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제16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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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환

본 위원회 감사계획 및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의 답변이 완전히 끝난 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위원회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공개적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본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해당실과팀소장의 선서를 시작으로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 후 질의 답변시간으로 진행하되 질의횟수와 시간은 제한이 없으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요지를 메모하여 반듯이 서류검증과 현장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 마케팅 팀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의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고창마케팅팀장 강창엽.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고창마케팅팀장 강창엽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공통사항과 고창마케팅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연번 1번 수박 출하 지원금 회수조치건은 수박선별기 문제는 당초 측정시 측정부위와 수박크기 등으로 인해 플러스 마이너스 1부릭스 정도 허용 오차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동일품종 선별 및 출하시기 조정등을 통해 허용의 차를 최소한으로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공동 마케팅 자금을 활용하여 수박을 매치하는 것은 가격변동이 심하고 품위보장이 불확실등으로 인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동마케팅 지원자 중 유통센타로 수박출하를 체결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자금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고창유통센타로 출하는 고창황토배기 수박작목반을 구성하고 출하 약정체결을 하고 약정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 수박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연번 2번 농산물 원산지표도 감독 소홀건에 대해서는 농산물 원산지표시 정기조사를 품관원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품관원과 연계 합동조사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황토배기 브랜드 홍보미흡에 대한 처리는 인터넷 전자 상거래 입점 및 이벤트 행사를 위해 확보한 2,800만원 활용하여서 G마켓등 대형 오픈마켓에 고창상품을 입점 홍보판매토록하고 이와 병행해서 고창황토배기 브랜드를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고창상품 홍보책자 및 전단지 농산물 포장제 축구경기장 A보드 관광 고속버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황토배기 브랜드를 홍보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도 2월 3월중에 황토배기 농산물 공동상표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재정하여 각종 회의나 교육시 적극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으로 저희 마케팅팀에서는 녹차가공공장 신축의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산녹차 수입량 증대 또 재배 면적확대 농약오염 보도등으로 소비시장이 위축되어 전반적으로 녹차 산업이 침체되어서 사업신청자가 없는 실정으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군비사업으로 추후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면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 부분 자료로 대치하고요. 완료된 제외하고 추진중인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2007년 해당사업 4건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2008년도 사업 5건도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집행상황은 3개단체가 사업을 완료하여 94,33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은 7개단체가 사업을 완료하여 22,14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용역형황입니다. 저희마케팅팀에서 농산물 유통센터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 용역은 용역을 마무리하고 본건을 전라북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설확충을 위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0페이지 고창 쌀 판매주식회사 설립입니다. 지난해 설립 자본금 15억원으로 고창 쌀 판매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금년에 유상증자하여 설립자본금 62억원으로 규모하고 주식회사 황토배기 유통회사를 상호 병행하여 농수산물 종합 유통회사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7년도 2월달에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2007년 11월 12부터 12월 12일까지 투자설명회 주식청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1월 8일날 설립등기를 완료를 하고 2008년 7월 14일날 고창 쌀 판매주식 회사에서 고창황토배기 유통상호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156회 임시회서 군정질문 답변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고창인사미에 지역특화육성을 위해서 고창농특산품 공동 브랜드인 황보배기 인삼으로 브랜드화하는 전략 방안은 지난해 7월 1일 황토브랜드가 특허청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황토배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를 재정한 후에 황토배기 브랜드사용 희망농가를 조사해서 적격자에 한에 사용허가 할 계획입니다. 다음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품목과 생산업체에 대한 고창군수에 품질인증서를 조례로 재정할 의향은 이건도 고창황토배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일정 품위를 갖춘 농산물에 대해서 황토배기 브랜드 사용허가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08년도 핵심업무 80대 과제 추진은 저희 마케팅팀에서는 4건을 선정하여서 추진하였습니다. 그중 고창상품 E 마케팅 전략사업은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4월 25일날 G마켓에서 고창관을 개설을 하고 4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청보리축제기간중에 G마켓 고창관에 지역축제 및 이벤트 행사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6월 4일에는 사업에 대한 성과가 기대되어서 G마켓과 MOU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22개 업체가 선호해서 99,000만원에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고 매출이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 전략으로 신성농산물 전자 상거래 관내 택배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고창쇼핑 운영도 지원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고창 쌀 판매주식회사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택배비 포장재 제작지원을 하여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출향인 고정고객확보와 안정적 판도개척과 회원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G마켓에 입점을해서 공동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창 쌀 판매 주식회사를 고창황토배기 유통주식회사로 확대개편을 해서 지난 10월 22일날 농식품부에 시군유통회사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4페이지 고창수박지리적표시 단체표장추진은 국비 2,000만원으로 고창황토배기 수박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한 지역여건 품질 특성 자료수집 및 연구 사업으로 지난 4월 1일 연구용역 사업자를 선정을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는 수박생산자 단체 법인을 구성을 해서 내년초에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고창군수인증 도로변 수박 판매장 운영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내 국지방도와 서해안 휴게소 경기도 안산시등에 6개소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여기 상품은 고창군수 인증황토배기 지리적 상표를 부착을하고 유통센터에서 선별된 당도 11도 이상 크기 7-10kg에 고창 정품수박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래서 판매실적은 42여톤에 6,900만원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는 인증된 고창수박으로 단골 소비자 확보 및 고창수박 홍보를 높였으며 또한 경기도 안산시 호수동 판매장에서도 고창수박인기가 높아 수도권 성공가능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고창 IC계통후에 고수방면에 고창수박 판매장확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고창상품 시장개혁 현황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것은 자료 대치하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다음 17페이지 고창군 농특산물 인터넷쇼핑을 운영지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고창 농특산품 통합쇼핑물 운영지원에 500만원을해서 배송용 박스와 통합쇼핑물 온오프라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판매실적 35,000만원 방문자수가 1,378,934명 입점 업체 62개 업체에 125개 상품이 입점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 전북 쌀 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35,312포 2008년도에 33,000포를 100%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추가분 31,975건이 추가 예산이 되어 있어서 결산 추경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식회사 고창황토배기 유통자산 운용현황입니다. 자본금은 6,187,500천원입니다. 그동안 지출액은 185,351천원으로 현재 자산액은 6,106,657천원으로 현금이 5,831,833천원 현물 173,074천원 홍보기반조성으로 101,750천원이 현재 자산으로 있습니다. 매출액은 자료에 154,100만원입니다마는 11월 24일 현재 162,500만원을 매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마케팅산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 추진상황은 15개 품목에 1,493,800만원을 매출을 올렸고 공동마케팅자금으로 2종에 180억을 지원하고 황토배기 수박활성화 지원에 4,100만원 또한 6,500만원으로 시설에 보강 및 확충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8년도에는 수박, 배, 매론 등 16개 품목에 200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지난 10월말 현재 실적이 16개품목에 1,629,400만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한 황토배기 수박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5,000만원을 지원을하고 공동마케팅 자금을 활용한 유통활성화추진 1,708,700만원 또한 4,500만원으로 시설에 보강 및 확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창상품 판촉행사 추진현황은 자료와 같이 26회에 나아가서 판촉 행사를 하였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자료로 대치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등록 및 사용허가 현황도 자료로 대치하고 설명다하셨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이상 고창마케팅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들였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고창 마케팅팀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 및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1쪽에 녹차가공 공장부분은 앞서 설명했듯이 지금 이게 2007년도 2006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것인가요? 2007년도에 해진것인가?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2007년도에 세웠는데 그때도 시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로 원인행위를 못하고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한 없이 녹차공장 상황이 좋아지면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방치 해두는 것 입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지금 현재는 아까 설명드린바와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고 첫째 사업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여건이 되었을때 그때 사업을 다시 추진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조민규위원

사업여건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는 최근에 어떤 녹차부분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사업여건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조민규위원

지금 녹차 하면은 보성이 가장 유명도하고 일반농가에서도 녹차부분은 잠깐 이슈화도 되었지만은 가능성이 없다라면 이런 예산을 해 놓고 사용을 못한다라면 3억이라는 이런 큰 어떤 농민단체에서 볼 때 큰 예산인데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수 있는 어떤 연구를 해야지 계속이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식으로 사업이 넘어간다라면 그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누차 생산단체하고 농협 선운사까지 저희들 쭉하고 막판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활용대책을 강구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성화식품까지 녹차곽을 생산한다해서 거기까지 방문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로는 사업을 할만한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 상황도 중요하지만 사업예산이 섰으면 사업대상자가 나서가지고 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사업대상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에 어떤 전망성도 밝지않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조민규위원

그렇다라면 내년도에 가서라도 어떤 사업기술성이 조금있다라면 예산을 이대로 해서하지만 또 다시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라고하면 올 연말도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하면 3억이라는 예산 계속 묶어놓을 뿐이지 군인데 특히나...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현재는 저희들이 한번 명시이월했기 때문에 재 명시이월이 안됩니다. 이제 이월하려면 사업대상자를 찾아서 원인행위해가지고 사고이월을 해야되는데 현재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일단 반납을 하고 사업여건이 갖추어졌을때 다시 예산을 확보를해서 추진을 해야될 것같습니다.

조민규위원

이 사업은 미진한 부분이 아니고 이미 이렇게 시장된 사업이라고 보아도 되겠네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현재는 그런건 입니다.

조민규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한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7쪽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2008년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추진진행중 이라고 했는데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하고 맨밑에보면 황토배기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재 매입가라던 매입하고 배부해드린 업체 수량까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8쪽에 보면은 수박산지운송비 지원이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배차이가 나거든요. 처음에 조금했다 잘 되니까 많이 해준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2007년도에 유통센터를 통한 수박출하가 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매출실적이 한 19억정도 되었거든요. 금년도에 산지 유통센터를 통한 수박출하가 아주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은 고창유통센터로 출하할 수 있는 고창황토배기 수박반을 전문작목반을 구성해서 했는데 올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올해는 산지 운송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조민규위원

산지 운송비란 이런 지원금이 물론 우리농업이 농업 생산성이나 이와같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자체나 관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보지만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나 지원에 의존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이익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관에서 그정도 수준을 지원을 해주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농민들에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유통과정에서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우리 조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수박출하 현황을 보면은 저희가 80%정도를 포전거래를 많이 합니다. 포전거래 하다보니까 우리 고창수박이 외부에 나아가서 브랜드 확보를 못해요. 그래서 현지 운송비랄지 이런 포장재를 지원을 해가지고 고창 유통센타로 출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창황토배기 수박이 브랜드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고창 쌀 판매 주식회사에서 황토배기유통으로 확대 개편이라고 했는데 어쨋던 간에 회 사규모를 널리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쌀 품종이 아닌 고창지역에 나는 우리농산물을 전 체적으로 유통하겠다라는 의지이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여기에 자본금이 총 얼마라고 그러했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자본금이 6,187,500만원입니다.

조민규위원

현재 걷우어진게 아니고요. 자본금 목표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자본금 목표액은 농식품부에서 3년간 100억원으로 자본금을 규모하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민규위원

100억원으로 했을 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저희들이 3년간 20억원을 회사가 안전 정착할 수 있도록 20억원 보조로 지원해주고 70억원정도를 융자지원을 합니다. 지리융자...

