레일바이크 디자인 및 샘플 용역을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바 있고 기차펜션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2억4,600만 원으로 데크와 자연석 쌓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폐기차를 활용한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해서 현재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단계 철도관광사업을 확대코자 철도관광상품 모델개발 협의 및 협약을 12월 중에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관광기념품 제작 추진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관광기념품을 아리랑액자, 미니병풍, 어름치 접시 등 모두 여섯 종에 7,900점을 7,300만 원의 예산으로 제작한 바 있고 2008년도에는 관광기념품을 추가 제작해서 이를 테면 도깨비가족, 옥수수 핸드폰고리 등 2종에 1만1천 점을 2,285만 원으로 추가 제작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관광기념품 판매소를 확대 지정 운영해서 현재 10개소의 관광기념품 판매소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까지 기념품 판매액은 모두 2,252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정선관광 홍보 및 광고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정선관광 홍보물 제작 등 모두 네 개 사업에 2억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정선관광 홍보물 제작과 수도권 광고 등 모두 네 건에 2억7,2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문화원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2007년도 예산지원내역은 모두 1억9,300만 원으로 지원내역은 문화원 운영비에 9천만 원, 사업활동비로 1억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2008년도 지원내역은 모두 예산액이 도비 7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3,600만 원으로 지원내역은 사무실 운영비 및 인건비인 문화원 운영비로 9천만 원, 또 사업활동비로 1억4,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정선읍 애산1리 병목 일원이고 종합체육시설조성 1식에 17만8,206평방미터가 조성면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86억900만 원으로 사업량은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국궁장, 골프연습장, 기타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오는 2010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8월에 완료해서 교통영향평가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을 마무리 해서 현재는 지하차도 개설 수탁공사를 철도공사에 위탁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편입토지 등 보상은 대상필지 108필지 중에서 103필지를 보상해서 97%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향후 추진계획은 공사 계약 및 착공을 12월 중에 하고 아울러서 전면 책임감리용역도 12월 중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성회관에서 종합체육시설 부진입로 구간에 부진입로 도시계획도로도 내년도에 활발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생활 및 노인게이트볼 통합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체는 2개 단체로서 정선군생활체육 게이트볼연합회와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가 있고 자격조건은 생활체육은 연령 제한은 없고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한 자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노인회에 가입한 자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필요성입니다. 게이트볼 단체가 양분화 되어 있어서 각종 대회시 선수선발, 대회운영 등과 관련 상호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두 단체의 통합을 통해서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를 위한 선도적 역할수행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나 생활체육 게이트볼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현재 예산지원 체계 이원화에 따른 행사주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생활체육 게이트볼은 관광문화과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노인게이트볼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간 기득권 주장으로 통합이 아주 곤란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해소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편성의 일원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체육관련 예산을 생활체육에 편성해서 일원화 함으로써 관리를 일원화 하고 군단위 대회의 경우에는 생활체육대회로 통합 추진하는 방안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또 연합회 구성에 있어서는 읍면 연합회의 경우에는 선수등록제를 도입하고 연합회 구성을 위해서 체육회 등록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있겠다 하겠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는 체육회로 등록한 회원에 한해서 대회 참가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민둥산 종합개발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남면 무릉리 800-1번지 일원으로 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차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입구광장과 주차장 조성, 관광편의·안내지원센터, 이벤트마당, 특산물직판장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모두 47억 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사업 추진계획은 먼저 2008년도에는 용지보상을 하고 2009년도에는 주차장 조성, 2010년 이후에는 이벤트 마당 및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원은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탄개비를 이용하고 2010년 이후에는 관광분야 균특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민둥산 종합개발계획을 지난 8월에 수립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신청과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편입용지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했고 향후 계획은 12월 중에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해서 내년 3월 중에는 1단계사업, 예컨대 관광편의·지원시설을 착수토록 하고 5월에는 관광분야 균특예산을 문체부에다 승인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0년 이후에는 이벤트마당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삼내약수터 및 고병계곡 등산로 개발 계획입니다. 먼저 삼내약수 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유평리 75-1번지에 위치해 있고 수질관리는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설관리는 남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 관리실태는 비소와 알루미늄 등이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음용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용역비를 확보해서 삼내약수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해서 앞으로 삼내약수 및 고병계곡을 연계한 개발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추진 및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기본계획을 지난 2008년 1월 수립해서 재단의 명칭과 역할, 직제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후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난 6월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의 설립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14일에는 17명으로 설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해서 정관제정 및 임원 및 대표이사를 선출하였습니다. 또 9월에는 법적 사무를 완료해서 설립허가와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1월 14일에는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해서 17건의 내부 제 규정을 제정하였고 2009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관광홍보 LED전광판 설치 및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LED 풀 컬러 전광판 설치를 2개소 하는 것으로서 장소는 레일바이크 탑승장과 화암동굴 매표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그간 추진 현황은 상반기에 투융자사업 심사분석을 실시하였고 또 LED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현재는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아라리촌 시설보수 현황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애산리 아라리촌 내로서 사업량은 너와집 3동, 굴피집 2동으로 사업비는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정선아리랑제 행사 등 관광 비수기 등을 감안해 가지고 지난 10월 말에 발주해서 오는 12월 중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관내 폐교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페교를 활용한 문화시설 운영 현황은 모두 5개교를 활용하고 있는데 먼저 정선초등학교 광하분교는 아리랑 공연예술원으로, 함백초등학교 매화분교는 정선아리랑학교로, 또 북평초등학교 나전분교는 아리랑 인형의 집으로, 또 화동초등학교 선동분교는 정선미술관으로, 마지막으로 북평초등학교 숙암분교는 숙암 추억의 박물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에 녹송 아쿠아 체험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봉양리 녹송 둔치에 강변 여과수를 이용해서 체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사업량은 사각 및 원형 풀장과 차광시설, 관거매설, 또는 야외 영화스크린 및 음향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억 원을 예상하고 있었고 개발 콘셉트는 여름철에는 피서 및 영화감상,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도록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2007년 10월에 2008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바가 있었고 그 이후에 하천점용기준이 강화가 됐고 2008년도 1월 업무보고시에 태풍 루사와 같은 기상이변 추이를 감안해서 재검토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사업시행 이전에 사업계획 자체를 철회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제33회 정선아리랑제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제 행사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고 행사종목은 6개 부문에 55개 종목이 있었습니다. 소요예산은 모두 7억3천만 원으로 국비 3천만 원, 도비 2천, 군비 6억8천입니다. 그중에서 정선아리랑제위원회에 5억5천, 읍면아리랑제위원회에 1억8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정선아리랑제위원회는 인건비 등 모두 5억5천만 원을 편성해서 현재 5억2,784만 원을 집행하고 2,215만8천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읍면아리랑제위원회는 1억8천만 원이 전액 소진되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007~2008년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과 관내 체육 우수학생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정선고등학교 농악대 육성 지원 등 3개소에 6,750만 원을 지원했고 2008년도에는 정선중고등학교 농악대 지원 등 3개소에 6,937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관내 체육 우수학생 지원 현황은 2007년도에는 봉양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등 모두 7개 사업에 6억8,800만 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 지원 등 8개 사업에 5억5,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관광문화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도 많은 수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32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구절지구 관광개발 추진 현황인데요, 노추산 정비가 설계 완료되어서 발주가 2008년 6월에 이루어지고 주차장 편입용지 보상도 2008년 10월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8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추진 현황으로 볼 때에 과연 계획된 일정내에 준공처리가 가능할 것인지.

이 사업은 금주 중에 95% 공정을 해서 주차장 바닥 포장 완료하고 하면 금년도내 충분히 끝날 수 있고 이달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달중에 바닥 콘크리트가 다 마무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완전하게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3페이지도 좀 봐 주실랍니까? 레일바이크 이거 군정질문에도 제가 했던 부분이죠. 과장님 이거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레일바이크가 2007년 대비 2008년도에는 10월말 현재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용객수와 판매수가 상승하고 있죠, 그죠? 물론 이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노력이 컸고 노고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만족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족해서는 안되고 분명한 것은 이게 다른 어떤 연계상품이 빨리 나와줘야지만 레일바이크의 수명이 길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경쟁력을 잃지 않고 가려면 당연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구절리까지 벤치마킹을 오고 말이죠, 다투어 뛰어들고 있다 말이죠. 이런 걸 봤을 때 빨리 우리도 연계상품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완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일바이크사업을 위시해서 저희들 군에 제일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철도관광상품이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다 보니까 인근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이러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우리군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말이 벤치마킹이지 똑같이 레일바이크를 설치하겠다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더 앞서서 개발해서 이런 부분들을 헤쳐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진즉 저희들이 2단계 철도관광상품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일바이크사업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해서 여타 다른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군의 대응방침이 잘 세워져야 되고 완벽하게 대비책을 세워서 대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서 말이죠, 틀림없이 새로운 연계상품이 나와서 레일바이크하고 이어져서 관광객을 묶어둘 수 있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상품개발에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당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30쪽을 좀 봐 주십시오. 관내 지역축제 지원현황. 2004년도에 감사원 감사에 9개 읍면 축제마다 거의 비슷한 축제로 지원한다고 지적된 적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강원도에 의뢰해서 성공가능한 축제개발용역을 했던 적 있죠.

예.

그래서 이 세 개 축제만, 두위봉 철쭉제, 함백산 야생화축제, 민둥산 억새꽃축제 이 축제만 지원하는 걸로 했었죠. 그리고 나머지 9개 읍면 축제지원은 전무한 상태잖아, 그이후로. 요즘 9개 읍면에 축제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예산확보에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9개 읍면을 대표하는 축제는 예전처럼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관광객 유치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지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김동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또 지난 군정질문 답변시에도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읍면 축제에 대한 예산지원 여부는 지난 2005년도에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서 권고사항이고 또 강발련에 정선축제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를 테면 발전가능성이 없다 표현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외부관광객을 유입하는 효과가 좀 미미하고 단순 지역화합성격의 축제에 대해서는 지역축제위원회에서 하는 자부담 부담 범위내에서 자체행사로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행사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지적이 됐고 거기에 연계되어서 그렇다면 우리 정선군의 경쟁력 있는 축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언급했던 두위봉 축제를 비롯한 3개 축제가 그나마도 경쟁력 있는 축제로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현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기 때문에는 현재로서는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년도부터는 읍면에서 축제를 읍면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개최한다면은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읍면의 날과…….

병행해서.

병행해서 하는 축제는 지원할 용의는 있다.

예컨대 북면 아우라지축제라든가 동면 화암약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데 어우러져서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정부분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34쪽 좀 봐 주십시오. 가리왕산 MTB챌린지대회를 7천만 원을 들여서 한 800명이 참가했죠, 그죠? 지난해에는 가리왕산 산악마라톤대회를 했었죠.

예.

그 예산지원과 참가인원을 알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리왕산 MTB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자체가 작년까지는 가리왕산 마라톤대회를 개최해서 한 600여명이 참석하고 예산을 1억 원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효과는 미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참가인원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600여명.

600여명. 그러니까 결론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이 MTB챌린지대회가 낫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나 전국대회 유치시 보통 이게, 두 개 행사 다 전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당일로 끝났잖아요, 그죠. 하루.

예, 당일입니다.

조금 예산을 더 지원해 주더라도 일박을 할 수 있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TB 챌린지 대회를 하루 했습니다마는 거의다 참석하는 부분들이 강원도 인근에서 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경기, 서울 일원에서 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개회식 행사를 9시에 개최하기 때문에 그전날 와서 숙박을 하고 대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대회는 하루 한다손 치더라도 그네들은 1박2일 코스로…….

하루 전날에 와서 일박을 하고.

예, 그래서 지난번 예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전날 말이죠, 가리왕산 회동계곡은 물론이고 정선읍내 숙박지가 동이 나 가지고 전혀 숙박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지난번에 했고 또 인원이 한 800명 참석하다 보니까 좋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지역 도움은 확실하게 줬네, 그죠?

지역경기 활성화에는 상당히 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MTB대회 가리왕산 1코스가 말이죠, MTB 매니아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코스가 있지만 아주 좋은 환상의 코스라고 이렇게 평이 나 가지고 그날 공교롭게도 강원도내 네 개 대회가 있었습니다. 정선이 있었고 강릉이 있었고 속초가 있었고 홍천이 있었는데 속초는 행사자체를 무산시켜 버렸고, 인원 신청이 없어 가지고. 또 인근 홍천 같은 경우는 말이죠, 강원일보사에서 행사를 주최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200~300명밖에 참석을 안해 가지고 행사자체가 언론사이기 때문에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지적으로 참여인원을 제시못하는 그런 정도에 불과하고 저희들은 첫 번 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MTB대회를 그렇게 지역적인 경기활성화도 줬고 도움도 줬고 그랬다면 예산을 더 지원해서 하루 와서 자면 참가인원도 더 확보해서 한 이틀 정도 하는 행사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향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유념하실 사항은 가리왕산 행사장이 협소합니다. 아시다시피 가리왕산 매표소 입구가 800명이 모이니까 말이죠, 또 혼자 서는 게 아니고 자전거를 끌고 와서 서는 거기 때문에 행사장이 협소해 가지고 더 많은 인원이 왔을 적에는 혼잡을 일으켜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혹시나 한다라고 그러면 이쪽 용탄2리 벽탄초등학교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인원들을 홍보해서 오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틀하자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할 수 있습니다.

37쪽을 봐 주십시오. 철도관광 2단계 사업 얼마전 지역 뉴스에서 2단계 철도관광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제가 방영이 된 것을 본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없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문제점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철도 관련된 기관이 예전엔 철도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었는데 지난번 2005년도에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 이원화되어서 시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소유권이라든가 권리 이런 부분들이 양분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그네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아우라지에서 구절구간은 지금 철도노선을 정지해 놓고 구절레일바이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정선에서 나전역 구간에는 현재 정기열차가 운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기노선을 폐지 내지는 정지를 하고 사업을 해야만 효과가 좋은데 철도공사에서는 정지·폐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철도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듯이 뻔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매치해서 나갈 것인가 이것의 저희들 군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철도공사에서 금년도 중에 그런 특화된 관광열차를 개발할 시안을 저희들한테 제시한다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시험운행은 내년도 12월까지 잡고 있으니까 꼭 추진이 되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40쪽 좀 봐 주십시오. 문화원 예산지원 내역. 앞으로 지역의 성장동력은 문화를 기본 베이스로 하여 찾아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기반 구축 및 확대를 위해 예산지원을 조금더 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의견과 동감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정선문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사업을 더 많이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격히 예산이 확대가 되면 편중지원이라는 논란에 휩쌓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지원을 한다 그러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성장동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8쪽 좀 봐 주십시오. 아라리촌 시설보수공사 현황. 아라리촌 이용 활성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죠?

예.

전래가옥만 조성되어 볼거리나 솔직히 이용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하여 정선지역 즉 농산촌의 생활모습을 병행하여 재현하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선지역 농산촌의 생활모습을 병행하여 재현하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즉 얘기해서 참고로 제주도에 조성한 ‘선녀와 나무꾼’인가요? 70~80년 테마를 해서 그쪽에 가면 음악도 70~80년대 음악이 나오고. 생활해서 하는 건데 인기가 참 좋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라리촌 시설보수와 관련해서 질문주신 사항 중에서 활성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아리라촌이 지난 2004년도에 준공 완료되어서 그간 죽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간에 여러 가지 시설미비라든가 볼거리가 부족한 관계로 해서 이용객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작년,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러한 관광상품을 개발 도입을 하고 해서 예년에 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아라리촌 입장료를 징수하자까지 얘기가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실정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좀전에 위원님 지적했듯이 새로운 볼거리 내지는 아라리촌에 걸맞는 상품을 개발해서 아라리촌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앞으로 계속…….

