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1일차에서는 기획홍보실 보건의료원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농업소득과 산림문화관광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실과업무 추진실적 파악을 위해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소관별 업무보고 시간은 10분이 넘지 않도록 요약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성식 농업소득과장의 불참에 따라서 김성수 농업도시 담당 박현식 5.3프로젝트 담당 이종철 친환경 농업담당 이광춘 소득 지원담당 김진홍 유통담당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 43조 제 5항에 규정하고 있는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만 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상 엄숙한 진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증인선서가 끝난 증인의 진술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방자치법 제 41조 제5항의 규정에 이해서 고발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주시고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는 동법 제 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의 이 규정에 의하여 기립해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대표로 김성수 농업도시담당이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문화관광과장 김창균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조림사업으로 사업량은 358ha 소나무외 10종746천본을 식재하였으며 사업비는 6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춘기 조림사업은 271ha로 5억1200만원으로 상수리외 10종 678천본을 식재 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경제수조림 231ha 큰나무조림 25ha 소득증대조림 10ha 지역특색경관조림 4ha 2천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춘기 조림지 활착 상황은 92.9%로 조사 되었습니다. 추기 조림사업 추진은 87ha로 9900만원으로 생태보완조림 65ha용기묘 조림 11ha 지역특색경관조림 11ha를 조림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추기 조림사업지 주변정리 및 사후 관리 추진과 2009년도 춘기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봄철은 2월1일에서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1일에서 12월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5400만원으로 국비 6600 도비 8800 군비 3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 운영 8개소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105일간 운영하였으며 기계화진화 예방시스템장비 소형 3대를 구입하여 초동진화 체제를 구축하였고 산림과 인접된 논밭두렁 소각 140개소에 60ha 산불 감시원 및 진화대원을 배치 70명을 배치 운영 하였습니다. 입산 통제 구역 지정 관리 및 등산로 폐쇄는 35개소를 관리 운영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추기 산불 방지대책본부 운영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45일간 운영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 배치는 산불감시원 43명 진화대원 28명을 운영하고 산불에대한 총체적 근원적 예방대책을 강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산불조심기간 인력확보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2009년부터는 산불진화 인력과 산림보호 감시원을 통합 운영하여 인력 정예화 및 전문화로 체계적 산불방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계면 명덕리 산 55-1번지에 272필지로 규모는 935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95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추진은 250ha로 장수 노하리 산 45번지 외 83필지를 완료 하였으며 숲가구기 사업 추진 상황은 540ha로 장계면 명덕리 산 55-1번지 외 124필지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11월중에 2009년도 숲가꾸기 예정지를 조사를 완료를 하고 12월중에 2009년 숲가꾸기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달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연평리 연평임도 외에 5개소가 되겠습니 다. 규모는 11.4ha로 신설 1.4km 구조개향 8.7km 보수공사 1.3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5천만원으로 국비 6억 군비 1억5천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임도신설사업은 지난 7월에 사업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임도보수 사업 착공은 6월에 착공하여 역시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율 90%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임도사업 마무리 추진과 임도사업지도 및 장마철 재해위험지등 임도순찰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천천면 용광리 광산 신마을입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 생산소득증대사업, 산촌체험시설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원으로 균특 14억, 도비3억, 군비 3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으로 균특 7억원 도비 군비 각각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9년도까지 3년차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를 1월에 완료하였으며 광산 산촌생태 마을 사업은 8월에 착공해가지고 산촌체험 시설사업으로 산림문화관 신축공사 마을회관 리모델링 건축공사와 구신 마을, 산촌 생태 마을, 조성추진은 역시 8월에 착공하여 산촌체험 시설 사업으로 방문자 센터 건축공사체험 산막건축공사 등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년차사업으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별로 일정별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방화동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규모는 폭포 주변 정비사업으로 휴게데크 3개소, 데크계단 1개소외 4공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 역시 균특 2억원 각각 군비 도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6월에 실시 설계 용역과 9월 26일에 계약을 해 추진 중에 있으며 전에 공정율은 지금 90%가 되겠습니다. 역시 금후 계획은 일정별로 추진계획에 의거해 서 철저한 공사감독을 해가지고 동절기 전에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와룡 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규모는 산림문화휴양관 1개소, 신축 6실, 356.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 균특 2억원 각각 도비 군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에 실시 설계 용역과 9월에 공사계약 착공하여 내년 2월중으로 목표를 추진중에 있으면 현재 공정율은 95%가 되겠습니다. 역시 금후 계획도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동절기 전에는 모든 공정이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로수식재 사업입니다. 계북면 월현리 제1교에서 산촌마을외 7개소로 규모는 이팝나무 외에 4종 408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가로수 식재사업은 계북 월현 외에 1개소 5월8일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가로수식재사업은 와룡휴양림 구간 외에 5개소로 지난 11월 19일날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기후적 특성에 의한 가로수등으로 식재 수목이 고사가 우려 되어 충분한 물 공급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벚나무 유리나방 구제 및 도포 처리 작업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천천면 구간 외에 3개소로 벚나무 유리나방 구제 및 도포작업 3477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1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벚나무 유리나방 구제 및 도포작업 3477주를 지난 9월 22일에 완료를 했으며 지속적인 관리로 건전한 가로수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민들이 그 가로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가로수 훼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훼손 방지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문화 육성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공연추진 분야 15개 분야 1억6300만원 지역문화축제는 2개 분야에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으로는 충효 및 한자교실 운영외 4건 2900만원 농악 및 사물놀이 육성외 1건외 2900 도민문화예술사회교육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외 4건에 7500만원 지역문화축제 추진 2건에 9천만원은 논개축제와 도깨비 잔치가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각종 문화 예술활동지원사업 마무리와 지역문화축제 활성화 모색으로 의암논개 축제를 한우랑사과랑 축제와 병합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역시 장수 도깨비 축제는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문화단체 육성입니다. 현황으로는 저희 문화원과 논개 정신선양회 문화예술단체 문인 협회 및 1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문화지원사업으로는 향토자료 조사, 연구등 10개 분야에 7800만원 도서관 지원 및 관리로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2개소에 2천만원 작은 도서관 조성 리모델링 2개소에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논개 정신 선양사업으로는 창작 판소리논개 제작 외에 2건 2억3천만원이며 장안문화예술촌 관리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각종 문화단체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장계 문예 복지관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는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화유적보존정비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문화재가 32개소 전통사찰 6개소 향토유적 6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정문화재 보존 정비로 국가 지정문화재 의암송 향교 느티나무외에 3건에 2800만원 장수 향교 방제시스템 구축사업 용역이 500만원 도지정 문화재 논개 사당 외 3건에 1억5천6백만원 문화재 지정 구역 및 현상변경 기준마련 3차 심의와 가야 문화유적지 보존 정비사업으로 편입토지매입 협의 필지를 완료 하였으며 지난 10월에 편입토지 감정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향토유적 보존 정비사업으로는 논개 생가지 정비등 3500만원을 투자했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가야문화유적지 토지매입 추진 15필지에 2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문화재 지정구역 변경, 현상변경 기준고시가 12월31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촌마을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개요로는 도깨비 전시관 건립입니다. 대곡리 987번지로 조성면적은 지상 1층 886평방미터로 사업비는 23억5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5억6500만원으로 균특 1억2천 군비 4억4500만원이며 사업기간이 금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현재 공정은 건축은 100%가 완료가 되었고 전시물은 지금 80%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촌 민속마을 현황은 대곡리 주촌마을로 34세대 39명입니다 전통주택의 현황으로는 전통주택 24동, 부속사 23동, 공공시설 7동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도깨비 전시관 주변 정비사업은 11월에 착공 추진중에 있으며 도깨비 전시관 건축공사 2차 분과 전기 통신공사는 완공하였으며 소방공사는 전시물 공사 지연으로 일시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전통주택 및 공공시설 지붕개량은 10월에 발주 초가는 완료 했고 돌너와 지붕개량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도깨비 전시관 전시물품 2차분 제작 설치는 11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도깨비 전시관 전시물품 누락분은 12월중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관광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지정관광지가 1개소가 되겠고 관광안내소가 2개소 관광홍보물 제작 배부 2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관광안내소 운영은 2개소로 문화관광 훼손사업 및 외국어 통역 안내를 각각 1명씩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은 2종 39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관광안내 체제 개선으로는 덕유산 휴게소 하행선 관광안내도 보수로 형광등 안정기LED전광판을 교체 하였으며 제 5회 지리산권 자치단체간 체육대회를 지난 9월23일에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5일에는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이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 11월 5일에는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창립행사를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관광안내 설치 및 보수로 도로표지판 설치 1개소 관광지명 표시내용 정비 3개소를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균 산림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과장 이종성입니다. 축산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 현원현황, 2008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주요 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쪽 2008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제2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약 7억원의 한우 판매 실적을 올려 장수한우 이미지를 제고했고 조사료 연결체 장비 지원 또 조사료 수확작업비 지원등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통한 생산비 절감하는 효과를 봤고 한미FTA타결에 따른 사료 긴급 구매 자금을 지원하고 한우 거세장려금과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가입해서 농가 경영안정에 도모한 바 있습니다. 또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서 소 브루셀라 체혈을 전수 체혈을 실시를 했고 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축산 행정으로해서 소 브루셀라 광역 평가 전국 최우수상을 받아 포상금 1200만원을 받았고 2기 신활력 사업 계획중앙평가 장려상을 받아 인센티브 5억을 받았고 지역협력단 운영평가 우수상을 받아 3천만원을 받아 모두 5억4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장수 말산업 집중육성을 위해서 장수 제2승마장을 추진하고 승마공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전국 승마 대회를 4회 개최 한 바 있습니다. 반성 할 점으로는 장수 한우홍보관 장소가 결정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됐다는것과 TMR사료공장 부지 매입의 지연으로 전체적인 사업 공정이 지연됐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조사료 장비 보관 창고 1개소 TMR공장 1개소등 모두 사업비 26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조사료 장비 보관창고는 지난 6월달에 준공을 했고 TMR사료 공장은 실시 설계를 지난주에 납품 받아 이번주에 자체 감사를 실시 한 후 12월 초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조사료 생산 수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11336톤에 작업비 5억6680만원의사업비를 확보하고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전체 목표량의 87%인 9838톤을 생산해서 작업비 4억9190만원을 지급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조사료 연결체 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총 사업비 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관내 4개 연결체에 보조사료 장비 18대를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청보리 재배 경종농가생산장려금 지급입니다. 청보리 재배 농가 장려금으로써 kg당 10원씩 주는 사업으로써 저희들 계획이 12780톤에 1억278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생산한 청보리 7월달에서 10월달까지 검사한 결과 kg당 10원씩 9839만9천원을 100%지급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조사료생산재배 확대 계획입니다. 2009년도 계획이 청보리 800ha 또 청보리 재배 단지화 사업이 4개 단지 80ha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 6억2197만6천원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조사료 재배단지 3개 단지에 56ha를 확보를 해서 호맥종자 505포를 공급 지난 10월달에 모두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일반 청보리 재배 면적은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한우 명품 브랜드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50두에 사업비 3억원입니다. 지난 1월달에 번암 천천 계남 3개면을 확정하고 대상자 127명을 선정을 해서 5월달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77두를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연말 까지 입식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정한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계획 16개소에 34억2천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22개 작목반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저희들이 실사를 한 결과 11개소를 확정을 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였습니다마는 그 중에 7개 작목반이 포기를 해서 이 4개소만 현재 보조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12개소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추진을 하고 추진이 안되었을때는 사업비를 명시 이월해서 내년도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거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200두에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2회 추경에 1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 6월부터 장려금을 지원 10월14일까지 1200두분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예산 부족으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한우 보정잠금장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에 총 2천두에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5농가를 선정을 해서 현재 18농가가 완료를 했고 실제 연말까지는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오미자 벌꿀 생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수군 양봉협회 작목반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오미자와 벌꿀을 생산 가공 제작하는 시설로 총 사업비는 1억2500만원입니다. 지난 10월초에 공사를 100%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한우 유전자원 보존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 7천두에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 3775두 4530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도 연말까지 계속 인공수정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브루셀라 전수 채혈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계획 24000두에 2억1800만원입니다. 지난 4월2일에서 5월29일까지 32일간에 걸쳐 관내 1622농가에서 10048두를 전수 채혈을 실시했고 평시 채혈로는 2637농가에 6712두를 채혈 했습니다. 검사 결과 20농가에서 33두가 양성 또는 의양성으로 발견되어서 양성발생 11농가 20두는 살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가축 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 질병예방을 위해서 전체 사업비 2억5천71만2천원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 상황실을 1월1일부터6월30일까지 설치 운영한 바 있으며 공동방제단 25개반 152명을 편성해서 그동안 18회에 걸쳐 소득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 하반기 예방비 접종을 실시 하는등 가축방역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 해왔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 처리 시설 지원과 수분 조절재 사업으로 모두 2개사업에 7억3023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으로 개별이 26개소 공동이 2개소등 모두 28개소를 추진하면서 그 동안 22개소를 완료했고 8개소는 현재 추진중이고,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은 모두 52농가에 톱밥 왕겨 코코비트등 현재 80%를 공급 완료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100%완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축사 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 환경 조절장치 지원사업 또 천적을 이용한 해충 구제사업 축산 분뇨악취 방지사업등 모두 3종에 1억3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사 환경조절장치는 70개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62개소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해충 천적을 이용한 사업은 10세트를 구입해서 30농가에 지난 9월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 축산 분뇨 악취방지제는 2020kg를 구입해서 11월말까지 지원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클러스터사업단 구축 및 네트워크사업입니다. 사업단운영 또 홈페이지 관리등 한우사업단 5종에 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한경대 계약학과 신입생이 21명이 입학을 했고 한우사업단에서는 전두수 채혈 또는 구충 모니터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 교육과 워크숍을 위한 용역을 발주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혁신리더 워크숍 교육을 올해 200명을 실시하고 작목별 농가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한우사업단에서는 농가 모니터링을 연말까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수 한우 유전자 뱅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전자 뱅크내 진입로 포장, 가로등 윈치커튼 개거설치등 4종에 3억 314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전자 뱅크는 송아지 118두가 생산되어서 현재 369두이며 실험실 운영장비 51종을 상반기에 구입 완료하고 축사4동에 4999평방미터를 기 완료 했으며 가로등 윈치커튼 개거등을 11월 말까지는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수 한우 생산 이력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량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두 5종에 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기초 등록우 활성화 즉 인공유를 지급해왔고 한우등록비 지원 우량정액비 지원 장수 한우 로고유표 제작을 해왔고 본 사업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다음은 21쪽 조사료 생산 기반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계 작물 시범사업으로 전체 사업 계획이 200ha에 2억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계작물 시범사업이 되기 위해서 파종면적 실태 조사를 5월중에 실시를 했고 또 금년 하반기에 옥수수 수확정비 즉 하계스타 2조를 구입해서 금년도 하계작물을 수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미생물 발효 및 육질 개선재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미생물 24톤 포장지 6만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미생물 24톤은 5월달에 구입을 해가지 고 비육우 농가 114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TMR사료를 먹인 농가에는 장수 축협에 74농가분 미생물을 축협TMR사료에 배합을 할 수 있도록 축협에 공급을 했고 또 일반 배합 사료를 먹인 농가 40농가에는 농가에 직접 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또 포장지 6만매는 지난 7월달에 공급해서 번식 농가에서 공급할 농협기술센터 미생물 센터에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수한우 조형물 제작설치입니다. 사업비는 9천만원으로 IC부근에다가 한우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동안 횡성군을 벤치마킹하고 조형물 디자인을 지난 8월달에 발주를 해서 조형물 디자인이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를 발주를 해가지고 12월까지는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마 레져타운 조성 사업이되겠습니다. 2008년에서 2015년까지 약 30만평 규모로 추진 할 본 사업비는 총 1500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장수군에 말산업 발전방향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컨설팅용역을 지난 8월달에 실시를 해서 지난번 11월 중순에 중간 보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11월말까지 납품을 받아서 기공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수 승마 공원조성사업은 현재 우리 제2승마장과 연계하는 사업으로써 25076평방미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해놓고 있고 연말 까지는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승마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장수 제2승마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하리에 8313평방미터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제2승마장은 전체사업비 1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 11월 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장수 승마장 관리운영입니다. 2007년에 완공한 장수 승마장은 그동안 춘계승마 대회, 또 춘계전국학생승마대회, 하계전국승마대회,한일승마대회등 4번에 걸쳐 전국 행사를 개최 한 바 있고 또 승마장내에 소화전 배관 열선 처리 공사 실내마장 바닥공사를 11월 이달 중에 바로 발표를 해서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9건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7건은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추진중인 장수한우홍보관 건립관계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IC앞이나 S-APC주변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시관 신축장소로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IC주변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는데 아마 11월 말까지는 납품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품이 되면 적극 검토를 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고 현재 사업비는 저희들이 인센티브 받아놓은 2007년도에 9억과 금년에 5억등 14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월곡목장 초지민원 공정처리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했고 바로 풀씨를 뿌린다는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이종성 축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서병선입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경영회생사업, 논개사업단운영,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경영회생사업입니다. 2008년도까지 149농가 74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7년도 134명에 대한 성과분석과 대상자 일제점검을 실시한바 있으며 또한 08년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문 컨설평가단운영과 심의를 거쳐서 15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금후에는 2008년도 12월달에 성과분석을 위한 경영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논개사업단운영입니다. 총 41종 159대를 기간제와 기존인력 또 일시 작업등 16명의 인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7700 세출예산은 2억8300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작업별로 중점기간을 설정해서 농작업대행을 추진했습니다. 이앙, 경운, 로타리, 과 방제, 탈곡, 옥수수,파종 및 곤포, 볏짚등이 되겠습니다. 11월 15일 현재 임대 실적은 1253회로 임대료는 1억79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운기 사용구 부착 141대와 순회수리봉사 715대도 추진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마을 단위 50개소에 11월과 12월중에 폐유수거함을 설치해서 운영 할 계획이고 농기계 안전사고에 따른 교육은 14회를 실시하고 마을 경로당 전체 보일러 점검서비스를 12월중에 중점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농촌여성 가공사업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장 2개소에 1억2천5백 기존사업장 시설보완 6천만원등 총 1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으로는 신규사업장 2개소중 계북 양악홍삼가공시설은 완료가 됐고 산서 오메전통작목반에 사업장은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 보완 2개소는 번암 유정과 계남 갈평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장 5쪽이 되겠습니다. 순환농업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분석실은 80평에 ICP외에 49종의 첨단 장비를 보유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종합분석계획은 2100종류중 토양 1570점 식물체 퇴액비 중금속 수질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점이라면 보통 한 점당 분석 횟수 항목이 적으면 16개 항목 많으면 24개 항목까지를 하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친환경 인증을 위한 토양분석 수질분석 중금속분석은 243농가에 704점을 해서 농가 호당 203700원의 경비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농가 의뢰 토양분석 및 자체토양검정은 316호 주요작물재배지 시료채취는 167ha에다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쌀 소득 직불제 토양 분석은 11월말까지 267점에 대해서 하고 정보망 구축을 위한 온라인 D/B작업을 금년도 토양검정결과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비료 시험연구기관 및 퇴비원료 분석기관운영을 위한 분석수수료 징수에관한 조례제정을 준비하겠습니다. 6쪽 사과시험포 운영입니다. 사과시험포는 사과원 884200평방미터에 사이버팜은 홍로등 6품종 24000주를 분양 운영하고 있고 시험 연구사업은 내륙산간부에 맞는 맞춤형사과 재배기술 모델개발사업등 총 3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탑푸르트생산량 육성등 3개사하고 시험포 운영 예산은 세입예산이 3억21600 세출은 2억2300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신품종 지역 적응 시험은 국내 육성 신품종인 홍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사이버팜은 6품종 2400주를 분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개화기때는 도농교류 체험행사를 실시했고 8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의 6품종에 대한 수확체험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묘목 생산은 대목은 5천주 후지 묘목 만주를 지금 관리하고 있고 시험연구 사업은 3개 과제에 대한 시험처리 및 조사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내년도 사이버 팜 분양계획을 수립하겠고 2008년도 생산 묘목은 2009년도 봄 굴취해서 판매하는걸로 사과조합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농촌자원의 체험 관광상품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촌건강 장수 마을은 신규로 계남양삼 기존에 2개소등 3개소 전통테마마을 2개소 농촌지역내 독거사업1개소 살기좋은지역 만들기 사업1개소 등 14억4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건강장수마을 생활프로그램 운영 및 마을 특산품 생산지도는 장수 필덕과 번암 금천, 장계 양삼등에 별도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네트워크사업은 관광개발 학술용역과 연구 포럼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체험전시, 판매센터 신축공사 입찰이 마무리해서 앞으로 12월 초순에 사업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네트워크사업은 12월 중순에 금년도 학술용역 최종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업인전문기술교육입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은 농업인 대학은 2월달부터 운영해서 사과반, 지역순환농업반, 친환경인삼반, 한우, 농촌관광대학등 5개과정 65회중 현재 57회를 실시해서 현재 88%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벼와 고추를 대상으로 1월과 2월중에 2과목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GAPM농업 농업인교육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인대학 수료식을 12월중순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오미자의 지역특화품목 및 향토산업육성입니다. 향토산업육성은 금년도 2억2천 지역특화품목육성은 19억4500등 총 21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면적확대 40.5ha등 저온저장고, 건조기 지원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신규면적 조성은 40.5ha 155농가를 선정했는데 이중에 아치형은 26.7ha 또 상반기업무 보고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인 울타리형도 보고 검토하라는 내용에 따라서 13.8ha를 농가 희망에 따라서 울타리형으로 보급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미자클러스터 사업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거점 지역별 저온저장고 시설을 9개소에 181.5평방미터를 지원하고 2009년도 지역특화사업추진을 위한 농가 의향 조사를 12월상순에 추진을 하고 신규농가 중심의 기술 교육을 12월 18일까지 9번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과채류 친환경 생산시스템 구축시범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친환경생산구축 및 환경개선사업은 3개사업 환경개선, 온수 보일러 튜브레일, 보온커텐등이 있고 생산시스템은 제오라이트 우량모 등이 있고 송이토마토 확대 지원등이 있고 단경기 비가림 수박 재배 단지는 계북면 지역을 대상으로 1.34ha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토마토농가 24농가와 수박 7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토마토 환경개선미진사업 0.97ha와 비가림 수박단지등 0.94ha를 12월중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 23건중 21건을 완료를 했고 현재 2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처리중인 2건은 한 건은 경영회생사업 농가 사후 관리 철저와 사과묘목 생산 및 농가 공급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말과 내년 초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 한분당 2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 보충질의가 있을시에는 다시 시간을 드려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 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성실히 답변해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오늘은 인제 어제는 총괄하는 기획홍보실 감사를 했고 오늘 감사부서는 가장 우리가 중요하고 또 앞으로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군정을 중요시하게 다뤄야 될 소득의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부서를 다루는데 아무튼간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선 자료 그 농업소득과 말예요 3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장수사과 재배현황이 나와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장수 읍이 356ha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적은데가 계북면이 35ha네요 농가수 아 농가수요 농가수가 되어있고 또 면적이 나와있고 그런데 이게 물론 뭐 면적 대비 농가수 농가수 대비 면적 엇비슷하게 나오겠지만 이렇게 가장 주 소득원인 사과재배 농가 면적이 10배이상 편차가 이렇게 나는 것은 군민들에게 골고루 소득을 갖다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형평에 맞는 행정을 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감사해주실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성안 위원입니다. 우리 장수군에 농가들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부서가 다 오늘 감사날인데 그 동안에 한해동안 일년동안 추진해왔던 실적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각 실과마다 그런데 물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년동안 그동안에 우리 각 사업부서에서 과에서 사업을 진행 해왔던 과정을 총괄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는 우리 의원님들역시도 전반적인 과정을 다 확인하지 못하고 사실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우리 군민들이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과정에 작은 목소리라도 집행부에 그 동안에 업무보고때나 시책보고때나 항상 보고의 장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주민들의 이런 어려운 가려운 부분이 있고 아픈 부분이 있어요 검토 해봐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안들이예요 그러나 올해 세 번째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쭉 감사 자료를 요구도 했고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마는 어떤 과에서는 진짜 성심성의껏 사실 그대로 감사 자료를 잘 내는 과도 있고 어떤 과는 그저 형식적인 진짜 저희 의원님들이 보기에 너무나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간곡히 개선을 앞으로 촉구를 부탁을 드리고 금년에 한 해에 해왔던 좀 모든 추진 사업에 있어서 잘 한 부분도 많이 있죠 개선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잘못된 부분을 주로 많이 지적을 하는 시간이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금년 일년 동안 열심히들 각 과에서 노력도 해오시고 추진도 잘 해오셨는데 인제 몇가지 그래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가운데 몇 가지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산림문화관광과요 전체적인 사업 보면 우리 김창균 과장님 항상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능력이 대단하시다고 칭찬의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의 뭐 우리 산림문화관광과에서는 매듭이 잘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전체적인 사업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같은 경우 그런 부분도 아까 제 앞전에 김홍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어떤 사업이고 적은 인원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고 소외를 당해서는 쓰겠느냐 항상 균형을 맞춰줄라고 노력을 해야되는데 나름대로 잘 하셨는데 이런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같은 것도 들어가지 않는 면이 있다 보니까 그 쪽에서는 또 그만한 복지를 누려야 할 부분도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 하셔서 고루 진짜 군민들이 균형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산과장님 아까 보고에 문제점으로도 참 반성의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TMR사료 공장이 지금 지연되있는 이유가 크게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예 첫째는 그 건립장소를 몇 분 왔다 갔다 한 것이 있어요 장소 선정이 늦게 되어있고 두 번째로는 장소 선정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상당히 공장이다 보니까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이 있어요 그 절차를 밟느라 상당히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그래요 본 위원은 사업을 시책보고때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설명이 있고난 이후에 사업비를 확정을 지어서 선정해주게 되면 우리 각 과에서는 그 사업에 최선으로 해서 빠른 시간내에 그 사업을 완공을 해서 거기에 종사되는 분야에 우리 농가들이 군민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TMR 사료 공장 상당히 지연이 되는 바람에 우리 농가들은 전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수치를 내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금년 한해 우리 축산 농가들 비육농가들이 국한 되는 얘기인데 등급이 안나와 버렸어요 우리 모 것이기에서 지금 TMR사료를 지금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TMR사료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농가들은 그 사료를 갖다가 계속 프로그램에 의해서 비육을 시키고 사육을 시켰는데 정작 출하를 해보니까 등급이 너무나 현저히 낮게 나타나가지고 고급육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800kg 한 소에 800만원이 가야 되는데 500만원 600만원 수지여 그러면 3년동안 그놈을 고된 참 과정을 거쳐서 고가의 배합 사료든지 TMR 사료를 사육해가지고 농가소득의 창출에 엄청난 손실을 봐왔다 이런걸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금년 같은 경우 2008년도에 우리 TMR사료 공장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해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지 선정이네 행정적인 절차가 참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연말이 다 되가는데도 아직 착공 자체를 못했다는 자체는 이거 엄청난 우리 재원낭비 아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업비를 우리가 뭐 20억 30억을 해주게 되면 그 엄청난 재원이예요 그게 바로 곧 우리 군민들에게 피부적으로 와 닿는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제가 작년도에도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해주면 뭣해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이행하지 못하고 다시 명시 이월되어야 하는 사장을 시켜서 그 사업비가 다른 사업이라도 가가지고 진정한 군민들의 소득창출에 복지 증진에 투여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참 작년에도 있었어요 사례가 막대한 예산이 그러고 나서 우리 군민들이 의회나 집행부 군수님한테 찾아가게 되면 재원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하는 답변이 항상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업비 일년동안 시책업무 보고때 해서 보고 설명회 해서 사업비를 확정을 짓게 되면 조속히 조기에 그 사업이 완료 되서 그야 말로 군민들의 편익에 소득창출에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소득과 다시 한번 묻겠는데 저 감사 자료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출하박스 있잔아요 농산물 출하박스 지원사업해가지고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각 읍면단위 본 위원이 집에서 보니까 무슨 면에 몇 농가 무슨면에 몇 농가 이런 식으로만 나열을 해놨던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그 농가 명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를해서 제출을 해주다 보니까 그 품목별로 해서 주다 보니까 상당히 의원님들이 감사 자료를 보기가 좋아요 진짜 그런 것 너무나 무성의 하더라고 우리 농업 소득과 그 이번에 감사 자료를 요구했던 자료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김성식 저희가 인제 .......................(청취불능)판단이 잘못됐던거 같애요 죄송하게 생각이 듭니다. .........................(청취불능) 작년도에는 소득작물이나 순환작물같은 경우는 해당항목에서 뺐더라고요 또 올해 지원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2008년도 사업이 지원되고 추진했던것만 그렇게 판단이 됐어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충분히 감사 자료나 보고자료는 성의를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감사장에서만 말씀으로만 답변하고 진지하게 내년도에 두고 보겠는데 진짜 좀 열정을 가지시고 적극성을 가져 주세요 그래도 우리 의회는 진짜 그야말로 주민의 대표 기관 아닙니까 소수의견이라도 상당히 저희들은 소중히 다뤄야 되고 그 분의 뜻에 반영할려고 의원님들이 각자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간이

