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공수현 의원 발언
수현
공수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은 보건의료원, 공공시설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지난 3일차 감사실시중 중지되었던 농촌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관계자료 요구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먼 먼저 보건의료원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보건의료원장의 인사와 직원 소개가 있겠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담당과장으로부터 과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장은 인사와 함께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열
최환열보건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최환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로 나눠서 각 과장님들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료원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입니다. 김관섭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서성만 보건행정담당, 김영자 건강증진담당, 강현숙 예방의약담당, 박미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유재순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설홍환 업무팀장, 권미경 진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은 의료원으로 가셔서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관섭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참조
수현
공수현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먼저 제출된 2008년도 예산과목변경과 예산집행내력 있죠? 세 번째칸에 금연사업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를 사무관리비로 89만원 변경했는데 설명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7,33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7,380만원이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떤 물품을 산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집행한 잔액입니까? 89만원이?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그 잔액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해서 쓴겁니까?
그렇습니다.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구입하고 난 잔액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자산취득비 잔액을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해서 써도 괜찮은 겁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이 사업은 정부에서 기금사업으로 내려지는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이랄지 그런걸 판단해 가지고 일단 인건비나 모든 자산이 남았을 때는 유용하게 돌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인건비를 채용하지 못해 남았을 때는 이렇게 돌려쓰는 걸로 어떤 확실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사용잔액을 불용처리 하기 보다는 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것이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 부분 금연클리닉사업이나 한방건강증진 공보의 사업, 금연클리닉사업추진,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인건비를 어떤 재료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쓰셨는데 전체가 기금의 금액은 아니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기금 50%, 도비 10%, 군비 40%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내부결재는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의료원 자체적으로 한거예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의료원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변경해서 충당한 겁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산이 부족한 사항은 아니고 어떤 집행잔액을,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군민건강증진 사업 확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용할 수 있는 잔액이 없어서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 89만원을 과목변경해서 그쪽으로 지출했냐구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금연클리닉 사업에는 당초 저희 목표가,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요, 이쪽으로 목을 바꿔서 쓰셨는데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잔액이 없어서 그쪽 남은 돈을 과목변경해서 쓰셨냐구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건 아니고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재철
권재철위원
당초 계획보고 사업을 더 확대시키고 더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당초 어떤 예산편성에 잘못된 거네요? 이런 부족된 예산들을 사전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확보해서 쓰셔야지 다른 사업의 잔액을 그쪽으로 목을 바꿔서 거기에 충당해서 사용하려는 것은 잘못한 것이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당초에 금연클리닉 사업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표를 220명을 했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어쨌던지간에 어떤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한 것이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다고...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기금, 도비가 들어오고 40%자부담해서 한가지 단일사업에 편성을 하셨는데 거기는 어떤 예산에 기금이나 도비나 비율에 맞게 편성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사업들을 100% 목표달성 하시고 나머지 잔액을 사무관리 일반운영비로 썼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일반운영비 편성요구는 잘못된거 아니냐...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사업이 확대되서,
재철
권재철위원
사업을 확대하려면 연초에 계획을 하셔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시려고 해야지... 그리고 예산요구를 하셔야지 중간에 저쪽에서 쓸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더 사업을 확대해서 해야되겠다, 그런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서 그쪽으로 목변경해서 쓰신거 아니예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사업 확대가 되고 예산이 필요부분 있다 보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사업은 예산 범위내에서 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지 아무 계획없이 무조건 의욕만 가지고 사업을 확대하는건 아니잖아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금연 클리닉 사업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220명을 목표했습니다. 그런데,
재철
권재철위원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가져 주시고 연초 사업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시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부분들은 반영되서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14페이지 한방건강증진 구축사업에서 의료장비구입 1,202만 5천원, 이게 전액입니까, 아니면 일부 사업을 하고 나머지 잔액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지금 보건의료원에 한방진료실 각 보건지소에 4개 한방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한방 의료장비를 구입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산이 언제 편성됐어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연초에...