그 아라리촌 활성화에 대해서 얼마전에 삼척MBC 지역방송에 나온 거 보셨나요?

보지를 못했습니다.

얘기는 들으셨죠? 직원분들한테 얘기는 들으셨나요?

예.

이 활성화를 한 번, 제가 꼭 그런 거보다 아리라촌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주도의 선녀와 나무꾼이란 테마를 해서 생활상을 했는데 관광객의 인기가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거기 견학이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수 관광문화과장님 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또 배석하신 관계담당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전에 김동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30쪽에 관내지역축제. 예산을 체육대회 행사하고 병행해서 지원하겠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원이 내년도부터는 가능합니까?

하여튼 원칙이 저희들 방침이 병행해 개최할 경우에는 일정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 체육행사에 읍면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읍면 체육행사에 별도로 지원되는 거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두위봉 철쭉제하고 야생화축제, 민둥산 억새꽃축제…….

그 세 가지입니다.

거기만 합니까? 제가 군정질문도 드렸지만 이 열악한 읍면에다가 축제를 할 때에 예산 지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위에 지휘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은 읍면에서 그 축제를 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기업체라든가 개인들한테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1년에 몇 번씩 지역주민들한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읍면의 축제, 체육행사하고 지역축제 할 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기본적인 군의 입장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향후에 읍면축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노력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걸 같은 동료위원이 짚었지만 이 부분이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읍면에 계시는 읍면장들도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부터는 단 얼마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40쪽 좀 봐 주십시오. 40쪽에 보면 2008년도에 예산액이 2억3,600만 원으로 감사자료에는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은 문화원 운영비 해 가지고 2억1,6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더 늘어났네?

예산서에 2,160만 원요?

2억1,600만 원. 지금 감사자료하고 예산서하고 보면은 예산이 좀, 약 2천만 원 늘었습니다. 어디서 나온 예산인지.

이 사업비는 2천만 원이 추가로 문화원 문화사랑방하고 문화학교 운영비로 해 가지고 추가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2천만 원이요.

추가 지원 됐다고요?

예, 2천만 원요.

추경에 했나? 추경에 했어요?

예.

그리고 그밑에 보면 사업활동비 해 가지고 1억4,600만 원 해서 성마령시비 제작설치 등 해서 16개 사업 했는데 작년도보다 다섯 개 사업이 추가로 추진됐는데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연차별 사업내역은 큰 틀에서 문화원 사업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지역문화예술활동이라든가 문화사랑방 운영이라든가 문화학교 운영 이런 큰 틀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딱히 2007년도는 11개 사업이었고 금년도에는 16개 사업인데 딱 대비해서 뭐가 늘어났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했던 사업이 올해 안하고 올해 했던 사업이 작년도는…….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뭐뭐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성마령시 제작설치 등 해서 6개 사업이 작년도보다 많은데 16개사업인데 작년도보다 다섯 개 사업을 더 추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추가를 했으니까 다섯 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걸 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예산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마령시비 제작사업이라든가 또 비봉산 비석군 이전사업 같은 거, 또 문화가족 관외 유적지 답사, 관동팔주 한시백일장 이런 사례들이 굵직굵직한 사업비입니다만 또 포함되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 나는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했느냐 그게 문제죠. 그리고 성마령시비 제작설치를 하셨는데 연초에 업무보고 때 이 계획을 못들은 것 같은데?

성마령시비사업을 연초에는 없었죠. 없었는데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지금 새롭게 문화원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문화사업을 펼치고 계시는데 성마령시비 제작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지난 가을에 시비를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장님 공약사업이겠네.

그렇죠, 문화원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이루어진 사업이니까요.

그렇다면 성마령시비 제작설치를 용탄3리 행마동 아리아리시비 거기 했습니까? 용탄3리.

용탄3리 행마동. 예전에 정선 애절한 사연이 깃들여 있는 성마령 고개, 바로 거기다 설치했습니다.

아라리시비를 성마령에 설치했는데 이것은 정선아리랑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계승발전하여 후대의 유적지로서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서 설립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라리시비를 건립해야 함에 개인의 시가, 비에 적어서 시비를 세운 것으로 됐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문화원에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관광과로. 올렸어요?

예.

올리면 아리랑시비로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 과, 올릴 때는 아라리시비로 올린다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개인시비가, 개인시를 비석에 세워서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이 틀린 것 아닙니까?

부의장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성마령 정상에 세워진 성마령시비에는 서울에 있다가 정선 숙암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구성달 시인이 관여해서 시비를 제작하는데 했는데 물론 그분이 성마령과 정선아리랑에 깃든 시를 지어서 그 내용에는 성마령도 나오고 정선아리랑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면에 있고 이면에는 정선아리랑의 대표적인 눈이 오려나 비가 오려나, 그 다음에 성마령 고개 넘는 이러한 가사를 담아서 시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개인 시비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뭐하고 어쨌거나 의미있는 시비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 있죠?

예.

제가 좀 있다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원장님.

예.

과장님 여기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서 승인 올릴 때 계획서 있잖아요, 그죠? 그것 좀 담당계장님보고 잠깐, 이거 금방 복사하면 되잖아요. 그것 좀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실래요?

예, 자료확인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서류가 오기 전에 문화원에서 계획을 군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획과 목적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선군과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를 짧게 얘기를 해 주세요.

부의장님 지적하신 이 문화원 사업 관련해서 하여튼간에 일종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네들이 보조사업을 확실하게 집행하고 정산보고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물론 보조사업도 예산집행과정도 중요하지만 아리랑시비가 성마령이라는데 제가 얘기 듣기는 고려말기에 정선군수로 부임해 오시는 분이 평창쪽에서 성마령 정상에서 쉬었다가 오고 군수로 처음부임해 오실 때 그렇게 해서 성마령이라는 데서 비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름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비라는 게 계획서를 보면 알겠지만 아리랑시비를 한다고 했으면 비석 정면에다 아라리시를 새겨서 넣어야 되는데 아라리시는 뒤에 조그맣게 있고 개인의, 구성달 씨라는 분이 본인의 시를 앞에다가 크게 적어놓은 거는 우리 정선군민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게 이구동성으로 여론이 많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저는 그 얘기를 아직 못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업계획서를 보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분명히 아리랑시비를 세우겠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문화원에서. 그러면 비석 정면에다 아리랑시를 새겨서 해야 되는데 아리랑 시 내용은 뒤에 조그마하게 있고 구성달 씨가 개인 시가 정면에 있을 때 이거는 사업계획서하고 틀리다. 틀리니 이거는 계획과 목적에 위반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죠. 관광과 끝나는 대로 이건 복사만 하면 되니까 사업계획 신청서하고 사업계획 승인서, 또 그리고 자금 예산이 다 집행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은 해당사업의 대금지급회의서 이 부분을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좀, 생활 및 노인게이트볼 대회 통합에 따른 문제점인데 이 부분이 노인들 게이트볼 따로 있고, 생체 게이트볼 따로 있고 장애인 게이트볼 따로 있고 세 종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은 방법 없이 장애인끼리 게이트볼을 한다 하지만 노인들하고 생체하고는, 물론 과장님도 통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체 회장님이나 생체 게이트볼연합회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이나 이렇게 한 번 이 문제 때문에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군에서 아주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 한 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노인네분들이 생체가 됐든 어떤 게이트볼 대회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화기애애하게 모여셔 지내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갈등이 심화되고 그러니 보기도 그렇고 지역화합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간 딱히 정해진 시간을 정해서 한 건 아닙니다만 기회 있을 때마다, 자리 있을 때마다 통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라고 얘기했던 바가 있었고요, 또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어렵겠습니다마는 인위적이라도 제가 아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로 예산편성을 일원화한다든가 아니면 체육회에다 등록제를 시행해서 그네들이 앞으로는 대회에 출전한다든가 이런 반강제적인 방법들이라도 동원해서라도 했으면 하는데 그거 과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그들간에 기득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서서 두 단체 통합하시오. 말은 쉽습니다만 실제 이행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실장님하고 또 관광문화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을 생체로만 한 군데로 딱 주고 그 틀 속에서 노인들하고 생체하고 같이 하면서 노인들이 대회를 하지마는 생체하고 같이 묶어서 가면 예산 지원을 안해주는 게 아니고 지원해 주되 생활체육협의회로만 딱 주고 같이 갈 수있다면 노인들은 나이가 좀 드시고 이래서 심판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하니까 생체에서 가 지원해 주는 식으로 노인들이 운동을 하면서, 경기를 하면서 생체에서는 지원해 주고 예산도 거기에서 나눠주고 이렇게 가면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게 정선군에 이 문제가 아마 진짜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진짜 관심 갖고 생활체육계장님하고 해서 갈등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인구도 자꾸 점점 주는데 지역에 가보면 게이트볼 노인하고 생체하고 갈라서 가지고 엄청나게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모든 행사라도 그렇고 모든 모임이 있어 그렇고 가보면 엄청나게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대표자들 노인회장님하고 연합게이트볼회장님이나 생체회장님이나 간부되시는 분들 한 번 초청해서 자연스럽게 나이드신 분들 보고 강제로 어떻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좀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잘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44쪽 좀 봐 주십시오. 민둥산 종합개발계획 추진현황에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또 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민둥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준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은 입구광장하고 주차장 소형차 300대, 대형 1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2, 23일 휴일에도 운동장에 버스가 한 18대인가, 내가 세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이래 버스가 많이 오는데, 올해 억새풀축제를 하면서 관광객이 30만이 넘었는데 주차장이 사실 최고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증산에 농공단지가 없었으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행사기간에는. 그렇다면 대형 15대 이거 얘기됩니까, 사실. 행사기간도 하루에도 버스가 200~300대씩 오는데 대형버스 15대 주차장을 한다는 거는 좀 그거합니다. 그러니 종합개발사업 수립하실 때, 용역하시고 이럴 때 주차장을 협소하지 않게 해 줘야 됩니다. 왜, 버스가 많이 세워둬야 하는 이유가 주민들 소득증대하고 연관이 됩니다. 농산물하고 지역특산물 팔고 식당이라든가 갈 때 배추 한 포기 두 포기라도 사 가지고 가지 버스가 분산이 되면 절대 지역경기에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은 주차장을 확대해 달라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50쪽 좀 봐 주십시오. 녹송아쿠아 체험시설. 과장님 설명하는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억을 투자를 해서 아쿠아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이게 신문에도, 언론에도 보도가 다 됐던 겁니다. 다 됐는데 하천법 시행규칙에 적용이 되어서 사업을 변경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좀 공무원들이 그전에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런 하천법 시행규칙이라든가 관련 법규를 더 검토를 해서 했더라면은 이렇게 20억 계획을 세웠다가 사업변경이 안됐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의장님, 이 사업의 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올리면요, 녹송아쿠아 체험시설, 아쿠아 이러니 상당히 거창한 것 같은데 아쿠아라는 게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이용한 체험시설을 만든다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저희들 업무 선 게 그렇습니다. 매년 다음해에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전년도 10월 11월에 업무보고란 방식을 통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때 각 실과에서 다음 연도에 좀 특수적으로 창의적으로 추진할 특수시책을 보고하게 되는데 2007년도 10월에 말이죠, 이 사업을 사업부서에서 구상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특수시책보고를 한 겁니다, 12월에. 보고를 했는데 그때 보고한 검토내용에 보면 알다시피 하천점용허가기준에 적법할 뿐 더러 오히려 하상에서 밑으로 준설을 해 가지고 물을 고이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당초에는 했던 겁니다. 해서 보고를 했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1월에 다시 업무보고를 하게 되죠. 그때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선은 2003, 2004년 태풍 루사, 매미와 같이 기상이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녹송지구에다 이러한 시설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만의 하나 수해가 났을 경우에 그러한 시설로 인해 나지 않았다고 누가 얘기 안하겠느냐. 이런 위험 시설은 안하는게 좋겠다라고 방침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를 철회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쉬운 거는 그전에, 11월부터 1월 사이에 그 사이에 모 언론사에서 우리 내부자료를 가지고 마치 사업이 확정되어서 사업을 하는 양으로 보도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오해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러면 2월에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2월에. 그렇다면은 담당직원도 아직까지 확정적인 게 아닌데 언론보도에다가 자료를, 어차피 달라고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실무자와 다 확인해 본 결과 어느 누구도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했다든가 한 것이 없고 대신 이런 업무보고 자료가 루트를 통해서 다 배포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보고 여기에 의해서 다른 사람과 조인을 해서 자료를 성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절대 자료를 제시한 바 없습니다.

언론보도에 이 녹송아쿠아사업을 한다 이러니 그쪽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또 정선군의 군민들이 보고는 그래도 외지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걸 맞춰서 잘하는구나 이런 기대감이 컸는데 그게 사업이 변경되는 바람에 새로 명품거리 해 놓은데다 분수공원을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거 시작했습니까?

그 분수형 공원 조성사업은 이거와는 별개입니다, 별개고…….

아니 글쎄 별개인데…….

그 사업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봉양5리 전에 쌍용제사 들어가는 입구에 말이죠, 삼각형의 자투리땅이 남은 게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들이 사업비 2억9천 정도를 투자를 해서 분수형공원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은 또 마침 용도지역이 공원시설로 되어 있어서 다른 시설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선 들어오는 관문이고 또 기왕에 역전지구에 명품거리를 조성했고 해서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휴식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도비 1억을 포함해 가지고 2억9천만 원의 예산을 갖다가 지금 분수공원을 금년내 완공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수형 공원을 만든 이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런 보고는 한 적이 있습니까?

보고는 없습니다. 그거는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의회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알려나 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분수형 사업 하는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애당초에 예산이 서 가지고 이렇게 언론보도에 났던 식으로만 위원들이 알고 있지 그 이후에는 분수형 공원을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는 건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우리 의회 의원들 자주 못만나니까 의장님한테라든가 사무과장한테 와서 이렇게 하려니 이렇게 하면은, 전화상이라도 만날 때도 평사시 만나면 이런 사업 하려고 합니다 그런 줄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년도 소규모 관광개발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있던 사업비에서 일부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잖아요, 그죠? 얘기는 해 줘야지. 53쪽 마지막 쪽입니다. 관내 체육 우수학생 지원 해 가지고 보면은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중학교 연합체육대회 하는데 2007년도에는 1천만 원을 지원하고 2008년도에는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더 지원됐는데 1년 사이에 2천만 원이 지원이 더 나간 데에 대해서 특별한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중학교 연합체육대회에 1천만 원이 지원됐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2천만 원 증액해서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글쎄, 3천만 원.