잠깐만 진행상 조금 한마디 저 장시간 수감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용변이 볼일 있으신분은 자율적으로 피해서 다녀 오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세요

각 지역에 각 축산과도 마찬가지고 농업소득과도 마찬가지고 산림과도 마찬가지고 센터도 마찬가지 특히 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분야에 각별을 좀 기해 주셔야 돼요 각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을 하셔가지고 진짜 사업이 진짜 고루 편성이 돼서 7개 읍면이 군민들이 보다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우리 센터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농업회생자금요 회생자금 관계를 그 동안에 농업소득과에서 선정을 해주게 되면 기술센터에서 사후 관리를 해왔죠? 그런데 08년도부터는 선정자체부터 일원화시켜가지고 묶어졌죠 센터에서 선정을 했고 지금 현재 자금 체계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선정된 회생작 몇 명이죠?

현재 15명에서 4명정도가 지금 자금이 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부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올 부진한 이유는 선정시기가 늦었고 저희가 선정을 8월25일날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었고 또 그 서류상 그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제가 도 감사실 지적사항이 지금 양도 담보 설정한거에 대해서는 좀 그것을 좀 지양을 하고 연대 보증 2인을 세워라는 도 감사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이런 서류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생사업비가 5천만원이죠 한 농가에? 상한선이 5천만원인데 그 4농가들도 5천만원씩 다 수령을 했습니까 자금집행을 했어요?

예 했습니다.

진짜 이 회생자금 이라는 것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저희 우리 장수군 지역에서 지금 우리 농업의 현실이 굉장히 어렵지 안습니까? 그래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경영회생자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농가들의 참 영구히 우리 장수를 떠나지 않고 장수에서 생활터전을 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지금 12월 다 갔어요 연말이 15농가에 선정을 해놓고서 아직까지 집행이 이렇게 미진하다는 것은 그마만큼 우리 센터에서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안들어가요?

