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본 위원회 감사계획 및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의 답변이 완전히 끝난 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위원회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공개적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본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고창마케팅팀장 강창엽.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마케팅팀장 강창엽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공통사항과 고창마케팅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연번 1번 수박 출하 지원금 회수조치건은 수박선별기 문제는 당초 측정시 측정부위와 수박크기 등으로 인해 플러스 마이너스 1부릭스 정도 허용 오차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동일품종 선별 및 출하시기 조정등을 통해 허용의 차를 최소한으로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공동 마케팅 자금을 활용하여 수박을 매치하는 것은 가격변동이 심하고 품위보장이 불확실등으로 인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동마케팅 지원자 중 유통센타로 수박출하를 체결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자금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고창유통센타로 출하는 고창황토배기 수박작목반을 구성하고 출하 약정체결을 하고 약정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 수박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연번 2번 농산물 원산지표도 감독 소홀건에 대해서는 농산물 원산지표시 정기조사를 품관원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품관원과 연계 합동조사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황토배기 브랜드 홍보미흡에 대한 처리는 인터넷 전자 상거래 입점 및 이벤트 행사를 위해 확보한 2,800만원 활용하여서 G마켓등 대형 오픈마켓에 고창상품을 입점 홍보판매토록하고 이와 병행해서 고창황토배기 브랜드를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고창상품 홍보책자 및 전단지 농산물 포장제 축구경기장 A보드 관광 고속버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황토배기 브랜드를 홍보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도 2월 3월중에 황토배기 농산물 공동상표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재정하여 각종 회의나 교육시 적극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으로 저희 마케팅팀에서는 녹차가공공장 신축의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산녹차 수입량 증대 또 재배 면적확대 농약오염 보도등으로 소비시장이 위축되어 전반적으로 녹차 산업이 침체되어서 사업신청자가 없는 실정으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군비사업으로 추후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면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이 부분 자료로 대치하고요. 완료된 제외하고 추진중인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해당사업 4건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2008년도 사업 5건도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집행상황은 3개단체가 사업을 완료하여 94,33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은 7개단체가 사업을 완료하여 22,14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용역형황입니다. 저희마케팅팀에서 농산물 유통센터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 용역은 용역을 마무리하고 본건을 전라북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설확충을 위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0페이지 고창 쌀 판매주식회사 설립입니다. 지난해 설립 자본금 15억원으로 고창 쌀 판매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금년에 유상증자하여 설립자본금 62억원으로 규모하고 주식회사 황토배기 유통회사를 상호 병행하여 농수산물 종합 유통회사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7년도 2월달에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2007년 11월 12부터 12월 12일까지 투자설명회 주식청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1월 8일날 설립등기를 완료를 하고 2008년 7월 14일날 고창 쌀 판매주식 회사에서 고창황토배기 유통상호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156회 임시회서 군정질문 답변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고창인사미에 지역특화육성을 위해서 고창농특산품 공동 브랜드인 황보배기 인삼으로 브랜드화하는 전략 방안은 지난해 7월 1일 황토브랜드가 특허청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황토배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를 재정한 후에 황토배기 브랜드사용 희망농가를 조사해서 적격자에 한에 사용허가 할 계획입니다. 다음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품목과 생산업체에 대한 고창군수에 품질인증서를 조례로 재정할 의향은 이건도 고창황토배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일정 품위를 갖춘 농산물에 대해서 황토배기 브랜드 사용허가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08년도 핵심업무 80대 과제 추진은 저희 마케팅팀에서는 4건을 선정하여서 추진하였습니다. 그중 고창상품 E 마케팅 전략사업은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4월 25일날 G마켓에서 고창관을 개설을 하고 4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청보리축제기간중에 G마켓 고창관에 지역축제 및 이벤트 행사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6월 4일에는 사업에 대한 성과가 기대되어서 G마켓과 MOU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22개 업체가 선호해서 99,000만원에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고 매출이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 전략으로 신성농산물 전자 상거래 관내 택배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고창쇼핑 운영도 지원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고창 쌀 판매주식회사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택배비 포장재 제작지원을 하여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출향인 고정고객확보와 안정적 판도개척과 회원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G마켓에 입점을해서 공동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창 쌀 판매 주식회사를 고창황토배기 유통주식회사로 확대개편을 해서 지난 10월 22일날 농식품부에 시군유통회사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4페이지 고창수박지리적표시 단체표장추진은 국비 2,000만원으로 고창황토배기 수박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한 지역여건 품질 특성 자료수집 및 연구 사업으로 지난 4월 1일 연구용역 사업자를 선정을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는 수박생산자 단체 법인을 구성을 해서 내년초에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고창군수인증 도로변 수박 판매장 운영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내 국지방도와 서해안 휴게소 경기도 안산시등에 6개소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여기 상품은 고창군수 인증황토배기 지리적 상표를 부착을하고 유통센터에서 선별된 당도 11도 이상 크기 7-10kg에 고창 정품수박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래서 판매실적은 42여톤에 6,900만원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는 인증된 고창수박으로 단골 소비자 확보 및 고창수박 홍보를 높였으며 또한 경기도 안산시 호수동 판매장에서도 고창수박인기가 높아 수도권 성공가능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고창 IC계통후에 고수방면에 고창수박 판매장확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고창상품 시장개혁 현황입니다.

이것은 자료 대치하고요.

예. 다음 17페이지 고창군 농특산물 인터넷쇼핑을 운영지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고창 농특산품 통합쇼핑물 운영지원에 500만원을해서 배송용 박스와 통합쇼핑물 온오프라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판매실적 35,000만원 방문자수가 1,378,934명 입점 업체 62개 업체에 125개 상품이 입점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 전북 쌀 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35,312포 2008년도에 33,000포를 100%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추가분 31,975건이 추가 예산이 되어 있어서 결산 추경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식회사 고창황토배기 유통자산 운용현황입니다. 자본금은 6,187,500천원입니다. 그동안 지출액은 185,351천원으로 현재 자산액은 6,106,657천원으로 현금이 5,831,833천원 현물 173,074천원 홍보기반조성으로 101,750천원이 현재 자산으로 있습니다. 매출액은 자료에 154,100만원입니다마는 11월 24일 현재 162,500만원을 매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마케팅산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 추진상황은 15개 품목에 1,493,800만원을 매출을 올렸고 공동마케팅자금으로 2종에 180억을 지원하고 황토배기 수박활성화 지원에 4,100만원 또한 6,500만원으로 시설에 보강 및 확충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8년도에는 수박, 배, 매론 등 16개 품목에 200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지난 10월말 현재 실적이 16개품목에 1,629,400만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한 황토배기 수박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5,000만원을 지원을하고 공동마케팅 자금을 활용한 유통활성화추진 1,708,700만원 또한 4,500만원으로 시설에 보강 및 확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창상품 판촉행사 추진현황은 자료와 같이 26회에 나아가서 판촉 행사를 하였습니다.

자료로 대치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등록 및 사용허가 현황도 자료로 대치하고 설명다하셨네...

예. 이상 고창마케팅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들였습니다.

고창 마케팅팀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 및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1쪽에 녹차가공 공장부분은 앞서 설명했듯이 지금 이게 2007년도 2006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것인가요? 2007년도에 해진것인가?

2007년도에 세웠는데 그때도 시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로 원인행위를 못하고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 없이 녹차공장 상황이 좋아지면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방치 해두는 것 입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 설명드린바와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고 첫째 사업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여건이 되었을때 그때 사업을 다시 추진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사업여건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는 최근에 어떤 녹차부분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사업여건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녹차 하면은 보성이 가장 유명도하고 일반농가에서도 녹차부분은 잠깐 이슈화도 되었지만은 가능성이 없다라면 이런 예산을 해 놓고 사용을 못한다라면 3억이라는 이런 큰 어떤 농민단체에서 볼 때 큰 예산인데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수 있는 어떤 연구를 해야지 계속이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식으로 사업이 넘어간다라면 그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누차 생산단체하고 농협 선운사까지 저희들 쭉하고 막판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활용대책을 강구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성화식품까지 녹차곽을 생산한다해서 거기까지 방문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로는 사업을 할만한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 상황도 중요하지만 사업예산이 섰으면 사업대상자가 나서가지고 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사업대상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에 어떤 전망성도 밝지않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면 내년도에 가서라도 어떤 사업기술성이 조금있다라면 예산을 이대로 해서하지만 또 다시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라고하면 올 연말도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하면 3억이라는 예산 계속 묶어놓을 뿐이지 군인데 특히나...

현재는 저희들이 한번 명시이월했기 때문에 재 명시이월이 안됩니다. 이제 이월하려면 사업대상자를 찾아서 원인행위해가지고 사고이월을 해야되는데 현재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일단 반납을 하고 사업여건이 갖추어졌을때 다시 예산을 확보를해서 추진을 해야될 것같습니다.

이 사업은 미진한 부분이 아니고 이미 이렇게 시장된 사업이라고 보아도 되겠네요?