조민규위원

90억정도를 융자나 보조도 같이 해준다는 이야기이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조민규위원

그러면 황토배기 유통을 하면서 쌀 판매 주식회사가 이렇게 처음에 1년동안 매출실적 올리기도 전에 지금 다른 부분으로 개편이 되는부분이 있거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조민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부에서 보조금이 없다. 이렇게 진행을 해가는 과정에서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고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 경쟁에서 100억 자본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이지요? 100억 61억이면 나머지 40억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현재 저희가 62억정도 출자를 했는데요. 이번에 농식품부 조건중에서 농업인이 25%이상을 출자를 해야된다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업인이 27억 44%출자를 해주 시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방법은 지금 2009년도 농수축협이 55,000만원을 출자하겠다고 출자동의를 했습니다. 농수축협 55,000만원하고 저희군에서 2009년에 10억정도 더 이렇게 출자를 하고 그리고 농어업인들해서 한 20억정도 출자를 받아서 80억정도에 규모화시켜 놓고 3차년도는 회사가 나름대로 안정적인 기반정착을 하고 나름대로 매출이 이루어지면은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매출 이익을 가지고 어업인들이나 품목별 조합에서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자본금 모집과정에서 모금이라고 표현해야하나요? 자본금 출차하는과정에서 우리고창 관내농어업이라던지 어떤 주민들에게 어떤 강제성있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어떤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마져 못해서 출자금을 내는 부분들은 없었느냐 이거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저희팀에서 수차례 설명회도 갖고 품목별 조합법인을 방문을 해서 설명 회사가 왜 필요한가. 여루분들이 도와주시어야하는 부분을 누차 설명을 들였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강재랄지 이런 돈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를 어떻게 해야된다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조민규위원

심적인 부담은 가지고 있었겠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조민규위원

심적 부담은 가진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마지막으로 20쪽에요. 농산물 유통센터 여러 가지 어떤 과정에서 우리팀장께서는 그 주변 농산유통주변 환경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좀 쓰레기라든지 주변이 깔끔하지 않다라는 제가 가서도 보고 했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물론 농협 사업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정도는 좀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농산물이 계속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배선 별장에서 계속 배가 선별되고 있고 매론 선별되고 고구마, 감 선별되다보니까 현재는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들이 현장을 가가지고 쓰레기 같은것도 치울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 유통센터 이미지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농협 사업단에 그런이야기도 하고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미뉵

조미뉵위원

그리고 농산물 유통센타는 지역 농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또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하나인 곳이긴 하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조민규위원

그런데 농민들에 의하면 참 접근하기가 힘들다 가서 무엇을 물어보아도 자세히 알려주도 않고 좀 고압적인 자세가 많다라고 이런 의견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운영주체가 있고 해서 하지만 또 우리군에서도 어느정도 역할을해서 농민들이 그것을 편하게 활용하고 또 어떤 문의도 할수도 있고 이런부분들은 좀 더 친절도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건에요. 녹차가공공장 신축있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 예산이 언제 섰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2007년도 본 예산에 서가지고 대상자가 없어서 2008년도 명시이월 한건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게 대상자는 있지 않아요? 오룡스님인가 오룡스님이 한 부분아닙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대상이 생산자 단체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현재 그런 것 어떤 녹차산업에 기존에 하고 있으신 분은 사업대상자가 시설을 좀 어렵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런데 그때 단체를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스님께서 아니에요? 나중에 포기한 것 아니에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단체를 만들었는데 녹차가공사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런데 이것 반납을 해야되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군비입니다. 군비이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안되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까 설명드린바와같이 사업여건이 갖추어지면 의원님께 보고를 들여서 별도 예산확보 할 계획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여건상 이게 녹차사업이 여건이 개선되어가지고 다시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갔고 하여튼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 사업을 순수하니 미래를 보고 우리가 사업 선정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게되면 그 결과가 생산자라든가 고창군에 큰 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런 것 생각한다면 좀 크게 멀리보고 사업선정을 제대로 해야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장세영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장세영 위원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두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쌀 판매주식회사에 대해서 잠깐 우리 마케팅팀장에 보고가 있었는데 우리고창군에 남아돌아가는 쌀을 팔아주겠다고 하는 군수공약사업이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쌀 판매주식회사로 시작해서 지금은 고창군 전군민이 주주가 되다 시피 했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그런데 앞에 우리가 쭉 하니 다른 부처 농업진흥과라던가 농업기술센터라던가 고창지 역특화산업 이라던가 이렇게 쭉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점은 쌀이라고 하는 것은그 어떤 팔려고 노력해서 팔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요. 쌀이 3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밥맛좋은 농자로해야되고 좋은토질에 해야되고 또 시비나 농사기법에 있어서 적정하게 잘 지어서 생산해내야 쌀 밥맛이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 생산해 놓으면 가공업체가 가공 잘 해야 되는거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쌀이 생산되면 물론 판매주식회사에서 판매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서울에 향우회나 이런데에 소비촉진한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쌀 밥맛이 안좋다던가 미질이 안좋으면 친형제도 먹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각 부처간에 앞에서 농업진흥과를 보니까 두장을 빼놓고 보조지원 전부 비료해서부터 농약에서부터 농기계 농사짓는 것 전부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 기술 센터도 마찬가지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과 담당지하고 기술센터 담당자 마케팅 이런 부서간에 미리 맞되고 한번 회의한 적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앞에 지역특화팀을 어저께 했는데 민간 및 단체 보조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고창에 백초영농조합 선운산 뮤드 영농조합 왕복분자, 산속골 복분자, 상해복분자, 부창복분자, 향토복분자 하도 지원하는데가 많아서 이름 지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산 복분자 심지어 대천 복분자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름을 앞에다가 고창이라고 넣어주어야 되지요? 이것 복분자 생산이 전중적으로 생산이 되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그러면 대천 복분자면 충청도 대천복분자도 알아요? 일단보면 열쇠고리 파우다 껌스티커 카달로그 전부다 선전하는데 거기다 이야기 했을거라는 이야기요? 그러면 고창을 안넣고 앞에다가 대천복분자 그러면 충청도 대천 복분자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처간에 전혀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기술센터에서 어제 조사를 해보니까 소규모 2,000만원 보조해서 복분자즙을 싼다던가 하는데가 28개 지역특화 산업에는 셀 수가 없어요. 여기에 팀장님 뒤에 보니까 저도 머리가 아플정도로 많이 있어요. 특허등록 그 다음 재산권 관리 등록 뒷장 보니까 다섯장인가 있네요. 지적 재산권 모로모로 캐릭터 자 이런것들을 저는 그러해요. 아까 쌀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고창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복분자가요. 군민에 소득 3번째입니다. 축산농가 빼놓고 그 다음에 쌀 빼놓고 그다음에 복분자 이거든요. 가히 우리고창군이 복분자 군수님이 어디가면 복분자 군수 왔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캐릭터가 붙어있습니다. 우리 관계 부처에서 부처간에 협조라든가 이런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복분자가 전국적으로 재배되는데 지금 전라남도 보해 같은경우는 대재벌에서 손되고 있지요? 우리가 살아나아갈려면은 우리 공무원들 머리좋은 공무원들이 머리 맞되고 어떻게 하면 그 복분자를 유지할 수 있는가 지난번에 생로병사에서 한번 방송에 나와가지고 각 농협 마다 하루에 600근 이상에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컴퓨터가 다운 될 정도로 이런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해줄 일이다. 농민들은 마음놓고 농사만짓고 우리행정에서 각 보조지원 사업이 복분자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쌀 판매 주식회사는요. 생긴지가 얼마 안되어서 성과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보고 받지 않겠습니다. 오직 어제도 다른과에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 앞으로 쌀 판매주식회사도요. 기술팀 지원 업무하는 진흥과 또 마케팅팀 담당 계장님들이 1주일에 한번씩 미팅하게 하시어가지고 판매 홍보용역 이런것들을 수시로 회의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사업에 지원금 있으면 요구하고요. 이렇게해서 책임있는 행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절실히 느끼는데 이번에는 보고에도 군수님한테 보고가 될거요. 그렇게 해서 우리 부서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비슷비슷 우리 의원들도 머리가 아플정도로 각 부처간에 중복이 되어가지고 이런것들을 일원화에서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팀장님 머리도 좋으시고 아주 유눙하시니까 이런것들을 간부회의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이런이야기 하더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도 하고요. 여기 부군수님 오시었는데 좀 책임있는 행정을 좀 해야 되겠다. 한 1년 2년 있다가 나는 그 부서에서 떠나버리니까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엇 잘못 된 것 숫자로 지적해서 공무원들을 벌주고 징계주고 하는게 목적이 아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많은 여론 수렴을 하고해서 우리고창군이 잘 살고 우리고창 군민이 잘 살고 당연직이라고 하지요. 선거직 그런 사람들이 끝나고나서도 이 몇대 군수님 고창군에 일 많이 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어야한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부처간에 진짜 담당자 미팅많이 하시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 들였지만 많은 홍보비 많은 마케팅비 이런것들 지원사업비 이런것들이 효율적으로 생산자나 단체에 들어가서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장세영 의원님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또 잭임성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종호 위원.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 팀장님.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서 김가성 담당께서 나와계시는데 훌륭한 부하둔 것을 축하드립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감사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격려차원에서 밥이라도 한끼 대접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김가성 담당 축하드려요 쌀 판매주식회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1/4분기 2/4분기 3/4분기 실적이 지금 나와 있겠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거기에 따라서 행정에서 별도로 지원한 예산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행정에서 택배비 5,000만원 하고 포장비 3,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8,000만원만 지원했습니까?