저희가 그 조금 저희가 4월달에 인수를 하면서 조금 기존에 134농가에 대한 그 실체라든가 실태를 조사하다보니까

그 조사를 조사대로 하고 또 새로 선정된 금년에 선정된 농가들한테서는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해줘야죠 왜 과거에 넘어온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실무자가 조사해서 하고 금년에 선정된 농가들은 사업이 빨리 착수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대로 기본계획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연말이 다 되가는데 이것도 명시 이월 해야겠네

아니 저 그것은 권위원님 걱정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래요 그 농가들한테 적극적으로 지금 권장을하고 저희가 촉구공문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그 여건상 사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회생사업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 아무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부지 선정이라든지 축사라든지 또 뭐 농지를 구입한다던지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 서류가 들어오면 그 현지 나가서 현지조사 확인 한 후에 저희들이 자금 집행을 될 수있으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농가들도 저희들한테 서류가 들어왔을때 타당하지 않게 들어왔을때는 저희다 그 제재를 하지 뭐 그 타당하다면 바로바로 자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상당히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그 자금이 있었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15농가죠?

아닙니다. 예 그렇죠

15농가죠 전년도 명시이월 됐던 그것까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회생자금자로 신청을 한 농갖들에 대해서는 물론 센터에서 우리 행정에서 이 자금을 참 고금액을 무이자로 했을때는 엄청난 부담감을 안겠죠 공무원들은. 그러나 이 회생사업이라는것은 진짜 그야말로 바닥에서 헤매이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지금 현재 농업의 위기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농가들이 이 사업비로 가지고 성공한 선례도 많이 있지 안습니까? 그래서 고마움을 많이 갖고 있는 농가들도 있는 반면 너무나 까다롭다는 얘기여 어려운 관문을 통해서 선정은 됐으나 이 자금을 쓸 수 없는, 포기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선정자들이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구비서류를 갖추는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계획을 세웠던 사업을 도저히 포기 상태로 가야 된다는 그런 소리도 절박한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2월이 연말이 안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미 집행됐던 회생자 선정사업자들을 좀 조속히 금년말 안에 서로가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담보 능력있고 돈있으면 뭐할라고 회생자금 신청하겠습니까 어려운 여건에서 허덕이고 있고 힘든 과정에 것이기 하는데 선정 되었을때 그래도 가슴에 부풀어 가지고 이사업을 조속히 시행 할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자금을 인출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어렵고 까다롭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 뿐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많이 들었으니까 그걸 깊이 인식을 하시고 그걸 깊이 인식을 하시고 금년 연말 안에 웬만한 사업자들이 사업을 다 사업이 조속히 집행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우리 오후 7시가 다 되어서 상담 소장들하고 우리 계장들 하고 대책을 논했습니다. 우리 권성안 의원님께서 현지에서 회생사업농가들의 볼맨 목소리를 저희들도 직접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느낌이 그럴라면 뭐할라고 우리가 이걸 5천만원 융자를 주냐 차라리 금융계통에다가 수수료 별도 취급 수수료 줘서 금융에다가 예탁 시켜도 되겠다 뭐 방법을 찾아 보자는것까지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저희들이 금년에 정기 도 감사를 받으면서 도감사 지적 사항에 반드시 용어가 들어간 처리 지침이 내려와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지어 행정내부적으로 그 부분까지 지금 도 감사관실하고 조율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경영회생농가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다소간에 행정 부담이 있더라도 말하자면 회생이 담보만 된다면 저희들이 자금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여건으로는 저희들도 그러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도 사실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권성안 의원님이

담보물건이라도 이 분들이 아까 전자에도 본 위원이 얘기 했지만은 담보 물건이 있고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이 왜 회생자금을 신청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예를 들어서 모 축사를 한 동 지어 놨는데 이 축사를 지어 놨을 때 다른 자금으로 담보 설정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우리 또 회생자금은 2차 담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생축으로라도 과거에 했던 방법대로 해서 그 사후 관리만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히 해주시게 되면 그 동안에 5년동안 우리가 회생자금을 선정자들을 관리했더니 24명이 부실 회생자들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센터에서 우리 업무 보고때 그런 사례를 철저히 좀 자주 가서 사후 관리를 했더라면 하는 것이 아쉬워요 너무나 한번 자금만 집행해서 줘버리고 그냥 던져주고 나서 농가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하다 보니까 농가들은 또 당면해서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소 팔아서 돈 써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실 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센터에서 전문가들이고 또 농촌지도자들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의 애환을 더 가슴깊이 알지 안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자금이 빠른 시간내에 인출이 돼서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방금 질의 하신 내용중에 우리 계통감사에서 반드시하는 문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반드 시 생작물 후취 담보 같은 것은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후취 담보는 하지 말고 근저당이나 아니면 2인이상의 보증인을 세워서

생담보를 하지 말라는 얘기고만 그건 왜냐면 아까 우리 권의원말씀대로 가지고 있다가 중도에 관리자들 모르게 매매해서 현금화 시킬 수 있으니까 안된다 그 얘기고 지금 저 말하자면 근저당권 실행이나 이런걸 하라고 유도를 하는 모양이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도 푸념의 목소리인데 근저당을 설정 할 수 있는 능력이면 굳이 이 자금을 군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대책위를 한게 지금

이런게 있어요 불합리점이 경영회생적인 근본 목적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새로운 재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제도를 우리가 만든 하나의 제도인데 그것을 융자하는데 중간에 조치하는 그 수석이 있다 그말여 그런 융자 조건에 그 사람이 받아서 안갚은며 아무 얘기가 거리가 안되는데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조건부가 되니까 계통감사에서도 저당설정을 하라는 거요 또 아니면 인담보라도 또 보증을 세우라는건데 그것이 괴리다 이말이지 곧 개선책을 찾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찾습니다. 사실은

아 가만히 있어봐요 서과장님 그게 경영회생자금을 첫 발상했던 의원으로서 본인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정말 도저히 살다 살다 살길이 없어서 지역을 떠날 수 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한번 구제를 해보자 그래 발상해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장수군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예 그렇다면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는데 감사사에 대해서 감놔라 배놔라 그렇게 간섭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 왜 그런고 하니 적어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도저히 살 길이 없는 사람한테 보증을 누구를 세울것이며 담보를 근저당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다만 후취 담보로 해가지고 했단말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계통감사에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해가지고 문제화가 된다면 그 사업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확하니 선정대상을 그런 분들만 딱딱 선정해서 ?다면 그게 현실적으로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요 왜 그런 감사에 계통감사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런 것은 우리가 수용을 하고 그대로 명령에 따를라고 하냐는 얘기요 그것은 반드시 항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타당성을 주장을 해가지고 방법을 바꿔서 해야 만 할 수 가있습니다. 그것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제 그런 과정에 애로사항이 극소수입니다마는 자기 소를 자기가 산 것으로 그 증빙서를 내고 심지어는 금년도 선정 농가 1996년도 산 송아지라고 해서 매입했다고 전표가 들어옵니다. 그걸 안줬다고 그냥 와서 목소리를 세우고 참 지금은

관리 측면에서 그러면 매매 전표만 갖고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우사에 가서 생장물이 있는가를 확인하면 될 거 아녀

저희들이 이표 학인만 하면 축산과에 전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표만 가지고 하면 그 전체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런거 가지고 상담원을 괴롭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회생담보만 된다면 담보보다는 회생할 수 있다는 그 확신만 선다면 저희들은 절차나 제도에 구애 없이

그것은 이념적인거고 지금 공무원들이 살아나가야 되고 공무원들이 안다치면서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방금 김홍기 전 의장님 말씀대로 도 계통감사에다가 우리 생장물 후취 담보를 하도록 용역해주쇼 이런 결과에 의해서 처리 하라 말여 절대 어떤 징계나 하자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얘기여 저는

방법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권광열 부의장 질의 해주십시오

저 권광열 부의장입니다. 먼저 기술센터부터 좀 제가 참 어제 저녁에 이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 이 내용하고 쭉 보니까 우리 서소장님 대단한 열정으로 이것저것 막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웃는 모습이 있었더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지만 또 그가운데서도 실질적인 현실에 의욕이 앞서고 열정적이다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아마 그런 부분도 있더라 본 의원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본 의원이 지난번에 그 2006년 2008년 보조사업 추진 현황 및 시험 연구 사업현황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참 성의있게 잘 자료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니까 (농업 기술센터 연도별 예산집행현황) 해가지고 2006년도 7년도 8년도인데 여기는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지도사업비가 있고 농가 보조비가 있단 말입니다 사업속에는 그 지금 주시는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지도사업비가 30억 1800 전체 사업비의 85.1%고 그다음에 보조 농가 보조사업이 14.9%였고 그 이듬해 2007년도는 75.9%대 24.1% 2008년도에는 지도사업비가 61.9%대 농가보조가 38.1% 이게 본래 센터에 기능이랄가 하여야 할 일이 아마 이쪽에 농가 보조쪽보다는 지도사업쪽으로 더 이렇게 예산이 더 오히려 올라가는데 2006년도 07년도 8년도 갈수록 이 지도사업보다도 농가보조사업쪽으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다는 것을 보고 이건 어딘가 좀 잘못된 그런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어때요 그 이유가 있겠죠 한번 소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기왕 이말 까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센터에다가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어쨌든 기술센터는 농가에 어떠한 기술지도에 치밀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기술 효과에 각종 그 나온 그 실증시험에 의해서 하여튼 농업소득과가 그 모든 것을 맡아서 사업을 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약 각종 시험 농가들 있지 안습니까 시험농가들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요 이게

저희들 자체 시험이 있고 농특회계나 국가 출연금으로는 국가 출연 연구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연초나 연말에 그 공고를 합니다 모집공고를 이런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관심있는분은 하세요 해가지고 시험설계를 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 지원이라기보다는 같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극히 한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내년도에 지원할 연구 사업을 과제당 국가 총 100%국 비입니다마는 1억정도에서 5개 분야에서 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되면 저희들이 기획서 작성해서 도 단위 평가 거치고 군단위 평가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거기에 시험을 시험포를 해서 성공적일때 어떠한 시험연구 사업을 말입니다. 각 농가한테 보급을 해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그동안에 우리 장수군 그 여러 가지의 각종 품목별 시험사업을 하고 그게 전혀 농가에 대해서 보급이 됐었는가 저도 지금 쭉 훑어 보니까 어느정도 상당한 책자랄지 그런걸 통해서 농한기 교욱때에 자료로 쓰는것도 이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센터에서 오미자나 비가림 수박이나 토마토 이런 전체적인 품목별 시험연구를 해서 성공된다면 적극 그걸 하나의 자료화 해가지고 그 계통에 시험데이터 재배데이터를 가지고 농가에게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절대 필요 하겠다 그 동안에도 하기는 했지만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좀 대충 어떻게 했지 않냐 하는 그런 의아심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은 센터에서는 달리 오해는 하지 마십쇼 뭐 열심히 하셨지만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냥 하나에 의해서 300만원짜리 사업을 가지고 시험포를 만들어 놓고 그걸로 그냥 우리 담당자가 대충 이렇게 해서 서류만 놓고 사장시킬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분명히 성공이냐 실패냐 어떠한 장단점을 충분히 거기에 입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우리 지역 농가에게 좀 자료를 삼아달라 그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걸로 줄이고 이거 우리 자료 감사 자료에 보면 40쪽에 보니까 우리가 단경기 비가림 수박 재배해가지고 금년에 계북에다가 했죠 그래 제가 이농가를 지금 못가보고 전화상으로 통화했더니 그 농가로서 답변이 올해 참 재미를 봤습니다. 그래 얼마나 소득을 올렸냐 했더니 그 분 얘기가 한 면적 한 580평 면적에서 수박으로 910만원이 소득이 올랐고 순 소득입니다. 이게 또 그 뒤에 바로 호박 쥬키니 호박 해가지고 800만원이 소득이 올랐다고 그래 금년에 투자한거 1400만원되는 것을 다 올해 농사 한번으로 해서 건져 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만족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본의 원이 작년에도 이걸 비가림 수박 재배를 이게 지금 적극 이런 쪽을 사실은 농업 소득과 소관여 이런 소득작목쪽에서는 좀 이게 시험포죠 이게 작년에 계북에 하나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농가가 했고만요

이 사업은 사실은 농업소득과에서 해봤는데 이게 도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공모를 하는데 계북면에서 우리는 비가림 단경기 수박재배를 하겠다고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농업소득과하고 센터하고 계북작목반하고 같이 해서 도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 지금의 장수군 농업이 나중에 소득과에 또 주문하고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비가림 수박이나 이런쪽으로 자꾸만 그때 그때 맞으면 거기에 대한 대체를 해서 빨리빨리 예산을 좀 확보해서 농가한테 지원해서 소득을 올리게끔 해줘야 하는것인데 지금 우리 장수군 농 업이 그런 쪽으로는 약한거 같애요 본위원이 작년에부터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진안 동향면에 대한 수박 그 성공사례를 금년에도 한 평균 평당 만 이삼천원을 했고 잘 한 사람들은 만오천원까지도 평당 순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 아마 이쪽으로는 장수에도 계북이랄지 천천이랄지 이런 재배 적지가 많은데는 좀 대단위 시설을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걸 주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표준소득분석해가지고 우리가 토마토 300평에 순소득을 1500만원을 올릴 수 있어요

서정원 그것은 양액재배 해가지고 10개월간 끌고 간 사항입니다.

이게

서정원 예 토경재배가 아니고 양액재배입니다.

양액재배 시설토마토 비가림 하우스가 이게 지금 양액으로 했다고요

서정원 예 그 밑에 재배보면 양액재배 시설이라고

3월부터 12월까지 1기작으로 했고만요 자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센터에서 비가림 하우스 수박에는 300평에서 순소득을 272만5천원을 받고 토마토는 1530만원을 봤다 말입니다. 이건 뭐 본 위원이 들으면서도 한 얘기가 이 비가림쪽보다 빨리 대형 하우스 쪽으로 시설을 확대하고 어떤 양액쪽으로 가야 된다 토마토나 오이나 또 파프리카나 지금 우리가 빨리 이쪽으로 지금 군에서 행정에서 머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도 비가림쪽에만 치중한다 말입니다. 비가림도 물론 큰 능력껏 기술 없는 사람은 하겠지만 지금 내년 2009년도 에 소득과나 센터에 뭐 소득과에서 전혀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해서 5.3프로젝트를 하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난 장수군 농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지금 걱정이 되는 정도로 판단이 돼요 이게 지금 센터에서 이게 소득 표준 분석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입증이 됩니다. 본위원도 수분리 김인준 농가도 수시로 만나서 이런 얘기 해보면 그 농가는 천평에 연 소득을 1억을 잡아요 이런 정도로 참 대단한 그런 눈에 훤히 들어와 있는데도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그런 쪽에는 머리를 안쓰는거 같애요 우리 센터 소득과 이거 한번 우리 소득과 김성수 계장말예요 이거 다 자료들 보는가요

김성수 예 보고 있습니다.