재철
권재철위원
연초에 편성된 지역 군민의 건강을 지킬수 있는 그런 의료장비를 연초 예산임에도 지금까지 1년이 다가도록 사업을 시행 안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어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이번에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중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연초에 계획하실 때 금년도에 4개소에는 어떠 어떠한 장비를 사서 그 지역민들의 어떤 진단에 의해 쓸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된거 아니예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풍산보건지소가 완공되면 저희가 한방과를 보건지소에 늘릴 계획이었는데 그것도 좀...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4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난다는 말씀입니까? 이 1,202만 5천원이 4개소분이 아니고 5개소 분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는 한방 건강증진 의료장비 보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의료원이나 지소에 필요장비를 구입해서,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장비가 없어도 한방 진료하는데는 불편이 없었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필요한 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재철
권재철위원
당초 예산 요구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구입하겠다는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획은 실행도 해보지 않고 지금까지 어떠한 장비를 구입해야될 것인가 어디에 무슨 장비를 줘야될 것인가, 그런 구상만 하고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 의료원, 동계, 복흥, 쌍치, 구림 한방과에 약탕기나 약포장지 등 전체적으로 구입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그 4개지소에 한방과가 언제부터 운영을 합니까?... 지금 4개소가 다 1년씩 넘었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이런 규정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약탕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도 그 지소에서 한방과를 운영하는 데는 불편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주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철
권재철위원
질좋은 서비스를 하려면 연초에 예산이 섰으니까 빨리 구입을 해서 좋은 의료장비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챙기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됨과 동시에 전체적인 어떤 예산에 관한 부분을 숙지하셔서 그 분기나 그 주기에 시행에 맞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그때 그때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해 보면 2007년도와 2008년도 진료청구 및 확정내력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 진료비 확정액이 11월, 12월 두달이 안들어갔지만 2007년도 10월, 11월을 합산해봐도 약 9천만원정도가 확정액이 적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 것인가 답변좀 해주시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지금 증가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2007년도는 5억 5,987만 3천원 확정액이고 2008년도는 3억 8,252만 7천원이 확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7년도 11월, 12월분을 합쳐봐도 결국 4억 6,968만 9천원, 전반적으로 약 9천만원이 작년대비 줄어들었는데,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보건의료원이고 지금 보건진료소를 보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럼 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유재순입니다. 질문하신 월별 진료구입 청구 확정내력에 대해 금년도와 작년도에 비교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청구 진행중에 있는데 올해도 작년보다 조금 높을거 같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조금 후에 의료지원과 할때 질의하시면 안될까요?
경섭
김경섭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은 약 7천여만원 가지고 약 603개소 등 많은 방역을 해야 되는데 현재 방역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방역은 각 읍면 사무소를 통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소독은 보건의료원 방역소독차가 매일 각 읍면에 취약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고 마을권 방역소독은 전체 마을에 한달에 두 번씩 약품을 배정해서 주민들과 같이 마을권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방역소독도 역시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직접 주요 관광지를 찾아 다니면서 소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취약지역과 관광지는 방역소독차가 나가서 직접하고 읍면 소독은 읍면에다 약을 보내서 읍면에서 실시한다는 말씀이죠?! 소독이 잘 된다고 믿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저희 나름대로 읍면장님을 통해서 소독 추진을 하고 있고 읍면장님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2008년도도 특별한 전염병 없이 넘어가서 잘됐습니다만 방역문제만은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사실 읍면에다 해서 마을별로 소독을 하라고 하면 이장집에 소독약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방역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다소 기 방역 소독약을 사니까 인건비까지 예산요구를 해서 정확히 할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읍면에도 소독인부임이 있는데 마을권 소독을 위해 지속적으로 하는 소독인부임까지 세우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막대한 인건비가 소요될거 같은데 그문제는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한번 검토를 최대한도로 방역소독을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다수 마을에 이장집에 소독약이 그대로 묵어 있는 경우가 많고 우물 소독약이 사실상 안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렇다고 봤을때 기왕에 우리가 예산 세워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된다면 예산을 더 요구해서 제대로된 방역소독을 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연구를 해보세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보건의료원 도 종합감사에 몇 가지 지적 당하셨어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3가지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도 감사에 지적 당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먼저 2008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소독의무대상시설,