택배비 500하고 총 8,000만원이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서 살 판매 주식회사에 따로 택배비라던가 포장재를 지원할 수 있는 우리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지금 조례가 바꾸어 졌습니다마는 고창황토배기 주식회사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황토배기 지원 조례 이전에 쌀 판매주식 회사에는근거는 없었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황토배기 주식회사 조례가 쌀 판매주식회사 만들어질 때 쌀 판매주식회사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번에 변경을 했거든요. 고창 쌀 판매주식 회사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덜 안는다. 주식회사를 만들어 놓고 행정지원을 갔다가 계속해서 일반 경상비를 지원하다는 것은 이것은 쉽게 말씀들여서 쌀 판매주식회사가 적자폭이 크게 되는 것을 갔다가 이것을 조금 무엇이라고 말씀들여야 겠습니까? 일단 통계 수치를 갔다가 낮추기 위한 행정행위가 아닌가 저희들이 의문이 가거든요. 그러면 쌀 판매 주식회사 1/4분기 2/4분기 3/4분기 실적이 판매실적 경영상태가 나오지요? 분석이 되지요? 3/4분기까지?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여담삼아서 15페이지 수박을 갔다가 길거리에서 하는 것 있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행정지원이 무엇이 됩니까? 그사람들 한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행정적으로 지원한 것은 저희 유통센타에서 나오는 11부르스 나오는 정통 수박을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했기 때문에 수박에 대한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창군수가 품질을 인정을 한다. 그 부분하고요. 그 문구하고 저희들 프랜카드 판매장소는 직접 운영자가 설치는 하고요. 프랜카드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산은 프랜카트 제작비 정도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 그렇고 도로변에 판매하는 수박이 대출 계산을 해보아도 0.25%를 판매한 것 아닙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팀장님에 자료에 의하면은 0.25%가 됩니다. 여기를 갔다가 적어도 고창에 가장 인상깊은 수박을 갔다가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바로 뒤따르게 관리 감독이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 사람들이 정통 수박을 갔다가 팔면은 이윤이 적게 남을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선행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은 말이에요. 고창수박에 이미지를 출하 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저희들이 금년도 시범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고창을 오고가는 국도변에 수많은 수박판매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았더니 고창수박은 별로 없습니다. 타지방 수박판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된 동기를 갔다가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관리 감독을 정기적으로 나아가고 그런 것은 없어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저희들 노선별로 정기적 계속 다녔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근거하고 무어사례가 무엇있습니까? 말로만 하실게 아니고 가서 이런일 저런일 발견 되었다고 보고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바쁜 시간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행정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이와같이 고창정품을 팔 수 있는 도와준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팔리고 애를 쓸 것이다. 문제는 관리감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태시행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엄뚱한 일을 벌였을 때는 우리는 아주 큰 이미지를 잃지 않아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작은 분위기지만은 마케팅 부분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겠느냐.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런 사업은 아무리 작은 미비한 부분이지만은 반듯이 자금 선행이 되어서 마케팅을 해서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말이요. 2007년도 2008년도 황보배기 농산물 브랜드화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금년도에 어느정도나 집행 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금년도 황토배기 브랜드 그 부분이 약 2,800만원 정도 집행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남은 것 없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어느정도면 황토배기 브랜드를 갔다가 더군다나 황토배기 유통회사를 차리는 입장에서 황토배기 브랜드에 대한 홍보가 강화 되어야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선연에 대해서 몇 %인지 아십니까? 선연 홍보비에 대해서 파악해 보시었습니까? 그러면 판매량이 선연이 복분자 많느냐 고창농산물이 많느냐 하는 문제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글면 2009년도 개상해서 올렸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금년 2,800만원으로 상당히 저희들 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옳으신 지적을 해주시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황토배기 유통회사도 설립이 되고 황토배기 브랜드도 특허청에 등록되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려고 상당한 액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얼마로 하실려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1억으로 할려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1억가지고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이 행정에 맹점이다. 도대체 여기에 의지가 있는것이냐. 없는것이냐 갔다가 의심치 않을수가 없다. 이게 도대체 사업을 한다고 하는 사라들이 마케팅 첫 번째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등한시 한번 할수 있느냐. 물론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거 잘알고 있어요. 마케팅팀에서 당연히 선연 브랜드도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면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황토배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벌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지요? 황토배기 유통회사가 실적이 저조하고 경영실적이 악화되면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신뢰도는 한 없이 추락 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선연과 황토배기 관련해서 마케팅해서 일원화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데 정말 본 위원 정말 안타까웁게 생각하는 것은 황보배기와 선연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8페이지에 있는 예산에 여기에 있는 예산을 별도 예산입니까? 고창군 농업 연합 사업단...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7페이지하고 같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종호

김종호위원

예산에 포함이 된 예산이 별도로 있지 않아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아니 같은 예산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같은 예산이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뒤에 자부담까지 포함된 예산이고요. 앞에 경상적 보조금 현황이기 때문에 앞에 보조금만 나온 수치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브랜드 황토배기 브랜드를 사용을하는 희망 농가를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한다고 그러했거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 일정한 지침이 따라야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또 아까 말씀하시었지만 관리감독이 뒤따라야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자료서면으로 보조해주실 수 있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시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짧고 실속있게 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ㅅㅂ니다. 7쪽한번 보겠습니다. 조민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덪붙여서요. 2007년하고 2008년도 있지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그거요. 그래서 황토배기 포장재지원 사업 수출 농산물 포장제 지원사업 신성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이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업체명하고 지원세부실적이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그것좀 주시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지금 12쪽에 G마켓 택배가 우체국하고 계약되었는가요? 우체국이요. G마켓이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G마켓에는 택배비 지원을 안합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택배비 2,000만원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그것은 신선 농산물 택비 지원 사업인데요. 그 부분은 농가가 알아서 합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농가한테 나누어서 주는것이에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우체국에 다 택배를 주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우체국하고 또 고향쌀은 삼성 택배하고 별도 일반 택배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택배지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택배 지정은...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택배지정할 때 제안서를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가장 가격이랄지 서비스랄지 또 앞으로 고창농특산물을 어떻게 거기서 홍보를 할 것이냐 홍보랄지 소비자 신뢰도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우리나라 택배회사 1위로 선정된 업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그것 잘 모르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대한통운입니다. 그래서 택배업체 선정할 때 제안서 받은 것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12쪽 신성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28면에 대해서도요. 자료하고 실적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택배같은 경우는 가능한 저렴하게 서비스가 잘 되는 쪽으로 해야될 것 같서 말씀 드렸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16쪽이요. 시장개척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역축제라든가 박람회 또 추석명절 특히요. 추석기간에 고속도로라던가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주관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상성하는데가 있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 여기저기 이버니에는 해당수가 적고 누가 나는것보다도 이것을요. 고창쇼핑이면 고창쇼핑 한군데다가 그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마아 전문성이 있는것이지 한동네에서 농사만 짓다가 나아가지고 하니까 나아가요. 그러지요? 장사하고 마케팅 전략하고는 틀리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이런 부분은 돈은 남지 않더라도 행정에서 절반이상 주관해서 진짜 고창상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장사속으로 해버리면 홍보는 뒷전이고 장사에 매이면은 아무래도 이 미지라던가 그런게 않좋다. 같은 돈을 드리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런 부분도 한번 위원 들 정례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냥 아무업체라도 그때그때 선정해서 가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을 한번...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진짜 옳으신 지적을 해주시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찾아가는 고창상품 마케팅 전담반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전문 업체를 갖고 이렇게 같이 접근을 해보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사마다 거기서 인건비라도 건저가지고 올 수 있는 판촉행사가 되어야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업체에서 인건비도 안나오니까 회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하다 문제점이 있기에 이번에는 각종 지역축제행사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업체를 신청 받아가지고 그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각종 고창수산품 전반적으로 구비를 해가지고 나아갈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런데 그게요. 장사가 된다고요? 장사가 홍보가 안이지 않아요. 그렇지요? 장사가 안되면 와버리고 그렇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관심 없으니까 이것은 군에서 다른데 지금 많이 하지 않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나아갈 때 얼마 안들어요. 그렇치 않아요? 얼마 안들고 차라리 우리 행사 전문도우미라든가 전문적으로 하는 주부라도 해가지고 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그래서 군에서도 판촉행사를 나갈때 일부 부스비, 차량임차료, 홍보비 이정도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지원해주더라도 장사가 안된단게요. 그것 판매를 하더라도 차라리 어느정도 보전해주고 하는게 났다는 이야기이고요. 16쪽 하단에요. 혹시 지금 수출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수출 과정에 잘못된 것 없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현재까지는 저희 농산물이 나아가서 외부에 클레임을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없어요? 방울토마토나 배같은게 없어요? 나방이 나와 가지고 쉬었다는 것 없어요? 본 위원 들은 것 같은데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못 들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혹시 직원들 몰라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아!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고창 배를 갔다가 미국에다 수출을 했거든요. 미국에 수출을 했는데 작년에 배 수출 여건이 안좋아 가지고 미국으로 선적해가지고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미국에서 받들 못해서 구부분이 우리 배가 동남아 쪽으로 나아가서 판매했다는 내용은 한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다른건 없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다른 것은 아직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래가지고 배 같은 것 대책을 세워 본적 있습니까? 그 후에요. 행정에서....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배를 배로 다니거든요. 미국하고 수출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계약물량을 그쪽에서 그런 상황 여건이 발생이 되면은 어떤 방법이던지 적정히 처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한번 나눈적은 있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여기 우리가 수출하라고 수출 물류비주지요. 다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비용을 주었으면 수출 잘되었는가 파악을 해가지고 안되었으면 그것을 수출을 잘못되었으면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주어야지 나중에 파악해서 조치를 안했으면 되는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현재까지는 수출을 하면서 수출물류비를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내로 반송을 했다던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렇게해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배가 다른데로가서 가격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적정한 가격이요. 신문 안봤어요? 이게 지금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그 부분이 동남아가서 나름대로 가격을 받고 처리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런 부분은요. 우리가 미국으로 가라고 수출물류비를 주고 했으면 충분히 부서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그것은 여기서 대응 한다던가 무엇을 해주어야지 파악도 못하고 동남아로 갔다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지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하나만 질의 할게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19페이지요. 고창 황토배기유통 자산운용 현황 있지 않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현물이 173,074천원이요. 임차금 사무실집기 포장재요. 각 년도별 현황을 뽑아주시고 밑에 홍보기반 조성에 10,175만원 사용실태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거기 설치장소 6개소 설치장소와 장소별 판매량과 운영기관 또 운영자단체라든가 운영자하고 군에서 지원사항 요구하고요. 또, 고창 황토배기유통의 농산물 유통실적에 대해서 품목 유통량 유통액 유통처 자료를 부탁하고요. 고창군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관내 상거래 운영현황에 있어서 사업자와 품목 상거래량 거래금액 이부분 자료 요청할게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고창마케팅팀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후 감사대상 사업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유종학.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유종학 입니다. 항상 저희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래환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군수님 공약사업 2008년도 핵심업무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고창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억이고 사업내용은 환경생태공원조성, 친환경주차장, 테마거리, 홍보판매전시장, 도로, 교량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8년 11월3일 환경생태공원조성을 착공하였으며 테마거리, 친환경주차장, 생태환경조성 부지등을 매입하였습니다. 금후 2009년 2월중에 테마거리조성사업 시행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이 되겠고 선동권역은 64,480만원, 반암권역 54억이 투자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선동권역입니다. 2008년 10월22일 2단계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생태환경조성과 예전리 수련공간조성 마을안길 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반암권역입니다. 2008년 11월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친환경배수로 탑정과 호암 마을에 13,2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선동권역은 생태환경주차장등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반암권역은 노인복지관과 친환경배수로등 사업을 2009년에 착공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로 선산과 안현 마을은 2007년까지 사업마무리 하였고 두암 마을은 이월사업으로 금년에 사업실시 중에 있습니다. 실시내용은 고사리마을 체험관과 300평이 되겠습니다. 고사리마을 식물도감을 조성하고 관상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뒤편에 고사리를 1,500평을 식재하여 2008년도 32톤을 수확해서 2,000만원에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지역인재육성 및 명문학교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이고 사업비는 100억 장학금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학금 조성액은 476,4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24쪽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저소득 자녀를 위한 귀향학생 멘토링사업을 1월중에 실시하였고 조선대학교와 협력해서 고창군 학생생활관을 지었습니다. 군비출연은 2회에 걸쳐 20억을 출연을 하였고 전북은행 고창지점에서 기탁금 500만원을 해주시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장학기금 목표액 달성과 다양한 장학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촌체험중심 그린스쿨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이고 운영주체는 고창군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추진실적만 말씀해주십시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추진실적으로 금년에 26기 1,438명의 학생을 입소시켰습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 증축보조금을 도비 12,500만원 군비 3억 교특비 2,900만원 취업 1,500만원으로 원어민강사를 각 학교에 보내가지고 교육시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금후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빼고 추진실적 중요부분만 골자도 설명해주세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잘 알겠습니다. 복분자축제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08년 6월20일부터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5,000만원이고 방문객은 10만명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52억이 되겠습니다. 29쪽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비는 학교에 필요한 급식을 지원하였고 친환경쌀과 정부양곡과 차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8년부터 의원님의 배려로 유치원까지도 급식비를 보조하였습니다. 다음 31쪽 해외연수 사업의건입니다.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저희 군에 서는 41명 초등학생 17명, 중학생 20명, 대학생 4명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과 2월중에 초등학생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성공추진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흥덕어메니티 및 공동체 복원사업 추진으로 소재지 가로수 관상수를 식재하였고 유리온실 15평을 건축하였습니다. 정자 2개소와 소나무 70본, 느티나무 8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마을공터 화단조성과 조경수식재, 친환경담장설치, 중학교 담장 주변정비 사업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제하사거리와 흥덕 사천삼거리를 금년 말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6쪽 모양성제 추진입니다. 국내 읍성 축제중 유일하게 전승되고 있는 답성놀이 등 모양성제 컨셉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로 전국화와 상설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 평가를 거쳐서 중앙 문화관광체육부에 유망축제 진입을 위한 사업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여름방학 자원봉사 캠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지원금 500만원으로 청소년 48명을 대상으로 선운산 유스호스텔에서 캠프를 가졌습니다. 봉사자와 수혜자 모두가 만족한 행사로 2009년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38쪽 방과후학교 맞춤형 교육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에는 일반형과 맞춤형으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일반형은 초등중고등학생이 대상이 되겠고 학력증진과 특기적성 교육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맞춤형 학교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상위 5%내지, 10%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내부교사만 채용을 하고 외부교사는 논술지도반 대성학원 선생님으로 지도토록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자료로 대처를 하고 57페이지부터 합시다.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57쪽 읍면 복지회관 모정회관 관리 실태입니다. 저희 군에서 복지회관이 총1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4개소는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고, 공음면과 흥덕면은 220만원과 240만원 연임대료를 받고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면단위에서 스포츠센터나 노인경로당 농악교실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상 문제는 임대료 수입이 적기 때문에 좀 관리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하나 주민자치센터 등 이런 사항으로 활용 할때는 복지수요증진 욕구충족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복지회관 현황과 모정현황도 생략을 하고 축제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61쪽 각종축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별 대표 프로그램 인지도가 부족합니다. 고창모양성제 답성놀이와 수박축제, 복분자생과따기, 갯벌체험등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관광객 인지도가 부족하고 대표 프로그램별로 대상 타깃마케팅을 통한 집중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예산축제 개최로 인한 축제규모에 어려 움이 있습니다. 축제가 소비성 행사가 아닌 투자할만한 문화산업이라는 의식부족과 문화축제특산품축제를 규모화 하여 산업형 축제로 성장키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함과 축제기간을 줄여서라도 경쟁력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종행사를 시기장소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축제와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축제의 성격에 어울리는 부서별 행사를 각종축제에 반영하고 축제와 행사장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변관광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체류형 축제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63페이지 고창 모양성제 추진현황부터 시작합시다.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63쪽 고창모양성제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34,000만원이 투입되었고, 방문객수는 502,000명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231억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축제의 특징은 축제의 주 테마인 답성놀이 행사를 상설화 전국화를 하였습니다. 관광객 축제 참여와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였고 고창읍성 주제 행사 확대를 개최하였습니다. 대책으로 답성놀이의 상설화를 통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양성제시에 성제행사와 같이 접목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수산물축제입니다. 사업비는 1억으로 경제적 효과는 88억이 되겠습니다. 잘된 사항은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하였습니다. 수산물과 관련하여 갯벌건강달리기대회, 전어썰기대회, 풍천장어잡기대회, 수산물과 꽃무릇 벽화그리기대회 등의 행사를 하였습니다. 축제장과 주변 관광지와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꽃무릇과 갯벌체험마을, 공음면 메밀밭등과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약간에 문제점은 수산물축제의 명칭과 시기ㆍ장소등과 관련하여 일부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축제위원회와 수산인들과 충분한 협의도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풍고추축제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고 대도시권 여성단체 방문 등으로 해풍고추 판매가 증가되었습니다. 해풍고추와 관련된 해풍운동회, 경연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관광객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방문객들로 하여금 호평을 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관련축제 벤치마킹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수박축제입니다. 사업비는 6,300만원이고 수박판매 실적이1,050덩이에 1,4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수박따기 체험 행사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은바 있습니다. 복분자축제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고 복분자따기 체험 행사등을 주행사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복분자 행사기간에 복분자 생산농가가 농번기로 인하여 참여가 부족했고 가공업자 단체들도 참여가 부족했습니다. 더욱 긴밀한 협조로 다 참여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보조금지원단체 운영현황하고요. 포괄사업비 집행내역하고 읍면장 자량사업비 집행내역은 자료로 대치합시다. 113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지역전략사업 육성과 성과현황입니다. 골프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성송면, 대산면, 무장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조3,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지역혁신 차원에서 총괄만 하기 때문에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분자클러스터 종합발전사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84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복분자 생산기반 고도화 가공산업 육성 마케팅시스템을 확충하고 복분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14쪽 고창군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1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현황입니다. 단체명은 고창군 자원봉사종합센터이고 대표자는 임동규씨가 되겠습니다. 상근인력은 간사1명과 코디2명 3명이 되겠고 회원수는 55개단체 6,607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군비 3,000만원, 도비 3,000만원, 도합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 희망의집 지어주기, 해피홈이 저희 군에서는 2동이 지어졌습니다. 도배 와 장판 지원사업도 1,000만원 도센터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도배지원사업 사업내용은......