현재는 그런건 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한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7쪽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2008년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추진진행중 이라고 했는데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하고 맨밑에보면 황토배기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재 매입가라던 매입하고 배부해드린 업체 수량까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은 수박산지운송비 지원이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배차이가 나거든요. 처음에 조금했다 잘 되니까 많이 해준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2007년도에 유통센터를 통한 수박출하가 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매출실적이 한 19억정도 되었거든요. 금년도에 산지 유통센터를 통한 수박출하가 아주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은 고창유통센터로 출하할 수 있는 고창황토배기 수박반을 전문작목반을 구성해서 했는데 올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올해는 산지 운송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산지 운송비란 이런 지원금이 물론 우리농업이 농업 생산성이나 이와같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자체나 관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보지만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나 지원에 의존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이익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관에서 그정도 수준을 지원을 해주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농민들에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유통과정에서요.

우리 조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수박출하 현황을 보면은 저희가 80%정도를 포전거래를 많이 합니다. 포전거래 하다보니까 우리 고창수박이 외부에 나아가서 브랜드 확보를 못해요. 그래서 현지 운송비랄지 이런 포장재를 지원을 해가지고 고창 유통센타로 출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창황토배기 수박이 브랜드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창 쌀 판매 주식회사에서 황토배기유통으로 확대 개편이라고 했는데 어쨋던 간에 회 사규모를 널리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쌀 품종이 아닌 고창지역에 나는 우리농산물을 전 체적으로 유통하겠다라는 의지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자본금이 총 얼마라고 그러했지요?

자본금이 6,187,500만원입니다.

현재 걷우어진게 아니고요. 자본금 목표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본금 목표액은 농식품부에서 3년간 100억원으로 자본금을 규모하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00억원으로 했을 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3년간 20억원을 회사가 안전 정착할 수 있도록 20억원 보조로 지원해주고 70억원정도를 융자지원을 합니다. 지리융자...

90억정도를 융자나 보조도 같이 해준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러면 황토배기 유통을 하면서 쌀 판매 주식회사가 이렇게 처음에 1년동안 매출실적 올리기도 전에 지금 다른 부분으로 개편이 되는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정부에서 보조금이 없다. 이렇게 진행을 해가는 과정에서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고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 경쟁에서 100억 자본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이지요? 100억 61억이면 나머지 40억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현재 저희가 62억정도 출자를 했는데요. 이번에 농식품부 조건중에서 농업인이 25%이상을 출자를 해야된다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업인이 27억 44%출자를 해주 시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방법은 지금 2009년도 농수축협이 55,000만원을 출자하겠다고 출자동의를 했습니다. 농수축협 55,000만원하고 저희군에서 2009년에 10억정도 더 이렇게 출자를 하고 그리고 농어업인들해서 한 20억정도 출자를 받아서 80억정도에 규모화시켜 놓고 3차년도는 회사가 나름대로 안정적인 기반정착을 하고 나름대로 매출이 이루어지면은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매출 이익을 가지고 어업인들이나 품목별 조합에서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자본금 모집과정에서 모금이라고 표현해야하나요? 자본금 출차하는과정에서 우리고창 관내농어업이라던지 어떤 주민들에게 어떤 강제성있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어떤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마져 못해서 출자금을 내는 부분들은 없었느냐 이거지요.

저희팀에서 수차례 설명회도 갖고 품목별 조합법인을 방문을 해서 설명 회사가 왜 필요한가. 여루분들이 도와주시어야하는 부분을 누차 설명을 들였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강재랄지 이런 돈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를 어떻게 해야된다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심적인 부담은 가지고 있었겠지요?

예.

심적 부담은 가진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마지막으로 20쪽에요. 농산물 유통센터 여러 가지 어떤 과정에서 우리팀장께서는 그 주변 농산유통주변 환경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좀 쓰레기라든지 주변이 깔끔하지 않다라는 제가 가서도 보고 했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물론 농협 사업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정도는 좀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이 계속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배선 별장에서 계속 배가 선별되고 있고 매론 선별되고 고구마, 감 선별되다보니까 현재는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들이 현장을 가가지고 쓰레기 같은것도 치울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 유통센터 이미지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농협 사업단에 그런이야기도 하고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센타는 지역 농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또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하나인 곳이긴 하지요?

예.

그런데 농민들에 의하면 참 접근하기가 힘들다 가서 무엇을 물어보아도 자세히 알려주도 않고 좀 고압적인 자세가 많다라고 이런 의견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운영주체가 있고 해서 하지만 또 우리군에서도 어느정도 역할을해서 농민들이 그것을 편하게 활용하고 또 어떤 문의도 할수도 있고 이런부분들은 좀 더 친절도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건에요. 녹차가공공장 신축있지요?

예.

그 예산이 언제 섰지요?

2007년도 본 예산에 서가지고 대상자가 없어서 2008년도 명시이월 한건입니다.

이게 대상자는 있지 않아요? 오룡스님인가 오룡스님이 한 부분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대상이 생산자 단체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현재 그런 것 어떤 녹차산업에 기존에 하고 있으신 분은 사업대상자가 시설을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체를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스님께서 아니에요? 나중에 포기한 것 아니에요?

단체를 만들었는데 녹차가공사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반납을 해야되지요?

군비입니다. 군비이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안되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까 설명드린바와같이 사업여건이 갖추어지면 의원님께 보고를 들여서 별도 예산확보 할 계획입니다.

여건상 이게 녹차사업이 여건이 개선되어가지고 다시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갔고 하여튼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 사업을 순수하니 미래를 보고 우리가 사업 선정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게되면 그 결과가 생산자라든가 고창군에 큰 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것 생각한다면 좀 크게 멀리보고 사업선정을 제대로 해야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장세영 위원님.

장세영 위원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두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쌀 판매주식회사에 대해서 잠깐 우리 마케팅팀장에 보고가 있었는데 우리고창군에 남아돌아가는 쌀을 팔아주겠다고 하는 군수공약사업이지요?

예.

쌀 판매주식회사로 시작해서 지금은 고창군 전군민이 주주가 되다 시피 했지요?

예.

그런데 앞에 우리가 쭉 하니 다른 부처 농업진흥과라던가 농업기술센터라던가 고창지 역특화산업 이라던가 이렇게 쭉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점은 쌀이라고 하는 것은그 어떤 팔려고 노력해서 팔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요. 쌀이 3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밥맛좋은 농자로해야되고 좋은토질에 해야되고 또 시비나 농사기법에 있어서 적정하게 잘 지어서 생산해내야 쌀 밥맛이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 생산해 놓으면 가공업체가 가공 잘 해야 되는거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쌀이 생산되면 물론 판매주식회사에서 판매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서울에 향우회나 이런데에 소비촉진한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쌀 밥맛이 안좋다던가 미질이 안좋으면 친형제도 먹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각 부처간에 앞에서 농업진흥과를 보니까 두장을 빼놓고 보조지원 전부 비료해서부터 농약에서부터 농기계 농사짓는 것 전부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 기술 센터도 마찬가지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과 담당지하고 기술센터 담당자 마케팅 이런 부서간에 미리 맞되고 한번 회의한 적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앞에 지역특화팀을 어저께 했는데 민간 및 단체 보조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고창에 백초영농조합 선운산 뮤드 영농조합 왕복분자, 산속골 복분자, 상해복분자, 부창복분자, 향토복분자 하도 지원하는데가 많아서 이름 지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산 복분자 심지어 대천 복분자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름을 앞에다가 고창이라고 넣어주어야 되지요? 이것 복분자 생산이 전중적으로 생산이 되지요?

예.

그러면 대천 복분자면 충청도 대천복분자도 알아요? 일단보면 열쇠고리 파우다 껌스티커 카달로그 전부다 선전하는데 거기다 이야기 했을거라는 이야기요? 그러면 고창을 안넣고 앞에다가 대천복분자 그러면 충청도 대천 복분자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처간에 전혀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기술센터에서 어제 조사를 해보니까 소규모 2,000만원 보조해서 복분자즙을 싼다던가 하는데가 28개 지역특화 산업에는 셀 수가 없어요. 여기에 팀장님 뒤에 보니까 저도 머리가 아플정도로 많이 있어요. 특허등록 그 다음 재산권 관리 등록 뒷장 보니까 다섯장인가 있네요. 지적 재산권 모로모로 캐릭터 자 이런것들을 저는 그러해요. 아까 쌀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고창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복분자가요. 군민에 소득 3번째입니다. 축산농가 빼놓고 그 다음에 쌀 빼놓고 그다음에 복분자 이거든요. 가히 우리고창군이 복분자 군수님이 어디가면 복분자 군수 왔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캐릭터가 붙어있습니다. 우리 관계 부처에서 부처간에 협조라든가 이런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복분자가 전국적으로 재배되는데 지금 전라남도 보해 같은경우는 대재벌에서 손되고 있지요? 우리가 살아나아갈려면은 우리 공무원들 머리좋은 공무원들이 머리 맞되고 어떻게 하면 그 복분자를 유지할 수 있는가 지난번에 생로병사에서 한번 방송에 나와가지고 각 농협 마다 하루에 600근 이상에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컴퓨터가 다운 될 정도로 이런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해줄 일이다. 농민들은 마음놓고 농사만짓고 우리행정에서 각 보조지원 사업이 복분자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쌀 판매 주식회사는요. 생긴지가 얼마 안되어서 성과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보고 받지 않겠습니다. 오직 어제도 다른과에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 앞으로 쌀 판매주식회사도요. 기술팀 지원 업무하는 진흥과 또 마케팅팀 담당 계장님들이 1주일에 한번씩 미팅하게 하시어가지고 판매 홍보용역 이런것들을 수시로 회의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사업에 지원금 있으면 요구하고요. 이렇게해서 책임있는 행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절실히 느끼는데 이번에는 보고에도 군수님한테 보고가 될거요. 그렇게 해서 우리 부서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비슷비슷 우리 의원들도 머리가 아플정도로 각 부처간에 중복이 되어가지고 이런것들을 일원화에서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팀장님 머리도 좋으시고 아주 유눙하시니까 이런것들을 간부회의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이런이야기 하더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도 하고요. 여기 부군수님 오시었는데 좀 책임있는 행정을 좀 해야 되겠다. 한 1년 2년 있다가 나는 그 부서에서 떠나버리니까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엇 잘못 된 것 숫자로 지적해서 공무원들을 벌주고 징계주고 하는게 목적이 아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많은 여론 수렴을 하고해서 우리고창군이 잘 살고 우리고창 군민이 잘 살고 당연직이라고 하지요. 선거직 그런 사람들이 끝나고나서도 이 몇대 군수님 고창군에 일 많이 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어야한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부처간에 진짜 담당자 미팅많이 하시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 들였지만 많은 홍보비 많은 마케팅비 이런것들 지원사업비 이런것들이 효율적으로 생산자나 단체에 들어가서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세영 의원님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또 잭임성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재정 위원님.

