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안 편성과 군정의 기본방향 및 군정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군수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호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 하반기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인 경제공황에 휩싸이고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일 수 없으며 또한 우리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판단되고 내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민의 생활 근간이 되던 쌀 농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불투명해지고 지속되는 국가경제의 불안은 지역경기에 영향을 주어 문을 닫는 상가들이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현장을 여기저기 돌아보아도 어느 곳 하나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주민이 없을 뿐 아니라 지역의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이 없다는 것에 정말로 난감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2년을 넘게 군정을 수행하면서 토지규제를 해소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보았지만 그동안 정부의 획일적인 관치행정과정에서 만들어진 불합리한 규제들을 짧은 기간동안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역발전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역점 추진하는 한탄강특구개발사업도 포천시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가 늦어져 지체되고 민간투자자들이 검토하는 개발사업들도 중첩된 규제를 해결하지 못해 답보상태에 놓이는 등 어느 곳 하나 쉽게 개발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규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소명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급한 문제해결과 군정발전을 위한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각계각층에서 참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군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국민의 기대 속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는 기업 환경 개선정책이 발표되고 10월 30일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지방으로 이전하려던 기업들이 다시 유턴하는 현상도 초래되고 비수도권의 반발은 점차적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하고 수도권에 인접된 우리 군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군민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정책에 적합한 것을 찾아내어 적극 도전하면 우리철원은 반드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 이루어진 일들을 살펴보면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탄강 관광개발을 막고 있던 고석정 포병훈련장 이전을 군부대와 합의를 이루었고 우리군 지역개발에 많은 장애요인이 되어온 포천시가 지정한 상수원보호구역도 적극적인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사시설보호라는 명목아래 동송읍 시가지 발전을 저해하던 이평리 비행장 활주로도 기능이 해제되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FTA 협약체결로 인한 농산물 생산여건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예농업의 100만불 수출목표 달성은 철원의 농업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반면에 민간자본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철원명지리조트특구사업은 군부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합의를 끌어냈지만 민간사업자인 명지학교법인의 재정부담능력 상실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에 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이 대폭 완화된다는 소식에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만 개정된 내용이 휴전선으로부터 15㎞에서 10㎞로 조정되면서 우리군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군민들의 기대를 무너트리는 조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정부는 전 국토 모든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으로 나누어 상생과 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정부의 정책기조 아래 국가가 수립하는 기초생활권 계획과 초광역개발계획 중 남북교류 접경벨트의 국가계획수립에 우리 군에 유리한 개발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 협력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군은 이중, 삼중의 규제들로 묶여 민간기업 스스로가 입주할 수 없어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이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접경지역 국회의원과 10개 시장· 군수가 공조해 접경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완화와 군사시설로 인한 직· 간접적 피해에 대해 국가의 보상대책이 정책 입안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정부에 요구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접경벨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 철원이 살기 좋은 도시로 재창조 될 수 있도록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협력 과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승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토지자본의 가치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과 관광· 휴양지 개발에 역점을 두어 외부 민간자본이 투자되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지역이기주의를 버려야합니다. 지역의 고통은 서로 분담하여 이해하고 협력해야 우리는 희망의 출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군민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소망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지역소득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역특색에 맞는 개발계획들을 연계하여 지역소득을 창출하는 시너지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지방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정부정책에 반영하고자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와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전향적으로 바꾸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고 군민 여러분께서 밀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군정운영방향의 중점을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모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고 결실을 거두는데 군정의 역량을 결집시켜 매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발계획들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것들을 걷어내고 토지이용을 쉽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군정기조아래 내년도의 핵심시책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유치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군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철원플라즈마 산업단지와 동송농공단지를 착공하여 관련기업의 유치기반이 마련되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공장입지가 가능한 토지를 확보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세일즈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한때 철원플라즈마 연구소가 우리 군민들을 기대에 부풀게 하였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은 군민들이 조금씩 퇴회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동안 구축된 장비를 연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우리 군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며 내년은 전자빔 산업기술이용센터와 나노소재 산업기반 구축을 통해 관련기술을 지속 개발해 나가고 유치된 기업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김화· 갈말농공단지의 기반시설 정비지원과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전자금지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침체된 지역상경기 회복에 주력하겠습니다. 둘째 경쟁력 있는 지역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고장의 자존심이었던 철원오대쌀이 잘못하면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관내 농협이 그 어느 해보다 많은 6만6,000톤을 매입하였고 값 또한 전국에서 가장 고가이며 경기하강과 맞물려 오대쌀 고정고객이 이탈할 가능성이 보이고 또한 전년대비 판매량 또한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과 농협, 그리고 전 군민이 힘을 모아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 지켜지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체제로 총력을 경주, 오대쌀의 브랜드 가치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판로의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지정리, 농로 확· 포장, 농업용수개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농가소득증대방안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원예하우스 시설현대화, 화훼단지조성 등 지역특화작물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계절별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청정원예농업의 대내외적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우리농촌의 지역별 특화전략을 체계화하고 도· 농 교류시스템 구축으로 도시와 농촌마을간의 교류를 통한 농외소득증대와 지역혁신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돼지 고품질 규격돈 생산과 철원 쿨포크 홍보사업, 철원한우와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을 지원하여 축산물 생산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축산환경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보건· 복지실현을 목표로 맞춤형 