래환

박래환위원장

지나가고요. 고창군 자원봉사종합센터 등록현황도 자료로 대치하고 120페이지 합시다.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 기념제와 무장읍성축제 추진내역입니다. 축제기간은 2008년 4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방문객수는 8,000명이고 그동안 하루 행사로 개최되던 기념행사를 3일간의 축제로 확대 개최하여 동학혁명 무장기포와 무장읍성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제조명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동학농민혁명사에 무장기포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개선해야할 사안은 무장기포 역사성 부각에 치우처 참여자 흥미유발 프로그램이 부족하였고 축제 컨셉에 맞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농악경연대회와 어린이 사생대회 등 연계행사 확대 개최하겠습니다. 121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선동권역은 644,800만원 사업비로 2단계사업으로 예전제수변공간조성, 비오톱조성, 생태하천조성, 마을안길정비, 생태주차장,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반암권역입니다. 아산면 반암리 6개 마을로 금년도 사업비는 3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방문자센터와 농산물건조시설, 병바위정비, 가로경관개선, 노인복지관, 친환경배수로, 마을회관재건축, 홍보안내시설,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11월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친환경배수로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노인복지관과 친환경 배수로 등 2009년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들였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위사진행 발언한번 할께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들 지난번에 축제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한게 있지 않아요. 예산집행실적 왜 이게 자료 안넘어 오지요? 안받았습니다. 예산실적에 대해서 자료제출 하라는 것 안받았어요? 축제에 대해서......

윤희

이윤희전문위원

했는데요. 다 보냈어요.

종호

김종호위원

어디서 어떻게 차질이 있어서 전혀 올라오지 않은가요. 그것 금년축제 고창군 일원에 모든 축제요. 청보리밭 축제만 제외하고 예산집행 실적을 갔다 제출하는데 예를 들어서 협찬금 있지 않아 협찬금까지 포함해서 해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담당 협찬금 부분을 안하면은 이것 해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체에다가 축제 벌리라고 돈을 갔다주어 놓고 철저히 실태를 관리를 안하면 영업을 해도 괜찮겠다는 이야기요. 그런데는 보조를 나아갈수가 없지 이게 그렇치않아요. 감사요구서를 감사를 내야하니까 협찬금까지 포함한 집행내역을 가져오라는 말이요. 담당께서 말씀해주세요.

위원장님 이게 심대한 문제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답답한데 행정에서 자판을 갖다가 깔아주었어요. 축제를 하라고 많은 어떤 협찬금보다 주된 것이 우리 지원금이 더 높지요? 비율이 그렇치 않아요.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축제관리감독이 있느 냐고 없느냐고......

있는데 협찬금 사용을 갖다가 의회에서 그것을 확인을 못해본다는 것 말이 되는소리요. 전체 규모를 알아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찬금을 2억정도 받아가지고 그 단체에서 영업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요. 말이 안되는 상식에 부합되지 않은 소리들을 하는거요. 담당이 말을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축제전반적인 것 알아야 할 것 아니요. 그렇다면 협찬금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들어와서 전체 규모가 어떻게 쓰였는가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치 않아요. 우리가 5,000만원 지원했는데 협찬금을 1억을 받았는지 2억을 받았는지 알길이 없지 않아요. 협찬금 관리 안할려면 지도 관리감독 안해야지 주로 우기 군비에서 나아가는 지원금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협찬금 그것을 갔다가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면 의회가 관련 축제 위원들은 다 정산을 하면서 협찬금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데 의회가 그 정도에 위상도 못가지고 그런 기능이 없다는 말이어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협찬금까지 해서요. 자료를 제출을 받아야 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팀장님 각종 협찬금 협조에 대해서 협찬금 내력을 알고 계시지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팀장께 한말씀 물을게요. 60페이지 보세요. 고창모양성제 국비 3,000만원, 도비 6,000만원, 군비 22,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 어디서 나온 돈이어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보조금 교부를 하면은 많은 자부담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자부담 3,000만원을 근거가 축제위원회에서 만든 것 이어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축제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사업승인을 해줍니다. 그 부분은 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협찬금 명목에 대해서 저희가.....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협찬금을 갔다가 축제를 한다고 해서 고창에서 여기저기 상가에서 돈 다 뜯어 다가 축제를 해도 행정에서는 무관하다는 이야기이어요. 지금 행정에서 고창 상가에 다 돌아다니면서 협찬금 받은 것 의회가 몰라야 할 이유가 무엇 있느냐는 말이어요. 왜 그렇게 답답한 답변을 하고 있는거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얼마를 쓰고 5억을 썼는지 10억을 써서 행사를 했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니요. 좌우간 이런 것 없으면 감사할 필요 없어요. 저는......

래환

박래환위원장

팀장님.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각종 축제에 지원내력과 협찬금을 포함 지급내력에 대해서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에 있던 자부담 계획이라던가 우리가 군비 지원했던 국비 지원했던 이액은 거기는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고 그 외 빠져있는 축제 각종 축제위원회에서 있는 것은 저희가 더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었으면 하내요.

조민규위원

위원장님.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민규 위원.

