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상곤입니다. 제1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8분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주민행정위원장 이안호의원입니다. 이번 제16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조례상의 용어를 순화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상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 간소화 및 위원회의 설치규정을 추가하며,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위원회 회의소집을 하려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를 ‘5일전까지’로 연장하는 사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조명을 제2조(기능)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6조3항 중 ‘발언할 수 있다.’를 ‘보충설명 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안 제8조를 삭제하는 사항 등을 논의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상의 용어를 순화하고 어색하거나 어려운 문장을 정비하며, 그 밖에 조례상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모든 입법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입법안 전문을 게시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공청회 조항을 추가하여 제8조로 하고, 제1항을 ‘구청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을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를 추가하는 사항 등을 논의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종교 등에 따른 차별금지 의무를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 간소화 및 종교에 따른 차별금지 의무를 신설하며, 근무시간이나 연가일수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사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제1항을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하며,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2항 중 ‘「공무원증 규칙」’을 ‘행정안전부령 「공무원증 규칙」’으로 변경하며, 안 제14조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15조제2 항을 추가하여 ‘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 허가받은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로 변경하는 사항 등을 논의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송동 138-2번지(재송동 고씨제당 앞 산림체육광장 조성토지), 좌동 758-3 외 6필지(좌동 장산산림욕장 진입로 정비대상 토지), 반여동 산139-23 외 4필지(반여2동 공한지 쌈지공원 조성토지), 반여동 1291-1360 외 3필지(반여2동 종합사회복지회관 증축 건물) 등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광환경도시위원장 이문환의원입니다. 이번 제1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우리 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을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을 포함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로 하는 것입니다. 토론 결과 주민과의 밀접성과 대표성을 감안하여 안 제3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해운대구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위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정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편성한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의 기본방향과 구상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초 ‘실용과 선진화’의 기치아래 새 정부가 출범하여 국민 모두가 새로운 도약의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였으나 세계적 금융위기로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속에 수도권 규제완화로 더욱 지방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속의 지방화 즉, 세방화(世方化)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해운대는 신 동력 발전사업들이 각종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등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17층 관광리조트와 센텀의 108층 월드비즈니스센터, 마린시티의 80층 초고층 아파트 그리고 부·울 고속도로 개통과 국제영화제의 전용 상영관인 부산영상센터 착공 등 국내 단일지역으로서는 드물게 10조원이라는 대형민간투자사업들이 도시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Thomas L. Friedman)은 ‘세계화 3.0시대를 맞아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며,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글로벌시대의 도시간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10조원의 기반 위에 소프트적인 인간의 상상력을 총 동원하여 새로운 도시로 재창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 ‘자원봉사도시 해운대’를 선포하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도시의 발전은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개미집단’이라는 군중의 힘에서 지역력의 힘이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00% 만족이란 있을 수 없지만 작은 물결을 일으키며 자원봉사가 충만한 도시의 기초를 가꾸고 있다고 감히 자부를 합니다. 1년간 릴레이로 펼치는 ‘행복한 동행’ 사업과 전국 최초로 자원봉사 거점창구 역할을 하는 ‘YES 자원봉사제’를 운영하여 주민 누구나 손쉽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130개의 기관, 단체, 기업체가 참여하는 ‘4대 파트너 협약식’을 체결하여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운영 등 실천사업을 전국 처음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구민의 복지와 여가문화를 고양하였습니다. 