이것은 중고등학교가 공히 연합체육대회 행사를 갖습니다. 갖는데 작년도에 지원을 해 주고 보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도 3천만 원 지원했거든요. 했는데 왜 중학교도 학생수도 많고 학교도 많은데 고등학교는 이렇게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며서 중학교는 조금 해 주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네들이 행사 자체가, 이 행사의 주된 내용이 버스임차료라든가 그 다음에 학생들 오면 조그만 티셔츠라든가 그 다음에 그날 오면 먹고 하는 비용, 홍보비 이런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인데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있어서 우리 중학교연합회도 고등학교와 같이 예산을 지원해 주기 바란다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고등학교와 똑같이 3천만 원 지원해 줬고 사업 지원되어서 쓴 보조금 내역의 정산서를 제가 보니까 말이죠,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이러한 홍보비라든가 기념품 구입비, 급식비, 임차료 이런 것으로 아주 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니, 밑에 보면은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는 2007년도에 3,600만 원에서 2008년도는 3천만 원으로 6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2천만 원을, 물론 용이하게 쓰고 또 학생들이 하고 선생님들 하니까 적절하게 잘 쓰겠죠. 쓰지만 건의하고 예산을 요구한다고 다 이렇게 그냥 알았습니다하고 신청하는 대로 다 줘서는…….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중학교가 11개교에 1,157명이 참여했고 고등학교는 8개교에 1,200명이 참여했는데 이렇듯이 학교수라든가 학생수에서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체육대회 행사를 하는데 고등학생들은 티도 하나 해 입고 좋게 이렇게 하는데 중학생들은 못입었다면 서로 어떤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연합회에서 적극적으로 건의가 됐고 그걸 판단해 봤을 적에 같이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서 지원이 됐던 겁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정선군 관광문화과에서 청정관광정선의 홍보서부터 정선군 이미지를 잘 살려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경수 과장님하고 관광과에 근무하시는 계장님들 많이, 지금까지도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정선군 관광, 청정이미지를 잘 살려서 정선군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신동읍 조동리에 조성하는 타임캡슐공원 조성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매립형 타임캡슐이 3,200개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당초계획보다 좀 많이 늘어난 거죠.

저희들이 물량 자체가 작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저도 이 이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 타임캡슐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관광객을 어떻게 불러들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지난번에 현장확인 때도 제가 대안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주요 타겟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일반 대한민국 전체에다 홍보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해서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여행 가기 전에 이 타임캡슐공원에 와서 사연을 묻고 간다든가 아니면 신혼여행을 갔다와서 타임캡슐공원에 꼭 한 번 들러서 자기들의 사연을 타임캡슐에 묻고 나서 몇 년 후에 열어보면 행복하고 잘 살고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의 예식장이라든가 결혼 관계되는 업소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한다 이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고 앞으로 대단히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진짜 성공적으로 되어서 신동읍에 많은 신혼부부들이 찾아올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타임캡슐공원 조성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타임캡슐공원은 지난 2001년도죠, 엽기적인 그녀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태연이하고 전지현이라는 주연 배우가 출연해서 한류 열풍을 일으켰던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공교롭게도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타임캡슐을 묻어 가지고 다시 와서 들쳐보는 이러한 줄거리가 있는 테마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신동지역에는 관광자원이 사실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정선아리랑학교가 방제에 있습니다마는 아리랑학교와 새비재 타임캡슐공원, 또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신동읍의 안경다리 탄광촌마을 조성 이렇게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개발해 가지고 이 관광자원을 하나의 벨트화 함으로써 소외된 신동지역에도 뭔가 관광객들이 와서 체류하면서 묵고 가고 뭔가 즐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타임캡슐사업을 조성하게 됐던 겁니다. 물론 사업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다른 사업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엽기적인 소나무라고 하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봐서 타임캡슐공원을 조성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꼭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요, 이 부분은 다른 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로 대안제시를 해 볼까 합니다. 이 부분은 각 읍면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고 위원님들 간에도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이렇게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 군민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 위원님들도 이렇게 된 과정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발전가능성이 있는 축제라고 강원도에서 선정이 됐다 이러면 축제비용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이때까지 몇 년 동안 많이 있었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일부 축제는 지역의 읍민의 날과 같이 병행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세 개 축제 부분에 있어서는 기 발전가능성이 있는 축제로 선정됐다고 그러면 이 축제 비용을 대폭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서 진짜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냥 1천만 원 정도나 700 정도를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수준에서 머무르게 하는 것보다는 이때까지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지켜왔듯이 이 부분 이 세 개 축제가 진짜 전국적인 축제가 되도록 여러 가지 아이템이라든가 예산지원이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 부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김관구 위원께서는 지역의 함백산 야생화축제 같은 경우 예를 드시면서 이 야생화 축제의 앞으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1천만 원 지원이 있지만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아까 모두에 얘기드렸습니다만 다른 여타 축제는 사업비를 일부도 지원을 안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지원된다 하더라도 700, 1,000 이렇게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현 실정에서 어느 축제에 한해서 획기적으로 확 늘려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고요, 대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함백산 야생화축제와 관련해서 이 축제가 원래 태동적으로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조그맣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쟁력이 있고 많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욕심을 내서 큰 축제로 키워보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의지신데 그렇다면 이 축제를 앞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 번 깊게 검토해 보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축제를 활성화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딱히 어느 축제에 한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지원해 주겠다 말겠다 하는 사항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함백산 야생화축제 뿐이 아니고 기 선정된 두위봉과 함백산과 민둥산…….

그렇겠죠.

세 개 축제가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으니까 이것을 그렇다면 키워야죠. 이 상태로 나눈다 그러면 또 몇 년 지나면 여타 축제처럼 동네축제로 전락하고 말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해서 이런저런 많은 다른 축제나 읍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듣고나서 해결책이 일부는 해결됐고 이 세 개 축제를 반석 위에 올려 놓을 수 있도록 좀더 많은 고민과 금방 얘기했듯이 용역이라도 줘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래 판단합니다.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45페이지, 삼내약수터 및 고병계곡 등산로 개발 계획인데요, 여기보면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음용수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용수 수질검사를 어느 시기에 했는지 시기마다 틀리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개발하는데 그냥 상태로 놔뒀을 때 관광객이 와서 그 물을 음용하고 나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군에서 개발하고 나서 부작용이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면 삼내약수 뿐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상수도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관련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예컨대 분기별로라든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검사 측정치를 이렇게 게시해 놓습니다. 이것은 음용이 불가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삼내약수 개발이 아니고 등산로 개발 계획으로 봐야 됩니까?

삼내약수에도 여러 가지 수질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되는데 비소하고 알루미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나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말 삼내약수를 개발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판단을 하고 또 이와 아울러서 주변의 고병계곡이라든가 민둥산을 개발하는 부분도 검토되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요. 관내 체육 우수학생 지원현황에요, 꿈나무 육성지원과 우수선수 발굴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이 꿈나무 육성지원은 어떤 쪽의 꿈나무를 말하는 겁니까?

꿈나무 육성지원이라는 것은 군에서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일괄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컨대 학교별로 육성하는 경기 종목의 학생들이,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네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우리군에서 꿈나무선수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다 일괄 지원하는 거다 이거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지원되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학교에서도 선수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네들을 육성 지원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선수를 발굴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학교에서 발굴한 거를 예산 신청하면 지원해 준다 이거죠. 그럼 여기 정확한 내용은 과장님 잘 모르시겠네.

아닙니다, 자료를 달라면 자료를 제시할 수 있고요.

이 꿈나무 육성지원 학생과 학교와 우수선수 발굴 육성지원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강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0페이지 계속 중복되는, 김동식 위원님이나 김관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민둥산 억새꽃축제는 지금 우리 정선군에서 말이죠, 이제는 전국적인 등산축제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허나 두위봉 철쭉제나 함백산 야생화축제가 지금 몇 회째죠? 금년에 몇 회…….

함백산 야생화축제요? 제가 지금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오래 되지는 않은 거지만 이게 좀전에 김관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지역축제로 전락하지 않게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실지 말이죠, 이런 축제, 제가 어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우라지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말이죠, 관광객이 관광버스가 오는 걸로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주말이나 평일에 관광버스가 몇 대씩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아우라지를. 그런데도 아우라지축제 같은 건 지역 축제로 전락되어 가지고 말이죠, 정선군의 지원을 못받고 지금 사장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육행사하고 같이하면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체육행사하고 같이 했는데도 금년에 지원을 못 받았어요. 과연,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정선군에 어떤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관광화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이 있다면은 개발을 해야 되고 발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두위봉축제나 함백산 야생화축제가 얼마나 전국적인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은 검토를 하고 지나가가야 됩니다. 어떻게 돼서 두위봉 철쭉제하고 함백산 야생화축제하고 민둥산 억새꽃축제 세 개만 선정됐는지 이걸 어디서 어떤 사람들이 선정했는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는 강원도에서 선정을 했다고 얼핏 말씀하시는 과정이 나왔는데 강원도에서 정선군의 실태를 얼만큼 아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쪽에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대학교수들인지, 그 사람들이 과연 여기를 지나가 보고 여기 와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두위봉, 맨 철쭉필 때 한 번 지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이런 코스를 가지고 전국 등산코스로 만든다고 해서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두위봉 철쭉제 끝나고 나면 관광객 얼마나 옵니까, 거기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추산 말이죠, 구절리 노추산 관광코스만도 못한, 지금 관광객이 오는 양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노추산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오는 관광객들이. 1년 365일을 놓고 봤을 때.

위원님, 그 부분…….

그런 거를 제가 어떤 답을 듣자는 거는 아닙니다. 관광과에서 정말 검토를 해서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관광객에게 좋은 관광자료를 줄 수 있는 이런 거를 검토를 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장 이슈인 지역축제에 대해서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지역적인 축제가 대부분이 계절에 다 그 시기에 다, 지역축제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발전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정선군에 겨울축제, 대표적인 겨울축제가 있습니까?

우리군에는 겨울축제는 없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축제를 계절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군에 축제가 다 한 계절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경쟁력에 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시군 축제보다. 분산이 되어야 되는데, 계절적으로, 금방 여기 축제하면 저 지역에서 비슷한 축제. 이런 기본적인 해결방안이 대처가 돼야만 경쟁력 있는 축제가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거 검토할 생각 있으십니까?

그 부분 지금 익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사계절 관광을 부르짖으면서 겨울축제도 마땅히 개최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이 계절적이란 특수성 때문에 정말로 이 계절 축제를 개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아주 몸소 체험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금년도 초에 북면에서 아이스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예, 아이스페스티벌. 2억 지원했죠?

예,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사항을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이 지역에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겨울축제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큰 해법을 못찾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금 임계면 같은 경우에는 올부터는 감자축제를 안했지 않습니까? 감자축제가 대관령 감자축제와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안하고 순수한 면민체육대회로 하고 제가 면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빠르면 금년부터라도 겨울에 겨울축제를 도입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읍면별 자생적으로라도나마 겨울축제를 마련함은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축제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 겨울축제로 지금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면의 아이스페스티벌 2억 지원해 가지고,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실패였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우리 가까운 평창군의 횡계2리 의아지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마을단위에서 하는 겨울축제인데 대대적인 성공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 벤치마킹하러 갔댔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축제를 경쟁력에서 살아나려면 사계절 축제로 지역마다 분포를 시켜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에 타임캡슐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지역경기 활성화하고 어떤 기대효과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상당히 기대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꼭 지역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잘 추진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0쪽을 보겠습니다. 정선 관광 홍보 및 광고운영에 대해서 보면은 추진실적에 각종 홍보매체 이용한 수도권 관광홍보에서 보면은 동서울하고 밑에 실내조명광고에도 동서울터미널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LED전광판하고 차이는 있지만 이런 중복성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수도권의 물론 단지 수는 많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부분이 대중적인 광고의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을 짚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5일장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일원이라든지 서울 일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이런 쪽으로 먼 거리에 있는 도시 쪽에 많이 좀 홍보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 관련해서 서울역, 동서울터미널에 대한 LED전광판 광고는 말 그대로 서울 역사와 동서울터미널 역사 바깥에 LED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밑에 청량리역과 동서울터미널 등 실내조명광고는 예컨대 터미널이라든가 역사안 내부에 쉽게 얘기해서 매표소 상단부라든가 아니면 역구내 벽면, 또는 계단을 올라가는 측면이라든가 정면쪽에다 조그맣게 시설을 해서 조명광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 두 개는 차별화 된 사항이고요,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이제는 서울경기만 할 것이 아니고 기타 중부내륙권 예를 들어 가지고 대구라든가 이쪽도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어서 상당히 인접한 실정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중복성은 있는 부분은 차별화되어 있다 하지만 중복성은 있다고 봅니다, 동서울터미널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 또 일부 많이 관광객들이 오면 많은 여론도 듣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많이 알려진 곳은 가능하면 중복 홍보에 대한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생소한 지역에 그런 지역으로…….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홍보비에 너무 많이 치중되는 것도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5일장터에 대한 내실 운영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정말, 검토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로 움직이는 부분은 관광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 개인적인 부분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대중적이고 조금 또 홍보가 안된 부분에 했으면 하는 주문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시 거론된 얘기입니다마는 30쪽 한 번 보겠습니다. 지역축제. 이게 2005년도에 용역을 했죠?

예. 이 용역한 회사가 어디죠? 어디에다 의뢰해서 용역이 된 거죠?

전반적인 제가 볼 때는 이 용역은 잘못된 용역이라고 판단합니다. 우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행사축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은 감자축제 같은 경우는 농업의 생산하고 그 지역이 감자의 농업을 주 생산으로 이루어진 지역이고 감자축제에 대한 메리트나 홍보를 해야 되고 충분하게 저 객관적으로는 그 부분에도 행사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보고요, 뗏목축제 같은 경우도 우리 정선문화의 옛 그런 부분이 살아있는 그런 축제라고 봅니다. 또한 석탄문화제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유일의 하나밖에 없는 그런 석탄문화제 슬로건이에요. 그 부분도 정선군 같은 경우는 특히 역사성이 더 충분하게 깃들여져 있는 부분이고. 그럼 이런 전반적인 행사를 관광객이 오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만 초점이 되어서 용역이 된 것인지 그런 평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역평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 부분에 지금 관광객들이 전반적으로 지원되는 세 개의 행사가 정선군에서 축제가 크다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행사가 있습니다. 과연 그 관광객들이 지역경기 활성화에 얼마 만큼 기대효과를 미쳤는지 분석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어느 용역사에서 용역한 결과가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제 입장에서는 곤란한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 죄송한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을 그래도 검증된 용역회사고 그네들이 저희들한테 용역을 의뢰받아서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이 용역 결과물을 제출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아마 포커스를 맞춘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외부 관광객의 유입효과가 없다든가, 없다고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좀 미미하다든가 또 단순하게시리 지역화합,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지역축제 행사는 가급적 지역축제위원회에서 커버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최대한도로 외부관광객들이 하루에도 차가 수십대씩 몰려오고 관광객들이 와서 성황을 이루는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는 일부나마 자치단체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바로 제가 질문드린 요지가 그겁니다. 외지 관광객이 20만, 30만, 40만, 50만, 100만 오면 뭐합니까? 거기에 쓰레기밖에 더 버리고 갑니까? 우리 정선군 관광지 찾는 대부분 관광객들이. 다 싸들고 옵니다, 요즘. 오히려 그 쓰레기 치우려면 비용만 들어가요, 비용. 과연 관광객이 많이 오는 목적은, 우리가 정선군 예산을 들여 가지고 뒤에 치닥거리 하려고 관광객 많이 불러들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심각하게 이 문제는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수년간 그 행사를 오면서 지원되어 오던 관례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것도 어떤 수위를 조절해서 낮춰 가면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하루 아침에 다 지원을 차단시켰단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요. 또 어떤 행사에는 수없이 갖다가, 실패를 보면서 예산을 갖다가 해서 모험을 하고 수년간 지속되어 오면서 지역의 역사와 주민화합,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군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다 제고를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우리군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참 안타깝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정환 기획실장님께 용역을 다시 의뢰해야 한다라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축제행사가 금액이 그렇게 많은 예산에 부담이 되면서 지역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그렇다라면 조정을 해서, 물론 차등화 해서 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 나름대로 경쟁력을 더 키우기 위한 경쟁력도 좀 제고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라야지 그냥 다 차단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지금 우리가 관광객, 관광객 하는데 관광객에 기준을 어떤 포커스를 둬 가지고 어떤 평가를 해서 했다라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축제라는 게 뭡니까? 역사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결과에 의해서 지역축제가 활성화 되고 우리 정선군이 화합하고 하는 역할에 이런 부분에는 오히려 우리군에서는 적극 지향을 해야 될, 만들어서, 뭔가를, 대안을 찾아서 관광문화과에서 대안을 찾아서 지역에 오히려 제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충분하게 내실있게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 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몇 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이거를 가볍게 보지 마시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쪽에 관광기념품 제작 추진사업에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 정선군의 관광기념품 만들어서 상품화 하기가 홍보에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비가 2,285만 원 대비해서 판매수입도 여기에 준하는 금액이 매출이 됐네요.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노력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관광문화과의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에게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39쪽을 보겠습니다. 정선 관광 홍보물 제작 해서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이 부분에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또, 두위봉을 과장님께서 올라가 보신 적이 계시나요?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거기 주목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도사곡 방향에서 올라가다 보면 주목이 크게 있죠. 그런데 자세한 내역은 모릅니다마는 누가 봐도 놀랄 만한…….