이거 말예요 그냥 그 5.3프로젝트가 아니예요 이건 뭐 거기다 지금 시설 하고 있는데 뭐 소막 좀 보조해주고 뭐 어디 기존에 있는 시설에 약간 뭐 그런 제어장치좀 보조해주는게 지금 5.3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앞으로 군에서 빨리좀 해주세요 이쪽으로 예산 이쪽에 많이 좀 잡아주세요 이거 제가 본 위원이 여기에 따른 충분히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시설 그 투자 그런것이랄지 이 소득분야 있는데 소득과 좀 이시간 후에 다시 질문하고 말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센터 그동안 이런것도 많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소득과하고 잘 좀 연계해서 장수 농가들에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해주실 분 임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권광열 부의장입니다. 우리 저 농업 소득과 5쪽에 우리 추진실적 5쪽에 5.3프로젝트 한번 봅시다. 여기에 지금 보면 5.3프로젝트 신청 현황에 1748농가단말이죠 김성수 계장 이 보이죠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어떠한 우리 종합 관리 시스템이 다 되어있죠 여기에 지금 아마 어느 작목을 토마토 작목을 딱 때리면 거기에 각 주소에 의해서 개별 농가에 면적이랄지 또 면적 중에서 노지인지 비가림인지 연동 할 수 있는 게 다 되어있죠 제가 얼마전에 그 우리 사무실을 통해서 우리 장수군에 시설 하우스쪽에 전체적 아니 현황을 좀 때릴리고 했더니 그 양의 지원실적이래가지고 이것만 지금 달랑 빼서 제출했단 말이죠 전 그때 당시 뭘 요구를 했는고니 우리 장수군에 비가림 하우스가 몇 평이고 연동 하우스,가 명평이고 좀 그런걸 알고 싶었는데 그냥 연동하우스에 시설 된 양액 하우스에 대한 현황만 이렇게 빼줬는데 이거 앞으로 또 우리가 내년 예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농업소득과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작목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중에서 토마토 작목에 대한 그 전체 시설 면적 농가별 하나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인데 2009년도 우리 그 농업 소득과 업무보고내용을 봐도 본의원이 보는데는 명확하겠다는 그 장수군에 농업소득에 과연 이런 행정으로 갔을때 제대로 가는것인가 할 정도의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인자 뭐 우리 실무족쪽에서는 아마 각각 작목별 아까 센터에서도 그런 서로 소득 분석것이기를 봤습니다마는 우리 농업 소득쪽에서는 저도 장수군에 현주소 농업의 현주소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만이 제대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뭐 이게 그 미래가 없는 행정이랄지 또 현실을 너무나도 모르는 쪽의 행정은 좀 그게 잘못 된 행정이다 그게 뭐인고니 지금 전체적인 농업 소득쪽을 보면 전혀 어떤 내용이 없다는 거 자꾸 이 말씀 것이기 한데 아마 그래서 예산 관계도 보면 5.3프로젝트 해가지고 어느 작목을 놓고 봐도 많이 한 작목에 쓰는 것이 한 8억정도 이런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장수군 일년 어떤 하나의 작목 에득을 올렸다는 것인데 본의원이 볼때는 그게 아닌거 같애요 대단한 예산이 거기에 좀 집행이 되어야 만이 제대로 이 시점에서 장수군 5.3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이런걸 말씀드리고 싶고 뭐 지금 잘 알다시피 우리 현 우리나라 모든 농업이 그렇죠 제가 얼마전에 논산시하고 뭔일이 있어서 잠깐 그 좀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논산시장이 금년 봄에 연초에 네덜란드를 가가지고 첨단유리 온실을 보면서 그 분이 거기서 엄청난 걸 배웠다고 그래서 논산시는 금년에 그때 바로 오셔가지고 만이천평을 지금 첨단 온실을 짓는데 그 안에 작목은 토마토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 장수군에 현재 연동하우스 토마토 면적이 한 이만삼천평 정도 됩니다.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군 여건으로 봤을때는 적어도 한작목이 5만평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그 작목이 그 5만평 면적으로 하여금 국내 또 외국 수출도 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계장님 말이요 어때요 장수군에 이 각 작목별 소득이 가장 낮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본의원이 말하는 토마토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한번 말씀을 해보셔요 우리 김성수 계장님 말씀해보세요

김성수 지금 토마토를 소득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쪽에 첨단 하우스 쪽은 좀 1500-2000이상 되고요 그렇다고 보면 일반 노지 토마토보다는 당연히 기술 수준이나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늘었으니가 앞으로는 그 부분에 연동하우스 지원�榮�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내년도 사업이 또 10억이 연동하우스 지원사업이 있고 기존에 지원했던 그런 농가들이

아니 가만히 있어봐 내년에 10억짜리 연동하우스 지원사업이 어떤거예요

김성수 내년도에요

그게 기존 금년에 사업하는 유리온실에 들어가는 사업비 아니예요 10억이라는 예산이

김성수 그 유리온실 말고요 신청 기 받아가지고 저희가 특화 품목으로 결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그럼 어딘가 좀 보세요 자료

이광춘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으로 해가지고요 하우스 신규 시설요

신규 2009년도에

이광춘 예 그걸 말씀하신거 같애요

김성수 관수시설 난방시설 양액시설 했던 균특 5억하고요 군비 1억4천 자부담 3억6천해서 10억이 있습니다 지금 토마토

그게 시설 보완용으로 되어있고 지금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 지금 양액쪽으로 23000평이 지금 장수군에 되었는데 그런 쪽에 더 시설 투자로 시설쪽에 예산을 많이 좀 세워주셔야만이 되겠다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지금 5.3담당이 누구죠 아니 한번 얘기를 해봐요 우리 장수군에 농업소득에 가장 낫다고 하는 작목이 어떤거예요 ○ 5.3담당 박현식 금방 말씀드린대로 토마토가 제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이토마토는 2007년하고 2008년도 비교 해놨고요 그다음에 송이 2008년도 소득표준입니다.

센터에서는 이미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수익과 경비 나머지 순 소득을 지금 분석해놓은 걸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지금 송이토마토 300평당 3천만원 일반 토마토 300평당 3500만원이라는 이 지금 소득 분석이 나와있는데 이게 전혀 근거 없는게 아니예요 현재 본위원도 지금 몇 농가들 실제 연동하우스 양액재배 하는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이 숫자가 나와요 천평에서 조수익을 1억5천을 봐요 천평에서 그래 그 사람들 이야기가 5천만원을 해서 난방비나 경비를 떼서 순 소득으로 1억이 됩니다 아주 자신있게 농가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이게 우리 지금 5.3프로젝트에서 장수군에 농업에 지금 어떤 것이 가장 고소득작목인지 모른다면 거기에 뭔 대책 답이 없죠 그냥 저도 누가 지금 중점적으로 지금 보면 토마토랄지 뭐 오미자랄지 비가림 수박이랄지 또 쌈배추랄지 작목별로 보면 나와있는데 이것을 빨리 잘 정리해서 그 쪽으로 빨리 예산을 집중해주어야 거기에 농가들이 참여해서 빨리 빨리 어떠한 5천만원을 올리든지 8천만원을 올리는데 이거 뭐 나참 답답해요 나이거 이번에 우리 농업소득과 자료를 보고 너무나 참 실망이 된거요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지금 하겠다는 업무 보고를 봐도 전혀 내용이 없어요 여기서 뭘 과연 5천만원 올린다는 것이 뭐 있는지 도대체 제 상식으로 답을 못해요 이거 말이요 농업소득과 진짜 이거 좀 상당히 이거 좀 각성해야 되요 이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논산 시장은 자기가 직접 네덜란드까지 가가지고 그 보니까 바로 이것이 앞서가는 농업이라 싶어서 바로 올해 만이천평을 심어서 첨단유리 온실을 지금 세워서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저도 지난번에 어제 기획홍보실장께 그걸 주문 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군수님 또 우리 의원님들 몇분 또 농업에 관계 되는 공문원들 몇 분 또 농가 몇 명 해서 적어도 15명 300만원씩 4500만원 예산을 세워주십사 할때 얘기를 주문을 했습니다. 3박4일이면 가서 충분히 딴데 갈거 없어요 딱 거기 온실에 관계되는데 몇 군데 가서 보면 분명히 그 뭣인가 보고 느낀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도 이런쪽에 돈 투자 해야 되요 그래서 만평할 때 지금 최 첨단 온실 평당 80만원씩 80억입니다 80억 만평이면 빨리빨리 해서 이런 것이 우리가 앞서가 줘야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요 어느 분은 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좋을랑가 모르지만 나머지 다른 수박 농가들은 어떻게 하라는 식의 그렇게 반문도 있더만은 우리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지역이든 나라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뒷밧침이 되주어야 되요 지금 농민들이 뭘 하고 싶어도 그만치 여러 가지 여건이 재정적으로 여건이 안맞으니까 맘은 있어도 못한다 말입니다. 이럴때 하면서 과감하게 그런 쪽에 지원할 거 같으면 우리 장수 농업 이게 지금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농사 대단합니다 아까 저 기술센터 얘기했죠 저쪽 계북에 비가림 수박 그 농가 정확하니 저한테 얘기해요 올해 한 570평 해서 한 1600만원 순소득이래 자기 말로 박스값 다 제하고 1600만원순 소득을 올렸다고 참 올해 괜찮았다고 그런데 앞으로 그런쪽을 가 줘야 되요 그래 이런걸 지금 센터에서 충분히 검증해서 자료가 있으면 이게 우리 행정 소득과하고 같이 좀 빨리빨리 연결해서 얼른얼른 그런쪽에 예산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만이 장수 농업이 제대로 간단 얘기죠 우리 김성수 계장님

김성수 예

하여튼 그쪽에 좀 많이 좀 신경 씁시다.

김성수 금방 박현식 담당 말씀은 아마 지금 기존에 고도화시스템 구축을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요 용역회사에서도 엊그제 다녀가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 구축이 마무리가 되면 어느 정도 5.3의작목반들로 신청했던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타나요 프로그램상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득 공개도 안되고 기타 인제 저희들 나름대로 토마토 예를 들어서 양액 재배는 저희가 분석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후취 작업해놓은것은 있어요 저희가 관리도 하고 있는데 기타 프로그램상에 말씀을 드린거 같으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토마토 송천리 그 강경만씨 같은 경우는 반당 6천상자 10kg짜리를 6천상자를 생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6만kg인데 여기에 하루 수확량이 60상자 한달 수확량은 평균 20일을 수확을 하면 60상자에서 20이면 1200상자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일년 평균 5개월 수확을 봤을때 5개월 계산하면 6천 상자가 되는데 이걸 6천상자를 만원만 보더라도 평균 가격 만원이면 6천만원 소득이 되요 이것은 양액재배 같은 경우고 단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인제 10kg 1200상자 12000kg인데 하루에 20상자로 했을때 한달이면 400상자 일년이면 한 1200상자를 봤을때 일년 소득에서는 1200만원정도 토마토 분석은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이거 강경만씨 같은 경우는 잘 됐을때 얘기고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있어요 저희들도

그게 각자의 농가별 차이는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장수에 농사 잘 짓는다는 농가를 만나보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소득 분석한 것이 맞다 인정하고 싶고 해서 하여튼 우리 소득과에서는 좀 그 작목별로 토마토나 뭐 해서 비가림 수박이나 오미자나 그 소득분석을 빨리빨리 해줌으로써 거기에 맞춰서 얼른얼른 재정적인 지원이랄지 뭐 기술 지도랄지 이런 것이 따라 준다 그 얘기여 간단해요 이거 어려운거 없어요 뭐 주저 할 것도 없고 아 이 빵빵한 장수군 예산에 이런데 뭐 100억 200억 시설 투자해도 절대 그 괜찬아요 그거 과감하게 투자 해야 되요 좀 그리고 장수가 똑같은 토마토고 똑같은 파프리카라도 지역여건이 좋아가지고 저 강원도 쪽이나 어디나 절대 경쟁력이 좋답니다 실지로 농사짓는분이 그래요 그런걸 좀 감안 했을 적에는 과감하게 이런 시설쪽에 투자 할 필요가 있다 그래 우리가 농가들 수준을 5년전 10년전으로 봐서는 큰일 나요 지금 농가들의 어떠한 그런 기술 수준이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 밤낮으로 공부해가지고 대단한 수준으로 올라와있고 또 돈을 버는 그런 재미에 아주 너무나 의욕이 넘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럴때 조금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 해줄 거 같으면 금방 우리 장수군 농업은 대단한 아마 그 소득이 올를줄 알아요 이런 것이 없기는 같이 전체 한 2천여 농가를 같이 끌고 갈라면 절대 이건 5년가도 10년가도 항상 이 수준을 못벗어나요 그러나 의욕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자꾸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따라서 거기에 같이 모든 소득이 올라가거든요 이점 참고하셔가지고 소득과에서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행정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안늦었으니까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잘 예산 세워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권성안 의원입니다. 오전에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요 지금 현재 조사료 연결체 장비지 원사업 내역을 보면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면 지금 산서 같은 경우 한우 영농조합이 있고 금년에 영농조합으로 지원을 했고 작년도에는 한우 회 지원을 했는데 그 대표자가 누구예요 한우 개량할 때 대표자는?

장수 한우 영농조합은 김진생씨고요

개량 협회는

정상길 정상길요

그러면 지금 2007년도에 말하자면 장수한우 개량협회라고 정상길 대표자가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을 받아갔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2007년도 조사료 생산수확지원사업에 정상길 한우 개량협회에서 08년도 금년도에 개량협회를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에도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장비를 2007년도에 지금 지급이 됐다는 것이잔아요 아 조사료 지원이 됐어요.

지원이 했어요?

그렇죠 작업비

그러면 금년도에 한우영농조합에 조사료 연결체 장비지원사업이 들어 갔고만요 거기에 기계 연결체 지원장비 주로 무엇을 했어요 3개 조합에 했고만요 금년도에

예 트랙터하고 결속기하고 모우어하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산서 한우 영농조합이라든가 번암 한우 영농조합 장수 파란들 영농조합에 장수 파란들 영농조합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했죠

아뇨 작년에도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도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도 우리가 조사료 연결체 장비를 지원했는데 금년에 또 다시 했다는 거예요

아 그것이 한개 그 연결체에 사업물량이 30ha요 30ha 그 30ha가 넘었을 때는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한조를 조사료 연결체 지원사업을 한조를 하는데 경지면적이 30ha라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06년도에 예를 들어서 장비를 1차적으로 지원했는데 또 2008년도에 또 장비를 지원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어서 연 이어서 계속 어떤 특정인에게 장비를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 예를 들어서 해마다 지금 조사료 파종 면적이 늘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료 수확을 위해서 장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잔아요 그래서 30ha가 넘기 때문에 그 분들 한테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산서 한우개량 협회에다는 장비를 무엇을 지원했어요

금년에요

정상길씨 대표자 한테는

작년 금년에는 지원안했고요 그 전에

그전에는 작업비만 지원했고만 장비는 전혀 지 원하지 않았고만 연결체 장비 지원은

그 정상길씨 한우 개량 협회는 연결체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장비 지원이 안됐었고 노후 장비 교체로 해서 일부 지금 장비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정상길씨? 아니 장비를 여지껏 지원한 사례가 없다는데 노후장비를 지원했다는 것이 말이나 되요 여지껏 지원연결체 지원장비 1차에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장비 지원은 없었다 그런데 노후화가 되가지고 장비 지원을 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청취불능) 본 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결론은 그래요 어차피 장수군에 주 소득원이 한우가 비중이 많이 차지 하지 않습니까 제일 고부가가치의 농가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 행정적인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체 장비 지원을 하는데 어떤 특정인에게 복합적으로 2년전에 하고 또 2년 후에 하고 계속 그사람만 집중 지원이 될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작목반이라든가 법인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균형을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감사 자료 내용을 보면 거의 구체적인 사항은 나와있지 안습니다마는 사실은 너무나 한쪽에 편중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불만의 많은 요소가 나와요 과장님 그래서 되도록이면 균형을 맞춰서 지원하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해서 거 볏짚 래핑하는데 랩하고 생균제하고 망사하고 지원했죠

�N만 지원했어요

망사같은 건 지원안하고

저희들이 40% 지원했습니다.

그거 저 지금 법인체 영농조합으로 구성 되어있는데 일괄적으로 그 우리가 지원했던 명세서 있죠

명세서 있고 본인들이 신청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줬어요

아 신청받아가지고 100% 다 해줬어요?