반여·반송지역의 의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59억원이 투입된 반송보건지소를 개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한편 현재 5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건강증진센터는 차질 없이 진행되어 내년 4월에 완공될 것이며, 신시가지 도서관은 지난 10월에 착공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만의 특색을 살린 문탠로드를 발굴하고 달빛음악제와 함께 구민의 여가문화를 고양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운영은 6월초 모래축제를 개최하여 관람객 120만명이 찾는 해양 대표축제로 발돋움시켜 268억원이라는 경제효과를 창출하였고, 전국 처음으로 ‘비치 경주마 달리기대회’ 및 ‘e-파란 산책로’ 조성과 UCE존(User Created Event Zone) 설치 등 첨단 IT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8월초에는 비치파라솔과 샌드페인팅 기네스 세계기록에 도전하는 ‘기네스 마케팅’을 도입해 부산지역 문화자원 1위로 1조 4,171억원이라는 생산유발효과를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복지분야는 민·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커뮤니티 임팩트(Community ImPact)사업을 통한 관내 모든 복지기관과 기업체 참여로 지역복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입니다. 임기 내 5,000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 신규 일자리 5,058개를 창출하였고, 앞으로 신세계 UEC(Urban Entertainment Center) 등에서 약 7,000여 개의 일자리 채용계획이 있어 많은 구민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운대시장 외 2개 재래시장에 9억여원을 투입해 현대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해운대시장의 경우 약 30% 이상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를 내년에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레저사업과 영화도시 만들기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의 역량을 배가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구민과 함께하는 창조행정입니다. 지난해 ‘정화조법’ 개정과 함께 올해는 체납 압류시 부담하는 등기수수료를 감면토록 「지방세법」개정을 건의하여 전국적으로 약 30억원을 절약하였으며, AID아파트 등 재개발지역 내 주택의 재산세 과다부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건물을 제외한 토지분 비율만큼만 과표를 적용하도록 건의하여 세금을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운대의 미래에 대해 구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 청사진 마련이 시급하여 지난 해 7월 세일단을 조직하여 자체적인 구상계획인 ‘2030비전’으로 전문가 자문과 합동 공청회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올 12월경에 전문기관 용역 후 내년 12월에 ‘2030 해운대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해운대가 선진도시가 될 수는 없겠지만 모두가 잘 사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민과 비전을 공유하고 미래를 설계하여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살기좋은 10대 도시’ 2년 연속 수상과 함께 ‘전국 관광특구 최우수구’ 선정으로 1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공공행정 ‘지역경제발전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한편 ‘복지 종합평가’에서는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1억원과 함께 전국 모든 기관장이 보는 앞에서 당당히 제일 먼저 수상하는 영광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주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대상 ‘균특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10억원을 지원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크고 작은 일들의 성공에는 구민 모두의 힘이 더해졌기에 가능하였으며,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지방은 경쟁력 확보와 성장 동력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매력있는 세계일류 도시는 핵심인재의 능력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세력이 추동력이 되어 타인에게까지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마음의 힘을 갖도록 하는 것이 미래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모든 도시의 구성요소를 새로운 개념의 도시 재창조라는 아이콘에 맞춰 나갈 것입니다. 이를 실현코자 21세기 주요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는 디자인으로 도시를 재창조하기 위해 ‘디자인도시 해운대’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국경없는 시대가 됨으로써 어느 나라 사람이냐가 아니라 어느 도시에 사느냐가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즉, 도시브랜드가 그 시민의 가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해운대’라는 도시가 나의 가치와 정체성을 말하는 시대로 해운대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강화하고 차별화해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도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따라서 ‘디자인도시 해운대’를 구현하기 위한 내년도 구정방향을 밝히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미래 아이콘인 디자인으로 도시를 재창조하는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디자인도시’란 도시의 모든 구성인자인 환경 및 공간을 인간생활에 보다 편리하고 적합하게 도심을 재창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도시를 말합니다. 지금 세계는 투자가치가 있는 곳에 돈이 모이고 창조적 문화와 쾌적한 환경 그리고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에 사람이 모여 사는 무한경쟁시대입니다. 연초 ‘디자인도시 해운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디자인도시 해운대 헌장’을 제정하여 구민 모두가 준수하고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구민 10대 실천과제를 선정, 인간중심의 편리한 도시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의 이념과 활동을 포괄하는 통합이미지를 발굴하여 해운대만의 고유한 도시 색깔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디자인봉사단’을 자원봉사와 연계, 구성하여 지하보도 갤러리, 쌈지공원 갤러리, 벽이 아름다운 해운대로 직접 참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디자인도시 해운대’는 돈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해운대의 특성과 색채를 살린 통일성 있는 조화로운 도시가 되도록 디자인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러한 디자인도시의 경험과 노하우를 2030비전에 접목시켜 디자인이 가치이며 돈이 되는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작지만 큰 감동이 있는 생활공감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화되고 복잡해진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많은 돈과 정성이 필요하며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작지만 큰 감동을 주는 생활공감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200m 이내에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내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경제상황에 맞춰 창업스쿨 사업을 운영하여 전문기술 습득과 창업 경영기술을 지도하는 등 자활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반여·반송지역의 다세대 주택 옥상에 먹을 수 있는 ‘식용 정원’을 가꾸어 자급자족을 지원하고 아름다운 옥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요금 카드 수납, 증명민원 수수료 카드결제 등 주민이 편리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행정용어와 민원처리 매뉴얼, 법률용어가 수록되는 행정백과사전을 만들어 한번 방문으로 민원이 해결되는 원스톱 구정을 만들겠습니다. 