그 주목이 또 군락지죠. 군락지고 전국의 수목 중에서는 최고 오래됐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개략 1,500년 전후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것이 문화재청에서도 이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홍보물에 정선군에서 이렇게 천연기념물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리고 홍보물에 충분히 이런 부분은 같이 첨부가 되어서 우리 정선군을 알리고 홍보하는 부분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주목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 검토를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두위봉 주목군락지와 관련해서 관광홍보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1쪽을 보겠습니다. 아리랑제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에 홍보비하고 관리비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리비가, 물론 큰 부분은 앞에 많이 별도의 어떤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라든지 회의비, 업무추진비, 별도의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홍보비하고 관리비 내역은 간략하게 서면자료가 가능하시죠?

예,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요, 필요하다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고 전반적으로 행사의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여론을 수렴한 결과는 일단 아리랑 행사기간이 4일도 지루하다. 이런 부분의 의견이 다수고 또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아리랑제에 포함되어서 추진위에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들도, 사실 봉사를 안할 수도 없고 사실 지겹고, 길고 힘들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이것은 한 3일 정도의 행사면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금요일에 나름대로 맞춰서 충분하게 전야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 주고, 토요일 일요일 포커스를 맞춰서 여기는 행사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부분 맞추기도, 또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됐으면 해서 행사기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하셔서…….

답변 안 해도 됩니까?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기간은 행사초기에는 사실 2박3일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또 재작년도에는 5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다 해서 하루를 줄여서 4일을 올해 했는데 행사기간에 대한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행사는 주관하는 단체라든가 손님들한테 뒤치닥거리 하는 부녀회원들은 줄여달라는 입장이고 또 그런 반면에 예를 들어가지고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농민단체라든가 여기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잘되니까 행사를 더 많이 해다오. 이런 식의 건의를 하는 경우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렇듯이 행사의 기간 조정관계는 양면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4일이 적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양면성이 있는 거는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보시는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52쪽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고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저희들이 교육청에 예산을 하면서 입장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일부 지역에 집중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2007년도 그렇고 2008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루, 균등하게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한 지역에 편중되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타지역의 교육에는 상당히 열등감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9개 읍면에 고루 균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마지막 쪽에 저도 첨부를 합니다마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첨부를 해서 우수선수 발굴육성지원, 꿈나무육성지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장학금지급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한 고토일 종합운동장에 사실 잔디문제로 인해서 부상선수도 많이 속출되고 있고 가서 운동을 하면 사실 세탁을 해도 잘 지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용품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잔디교체에 대한 계획이나 추진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도에다 사업비 신청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금년도 도 추경예산에 도비 2억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이 교부가 되면 저희들 명년도에 군비를 포함해서 한 6억 계상으로 명년도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하여튼 사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광문화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산업경제과장 이종영 지역경제담당 김원식 지역개발담당 최종수 유통소비담당 황승훈 기업지원담당 박종수 기업유치담당 전승덕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자료와 중복되는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를 해 주시고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종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17건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감사자료와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중복 안되는 것만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등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2개 분야에 640만 원을 들여 추진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은 2단계로 해서 3억5,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3명에 대해 1,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용촉진훈련 2개 분야에 두 명,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 2단계 해서 69명에 3억5,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은 노동조합은 총 17개 조합에 3,49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노동부 관리가 13개 조합이 있고 우리군 관리가 4개 조합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노사지원사업 추진과 노사 협력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입니다. 본 사항은 태양열 급탕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타당성 및 자원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리군에서는 지장천, 정선, 신동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부터 2012년 3개년 계획으로 해서 12억8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5개년 계획에는 우리군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해서 150억 원이 군에 집행하도록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쪽 되겠습니다. 08년도 탄광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은 구절지구 대체산업 개발을 비롯해서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 기업유치 임대공장, 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시설 조성,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탄광지역 기반시설 기능강화, 폐광지역 주거환경 정비 등 해서 총 413억6,7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폐광지역 아파트-고한아파트가 되겠습니다.-건립, 그다음에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관광기반 구축, 그다음 신동 예미농공단지 조성사업, 우수기업체 육성 및 지원사업, 석탄산업 퇴직근로자 추모공원 묘역 조성사업,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비롯해서 총 142억6,600만 원의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현안사업 추진 지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현안사업 추진실적으로는 골프장 시설개선사업, 스키장 콘도 증설, 메인카지노 호텔 증설, 원스톱 서비스센터, 워터파크 & 스파 사업, 스키장 비수기영업 활성화 시설, 열병합 발전소 건립 등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열병합 발전소 건립사업은 보류가 되어있고 그외 사업은 완료 내지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저희들이 지원해 준 거는 카지노 관광시설 지원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하이원 콤플렉스타운 개발계획은 현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협의 완료했습니다. 그외 석탄유물 이관사업은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08~09년 스키시즌 임대사업 지역참여비율 확대는 저희들이 강원랜드측하고 협의했습니다만 폐광지역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로 수용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삼탄 폐광부지 고원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가 되겠고요, 조성규모는 31만9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0억이 되고요, 지금 현재 제2종지구단위계획 용역 추진 중에 있고 주민의견 청취 및 공람, 의회 의견청취는 했습니다마는 삼탄 본관 건물이 강원도 예술인촌 조성사업과 중복되는 관계로 현재 사업을 추진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복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22쪽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되겠습니다. 정선군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동면, 북면, 임계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동면, 북면, 임계면 해서 7개 사업에 17억6,500만 원을 갖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북평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평면 나전역사와 문곡리 마을회관 등에 7억2천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현황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우리과에서 운영한 거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하고 정선군투자유치위원회 두 개가 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고 2년 동안 화암관광지 시설사용료라든지 화장장 징수조례 인상 건 두 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정선군투자유치위원회는 유창식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투자와 관련된 분들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네 번에 걸쳐 개최를 했습니다. 모든 거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사전에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개최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되겠습니다. 07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8건에 178억5,620만1천 원이 예산액인데 그중 이월액이 66억2,36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 사업을 비롯해서 구절지구 대체산업개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명품재래시장 조성, 개발촉진지구 지형도면, 정선아리랑 케이브아이스피아 투자유치사업 관계, 정선·고한 시장 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인해서 이월액이 66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08년도에는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액이 농촌정주기반시설 확충사업 나전역사 주변을 정비하는 건데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고한·정선·사북·임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현황은 개촉지구 변경용역, 고한종합복지센터 건립, 신동지구 농공단지 조성, 정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해서 43억이 07년도에 이월되어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직자 해외연수 및 선진문화 도입 실적은 총6회에 걸쳐서 10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07년도에 6회 10명, 금년도 08년도 1회 한 명이 다녀왔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은 2007년도, 06년도 분이 되겠죠. 06년도 분이 2007년도 반납된 게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129만5천 원, 고용촉진훈련사업이 165만1천 원, 서민생활안정LP가스시설 개선사업이 5만5천 원 해서 300만 원이 반납됐고요, 2008년도에는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보수, 공공근로사업, 서민생활안정 LP가스시설개선, 탄광지역개발사업, 폐광개발기금사업 해서 총 938억5,4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반납은 1,234만2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임계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임계면 시장은 현재 51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상가 밀집지역이나 시장등록이 안된 5일장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상인회도 조직이 미결성되어 개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우선 비가림시설 아케이드 설치를 해서 5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고 조만간 업체 선정되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총 5억 외에 들어갈 돈이 24억5천만 원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장활성화를 위한 임계5일장을 인정시장으로 승격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정시장으로 승격이 되면 앞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대체산업부지 매입현황 및 사업추진 현황 되겠습니다. 북평 대체산업단지 조성은 총 15억9,1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보상을 모두 완료하였고 지금 1만2,960평방미터 건물 3동을 모두 매입 완료했습니다. 현재 임대공장은 더불어사는마을 닭꼬치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착공해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내에 완공될 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신동 대체산업단지 조성도 총 15억5,900만 원을 들여서 토지 29필지에 4만192평방미터, 지장물 5개소 해서 모두 매입을 완료했고 현재 부지조성을 하고 있고 임대공장도 SY텍스 양말공장하고 이엔지 난방자재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임대공장을 건립하는데 이또한 12월말까지 모든 게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 21세기 새골위락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동 조동리가 되겠고요, 총 면적은 60만9,31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내용은 관광호텔을 비롯해서 일반 콘도, 모텔, 상가, 온욕센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유치를 했는데요, 총 사업비는 1,3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속 추진은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골프장 관련해서 조금 면적이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지니까 지금 실시계획 변경을 해서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실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되는데요, 하여튼 함백종합레저타운 대표이사 내지는 임직원들하고 계속 촉구를 해서 공사가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미농공단지 조성사업 되겠습니다. 신동읍 예미리 872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조성면적은 10만9,926평방미터로 3만3천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2010년까지고요, 사업비는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행정절차는 밟고 최종적으로 군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2009년도 9월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2009년 10월부터 공사 착공해서 2010년 12월에 완공되는 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문제점으로는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처리시설 설치 국비지원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총 67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일일 농공단지에서 600톤 규모의 폐수가 나오는데 인근에 신동처리장이 있습니다. 신동처리장이 지금 1,200톤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원주환경청에서는 신동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라는 환경부의 방침이고 저희들은 별도로 국비 들여서 해달라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정선아리랑 케이브아이스피아 조성사업 추진현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유평리 성신미네필드광산이 되겠습니다. 개발면적은 17만9,500평방미터가 되겠고요, 총 연장은 12㎞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2천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타당성용역은 했고 사업설명회도 했는데 지금 주식회사 스노우랜드와 성신 측과 정선군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서로간에 입장 차이가 있어 갖고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동읍 친환경 대중골프장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친환경 대중골프장은 신동 조동리 새골지역이 되겠고요, 골프코스는 9홀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까지 들어갈 계획이 잡혀 있는 게 278억2,900만 원 되겠습니다. 당초 협상할 적에 공단에서 150억 그리고 그외 나머지 추가 들어가는 것은 정선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육진흥공단에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28일, 이달 28일 11시에 개찰이 있습니다. 28일 11시에 개찰이 되면 업체가 선정되면 12월초나 중순 쯤 되어서 기공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토지매입을 36필지에 9만4,468평방미터 지장물 7동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미협의 토지가 17필지 16만3천 평이 있습니다. 외지인 소유가 되겠고 저희들 계속 하고 있는데 이와 아울러서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주변 농지 영농차질 등 민원발생이 맹지로 인해서 그런 우려도 있는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추가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골프장 조성에 따른 우리군 재정부담은 현재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본 게 우리가 추가로 진입도로는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되고 공사비 부담 24억7천만 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그렇게 협의 완료됐기 때문에 입찰을 봐서 업자 선정이 곧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탄광지역개발사업 미집행 이월사업은 2007년도 이월사업이 구절지구 대체산업개발을 비롯해서 총 6건에 대해서 총 148억 원이 이월되어서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해제 및 이전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준공된지 20년 이상이 되어야만 해제검토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서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근에 증산 농공단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조사해서 적정한 활성화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공단지 주변을 환경정비 내지는 좀 하고자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정선·고한·사북·임계에서 총 70억8,4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선·사북·고한시장은 이번에 하면 마무리되고요, 임계시장은 금년부터 시작되는 거고, 정선시장은 43쪽에 보시다시피 나드리에서 이쪽 홈마트 골목 거기만 완료하면 거의다 끝납니다. 끝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61억3,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사업을,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내년도 국비를 20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확보되면 내년도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해서 현대화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광지역개발기금사업 집행내역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은 113억9,900만 원으로서 고한지역 아파트 건립,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관광기반 구축사업,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명품 재래시장 조성, 우수기업체 육성 이래서 4개 분야에 대해서 11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고한지역 아파트 건립,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관광기반 구축, 예미농공단지 조성, 우수기업체 육성 및 지원, 석탄산업퇴직근로자 추모공원 묘지,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북이 되겠습니다. 해서 총 142억6,6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변경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추진의 목적은 개발수준이 낙후된 지역 또는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소득기반 조성, 생활환경 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종합개발을 지원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현재 1차가 고한·사북·신동·남면 해서 125.60㎢가 되겠고 3차에 조금 더 조정해서 현재 151.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개발촉진지구 변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대상은 남면 관광레저리조트 개발사업은 자뭇골지역이 되겠습니다. 남면 케이브아이스피아는 아까 성신광업소 일대가 되겠고요, 유천 농업체험학습형 농업관광휴양단지 유천3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2억6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관광기반구축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관광기반구축사업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증산 농공단지 주변 기반시설 도로정비가 되겠고 폐광지역 고한아파트 건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당초에 증산 농공단지 주변 기반 도로시설 20억을 감을 해서 폐광지역 고한 아파트 건립으로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변경된 사유는 그옆에 지식경제부 방침을 첨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작년까지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마무리 단계에서 할 수 없었고 금년부터는 도로는 신규사업은 반드시 배제해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부득이 증산 농공단지 주변 도로정비 20억이 고한 아파트 건립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절지구 대체개발 부지매입 및 대체산업개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북면 유천리 43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33필지에 5만9,78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고요, 감정한 결과 9억3,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매입현황은 23필지에 4만5,195평방미터를 7억1,800만 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고요, 미협의 토지가 10필지에 1만4,59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계속 토지 소유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반시설 및 건의사업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한덕철광 진입로 정비사업을 금년도에 3억750만 원을 들여서 지원했습니다. 정선아라리 전통식품 공장 배수로 정비를 5천만 원 들여서 지원해 줬습니다. 북평면 장열2리에 있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 되겠습니다. 우수기업체 육성 및 지원현황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현황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해서 융자 7억 원 이하에서 6개 업체 14억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또한 다수인고용 영세기업 지원은 증산 농공단지에 있는 사운드폭스코리아라고 5천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고용보조금 지원은 신동의 태경산업에 대해서 18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탄광지역 기반시설 강화로 탄광지역 기반시설 기능강화사업으로는 정선군 폐광지역 일원으로 총 사업량은 상수도시설 정비를 비롯해서 고한 시가지 주차장 조성 등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량은 고한 시가지 주차장 조성과 직전지구 상수도 시설관로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5억2,100만 원 되겠습니다. 임대공장 건립 및 관리지원 현황은 임대공장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신동 대체산업단지는 SY텍스와 이엔지 현재 공장 건립 중에 있고요, 북평 대체산업단지도 현재 더불어사는마을 닭꼬치 공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리지원 현황 애경레지콘에 건물을 3억1,900만 원을 들여 증축을 해 줬습니다. 다음 폐탄광 산림복구지 실태조사 및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폐탄광 산림복구는 금년도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총 41개 탄광에 296만2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복구완료지역은 25개 탄광이 되겠고요, 미복구 지역이 7개 탄광, 재 훼손지역이 15개 탄광이 되겠습니다. 훼손지 실태는 사북읍 미복구지역 4개 탄광 동원, 우성, 태흥, 삼왕, 그 다음에 고한읍 재 훼손지역은 2개 탄광 인동하고 삼덕 탄광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카지노호텔과 골프텔 인근지역으로 미관저해로 복구를 계속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해방지사업단에 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모든 게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자유치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은 07년도에 17개 업체, 08년도에 13개 업체 30개 업체를 투자신청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신청 현황을 보시면 주거환경 및 관광레저사업에 주식회사 고원산업개발 외 8개 업체가 되겠고 08년도에는 에스엠 종합건설이 지금 현재 남면 자뭇골에다가 종합레저타운을 만들려고 민자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조업체는 함백농공단지에 있는 제일안전산업을 비롯해서 21개 업체를 신청받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거환경 및 관광레저사업 3개 업체, 제조업 등 15개 업체는 가동업체가 7개 업체가 있고 가동 준비하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59쪽에 유치확정 및 협의 추진은 현재 다섯 개 업체를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사곡 주거환경 연립 추가신청 및 민원사업은 현재 도사곡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단독주택 82동을 짓기 위해 택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7억 원을 들여서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8년도까지인데 대명건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지는 80% 이상 다 되었는데 앞으로 집을 짓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 촉구하고 있고 그와 관련되어서는 주민들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 민원 관계는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현재는 업체와 군하고 관계만 남아있는데 촉구해서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 교통영향평가 결과 추진 결과입니다. 사북시가지 교통체계흐름도검토 학술용역을 줬습니다. 금년도 3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6개월 동안 7,3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결과 나온 거를 갖고 중간 보고도 드리고 최종 결과보고도 했습니다. 거기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통보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과 건설도시과 하이원거리 조성에 반영을 해달라 했고 또 건설도시과에는 사북역 인근 도시계획도로 반영 도시계획 시설할 적에 지하인도라든지 도로·인도 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개선 방안은 신호체계라든지 회전교차로, 주차장 확보, 버스노선, 택시승강장 개선 등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에서 반영하도록 협조해 놓고 있습니다. 사북읍에는 각종 사업추진시 참고하도록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소속 차량 장비 등록현황은 승용차 두 대, 버스 여섯 대, 특장화물차 24대로 강원랜드 차량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님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어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구절지구 대체개발 부지매입 및 대체산업개발 현황. 보고자료를 보면은 추진상황 보면 토지 및 건물 두 동에 대한 매입이 아직도 마무리가 안된 채 부진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미협의된 토지 10필지 1만4,590제곱미터와 건물 2동에 대한 협의가 계속 미해결인데 이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외지인 소유자가 있고요, 그래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죠.