연결체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의 100% 다 됐다고 봐야죠 3750

�N 지원했던 명세서좀 자료좀 제출해주시고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금년에도 마찬가지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장수군 일원이고 우리 장수군 일원에서 행정이 동일하게 조사료 연결체 장비지원사업을 했어요 똑같은 비율로 보조로 했는데 저는 왜 이 사항을 주문하냐면 우리 집행부 행정에서 그 부분만큼은 꼭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총체보리는 축발 보조로 해서 100%보조 작업비를 지원하고 있죠 그러나 볏짚 작업관계는 작업비 지원이 없고 농가 부담으로 해서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번암 연결체 나갔고 그 다음에 계남 나갔고 축협 나갔고 장수 나갔고 산서 나갔죠 가격이 일원화가 되질 않아요 본 위원이 지금 정보를 수집하기는 번암 계남 축협은 금년에도 전년과 같이 한 롤 당 2만원씩 작업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산서만 25000원씩 받았어 작년 올해 왜 이렇게 가격이 편차가 생겨야 되냐 똑같은 조건하에서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어떤 지역은 가격이 한롤 당 25000원 받고 어떤 지역은 한 롤당 2만원을 받느냐

그 가격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떤 일정부분을 지원해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연결체에 서 농가로부터 100% 이렇게 받아들인것인데 저도 그걸 한번 알아봤어요 2만원하고 25000원하고 지역마다 차등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2만원씩 받는데는 연결체 자기들 회원이 있잔아요 회원들 것은 2만원씩하고 또 비 회원은 25000원씩 받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내부적으로 운영의 관계를요 우리 예를 들어서 한우개량협회에서 회원의 일원으로써 참여가 된 분들은 2만원씩해주고 그 외에 일반 농가들은 25000원씩 해주고 상당히 그것 도 오해가 발생이 되겠네요

인제 그것은 연결체 자기들 자체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부분 저희들이 연결체 장비를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좀 각 읍면이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장수 우리 산서 한우 영농조합 조합원 명단 다 있죠 영농조합 명단

한우협회요 산서면

아니 한우영농조합 명단있죠 산서 한우 영농조합 행정에서 그것까지도 파악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지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어떤 영농조합으로 연결체 장비 지원을 했으며 그 조합원들만큼은 2만원씩 해주고 비 조합원은 이만오천원씩 받았다면 진자

아니 산서면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산서면이 25000원 받았는데 전부다 번암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다 이거죠 싸게 받는데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원화됐으면 좋겠다 계남 번암 장수에서 소키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요즘 사료가격이 폭등하고 소가격 폭락되고 축산농가들이 어려운 시름에서 축사를 경영하고 계시는데 그 동안에 참 우리 장수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똑같은 조건하에서 작업비가 생산비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하는 그런 편차가 있어서야 쓰겠느냐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이퀄 역할을 해서 일원화를 될 수 있도록 해 줘야만이 참 부당한 불 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앞으로 내년도에부터서는 금년에 실행한 것들 거울삼아서 행감자료에서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일원화를 하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노력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저도 생각하지만 랩같은 거 지원안하는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08년도에 금년도에 단 첫해에 지금 랩을 지원했지 안습니까 볏짚을 작업하는데 40%라는 랩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편차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업무 우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맞지 않다 저기 우리 농업소득과요 지금 5.3프로잭트 지원사업에서 저희가 우리가 금년도 예산 8억해줬죠

김성수 당초에 8억 했습니다.

예 당초 8억했어요 그 사업 5.3프러젝트 지원사업 계획중에서 지금 농기계 구입사업에 있어서요 주도적으로 인자 이앙기 보도 자료에 의해서 아까 뭐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앙기, 관리기, 그 다음에 경운기, 세 기종을 주도적으로 했고만요

김성수 예 친환경쪽으로

그럼 여기에서 지금 농기계 트랙터 지원사업은 한번도 안했어요 했어요

김성수 그 전에 했죠 요즘에는 안했죠

금년에

김성수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농가들이 농업을 경영일선에 있어서 참 편익사업으로 것이기 하는데 지금 농기계 보조사업이 전혀 없지 안습니까

김성수 지금 중소형 농기계만 있죠

중형이지 아주 소형기계만 있지 예를 들어서 트랙터 콤바인같은 대형 농기계는 전혀 없죠

김성수 예 융자로만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우리 5.3프로젝트 지원사업에서 20%지원사업으로 나가는거 금년에 집행했던거 자료좀 제출할 수 있어요 금년도 20%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나가는거

김성수 20% 지원사업으로 나간거 없습니다

한번도 없었어요

김성수 예 제가 알기로는 40%

아 소형 기종에 40%지원사업밖에 안했다 지금 우리 행정도 군에서 내시가 되면 읍면단위로 내시가 되면 일원화가 되가지고 체계있게 것이기가 되는데 사실은 군에서 어떤 사업이고 군에서 면사무소에 내시하면 면사무소에서 각 영농회장 이장님들한테 모든게 내시가 사업 내시가 돼서 군민들에게 신청을 받지 안습니까 금년에도 큰 오찰 냈어요 군과 면 사이에 내시 되는 과정에 군에서는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전혀 없다고 했다는데 면사무소에서는 각 마을 이장님들한테 트랙터지원사업도 20%지원사업도 있다 해가지고 내시가 되가지고 주민들이 혼동이 되가지고 신청을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 알고 계세요 우리 김계장님

김성수 저는 못들었습니다.

처음들었어요

김성수 그러니까 모든 체계가 우리 행정의 체계라는 것은 일사불란하게 되어야 되는데 군에서 내시하는것하고 면사무소에서 내시 하는것하고 차이가 편차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혼동이 오는 사례가 종종있어요 이것뿐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감사 기간에 농가한테 방문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3인대좌 해서 확인 해드릴 수도 있어 왜 그런 우리 행정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 왜 농가들은 농기계 20%지원사업이라도 있으니까 좋다고 마음에 들떠가지고 앞으로 영농규모에 꼭 갖출려고 마음 먹었다가 결국은 보조가 10원 한 장 없다 보니까 상당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농업담당 이종철 ............................(청취불능)

상당히 소수의 인원이지만 농가들이 혼선이 와가지고 참 우리 행정의 문턱이 너무나 높다는 이런 소리도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런 체계가 앞으로는 추호도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주문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주세요

예 김홍기 위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장에 우리 윤재삼 부군수님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무게가 실리는거 같고 또 저 본위원도 힘이 더 생기는고만요 앞으로 우리 부군수님이 오신지가 지금 얼마 됐는가요 11개월 됐습니까 그래 11개월 동안에 우리 장수 군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존에 틀을 혁신적으로 많이 바꾸는 것 같고 또 새로운 신성장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발상도 많이 내놓고 해서 대단히 참 다행스럽고 저 능력이 충분히 많이 발휘가 되서 우리 장수군에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초석위에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혹연 이제 11개월이 됐습니다마는 또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울때도 함께 참여해서 세우고 또 지금까지 이행해왔던 여러 가지 이제 장수군의 실상을 많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됐으니까 또 부군수님의 그런 능력과 새로운 신 동력 에너지들이 많이 현실로 이어져가지고 지역 사회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부군수님이 더더욱 좀 분발 해서 역사에 남는 그런 있는 동안에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 전체 당초 계획은 10농가에서 지금 우리 장수군 관내 거주자 두 농가만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가 다 경매를 했다던가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4농가는 임대를 해가지고 지금 계열로 해가지고 사육을 하고 있고 전체 10농가중 우리 군 관내에 두 농가가 사육을 하고 또 계열 4농가 그리고 4농가는 지금 현재 사육을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때 시절에 거기에서 도산되고 퇴출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농가들이 경매가 됐을때 약 1억5천정도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한테 그때 담당 과장하고 과장이 없습니다마는 계장하고 그 부서한테 우리 군에서 그걸 빨리 경매를 해서 하나하나 빨리 매입을 해가지고 철거를 최종 목표로해서 이렇게 가자고 하는데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나왔었어요 그런데도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서 뭐 전반적인 다른 이야기는 빼고 이종성과장님이 또 거기를 철거시키기 위해서 어떤 추진된 사항이 있어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시하고난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좀 조사를 했어요 그 실태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에 있는 재산 가치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겠는가 대충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약 전체 한 53억8천정도 이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축사 매입비가 약 30억 부지매입비가 약 13억6300 그리고 폐기물 처리가 약 10억 그정도 해서 약 53억8천정도 저희들이 소요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완전히 철수를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일괄해서 매입해서 들어내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연차별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이렇게 그걸 떨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조금 금전적으로 많은 그 어려움이 있을 거같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 등기소에 가가지고 그 양돈단지 개별적으로 그 건물 부동산에다가 근저당 또는 가압류된걸 확인해보니까 약 36억정도가 그렇게 저당이 잡혀있던가 압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매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할라면 저희들이 경매 건수 나온걸로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방법 중장기적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하지 않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익산 왕궁에 있는 축산 단지에서도 지금 도에서 2003년에서 2012년까지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데 거의 뭐 한 70%기간이 지났읍니다마는 겨우 한 매입한 것은 30%밖에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매입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 저희들도 중장기적으로 해가지고 일단 경영권이 다른데로 못넘어가게 끔 저희들이 나온대로 매입을 해서 앞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좀 시기적으로 늦었지 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서성기씨하고 이옥선씨하고 두 분만 농가가 남았고 나머지 부분은 사료값이라든가 기타등등 해가지고 그 부채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 떠 맡은 그런 양상일 겁니다 그런데도 상당히 큰 회사재력이 있는 그런데서 인수를 맡았기 때문에 그게 쉽게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거 뭐 근저당 설정되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이 도산된 사람들 아닌가요

아뇨 지금 현재 소유자 명의로 되어있는 사람들 앞으로 전부다 근저당 압류 되어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등기소에서 다 확인한겁니다.

상당히 거 추진을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잘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든간에 우리 이종성 과장 그 명석한 두뇌를 좀 많이 활용을 해서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특히나 중앙단위나 어디 대규모사업단지 같은 것을 우리가 추진하면서 그쪽에 철거를 시키고 사업장을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군 전체적으로 그런 구상을 해서 추진하는것도 방법이 되지 안겠어요

거기다 어떠한 큰 사업을 하나 유치를 하는거라든가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 용담댐 수질 보존차원에서 환경청하고 한번 츄라이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쪽에서도 한번 연구를 해본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마는 단 시일내에 이것을 갖다가 바로 이전시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추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말예요 사실은 계남하고 장계하고 사실은 경계지역 그런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남에서 그 문제를 면에서 그냥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고 또 장계면은 면 행정구역이 계남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소원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행정적으로는 사각지역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끼치는 영향은 주위에 엄청나게 영향이 많이 끼쳐요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것은 지난 여름에 그 면에서 대책회의를 우리 면하고 지역 유지들하고 했는데 냄새가 굉장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냐고 인근에 뭐 나는 거냐고 하니까 거기에서 넘어오는 냄새다고 하는 얘기죠 그때 날씨가 흐렸었는데 면에까지도 참 냄새가 올 정도면 장계면까지 이건 정말 심각한 공해의 문제인데 그리고 앞으로 그 IC앞이랑 여러 가지 종합개발계획이 서가지고 있잔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하는데도 사실은 그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랬을때 또 APC에도 냄새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외지에 관광객들이 올때도 가장 고약한 냄새를 해서 이게 무슨 냄새냐 무슨 냄새냐 표받는 데 거기 IC 거기에서 불만이 엄청나게 나온다고 하는 그런 환경을 놓고 우리가 건강한 농업중심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참 맞는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거기 철거시키는것 같이 노력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지루하시죠 앞에 계시는 간식 들어가시면서 행감 받기로 하죠 너무나 딱딱하면 지루하니까 우리 오늘 농업소득과 산림문화관광과 축산과 센터 4개과를 감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보면 그동안에 추진했던 실적 보고를 보면 상당히 열심히들 했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좀 있어요 사실은 각 실과에 우리 4개 실과에 죽 보니까 업무 추진비를 보면 어제 기획홍보실 업무추진비하고 비교해봤을때 그래도 기획홍보실은 중앙부처나 참 해당 부처를 상당히 많이 방문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그 여타 과에서는 상당 히 우리 관내에서 거의 시책업무추진비를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랬을때 지금 그랬을때 내년도에 이행될 지금 방금 축제 행사를 하고 있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육성사업 또한 거기에 포함이 되지만 그 비중이 제일 크더라고요 지금 작년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왜 타 지역보다도 우리 장수군이 국가 공모사업이 이렇게 미진하느냐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공모사업 금년도 실적을 죽 저희의회에 보고 감사보고 자료로 요구했더니 군비가 무려 55억이 포함된 상태에서 들어왔더라고 우리가 국비내지는 100억이 안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아직 너무나도 미약하다 우리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여건속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내년도에는 더욱더 분발하셔서 해당되는 사업들을 각 지역에서 해당되는 사업들을 발굴을해서 이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국가 공모사업이라도 발빠르게 대처해서 타 지역보다도 많이 우리 지역에 가지고 와서 지역에 장수군이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을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산림문화관광과요 제가 금년에 이건 금년도 추진해왔던 사업중에서 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천천 연평리를 비롯한 5개소 임도 사업을 실행했죠 임도사업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본 의원도 금년에 산서 산불 났었죠 그런 산불이 물론 시기적으로 봤을때 푸르름이 많이 있고 녹음이 많이 지어져있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겨울에 그런 산불이 났다고 봤을땐 또 엄청난 산림의 훼손이 됐을 거예요 그랬을때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것이고 우리 산서의 지역주민들도 그런 부분을 느꼈는데 왜 우리 산서가 임도가 없느냐 말야 임도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실은 금년에 불도 빨리 잡을 수 있는데도 피해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같이 가문해에 헬기 같은 경우도 큰 물양이 있어야 되는데 물양이 부족해가지고 원거리에서 물을 길어다가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을 놓고 봤을때 상당히 안타깝더라고 그랬을때 임도 개설이 돼있으면 그럴때 빠르게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을 느껴보면서 앞으로 임도 산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아침재에서 영대산 중턱으로 죽 해가지고 장남재 마치재 그 쪽으로 연결되는 임도의 필요성이 꼭 필요하더라고 어떻게 계획한번 해보실랍니까?

의원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임도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좀 그것을 꺼려하고 그러는데 임도 실지로 70%를 국고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그런데 임도가 필요하다 하면 저같은 경우 임협직원으로서는 제가 중앙부처를 다니던지 도에를 다니던지 확보할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있고 해야 되겠다 또 임도를 해야 되고 산불이나 병충해 방제나 모든 작업여건에서는 임도가 필요하거든요 하여튼 우리 권성안 위원님 말씀대로 임도사업은 금년도에도 지금 내년도에도 장수군이 14개 시군에서 제일 많아요 임도사업비가

김창균 과장님 능력 있으니까

예 얕튼 산서에도 말씀하시는것도 최대한 저희도 노력을 해가지고 임도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유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게요

가까운 예로 우리 임실군 인근에 있는 바로 옆동네 있지만 그보다 야산인 가운데 임도가 상당히 많이 되어있어요 우리 산서는 임도가 없어가지고 저번과 같은 그런 산불이 발생했을때 빠르게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참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런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다 하니까 기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볍씨 종자 소독약 공급을 어디서 하죠 볍씨 종자 소독약 농업소득과에서 해요 센터에 서 해요 자가로해요 지금 그럼 농협에서 해요 우리 행정에서 보조는 없습니까?

김성수 저희쪽에는 없습니다.

그전에 행정에서 보조 했잔아

잠깐 의사 발언 그 답변을 우리 과장님한테 메모를 해서 과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요 여기는 선서를 안한 분은 답변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소득과는 과장님 없어서 선서를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주세요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2007년도 보다 2008년도는 더 많은 노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광열 부의장님

예 권광열 위원입니다. 그저 축산과에 말입니다 그 업무보고서 10쪽을 한번 보세요 업무보고서 10쪽 거세지원사업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1200두를 5월 그 2회 추경에 1억2천을 세워가지고 10월 중순까지 1억2천을 다 지급을 하고 10월 중순 이후에는 거세농가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이 보니까 사업 추진은 생산자 단체인 축협서 했단말이죠 이거 두당 10만원씩 1억2천이 나갔는데 지금 이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니까 지금 바로 감사장 끝나기 전에 1200두 지급내력 바로 자료 갖고 오셔요

예 개인별 명세서 갖고 있습니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아니 바로 나옵니다.