주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생활시책을 행정에 적극 흡수하는 ‘장산 샘물방’을 운영하여 구민과 함께 행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장산에 산림공원과 웰빙 전망쉼터를 조성하여 구민 휴게공간을 확충하고, 반여동 초록공원 인근에 계곡 정비를 겸한 사방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장산 생태숲 조성은 입구 사유지 취득 동의를 받고 국방부와 협의하여 숲체험 관찰로, 수변생태 관찰원 조성을 위한 국비 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석대쓰레기매립장은 부산시와 협조하여 가족공원으로 조성하고, 석대천은 약 30억원을 투입, 식생호안 및 친수공간 등 생태하천 조성을 추진하는 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해운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격조 높고 우아한 휴양 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양 관광인프라를 살리고 새롭게 개발하여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일 때 도시 경쟁력에서 뒤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시의 국제적 항만도시 및 금융도시로의 발전과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 시 울산과의 연계 강화로 해운대가 획기적으로 변신하는 강력한 새 모멘템이 될 것입니다. 먼저, 관내 호텔과 병원을 연계, 의료휴양과 같은 특화된 서비스산업을 유치하고, 해양레저 체험기지를 중심으로 한 해양레포츠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시발전의 신 동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자원의 이야기형 문화관광 코스 개발과 창작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유형별 문화상품의 기획과 창작을 지원하고 특히, 내년 해수욕장은 해상 레이저 쇼를 도입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범선을 이용한 해상 퍼레이드, 머드체험장 등 피서객이 직접 참여하는 이색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명품 해수욕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디자인 특성화 분야이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해양레저 지원시설과 해수욕장 관련시설 등 해양디자인산업(Sea-Scape Design)을 최대한 유치해 나갈 것입니다. 해수욕장 모래복원은 국가적 이슈화 및 상징화를 위해 ‘샌드 트러스트(Sand trust) 운동’과 ‘아이러브 해운대 티셔츠입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사업으로 지정되도록 구민의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또한, 마린시티에는 명품거리와 해안 방제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4월경에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하여 해운대의 랜드마크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생활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반송2동시장 등 3개 시장에 42억을 투입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센텀과 마린시티를 중심으로 일자리 5,000개를 더 확충하여 실업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 4월경 착공예정인 석대산업단지는 지식, 정보, 통신 등 IT협동화산업 60여 개 기업체의 입주로 약 8,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커뮤니티 임팩트사업은 지역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아젠다를 설정하고 해운대구 해피주주 100인 선포식을 개최하여 관(官) 중심 복지에서 민·관이 참여하는 복지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어려운 아동양육비를 1인당 10만원 지원과 어르신 사랑 해피백(HappyBack) 시책을 도입하여 400세대에 빵과 음료수를 지원하고, 특히 제1회 민·관 합동으로 ‘해운대 복지박람회’를 개최하여 일자리 상담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발굴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를 200명으로 확대하고 B형간염 등 아동 예방접종비를 열두 살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참여의 협치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행정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과 강도 높은 긴축재정 요구 등 중앙정부의 압력도 거세게 밀어닥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특화된 분야에 행정을 집중하는 특화형 협치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시민, NGO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축, 7개 분야 40개 핵심지표를 지역별로 마련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모색하겠습니다. 행정에는 계획 대 성과가 수치화지표로 나타나는 성과관리시스템(BSC)을 도입하여 열심히 일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우수기업체 시찰을 통한 경영마인드를 함양하고 기업체 현장체험으로 행정에 기업경영을 접목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우수 특화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아름다운 가치 30선 실천운동’과 인재양성 프로젝트인 ‘미래의 꿈나무키우기사업’을 민·관 협치로 전개하겠습니다. 