예.

토지수용까지도 지금 검토한다고 설명하셨는데…….

그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갖고 개발사업지로 선정되면은 수용 가능합니다.

하여튼 군수님과 좀더 해당 부서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소신껏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4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북평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도 사업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닭꼬치공장인 더불어사는마을에 대한 공장건립 추진 실태 전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 공장이 준공되어서 가동될 때 실제 고용창출의 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또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사는마을은 닭꼬치공장으로서 사장을 제가 만나 봤어요. 닭꼬치를 만드는데 고용인원은 20명에서 30명 정도 더 뽑고 현재 환경문제는 그 옆에 보시면 폐수처리시설을 저희들이 해 주는 걸로 해서 발주를 해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동하는데, 문제는 왔을 적에 고용인원을 지역에서 그만큼 쓸 수 있는지 그런 인력이 있는지 염려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부분은 크게 신경을…….

페수처리시설을 저희들이 만듭니다.

폐수처리시설은 만들 것이고…….

발주했습니다.

고용창출은 지역주민들로 거의…….

지역주민들 100% 하는데 이분들 얘기로는 지역에서 진짜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그래요. 쓸 사람들이. 그게 가장 염려스러운데 하여간 저희들이…….

아마 20~30명 되면 북평, 북면, 이쪽 정선까지도 연계가…….

그 밑에 있는 의약 호스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 들렀더니 정선시내에서 나온데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북평만 가지고는 고용창출의 효과가 조금 힘들겁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최대한 검토를 해서 해 주시고 오염부분이 없다니 우선 다행이고요, 폐수처리를 하면 되고, 다른 오염부분은 없고 하여튼 고용창출이 잘 이루어지도록 혹시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강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담당님들 그리고 또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30쪽 좀 봐 주십시오. 참 그전에 28쪽에 2008년도 공직자 해외연수 그 기간이 오타가 났더라고요. 30쪽 좀 봐 주세요. 임계면 재래시장은 일반 정기시장으로 임계, 증산, 여량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인정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국도비 확보가 안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인정시장이 되는 기준의 조건은 상시면적이 3천 평방미터 이상, 연면적 1천 평방미터 이상, 상가 50포 이상 이런 조건은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정시장은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 되고, 그죠. 그렇게 되면 국도비를 확보하시고, 현 시점에서 군비를 많이 확보해서 조기에 착공이, 착공은 올해 하죠?

예, 합니다.

올해 착공은 하잖아요. 조기에 빨리 준공까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은 군비를 얼마 올렸죠?

5억 요구해 놨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려면 아까 설명 중에 한 20몇 억…….

저희들이 설계를 이번에 싹 했습니다. 싹 했는데 24억5천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24억5천이니까 30억이 들어가는 거죠. 올해 5억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 5억 신청한 상태고.

그러면 20억이 부족한 거죠.

그럼 빨리 인정시장이 빨리 되어야겠네요. 승격받아서 빨리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주차장 아케이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중심으로 한 진입도로, 거기도 아케이드가 같이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아케이드가 설치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내지는 그걸 감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계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그런 걸 감안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마무리도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사북읍장님으로 계시다가 산업경제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정선군의 모든 큰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업무 숙지가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돌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9쪽 좀 봐주십시오. 2008년도에 국도비 반납액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반납액이 1,200만 원입니까?

예, 1,200만 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군민들한테 엄청나게 생계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00만 원을 반납을 했다 그러면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1,200만 원이면 그래도 9개 읍면에 단 몇백만 원씩이라도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당계장님들이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읍면에서 부족하다고 신청을 하면 예산을 효율성있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36쪽 좀 봐 주세요. 정선아리랑 케이브 아이스피아 조성사업. 이 사업이 처음에 몇년부터 시작됐습니까?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타당성용역도 끝나고 또 사업설명회도 개최했고, 사업설명회를 몇 회 정도 했었요?

사업설명회는 전에 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마는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설명회도 하고 또 MOU체결협상까지도 갔는데 지금까지 어떤 이루어지는 추진상황은 사실 별다른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이 방윤범 동면장님이 산업경제과장님 계실 때, 또 김원창 군수님 계실 때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줘야 되는데 군에서는 그이후부터는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남면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아이스피아 조성사업이 잘 이루어지면 강원랜드랑 동면의 화암동굴, 남면 민둥산 해서 관광벨트화도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을,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갖고 계시는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의장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제가 와 갖고 아이스피아에 대해서는 제가 손을 못댔습니다, 사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여기 용역비도 있습니다. 용역비를 들여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강원랜드가 안정화 되면은 저희들 강원랜드하고 같이 접촉을 해 보고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꼭 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약 2천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하려는 스노우랜드 이분들은 재정여건은 어떤지 한 번 알아보셨는지.

못 알아봤습니다, 그것도. 스노우랜드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경제과장님이 한 번 강원랜드하고 미팅을 해 갖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5쪽을 봐 주세요. 개발촉진지구 변경계획. 개발촉진지구 용역을 줘 가지고 다시 하고 있죠.

예.

본 위원이 2007년도인가 군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남면 문곡3리 자미원이라는데 70년대 광산이 실질적으로 두 개 광산이 있었습니다. 종업원도 약 800명 정도 있었는데 개발촉진지구에서 사실 누락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 옆에 계시는 전정환 기획실장님이 산업경제과장님 할 때에도 그때부터 제가 이 부분을 짚었던 부분입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때문에 다시 그쪽이 빠졌다가 다시 동계올림픽이 안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심응종 과장이나 방윤범 과장 있을 때 계속 내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고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달라. 예를 든다면 정선군 관내에 개발촉진지구 면적이 125.60㎢속에서 개발이 안되는 부분, 면적이 안되는 부분을 그쪽으로 포함을 시켜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 한 번, 이번 용역 아직 안끝났으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같이 개발하는데 민자사업이 들어오고 공장이 들어올 때 인허가 문제가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꼭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쪽 좀 봐 주세요.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관광기반구축사업 집행내역서에 보면 증산 농공단지주변 기반시설 도로정비 해서 소2-4, 2-6 이 부분을 올해 마무리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로를 보면 현재 공사를 하다 한 반 정도는 하고 반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보면은 29억이라고 예산편성했을 때 분명하게 지난번 본예산 할 때 보면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관광기반구축 해 가지고 남면 무릉리 해서 고한 해서 폐광지역 기반시설 도로정비개설 해서 29억입니다. 29억인데 9억만 여기 쓰고는 20억은 어디로 간거야. 밥상 차려 놨다가 먹으려는데 이 예산이 딴 데로 변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돈이, 예산이 남아서 딴 데로 갔다 이러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 공사도 마무리가 안되고 반 정도 하고 반 아직 못했는데 이 예산이 딴 데로 변경되어서 가면은 그 지역구 의원한테는 이래이래 해서 예산이 변경되어서 어느 쪽으로 가니까 그렇게 좀 아시라든지 양해를 해 달라든지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예산을 해서 마저 이 사업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있어야 되는데 얘기도 없이 그냥 한 마디 말도 없이 이 예산 20억을 딴 데로 변경시켰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9억 예산을 확보해 놨었는데 이게 아마 지식경제부하고 협의과정에서 9억 원은 당초에 지난해부터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이 하고 금년부터는 신규사업은 도로는 하지 말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 해서 묶어 놓을 수 없고 하니까 고한 아파트 건립으로 돌린 것 같은데 그걸 돌릴 때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그런 일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않지만 추후로는 이런 일이 사실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에서 물론 새로운 사업을 그렇게 못하게 한다 하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예를 들어서 정선읍 일원, 신동읍 일원 다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뭐 안한 사업 있습니까? 증산도 무릉도 개촉지구로서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그렇다면 그거 계속된 사업이라고 봐야 되걸랑. 계속된 사업이라고 봐야지 잘라서 동면은 어떻고, 남면은 어떻고 이건 아니걸랑. 보면은 여량 북면일원, 구절리 일원, 고한사북 일원 이렇게 다 묶어 놔서 사용했던 사업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지만 이 사업을 원활하게 예산을 쓸 수가 있지 지식경제부에서 쓰라는 데로만 쓰면 하나도 못쓰지 사실 있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담당계장님들이나 생각을 달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산 농공단지 부분은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군수님도 답변하시고 과장님도 답변하셨기 때문에 거론은 않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신경써서 농공단지주변의 환경정비를 깨끗하게 하려고 1억이라는 예산도 2009년도에 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5쪽 좀 봐 주십시오. 폐탄광 산림복구 실태조사 했는데 남면 문곡3리에 역전, 자미원 역전 밑에 옛날에 광산하다가 갖다 놓은 데가 있는데 아직, 지난번에 산림복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빠졌었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광해방지사업단에 신청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현지 답사해 보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탄광지역개발기금이나 폐광지역개발사업비 집행하시면서 나름대로의 애로점이 사실 많을 텐데 이종영 과장님이 잘 좀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을 공공기관에 도입한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저희들 군에는 우선 공공기관으로 3개 하수처리시설 먼저 시행하려고 계획되었습니다. 지장천하고 정선하고 신동 하수처리장.

두 군데만요?

세 군데. 증산하고, 정선하고, 신동하고.

예를 들어 군청이라든가 새로 짓는…….

그건 아니고. 그건 앞으로 새로 짓게 되면 반드시 반영해야 되고 현재로서는 3개 하수처리시설에 먼저 하려고…….

그 세 개로 확정이 됐습니까?

예.

다른 데 더 확대할 그런 건 없고요?

앞으로 공공청사는 새로 짓게 되면 대형건물들은 반드시 신 재생에너지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 석유라든가 연탄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이런 얘기인가요?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한테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들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겁니다.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계속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중입니까? 그것이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되어서 원하는 주민들이 있다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강원랜드에 관한 현안사업 지원협의에 보면 맨 마지막에 스키시즌 임대사업 지역참여비율 확대에 있어서 강원랜드에서는 타 시군과 형평성을 이유로 수용 불가능 입장을 밝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강원랜드의 어느 부서와 우리군의 어느 분이 서로 대화를 나눈 내용입니까?

그건 제가 새로 왔으니까…….

그럼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하이원 스키장 안의 임대영업권 부분은 제가 2006, 2007년도 군정질문 때도 질문한 내용인데요, 다른 모든 사업들은 강원랜드에서 4개 시군 논리로 나가는데 대해서 큰 이의를 달지 않지만 이 스키장 임대영업권 부분 만큼은 반드시 정선군민한테만 임대영업권 입찰을 보게 해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스키장을 만들기 위해서 고한사북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라면 피해고 양보를 했었고 특히 고한에 짓기로 했던 기혼자 숙소 600세대 중에 이 스키장을 개장하기 위해서 태백에다가 300세대를 양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안에 살던 2개 리 주민들이 지역개발의 명목으로 해서 반 강제적 반 압력적인 이유로 해서 바깥으로 이주를 했고요, 또 3개 리가 먹던 식수를 단절했고 평상시에 1분도 걸리지 않던 짧은 거리를 스키장을 개장함으로 해서 20분이나 30분씩 걸리는 이 모든 피해를 우리 정선군민만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시군 형평성 문제로 불가입장을 한다면 되려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이거는 정선군민한테만 해야 된다고 역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만큼은 삼척이나 태백이나 영월 군민들은 이런 불편을 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담당부서 계장님이나 강원랜드 담당직원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이 부분은 절대 해결될 수 없고 우리 실장님이나 부군수, 군수님께서 강원랜드 사장이나 본부장급들과 대화를 해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밑에 있는 담당 직원들끼리 대화를 10년을 해도 이거는 풀어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피해는 스키장이 개장함으로 해서 모든 피해는 우리 정선군민만 안고 있는데 왜 4개 시군하고 형평성을 논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원래는 2008년에 스키장 개장하기 전에 재임대 계약이 되기로 했었는데 그쪽측의 사정얘기를 들으니까 임대를 받고 있는 분들이 큰 수익을 못 올렸으니까 1년을 더 연장한다 합니다. 3년을 가는 거죠. 원래는 2년마다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1년 더 추가해서 3년 계약으로 가니까 내년도 스키장 개장하기 전에 최소한 8월 정도는, 이 부분이 그전에, 8월 이전에 이 부분은 분명히 결정이 되야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폐광지역주민들이 진짜 생존권 투쟁에 의해서 얻어낸 결과물인데 우리 군청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이나 지휘부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관철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런 논리를 정연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걸 정리해 갖고 내년도 8월, 내년도 시즌 전에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만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삼탄 폐광지역 고원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요, 이것을 2007년 10월에 주민의견 청취 및 공람공고 끝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삼탄 건물 본관 건물은 예술인촌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서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거기가 해발 850에서 900 사이 되기 때문에 878부지라 하는데요, 이 부분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군의 계획이 체육시설 결정고시 후에 관련부서로 이관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관광문화과와 서로 유기적인 체계를 이뤄서 서로 얘기가 됐는지, 아니면 결정되고 나서 관광문화과로 넘기면서 얘기할 건지 미리 사전에 대화가 됐는지 요것 답변 좀 바랍니다.

