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복란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25

회의 전체 보기 266턴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사업소, 건설교통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이 나오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고, 해당 과장은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은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증인자 윤 명 채

이한승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위원 발언신청) 이복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 위원입니다. 반디랜드 운영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반디랜드 입장료 예상수입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명채

윤명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2008년도 반디랜드 시설별로 입장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곤충박물관이 2억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나무집이 3,000만원, 그리고 천문과학관이 1,000만원, 기타시설물이 약1,000만원 정도 해서 목표로 잡은 것은 약 3억원 정도 잡았는데 약간 그 밑을 선회할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2억6,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 정도를 저희들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사용료 수입으로 징수하는 금액은 예체문화회관과 수영장을 비롯해서 예식장, 대강당 등 대관료 수입, 등나무 운동장 사용료, 반디랜드 입장료 등이 있는 줄 압니다. 수영장을 비롯한 예체문화관과 등나무 운동장은 주로 사용자가 관내 주민임을 감안할 때 사용료가 타시설 이용료에 비해 저렴한 것도 군민 문화복지를 위해서 납득이 가는 부분이지만 반디랜드 입장료에 대해서는 입장료가 너무 저렴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디랜드 입장료 수입에 대하여는 군재정에 비해 과다하게 지출되는 시설, 운영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타지역 주민을 구분하여서 타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인상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들 곤충박물관의 입장료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인상이라든가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곤충박물관은 입장료가 어른은 3,000원, 그리고 그 안에서 돔상영관은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박물관 안에 들어가는 입장료는 어찌보면 5,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는 그런 수준이고 단지 여기서 조금 문제점이 되는 것은 지금 어린이 요금이 너무나 낮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반디랜드 쪽에 이용하는 관램객의 약 80% 정도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이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초등학교까지의 입장료가 800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른들의 요금의 30% 정도를 조금 육박하는 1,000원 정도나 아니면 한 1,500원 정도로 인상하는 것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단체관람객에 따른 인상료를 조금 인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자폭을 줄여나갈 그런 계획이 있고 현재 다른 시설 자체는 그렇게 통나무집 아니고는 큰 이용하는 율이 적기 때문에 통나무집 자체는 현재 10평형이 7만7,000원, 그리고 20평형이 11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 저희들 민박을 하는 수준보다는 공공성을 가지기 위해서 약간 떨어지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곤충박물관 안에의 단체관람객과 어린이 요금 자체는 조금 인상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그리고 앞으로 타지역 주민에 대한 반디랜드 입장료 인상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복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단)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증인자 한 상 술