바로 갖고 와요 예?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우리 장수에 딱 5개월에 1200두를 거세 했다는것도 하루에 240두를 월 240두가 거세했단 얘기인데 조금 이것도 좀 본 의원이 이해가 안가요 이게 얼마나 황소 거세 수가 많아서 그러면 이렇게 5개월에 1200두면 1년이면 적어도 한 2400두 한 300두를 1년에 거세를 한다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한번 좀 바로 자료좀

1년에 4500두 정도 저희가 거세를 하고 있어요 1년에

1년에 지금 이거 기왕 안세웠으면 몰라도 세울려면 전체 장수군 이 거세 농가가 다 혜택을 받도록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하니까는 이거 불만이 되는거라 이거 받은 사람 안받은 사람 그렇게 결과가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요 추경에라도 좀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것도 잘 못된것이고 자료좀 바로 좀 행감 끝나기 전에 좀 주세요

산림 문화관광과장 봄에 의원님들 현장확인 했을때 인공폭포 주변 정비 사업이예요 4억이 지금 우리 입찰을 해가지고90%가 완공단계인데 익산 김상우라고 그 사람이 산림 양묘 사업 산림청 지정양묘하는 그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 감리를 누가 해요 우리 김종석계장이 하는가요

예 감리는 없고 지금 공사는 익산시 은산종합개발에서 하고 있고요 감리는 저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누가 해요 이거

임업 녹지 8급 강인천요 전기는 전기대로 따로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전기직하고

전기? 규모는 뭐 휴게데크 3개소 데크계단1개소 외 4공정 이렇게 했는데 좌우지간 이거 의원들이 현지를 한번 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모실께요

과장님이 자신있게 모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요새 현지 가서 보면 상당히 이런 쪽에 우리 공무원들이 아마 좀 그 요전에 김홍기 전 의장님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뜬봉샘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튿날 강천사 그 산 등산 데크를 가서 우리 직원들 데리고 가서 비교를 해봤어요 이건 하늘과 땅차이여 그 하는 모든 자제랄지 그 설계 시스템이 그냥 여기는 한마디로 해작질여 해작질 그 강천사에 비하니까 그래 아마 혹시나 이게 지금 우리 자연 휴양림에도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조바심이 들고 해서 과장님이 책임짓고 금년중에 이거 우리 의원님들 현지를 답사하게끔 여기도 아까 와룡리 휴양림도 그런 사업이 있어요

와룡휴양림은 복합산막 산막을 짓는 거예요 2층으로

산막 여기도 4억짜리 사업이고만 이런데는 한번씩 우리 의원들도 가서 좀 잘못된 것은 바로좀 보완내지는 어떠한 그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좀

예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산림과장님 꼭 좀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14쪽에 보면 우리 관광진흥쪽에 보니까 한번 물어볼께요 덕유산 휴게소 하행선에 그 안에 안내소 있지 안습니까 우리 조그마한 장수군 안내 특산물 안내소 우리가 갖다 놓죠 우리 군에서

저희가 계속 신경을 쓰고 주기적으로 지금 다녀가지고 놓고 있거든요 팜플렛같은 것을 그런데 그것 이 계속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쓰고 계속 신경을 쓰고 마이산하고 남덕유 휴게소

바로 과장님 담당 직원 확인 시키십시오 몰라 그 뒤에 연결 시켰는가 몰르는데 한 달 전인데 참 약오르더라고 그거 저는 휴게소 쉴때마다 거기를 꼭 들립니다.

저희들이 없으면 민원인들한테 전화가 와요 왜 장수치만 없냐 그런식으로 그래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27쪽 행감 지적 처리 쪽인데 2007년도 행정 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이 앞에 우리 시내 중심에 있는 방촌공원인데 여기 추진상황에 보니까 거기에 [전정작업등 환경정비 숲가꾸기 및 가로수 관리원 약 20여명을 투입하여 환경정비를 추진 완료 하였으며 4월중에 방촌공원에 시설 노후에 따른 보수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했단말이죠 그래서 처리결과는 완료 했는데 이거 담당계장은 누구요 이거

휴양지에서는 의원님 방촌공원을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아뇨 저도 엊그저께 가서 보고

황희정승 밑에 천막까지

불이 안들어 오더만 제가 모르겠어요 열흘전에 일주일 전에 밤에 보니까 불이 들어오더라고 가로등 몇 개 달아놓은 것이 그동안에 전혀 불이 안들어 왔어요 거기가 캄캄하게 했더랬는데 그런데 거기 보면 하여튼 봄부터 지금까지 제초를 한번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엉망이고 뭐 농구대 두 개 서있고 어쩐데 전혀 관리가 안되어 있어요

제초는 저희도 저희가 알아서 쭉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화장실이 좀 엉망이고 기왓장을 또 애들이 깨고 방촌공원 황희정승 푯말을 누가 깼더라고요 거기까지 보수를 다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원님이 잘못

본위원은 관할지이다보니까 방촌공원을 지금 저 상태에서는 관리가 아니고 저걸 어떻게 새롭게 단장을 하지 않고는 전혀 저기는 지금 청소년 우범지역이다 그말여 저건 어떻게 기본이 잘못됐더라고 담을 쭉 치다 보니까 아주 잘못되었고 뭐 계단도 있고 그것도 좀 첫 번에도 잘못했어 이게 이거 관리하는걸 이거 추진상황에도 이렇게 했는데 요 부분을 한번 담당자가 가서 좀 현지를 확인시킬라고 했던 것인데 뭐 거기까지 안갈테니까 좀 우리 과장님 현지를 확인해보시고 거기를 좀 깨끗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 자료 28쪽에 우리 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가로수 관계죠

아닙니다 우리 이쪽에 감사자료 28쪽에 등산로 정비 실적 28쪽입니다 여기 보면 대성리부터 천천 와룡리까지 2km약 5천만원 갖고 했단말이죠 이게 5천만원이 도비요 군비요 이게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도비하고 군비 지금 이게 12월 18일이면 완공이 되네요

지금 일부 조금 계단이 일부가 확인을 했는데 감사 끝나면 지금 목요일 금요일날로 현지를 제가 직접 볼라고 그래요

예 예 하여튼 참 이거 중요한 위치인데 그렇게 직접 이렇게 예산확보하시고 또 이렇게 잘 했다는데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참 과장님 수고했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제가 두가지 뿐이 못했네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을 가능하면 짧게 해주세요 그 농기계사업단 임대 및 대행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대단한 실적을 올린거 같습니다. 사실 이 자료에 의할 거 같으면 건수가 1253건이나 했네요 그리고 농기계 임대료라든가 작업대행에서 1억8천만원의 돈을 수입을 봤고요 그런데 이 수입중에 작업대행을 하는 것은 우리 센터에서는 대행역할만 해주죠

아니 저희가 기계까지 가지고 가서 작업을 몇 가지 더 해줍니다.

아 작업을 해주는 작업단을 구성을 했어요?

예 조사료 사업단하고 그 다음에 콤바인작업

그러니까 이 사업하는동안에 좀 애로사항이라든가 좀 그런 부분 없었어요?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인제 그 농가들이 요구를 했을때 욕구 충족을 다 못해줬다는 것이 애로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불만이 그냥 농번기때 그 농기계 임대를 할라고 하는데 그 순차가 안돼가지고 임대를 못해가지고 하는 소리들이 상당히 아우성이 나더라고요 그리고요

예 그거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인부임을 고정인부가 있고 또 저희가 그 작업 시기별로 고정인부를 써야 되는데 그 숙련공을 쓰지 못하고 다시 가르쳐 가지고 내보내다 보니까 조금 농작업에 익숙치 못하고 그 또 견습공이 아니기 때문에 좀 농가들이 작업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그 기능공을 양성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시작한지가 2년차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기가 지나면 양성이 많이 될 것이고

의장님 그 조금 뭐냐면 그 인원을 계속적으 로 1년간 못쓰잔아요 중간에 쓰다보니까 작업시기별로만 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것도 아니고 또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딴 데로 취업해가지고 나가 버립니다.

그렇다고 계약을 한다던가 1년동안에 임시직으로 쓸 수도 없죠 그 시기만 필요하기 때문에

경운기는 없습니다.

아 그다음에 동력 경운기도 없을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앙기

이앙기는 저희가 작업을 해줍니다. 농작업 대행을

아 그다음에 관리기는

관리기는 저희가 취급하지 안습니다.

아 그것은 다행스럽네요 왜냐하면 소득과에서 농기계지원사업을 보면 이 네가지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업무보고때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여기에 각 지역별로 분류해서 숫자를 본다면 장수읍이 706건이고 그런데 장수읍을 뺀 나머지 6개면이 547건이예요 그러면 읍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용은 어느정도 이해는 하지만은 그래도 6개면보다도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은 또 방금 얘기했던대로 수요를 다 충족을 다 못시키는 그런 문제 등등 현실적으로 요인이 나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북4개면에 우선 장계지역에다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농가들도 물론이려니와 이장단 회의에 간담회를 본의원이 의장을 할때 이장회의에서 공히 그 얘기가 나왔단말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산서나 번암도 사실은 거리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상의를 하던가 별도로 농기계임대사업을 좀 다른 방향에서 한번 노력을 하고 우선 내년도 당장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서소장도 얘기했고 서과장도 같이 공감을 한 사항이단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안했어요

지금 농기계 트랙터 옥수수 작업할 때도 그 트랙터하고 그 작업기는 예산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추경때 운반할 수 있는 트럭은 저희들이 현재

아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예산에 북4개면을 대상으로 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올렸냐 이런 얘기죠

제가 그 북4개면쪽것은 계산을 못하고 저희가 2009년도에 예산을 국비를 못받았거든요 당초에 저희가 15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간단간단하게 대답해봐요 왜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럼 예산을 그 사업을 할라고 추진을 안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요

저희가 그 군비를 확보하는것 보다는 내년에 2009년도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장계에다가 저희 소장님이나 저나 역시 장계쪽에 필요하다 북4개면쪽에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필수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는 저희가 장계를

가만히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 농기계를 구입할 자금이 우리가 국비가 5억 군비가 5억 그렇게 했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과장님 말예요 이거 앞으로 축협이 무진장 축협으로 합병이 된단말예요 그런데 우리가 축협을 통해서 위탁내지 위임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축산사업을 해왔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구분을 해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될 걸로 봐요

지금 저 지금까지 그 신활력사업요 1기부터 1기사업이죠 2005 2006 2007년까지는 거의다 축협에다가 위탁 사업을 줘가지고 거기서 집행을 했는데 금년부터 금년부터 2기사업에 들어갔는데 금년부터는 전체 우리 군에다가 축협에다 위탁 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다만 축협에서 전국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우 등록사업이라든가 인제 그런거에 한해서 저희들이 거기다 그 자본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다 저희 행정에서 집행을 합니다.

예 한 부분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맞춤비료 생산을 위해서 그 생산공장에다가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대로 2005년도 12월에 5억5천을 갖다가 보조를 해줬단 말예요 그러면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5년동안 목적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가 되는가요

그러잔아도 축협이 합병되었을 적에 우리 장수군에서 우리 장수군 축산 농가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비를 지원했을적에 그것이 장수군에만 집행이 되냐 아니면 진안 축협으로 해서 무진장이 전체가 다 집행되냐 했더니 조합은 비록 통합은 되었지만 장수 지소에서 말하자면 우리 군민들한테 하는 것은 전부 장수 지소에서 다 집행을 한대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장수군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진안이나 무주는 안간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인제 사업류별로 틀릴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게 분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런 것을 잘 가르마를 타셔야 될걸로 그렇게 봐지네요

인제 유기질 비료 공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장수군에서 예산을 투자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저쪽 진안이나 무주로 공급이 못하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아니 그런데 축협에서 맞춤비료라고 해가지고 생산 하잔아요 오븐을 이용해서요 그런데 농가들한테 얘기를 들었는가 몰라도 그 유기질 퇴비가 아주 성능이 농사 한마디로 말해서 그 비료 썼다고 한다할 거 같으면 실농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주 팽배해 있어가지고 뭐 인삼농가들이나 기타 경종농가들이던가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좀 우리가 상당히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농가들한테 경종농가들한테 순환농업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큰 프로젝트에서 나온 사업인데 이게 그렇게 불신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유기질 퇴비 효능이 약하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저희들이 내막을 좀 알아보니까 장수 축협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가 타지역에서 생산된것보다 질적으로 상당히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농가에서 신청량이 적은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신청한 것은 거의 우리 장수군산이신청이 잘 안되고 저희 축산과에서만 신청한것만 거의 축협하고 우리 천천 농공단지에서 생산된것만 저희들이 100%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질이 떨어지게 된 이유는 자체적으로 축협자체적으로 그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좀 어려웠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비료를 생산하는데 질이 좀 떨어지지않았나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다 끝나고 하니까 좀 인원을 보강 해서라도 말하자면 질좋은 그 유기질 비료를 생산한다는 축협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세우지 말고 축협이 제대로 정리가 되서 맞춤비료를 아주 좋게 생산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을때 이 사업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잔아도 저희들이 일단은 좀 우리 관내서 생산되는 거야 되기 때문에 가항이 지금 유기질 비료 공장이 이번에 준공이 되잔아요 그러면 가항것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소모를 시킬라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항에 거기를 돈분으로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실은 축분을 이용해서 유기질 퇴비를 생산했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돈도 적게 들어갔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항에다가 마냥 유지질 퇴비의 생산의 단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축협한테 굳이 그렇게 해서 불신을 받고 그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 관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득과장 말예요 나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 했지만 소득금고 자금요 이게 명단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랬습니다. 누구든지 이거 참 어떤 사람은 이 지역에서 이사 간지가 한 5년 10년 된 사람도 여기에 명단에 나와있고 또 상당히 군에서 특혜의 보조내지 사업을 지원받은 대상자들도 이 속에는 많이 들어있고 또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재무과 그 송덕선과장이 가더니 제 조카 자동차 세를 안냈다고 저한테 와서 달라고 영수증을 그래 할 수 없이 줬습니다. 그 정도로 참 집중을 해서 노력을 하니까 최우수 그런 뭐 실적을 내고 그랬는데 이게 참 정말 내 살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소득금고 사업을 체납자를 관리하는가 어쩌는가 어떤 변화가 없어요 계속 이 명단이 따라 다녀요 받을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애요?