미경
조미경위원
이건 관내 일반 의료원이 다 포함됩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이건 소독의무대상시설이라고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운영하는 예를 들어 여관업을 한다든지 이런 업소가 대상인데 관내에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때당시에 소독을 주기별로 월 1회, 분기별 1회 이런 식으로 소독을 했는데 중간에 가끔 한번씩 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지나간 사례가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지적됐습니다. 최근에도 조사를 했는데 철저히 소독 다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소독 했다는걸 기록합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저희한테 통지가 옵니다. 소독업체로부터 소독실시 결과통지를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번에 조례안도 부결됐지만 장례식장 운영 부적정 했는데 이것은 도 감사에 안걸렸으면 계속 이렇게 도 감사에 지적한 내용대로 안하고 계속 이렇게 그대로 운영할 생각이셨어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지적되고 조례안심사를 상정했습니다만 저희가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탓에 조례가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조례가 되도록 많이 검토를 해서 다시 순창군의료원장례식장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맞게 다시 올릴 생각이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리고 의약품 구입 소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지적한 내용대로 전체적으로 보건의료원에서 구입해 가지고 공급하는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구입하라고 해서 5~7%정도 더 비싸게 구입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말 하찮은 것이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에도 이런식으로 계속 방치해 뒀어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는 어떤 진료수입, 의약품을 공급해서 진료하게 되면 진료수입이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독립체산제로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금까지는 했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일괄 입찰을 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중요한 사항이 지적된게 아니라 지나치고 간과할 수 있는 걸 지적당했다는게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항상 감사때마다 저희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에서 5개소에 20번을 했다고 추진상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도 현 의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오셔서 의원님들 먼저 체크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동클리닉을 가서 운영을 할때 상대방측에서 사무실이 됐든, 그 단체가 요구했든, 아니면 홍보차원에서 나가게 된거예요? 그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이동금연클리닉은 어떤 기관단체의 요구에 의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 기관에 가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것입니다. 주기적으로 나가서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나 담당부서에서 직접 그 기관에 연결을 해가지고 홍보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마음에서 주민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홍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동조도 안하시고 관심도 없습니다. 의회에 들어오시기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저희 의원님들은 별다른게 없거든요? 지금 일곱분이 흡연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한두분이라도 금연이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 의회먼저 챙겨먼저 챙겨봐야 할 부분인거 같은데 좀 관심좀 가져주시고 올해 433명이 등록을 하셔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몇 분이나 성공하셨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금연성공율을 보면 6개월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132명이 65.7%가 6개월 성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도 지난번에 등록을 하셔서 실패하신 분들도 있는데 노력하시면 금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희 의료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저희 의회도 꼭 관심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모자보건사업에서 불임부부를 저희가 언제부터 지원했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정확한 횟수는 안되는데 저희가 3년전부터인가 불임부부 저출산 관계 때문에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저희가 지원해준 부분이 어떻게 되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데 1회 지원액이 15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5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저희가 불임부부 지원해 가지고 몇 쌍이나 성공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두분이 성공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올해 출생아가 총 몇 명이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10월말 현재 180명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저희가 출생아 지원금으로 올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3억 7,150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현재 3억 2,96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렇게 불임부부도 지원한다는 것을 더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출산축하금도 이렇게 다 지원하하지만 이런 부분도 갈수록 출산율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런 관계도 보조금을 더 지원해서 장려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금연 클리닉 사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질의하셨는데 지금 314페이지 보면 금연사업 홍보물 책자가 예산 30만원... 