또 불합리한 규제의 전봇대를 과감히 개선하는 해운대발전 T/F팀을 조직하여 상대적 약자와 제도적 비보호자를 보호하는 행정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국내경제의 회복세와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제도의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지원 증가와 센텀시티 내 공동주택 및 상업용 건물 준공으로 자체재원인 재산세 증가 등 세입은 다소 증가가 예상되나 종부세제 개편 등 감세정책으로 취·등록세의 감소가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재정여건이 크게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서민들의 복지향상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2,385억 8,7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약 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35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88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과 재정보전금은 188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보조사업의 확대로 구비 부담액이 증가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예산이 173억 3,200만원이 증액된 1,271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2,269억 8,1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세입은 643억 3,300만원이고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세입은 1,62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센텀시티 내 공동주택 및 신세계 복합쇼핑몰 준공 등으로 35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올해 세외수입은 마린시티 공유재산 매각 등에 따른 일시적인 큰 폭의 증가가 있었으나 내년도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없어 73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정부의 국민기초수급자 및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인하여 184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17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조직운영의 필수비용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507억 6,300만원을 우선 충당하고, 보조사업 관련경비로 1,406억 4,2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으로 326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투입 현황을 부문별로 보면, 일반행정분야에 100억 9,7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구 재정의 53%인 1,265억 900만원,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건설사업 등 수송·교통분야에 81억 1,500만원, 춘천 친자연형하천 조성 등 환경보호분야에 119억 7,200만원, 신시가지 도서관 건립부지 매입 등 문화·관광분야에 40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17억 6,100만원이 증가된 116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사업에 6억 7,000만원, 주차장사업에 92억 3,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6,600만원, 기반시설조성사업에 8억 5,900만원과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도시의 패러다임과 도시경영시스템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 주도의 방식에서 민과 관이 함께 도시를 만들어 가고 돈, 사람, 상품이 도시로 모이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행정, 기업,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협력과 참여의 파트너십으로 도시의 공공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은 해운대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 해운대에 닥칠 위협적인 요소들을 미리 예측하고 다른 도시가 가지지 않은 블루오션 전략과 각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항이 세밀하게 담긴 통합 리스크관리시스템과 2030비전을 내년 말까지 마련하여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성원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8.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9. 2008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 10시 40분

기획감사실장 김회신입니다. 해운대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저출산·노령화 사회를 대비한 복지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서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주력하고,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문화·관광도시 육성, 생태도시 및 자원봉사도시 조성 등에 고르게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2,250억 4,300만원보다 135억 4,400만원이 증가한 2,385억 8,700만원으로 6.02%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269억 8,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6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액보다 117억 8,300만원이 증가한 2,269억 8,100만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35억 5,000만원 증가한 316억 8,400만원, 세외수입은 73억 9,000만원 감소한 326억 4,9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는 38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47억원, 재원조정교부금 218억 5,300만원, 재정보전금은 16억 6,9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1,344억 2,600만원으로 총 예산의 71.66%입니다. 특히, 국·시비보조금은 노령연금 90억원, 생계급여 62억원 등 사회복지분야가 17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조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구조별로 구분하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정책사업비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로 분류합니다. 2009년 우리 구 행정운영경비는 507억 6,300만원, 재무활동비는 6억 9,800만원, 정책사업비는 1,732억 5,000만원이며, 예비비는 총 예산의 1%인 22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현황입니다. 사회복지 비용이 전체예산의 55.74%인 1,265억 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방공무원 육성 등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00억 9,700만원, 춘천 친자연형하천 조성 및 생활쓰레기 처리 등 환경보호분야에 119억 7,200만원, 도로정비사업 등 수송 및 교통분야에 81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예비비 등 8개 분야에 195억 2,5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성격인 기타분야에 507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인력운영비는 480억 3,000만원, 기본경비는 27억 3,300만원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기금전출금과 지방채 상환금으로 6억 9,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책사업 예산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1,360억 8,100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115건의 사업에 1,194억 3,200만원이고 시비보조사업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등 114건의 사업에 166억 4,900만원이 투입됩니다. 