김성수 이번에 저희가 2008년도에 그 고질 체납자들 조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그래 1월달에 각종 보조사업 지원도 제외를 시키고 그리고 이번에 21명은 고질 체납자들은 받았어요 21명 4340만원은 받았는데 지금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고 아마 지금 이쪽에 명단 중에서 지금 인제 납부를 약속 한 농가도 있고 지금 분할로 해서 또 일부

그럼 약속을 합시다. 이걸 의회에서도 좀 잘못 처리하면 상당히 소리가 나올 것이고 하니까 본 의원이 보더래도 절반 정도는 이거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던가 그렇고 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면 뭐 1년 내년도 안에 다 정 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 의회에 와서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다룹시다

김성수 그 관계를 시책보고때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 결손관계가요 좀 재산 조회 들어가고 좀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가만있어봐요 결손처분 한 내용도 누구 사람 지칭이 되기 때문에 말을 안한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결손처분이 되는가 하는 사람이 내눈으로는 보여요

김성수 보증인하고 연계가 되가지고

지금 큰 틀에서 이 문제는 함께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 해봅시다 같이 피곤하잔아요 그냥 항상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받고 또 지적 받고 어떻게 생각해요 해결을 할 겁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런 명단이 안나오고 명쾌하니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하는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김성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 동안에 또 징수를 해서 받은 농가들 그런 형평성도 있고 참 쉽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물론 인자 조례에는 조치가 있어요 뭐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감면조치를 할 수 는 있지만 과연 그 부분이 보증인들하고 그렇게 연계가 되고 그 동안에 또 냈던 부분들 형평성

아니 가만 있어봐 지금 김성수 계장이 생각하는 기왕에 상환한 농가까지 거기다가 개입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기왕에 상환한 사람이 뒤에 안갚은 사람 탕감 해준게 내거 내노라고 그런단 얘기여 ? 그건 아니지 왜 그러냐면 농수축협에는 돈 자금이 없어 하나도 못합니다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상환했고 최소한도 어느 정도까지 한계를 둬야 되냐면 채권자가 보증인이 다 사망하고 없거나 그런 사람은 상각 처분 대상을 넣고 채무자나 보증인 중에 하나라도 살아서 재산상태가 양호한 사람은 받아라 그 얘기요 그러면 그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상각대상을 싹 빼서 의회 승인을 얻어서라도 상각 처리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법적 수속을 하란 말요 왜 수속을 않고 자꾸 이사람 저사람 체면을 보냐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는 죽고 없어요 그대신 아들한테 채무 승계는 하지 말란 말예요 법적으로는 채무승계까지 해서 받아야 되요 원칙으로는 하지만 그것까지는 안가되 보증인이 튼튼하다면 받으라 이거요 그걸 당연히

김성수 이 체납 농가들을 봐서는요 결손처분 할 농가들은 없어요 왜냐면 보증인들이 연계가 되어있더라고요 다 사망된 농가들은 결손처리가 되겠죠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와서 함께 고민을 해서 처리를 하라고 왜 그걸 편리를 봐줄라고 하는데 그 대답을 안하고

지역별 의원님들이 더 잘아니까 한번 따져 보자고

김성수 간담회때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어차피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여 왜그냐면 그 업무를 승계하는 다른 직원이 또 복잡하다 그거여 그래 없앨때 정말 하자는 얘기요

그리고 센터 과장님 말요 이게 거 여성일감갖기 사업이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참 바람직한 사업이다고 하고 성공을 50%만 해내면 대단히 효과를 내는 그런 사업이다고 하는 얘기를 항상 했습니다. 특히나 이것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자료를 해서 또 지역인들이 종사를 해서 거기에 뭐 돈벌이가 되고 또 나름대로 그 사업지도 돈벌이가 되고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센터 업무가 선심성 그런 예산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더러 있단 말예요 그래서 얘기인데 금년에 말예요 “기존 사업장 품질 향상 및 시설 보완”이랬단말예요 그래가지고 번암면 유정리 51번지에 서애란 그 사업자한테 3천만원을 보조를 줬어요 예?

2008년도 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2008년도로 했는데 또 이렇게

아니 거기는 서애란씨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았고요 기존에 사업장을 하고 있는사업장에 저희가 해준거 자체 사업으로 했습니다. 거기는

아니 이거 사업비를 3천만원해가지고 2100만원 보조를 해줬고만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 사업장에 대한 시설 보완을 해준거예요 저희가

아 그러니까 언제 이 사업장을 설치를 했냐는 얘기요

본인이 자체로 설치해가지고 2006년도 정도 자체로 설치

아니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남의 사업장에다가 시설 보완을 하는데 2100만원을 보조금으로 줬다 이게 검토를 해봤어요 법적으로 내 생각에는 그게 할 수 가 없는쪽으로 분류가 되는데

거기도 번암 유정서 현재 우리 장류쪽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니 장류를 하던 뭣을 하던 본인이 본인 사업장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시설 보완을 해준다고 우리 군에서 돈을 준다 그러면 사업장마다 다 필요하면 우리가 뭐 증설을 한다던가 보수를 한다던가 다 해줘야 되겠네 사업장마다 그게 이거 잘 못된거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사업을 집행을 했다면 잘못된거요 어떤

개인사업장요 공동사업장요

개인사업장에다가 해줬고만 공동사업장이 어떻게 개인이 했는데 있을 수가 있어요

정확히 판단해서 그런 부분은 개인사업장에다가 신축이나 또 시설 보완을 한다고 해서 줬다면 개인사업장들이 공동사업장이 될 수가 없지 그런 것은 보조금 처리에서 과감히 유권해석을 해서 회수 조치를 시키던지 그래야지 이 개인사업장에다가 보조금을 준 사람이 어디가 있어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침에 또 개인한테도 보조금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쪽의 방안이 되어있어요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이게 지금 저 예산이 우리 군비죠

아니 국비죠

예? 군비지 국비가 뭔 그런 사업장에 돈주라고 오겠어요? 군비를 우리 서과장 말예요 마음대로 그냥 주고 싶은데 달란다고 주고 어떤 법적인 또 제도적인 그런 것도 안따지고 그냥 군비라고 해서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가 대답좀 해봐요

공동사업장도 엄청나게 많이 신청을 해도 다 그 재원을 조달해서 주덜 못하고 그러는데 개인 기존의 사업장을 시설해가지고 운영한 상태에다가 보조금을 시설보완비로 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본 위원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아니 그 사람들 개인들도 장수군 관내에서 현 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아니 그건 개인 사업자들을 앞으로 어떤 사업이고 다 명분이 있고 하나의 관례가 되버리는데 다해줘야 해 그럼

우리 서과장 마음대로 살림살이 해요 과장이 그런정도 끌발은 있어야지 하잔아요 얕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법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서 추후에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 장수 옹기 맛장 해가지고 이 사업이 갈평에 현지 확인을 의원들이 갔는데 2007년도에 사업이 됐었어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발효 항아리 구입 설비 해서 5천만원을 주고 했는데 또 3천만원을 그 이듬해 또 돈을 사업비를 줘가지고 2100만원을 집행을 했네요

김성수 전자에 말씀하신 사과조성면적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제 신청 홍보에 농가들 ha당 지원이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00만원을 지원해주고 50ha씩 매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타 면도 적극적으로 신청 홍보를 또 추진하고 이렇게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기반 여건이나 그런 시설도 나름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곡 동촌 기반 정비사업은 현재 규모가 그 쪽에 105ha인데 기존에 FTA

예 됐습니다 됐고요 뭐 그런 것은 다 거기에다가 많은 가원이 조성이 됐으니까 축제행사도 그 쪽이 좋지 않는가 본 위원이 그런 정도도 제안을 하고도 그랬었는데 그건 인정을 한다 이거요 그러나 또 소득으로 어떤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지 어떻게 계속 그렇게 잘 소득이 4억씩 1년에 3억씩 올라오는데다가 5.3프로젝트는 뭔가요 인삼농가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인삼농가 말예요 조정호라는 분이 아직까지도 생산을 못했어요 내년도에 생산합니다. 그런 농가가 인삼 면적이 이제 5천만원 이상 소득이 됐으니까 지원사업을 못해준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얘기했던 사과같은 것은 어때요 4억5억씩 올르는데 이런 농가들한테 계속 후속이 따라요 이래가지고 5.3프로젝트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농업소득과에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전산작업화를 농가별로 딱 했죠 그 기능이 뭣을 하는가요 가만있어봐요 전자에 얘기한거 그거 뭐 의회에서 제안해서 했는데요 그것은 농가들이 골고루 소득분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탁탁 대비하는 걸로 해가지고 경영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5.3프로젝트를 1년이라고 하는 어떠 기간 조성 그리고 2년차 3년차 여기에는 2천만원이 2년차에 올랐다 그러면 한단계 조금 해서 3천만원 올를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처음 시작하는데는 그런 기반부터 이렇게 해서 그 농가들이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그걸 하자는 얘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거 보면 거의 소득 사업이 따 로따로 예요 그것이 통합이 되서 거기에서 모든 보조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이라든가 거기를 창구를 통해가지고 일원화시켜야 되는데 뭐할러 돈들여가지고 그런것도 못할 바에야 그런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요 개인신상이나 파악할라고 그랬는가 활용이 안되요 제가 볼때는 본의원이

중복지원을 하지 말자고 했던 거 아녀 그게

중복지원과 또 5천만원 이상 올른 농가들은 지원이 되서는 안되요 거기에 미달하는 농가들을 해줘야지 보조금이나 그래야지 5.3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이지 아 1억 3억4억 올르는 농가들한테 또 지원을 해주면 뭔 돈가지고 5천만원 소득안되는 농가를 갖다가 끌어 올릴 수 있는 여력이 뭘로 갖고 생기겠냐 이런 얘기죠 아 센터 서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센터 업무 소득과 업무 따로 따로여 정말

저도 농업소득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수님한테도 얘기를 듣고 제가 또 산림관리법 관계같은 것 어려우니까 그 관계도 다시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고 객토원확보도 다시 협조를 해가지고 하는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추진실적보고 13쪽을 한번 봐주세요 2007년도에 감사때 지적사항 이었더랬는데 지금 13쪽에 뭐가 있는고니 장수군 읍면 별 농축 현황 거기다 지적했고 그 뒤에 처리 그 사항이 군에 농산물 현황은 농업소득과에서 축산현황은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농업소득과 또 축산과가 정보 공유를 통해 일치되는 농축산물 통계현황을 각종 사업추진시 활용하였는데 여기에 기술센터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통계 아까 그 얘기여 뭐냐 저쪽에 소득과에서 이미 저 센터에서는 그 농업소득 분석을 했는데도 그걸 자료를 소득과에다 줘야 소득과도 같이 앉아서 그것을 검토하는 것인데 그것 센터에서만 갖고 있고 그러니까 소득과에는 전혀 거기까지 지금 안갔어 분석까지도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여 그러니까 그런 것이 축산과 농업소득과 기술센터 3자가 같이 공유해서 같이 정보랄지 이런 것을 해야 새해 년도 어떠한 농정업무를 차질없이 추가 시키겠다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또 그 주위에 이게 또 있어요 그 “사과시험포내 팬션 유지관리 철저”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인력 전담인력배치 예약 및 사용승인청소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년중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 우리 과장님 다시한번 가서 팬션가서 확인 해봐요 막 썩어서 발이 빠질 정도로 낙엽이 뭉쳐서 그냥 똑 그냥 나간집같이 생긴 그런 정도인데 이거 간단해요 그냥 1년에 몇 차례 그냥 청소하는 사람들 용역주면 깨끗히 주변 청소하고 또 뭐한데는 보수하고 그래야지 마당에 그 데크가 썩어가지고 무서워서 발을 못댈 정도로 말입니다. 그거 그렇게 해서 괜히 거 안할라면 폐쇄를 시키던지 해야지 거기다 사람을 받아놓고 가서 보니까 심란해져가지고 놀래가지고 말여 여기서 어떻게 잠을 잠을 자겠냐고 누가 며칠 한달 한달도 안됐어요 그거

저희가 그것을 2009년도 예산으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예산은 예산이고 청소부터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가만 있어봐 우리 그 뭐냐 서과장 보다도 우리 사과문의로해서 유병옥계장 말예요 우리 사과에 대해서 군에서 센터에서 색깔이나 당도를 측정할 수 있죠? 바로 그 부분인데 보십쇼 앞으로는 이게 차별이 된 농가들도 사과농가들도 분명히 차별화가 되가지고 농사를 잘 진사람들은 그만큼 돈을 벌게 하고 농사 못진 사람들은 그만큼 돈을 못벌게 하는 그런쪽으로 행정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게 뭔 얘긴고 하니 그 제 생각에 제 제안인데 장수군에 사과농가들이 센터면 센터에다가 자기가 자신있게 내 사과밭에 와서 내 사과를 한번 쉽게 얘기해서 평가랄지 감정을 해주쇼 주문을 하라고 그래 그러면 A라는 농가가 주문하면 직접 센터에서 현장가서 아무 사과 따가지고 그 사과 당도 색깔 측정해서 이정도면 상품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싹 그 장수 인터넷에다 올려가지고 전국 소비자가 거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말이요 그냥 지금 장수군 사과가 그게 안돼가지고 그냥 어쩔수 없이 인자 그 사람이 체면 아는걸로 사과를 사서 먹어 보니까 전혀 장수 사과맛이 아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앞으로 장수에서는 사과농사 못짓게좀 할려면 뭐인가가 행정에서 그런 기술적인 차별화를 시켜줘야 서로 정신 차려서 품질좋은 사과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센터에 특별히 우리 유병옥계장 그 쪽에 담당이시니까는 특별히 검토 잘 하셔가지고 2009년도는 어떠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장수 사과 제대로 품질을 유지가 되고 어떠한 소득이 되지 지금 마냥 이런식으로 풀어놓으면 그냥 뭐 엉망여 지금 차별 너무나 천차 만별여 그냥 사과 농사도 행정에서 뭔가 잡아 줘야 합니다 이건 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성안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질의 해야겠습니다. 지금 장수 한우 프라자 임차 사업 현재까지 진행 여부에 대해서 얼마나 진행이 됐는가 솔직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지금 서울 강남하고 송파 그 쪽에 건물 3개를 지금 놓고 현지를 다녀왔는데요 지금 그것을 최종적으로 건물 임대 여부를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3개 건물을 가지고요

그 동안에 진행했던 과정이 인제 시설조사 임차 조사밖에 안했네요 지금 그럼 앞으로 한우 타운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지 안습니까 지금 한우 프라자는 순수한 우리 군비 14억으로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한우 타운은 지금 균특 14억하고 우리 군비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저번에 시책보고때 9억을 지금 보고 하셨는데 부지매입비 9억을 편성하겠다고 말씀 보고했죠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9억이 이왕에 2007년도에 예산이 세워가지고 명시이월되어가지고 내려왔어요 9억이 인제 그것을 말하자면 금년에 집행을 안하면 불용처리 해야 되잔아요 그래서 그 돈하고 금년 시상금 5억 그래서 14억을 하여튼 금년에 어떻게든지 집행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인제 그 계남 IC 앞에다 한우 타운을 건립을 한다고 해가지고 용역이 들어 갔잔아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아마 12월 말쯤이면 납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납품이 되면 그것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 여부를 의원님들한테 내가 아까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우타운을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한우프라자 임차 사업이 서울에다가 장사 우리 홍보관처럼 하나 할라고 계획했던 것이 1년동안 14억 군비 막대한 예산을 줬어도 전혀 진행 되었던부분들이 전혀 없네요 인제 12월까지 다 되어 가버렸는데요

계획은 저희들이 금년에 하여튼 건물을 임차를 하고 임차를 하고 그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공고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는 지금 넘어가야 되지 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수많은 각 실과 예산을 승인을 참 한번 우리가 검토해서 심의를 하다보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아까도 지적했듯이 예산만 해놓으면 뭣할거여 또 명시 이월되고 또 명시 이월되고 꼭 그에 필요한 사업도 다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인 또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울에가 지금 식육 판매라든가 음식 판매점 계획했던거 우리가 14억해줬던 이 부분을 기왕 11월달 말경중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곧 나오겠죠 나와있을랑가도 모르겠는데 그 한우타운 조성사업으로 해서 차라리 여기다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양쪽에다가 하지 말고 한 쪽만 지금 물론 그런 사업장이 서울에다 일원에다 한우 프라자 임차사업을 건물을 임차를 해서 식음내지는 음식점을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는가 참 우리 축산과에서도 모르고 저희도 몰라요 막연하게 소비자층이 많다 보니까 그럴 것이다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 다시 한번 재고 해볼 의향 없어요

지금 현재 그 각 기초 자치 단체에서 횡성이라든가 저 함평이라든가 이런데는 전부 서울에다 전부 매장을 다 자체 매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저희들도 매장하나는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추진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서울에다 프라자를 냈을 경우에는 저는 사업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예산도 세워줬는데 그렇게 까지 참 건물 하나 임대하는 것이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또 내년도에 지금 인테리어 해서 완전히 그 시작을 할려고 운영회 주체까지도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죠

그게 서울에서 건물을 임대를 한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에서 전부다 뻔히 아는 사정에 있으면 쉬운데 전주 서울같은데서 말하자면 금액에 맞는 건물 하나 임대한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더라고요

현재까지도 1년이 지나 연말이 다가는데 앞으로 운영방안이라든가 운영주체라든가 이런 그 동안에 그 부분만큼은 충분히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까지더 전혀 손놓고 있단말예요

저희도 3회 추경에 확보된거예요 그것이

2회 추경이 아니었어?