그게 보시다시피 예술인촌하고 중복되는 바람이 현재 답보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하게 넘겨줄 단계도 아니고 저희들이 모든 걸 확정지어야 넘겨주는데 아직 확정짓지 못했기 때문에 넘겨주지도 못하고 현재 도하고, 예술인촌은 도에서 조사도 했고 도에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도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게 빨리 결정되어야지만…….

아직 우리군의 관광문화과하고는 서로 대화가 안됐다는 말 아닙니까?

진행과정은 대화가 됐지만 이걸 지금 현재 고원체육시설을 해라 말아라 그렇게까지는 못갔다 이거죠.

이 부분 역시도 옛날에 그쪽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폐석더미를 산과 산 골짜기를 메워놨던 부지인데 광해방지사업단에서 거기다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냥 조림사업으로 해서 끝내려던 거를 지역주민들이 건의해서 체육공원 부지로 쓸 수 있을 정도로 한 3만 평 정도 평야를 만들어 놓은 곳이거든요. 주민들의 노력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해발이 높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체육부지로 만들어 논다 그러면 전국에서 많은 체육인들이 이쪽으로 전지훈련을 올 가능성이 무척 높은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꼭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주요사업에 골프장 시설 개선, 스키장 콘도, 메인카지노 호텔 증설, 원스톱서비스, 워터파크, 스키장 이 부분에 우리 정선군 행정의 인허가는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인허가는 다 되었습니다.

인허가는 다, 우리 정선군 행정에서는 다 마무리 된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52쪽 좀 봐 주세요. 우수기업체 육성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강원도 융자금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몇 년 거치 저리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융자를 소개를 해 주고 중개해 주는데 이차,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자는 저희들이 보전해 주고, 보조가 어떻게 되죠?

3% 내지 4%를 해 줍니다.

3%요?

3% 내지 4%. 담보에 따라서 기채담보를 한다면 3%고, 은행 신용으로 한다면 4%, 또 특례보증을 한다면 3.5% 조금씩 틀립니다. 자기가 담보하는 방법에 따라서요. 그러나 하여튼 평균 3% 내지 4%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 거치 이런 부분은 없고 그냥…….

융자를 한 거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갚는 거죠.

그 밑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수인 고용 영세기업 지원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아마 다 파악이 되셨는지 해서, 파악이 미진하면 담당계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박종수 기업지원계장 박종수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다수인 고용 영세기업 지원에 있어서 업체 대표가 남진규 씨가 대표가 맞나요?

박종수 예, 맞습니다.

이 업체가 지금 어디에 있죠?

박종수 증산농공단지 안에 있습니다.

증산공단지 안에요. 지금 고용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박종수 고용인원은 제가 알고 있기는 4명이 있습니다.

4명, 이거는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파악하신 거죠?

박종수 예, 파악했습니다.

대략 연 매출은 어느 정도 되나요?

박종수 연 매출은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연 매출이 굉장히 약하네요. 연 매출 가지고 네 명 고용해 가지고…….

박종수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고전하고 있고 그리고 장래가 증산농공단지에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지원을 해 주면 확충을, 장비를 확충해야 만이 자기들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 다음에 여기 기업이, 시장이 국내인가요, 아니면 수출하는 국외인가요.

박종수 국내입니다.

국내 소비 대상이다 이거죠. 지금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한 순수 군비인데 이것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거의다 투자가 되는 부분인가요?

박종수 자기들 자부담 1억5천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 얼마요?

박종수 1억5천, 그 다음에 우리 군비 5천을 지원해 줘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그 옆에 공장으로 조금 큰, 증산농공단지 안에 있는 공장 옆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해 가지고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영세하고 이러니까 우리 농공단지 안에 있지만 입주계약도 안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해서 자기 자금을 1억5천만 원 정도 투자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담당계장께서 보기에 향후 고용인원이라든지 회사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매출의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박종수 저희들하고 얘기하기로는 먼저 장비를 조립할 수 있는 그런 공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명 정도 더 인원을 충원해 가지고 할 계획이다. 지금은 사실상 네 명이 있지만 조금 영세하고 하니까 그래서 사업을 확장해 볼 계획이다.

그 다음에 여기 대표가 어디 밖에서, 외지에서 오신 분이죠.

박종수 아니, 정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선 분입니까?

박종수 정선 분에서 외지에 있다가 정선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조금 여기 와서 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거주하는 분이나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소가 어디 우리 정선군 관내로 되어 있나요?

박종수 예, 정선군 관내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을 보겠습니다. 도사곡 주거환경 연립추가신청 민원해소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부분이고 사북읍장님으로 계시면서도 여러 가지 주민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충을 겪으셨던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204동하고 205동 옆에 주차장 부분에 기부채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까?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안됐습니다.

준공이 되기 전에 기부채납하기는 어렵습니까?

가능한데 아직까지 택지가 80%정도 진척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저희들하고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택지를 분양하려고 그러고 저희들은 건축, 어느 정도 지어라. 집을 지어라, 집을 짓는게 우선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씨름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분들 얘기로는 12월말까지 택지 다 완공하겠다는 게 목표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 부분은 그 이전이라도 이 부분은 미리 좀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활용이 됐으면 하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또 기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단독연립형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의 취지나 또 기업의 이윤의 입장인지 어떤 입장인지는 모르지만 타당성 이런 부분에 좀 해서 연립을 다소 얼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역주민들이 바라던 입장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정선군하고 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지금 그분들 요구사항이 하단부요, 옛날 아파트 주차장으로 쓰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립주택을 짓기를 원합니다. 본인들은 원하는데 연립주택 짓자면 일단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제 얘기로는 저쪽에 저희들이 주문한 사항은 현재 택지를 상태에서 어느 정도 준공이 되고 건물을 짓고 그런 다음에 하단부에 연립주택 짓고 하는 거는 그때 검토를 해야지 아직 택지도 준공 안되고 건물도 한 동도 안진 상태에서 욕심만 부려 갖고서 연립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거는 너무 시기적으로 상조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같이 다소 병행하기에 어느 정도 완벽하게 다 안하더라도 일부 병행해서 시공하게 유도를 하면 어떨까 싶네요.

시공사하고 시행사하고 서로 간에 아직 입장 정리가 안되어 갖고 지금 복잡하게 꼬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잘 풀어지고 어느 정도 안정화 되면 그때 검토해야지 아직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립주택을 벌써 거론하기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하시는 분의 요구보다도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의 현실로 봤을 때 주거난이 부족하고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협의를 해서 좀 추진을 그런 쪽으로, 연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민들 민원관계 204동에 앞에 축대라든지 204동의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민원문제는 원만하게 협의가 다 됐지 않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41쪽을 좀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우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몇 년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산업경제과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나마 여러 가지로 크게 염려했던 부분들 여러 가지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원만하게 추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사북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화장실이 제가 알고 있던 부분은 리모델링 부분이 아니고 신축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리모델링으로 전환되어서 결정되어 간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아마 금년도에 해빙기가 지나면 바로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이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을 드리고 또 아케이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도 쉽게 말하면 복권가든쪽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최소한 좀 막아주려면 이벤트광장이라도 빨리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도 했었고 이벤트광장도 아직 전무한 상태에 있고 또한 눈보라가 몰아치고 하기 때문에 그안에까지 그게 쳐들어오기 때문에 아케이드 설치를 어느 정도 내서 해 달라는 사업 주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지연이 되는 부분이 좀 너무 지연이 많이 됐지 않느냐. 1년이상씩 이렇게 된 부분이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거나 이런 문제 사유가 된다면 여러 가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으나 이 부분은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리모델링은 당초에 신축으로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도시계획선에 걸려 갖고 신축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선에 맞춰 새로 지어야 됩니다. 새로 짓자면 현재 선에서 뒤로 밀어야 됩니다. 밀다 보면 현재 면적이 안나와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안되니까 리모델링으로 가는게, 현 상태에서, 더 효율적이고 이용하기에 더 좋다 해서 리모델링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복권가든 쪽에는 저희들이 반영했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늦었어요. 늦은 건 사실인데 12월 말까지 어떻게든 끝을 내려고 촉구하고 있는데 당초 공기는 내년도 2월까지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당겨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광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바람 치는 거라든지 복지회관 쪽이라든지 그런 걸 좀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늦은 건 죄송하고 신속히,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업주측하고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계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제가 조금 더 미진한 부분은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끝났고 협의신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전화 통화 했는데요, 저쪽에서 그것도 양도소득세가 한 6억 나온 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화통화 했는데 저한테 주문하는 게 양도소득세를 줄여 달라고 주문하는데 참 애로사항 많습니다. 6억 나온 답니다, 양도소득세가. 다른 진행상황은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 또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재원에 맞는 규제라든지 틀은 강화되고 지침서가 내려지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경제과장님을 위시해서 산업경제과 직원들께서 더더욱 열심히 분발하셔 가지고 국도비 확보에 차질이 없고 폐광지역의 어려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산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과 직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장으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식 건설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감사자료의 작성과 감사업무 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금번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활동 3일차 세 번째로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들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방법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건설도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건설도시과장께서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으며 그러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건설도시과장 이용식 도시계획담당 한만성 도시개발담당 김응열 건설관리담당 전종복 주택담당 김남홍 도로관리담당 박주일 교통행정담당 이강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쪽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과에는 네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전부 부군수로 되어 있고요, 정선군계획위원회가 10번 개최되었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한 번, 정선군지방건축위원회가 두 번, 설계자문위원회를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보조금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 3천만 원, 경관주택 지원사업이 9,500만 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1억 원, 여객터미널 개선사업 지원이 3천만 원, 사북읍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지원사업이 6억3천만 원입니다. 이중에 경관주택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은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사북읍 아름다운 간판가꾸기는 내년 2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이월액은 269억576만6천 원입니다. 이중에 명시이월이 14건으로 261억1,279만1천 원이고 사고이월 두 건이 7억9,297만5천 원입니다. 이 부분은 많게 된 이유가 수해복구사업비가 이월이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습니다. 다음에 2008년도에는 명시이월 11건이 27억3,372만5천 원이고 사고이월 네 건이 24억758만1천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과 시기 미도래 부분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문화 도입 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없고 2008년도에 1회 일본에 선진국 시니어·은퇴자 관련 정책추진 실태 벤치마킹을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2억296만6천 원입니다. 반납사유는 임계면 수해주택 집단복구 포기와 태풍 매미 주택 수해복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33만8천 원입니다. 반납사유는 화물자동차 번호교체사업하고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정선군 일반건설 및 전문건설업체 현황입니다. 업체수는 총 148개 업체로 일반건설업체가 33개 업체, 전문건설업체가 115개 업체입니다. 다음 각종 기금관리 현황과 다음 쪽의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후 등기 미이전 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9쪽에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및 징수현황입니다. 세 건에 3,553만5천 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관광기반 구축사업 집행내역 및 토지매입 현황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사북1리 범바위 국민주택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 229번지, 229-6번지, 산70-8번지에 대지면적 9,312평방미터의 30세대를 벽돌 슬라브조로 건축했습니다. 사업주체는 북일조합주택으로 조합장이 최만식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82년 9월 29일 했습니다. 실제 공사완료는 84년 6월 30일에 했고 현재까지 준공검사가 미필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 연체가 됐기 때문에 2005년 1월 31일 정선군에서 주택은행에다가 연체이자 및 원금을 대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 8월 12일 사북읍사무소에서 입주자와 간담회를 가졌고 9월 22일에는 군의회에서 현장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계획은 건축물 준공처리를 위해서 현재 입주자대표에서 설계사무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연체금 처리 관계는 입주자와 우리군, 그리고 의회가 상호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대지소유권 해결을 위해서는 입주자와 최만식 씨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상속권자가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 28억 원에 대한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군도2호는 조동-북실에 10억 원, 군도4호 선평-가수에 10억 원, 군도6호 예미-용탄에 5억 원, 군도내 각종 시설물 정비 및 포장보수에 1억 원, 군도6호 운치-가수 도로정비에 2억 원을 투자해서 두 개 사업은 완료했고 세 개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 11억5천만 원에 대한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농어촌생활도로 포장 남면 유평리에 3억 원, 마을안길포장 9개 읍면에 3억 원, 덕산기 도로에 5억 원, 농어촌도로내 각종 시설물 정비 및 포장보수에 5천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두 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두 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안길 포장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전리 지구단위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사북 직전리 일원에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으로서 지구면적은 64만1,710평방미터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 공람·공고, 정선군계획위원회, 정선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금년도 9월 1일자로 강원도에 승인 신청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월 중으로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 협의 끝내고 12월 중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실적입니다. 보상대상은 총 1,108필지에 34만3,629평방미터에 보상액은 224억5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4필지에 2,234평방미터에 2억500만 원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억100만 원이 집행됐고 나머지 부분은 12월까지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관주택 및 공동주택 지원 현황입니다. 경관주택은 금년도에 20동에 9,500만 원, 이 부분은 동당 신축은 500만 원, 리모델링은 2,500만 원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은 4개 단지에 9,500만 원을 가지고 실시하였습니다. 이건 현대아파트, 미소빌, 함백, 대하연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가 끝나면 지원을 해서 하도록 하고 경관주택은 12월 중에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농촌버스 네 개, 마을버스 세 개 해서 7개 업체에 예산액 13억 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9억1,841만4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은 버스, 화물, 택시 414대에 대해서 1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9억9,139만6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입니다. 2007년, 2008년 2년 동안 1억9,083만4천 원을 부과해서 5,796만8천 원을 징수해서 30.4%의 징수율입니다. 이 부분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반발감이 많기 때문에 미납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를 독촉하고 압류 등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 확보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신규차량 구입시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사북읍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은 총 195개 업소에 253점입니다. 지금까지 130개 업소에 180점이 완료됐고 이부분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선읍 역점 및 북면 여량지구 시범가로조성사업 디자인 용역은 현재 디자인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과업기간 100일이 지나면 12월 중에 주민설명회 거쳐 갖고 내년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면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 및 도로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결정일자는 2001년 11월 17일 정선군고시 제2001-83호로 고시된 부분입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변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금년 8월에 계약이 3억 원을 가지고 시행을 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군계획시설 도로사업 추진 현황은 남면 119지역대 진입도로 개설에 245미터에 5억5천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선 철도운행 감축에 따른 무인승차 역사 향후 대책입니다. 정선선 철도역사는 13개소가 있습니다. 유인역사가 7개 역이고 무인역사가 6개 역입니다. 무인역사 중에 구절과 아우라지역은 관광시설로 운영하고 있고 함백역은 복원한 상태에서 관광역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무인역사 세 개 중에 별어곡역은 내년도에 향토자료 홍보관이나 민둥산 홍보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원랜드 주변 타지역 택시 불법영역에 대한 단속 실적 및 향후 대책입니다. 이건 2004년부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심야시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2008년 75번 단속을 해서 134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게 적발되었을 때 관할 관청에 이첩해서 통보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경고나 무혐의 처분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과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07년에는 농촌 주택개량 16동, 빈집 정비가 50동인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택개량 40동에 대해서 25동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고 빈집 정비 60동에 대해서는 45동에 대해서는 철거가 됐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12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빈집 철거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동당 50만 원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00만 원으로 증액해서 현실화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계면 도시계획도로 내년도 확포장 계획입니다. 송계8리 임계초등학교 일원으로 250미터에 12억5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2억3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선 보상이 이루어지면 내년에 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님들하고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29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하고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세 건에 3,553만5천 원, 맞죠?