다음 8페이지, 투자사업은 신시가지 도서관 건립부지 매입 등 12개 사업에 56억 8,100만원이 투입되며 이 중에서 국비는 춘천 친자연형하천 조성 외 4개 사업에 14억 7,300만원, 시비는 대천공원 진입로 확·포장 외 4개 사업장에 30억 4,500만원이 지원되고, 순수 구비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8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2개 사업장에 11억 6,300만원이 투입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타 자체사업 예산은 생활쓰레기 및 음식쓰레기 처리, 해수욕장 운영 관리 등 총 314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22억 7,0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5개 회계의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17.89% 증가한 116억 600만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이 13억 8,600만원 증가한 100억 900만원, 보조금이 15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구조별 현황은 행정운영경비 4억 5,800만원, 정책사업 111억 4,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수송 및 교통이 대부분이며 환경보호, 사회복지분야 등에 편성됩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의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5개의 특별회계 전체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며 세출은 적립금과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8년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008년 중기재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 안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07분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안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광도시위원회 안정옥의원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과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광특구 해운대를 경쟁력있는 경제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해운대’ 하면 잘 사는 도시로 전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지갑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인구 42만이 넘는 거대도시에 연간 예산액 2,300억, 재정자립도 31%, 가용재원이 50억원에 불과하여 변변한 민원 하나도 해결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다 정부의 감세정책과 종부세 완화 등으로 지방의 재정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정부정책의 제도적 모순이 지방재정 궁핍의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중앙의 세수만 바라보다가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구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자체 수익모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연간 2,0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관광특구에 제대로 된 수입원이 없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체증, 소음 등 구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으나 복지정책 하나 변변히 시행하지 못하는 관광특구가 구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열악한 환경하에서도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의 이미지를 굳히는데 구청이 큰 역할을 해오고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실속 있고 짜임새 있는 관광정책으로 구민과 관광객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구청 내 경제팀을 꾸려 외부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여 실천에 옮겨 나가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비전 있는 정책에는 구의회도 발 벗고 나설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가 나아갈 큰 그림과 장기계획도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실현가능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엔 대규모 유통업이 문을 열고 체계적인 관광 시스템개발, 해수욕장, 문화회관 운영 등 번쩍이는 아이디어로 수익을 창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여름 영덕에서 참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영덕군수를 비롯한 전 직원이 울긋불긋한 반팔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이유인즉 고유가 하의 에너지 절감과 영덕 대게를 비롯한 지역 특산물을 그려 넣어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방문객에게 쏟는 열정과 정성, 아이디어 등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과 ‘희망이 있겠구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국내·외 교류도 활성화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매결연지인 제천시, 하동군, 교류하고 있는 해남군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만남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교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 고장들에는 우수한 농산물들이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이 나서서 직거래를 추진하여 값싸고 품질 좋은 물품을 구민에게 제공하고 자매결연지는 판로가 확보되어 서로 상생관계가 될 것이며 관광교류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 좋을 것입니다. 새로운 일은 모두 어렵고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구민이 신뢰하는 희망과 꿈이 있는 역동적인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우수 직원에게는 직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세계일류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