원래 홍보물 제작비 예산이 얼마예요? 본예산에 편성된 후 삭감된 일 없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본예산서에는 금연사업 홍보물 책자가 80만원인데,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금연클리닉 사업은 기금 50%, 도비 10%, 군비 40%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떤 보조재원에만 의존하는게 아니라 군 자체에서 얼마나 여기에 예산을 투자하는가, 그런 내용을 솔직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군비 자체에서 30만원을 저희가 세워놨던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기금이나 도비, 군비부담 사업은 100% 시행하셨고, 자체사업 30만원은 앞으로,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홍보물 제작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제작한 홍보물은 다 써버리고 내년에 홍보할 책자가 없나 보네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재철
권재철위원
홍보책자 내용이 크게 다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의료원에서 지금 금연사업 홍보물 책자를 유형별로 보면 몇가지 유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하고 배포할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있어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새롭게 어떤 유형을 달리 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것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주민들이 식상해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과장님이 새로운 유형으로 하신다는데 이런 사업들은 이왕 하실바에 본예산 기금에 있는 80만원과 30만원을 합쳐서 같이 준비를 한다면 약품구입에도 어떤 소량보다는 대량으로 구입시 어떤 혜택이 있듯이 같이 사업을 실시해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감사에서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이 소홀했다 해서 지적사항을 보면 보건지소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5~7%를 비싸게 구입했다고 감사 데이터상 나온거 같은데 의료원에서 앞으로는 보건진료소 약품구입을 총괄해서 일괄 입찰을 통해서 나눠주겠다는 얘기인가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지금 보건진료소 17개소가 사실상 독립체산제로,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에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약 42,000명을 진료했습니다. 환자 1인으로 보는게 아니고 방문자수로 봤을때 1월에서 10월까지 각 진료소에 방문한 환자가 42,300명정도가 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진료소별로 지역별로 환자별로 여러 가지 병명이 다를텐데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특색있는 진료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전체적인 진료소 약품을 일괄 구입해서 나눠줄수가 있는 것인가, 분명히 예산 회계상 독립체산제로 해서 그 협의회도 구성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도 감사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어떤 법규도 없는데 일괄적으로 약들을 살수 있는 권한이 의료원에 있냐구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입찰방식이 약품 하나 하나 진료소에서 필요한 약만 하는게 아니라 전체 약품종류가 나와 있는 약품목록이 있습니다. 총액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품배송이 문제인데 업체로부터 직접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양만큼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직접 진료소까지 가져다 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현재 진료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도 의료원이나 지소에서 다 같이 쓰고 있는 약이라는 얘기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같을 수도 있죠. 그리고 진료소마다 자기의 어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약은 틀립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약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의사마다 처방에 따라 효과있는 약이 회사마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성분도. 하지만 진료소에서 쓸수 있는 약, 또 지소에서 쓸수 있는 약, 의료원에서 쓸수 있는 약, 큰 병원에서 쓸수 있는 약, 이런 것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까지 이렇게 총괄해서, 물론 이렇게 해주면 좋지요. 하지만 진료소의 다른 애로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약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주는건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전체 입금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길을 안내해 줄수 있는 지도역할은 가능해도 독립체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진료소를 총괄해서 입찰제로 지소나 의료원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깊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그부분 제가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수현
공수현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문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현품으로 구입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전체 약 목록을 놓고 시세를 갖고 입찰을 봤을 때에 가장 낮게 쓰는 업체에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원에 납품한 약이 전체적으로 70%에 낙찰됐다고 가정을 하면 보건의료원이나 지소나 진료소에서 공히 70%의 낙찰율을 적용해서 약을 구입하는데 그건 각 보건진료소 각각 단위별로 자기 기호에 맞는 약을 그 낙찰율에 맞게 구입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입은 보건진료소장들의 임의로 구입을 하고 의료원에서 지정해준 낙찰받은 낙찰율을 적용해서 구입합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에서 현품을 사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계약서는 예를 들어서 의약품 회사하고 계약을 할때 순창의료원과 보건지소에서 약을 쓸수 있도록 계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계약을 새로이 순창군에 있는 보건진료소도 같이 약을 구입한다는 계약서가 들어가야겠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재철
권재철위원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없죠.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