이한승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위원 발언신청) 이복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업무 추진에 수고를 해 주시는 한상술 증인과 여러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 과속방지턱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의 과속방지턱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돼 있는데 과속방지턱의 설치 주체는 어디입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현재 무주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요즘 도로를 지나다보면 곳곳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는데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또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설치되어 운전자를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지나치게 턱이 높은 곳이 있어 오히려 위험을 야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설치 기준과 설치할 수 있는 위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과속방지턱 높이는 교통안전 시설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법에 준수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각읍면별로 많은 수의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또한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이나 운전자의 불편이 있다는 것도 사실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수의 운전자들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속방지턱의 설치는 마을에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읍면에 신청을 하거나 또는 경찰서에 신청을 해서 저희 군으로 지금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군에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현재도 지금 많은 수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나 또는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거쳐 가지고 불편한 지역이나 또는 턱이 아주 높아 가지고 교통에 오히려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그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철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도 위원님께서 알아 주시고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서와 교통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현재 몇 건이나 들어와 있어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이 7건 정도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기설치된 과속방지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위반한 건에 대하여는 기준에 맞게 조치함으로써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복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신청) 김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명예감독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에 읍면별로 지역감독이 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분들 활동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실제로 주민감독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시간상 급해서 주민감독제 시행을 안한 곳도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공계를 접수시에는 주민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준공계를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지식은 저희들보다는 주민이다 보니까 낮은 편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감독관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현재 해결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실제로 주민숙원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감독이 한명이서 한 30건씩 이렇게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감독제가 없으면 사업시행하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주민감독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주민감독제는 필요로 하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사업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한번 진행할 수 없습니까? 말로만 감독을 세워놓고 아무런 관리를 못하는 감독관이 되서는 안되지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일괄 조기발주를 한 후에 읍면별로 다니면서 명예 감독관하고 그 다음에 이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그 전에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다시 부활해서 같이 교육을 하고 연찬회를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감독관의 의무, 이러한 것을 특별히 주입을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물론 감독관을 전년도에 매번 회의 때마다 감독관에 대한 질의를 했고 또 이 분들의 필요로 해서 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을 사업을 하다보면 감독관이 처음부터 관리를 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역이, 사업장이 이동이 되는, 그 자리에다 사업을 못하고 다른 지역에다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들께서는 감독관도 필요하지만 그 지역 사업을 하게 되면 이장님들이나 개발위원장님한테 꼭 연락을 해서 현장을 같이 동행을 해서 사업 지역을 선정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다음은 사업이 지연된 이런 사항들이 많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칠연의총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 놨는데도 착공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칠연의총 교량은 지금 현재 터파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교대를 설치하게 되면 바로 사업이 연말안에는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기간이 너무나 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설계를 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문화재형상보존회에다 저희들이 심의를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교량을 다시 설계를 해라. 그래 가지고 재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기간 또는 협의기간, 이런 기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착공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12월말까지는 완공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터파기 시작했어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내가 한 3일전에 가니까 사업 안하고 있던데.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하고 있어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재설계까지 다 끝나고 바로 터파기 하면 양쪽 교대만 콘크리트 치면 바로 목교이기 때문에 겨울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칠연의총 교량시설 뿐이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증인께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 가지고 동절기 전에 사업이 완공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 사업들이 이월이 되고, 명시 이월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적은 무주군으로써는 사장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래서 주민들 불편을 좀 덜어주기 위한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기간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당초 계획보다 2회 추경이 좀 늦어지고 포괄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늦게 배정이 되다보니까 지금 이런 것이 왔는데 하여튼 되도록이면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증인 말씀대로 이월사업이 될 수 있으면 되지 않고 전년도에 마무리하고 동절기에 부실 공사가 안되고 또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최소화 해서 기일 내에 끝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김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위원 발언신청) 이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교통과 업무 추진에 수고를 다해주시는 한상술 증인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도로 권리 보존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도3호선, 군도15호선 등 이거 특별조치법이 2007년도 말에 끝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미등기 토지가 총 767필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말까지 특별조치법이랄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730필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등기이전 완료를 했고 현재 37필지가 미완료 돼 있는데 37필지는 대부분이 가압류되거나 또는 근저당이 돼 가지고 본인들이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추진을 열심히 해 가지고 등기완료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37필지가 아직 완료가 안됐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은 건설교통과 이월사업 과다발생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에 따르면 2007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이 33건에 80억4,000여만원, 사고이월 사업에 3건에 8억5,000만원, 계속비이월에 1건에 22억5,000만원 등 총 37개 이월사업에 111억4,653만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보면 2008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정사업 및 사유 현황에 따르면 명시이월 사업에 30건에 78억1,000여만원, 사고이월 사업 1건에 10억, 총 31건에 명시, 사고이월사업이 88억1,68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확인했나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렇게 2007년도에 111억4,600여만원, 2008년도에 88억1,600여만원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회 추경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간이 늦어져서 이월사업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왜냐면 주요 구조물이 콘크리트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절기 예방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했고요. 또한 한가지는 저희들이 살고싶은 도시랄지 또는 국토이용계획 정보체계랄지 무주시장 확장 공사 이런 부분들이 좀 편입토지가 지연되거나 또는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순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다보니까 단위가 좀 큰 사업들이 좀 명시이월 사업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규모사업은 저희들이 2회 추경이랄지 포괄사업에 59건이 반영이 됐는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올해 안에 완공을 하고 27건 정도만 소규모 사업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사업이다 보니까 편입토지 과다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좀 늦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제2회 추경도 늦은 이유도 있고, 증인이 설명하신 사유도 되겠지만 기획조정실 질의 때 2회 추경이 늦은 사유도 한번 되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은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 연장 허가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 연장 허가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대상지가 101군데가 있지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지하수 이용 현황은 114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하수 영향평가 대상은 101건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영향조사를 5년마다 한번씩 하기로 돼 있지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 안하셨던데.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아직 시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1건에 영향조사를 하려면 한 3억8,0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건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이나 또는 내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별도로 예산을 수립을 해서 지하수 영향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이니까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강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정회