조민규위원

김종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지만은 자료요구를 하면서 협찬금 부분을 해서 자료를 줄수없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면은 각 축제위원회에서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지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조민규위원

아니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협찬금을 전혀 안받았습니까?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축제위원회에서 받을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축제위원회에서 자부담을 축제위원들이 거출해서 만들수도 있고 협찬금을 받아가지고 만들수도 있고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민규위원

그것이 팀장님 그 부분은 다시한번 이야기하지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억을 지원해 주었을때 3,000만원을 자부담을 해야된다해서 3,000만원까지만 우리는 하면된다 지금 팀장님은 그 이야기이지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조민규위원

그런데 축제규모는 예를들어서 모양성제가 2억이다 2억인데 실제 투입은 3억이 되었다라고 할때 21억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인가는 근거 있으니까 나왔을 것 아닙니까? 협찬금이던 무엇이던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다음부터 축제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의회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축제 진행하는데 왜 군이 지원을 해줍니까? 의미가 없지요. 축제가 10억짜리 1억짜리도 모르는 그 지원을 어떻게 해줍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그래서 김종호 위원께서 말씀하시었지마는 일단 오늘 최대한 각 위원회에 의회에서 이야기 했다고 하세요. 그 부분은 명확히 해서 각 위원회에 지금 본인들은 축제위원회에서는 고창군에서 예산을 적게 주었네 무엇했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치요. 예산 부족하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부족한지 알아야 더 지원을 해주던 삭감을 하던 할 것 아닙니까? 지원할려면 지원한 근거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까지 총 들어간 비용 그 부분은 홍보비 말고 무어라고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해가지고 협찬금 받은 부분은 같이 해달라고 하세요. 해서 요구를 우리가 할 수 있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팀장 그렇게 해줄수 있지요. 각 축제마다 우리 지원금과 거기에 포함해서 협찬금 같이해서 제출해주세요. 살고팀 부분에서 많이 아니고 축제위원회하고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할수있는한은 그쪽에다가 자료요청 해가지고 해주시고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협조요청을 받아서 자료제출 해주시어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님, 조민규 위원님 말씀해주신 사항 충분히 알아듣고 각 축제위원회에 협조요청해서 자료를 굳이 숨길필요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 낼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질의 답변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2시5분으로 중식을 위해 13시30분 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5

범진

김범진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13:39

오전에 이어서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간사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오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협찬금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팀장님 이래요. 우리 팀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축제가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하는 입장에서 축제를 재로베이스해서 출발하면 안되느냐라는 의원들에 의견을 개제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다시한번 성과를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의회에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축제에 대한 용역을 세운지 알고 계시지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전체적인 모든 것을 두들러 보아야지 우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는 메뉴를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주게 하는 곳이 의회이지요. 집행부는 요리사입니다. 그렇치요. 우리가 선택해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어요. 그러는데 그런 정도를 가지고 예산을 쓰고나면은 자료를 제출 있다 없다 하면은 의회입장에서 곤욕스럽지 않겠어요. 그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 축제에 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국화축제 때문에 고창 주민들이 갈등이 심화되고 또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갈등이 심화되고 또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성명서를 낭독을 하고 법정으로까지 비화가 되고 있는 실정인지 알고 계시지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이 기존에 있는 축제가 주민들에 욕구에 충족을 못시키기 때문에 국화축제가 고창을 갔다가 발칵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치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축제는 무엇인가 다시한번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새로운 활로 모색을 해야겠다.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지평선축제가 몇회 입니까? 필연하고 사선대축제 보다도 우리가 더 뒤떨어지고 반딧불 같은 후자주자들 다 털어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입장에서 축제 문제에 관해서는 하여간 최대한에 경각심을 가지시고 임해주시라는 다시한번 당부말씀 드리고요. 물론 감사장에서 그런 문제를 갔다가 미주왈 고주왈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업무보고 시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37페이지요. 청소년여름방학자원봉사캠프 이게 지금 우리 담당이 누구십니까?

이것은 어차피 유스호스텔 활용하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 청소년체육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어요? 특별히 살고팀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년 여름방학캠프 담당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래서 살고팀에 업무영역 분장 업무분장으로 밖에 들어갈수 없다.

그러면 이정도 문제는 자체에서 업무협의를 거쳐서 청소년사업소로 가는 것이 유스호스텔 관리하고 보다 효율성을 기할수 있는 것 아니어요. 이 문제는 이정도 하고요. 지금 파월장병참전 기념비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범진

김범진간사

잠깐만요. 담당은 소속 밝히시고 위원장 허가를 받아서 답변 하십시오.

담당

담당사회단체지원

김진현 사회단체지원담당 김진현 입니다. 베트남참전 기념비는요. 지금 충혼탑 부지로 변경해서 하기로 회원들 설득해서 결정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113페이지에 보면은 골프산업 복분자클러스터가 나오는데 팀장님 업무분장이 우리 살 고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업무를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에서 그 업무가 저희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전략사업인 골프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건과 복분자종합발전 육성사업인 두개가 저희 총괄과로 되어있고 골프클러스터는 지역경제과도 복분자클러스터는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이 맡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살고팀이 총괄을 한다는 말입니까? 골프클러스터산업하고 복분자클러스터 사업하고 총괄을해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것을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업무가 지역혁신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역혁신 업무를 저희팀이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저희팀으로 모든 사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합해서 올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런게 지역전략산업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가 저희팀이......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중앙하고 살고팀에서 공문을 갔다가 모든 것 접수를 해서 다시 하달한다는 것입니까?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저희가 받아가지고 넘겨드리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 행정체제로 되어 있어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래서 이것이 조정이 좀 되었으면 이렇게 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당연히 조정이 되어야지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살고팀 업무량도 많고 고생 많이하고 계시는줄 알고 있는데 수고했어요.

범진

김범진간사

김종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3:5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3:55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후 감사대상 사업의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보건소장 문상용

범진

김범진간사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추진 진행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외 28개사업과 보건소 주관으로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내력외 6개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해리통합보건지소 운영활성화 방안으로 지적내용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해리통합보건지소 신축시 인근 주민의 의료서비스를 포함하였으나 기능이 축소되어 인근 면민에게 불평 가증된다는 지적사항으로 2007년도 고창군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존 근무 인원중 지역보건 담당하는 담당자는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보건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해리통합보건지소에 내과ㆍ치과ㆍ한방과 예방접종등 진료에 사항을 담당하여 지역주민에게 진료로 인한 불 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하여 마을별로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찾 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건신축은 사고이월사업으로 사업량은 건축연면적 2,396㎡ 383,000만원을 투입하여 이월액 1,303,656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이며 현재 완료하였고 낙산보건지료소 신축은 사고이월사업으로 건축연면적 148㎡이며, 예산액은 189,399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 3월까지며 완료하였습니다. 흥덕보건지소 신축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은 360㎡이며, 예산액은 652,501천원입니다. 이월액은 492,005천원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 11월까지 현재 공사가 70%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은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1,900만원이며 2008년 4월부터 5월까지 수도관 127m 공사를 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집행현황은 보건진료소 운영비 1,80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38,06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낙찰후 설계변경 공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잠깐만이요. 6페이지 7페이지가 어디로 도망갔네요.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보고서로 대치하시고 9쪽......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다음 9페이지 지사공약사업입니다. 아토피 없는 건강전북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90만원을 투자하여 7,00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상담 148명과 3회에걸처 아토피건강교실을 운영하면서 알러지항원 반응검사 58명과 아토피교육 및 아토피케어용품 만들기도 병행하며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116명에게 영유아 예방접종 및 임산부건강검진 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였고, 관내초등학교 어린이집에 홍보용 리플렛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토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2008년도 핵심업무 80대과제 추진내역입니다. 먼저 참살이 건강터 운영입니다. 무면허 주요시설을 찾아가서 주민에게 체지방, 골밀도, 혈압, 당뇨등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치매질환으로 판명되면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교육 및 각종 보건사업홍보 등 지금까지 15회 5,832명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어 200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중풍제로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기존 18개마을에서 주민들 호응이 좋아 15개마을 추가하여 총 33개마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설명회를 1월에 실시하였고, 3회에 걸처 마을별 건강도우미 간담회실시, 대상자 개인별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건강진단 2회에 실시와 건강관리프로그램운영, 마을 발 반사 요법 보급 및 벨트운동 지도자 교육을 7월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매월 중풍예방 및 질환 별 건강관리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마을별건강도우미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제 33개 마을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주민 만족도 조사와 개인별 건강관리상태도 비교분석 해보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관절염 타이치 운동교실입니다. 관절염 환자 및 노인 어르신 대상으로 실시하는 관절염 타이치 운동은 사전설문조사와 기초체력검사를 1월과 9월에 실시하였고 49회에걸처 769명에게 보건교육을 주2회씩 타이치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영양교육 14회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관절염 퇴치운동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면 만족도조사와 설문조사도 1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초등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양은 1,040명이며 사업비는 7,83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한방만성질환예방교실을 53회걸처 1,105명이 실시하였으며, 기초검진과 중풍예방교육, 순회진료도 병행해서 추진하였고 만성질환자 9명에 대해서는 병원도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기공체조 교실운영을 70회, 어린이건강체중교실도 초등학교 1개교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12월까지 기공체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내력입니다. 예산액은 2007년도 265,894천원이며, 2008년도에는 390,302천원입니다. 계약내용은 2007년도 2008년도 2월중 일반약품구매 국가전자입찰실시와 적격심사 최저가 입찰자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15페이지.....

범진

김범진간사

15쪽이요. 16쪽. 17쪽은 자료로 대치하시고 18쪽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예.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다음은 18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만성심부전증 11명, 다발성경화증 1명, 베체트병 1명, 근육병 2명 등 총 2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비는 273건에 42,67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간병비는 36건에 10,8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방법이 2008년 4월1일부터 환자의 이용편리 도모와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자격관리 등을 위해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를 지원 예산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한센병 환자 관리 및 지원 내역현황입니다. 현황으로는 2008년 10월말 현재 재가환자 17명, 정착환자 20명으로 총 37명이며, 2007년도 대비 1명이 증가한 것은 경상 도에서 전입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원내역으로는 간이양로시설 운영비는 23,813천원 양노수용시설 생계비지원은 16,716천원을 지원하였고 이동진료비 4,925천원, 약품구입비 2,800천원, 환경개선사업비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20쪽, 21쪽 자료로 대치하시고 22쪽 보고하여 주세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22쪽 출산아 임산부현황 및 향후 인구증가 대책입니다. 출생아 현황이 2008년 10월말 현재 286명이며, 임산부는 외국인 이민자가 52명, 분만예정자가 78명, 총 251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관내거주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2자녀는 50만원, 세자녀이상은 100만원 지급하고 있으며, 207명에 12,8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로 기저귀카바, 속싸게, 철분제 제공했으며 산전진찰 및 기초검사, 선청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 예방접종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임산부건강교실도 2회 8주 프로그램 운영하였고, 불임부부지원 및 산모도우미지원도 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중풍제로마을 만들기사업 결과입니다. 추진사항은 119페이지와 중복되어 생략하겠으며 지금 현재 33개마을 주민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중에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개인별로 D/B구축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업무 공무원의 자체복무단속 조치내용입니다. 현황으로는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2개소, 보건진료소 15개소소가 있으며, 근무인력은 기간제 포함 1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체복무점검을 3회 실시하였고 직무교육도 1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1명이 타 의료기관 진료행위하여 경고와 복무 만료일까지 진료활동비를 지급중지 조치하였으며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서명날인 누락)으로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보건소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범진