짧고 실속있게 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ㅅㅂ니다. 7쪽한번 보겠습니다. 조민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덪붙여서요. 2007년하고 2008년도 있지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그거요. 그래서 황토배기 포장재지원 사업 수출 농산물 포장제 지원사업 신성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이요.

예.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업체명하고 지원세부실적이요.

예.

그것좀 주시고요.

예.

지금 12쪽에 G마켓 택배가 우체국하고 계약되었는가요? 우체국이요. G마켓이요.

G마켓에는 택배비 지원을 안합니다.

택배비 2,000만원은요?

그것은 신선 농산물 택비 지원 사업인데요. 그 부분은 농가가 알아서 합니다.

농가한테 나누어서 주는것이에요?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우체국에 다 택배를 주지요?

우체국하고 또 고향쌀은 삼성 택배하고 별도 일반 택배하고 있습니다.

택배지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택배 지정은...

택배지정할 때 제안서를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가장 가격이랄지 서비스랄지 또 앞으로 고창농특산물을 어떻게 거기서 홍보를 할 것이냐 홍보랄지 소비자 신뢰도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나라 택배회사 1위로 선정된 업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요?

그것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통운입니다. 그래서 택배업체 선정할 때 제안서 받은 것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12쪽 신성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28면에 대해서도요. 자료하고 실적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택배같은 경우는 가능한 저렴하게 서비스가 잘 되는 쪽으로 해야될 것 같서 말씀 드렸고요.

예.

16쪽이요. 시장개척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역축제라든가 박람회 또 추석명절 특히요. 추석기간에 고속도로라던가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주관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상성하는데가 있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 여기저기 이버니에는 해당수가 적고 누가 나는것보다도 이것을요. 고창쇼핑이면 고창쇼핑 한군데다가 그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마아 전문성이 있는것이지 한동네에서 농사만 짓다가 나아가지고 하니까 나아가요. 그러지요? 장사하고 마케팅 전략하고는 틀리지요?

예.

이런 부분은 돈은 남지 않더라도 행정에서 절반이상 주관해서 진짜 고창상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장사속으로 해버리면 홍보는 뒷전이고 장사에 매이면은 아무래도 이 미지라던가 그런게 않좋다. 같은 돈을 드리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런 부분도 한번 위원 들 정례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냥 아무업체라도 그때그때 선정해서 가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진짜 옳으신 지적을 해주시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찾아가는 고창상품 마케팅 전담반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전문 업체를 갖고 이렇게 같이 접근을 해보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사마다 거기서 인건비라도 건저가지고 올 수 있는 판촉행사가 되어야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업체에서 인건비도 안나오니까 회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하다 문제점이 있기에 이번에는 각종 지역축제행사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업체를 신청 받아가지고 그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각종 고창수산품 전반적으로 구비를 해가지고 나아갈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장사가 된다고요? 장사가 홍보가 안이지 않아요. 그렇지요? 장사가 안되면 와버리고 그렇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관심 없으니까 이것은 군에서 다른데 지금 많이 하지 않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나아갈 때 얼마 안들어요. 그렇치 않아요? 얼마 안들고 차라리 우리 행사 전문도우미라든가 전문적으로 하는 주부라도 해가지고 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판촉행사를 나갈때 일부 부스비, 차량임차료, 홍보비 이정도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해주더라도 장사가 안된단게요. 그것 판매를 하더라도 차라리 어느정도 보전해주고 하는게 났다는 이야기이고요. 16쪽 하단에요. 혹시 지금 수출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수출 과정에 잘못된 것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 농산물이 나아가서 외부에 클레임을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어요? 방울토마토나 배같은게 없어요? 나방이 나와 가지고 쉬었다는 것 없어요? 본 위원 들은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예.

혹시 직원들 몰라요?

아!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고창 배를 갔다가 미국에다 수출을 했거든요. 미국에 수출을 했는데 작년에 배 수출 여건이 안좋아 가지고 미국으로 선적해가지고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미국에서 받들 못해서 구부분이 우리 배가 동남아 쪽으로 나아가서 판매했다는 내용은 한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건 없습니까?

다른 것은 아직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 같은 것 대책을 세워 본적 있습니까? 그 후에요. 행정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배를 배로 다니거든요. 미국하고 수출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계약물량을 그쪽에서 그런 상황 여건이 발생이 되면은 어떤 방법이던지 적정히 처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한번 나눈적은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수출하라고 수출 물류비주지요. 다요.

예.

비용을 주었으면 수출 잘되었는가 파악을 해가지고 안되었으면 그것을 수출을 잘못되었으면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주어야지 나중에 파악해서 조치를 안했으면 되는가요?

현재까지는 수출을 하면서 수출물류비를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내로 반송을 했다던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게해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배가 다른데로가서 가격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적정한 가격이요. 신문 안봤어요? 이게 지금요.

그 부분이 동남아가서 나름대로 가격을 받고 처리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우리가 미국으로 가라고 수출물류비를 주고 했으면 충분히 부서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그것은 여기서 대응 한다던가 무엇을 해주어야지 파악도 못하고 동남아로 갔다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지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조민규 위원.

김종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지만은 자료요구를 하면서 협찬금 부분을 해서 자료를 줄수없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면은 각 축제위원회에서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지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아니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협찬금을 전혀 안받았습니까?

축제위원회에서 받을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축제위원회에서 자부담을 축제위원들이 거출해서 만들수도 있고 협찬금을 받아가지고 만들수도 있고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팀장님 그 부분은 다시한번 이야기하지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억을 지원해 주었을때 3,000만원을 자부담을 해야된다해서 3,000만원까지만 우리는 하면된다 지금 팀장님은 그 이야기이지요?

예.

그런데 축제규모는 예를들어서 모양성제가 2억이다 2억인데 실제 투입은 3억이 되었다라고 할때 21억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인가는 근거 있으니까 나왔을 것 아닙니까? 협찬금이던 무엇이던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다음부터 축제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의회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축제 진행하는데 왜 군이 지원을 해줍니까? 의미가 없지요. 축제가 10억짜리 1억짜리도 모르는 그 지원을 어떻게 해줍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그래서 김종호 위원께서 말씀하시었지마는 일단 오늘 최대한 각 위원회에 의회에서 이야기 했다고 하세요. 그 부분은 명확히 해서 각 위원회에 지금 본인들은 축제위원회에서는 고창군에서 예산을 적게 주었네 무엇했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치요. 예산 부족하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부족한지 알아야 더 지원을 해주던 삭감을 하던 할 것 아닙니까? 지원할려면 지원한 근거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까지 총 들어간 비용 그 부분은 홍보비 말고 무어라고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해가지고 협찬금 받은 부분은 같이 해달라고 하세요. 해서 요구를 우리가 할 수 있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팀장 그렇게 해줄수 있지요. 각 축제마다 우리 지원금과 거기에 포함해서 협찬금 같이해서 제출해주세요. 살고팀 부분에서 많이 아니고 축제위원회하고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할수있는한은 그쪽에다가 자료요청 해가지고 해주시고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협조요청을 받아서 자료제출 해주시어요.

예.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님, 조민규 위원님 말씀해주신 사항 충분히 알아듣고 각 축제위원회에 협조요청해서 자료를 굳이 숨길필요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 낼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2시5분으로 중식을 위해 13시30분 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장세영 위원님.

예. 장세영위원입니다. 제일병원 언제쯤 개원합니까?