13시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증인자 전 병 순

이한승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위원 발언신청) 이복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업무 추진에 수고를 다해 주시는 전병순증인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행정사무감사 자료 2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눌인문학관, 최북미술관 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건립 예산으로 2008년도 본예산에 현재 얼마를 확보하였습니까?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총 국비 12억4,600만원하고요. 군비 17억2,643만4,000원 해서 총 29억7,243만4,000원을 지금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그런데 예산을 확보한 것이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고작 계속비 사업 승인 및 소요예산 확보, 행정절차 이행, 그리고 전시물 제작 설치 제안 공모 추진으로 돼 있습니다. 증인,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건립 사업이 극히 부진하여 본위원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건립사업 정상화 방안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염려해 주신것과 같이 저희들도 지금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만전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게 아니라 지금 당산리에 건립 예정인 전통 테마파크 내에 관광, 무주 관광 종합안내센터라는 그런 복합건물로 지금 현재 건설을 하다 보니까 이 쪽에 있는 예산하고 저희들이 같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 예산 통합 작업을 기 세워주신 산업경제과 예산과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을 통합해서 지금 현재 설계경기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현장 설명회를 거쳤고요. 이 설계경기에서 공모작이 당선이 되면 곧바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협의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회의때도 지적을 해 주신것과 같이 운영과 관리되는 그런 사항들, 또 전시물과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내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그런 전시물 같은 것은 지금 확보하는 그런 작업들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 이내에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으로는 2011년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2009년 내에 모두 다 완공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산업경제과 같이 협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조와 협조를 다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예. 2009년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무주 관광호텔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언제쯤 났습니까?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사업 승인은 97년도에 사업승인이 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허가도 ‘97년도 8월 달에 난 것 같고 그래서 착공을 해서 중단될 때까지 사유가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추진일정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97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98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약27억 정도를 투자자가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IMF 한파로 인해서 시공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가운데 뜬 상태가 되었었고요. 아울러서 이 사업주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 명의를 이전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의를 변경을 한 이 시공사마저도 실질적으로 부도가 나고 현재 행방이 묘연한 관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 사업주가 사업자 명의를 다시 되찾고자 소송을 해서 지난 2005년도에 아마 승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상에 허가 취소 관계였습니다. 행정절차상.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을 검토하던 중에 때마침 전라북도로부터 호텔 인허가 관계가 시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지금 현재 본사업주가 명의는 지금 변경을 본사업주로 변경을 했고, 이 본사업주가 사업을 재개를 하겠다는 그러한 확약을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모든 것들 사업들을 추진을 하겠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물론 사업주가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추이로 보나 지금 현상황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무주군 관내에 건물을 짓다만 건물들이 있는데 이게 흉물로 전환할 수 있는 확률도 많고 현재 지금 관광호텔 이 부분은 지금 요지, 무주군 관통하는 요지 길목에 있고 또 요양원 바로 앞에 건물이 서 있기 때문에 아주 흉물스러운 이런 형태로 변화가 돼 있는데 이거 계획이, 다른 계획이 서야지 사업주만 믿고 이것을 방치를 한다면 좀 엄청난 흉물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주가 현재 강력한 의지를 피력을 해 왔기 때문에 업주의 사업투자의 의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정상적인 그러한 행정절차에 따라서 이 사항을 처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업주에게 다시 추진을 하는 그런 협약서를 받던가 이렇게 해서 지금 기간이 관광진흥법으로 인해서 제3조5호에 착공 5년 이내로 이거 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은 일단은 위반을 한 것 아닙니까? 업주가.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일단은 위반을 했기 때문에 물론 27억원이라는 돈이 들여져서 안타깝기는 안타깝지만 무주군의 실태로 봐서는 조속히 해결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업주한테 지금 현재 구두로만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약 이행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받은 이후에 절차 이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해서 모든 사항들을 처리하고 건물 같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구두계약으로만 말로만 하지 말고 문서화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상황을 보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모든 것들이 어려운 실정인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자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은행대출 받아서 해야할 사항인 것 같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한 행정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남겨 놓고 업주한테 얘기가 되어야 행정에서도 쉽게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무주 관광호텔 사업 뿐이 아니고 무주군에 전반적으로 건물을 짓다 중단된 이런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이런 것이 누락이 되고 무주군에 이런 사업들이 자꾸 건물이 중간에 중지가 된다면 무주군에 엄청난 흉물로 변신할 수 있다. 특히 무주 같은 경우는 환경이나 모든 면에 여건상 이런 건물들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속한 업주한테 문서화 해서 받아서 계획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김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