김범진간사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아토피 질환에 대한 관내현황을 파악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작년에 도지사공약사업으로 해서 초등학생만 한번 실태조사 해본 결과가 있는데요. 그것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서 그래서 내년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 실시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실태조사를 금년도에 해서 어떻게 내년에 지금 예산안 요구를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사업을 확대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래서 내년에 실시.....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보건소에서 직접 할 것 입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하에 할거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가 주관해서 교육청 협의 받아서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아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면은 대략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한거름 더 나아가면은 중학교도 해당을 하면 되는것 이고요. 그렇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에 시간이 소요될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소요를 파악을 해서 아토피질환 같은 것은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19페이지 한센병환자 관리 및 지원내역 현황에 양노 수용시설 생계비 지원 10명에 16,716천원, 매월지급 이라고 하는 것이 매월 160만원을 지급하는 것 입니까? 150만원을 지급해서 1년치입니까? 이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1년치인데요. 매월 163,000원 정도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종호

김종호위원

매월 개인당.....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금년도 우리 자체 인력관리를 하시면서 보건업무 공무원 자체 업무단속을 하고계시지 않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공중의 문제들이요. 금년도 징계 발생한 건수가 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한명 있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한명 무엇 징계를.....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타 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고와 진료활동수당 50만원되거든요. 그래서 복무만료일까지 지급중지 조치를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급중지 조치만하고 따로 처벌은 없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가 복지부에다가 그것을 보고를 하면 복지부에서는 5배수 근무연장을 합니다. 아마 내려올 것 갔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은 단속을 해야 합니다. 철저히 해서 지역에 오명이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마지막으로 신청사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신청사이다보면 많은 새로운 소요들이 발생하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불편한점도 있고 그렇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종호

김종호위원

금년도 예산에 그쪽 시설비에 대해서 2009년도에 반영한게 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얼마정도나 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들이 신건물로 가서 근무를 하다가보니까 중간에 건강문제가 있어서 주로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은 나이든 어르신들이 이용.....

종호

김종호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나 올렸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1억정도 올렸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거수.

범진

김범진간사

장세영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예. 장세영위원입니다. 제일병원 언제쯤 개원합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2차 경매를 해서 경매자가 1차 경매자가 낙찰 받았는데요. 포기를 하고 2차가 고창병원인데 2차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 경매날짜가 26일로 잡혀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3월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이번 달에요.

세영

장세영위원

이번 달에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세영

장세영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 신축이 몇군데 8군데입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신축은 보건진료소가 7군데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7군데.....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세영

장세영위원

지금 몇 군데나 준공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거의 대부분 100% 완료 되었고요. 두군데만 95%정도......

세영

장세영위원

감리는 어디서 하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관내에 설계사무실에서 다 다릅니다요.

세영

장세영위원

보건소에서 감독 않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감독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철저히 하시어가지고 방금 우리 동료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시었는데 일본 수상도 18평짜리 아파트에서 산다고 그래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왜 그러느냐면 아파트를 크게 짓다보면 가구도 들여놓아야 되지, 에너지 난방 해야지 돈이 많이드니까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보건소를 지금 고속도로 위에 고가도로를 지나다니면서 보면 진짜 멋지게 지었더라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노인들이 오면 추워서 냉난방도 해야되지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신축된 진료소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어서 다시 예산이 투 입 되어서 공사비가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러면 고창에 진료소가 몇 개나 됩니까? 내년에 몇 개나 지을 예정입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현재 15군데가 있고요. 신규로 15군데가 지금 신축하고 있어요.

세영

장세영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7군데 진료가 되면.....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20개소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20개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기존에 2개소 올해 신축을 하고요.

세영

장세영위원

내년에 다섯군데......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그것 자료로 한번주시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내년에 기존 진료소 2군데를 신축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지사공약사업 아토피.....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아토피 없는 전북만들기 사업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500 얼마밖에 안되데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런데요. 내년에는 좀 더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정도 돈주어가지고 교육비도 안되겠네요. 예방교육비.....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도비도 더 1,000만원이상 올 것 같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저도 아토피가 있는데 비누를 안썼어요. 머리 샴푸만하고 했더니 아토피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적인 아토피는 비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토피가 없어진다. 그런것도 교육을 시키시고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지금 비만이 문제지요.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조사 안해 보았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비만자료도 조사하시고 제가 볼때는 이래요. 면단위 보건진료소에 하루에 손님이 몇사람 없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제가 이번에 우리 동료위원 조민규 위원하고 호주를 갔는데 호주라는 나라는 물론 돈이 많고 GNP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서 35,000불 주가가 부자도해서 사회복지제도가 잘되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고창군에 430억인데 그정도 돈이면 호주보다는 사회복지제도가 미약하지만 우리나라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싸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방의약이 필요하다. 예방의학 호주같은 나라는요. 중풍환자 1주일 있는데 한번 보았어요. 중풍환자가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그만치 노동인력이 줄어들고 그 사람을 하나 치료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복지사나 의료팀들이 중풍제로운동 아까 참 좋은 문구가 있는데 중풍을 예방하는데 혈압체크해서 정기적으로 약주고 중풍환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더라고요. 아까 초ㆍ중ㆍ고등학교 비만 치료라던가 이런 것 들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예산이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저도 혈압이 있어서 혈압약을 매일 드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혈압약은 보약이 아니고 그렇다고해서 혈압약을 먹으면 부작용 없습니다. 꼭 드십시오. 이렇게 하드라고요. 그래서 혈압약을 매일 아침마다 드는데 예방의학에 우리 고창군 보건소에서 철저히 하시어서 우리 고창군에는 중풍제로 아까말대로 비만도 좀 체크래서 직접 나아가서 교육도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다음 출산장려도 또, 호주이야기가 나오는데 호주는 어린이 나면은 500불 준다고 하더라고 호주달러로 우리나라 450만원인데 1년 우유값도 주고요. 그런데 우리 고창군수 지금 고창군수 공약사업이지요. 인구 늘리기.....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이사람 하나가 교부금이 250만원인데 인구 늘리는 것 여기 우리 여직원들 계시지만 500만주고 300만원 주어서 아들 딸 날 사람이 없어요. 첫째는 공무원들이 직장여성들이나 사회 생활하는 여자분들이 아이 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어야 됩니다. 내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도 과장하고 같이 갔다 오면서 비행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고창군 공무원이 700인데 더 늘여야 된다. 더 늘여서 1년이고 임신하면 1년간 2년간 휴가를 주고 물론 예산이 동반되지만 이것은 우리 고창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고창군에서도 우리 지방예산을 세워서 우리 고창군청 옆에다가 탁아소를 만든다던가 해서요. 출근할 때 어린이 탁아소에다 맡기고 근무하고 퇴근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어린이를 낳지 돈 300만원 출산장려비 뭐 400만원, 200만원 준다고해서 절대 어린이 낳지 않는다. 소장님이 이런 것들을 잘 아이디어를 내시어가지고 하시고요. 엊그제 제가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저도 우리딸애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유심히 들어보았는데 국비로 임신 초음파비 20만원 지원해주는 것 들었습니까? 방송했는데 임신하면.....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국가에서 초음파 검사비 20만원 지원해준다. 국민은행에 임신 확인서만 떼어가지고 국민은행에 가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담당 우리 소장님이 더 잘알으셔야 합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의사 공의가 비어 있는데 있습니까? 우리 고창군에.....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없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없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보건소별로 의사 전문과목 자료 좀 부탁하고요. 자료 제가 두가지 부탁했습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건소별이요. 보건지소별이요.

세영

장세영위원

보건진료소 1개면에 어디어디 진료소 하고요. 보건진료소 늘리면은 그 인력은 어떻게 보강합니까? 복지부에서 6개월간 교육시켜야하는데.....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도 되지만요.

세영

장세영위원

예.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다른 타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세영

장세영위원

다른 지역에서 감소하는데도....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진료소에 근무하다가요.

세영

장세영위원

그렇게해서 두가지요. 두가지 자료 위원장님 두가지 자료입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예.

세영

장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범진

김범진간사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예. 조민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내용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2008년도 원광대학교에서 한 지역사회건강조사라고 이렇게 해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집행현황이거든요.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무슨 명인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아마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희는 원광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지금 전북대학교 두군데에서 나누어서 하거든요. 전라북도에서는 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어느 지역은 전북대 어느 지역은 원광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원광대로 지정이 되어서 원광대에다 위탁을 해서 주었는데요. 항목별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100여 페이지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인력을 다섯명을 고용을 해서 11월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다 했고요. 아마 결과가 취합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결과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조민규위원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한 계약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원광대학교 하고 해서 계약해가지고 했지요. 수의계약이나 입찰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조민규위원

계약내용하고 인건비라든지 지출현황 있지 않습니까? 지출내역서를 같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조민규위원

16쪽에 보면은요. 15쪽, 16쪽이 좀 짧게 했으면 하나로 해서 쉽게 설명할수 있는데 지금 의약품구입현황에 있어서 2007년도에는 보건소만 하겠습니다. 보건소 의과에 보면 248만원이 지금 진료의약품으로 대치 순회진료 이런 것 빼고 2007년도 의약품 구입현황에 보면.....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조민규위원

2,488천원이 의약품인데 2008년도 보면 4,619만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저희 보건소가 이사가고 나서요. 의약분업을 이쪽 있을때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의약분업을 해지를 시켜서 저희들이 직접 보건소에서 진료 약품을 주민들에게 처방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나왔습니다.

조민규위원

의약분업을 해서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들이 해지를 시켰습니다.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시내 약국까지 갈려면 주민들이 불편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1%이상이 되면 의약분업 해제를 해서 보건소에서 줄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의약분업 해제를 해서.....

조민규위원

의약분업 해제를......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약을 구입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산ㆍ무장ㆍ대산ㆍ심원ㆍ흥덕ㆍ신림ㆍ부안은 한방은 순회 진료나 진료 자체를......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한방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저희들이 순회 진료하고 있거든요. 없는데는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없다라는 이야기 지적 주민들이 바로 혜택을 못받은 경우가 생길수 있지 않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러면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없는 지역은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순회 진료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 입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조민규위원

보건소에 한다라면 순회 진료가 대게보면 한의학이 해리나 고수 해리 같은데는 600만원이상이 의약품이 들어가고 성송은 300만원 200만원 이정도 되는데 보건소에 한방진료에 보면 177만원이거든요. 이게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순회 진료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한방약품은 조금 일반 의약품보다 차이가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해리나 공음이나 성송이나 성내나 보면은 약 400여만원, 20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되는데 지금 아까 우리 소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지금 한방 부분이 안되는 곳은 보건소에서 다 커버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조민규위원

보건소에서 커버하는 것 어느 정도 한정은 있을 것이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렇더라면 각 보건 지역별로 면단위별로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본다라면 혜택을 못받는 지역들에 대해서 어떤 다른 대체 방안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이분들은 없으니까 당연한 것 으로하고 있는데는 양쪽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고수가 한방이 있지 않습니까? 성송 대산을 같이 순회진료를 하고 있고요. 해리 무장 공음 같이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흥덕하고 부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성내 신림하고 커버를 하고 있고요. 순회진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대산은 아니 심원은 대산하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고수가 대산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심원은 해리에서 하는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심원은 해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이것 어떻게 자료요구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당부말씀 드려야겠네요. 소장님께.....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조민규위원

하나라도 각 읍면에서 행하는데 어떤 보건 분야는 대개 노인층들이 많고 지역에서 보건소 진료를 받은 분들이 많고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이분들에게 받을 수 있는 서 비스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같이 동등한 조건에서 챙겨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한센병 관리에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것 말고 별도로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원이라든지 이런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말고요?