지금 2차 경매를 해서 경매자가 1차 경매자가 낙찰 받았는데요. 포기를 하고 2차가 고창병원인데 2차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 경매날짜가 26일로 잡혀있습니다.

3월이요?

이번 달에요.

이번 달에요?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 신축이 몇군데 8군데입니까?

신축은 보건진료소가 7군데입니다.

7군데.....

예. 예.

지금 몇 군데나 준공했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 100% 완료 되었고요. 두군데만 95%정도......

감리는 어디서 하지요?

관내에 설계사무실에서 다 다릅니다요.

보건소에서 감독 않습니까?

감독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시어가지고 방금 우리 동료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시었는데 일본 수상도 18평짜리 아파트에서 산다고 그래요.

예.

왜 그러느냐면 아파트를 크게 짓다보면 가구도 들여놓아야 되지, 에너지 난방 해야지 돈이 많이드니까요.

예.

보건소를 지금 고속도로 위에 고가도로를 지나다니면서 보면 진짜 멋지게 지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노인들이 오면 추워서 냉난방도 해야되지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신축된 진료소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어서 다시 예산이 투 입 되어서 공사비가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창에 진료소가 몇 개나 됩니까? 내년에 몇 개나 지을 예정입니까?

현재 15군데가 있고요. 신규로 15군데가 지금 신축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7군데 진료가 되면.....

20개소입니다.

20개소.

기존에 2개소 올해 신축을 하고요.

내년에 다섯군데......

예.

그것 자료로 한번주시고요.

내년에 기존 진료소 2군데를 신축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사공약사업 아토피.....

아토피 없는 전북만들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500 얼마밖에 안되데요.

예. 그런데요. 내년에는 좀 더하겠습니다.

그정도 돈주어가지고 교육비도 안되겠네요. 예방교육비.....

도비도 더 1,000만원이상 올 것 같습니다.

저도 아토피가 있는데 비누를 안썼어요. 머리 샴푸만하고 했더니 아토피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적인 아토피는 비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토피가 없어진다. 그런것도 교육을 시키시고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지금 비만이 문제지요.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예.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조사 안해 보았지요?

예.

초ㆍ중ㆍ고등학교 비만자료도 조사하시고 제가 볼때는 이래요. 면단위 보건진료소에 하루에 손님이 몇사람 없어요.

예.

제가 이번에 우리 동료위원 조민규 위원하고 호주를 갔는데 호주라는 나라는 물론 돈이 많고 GNP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서 35,000불 주가가 부자도해서 사회복지제도가 잘되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고창군에 430억인데 그정도 돈이면 호주보다는 사회복지제도가 미약하지만 우리나라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싸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방의약이 필요하다. 예방의학 호주같은 나라는요. 중풍환자 1주일 있는데 한번 보았어요. 중풍환자가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그만치 노동인력이 줄어들고 그 사람을 하나 치료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복지사나 의료팀들이 중풍제로운동 아까 참 좋은 문구가 있는데 중풍을 예방하는데 혈압체크해서 정기적으로 약주고 중풍환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더라고요. 아까 초ㆍ중ㆍ고등학교 비만 치료라던가 이런 것 들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예산이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저도 혈압이 있어서 혈압약을 매일 드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혈압약은 보약이 아니고 그렇다고해서 혈압약을 먹으면 부작용 없습니다. 꼭 드십시오. 이렇게 하드라고요. 그래서 혈압약을 매일 아침마다 드는데 예방의학에 우리 고창군 보건소에서 철저히 하시어서 우리 고창군에는 중풍제로 아까말대로 비만도 좀 체크래서 직접 나아가서 교육도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출산장려도 또, 호주이야기가 나오는데 호주는 어린이 나면은 500불 준다고 하더라고 호주달러로 우리나라 450만원인데 1년 우유값도 주고요. 그런데 우리 고창군수 지금 고창군수 공약사업이지요. 인구 늘리기.....

예.

이사람 하나가 교부금이 250만원인데 인구 늘리는 것 여기 우리 여직원들 계시지만 500만주고 300만원 주어서 아들 딸 날 사람이 없어요. 첫째는 공무원들이 직장여성들이나 사회 생활하는 여자분들이 아이 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어야 됩니다. 내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도 과장하고 같이 갔다 오면서 비행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고창군 공무원이 700인데 더 늘여야 된다. 더 늘여서 1년이고 임신하면 1년간 2년간 휴가를 주고 물론 예산이 동반되지만 이것은 우리 고창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고창군에서도 우리 지방예산을 세워서 우리 고창군청 옆에다가 탁아소를 만든다던가 해서요. 출근할 때 어린이 탁아소에다 맡기고 근무하고 퇴근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어린이를 낳지 돈 300만원 출산장려비 뭐 400만원, 200만원 준다고해서 절대 어린이 낳지 않는다. 소장님이 이런 것들을 잘 아이디어를 내시어가지고 하시고요. 엊그제 제가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저도 우리딸애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유심히 들어보았는데 국비로 임신 초음파비 20만원 지원해주는 것 들었습니까? 방송했는데 임신하면.....

예.

국가에서 초음파 검사비 20만원 지원해준다. 국민은행에 임신 확인서만 떼어가지고 국민은행에 가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담당 우리 소장님이 더 잘알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의사 공의가 비어 있는데 있습니까? 우리 고창군에.....

없습니다.

없어요?

예.

보건소별로 의사 전문과목 자료 좀 부탁하고요. 자료 제가 두가지 부탁했습니다.

보건소별이요. 보건지소별이요.

보건진료소 1개면에 어디어디 진료소 하고요. 보건진료소 늘리면은 그 인력은 어떻게 보강합니까? 복지부에서 6개월간 교육시켜야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도 되지만요.

예.

다른 타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지역에서 감소하는데도....

진료소에 근무하다가요.

그렇게해서 두가지요. 두가지 자료 위원장님 두가지 자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조민규 위원님.

예. 조민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내용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2008년도 원광대학교에서 한 지역사회건강조사라고 이렇게 해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집행현황이거든요.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무슨 명인가요?

아마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희는 원광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지금 전북대학교 두군데에서 나누어서 하거든요. 전라북도에서는 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어느 지역은 전북대 어느 지역은 원광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원광대로 지정이 되어서 원광대에다 위탁을 해서 주었는데요. 항목별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100여 페이지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인력을 다섯명을 고용을 해서 11월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다 했고요. 아마 결과가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예. 예.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한 계약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원광대학교 하고 해서 계약해가지고 했지요. 수의계약이나 입찰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계약내용하고 인건비라든지 지출현황 있지 않습니까? 지출내역서를 같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6쪽에 보면은요. 15쪽, 16쪽이 좀 짧게 했으면 하나로 해서 쉽게 설명할수 있는데 지금 의약품구입현황에 있어서 2007년도에는 보건소만 하겠습니다. 보건소 의과에 보면 248만원이 지금 진료의약품으로 대치 순회진료 이런 것 빼고 2007년도 의약품 구입현황에 보면.....

예.

2,488천원이 의약품인데 2008년도 보면 4,619만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지금 저희 보건소가 이사가고 나서요. 의약분업을 이쪽 있을때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의약분업을 해지를 시켜서 저희들이 직접 보건소에서 진료 약품을 주민들에게 처방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나왔습니다.

의약분업을 해서요.

저희들이 해지를 시켰습니다.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시내 약국까지 갈려면 주민들이 불편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1%이상이 되면 의약분업 해제를 해서 보건소에서 줄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의약분업 해제를 해서.....

의약분업 해제를......

예. 약을 구입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산ㆍ무장ㆍ대산ㆍ심원ㆍ흥덕ㆍ신림ㆍ부안은 한방은 순회 진료나 진료 자체를......

한방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저희들이 순회 진료하고 있거든요. 없는데는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없다라는 이야기 지적 주민들이 바로 혜택을 못받은 경우가 생길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없는 지역은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 진료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 입니까?

예.

보건소에 한다라면 순회 진료가 대게보면 한의학이 해리나 고수 해리 같은데는 600만원이상이 의약품이 들어가고 성송은 300만원 200만원 이정도 되는데 보건소에 한방진료에 보면 177만원이거든요. 이게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순회 진료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한방약품은 조금 일반 의약품보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해리나 공음이나 성송이나 성내나 보면은 약 400여만원, 20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되는데 지금 아까 우리 소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지금 한방 부분이 안되는 곳은 보건소에서 다 커버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보건소에서 커버하는 것 어느 정도 한정은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면 각 보건 지역별로 면단위별로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본다라면 혜택을 못받는 지역들에 대해서 어떤 다른 대체 방안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이분들은 없으니까 당연한 것 으로하고 있는데는 양쪽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고수가 한방이 있지 않습니까? 성송 대산을 같이 순회진료를 하고 있고요. 해리 무장 공음 같이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흥덕하고 부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성내 신림하고 커버를 하고 있고요. 순회진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산은 아니 심원은 대산하고......

고수가 대산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심원은 해리에서 하는가요?

심원은 해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자료요구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당부말씀 드려야겠네요. 소장님께.....

예.