예, 맞습니다.

이중에 2007년도 2월에 부과된 237만 원은 재산압류만 해 놓고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2008년 4월에 부과된 두 건 3,316만5천 원에 대해서는 압류예고만 해놓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글자 그대로 강력한 집행력을 갖는 행정질서 벌의 하나라고 보는데 왜 압류후에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압류만 하고 있는지 조금 의문스러워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미온적인 행정처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 향후 처리방침에 대해서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부분은 고한 시장안에 있는 것을 양성화 하려다가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징수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2008년 금년도 두 건에 대해서는 고한의 스키숍입니다. 두 개다가. 금년 4월에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압류예고 했고 압류를 한 다음에 아주 강력하게 해서 징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징수를 하도록 해 주시고 뭐든 한 번에 안되면 두 번 세 번 계속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각종 보조금사업하고 관련해서 2008년 10월 31일 현재 농촌 빈집 정비사업, 경관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예산액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내용이.

답변드릴까요? 이 부분은 경관주택은 지금 자료가 읍면에 있습니다. 그리하면 심의를 거쳐 가지고 12월 중에 이거는 20동을 선정해 갖고 집행을 할 부분이고요, 빈집 정비는 전체 철거가 되면 집행을 할 겁니다. 이것도 12월 가면 전부 집행이 될 겁니다.

집행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한 맨 하단에 보면 39페이지에 다시 정확하게 나와 있죠. 사북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인데 간판가꾸기사업 경우에는 2009년 2월 중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08년 10월말 현재 1억8,674만7천 원만 집행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과연 2월까지 사업이 완료할 가능성이 충분합니까?

지금 이 부분은 한 번 집행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다시 그 이후에 간판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신청을 안해 그렇지 이거 신청하면 12월까지 한 번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2월까지 전부다 집행할 겁니다.

틀림없이 완료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2쪽 좀 봐 주십시오. 군도2호선도로, 군도4호선도로, 10억, 10억씩 그죠? 추진진도가 좀 낮은 것 같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상문제하고, 진도가 10% 보상때문에 그러고 25%. 향후에는 신중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다 탄개비인가요?

아닙니다. 군비입니다.

순수 군비죠.

예.

43쪽 좀 봐 주십시오. 강원랜드 주변 타지역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제가 지난 19일밤 11시20분 정도 됐을 거예요. GTV 뉴스추적에 보니까 우리 군청 교통행정부서에서 직원들이 강원랜드 주변에 합동단속을 하면서 고생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지역 택시업계에서는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실제 단속하는 과정에서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해 가지고 해당 지자체에다 통보하면 대부분 솜방망이 무혐의 처리되죠, 그죠?

예, 맞습니다.

애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게 뭐냐면 교통행정부서 직원들이 단속을 나가잖아요. 경찰과 합동단속도 나가는데. 좀 타부서의 지원을 받아서 단속을 같이 실시하면, 타부서라면 사북경찰관 이런 것도 문제가 되나요?

예, 문제가 됩니다.

좀 그러더라도 과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타부서의 지원을 받아서 갈 수 있는 방법,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도 사북에서 법인택시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이후에 심야에 몇 번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사실상 조금 렌트카라든가 하는 부분은 없어진 부분이 있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GTV에 11시 20분 뉴스추적에 보니까 우리 교통행정직원분들이 너무 고생 많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강수 부서계장님 계시는데 하여간 고생 많습니다. 44쪽을 좀 봐 주십시오. 농촌지역의 빈집은 자연환경적 측면에서도 매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낡은 빈집을 철거하자면 철거비용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점에 제기하셨잖아요. 꼭 빈집을 철거하기 어려우면 보기 흉하지 않게 정비를 해서 미관도 개선하고 지역주거형태의 보전차원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건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50만 원이 작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00만 원으로 높여 갖고 철거하려고 그러고 사실상 빈 집이라고 그래도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소유자들이. 그리해서 지금 안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계도를 통해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빈 집을 정비를 하는 쪽으로 홍보유도를 많이 해 보고 그쪽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쪽 45쪽 좀 봐 주십시오. 임계면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계획이 향후 계획이 2009년도 예산확보 해서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내년 1월에 하시고 사업착공을 2009년 4월에 하시고 사업완료를 연말에 한다. 꼭 할 수 있습니까? 연말에 꼭 마무리 완료할 수…….

이 부분은 지금 12억5천만 원 전체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여예산 한 2억3천만 원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일단 먼저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가 끝나면 이 부분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보상이 끝나면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추경 때 꼭 확보할 수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하도록.

기획계장님, 실장님 없으시니까. 제가 왜 그러느냐. 틀림없이 과장님은 이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예산계에 올렸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올렸죠?

예.

많은 예산을, 다른 도시계획에는 많은 예산 몇십 억 몇백 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계면 도시계획 확포장 계획에는 12억5천만 원이죠? 올렸는데 여기에 지금 2009년도 당초예산 사업명세서에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짚고 넘어가는데 하여간 과장님이 신념이 확실하게 내년 연말까지 완료를 하신다니까 제가 한 번 믿고 꼭 완료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고한역 일원에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고려건설이라고 주차장 공사업체인데요,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는 시점인데 아마 인근에 공사로 인해서 주유소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아마 미불금이 있는 걸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챙기셔 가지고 공사가 끝나기 전에 이런 주민들이 피해가 있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한 600만 원선 정도 된다고 그래요. 식당하고 주유소하고 합쳐서. 관찰을 하셔 가지고 사업 완수금이 나가기 전까지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 준공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잔금 다 나간 뒤엔 아주 복잡해 지니까요. 9페이지에요, 고한13리 일원에 도로개설사업부분에 있어서요 아직까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담당직원님께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 13리에 노인회관이 있거든요. 노인회관에 있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보상합의할 용의가 있고 그래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상합의를 빨리 봐 가지고 내년도에 노인회관을 다시 짓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보상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사업을 철거를 안하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하는 집들은 놔두더라도 용의가 있는 집은 보상을 해 주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빠르지 않을까요? 전체 다 세워 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상 안하는 그집만 놔두고 나머지 원하는 집은 빨리 하게 되면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노인회관만 하든지 하여튼 이거는 현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왜냐면은 어차피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노인정인데 보상합의가 되어야지 그것을 반납을 하고 다시 노인회관을 다시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면 내후년에 또 넘어가거든요.

이거는 노인회관하고 가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나중에, 유독 이번에 다 고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입니다. 김동식 위원님께서 짚으셨지만 강원랜드 주변에 타지역 택시가 불법영업이 성행됨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관내 택시 종사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고조되고 있고 이 불만을 법질서를 확립해 달라고 해서 수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도 작년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던 내용인데요, 지금 택시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대부분 우리군에서도 들어줄 수 있는데 특히 강원랜드에 요구하는 부분들은 강원랜드에서 불가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은 VIP고객에게 지원되는 콤프제도를 일반 객장에도 도입을 해서 일반 영업택시들도 그 콤프를 이용해서 손님들을 수송한다 그러면은 외지에서 들어와서 불법영업을 하는 그런 불법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으리라 보거든요. 현재까지는 우리 군청직원들이나 경찰들이 무수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단속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이 부분이 성립되어야 만이 이러한 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물론 강원랜드에서는 불가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지만 나쁜 쪽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강원랜드에 요구해서 이분들이 이 엄동설한에 하루라도 빨리 농성을 해지하고 생활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법인택시에서 우리군하고 강원랜드에다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신을 했습니다. 해 줄 수 있는 부분과 못해 줄 부분 회신을 했고요, 그 다음 강원랜드 측에서도 해줄 수 있는 부분과 해주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회신을 할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강원랜드하고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고 근본적으로 콤프를 사용하는 게 그 목적이 아니고 일단 외지택시들이 와서 영업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경찰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원천적으로 전체적으로 막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이런 부분이 사라지게끔 계속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콤프제도를 도입한다 그러면은 지금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게임을 하다가 집으로 귀향을 할 적에 내려올 때 요금은 비싸지만 올라갈 때는 몇 사람이 하면은 상당히 작은 금액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외지 택시들이 상당히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콤프제도를 도입한다 그러면 이 게임하던 손님들이 현금을 하나도 안내고 마일리지 가지고도 집에 귀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콤프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강원랜드 협조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강원랜드측하고 의견교환도 했고 그 다음에 아마 전에 의회에도 강원랜드가 와 가지고 그러한 부분 설명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택시에 한해서 해 주게 되면 4개 시군 다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마 지역에 어떤 영향 미치는 부분 등등 해서 강원랜드가 상당히 망설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강원랜드에서 할 부분이라고 제쳐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해 나가야지 여기서 제가 콤프를 사용하게 할 수 있겠다 답변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답변이 상당히 곤란한 건 맞습니다만 그렇게 요구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요구를 해 놓고 아직까지 문서로 답은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 종사자들이 수일 째 저렇게 추운데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택시근로자들이나 행정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닙니까?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이분들이 농성이 끝나고 나서, 물론 그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는데 행정적으로 어떤 불익을 받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시고 나중에 농성이 끝났을 적에 그분들이 불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건설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담당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32쪽 좀 봐 주세요. 32쪽에 두 번째 군도4호선 선평-가수도로 해서 보상이 진도 10% 정도 됐다는데 보상이 잘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원주 환경청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상을 좀 늦게 시작한 부분입니다. 하반기에 시작했기 때문에 좀 늦는데…….

지금 얼마 정도 됐어요, 보상협의가.

보상협의가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군도4호선 선평-가수 도로가 우리군 관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왜냐하면 동강에서 수해가 났다든가 비상시에도 정선쪽으로 나오지 못할 때 이 도로를 이용해서 남면을 거쳐서 강원랜드를 간다든가 신동을 간다든가 태백으로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동안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끝나면 교량이 한 세 개 정도 가설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하나라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북하고 정선읍 전부다 아름다운 간판을 가꾸기 위해서 간판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9쪽에요, 하고 있는데 사북이나 고한지역에 보면은 물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라든가 간판을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해 놓으니, 임계면에 보니 보기도 좋고 누가 봐도 좋은 사업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고한사북 같은 경우에는 스키장이 있어서 스키시즌일 때 스키숍이라든가 렌털 이런 부분들이 겨울철에 영업을 하고 스키시즌이 끝나면 건물 유리창에다가 전부다 신문지를 가리고 천으로 가리고 전부다 가리고 미관상 보기 굉장히 싫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이렇게 아름답게 시가지를 만드는데 이런 스키시즌이 끝나면 미관상 보기 안좋게 하고 있는 비어 있는 점포 앞 유리면에다 신문지, 천 이런 걸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가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홍보보다는 말릴 수도 없는 거고, 또 여기에다 군에서 군비들여서 보조를 해 준다는 것도 우스운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정선군 관내에 관광지 있는 사진으로 해 가지고 블라인드라든가 버티컬 이런 걸로 해서 하면 스키시즌이 끝나고 비어있는 상가가 아름답게 보이고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부의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폐장때 되어 가지고 관광지 사진이나 커텐으로 해서 아름답게 할 수 있게끔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선군 관내에 콜밴이 몇 대나 있습니까?

32대입니다.

이건 허가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32대가 운행을 하고있는 겁니까?

예.

언제 한 번 보니 정선군하고 콜밴하고 법적 시비가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패소당했습니까?

콜밴은 지금 전부 허가가 나갖고 운행하는 부분입니다. 불법운행 한다는게…….

아니, 맨처음에 콜밴이 영업을 할 때에 아마 단속을 해 가지고 콜밴 주인들이 행정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정선군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내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게 없어요?

우리군하고는 콜밴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건가 보네. 그리고 태백시 같은 경우는 콜밴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데. 그리고 타시군하고 비례해 보면 우리 정선군 콜밴이 최고 많답니다.

자꾸 전입해 오려 하는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안받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입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허가, 물론 서류를 다 갖춰서 허가를 내주시겠지만 이런 콜밴들이 많기 때문에 불법영업도 자꾸 일어나고 기존의 법인택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김동식 위원님도 교통행정계장을 비롯해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 많다는 격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볼 때도 이런 부분들이 자꾸 콜밴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불법행위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김에 더욱더 잘좀 하셔 가지고 법인택시들이 지금 농성을 그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꾸준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관내에 개인택시들은 몇 대나 있어요?

예, 면지역에 있습니다. 신동읍하고.

그런데 신동같은 경우는 택시들이, 지금 신동에 몇 대 묶여 있어요?

9대입니다.

신동에 9대가 경기도 안좋고 또 신동 함백이 인구라든가 택시활용도가 사실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해서 정선아니라도 고한, 사북, 남면 정도라도 풀어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면지역에 대해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풀어 놓으면 면에 운행을 안하기 때문에 그러고, 신동읍에는 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동읍에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시는 분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은 9대가 신동지역에 너무 많기 때문에 증산이나 사북고한 이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고려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지금 건설도시과도 그렇고 산업경제과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든다면 고한역 주차장 이런데 지금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고한역전에 내려서 보고 고한시내를 가보고 사북 같은데 가봐도 38국도도 전부다가 벽면이 옹벽이고 또 지방도도 그렇고 모두 전부 시멘트 옹벽으로 해 놔가지고, 허옇게, 미관상 보기가 싫은데 이런 부분을 좀 친환경적으로 사업하실 때 처음 설계할 때에 친환경쪽으로 해서 하면은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손님들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기가, 생활하는데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고한주차장 지금 하고 있는데 화단이라든가 이런게 있습니까?

고한역은 옹벽자체가 화단식 옹벽입니다. 그래서 화단이 다 만들어져 있고 지금 겨울이라서 야생화를 심지 못해서 그러는데 봄 되면 야생화 다 심고 나면 그러한 부분은 전부다 예방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야생화도 보기 좋겠죠. 하지만 한여름철에 분수, 물 이런 거 해서 싹 뿌리고 하면은 고한이 또 여름철엔 덮고 하니 지역을 찾아오고 하는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지역주민들도 나와 가지고 이용할 수 있고 더위를 식혀주고 활용하는데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번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투입하는데 얼마 더 투입안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가지고 계획을 한 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을 좀 보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이전에 건설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또 직원분들께서는 정말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하절기에 휴가시즌이라든지 동절기 돌아오면 스키시즌 이런 때 건설과 직원분들께서는 특히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인사고과 점수를 주는 그런 입장이 된다라면 많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합니다마는 참 열심히 그래도 묵묵히 근무하시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사북1리 범바위 국민주택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주민들하고도 간담회가 있었고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내용이 본 위원이 보기에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입주자대표에서 설계사무소와 협의 중에 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입주자, 군, 의회가 상호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입주자와 고 최만식 씨의 상속권자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의 향후 어떤 준비에 대해서 저도 바람직하게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고 최만식 씨 자녀의 신상명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파악된 부분이 있나요?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 본 부분이 없습니다.

글쎄 여러 가지 설에, 들리는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구속이 되어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유권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여기에 자녀가, 자녀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재산권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결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최만식 씨 자녀에 대해서 신상을 파악해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연체가 계속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게 우선적으로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가 되는지 기획계장님께서 한 번, 나름대로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하기가…….

우선 연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복안. 갖고 계시는, 효력정지 검토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복안이 어떠신지. 그런 부분은 검토가 어렵나요?

지금 체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체가 계속되지 그걸 효력을 정지시킨다든가 그러한 법은 없습니다. 어떻든 이걸 해결하려면…….