조민규위원

예.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런게 없습니다.

조민규위원

이분들이 신체적으로도 그럴수있지만 참 어떻게 어렵게 사는분들 아닙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참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어떻게 지원 방안은 없습니까? 어떻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간이 양로시설 수용비나 생계비 정도이고요. 그다음 이동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센복지협의회에다 위탁해서 진료하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지원 할수있는것은 점차적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분들이 공동생활 잘할수 있도록 연구를 더 해보아야 될 것 갔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조민규위원

앞쪽에서 같이 할려다 한가지 빼먹은 것 보건소 진료소 협의회라는 것이 15개소가 협의회 소장님들이 회의하는데 운영비입니까? 어떤 운영비입니까? 5쪽에.....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화요금 이라든지 전기요금 진료소를 운영 할수 있는 운영비입니다.

조민규위원

똑같이 15개소가 한달에 10만원정도 충분한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조민규위원

충분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리고 부족하면은 진료소는 저희들이 진료를 하면은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진료를 하면은 군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진료소 운영협의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렀더라면 약값은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소득이 되면은 그 진료소 수입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약값은 지원을 안해줍니다요. 거기서 벌어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거기서 벌어서.....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거기서 벌어서 진료하면 진료비 있지 않습니까? 수입 들어오면 거기에서 약값 자체도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의약품도 보건진료소에서 구입을 하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자체적으로.....

조민규위원

그리고 진료비도 받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진료비 한 500원 받는데요. 전국 평균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 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여기에서 월 10만원씩 공통으로 지원하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정도.....

조민규위원

지원해주고 의약품구입 이라던지 아니면 기타는 자체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조민규위원

그렇더라고 하면 사료를 많이는 요구를 못하겠고요. 여기 가까운 덕정진료소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조민규위원

그리고 가까운데 했으니까 멀리하나 해주어야지요? 저기 심원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다른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조민규위원

진료소도 똑같이 운영하는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소는 그렇치 않습니다. 진료소만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진료소만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조민규위원

진료소가 덕정진료소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대산 해룡도 있고 열다섯군데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대산 해룡하고요. 올해것만 2008년도 의약품 이라든지 수입내력에 대해서 수입지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수입 지출내역을 올해 2008년도 10월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할게요. 먼저 자료를 요구할게요. 2007년도 2008년도 결핵환자관리 자료요. 고창군이요. 그리고 지금 마약류 군내에서 적발된 사람들 있는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없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간사

그것 놔두시고 그러면 지금 정신질환자 관리하고 있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간사

정신질환자 관리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가 주1회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70명정도 등록 관리하고 있고요.

범진

김범진간사

몇 명이요? 70명.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간사

그중에서 분류가 있지 않아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간사

정신질환자 관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고창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몇 년 전에 일어났었지 않아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간사

그런 관리 분류를 해서 따로 따로 관리를 안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요. 정신보호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 15,000만원 약 16,000만원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저희들은 정신보호센터를 설치를 해서 전문적으로 정신질환 사업관리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이 부분도 철저히 해주시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간사

출산장려사업 임산부관리 있지 않아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간사

지금 우리가 종합병원 있던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고창병원

범진

김범진간사

개설했어요. 산부인과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아니고 산부인과 의원을 저희들이 개설했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산부인과 의원을 개설을 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간사

지금 관련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이것 방문보건담당이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간사

보건이 방문해서 하는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방문해서 하고 있고요. 오면 임산부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에 대해서.....

범진

김범진간사

임산부가 보건소로 진료 왔을때 등록관리하고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있는데 임산부가 현재 임산부 현황이 251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등록관리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임산부 가임여성을 말하는 것 아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범진

김범진간사

임산부를....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범진

김범진간사

그리고 외국인 이민자는 52명 또 그중에 분만예정자는 78명인데 이 수치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설명한번 해보시지요. 22쪽에 있습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251명 중에요. 외국이민자하고 52명하고 분만예정 78명하고 다 포함되어있는 숫자입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그러면 총 몇 명이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251명인데요.

범진

김범진간사

예.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251명중에 외국인이민자가 51명 있고 분만예정자가 78명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지금 현재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범진

김범진간사

좋습니다. 임산부관리는 특히나 출생아정책과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방문보건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니까 그 지침서 있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범진

김범진간사

어차피 공문서 지침서 있을 것 아니요? 그 자료 하나 내주십시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간사

그리고 신축 보건소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보건소가 신축 되었는데 보건소 신축되고 이용객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한 평균적으로 120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그전에 보건소하고 대비 했을때 더늘어 났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사회복지관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범진

김범진간사

시설 집단화해서 이용도가 높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범진

김범진간사

그러면 보건소오는 환자분들이요. 예방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다양할거요. 계층이 거기도로다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많이 이야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획은 위에 도로하고 밑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계획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도 제가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보건소가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상당히 읍하고 거리가 떨어져있고 터미널하고 떨어져 있지 않아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범진

김범진간사

접근성에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사회복지관 이용차량이 오전에 4번 시내버스가 2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별도로 긴급차량 운행해요? 일반차량이나 운행 안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그것은 조금 개선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간사

터미널에서 보건소 이용객들이 터미널에서 갈수 있도록 쉽게 갈수 있도록 유도한다던지 아니면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보건소 일정을 환자들에 대한 환자들이나 그렇치 않으면 보건소 방문객들에 대한 안내를 한다던지 이런 부분은 노력을 해야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 안하신다면은 그것 안되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건소 자체별로 차량을 운행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교통에 위반되는 사항도 있거든요.

범진

김범진간사

차량운행 문제 많은 걸림돌이 있는데......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간사

일단 신축 보건소를 지었으면 위치가 읍내하고 떨어져있고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하면 안되지요. 절대로 대책을 세우십시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간사

보고를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세웠는지 지금 그쪽으로 옮기고 어떤 문제점들이 들어나는것들은 뭐가 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있는데요. 공간이 협소한다더지 지어놓고 이용을 하다보니까 건강교실 같은 것은 약간 좁다던지 아니면 물리치료실이나 한방치료실이 약간 좁다던지 그런것들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범진

김범진간사

건물 내에서는 문제점 없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리고 공간이 가운데 터지다보니까 노인들이 눈이올때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현장감사에도 지적되었듯이 거기가 짓고나서 내가 질의하는 것은 건물이 금이 간다던지 센다던지 그런 부분은 없느냐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범진

김범진간사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간사

좋습니다. 보건소를 물론 신축 했으니까 좋을것이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고 접근성 떨어지는 문제는 개선책을 반듯이 강구해서 주민들 편리하게 이용 할수있게 해주시고 지금 건강증진 프로그램 하고 있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범진

김범진간사

걷기하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범진

김범진간사

그것 어떻게 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은 진료소가 1530걷기운동 지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활성화를 시킬려고 10월말 진료소 소장들하고 저희 보건소 직원들하고 3일동안 걷기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운동을 보급할려고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운동에 대해서 댄스를 하던지해서 내년도에 활성화를 시켜볼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이 프로그램이 지금 언제부터 했는가요? 작년부터 했는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간사

그런데 본위원이 보았을때 이 부분이 형식에 치우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농촌지역은 계절별로 많이 분류가 되지않아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간사

아까 말씀했듯이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아니면 건강증진 체조를 한다던지 걷기못하면 계절별로 분류해서 해야되지 않아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범진

김범진간사

1회성 행사로 끝나고 있어요. 보면은 걷기운동 한다. 언제 행사한다. 이렇게 조금 해놓고는 그냥 관리도 안하고 그렇고 관리도 안하고 말고 있거던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래서 내년에는 활성화를 시켜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이부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간사

확실하게 군민들이 느낄수 있겠끔 정착할수 있겠끔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금일 보건소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후 감사대상 사업의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 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지역경제과장 이길재

범진

김범진간사

이어서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추진상항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감사와 관련하여 업무추진사항을 복차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승강장 전수조사 미실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승강장이용 실태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신규설치 수요량이 60개소 약 6억원으로 파악이 되었고 이용도가 저조한 승강장이 8개내지 10개소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2009년도에 본예산 반영요구를 하였습니다. 30개정도 하였고 위치 부적합 승강장 이전 설치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신규설치 10개소를 완료를 했고, 지금 추가로 2개소 발주공사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사업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다가 기존사업자 포기에 따라서 사업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금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25%입니다. 운수업계 유가인상보조금 1/4분기동안 22,6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사고이월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화장실 신축공사는 5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기업유치 홍보영상물제작 용역도 작년에이어서 금년 8월10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지계획 수립용역은 작년 12월6일에 시작해서 금년 5월달에 마쳤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5쪽, 6쪽, 7쪽, 8쪽까지는 자료로 대치하시고 9쪽부터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다음 군수 공약사업인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6개시장에 348,100만원을 들여서 재래시장 현대화시설과 경영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실적은 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6개소 13개사업에 153,000만원을 들여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시장장옥 정비, 시장화장실 정비, 시장활성화 이벤트사업, 택배도우미 퇴직인력활용 등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3개소에 사업에 651,000만원을 들여서 원예조합부지 고창시장 주차장 증설을 하고, 고창시장 간판정비사업도 아울러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택배도우미 배치 및 쇼핑카트기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군수공약 신바람 에너지과학관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이 사업은 국비10억, 군비20억등 30억을 들여서 과학관 한동을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에너지전시, 체험관과 영상관, 과학교실, 야외전시물 등이 되겠습니다. 투자실적은 표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도 1월31일 신바람 에너지과학관 건립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과학관건립 장소까지 선정을 해서 2008년도 6월부터 지금 과학관건립부지 매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말까지 건립부지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하고 2008년 11월 2009년까지 기본실시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3월부터 연말까지 과학관건립 공사를 해서 2010년 6월에 과학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고창 솔라파크가 미국수출입 은행과 미파이낸싱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민자와 파이낸싱을 통해서 1,00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15MW 태양발전소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모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풍력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역시 군수공약사업으로서 2006년도부터 5개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사십리 주변에 5,000억정도 투자를 해서 고창 해상풍력발전단지 100MW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6년도 4월달에 풍력발전단지조성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19일에 최종 보고회를 가졌고 2007년 10월부터 민자 투자기업 유치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8년도 11월8일날 포스코건설에서 풍황계측기 설치 인허가를 받아서 외죽도에 지금 풍황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9년 12월까지 1차 풍황조사 및 경제성 분석을 하고 다시 1년뒤에 2차 풍황조사와 아울러서 경제성 분석을 하겠습니다. 2015년 2016년에는 타당성 경제성 분석 결과 타당성이 판명이 되면은 해양풍력발전소를 건설 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흥덕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4년도부터 6개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5,122㎡를 1,636,7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도 12월달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금년 3월에 조성공사 착공을 해서 계속적으로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009년 10월까지 사후영향평가를 하고 금년 12월부터는 공동관리사 건축 이라던가 통신 전기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0월달에 산업단지 준공과 아울러서 사후영향평가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교통안전 확보방안 수립시행입니다. 역시 군수공약사업으로서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347,700만원을 들여서 어린이보호구역시설과 교통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5개 사업에 81,100만원 들어서 과속방지턱설치, 차선도색, 어린이 보호구역, 반사등, 신호등, 경보등 유지보수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개소에 과속 방지턱을 추가로 설치를 하고 표지판도 40개소에 추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금부터는 도지사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서 기업유치는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 기업유치 목표는 2,000개입니다. 사업내용은 타깃기업 유치추진과 맞춤형 신규 농공단지 적기공급 추진으로 흥덕 농공단지 1개소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례개정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타깃기업 선정을 위해서 중소기업청등 관련 기관 7회 방문을 해서 79개업체 리스트를 확보를 했습니다. 개정내용은 지원대상에 관광사업을 추가했고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금을 5억원까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국내기업 이전보조금 지원금도 5% 범위내 50억까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대규모투자기업 지원금도 5% 범위안에서 100억원까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흥덕 농공단지는 3월달에 착공을 했고, 현재 기업유치는 현대종합금속 6개업체를 확정을 했습니다. 22쪽입니다. 도지사공약사업으로서 좋은 일자리창출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2만개 목표로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별로 국내기업 유치를 해서 핵심 타깃선정을 하고 단계별로 전략적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를 해서 기업대상 투자설명과 방문상담을 해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같이 기업유치 촉진조례를 개정 완료를 했고 기업유치를 현대종합금속 6개 업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주요투자기업 고용예상현황 현대종합금속등 여러개 업체에서 한 800명정도 고용 예상이 됩니다. 23쪽입니다. 역시 도지사공약사업으로서 재래시장 살리기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5억원, 시장장옥 정비, 시장화장실 정비, 시장활성화 이벤트사업 등 223,000만원을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공동상품권 홍보를 위한 경품 이벤트 추진을 하였고 전직원 공동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전개를 해서 2008년 10월말 현재 14,400만원어치를 사주었습니다. 상품권 취급 가맹점도 205개 점포에서 154개 가맹을 시켰고요. 상품권 판매점을 새마을금고에서 전북은행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경영혁신을 위한 상인 맞춤형 교육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간판정비를 하고 공동상품권 사주기운동도 적극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중에는 경영혁신 아카데미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24쪽도 계속 설명할까요?