하나라도 각 읍면에서 행하는데 어떤 보건 분야는 대개 노인층들이 많고 지역에서 보건소 진료를 받은 분들이 많고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이분들에게 받을 수 있는 서 비스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같이 동등한 조건에서 챙겨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센병 관리에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것 말고 별도로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원이라든지 이런게.....

보건소에서 말고요?

예.

그런게 없습니다.

이분들이 신체적으로도 그럴수있지만 참 어떻게 어렵게 사는분들 아닙니까?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원 방안은 없습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간이 양로시설 수용비나 생계비 정도이고요. 그다음 이동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센복지협의회에다 위탁해서 진료하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지원 할수있는것은 점차적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공동생활 잘할수 있도록 연구를 더 해보아야 될 것 갔고요.

예.

앞쪽에서 같이 할려다 한가지 빼먹은 것 보건소 진료소 협의회라는 것이 15개소가 협의회 소장님들이 회의하는데 운영비입니까? 어떤 운영비입니까? 5쪽에.....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화요금 이라든지 전기요금 진료소를 운영 할수 있는 운영비입니다.

똑같이 15개소가 한달에 10만원정도 충분한가요?

예.

충분해요?

그리고 부족하면은 진료소는 저희들이 진료를 하면은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진료를 하면은 군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진료소 운영협의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렀더라면 약값은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소득이 되면은 그 진료소 수입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약값은 지원을 안해줍니다요. 거기서 벌어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벌어서.....

거기서 벌어서 진료하면 진료비 있지 않습니까? 수입 들어오면 거기에서 약값 자체도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의약품도 보건진료소에서 구입을 하고....

자체적으로.....

그리고 진료비도 받습니까?

진료비 한 500원 받는데요. 전국 평균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 입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여기에서 월 10만원씩 공통으로 지원하고.....

그정도.....

지원해주고 의약품구입 이라던지 아니면 기타는 자체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더라고 하면 사료를 많이는 요구를 못하겠고요. 여기 가까운 덕정진료소요.

예.

그리고 가까운데 했으니까 멀리하나 해주어야지요? 저기 심원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다른가요?

예.

진료소도 똑같이 운영하는가요?

지소는 그렇치 않습니다. 진료소만 그렇습니다.

진료소만이요?

예.

진료소가 덕정진료소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대산 해룡도 있고 열다섯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대산 해룡하고요. 올해것만 2008년도 의약품 이라든지 수입내력에 대해서 수입지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수입 지출내역을 올해 2008년도 10월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할게요. 먼저 자료를 요구할게요. 2007년도 2008년도 결핵환자관리 자료요. 고창군이요. 그리고 지금 마약류 군내에서 적발된 사람들 있는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것 놔두시고 그러면 지금 정신질환자 관리하고 있지요?

예.

정신질환자 관리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주1회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70명정도 등록 관리하고 있고요.

몇 명이요? 70명.

예.

그중에서 분류가 있지 않아요?

예.

정신질환자 관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고창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몇 년 전에 일어났었지 않아요?

예.

그런 관리 분류를 해서 따로 따로 관리를 안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요. 정신보호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 15,000만원 약 16,000만원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저희들은 정신보호센터를 설치를 해서 전문적으로 정신질환 사업관리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철저히 해주시고.....

예.

출산장려사업 임산부관리 있지 않아요?

예.

지금 우리가 종합병원 있던가요?

고창병원

개설했어요. 산부인과

아니고 산부인과 의원을 저희들이 개설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원을 개설을 했어요?

예.

지금 관련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이것 방문보건담당이지요.

예.

보건이 방문해서 하는가요?

방문해서 하고 있고요. 오면 임산부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에 대해서.....

임산부가 보건소로 진료 왔을때 등록관리하고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있는데 임산부가 현재 임산부 현황이 251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등록관리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가임여성을 말하는 것 아니어요?

예. 예.

임산부를....

예. 예.

그리고 외국인 이민자는 52명 또 그중에 분만예정자는 78명인데 이 수치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설명한번 해보시지요. 22쪽에 있습니다.

251명 중에요. 외국이민자하고 52명하고 분만예정 78명하고 다 포함되어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이어요?

251명인데요.

예.

251명중에 외국인이민자가 51명 있고 분만예정자가 78명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요?

예. 예.

좋습니다. 임산부관리는 특히나 출생아정책과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방문보건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니까 그 지침서 있지요?

예. 예.

어차피 공문서 지침서 있을 것 아니요? 그 자료 하나 내주십시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예.

그리고 신축 보건소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보건소가 신축 되었는데 보건소 신축되고 이용객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한 평균적으로 120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보건소하고 대비 했을때 더늘어 났어요.

지금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사회복지관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시설 집단화해서 이용도가 높다.

예. 예.

그러면 보건소오는 환자분들이요. 예방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다양할거요. 계층이 거기도로다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많이 이야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획은 위에 도로하고 밑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계획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도 제가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보건소가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상당히 읍하고 거리가 떨어져있고 터미널하고 떨어져 있지 않아요.

예. 예.

접근성에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요.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사회복지관 이용차량이 오전에 4번 시내버스가 2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긴급차량 운행해요? 일반차량이나 운행 안해요?

보건소에서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개선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터미널에서 보건소 이용객들이 터미널에서 갈수 있도록 쉽게 갈수 있도록 유도한다던지 아니면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보건소 일정을 환자들에 대한 환자들이나 그렇치 않으면 보건소 방문객들에 대한 안내를 한다던지 이런 부분은 노력을 해야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 안하신다면은 그것 안되지요.

보건소 자체별로 차량을 운행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교통에 위반되는 사항도 있거든요.

차량운행 문제 많은 걸림돌이 있는데......

예.

일단 신축 보건소를 지었으면 위치가 읍내하고 떨어져있고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하면 안되지요. 절대로 대책을 세우십시오.

예.

보고를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세웠는지 지금 그쪽으로 옮기고 어떤 문제점들이 들어나는것들은 뭐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있는데요. 공간이 협소한다더지 지어놓고 이용을 하다보니까 건강교실 같은 것은 약간 좁다던지 아니면 물리치료실이나 한방치료실이 약간 좁다던지 그런것들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건물 내에서는 문제점 없어요?

그리고 공간이 가운데 터지다보니까 노인들이 눈이올때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감사에도 지적되었듯이 거기가 짓고나서 내가 질의하는 것은 건물이 금이 간다던지 센다던지 그런 부분은 없느냐고요?

그런 부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보건소를 물론 신축 했으니까 좋을것이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고 접근성 떨어지는 문제는 개선책을 반듯이 강구해서 주민들 편리하게 이용 할수있게 해주시고 지금 건강증진 프로그램 하고 있지요?

예. 예.

걷기하지요?

예. 예.

그것 어떻게 해요?

지금 저희들은 진료소가 1530걷기운동 지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활성화를 시킬려고 10월말 진료소 소장들하고 저희 보건소 직원들하고 3일동안 걷기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운동을 보급할려고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운동에 대해서 댄스를 하던지해서 내년도에 활성화를 시켜볼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금 언제부터 했는가요? 작년부터 했는가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보았을때 이 부분이 형식에 치우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농촌지역은 계절별로 많이 분류가 되지않아요?

예.

아까 말씀했듯이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아니면 건강증진 체조를 한다던지 걷기못하면 계절별로 분류해서 해야되지 않아요?

예. 예.

1회성 행사로 끝나고 있어요. 보면은 걷기운동 한다. 언제 행사한다. 이렇게 조금 해놓고는 그냥 관리도 안하고 그렇고 관리도 안하고 말고 있거던요.

그래서 내년에는 활성화를 시켜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부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군민들이 느낄수 있겠끔 정착할수 있겠끔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 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지역경제과장 이길재

이어서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추진상항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감사와 관련하여 업무추진사항을 복차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승강장 전수조사 미실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승강장이용 실태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신규설치 수요량이 60개소 약 6억원으로 파악이 되었고 이용도가 저조한 승강장이 8개내지 10개소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2009년도에 본예산 반영요구를 하였습니다. 30개정도 하였고 위치 부적합 승강장 이전 설치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신규설치 10개소를 완료를 했고, 지금 추가로 2개소 발주공사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사업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다가 기존사업자 포기에 따라서 사업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금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25%입니다. 운수업계 유가인상보조금 1/4분기동안 22,6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사고이월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화장실 신축공사는 5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기업유치 홍보영상물제작 용역도 작년에이어서 금년 8월10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지계획 수립용역은 작년 12월6일에 시작해서 금년 5월달에 마쳤습니다.