아니, 그게 법이라기보다도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 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의 제도는 전혀 없습니까?

이 부분은 탕감을 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속권자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의회나 입주자하고 우리군이 삼자가 합의를 통해 갖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담당계장님께서도 그렇고 여기에 고통받고 있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시고 대안을 준비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또 자식에 대한 재산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못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32쪽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직전리 군도에 대해서 굉장히 음지가 많고 겨울에 나름대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절개지에서도 많이 낙석들이 흘러내리고 있고 또 노면이 굉장이 동절기에 미끄럽고 이런 미끄럼방지턱이나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전혀 반영이 안됐고 보면은 관내 군도 9개소에서도 노면 미끄럼방지라도 해당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38국도가 기존에 구 38국도가 이전이 됐죠?

예, 됐습니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향후 관리상태라든지 주변의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시고 내년도에 이 부분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복안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8쪽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인데요 과태료 부과내역에 앞서서 단속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바쁘시지만 와중에 카메라단속을 하고 이런 부분에 지역상가들의 민원에도 받치고 이 와중에서도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상가들은 많이 인식이 되어 있고 또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과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어떤 생계와 관련된 부분에 주민들의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완화를 시켜주고 참고를 많이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건의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는 참고를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스키시즌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시내가 혼잡해서 차량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12월하고 1월, 2월달 정도만 해도 탄력적으로 한시적으로 해서 야간에 9시나 10시 정도까지 직원을 배치를 하면서 하면은 직원도 물론 네 분이 하던 부분이 있다라면 두 분으로 한다든지, 두 분이 하는 부분이 있으면 주야간 나눠서 한 분으로 조금 늦게 더 한다든지 하여튼 그 부분의 관리문제는 과장님께서 복안을 세우셔 가지고 탄력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하여튼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좀 시즌에, 특히 이런 시즌에는 정말 주정차가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메라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도 안되기 때문에 인력으로 나와서 이런 단속을 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특히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직원들 포상 이런 부분도 어떻게 만들어 보십시오.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쪽입니다. 강원랜드 주변 타지역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부분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짚어 왔습니다마는 저도 한 번, 신동의 개인택시 같은 경우 지역에서 택시는 많고 벌이는 안되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남면 같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택시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콜밴회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주민들이 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차원에서 영업을 남면에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한을 해서 그런 방법의 제도는 아까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나요?

아까 전주열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린 대로 신동 거에 대해서는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한 부분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콜밴이 타 시군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그 원인이 어떤 수요와 공급 이런 것이 맞기 때문에 계속 부족해서 늘어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이라면 증차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증차는 안됩니다.

그 규제가 어떤 규제들 때문에…….

콜밴을 앞으로 신규 허가는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택시증차에 대해서.

택시증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택시도 앞으로 총량제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인구대비해서 아마 우리군 같은 경우에 용역을 실시한다고 그러면 도로 감차요인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유동인구라든지 교통수단이라는게 지역주민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유동인구까지 다 했을 때도 비근한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은 우리군 같은 경우에 감차요인이 나오지 증차요인은 안나올 겁니다.

제가 여쭈는 것은 콜밴에 대한 증차부분이 아니고…….

택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증차를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검토는 어떤한지.

앞으로 수요가 되면은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불법영업에 대한 부분에 단속에 대해서 건설도시과도 나름대로 많이 대응전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법인택시하고의 단속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행정이 지금까지 미진하게 대처를 해 왔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법인택시들의 어떤 입장에 따르면 여러 가지 합동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탁상논리로만 이루어져 왔고 제대로 이루어진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나간 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일손이 딸렸든 부족했든 간에 불법영업택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운송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대안을 나름대로 복안을 택시랑 협의한 부분이라든지 향후 나가야 될 복안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장님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단속이 미진했다는 부분은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실하게 단속도 했고 실질적으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정도 단속건수가 나왔다 그러면 엄청나게 단속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찰하고 우리하고 강원랜드하고 삼자가 합동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해 나가면 지금 사실상 렌트카 같은 부분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야간에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후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간다고 그러면 줄어들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단속을 하는 데는 사실 한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의 근거에 의하면 나름대로 단속을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 법인택시들 입장에 따르면 굉장히 행정이 많이 뒷받침이 안된 것으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속권에 대해서 농성하는 분들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단속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체 법인택시 종사원 중에서 단속권을…….

그 부분은, 단속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분은 단속증을 발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급 못해 주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서나갈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급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아니 글쎄, 그 부분이 규제가 굉장히 엄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선군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거는 강원도지사가 발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단속을 위한 증이 아니고 교통약자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발급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걸 가지고 단속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단속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원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남용해서 쓴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면 모르지만.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단속을 할 수 있는 그 증을 발급해 달라는 겁니다.

자체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쨌든 건설도시과에서도 전자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불법영업을 단속하고 해도 다 완벽하게 근절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다라면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라면 강원랜드에서 콤프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장 불법영업을 줄이고 잠정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4개 시군이라든지 이런 염려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염려를 안하셔도 얼마든지 대안을 찾고 검토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설도시과에서도 강원랜드에 대한 이 부분에 주문을 좀 해 주시고 콤프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이 현재 우리 농성 중에 있는 법인택시의 종사자들하고의 협의가 하루라도 빨리 타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과장님과 어떤 자리를 통해서 의견을 제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정도 불법영업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에는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마는 사북복지회관 주변에 옛 철도부지를 우리군에서 매입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와서 설명도 하시고 대안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향은 어느 정도 추진된 것이 있습니까?

경계측량을 한 이후에는 더 추진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금 더 진전을 시켜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협의점을 찾아갈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앉아서 같이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건축물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다룰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북, 고한, 남면까지도 심지어 정선읍내도 그렇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건물들이 흔히들 얘기하는 성냥곽처럼 거의다 각이 이루어져서 건물들이 형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 시내 경관하고도 굉장히 분위기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논의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이 부분에서 정선군자체 규제 의해서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계속 관행적으로 이어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부의 규제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주가 돈을 작게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나타난 양상인데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지붕이라든가 색채, 그 다음에 야간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름답게 할 수 있게끔 계속 설계할 때부터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설계사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원인 개인 건물주에 있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건물의 모형은, 모델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본인이 요구하는 대로 설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자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건축주들은 그거를 꺼리는 겁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감염폐기물 관련되어서 간접강제신청사건 재판결과가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다. 그건 내일 10시반에 춘천지법에 심문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8년도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설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도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촬영장비 철수 관계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2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몸이 좀 불편하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을 대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수복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활동 3일차 네 번째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들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방법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언 선서를 해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수복 재난관리담당 이강승 재해예방담당 유경식 하천관리담당 유광택 방위지원담당 유병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김수복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처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1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총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안전관리위원회 2회, 정선군안전관리자문단 4회,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3회,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4회, 정선군 민방위협의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24건에 828억2,549만9천 원의 예산 중 454억1,382만4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2006년도에 발생했던 수해복구사업으로 이월되어 마무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2008년도에 계속된 사업이 모두 절대공기 부족에 의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총 14건에 사업비 98억9,249만4천 원 중 집행을 98억1,260만5천 원을 집행하고 국비 4,429만6천 원, 도비 696만1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한 예산의 주요내용은 2006년 7월에 발생했던 집중호우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주요 내용이 되고 그외는 소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각종 기금관리 현황은 재난관리기금 10억1,924만8천 원을 소유하고있습니다. 2008년의 기금사용 내역은 재난대응시스템 구축과 수해피해 발생 응급복구비 등 8,672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예치는 일반 정기예금으로 군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 현황은 2007년도에 임계 도전리, 2008년도에 임계면 임계리와 송계리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사업 34억7,900만 원으로 시행하여 현재 금년도 사업도 주공정은 완료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및 폐천부지 관리현황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은 2007년도 10필지에 7,126만3,500원을 보상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등급조정 및 지방하천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이 진행 중인 관계로 해서 2008년에는 하천편입토지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폐천부지 관리현황입니다. 폐천부지 관리현황은 총 21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매각을 2필지를 실시하고 19필지는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풍수해 소방장비 관리현황은 총 6개 단체 43종 2,189점을 지원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상인명구조장비, 집기류, 비상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장비 일제점검과 고장장비수리를 통해서 상시가동상태를 유지하고 북면 봉정리, 신동 운치리 등 익사사고 구조활용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하천 및 소하천에 대해서 총 60건에 4,572만5천 원을 부과했으며 징수율은 90%가 되겠습니다. 미수납 5건은 연말까지 징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정선군 자율방재단 운영 현황은 총 9개 읍면에 2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에 자율방재단 발대식을 개최하여 구성 완료하였으며 비상상황 발생 즉시 투입가능한 민간단체의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사북 복지회관 주변 하천부지 민원현황입니다. 사북리 452-56번지 외 2필지에 지목은 하천입니다. 이 부분에 하천이 현재는 도시계획도로 및 도시계획내에 편입되어 있는데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면적은 256평방미터 중 164평방미터이고 도시계획 편입이 138평방미터, 매각가능한 면적이 118평방미터입니다. 이 부분은 민원인들은 도시계획도로를 뚫지말고 전체를 조성해서라도 전체를 매각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인접주변과 형평성에 조정할 수가 없고 실제 118평방미터만 매각하면 민원인들이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두 가지 대응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본인들이 작은 면적이라도 군의 도시계획을 수용하고 매입을 원한다면 바로 즉시 매각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재해위험지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진골지구, 북평지구, 소잡는골지구, 그리고 세대지구, 북평2지구 총 다섯 개 중에 새대지구는 피암터널공사가 완료되어 금년 상반기에 위험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4개 지구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북평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현재까지 30억을 투자했고 내년도에 11억을 투자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골지구 재해위험정비는 금년까지 15억8,700만 원을 투자해서 건물보상까지 마쳤고 내년도에 21억1,300만 원을 투자해서 토지보상과 사면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잡는골 재해위험정비는 총 건물 80동과 토지 23필지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7억을 투자해서 2011년까지 마칠 예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평2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위험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 에 내년도에 가서 국비확보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소규모시설 재해예방사업 4억 원에 대한 추진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9개 읍면에 15건 3억7,500만 원을 읍면에 배부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1,200만 원은 군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단임골에 직접 사업시행을 하였고 1,300만 원은 잔액을 혹시나 동절기까지 돌발사태가 있을까봐 1,300만 원 잔액으로 남겨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금년에는 특별한 재해가 없었지만 직원 모두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정과 재산보호를 하는데 평소에 최선을 다하여 대비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담당님들하고 자료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13쪽 한 번 볼까요?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인데 정선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2007년, 2008년 두 해 동안 단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어요.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과연 우리군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할 만한 사유가 그처럼 전혀 없었다는 것인지 사전이래도 재해예방을 위해서 이 위원회가 한 번 개최됐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는데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환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단위산업 면적 5천 평방미터, 그리고 거리로 해서 2키로미터의 행정 내지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정도 사업규모가 되면 도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상위 기관에 포함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선군에서는 하지 않고 강원도의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설치사업 이런 대규모사업들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정선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소규모적인 사업.

소규모적인.

알겠습니다. 22쪽 한 번 봐 주세요. 하천부지 점·사용료 현황 했는데 점용·사용료. 하천·소하천 사용료가 총 60건의 점용 중 하천이 세 건, 소하천 두 건이 미납되어 체납액이 647만6천 원인데 체납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체납을 하고 있으면 환원시켜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연말까지…….

간략하게.

연말까지 안내는 경우는 바로 계약해지나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전주열 위원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관계 계장님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정선군 자율방재단 운영 현황 해 가지고 2007년도 조례 입법예고하고 1차 소집 5월에 한 번 하고 다음에 발대식을 2008년 6월 30일 했는데 그이후에는 9개 읍면에 대장이라 그럽니까?

자율방재단장입니다.

단장입니까? 단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번도 모여서 그런 게 한 게 없 지않습니까. 훈련이라든가 교육라든가 이렇게 한 부분이.

많은 인원을 훈련이나 교육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단장들은 전국단위 세미나나 워크숍 이런데 리더교육차원에서 저희들이 동행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교육 훈련은 받고 왔습니다.

우리 정선군에서도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 했는데 우리 정선군의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또 금방 대처할 수 있도록 9개 읍면 단장님 정도는 교육이라든가 소집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비상시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자율방재단 단장님이라든가 9개 읍면의 대원님들이 평상시에 그냥 있다가 자기가 물론 열심히 생각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자주 모여서 훈련이라든가 리더아카데미식으로 그걸 해야지만 머리 속에 딱 들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좀 어떻게 예산이라도 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단장님들 정도라도 교육을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해 발생빈도가 좀 낮은 초겨울이나 연초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구 위원님.

김관구 위원입니다. 김수복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은 오랜 시간을 읍면장으로 계시다가 군으로 들어오신지 몇 달 안되셨는데 읍장으로 계실 적에 아주 일을 열심히 한 읍장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군에 들어오셔도 이런 맡은 바 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쪽입니다. 진골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요, 거의 보상이 끝나고 내년도에 비탈면 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비탈면 정비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실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골지구는 현재도 차가 못 올라다니는 그런 골입니다. 그래서 연탄을 배달하는 것도 상당히 꺼리는 그런 협소한 협곡이기 때문에 정비하는데 일단 주택 철거가 다 되고 나면 그 부분은 경사면이 흘러내리지 않는 사면보강작업 겸 환경보전 차원의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이상의 모든 시설은 일절 안하는 걸로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쪽 지역을 보수공사하면서 공원화 형식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렇죠. 자연보전차원의.

알겠습니다. 그럼 10쪽에 폐광지역 재해위험요인 분석이 있는데요, 지난 10월 30일까지 분석이 완료됐다 하는데 이것은 자료로 분석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광해공단하고 협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및 폐천부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폐천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한17리하고 18리로 이어지는 지장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2002년, 2003년 태풍 매미와 루사 때 하천이 범람해서 옹벽을 새로 다 쌓았는데요, 그전까지는 하천과 일반 주거용지가 육안으로 구별되지 않았었지만 옹벽을 새로 쌓고 난 이후는 누가 보더라도 하천과 일반 주거지가 완전하게 분리가 됩니다. 옹벽을 쌓은 안쪽으로, 하천 쪽으로 말고 안쪽으로 예전에 하천으로 표시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폐천으로 결정해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폐천결정 된 것을 불하를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지침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원하면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상이나 도에서도 매년 1회씩 폐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4월에 지침이 내려와서 5~6월에 조사를 해 가지고 폐천 결정한 게 두 개 읍면에서 4필지 정도 폐천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도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업무협조를 거쳐 가지고 폐천 결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폐천결정을 신청하는 폐천대상 부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넓은 면적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용도가 없으면서 일괄 폐천 결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받아주지 않죠. 폐천, 그러니까 하천공사를 한 구역 중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옛날부터 민간인 집이 들어있다든가, 장기간, 또 그게 사유시설과 인접해서 그 부분이 있어야 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을 거쳐 가지고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두 가지 관점인데요, 이제는 하천과 폐천이 완전히 구분이 되고요, 또 하나는 폐천으로 된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군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있거든요. 우리군의 부지이면서도 우리군에서 사용할 수 없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인접한 가옥주들에게 불하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자료를 주시면 차후라도 내년도 조사할 때라도 포함해서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고한17리하고 18리 일원 전체가 지장천하고 연결되는 쪽이 거의다 그렇거든요.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리 건은 제가 거기 있을 때부터 있었던 얘기고 전에 민원 왔던 건은 그 부분은 이미 폐천이 되어 있고 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번에 그 민원 답을 세무회계과에서 매각 가능하다고 답을 줬고요, 17리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