3회 추경 이번에 한 걸 거예요

하여튼 본 위원은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 계남 IC부근에 할라고 지금 지었던 그런 부분 한우 타운을 성황리에 한번 해보자 그거 어차피 여기가 중요한 것이지 서울에 과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산품 코너를 다 만들고 것이기 한데 소비층은 한정되어있는데 과연 그것이 비젼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염려해서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브루셀라 채혈 해가지고 양성반응 나오는거 금년에 20마리를 살처분을 했는데 제 본의원이 자료를 훑어 보니까 어떤 마리는 한 마리인데 똑같은 양성 반응이 나오는데 169만원 정도 이렇게 보상을 우리가 지급을 했고 어떤 소 는 990만원 어떤 소는 430만원 상당히 다양하게 보상금 처리가 됐네요

900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건 없는데

아 살처분 두수가 3마리구나 3마리 437만원 같은 한 마리이면서도 160

이제 그것은(청취불능)무게에 따라 틀리니까요

그런다고 3곱 차이가 나버려?

그것은 송아지의 경우에 그러죠 송아지 그게 예를 들어서

브루셀라 채혈을 해요?

아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임신이 됐을 적에 큰 소가 임신된 것이 브루셀라 들때 배속에 있는 것은 개월 수 채워가지고 보상을 해줘요

아 뱃속에 있는 것을 보상을 해줬다 몇 개월 전까지 해줘요

3개월 이상인가 있잔아 기준이

몇 개월 이상을 해주냐고 보상을

가임후 2개월 이후에 들어 있는 것은 한 마리로 해서 그 가격 연령으로 해서 금액이

그런 번암 대론리 같은 경우는 김기철씨는 어미를 살 처분 했는데 증거가 한 마리로 되어 169만원에 했단말예요 그럼 어미하고 두 마리가 나와야 잔아 뱃속에 있는 송아지하고 어미하고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감사 자료에 의하면 한 마리에 169만원으로 나와 있어 새끼는 브루셀라 채혈을 하덜 않하니까 1년미 만짜리는 하덜 않하니까. 어미는 어디로 가버렸어 어미도 보상을 해줘야지 저는 본의원이 쭉 자료를 보면 너무나 가격 물론 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2백만원이상 차이가 나는 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무나 억울하지 않느냐 기왕 브루셀라 양성반응이 나와서

제가 예를 들어서 보니까 같은 큰 소라도 아주 형편없는 소가 있어요 그것은 가격이 두배 이상도 차이가 납니다.

상향조정을 좀 해줘야지

아니 그것은 뭐 공식석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되는데 저희들은 항상 농가 편에 있어요 농가편에

그러니까 농가편에 해주는데 이렇게 낮게

아니 그 무게를 갖다가 그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전자저울 딱 올려놓고 사진 찍게 되어있어요 판독을 하게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그 짓도 못하겠더라고요 그전에 그 저 수동으로 할 때는 조금씩 상향해서 무게를 했었는데 지금은 전자저울이라서 속이고 뭐 그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가격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버리니까 적게 받은 사람 많이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 적게 이것은 어차피 우리 군비로 해주는 것이 아니잔아요

그리고 인제 그건 국비고요 또 그리고 소값에 따라 또 틀려요 가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일년간 보면은 소 가격이 좀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현 시점의 가격에 80% 또 아니면 지금

아 그것은 아는데 쉽게 얘기해서 금년도에는 소 가격이 하락돼가지고 쭉 굉장히 축산농가들이 어려 워요 어려운 여건 속인데 너무나 이렇게 240만원이나 430만원 똑같이 한 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격차등이 너무나 보상 단가를 기왕이면 정부에서 우리가 축산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좀 상향조정을 해주는 방법을 강구 하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거예요

저희들은 결과적으로 소가 예를 들어서 살처분 했을적에 무게를 달아가지고 그 무게를 현재 소 가격 있잔아요 그거해가지고 80% 딱 위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못합니다.

연산으로 얼마든지 7년산을 갖다가 2년산 3년산으로 그렇게

아니 무게로 한다니까 무게로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연산을

아니 소가 뱃속에 있는 새끼 새끼는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가격이 틀려요 뱃속에 있는 송아지는

그러면 이 집같은 경우는 송아지라고 뱃속에 들은 169만원이 것이기 한데 어미는 어디로 가버렸어 양성반응이 나와야 살처분 두수는 한 마리인데 그러니까 새끼가 아닌거 같애

새끼가 아니고 어미인거 같애

어미죠 이건 굉장히 송아지 값도 안되게 너무나 사육두수가 5마리에서 한 마리가 나와서 양성반응이 나와서 살처분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도 농가에서 축사내에서 양성반응이 나오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매달 검수를 해요

양성반응이 나오면 그 일단은 살처분 대상이고 의향성으로 나온 것은 두 달에 한번씩 두 번을 더 검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음성으로 나오면 괜찮고 그래도 양성으로 나오면

2개월이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너무나 억울하겠다 어떤집은 437만원이고 어떤 사람은 169만원이면 같은 똑같은 송아지가 아니고 어미라고 우리 담당 계장님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농가들이 우리가 국비니까 군비로 재원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보호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안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하실 얘기 있으면

먼저 하세요 마지막에 제가 할테니까

예 그럼 조정해서 해주실랑가요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자료없이 좀 물어볼께요 그 임도 보수라던가 시설사업에 있어서 자료에 보면 외지에 산림조합이 상당히 사업을 많이 따와가지고 하던데 이 문제를 토목공사에 한해서는 지역에 단종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게 끔 하는데도 많아요 그렇게 해도 될 겁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한 계약법에 보면 그래가지고 제한경쟁입찰을 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에 단종업체들이 참여를 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그거는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라는 법은 없고요

아니 수의계약건이 아니고

할 수도 있고 공개 입찰로도 할 수가 있어요

공개입찰을 하더래도 우리 지역에 단동업체들을 참여 시켜가지고 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외지에서 그 참여해가지고 입찰해가지고 딴 타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인제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 금액이 있더라고요 전라북도냐 전국이냐 우리 관내냐

하면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자료에 의할 거 같더라면 우리 지역에 제한경쟁입찰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도 타지 산림조합에서 한 건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게 인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우리 산림 그 임도 사업이나 산림사업은 그 산림조합 법인체가 있어가지고 산림 자격증이 있어요 토목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조림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구분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긴 사업은 앞으로 지역 토목업체들을 참여 시켜가지고 경쟁을 시키는게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재무과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일단은 계약관계는 재무과 부서에서 하니까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시간에 APC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네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참 자세하니 얘기를 할라고 했었는데 우선 당장에 그 농협한테 위탁해서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저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갖다가 안전하게 유통시켜주기 위해서 180억을 들여서 설치한 공사인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과대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실수를 해가지고 인제 농협에서는 그런것까지 다 책임지고 또 자기들은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익차원이 50이라면 경영이라고 하는 차원도 50입니다 농협은. 우리 군은 100을 갖다가 우리 농가들 위주로 경영을 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 유통시키는 물량이 너무나 적다는얘기죠 직원4명이 하고 있어요 농협직원. 그리고 인제 일용 하루에 쓰는 인부는 하루 하루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래서 내년도에 9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올라오는거 같더라고요 그래 전혀 현 상태를 진단을 제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그걸로부터 빚을 진 문제를 갚을라고 하는 그런 위주가 아닌 저것은 제대로 유통 그런 회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데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문제를 다뤄나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성수 계장님 잘아시잔아요 답변한번 해보세요

김성수 올해같은 경우도 군비가 5억6천이 말씀하신대로 9억을 보고를 해놨습니다마는 올해 지금 사업중에서 닥쳐있는 일부 돈을 부채 15억 원금 남은 부분을 해결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루어지덜 못하고 현재 추진했던 것을 인제 2차보전사업 1억5백만원만 지금 갚았습니다. 이자만 인제 나머지는 출하박스하고 시설 개보수랑 물류비하고 홍보비쪽에서

그걸 2차 보전 차액으로 해서 명분을 세워가지고 갚는가요 이자를?

김성수 아니 별도로 올해같은 경우는

1억5백만원 갚았잔아

김성수 2차 보전사업이 1억5백만원을 지금 기 갚았고요 이자만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경영실태를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김성수 지금 올해 2008년도는 지금 3페이지 감사 자료에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그런 주문이 안돼요 사실은 선별기가 참 저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100톤규모를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대형 시스템인데 10톤이 들어오던가 5톤이 들어오던가 3톤이 들어오던가 그걸 전체 가동을 시켜야되 그래야만이 선별을 할 수 있어요 그래 그것을 갖다가 구분을 해가지고 적은 규모가 들어왔을때는 적은 선별만 할 수 있는 기계만 가동시킬 수가 있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결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양은 얼마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그런 선별기만은 보완내지 어떤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예산같은 것이 올라와야 인정이 가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말예요 분명히 의장때 그랬습니다. APC문제 저 적자난 부분 누가 책임 있는가 그거라도 가리게 우리가 그 문제를 책임을 안아야 될 거 아니냐 안사장이라고 이름이 누구죠? 그 사람은 자기 빠져 나갈 구멍을 찾기 위해서 진정을 했어 이런 이런 문제가 사실은 좀 가려주쇼 자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한거 그것이 법적으로 다 법에서 그 문제를 구분을 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내용을 누가 책임지어야 한다는 내용을 조사를 해주쇼 하면 안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의회가 이해가 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저기해야지 왜 실수를 집행부에서 했는데 같이 떠안고 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여 우리가 그래서 저게 진정 우리 지역에 농축산물을 생산한거 안전하게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도 살려나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속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노력을 지혜와 모든 자기 역량을 모아가지고 저걸 해소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를 하셔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이런식으로 올리지 말고 뭐뭐가 절대 필요하다 그리고 실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책임질 부분도 함께 이렇게 가야지 그냥 돈 빚갚는데만 저 APC 문제를 다룬다면 그거 어떻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여 안그런가요 김성수 계장 과장이 없으니 굉장히 실망스럽고 답답하다는 얘기를 일부러 모두 함께 하면서 슬기롭게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기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애쓰시고 또 수감 하신분들 애쓰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약 한 7-8분에 거쳐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내년 사업에 부탁도 드리고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고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농업소득과 4쪽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에 있어서 저 밑에보면 우리 농촌총각 혼인 지원사업이있죠 이거 올해도 금년에도 지속 적으로 사용하는거죠

김성수 예

이거 이 사업에 대해서 농촌총각을 혼인시키는걸로 끝내지 말고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우리 5.3프로젝트에 관계없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발굴해라 이거 꼭 좀 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자체하는데 5백만원 지원해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만나서 우리나라에 와서 잘 살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 것이 행정의 방향입니다. 좀 참고하셔서 꼭 해주시도록 해주시고 농업소득과 마지막으로 18페이지 고추 건조시 및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있어서 매번 얘기했는데 왜 세척기는 이렇게 안넣어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는 세척기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돼요 세척기를 그리고 공동사업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하나씩 주더라도 거기서 씻어다가 자기 뭐여

금방 말씀하신 것은 2008년도 사업이고요 2009년도에는 세척기가 10대가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0대같으면 한면에 하나씩 더 들어가네요 그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한시적으로 좀 유념해주시고 기술센터요 농기계사업단 운영에 있어서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첨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기계 임대 할때 입.출고시에 확실한 고장 상태를 파악해서 입출고를 시켜달라 그리고 그것을 100% 완벽하게 수리를 해서 나가고 들어올때도 수리를 해야 농기계 내용 연수를 늘릴 수 있어서 재산에 대한 변동에 이점이 있을 것이다. 방치하면 그대로 헌 기계가 되어버립니다. 명심해서 꼭 해주세요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탑푸르트 사과 생산단지 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지원으로만 끝내지 말고 그 대상 농가가 우리 장수사과를 얼마만큼 홍보하는가도 역점을 둬서 평가를 한번씩 해주셔야 되요 많은 돈을 지원만 해주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절대 안됩니다 이거 평가를 해서 우리 장수 사과에대한 홍보를 얼만큼 홍보를 기여 했는가 그런것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오미자 지역 특화 품목 향토산업의 육성에 있어서 현재 아치형과 울타리형이 있는데 그거 평가 해봤어요 장단점

예 장단점은 이미 저희들이 기입하고 있고요 아치형같은 경우는 현재 그 수량성이라든가 관리면 이런거에서 그 울타리보다 훨씬 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울타리형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일단은 그 시설비가 적게 든다는거 그리고 또 수확이 좀 단기적으로 빨리 수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어떤걸로 더 유도를 해야 실제 주민 소득과 집결되고 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효과성면에서 어떤게 낫냐 그말예요

저희는 저희 센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울타리형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저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 다니면서 보면 울타리형이 낫겠더라 나중에 철거 할때도 낫고 처음 입식할 때도 낫고 그러니까 그런 방면으로 지원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산림과요 3쪽에 숲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간벌하는 사업이 임목간벌이 있고 수익간벌 두가지로 나누죠 그런데 지금 목상들이 하는 것이 수익간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장수군 관내에 수익간벌하고 임목간벌 비율로 보면 7대3정도 되더라고요 대충 그런데 또 지역별로 보면 장수하고 번암에 가서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것을 가만히 저 혼자 조사를 해보니까 목상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요 번암은 그 노인양반이 많이 하고 계시고 장수도 그런데 제가 이걸 뭘 얘기하고 싶냐면 간벌은 보통 30년 수령 이상만 허가 내주잔아요 대충 그러면 이거 간벌을 잘못 해보리면 30년 큰 소나무 이런 것이 잘라져가지고 새로 키울려면 30이상이 걸리는데 수익간벌은 보면 목상들이 제대로 한 나무는 다 베어버리고 못쓰는것만 세워놔버려 그래서 뭘 부탁하고 싶냐면 직원담당 직원을 내보내서 확실한 지도 감독을 해가지고 좋은 나무가 남도록 잘 좀 해주시라

보조간벌 위주로 앞으로 추진을 할께요

그 다음에 축산과요 그 조사료 저 우리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대부분이 산서 번암 그 다음에 여타 면에 조금 들어갔는데 인제 잘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번암 예를 들어보면 지금 조직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잘 못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라고 그래요 그 생산자 단체들 그러니까 양축농가들 자체로는 아주 잘 하고 있는데 이거 연결체 장비 목적은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변 경종농가들한테 파급효과를 줘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것도 목적이 있는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네들것만 하지 말고 2009년도 부터는 다른 농가들도 좀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요 마지막으로 TMR사료 공장에 대해서 지금 그 일본이나 그 선진국 소를 선진적으로 잘 기르는 나라에서도 소포장 TMR 사료공장을 지역별로 세워가지고 심지어는 농가별까지도 틀리게 자기 사료를 만들어 쓴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A라는 B농가가 있는데 자기가 생산된 농업부산물에다가 첨가제를 넣어서 그 공장에 가져가면 공장에서 TMR사료를 만들어 주는거요 그런걸로 봤을때 우리 나라도 인제 우리 장수는 특히나 한우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TMR사료 공장을 지금 예정지에다 짓고 있는데 우리 산서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고 또 양축농가들 대단히 많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장에 해달라는건 아니고 염두에 두시고 소포장 TMR사료 공장이라도 산서 같은데 하나 유치해줬으면 좋겠다. 제안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그저 내년부터 지금 처음으로 나온 사업인데 배합기가 있어요 배합기 그게 인제 50두 이상 농가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7-8농가가 지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도에서 우리 군에다 배정된 것이 4개가 지금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산서에서는 희망농가가 있어요?

예 산서에도 몇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산림문화관광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소득과, 산림문화관광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3일차인 내일은 재무과, 민원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