5쪽, 6쪽, 7쪽, 8쪽까지는 자료로 대치하시고 9쪽부터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수 공약사업인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6개시장에 348,100만원을 들여서 재래시장 현대화시설과 경영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실적은 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6개소 13개사업에 153,000만원을 들여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시장장옥 정비, 시장화장실 정비, 시장활성화 이벤트사업, 택배도우미 퇴직인력활용 등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3개소에 사업에 651,000만원을 들여서 원예조합부지 고창시장 주차장 증설을 하고, 고창시장 간판정비사업도 아울러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택배도우미 배치 및 쇼핑카트기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군수공약 신바람 에너지과학관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이 사업은 국비10억, 군비20억등 30억을 들여서 과학관 한동을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에너지전시, 체험관과 영상관, 과학교실, 야외전시물 등이 되겠습니다. 투자실적은 표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도 1월31일 신바람 에너지과학관 건립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과학관건립 장소까지 선정을 해서 2008년도 6월부터 지금 과학관건립부지 매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말까지 건립부지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하고 2008년 11월 2009년까지 기본실시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3월부터 연말까지 과학관건립 공사를 해서 2010년 6월에 과학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고창 솔라파크가 미국수출입 은행과 미파이낸싱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민자와 파이낸싱을 통해서 1,00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15MW 태양발전소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모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풍력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역시 군수공약사업으로서 2006년도부터 5개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사십리 주변에 5,000억정도 투자를 해서 고창 해상풍력발전단지 100MW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6년도 4월달에 풍력발전단지조성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19일에 최종 보고회를 가졌고 2007년 10월부터 민자 투자기업 유치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8년도 11월8일날 포스코건설에서 풍황계측기 설치 인허가를 받아서 외죽도에 지금 풍황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9년 12월까지 1차 풍황조사 및 경제성 분석을 하고 다시 1년뒤에 2차 풍황조사와 아울러서 경제성 분석을 하겠습니다. 2015년 2016년에는 타당성 경제성 분석 결과 타당성이 판명이 되면은 해양풍력발전소를 건설 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흥덕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4년도부터 6개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5,122㎡를 1,636,7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도 12월달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금년 3월에 조성공사 착공을 해서 계속적으로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009년 10월까지 사후영향평가를 하고 금년 12월부터는 공동관리사 건축 이라던가 통신 전기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0월달에 산업단지 준공과 아울러서 사후영향평가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교통안전 확보방안 수립시행입니다. 역시 군수공약사업으로서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347,700만원을 들여서 어린이보호구역시설과 교통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5개 사업에 81,100만원 들어서 과속방지턱설치, 차선도색, 어린이 보호구역, 반사등, 신호등, 경보등 유지보수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개소에 과속 방지턱을 추가로 설치를 하고 표지판도 40개소에 추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금부터는 도지사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서 기업유치는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 기업유치 목표는 2,000개입니다. 사업내용은 타깃기업 유치추진과 맞춤형 신규 농공단지 적기공급 추진으로 흥덕 농공단지 1개소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례개정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타깃기업 선정을 위해서 중소기업청등 관련 기관 7회 방문을 해서 79개업체 리스트를 확보를 했습니다. 개정내용은 지원대상에 관광사업을 추가했고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금을 5억원까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국내기업 이전보조금 지원금도 5% 범위내 50억까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대규모투자기업 지원금도 5% 범위안에서 100억원까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흥덕 농공단지는 3월달에 착공을 했고, 현재 기업유치는 현대종합금속 6개업체를 확정을 했습니다. 22쪽입니다. 도지사공약사업으로서 좋은 일자리창출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2만개 목표로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별로 국내기업 유치를 해서 핵심 타깃선정을 하고 단계별로 전략적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를 해서 기업대상 투자설명과 방문상담을 해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같이 기업유치 촉진조례를 개정 완료를 했고 기업유치를 현대종합금속 6개 업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주요투자기업 고용예상현황 현대종합금속등 여러개 업체에서 한 800명정도 고용 예상이 됩니다. 23쪽입니다. 역시 도지사공약사업으로서 재래시장 살리기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5억원, 시장장옥 정비, 시장화장실 정비, 시장활성화 이벤트사업 등 223,000만원을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공동상품권 홍보를 위한 경품 이벤트 추진을 하였고 전직원 공동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전개를 해서 2008년 10월말 현재 14,400만원어치를 사주었습니다. 상품권 취급 가맹점도 205개 점포에서 154개 가맹을 시켰고요. 상품권 판매점을 새마을금고에서 전북은행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경영혁신을 위한 상인 맞춤형 교육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간판정비를 하고 공동상품권 사주기운동도 적극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중에는 경영혁신 아카데미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24쪽도 계속 설명할까요?

24쪽은 자료로 대치하고요. 27쪽부터요.

2008년도 핵심업무 80대과제 일환으로서 저희 과에서는 전략적 투자유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장등록업체는 농공단지에 25개 업체, 개별입지 67개 업체 로서 92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있고 음식료품 34개 업체, 비금속광물 20개 업체, 기계 및 전자제품 23개 업체, 기타 15개 업체 등입니다. 추진상황은 타깃기업 유치를 위해서 금년 5월달에 도 투자유치과를 방문해서 이전가능 기업리스트확보를 300여개 업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중에 현대종금에 연락을 해서 감사와 과장들이 고창을 방문을 해서 흥덕 농공단지 입주여건 및 타당성조사를 한바있고 5월 하순경에는 현대종금 정몽석회장이 고창을 방문을 해서 현지를 확인을 하고 6월4일 입주확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7월달에 분양선수금도 납부를 하였습니다. 알포텍코리아도 7월달에 실무협의를 가져서 계약을 했습니다. 타깃기업 유치로서 5개업체 현대종합금속, 알포텍코리아, 제일화학, 햇미소, 대건피엔씨 등을 유치를 하였고, 현재 유치협의중인 업체가 유베니스 등 대엿개 업체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유치 촉진조례도 11월5일 개정 완료 했습니다. 28쪽입니다. 골프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산ㆍ학ㆍ언ㆍ관 자매결연 추진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골프클러스터내 시니어타운 개발 사업으로서 5,000세대 시니어타운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내용은 산업체와 학술기관 언론등을 대상으로해서 산업체에서는 실버ㆍ시니어 계층의 수요상품 연구 및 개발기획을 홍보하도록 하고 학술기관에서 시니어 계층의 사회복지분야 연구 및 정책제안을 하는 한편 언론에서는 시니어타운 개발 사례의 다큐멘터리 기획ㆍ제작 등을 하는 내용으로 자매결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현황은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시니어 전문가 초청 포럼을 9회 했습니다. 4월중에는 전라북도와 고창군 전북대, 전주대, 폴리텍대학, 전북전략산업기획단 등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골프산업육성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는 세미나 포럼 참가 및 외부전문가 미팅을 40회를 실시를 했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시니어 관련 언론사 사업홍보를 노년시대신문이라던가 효도실버신문에 5회를 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대학 및 연구소 시니어 관련 자문을 3회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골프산업육성협의회라든가 자문단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을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핵심업무 과제로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금년에 실시한 사업은 고창과 흥덕 2개소로서 9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읍내리 2필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흥덕은 진동수씨 것은 매입을 했고 최순이씨, 국홍엽씨 것은 지금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재래시장 정비사업 추진 및 주민활용 분석표입니다. 앞에서 도지사 공약사업과 군수 공약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개소 13개 사업에 223,000만원을 들여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고창 상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서 주차장 증설 및 특산품 판매장 공사는 9월달에 발주를 해서 지금 조성중에 있고 시장진입로 개설사업은 토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무장시장 차광막 설치를 했고 흥덕 시장 샤시 설치공사 완료 했습니다. 고창시장 홍보이벤트사업 일환으로서 지난번에 군민 노래자랑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31쪽에 보면 시장현대화사업 시장진입로 개설사업 토지협의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시장진입로 개설 토지 유완종씨 가족 공동소유 4필지 588㎡는 형제인 유지종씨 대출 및 체납관련해서 신용보증기금외 2개 기관에 압류되어있고 연락도 되지 않고 유을종씨 지분도 28,000만원에 압류되어 있어서 토지매입이 어려운 상태로 토지수용 절차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민활용 정도는 장날 평균 매출액이 20,400만원으로서 고창이 1억, 무장 2,900만원 순입니다. 그리고 장날 평균 고객수는 10,250명으로서 고창 5,000명, 무장 1,500명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시장경영지원센터 재래시장경쟁력진단 자료 참고로 한 것입니다. 32쪽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32쪽하고요. 33쪽, 34쪽, 35쪽 자료로 대치하시고 37쪽, 38쪽 그리고 39쪽도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40쪽, 41쪽, 42쪽, 43쪽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가로등 관리 및 집행내역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수는 5,806등입니다. 사업개요는 신규 가로등 설치 및 이설등 138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차로 10월달 15등을 했고, 2차로 지금 123등을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가로등 소요량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526등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3월에 설치대상지 현지조사를 하고 4월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말안에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본 예산에 16,100만원 반영요구를 하였습니다. 44쪽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경영수익 2007년도 결산현황입니다. 1개분야 3개 사업으로서 관광휴양지 개발분야는 선운산도립공원 운영, 고창읍성ㆍ판소리박물관 운영, 선운산유스호스텔 운영은 전부시설 사용료라든가 입장료, 주차장수입, 식당, 매점, 시설사용료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결산을 말씀드리면 선운산도립공원 주차가 136,707대, 입장은 30,993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계획은 수익이 27,400만원이고 지출은 20,400만원으로서 7,000만원 순수익인데 실적은 30,100만원에 20,400만원 지출하고 9,700만원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고창읍성운영은 계획대 실적을 보면은 3,000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선운산유스호스텔은 계획대 실적을 비교할 때 16,200만원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네. 넘어가시어요.