복지시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고루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철원 장례예식장 설치와 군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저 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사업과 출산장려금 지급, 의료서비스 제공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점점 고령화 되는 사회를 대비해서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노시설확충과 운영비지원, 노인전문요양원 시설확충으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고하겠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자활근로사업과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수요자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나눔과 참여의 복지공동체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참여 역량을 제고하고 여성들이 생활하고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다문화 가정지원과 아동보호시책을 추진하여 가정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철원의 가치자원을 명품 화하여 특성 있는 문화· 관광사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한탄강의 종합관광개발계획을 토대로 수도권에서 가장 각광받는 휴양, 체험, 레포츠의 메카로 전략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해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한탄강변 레저 도로개설과 고석정 포병훈련장 이전을 조기 마무리하여 민간자본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탄강 4계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담은 홍보영상물과 사진책자를 제작하여 지역을 알리고 한탄강 레포츠축제는 직접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특색 있게 운영하여 지역 이미지 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남대천은 쉬리마을조성과 제2기 신활력사업을 통해 농촌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다슬기축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지역소득과 연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과 관광자원화는 철원노동당사 공원화 사업과 문화유적센터의 건립을 착수하여 국가와 도의 DMZ의 생태· 평화벨트 조성사업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의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와수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수요중심의 열린 문화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 보존을 위한 철원향교를 복원하고 태봉제행사를 우리군의 역사와 전통을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문화축제로 육성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철원종합운동장의 리모델링과 김화생활체육공원의 주차장,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체육공간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특성화된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Y진지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문혜~상사간, 국도3호선과 연결을 위한 율이리~용담간, 신철원에서 산정호수로 연결되는 신철원~신안고개간의 군도 확· 포장 등 교통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개발기반을 조기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관우~하갈간과 상사리 농촌도로 확· 포장으로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로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해소와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정주환경개선사업은 대교천 산책로 조성과 화지리, 이평리, 와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집중투자하고 주민소득중심의 지역특화사업 추진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갈말소도읍 육성사업은 문혜리 포크타운과 텃골 병영체험장 조성, 명성산 등산로 정비에 중점 투자하여 지역소득과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김화~서면간 건강산책로를 개설하여 주민휴식공간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연리와 이길리에 배수펌프장 시설사업을 착수하여 수해피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남대천 하도정비와 소하천정비사업은 자연친화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자원으로의 활용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근남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 주택개량, 도시 숲과 녹지조성, 가로수 정비사업을 효율적 추진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청정 환경을 보전하여 지역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지선연장 및 노후관 교체,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보수, 자등리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풍부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송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육단마을 하수도시설, 갈말· 김화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관거정비사업,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고 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철원 프로젝트의 중· 장기적 추진 틀을 구축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디자인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사업에 디자인 개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원발전의 비전을 가시화하고 역점시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접경지역 10개 시· 군 공동발전연구용역과 국토연구원과 진행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과 철원지역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우리 군이 남북접경벨트의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 비전계획인 중·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권역별 성장거점의 개발계획을 만들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비 확보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현안인 와수지역 고도완화 추진과 미활용 군사시설부지를 활용한 지역개발사업도 관계기관 상호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은 선택과 집중의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군정홍보 영상 제작, 철원 통합홈페이지 구축, 주민만족의 민원행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공직자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년도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97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1,991억원보다 15.4% 증가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기반 구축과 문화· 관광개발시책 가시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새해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165억원으로 금년 1,830억원 보다 18.3%가 증가한 규모로서 농업의 경쟁력확보와 지역경제 활력분야에 19.5%인 428억원, 지역균형개발 분야에 20.7%인 448억원, 사회복지분야에 14.7%인 318억원, 문화 및 관광개발 분야에 21.3%인 462억원, 인건비 등 조직운영 기본경비인 일반행정 분야에 22.2%인 480억원, 예비비에 1.3%인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총 132억원으로서 금년 161억원보다 18%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지방채 상환기금 등 60억원의 각종 기금은 기금별 운영계획에 의거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해 예산안은 자체세입 감소 등에 따른 지방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소득기반 구축과 민간투자 활성화 분야에 역점을 두고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 위주로 모든 부분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철원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직 위기만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준비된 자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현명한 개발전략이라도 주민참여와 협력적 공감대가 없으면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군정목표를 달성하고자 군민모두가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나간다면 반드시 그 꿈을 실현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009년도 군정 주요시책들은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군민의 복지증진과 비전을 이루고자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주민이 뜻을 하나로 모아 협력해 나갈 때 우리 철원이 어느 지역보다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의정발전에 큰 획을 긋는 역사로 길이 남을 많은 업적으로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구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배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흥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 채택의 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 휴회할 것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간 휴회할 것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18일 1일간 휴회 등 총 16일간 휴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정례회기간 중에는 2009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의원 여러분들과 합심하여 처리하여야 할 현안사항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모두는 지역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시어 깊이 있는 심사 등을 통해 참다운 의정상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제16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