골프클러스터조성사업......

골프클러스터도 잘 위원님 알고 계시고요. 그것도 넘어가시고 다 되었네요.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서류검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옥순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쪽이요. 교통안전도로망 확보 수립시행 하는데 군수공약사업이지 않아요?

예.

여기 우리 교통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설치 이유부터 말씀해주세요.

교통시설물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관리는 일일이 다니면서 출장 다니면서 출장을 수시로 다닐때 병행해서 상태라든가 고장난곳이 없는가, 이런것도 살펴보지만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을 위해서 출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출장 나아갈 때 병행해서 혹시라도 훼손된데가 없는가 또 파손된데는 없는가, 이런 것을 승강장이라던가, 다음 신호등 경보등 이라던가 아니면 신고에 대해서 보수도 하고 수선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으로 저기 과장님 우리 시설을 정말로 보시었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다는 못 보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시설물이요. 반사경도 마찬가지고 길맥이 모든 표지판들이 보면은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너무 보기 흉하고 또 퇴색되어 있고, 그러하거든요. 실지 우리 군청 옆에도 지금 표지판이 지금 넘어져 있어요. 그 관리를요. 우리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시었지마는 직원들 출장 다니면서 그때 확보해가지고 관리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우리 교통시설물 설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정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우리 시설물 설치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없애고 안전하고 쾌적한 우리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 설치를 한것이지 않아요. 그런데 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LCD 우리 TV 몇 군데 설치했어요?

LCD TV요?

예. 우리 지역경제과가 아닌가요? 터미널이랑 설치한 것.....

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지요.

기획관리실인가요?

예.

아까 우리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었던 가로등 집행내역 있지 않아요. 제가 추가로 질의하나 할께요.

예.

우리 가로등설치 할때요. 우리 인도 중앙에다 설치를 하더라고요. 인도 중앙에다가 그 이유가 무어요?

아니지요. 차도 쪽에다가......

차도 가에다 해야되지요.

예.

그렇지가 않아요. 과장님 한번 돌아보세요. 보면은 우리 지금 가로등을 인도 중앙에다 지금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놓았는데 사실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인도 중앙에다 설치를 하고 있어요. 가쪽에다 설치를 해주어야지 그것 다시한번 확인하여 주시어가지고요. 우리 2009년도 가로등이 500등 인가요? 그 사업 하시는데 정확하게 확인하시어가지고 설치를 인도 가쪽으로 꼭 해주시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흥덕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산업단지로 바 뀌었지요?

이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름을요?

예.

그러면 혼동이 많지요. 아마 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데요. 주민들도 지역주민들이......

아직은 많은 사람이 모릅니다.

행정에서 이름을 바꾸면은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야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헷갈리고 있어요. 이런 것을 행정에서 이름을 바꿀때는 미리 의회에도 좀 의회에다도 보고도 좀 하고 이렇게 그 체계로 주민들이 혼동이 오지 않을 정도로 좀 해주어야 되는데 흥덕이 공장들이 막 들어오니까 지역에 장사는 잘 된데요. 잘 될때는 이름을 바꿀때는 지역주민들이라던가 또 의회라든가 절차를 걸쳐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바꾸어 놓으니까 의회에서도 알지도 못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농공단지는 이름 때문에 농공단지 입주해서 기업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이미지도 안 좋고 손해를 본다 해가지고 각급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름을 바꿀수 있게 해달라......

우리만 이야기해요. 다른데는 말고요.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해서 산업단지로 표현하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질의해가지고 산업단지로 표현해도 좋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홍보는 했는데 이작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어떻게 했어요? 조례.

조례는 아직 안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바꾸고 난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충분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렇게 주빈들이 흥덕에 돌아다니면 알지를 못합니다요. 그리고요. 농공단지 특히 산업단지에 들어갈 공장들이 농공단지 들어 오면은 굉장히 이미지라든가, 단지 자체이름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프랜트쪽에 이리 들어오고 지금 식품이 들어가지요. 그 속에요. 그렇지요?

예.

조그마한 면적속에 일반 기계제작 공장 프랜트가 들어가고 식품하고 막 섞여 들어갔을때에 나중에 전체적인 산업단지가 되었던 농공단지가 되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그리고 차후에 그 기업들이 나중에 민원은 안생길까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민원은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폐수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볼때는 민원이 없다고 보고요. 식품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농산물을 전부 원료로 쓴다는 것, 그 장점 때문에 식품회사도 들어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계나 금속 이런것도 따로 따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섞여서 들어온다고 해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세요. 면적이 얼마 안되지 않아요. 거기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안되지요. 분명히요. 쇠가루가 날리고 하는것은요. 한번 연구 해보세요.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농공단지 본래 규정이 되어있지요.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것을 못들어가게......

법적 규제가 되어있습니다. 금지 법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으면 산업단지로 되어 있을때, 식품업체가 들어가는 규정은 됩니까?

산업단지는 농공단지보다도 산업단지는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그러면 농공단지에는 기계금속이 못들어가도 산업단지는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 이지요.

업체가 공장용지로 들어 갈때는 반듯이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업체도 환경성 검토때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들어 갈수가 없습니다.

식품가공 공장 환경성을 안받지 않아요?

받습니다.

받습니까요?

예. 다 받습니다.

식품가공 공장이요.

예. 다 받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받는거 아니어요. 다 받아요?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환경성 검토는 전부 받아야 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농공단지 지침에 보면은요. 환경성 검토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들어갈 때 말이지요.

예.

농공단지 기계 부분들이 들어 갈때는요?

그것도 환경성 검토를 받아요.

받지요?

예.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농공단지 속에다 결론적으로는 기계금속이 들어 왔지 않아요?

예.

그러고나서 바꾸었지요.

아니지요. 환경성 검토를 먼저 받아야 승인이 나야 입주가 됩니다.

농공단지는 받았어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입주 하기전에 절차가 사업적합성 환경성 검토를 모두 받아서 승인이 되어야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농공단지가 산업단지로 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지요. 본 위원은 산업단지속에 산업단지로 바꾸었다고 하니까요. 농공단지속에 기계하고 식품하고 들어갔을때 주변사람들 민원이 아니라 나중에 기업들에 민원이라던가 기업이 나중에 잘못 했을때 그런 문제점 검토를 해 보시었습니까? 들어 갈때는 농공단지로 들어 갔지않아요. 해서 나중에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1,000만평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요. 먼지가 날리고 쇠가루가 날리는것은요. 1,000만평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단 환경성 검토를 받은 것은 절차상 문제이지마는 그렇게 단정을 지면 안되지요.

환경성 검토 불합격 되면은요.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성은 대단히 규제가 강합니다.

환경성은 농공단지내에서 기계금속이 들어갈수 있는 것은 농공단지법에서 예를들어 농공단지법에 기계금속이 못 들어가는 규정이 있어도 환경성 검토에서 합격만하면 들어간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지요. 결론은요. 그런가요.

농공단지 지침에 의해서 전부 입주를 하는데요. 입주를 할때는 전부 환경성 검토를 다 어느 업체든지 받아야 됩니다.

농공단지 입주하는 기업규정하고요. 산업단지하는 단지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지금 항상 본위원이 이야기하는게 무엇이냐면 지금 입주할 때 복분자산업을 유치를 해달라고 하니까 흥덕에 농공단지가 되면은 2007년도 충분히 되니까, 그때 지어도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충분히 공장이 입주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었는데 지금 정확하니 입주를 결정한 업체가 몇 개나 되는가요?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냥......

말씀드릴께요.

예.

총 분양면적이 241,142㎡입니다. 그중에서 83%는 분양확정이 되었고요. 17%에 해당하는 40,928㎡는 잔여면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업체는 현대종합금속, 제일화학, 알포텍 코리아, 햇미소, 대건피앤시, 평화 등이 있고요. 지금 협의중인 업체도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유베니스, 엘비엘네트웍스, 엄니 그다음에 선보 등 이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꼭 협의중이라고 없지만 다 온다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다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회사는 무엇하는 회사입니까?

평화는 주방기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료가 없네요. 잘려 버렸는가요. 뒷장 넘어가면서요. 잘려 버렸지요. 41쪽에 있어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하고요. 본 위원 이야기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농공단지만 나올때 우리 과장님께서 딱 팔아먹은 회사가 어느 회사요? 엘비엘코프 있지요?

예.

팔아먹는데 왜 지금까지 안 들어와요. 농공단지 이야기만 나오면 계속 그 회사만 이야기 했지 않아요?

제일 먼저 입주 의향을 밝힌 업체입니다.

지금 잘 안되고 있지요?

지금 그게 이름이 엘비엘네트웍스 거든요. 그다음 페이지.....

예.

저희들이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좀 기다려달라 자꾸 회신만 오고 있습니다. 지금......

6개 업체가 83%라는 말이지요? 6개 업체.

예.

3개 업체가 싹 들어오겠다면은요.

물론 부족하지요. 부지는.....

부지가 부족해요?

3개 업체가 나머지 3개 업체가 이런 규모로 차지하고 들어온다면 부지는 부족하지요. 40,928㎡ 다 남아있는데 94,229㎡를 이분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 들어 왔을때는 다 들어 올수도 없겠지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개 업체요?

예.

계약은 체결 했습니까?

계약은 지금 두개 업체가 되어 있고요. 계약 준비중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항상 보고 할때는 그렇게 써 먹은 것이 아니지요. 두개 업체만 계약이 되었네요.

예. 예.

어디 어디입니까? 현대종합금속 하고요.

알포텍 코리아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조만간 계약할려고 의사표시를.....

그것은요.....

예.

엘비엘코프는 금방 몇 년전에도 들어올것으로 했어요. 현재 계약을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유치 실적이 저조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성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10월에 완공입니다. 그 안에 저희가 입주 시키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초 4대때부터 보고 할때는요. 2007년도면 입주를 한다고 했지요. 그때 보고 자료에다가 했지 않아요. 의회에서 늦어지는 것도 제약이 안되는 것은 본 위원은 자료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요. 2007년까지 완료한다고 해놓고도 계속 늦어지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2년간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료 보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도 지금 123등을 설치 이설 했지요?

예.

신설 15개이고요?

예.

자료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장세영 위원님.

장세영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5페이지 한번 보아 주세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5대에 와서 업무보고 받을때나 두 세 번 지역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농어촌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해주지요.

예. 예.

여기를 보니까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27개 노선에 69,00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비수익노선 등)에 17개 노선 45,000만원, 공영버스 재정지원 2대 3,600만원, 운수업체 유가인상 보조금 20억 딱 그래서 보니까 305,000만원이어요.

예.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고니 지금 이게 국고보조에 우리 지방비 합쳐서 주는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전에 에너지 차 동났을때 금호고속에서요. 금호고속 전체 버스에서 겨울에 안쓰면 에어컨을 뜯어 내리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착물 뜯어 내려가지고 수백억 연료에 효과를 보았단 말이요. 그러면 그 큰차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은 사람 굴 셋 빈차로 다닙니다. 서울 같은데 작으마한 25인승 새마을 서비스 있지 않아요. 큰 차가 기름이 많이 듭니까? 적은 차가 많이 듭니까? 우리 30억 정도 보조금을 주는데 지난번 에 의원들이 다 이야기 했어요. 대차할때 적은 차로 줄여라. 25인승만해도 사람이 타지 않아요. 30억중에 5억만 증감하면 영세민 몇 명이 먹고 삽니까? 행정에서 돈주면서 업자한테 그런것도 못합니까? 돈주는 사람이 아쉬운 사람이어요. 호주에 가면은요. 버스고 무엇이고 정차하면 1분내에 시동을 꺼야 합니다. 물론 그나라는 환경때문에도 그러지만 자원이 풍부하고 해도요. 만일 경찰도 없어요. 감시카메라 있어가지고 마후라를 버스위에다 전부 꼽아 놓았어요. 연기 팍나면 찍어가지고 대번에 50만원 벌금 물어요. 이렇게 국민성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마인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름 한방울 안나지 않아요. 행정에서 이런것들을 끈질기게 어떤 위원회 있습니까? 돈줄때 그냥 줍니까? 거기서 자료가 오면 그냥 주어버립니까?

위원회는 없고 자료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합니다. 돈을 주기위해서 1년전에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을 토대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305,000만원을 개인 물론 비노선이고 벽지노선을 띠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305,000만원을 주는데 한 5억만 절감해 보세요. 5억 아마 지방자치제 큰 신문 날것이어요. 왜 그런짓을 않습니까? 이것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적은차로 전부 바꾸면 적게 나오지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큰 차도 필요합니다. 장날 같은 경우 농촌사람이 그 시장에 나올 시간이 되면 큰 차를 이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시나 3시경에 사람이 이용 안할때는 적은차 보내고 이번에 호주에 가서 보니까요. 25인 이상 큰 차가 별로 없어요. 전부 적은 차입니다. 어떻게 내년에는 이런 것 절감 할수 있습니까?

말씀하신대로 대폐차는데 도에서 1,800만원 지원해주고 군에서 1,800만원 차량이 초과가 되면 대폐를 해야 되거던요. 대폐차 할때......

지금 우리도 승용차를 쓰는데 농촌에 가보면은요. 그 외로 큰 차가 많습니다. 다이너스가 무엇 3,500CC짜리가 있어요. 농촌 젊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3,500CC짜리 차 타시는 줄 아십니까? 면세유 때문에 큰 차를 타는거요. 공무원 여기 계시지만 차 기름값 유지 하겠습니까? 봉급타서 소형차 쓸 수밖에 없어요. 30억 얼마를 물 주듯이 주니까 그 사람들이 대폐차 않고 큰 차쓰고 어문짓한다 그 얘기요. 왜 행정에서 지방자치에서 못합니까? 내년 5억 한번 줄여 보세요. 계획 세워가지고 사람타고 다니는차 물넣고 다니간디 기름넣고 다니면서 행정에서 말이어요.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버스는 바꿀수가 없기 때문에 대폐차 할때 차량이 초과가 되어서 대폐차 할때 그 회사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36페이지 중소기업육성 집행내역 김종호 위원이 잠깐 이야기 했는데 내가 잠깐 이야기 했는데 보충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년에 보니까 4,800만원을 군 예산으로 2차보전금으로 이자 보전 해주지요? 예를 들어서 7%짜리, 4%는 우리 군에서 주는거요? 세금으로 줍니까? 군 세금으로......

예.

그러면 내가 사업은 이야기 않겠어요. 누구 지명을 안겠는데 사업 않고 있는 사업이 많아요. 5억 10억 막 섰는데 물론 이중에는 사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앞 자료에 보니까 종업원이 13명 있다. 무엇 그러는데 이것보니까 2007년 금년 12월말이면 종료일인데 물론 농협에서 회수하지요. 우리는 조사만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농협에서 회수하면 7.8% 세금주면 우리 군에서 관계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군 세금 4% 이자보전 해주는 거에요. 이것 회수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농협 너희들보고 7%받고 재계약 해주라고 하던가, 전부 떡시루처럼 세금이 다 세고 있어요. 너무 누구 관심 가져보시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살림살이를 잘 해야지요. 여기 명단 보니까 웃기는데도 있어요. 내가 이것말을 안해요. 이것 내가 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여기있는 업체는 전부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가동이 되고 있어요?

예.

가동이 되면 진짜 책임질래요?

매출 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 할때요. 매출 실적이 있어야.....

지금 중지한지 2～3년 된데도 있어요. 내가 이것 이야기 하면은 아까 무슨 진술이하고 합니까? 허위진술 아니어요. 내가 확신 없이 이야기 하겠습니까? 우리 본 면에 있어요. 아침저녁으로 다니면서 보아요. 무슨 종업원이 있어요. 문닫은지 3년 되었어요.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회수는 농협에서 하니까, 빨리 파악해서 농협하고 재계약해서 7% 10%로 주라고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금 아니어요. 이것 48,000만원 1년 세금이 누구나 여러분들이 낸 세금입니다.

말씀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이요. 이것 세 번째인데 꼭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내년에 한5억정도 줄여 보십시오. 5억이면 없는 사람들이 연탄 때면 고창군 3분의 1은 땔 수 있는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할께요. 다른 위원님 안계시지요? 5쪽에 축산분뇨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이요. 2007년도부터 계속 이월되고 있지요?

예.

여기 보니까, 기본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것 설명한번 해보세요. 그것 현장 검증도 했지 않아요. 감사도요.

먼저, 20억이 소요되는 사업 똑같은 사업입니다. 금액만 좀 틀리지요. 먼저것은 황학선씨 고창양돈 연구회 대표가 황학선씨 그분이 회원들과 함께 하고 할려고 지금까지 쭉 해왔었습니다마는 검토를 하다가 사업성이 부족하다해서 물가인상 등으로 인해서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한데 자부담 능력도 없고 그래서 10월10일날 포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20억짜리 축산분뇨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사업은요. 그래서 국비가 60%해서 12억인 우리가 바로 반납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농업중앙회 종돈 사업소에서 사업선정 검토를 했습니다. 그 사업은 무엇이냐면 그 밑에 사업은 145,0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종돈사업소에서 검토를 했는데 왜 145,000만원만 지원이 되느냐 2008년도부터는 액비시설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액이 55,000만원으로서 145,000만원밖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액비시설이 없으면 수익성이 없다 해가지고 종돈사업소에서도 포기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사업을 그러면 20억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할 수가 없느냐 검토한번 해보아라해서 검토결과 할수있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위에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종돈사업소로......

그 사업이 다른 사업이네요. 감이된 사업이 똑같은 사업에 사업비가 다르네요?

사업비가 다르는데 액비시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업비 55,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액비시설 추가 되면은 55,000만원이 들어있고 액비시스템이 없으면 안들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금년부터는 지원이 안된 답니다.

예.

그래서 종돈사업소에서 검토한 결과 그러면 20억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겠다. 그런 뜻을 보여서 20억짜리 사업자를 변경을 했고요. 그 밑에 당초 종돈사업소에서 할려고 했던 145,000만원짜리 사업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고 전문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규모로는 20억 가지고도 부족하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을 반납조치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