범진

김범진간사

24쪽은 자료로 대치하고요. 27쪽부터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2008년도 핵심업무 80대과제 일환으로서 저희 과에서는 전략적 투자유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장등록업체는 농공단지에 25개 업체, 개별입지 67개 업체 로서 92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있고 음식료품 34개 업체, 비금속광물 20개 업체, 기계 및 전자제품 23개 업체, 기타 15개 업체 등입니다. 추진상황은 타깃기업 유치를 위해서 금년 5월달에 도 투자유치과를 방문해서 이전가능 기업리스트확보를 300여개 업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중에 현대종금에 연락을 해서 감사와 과장들이 고창을 방문을 해서 흥덕 농공단지 입주여건 및 타당성조사를 한바있고 5월 하순경에는 현대종금 정몽석회장이 고창을 방문을 해서 현지를 확인을 하고 6월4일 입주확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7월달에 분양선수금도 납부를 하였습니다. 알포텍코리아도 7월달에 실무협의를 가져서 계약을 했습니다. 타깃기업 유치로서 5개업체 현대종합금속, 알포텍코리아, 제일화학, 햇미소, 대건피엔씨 등을 유치를 하였고, 현재 유치협의중인 업체가 유베니스 등 대엿개 업체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유치 촉진조례도 11월5일 개정 완료 했습니다. 28쪽입니다. 골프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산ㆍ학ㆍ언ㆍ관 자매결연 추진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골프클러스터내 시니어타운 개발 사업으로서 5,000세대 시니어타운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내용은 산업체와 학술기관 언론등을 대상으로해서 산업체에서는 실버ㆍ시니어 계층의 수요상품 연구 및 개발기획을 홍보하도록 하고 학술기관에서 시니어 계층의 사회복지분야 연구 및 정책제안을 하는 한편 언론에서는 시니어타운 개발 사례의 다큐멘터리 기획ㆍ제작 등을 하는 내용으로 자매결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현황은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시니어 전문가 초청 포럼을 9회 했습니다. 4월중에는 전라북도와 고창군 전북대, 전주대, 폴리텍대학, 전북전략산업기획단 등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골프산업육성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는 세미나 포럼 참가 및 외부전문가 미팅을 40회를 실시를 했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시니어 관련 언론사 사업홍보를 노년시대신문이라던가 효도실버신문에 5회를 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대학 및 연구소 시니어 관련 자문을 3회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골프산업육성협의회라든가 자문단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을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핵심업무 과제로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금년에 실시한 사업은 고창과 흥덕 2개소로서 9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읍내리 2필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흥덕은 진동수씨 것은 매입을 했고 최순이씨, 국홍엽씨 것은 지금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재래시장 정비사업 추진 및 주민활용 분석표입니다. 앞에서 도지사 공약사업과 군수 공약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개소 13개 사업에 223,000만원을 들여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고창 상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서 주차장 증설 및 특산품 판매장 공사는 9월달에 발주를 해서 지금 조성중에 있고 시장진입로 개설사업은 토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무장시장 차광막 설치를 했고 흥덕 시장 샤시 설치공사 완료 했습니다. 고창시장 홍보이벤트사업 일환으로서 지난번에 군민 노래자랑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31쪽에 보면 시장현대화사업 시장진입로 개설사업 토지협의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시장진입로 개설 토지 유완종씨 가족 공동소유 4필지 588㎡는 형제인 유지종씨 대출 및 체납관련해서 신용보증기금외 2개 기관에 압류되어있고 연락도 되지 않고 유을종씨 지분도 28,000만원에 압류되어 있어서 토지매입이 어려운 상태로 토지수용 절차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민활용 정도는 장날 평균 매출액이 20,400만원으로서 고창이 1억, 무장 2,900만원 순입니다. 그리고 장날 평균 고객수는 10,250명으로서 고창 5,000명, 무장 1,500명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시장경영지원센터 재래시장경쟁력진단 자료 참고로 한 것입니다. 32쪽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32쪽하고요. 33쪽, 34쪽, 35쪽 자료로 대치하시고 37쪽, 38쪽 그리고 39쪽도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40쪽, 41쪽, 42쪽, 43쪽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43쪽 가로등 관리 및 집행내역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수는 5,806등입니다. 사업개요는 신규 가로등 설치 및 이설등 138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차로 10월달 15등을 했고, 2차로 지금 123등을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가로등 소요량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526등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3월에 설치대상지 현지조사를 하고 4월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말안에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본 예산에 16,100만원 반영요구를 하였습니다. 44쪽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경영수익 2007년도 결산현황입니다. 1개분야 3개 사업으로서 관광휴양지 개발분야는 선운산도립공원 운영, 고창읍성ㆍ판소리박물관 운영, 선운산유스호스텔 운영은 전부시설 사용료라든가 입장료, 주차장수입, 식당, 매점, 시설사용료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결산을 말씀드리면 선운산도립공원 주차가 136,707대, 입장은 30,993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계획은 수익이 27,400만원이고 지출은 20,400만원으로서 7,000만원 순수익인데 실적은 30,100만원에 20,400만원 지출하고 9,700만원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고창읍성운영은 계획대 실적을 보면은 3,000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선운산유스호스텔은 계획대 실적을 비교할 때 16,200만원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네. 넘어가시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골프클러스터조성사업......

범진

김범진간사

골프클러스터도 잘 위원님 알고 계시고요. 그것도 넘어가시고 다 되었네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서류검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범진

김범진간사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금년도 사업비 책정이 군비가 6억, 국비 9억 맞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가 28,500만원 2010년도에 24억이 계획이 되어 있지요? 계획한번 보세요. 되어 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2009년도에 계획이....

종호

김종호위원

2009년도 28,500만원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65,100만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28,500만원이구나!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군비가......

종호

김종호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28,500만원에 대해서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내년도 계획이요. 계획은 군비가 28,500만원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요. 10쪽에 국비로서 원예조합 부지 사는데 36,000만원이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렸느냐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올렸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28,500만원 올렸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호

김종호위원

14페이지요. 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본 위원이 많은 말씀하신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오늘 반가운 것은 문제점 및 대책에 군내 산발적인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에 따른 농지이용 효율성 저하와 향후산업단지조성 등 지구단위 조성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됨에따라 태양발전 전기사업 신규허가 최대한 억제를 추진하겠다고 하시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앞으로 하실 것 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56개소에 이 많은 면적을 갔다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의회에서 이게 비효율성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 해서 간곡히 시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와서 이렇게 시행 하는 이유는 무엇이어요?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5페이지요. 지금 명사십리 주변에 풍력발전단지요. 100MW 조성목표로서 저희 군비 1억 우리가 용역 준것만도 1억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만 포함해서 총 예산 5,001억인데 내년도 민간자본이 8억, 이자금 투입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되는 것입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계획은 이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외죽도에 풍황계측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풍향을 1년동안 조사를 합니다. 계호기은 8억입니다마는 8억이 소요가 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현재는 투자해야할 돈이 없습니다. 지금 필요가 없고 풍향만 계측합니다. 1년동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계획으로 보면은 3,500만원, 2011년 이후 언제까지 4,980억 이라는 돈이 투입이 된다고 생각을 이 계획이 어떻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2014～15년 까지는 되어야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2014년 2015년 정도는 되어야......

종호

김종호위원

향후 5년간 4,900억이 투입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풍력발전단지조성이 현실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하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풍력은요. 해상풍력입니다. 산에다 하는 풍력이 아니고요. 해상풍력인데요. 지금 말씀 들여도 될까요?

종호

김종호위원

잠깐만요.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시느냐 사업 성에 대해서.....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지금 2006년도에 해상풍력이 아니고 그냥 풍력조사를 해상풍력을 조사를 했을때 평균 명사십리가 4.1m/sec.....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조사에 의하면 이쪽 서해안쪽에 가능성이 있다고.....

종호

김종호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전재조건하에서.....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 좋은 자원을 갔다가 하지도 못할 사업가지고 자연훼손하고 자연경관 해치는 이와 같은 행위들은 8억 가지고 미리 투자가 되기 때문에 혹여나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점을 관심있게 보아서 중간에 공사가 시행되지 못한 훼손 되는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당부말씀 드리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25페이지요. 우리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8,800만원 전북 신용보증재단에 출현해서 37개소 소상공인에게 67,100만원을 신용보증으로 지원하였다고 그러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현황 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현황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한계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북신용보증서를 받아 이용토록 권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용 실패가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소상공인.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34페이지요. 가벼운 것으로 넘어갑시다. 향기나는 화장실 가꾸기,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지도감독이 3회 분기별 1회씩을 하시었다고 그러했는데 이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할 업무분장 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물론 화장실도 관리를 합니다마는......

종호

김종호위원

공중화장실 관리가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지 않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하는데.....

종호

김종호위원

지도감독을 같이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관리하는 화장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세우는 것은 환경위생사업소와.....

종호

김종호위원

지도감독을 주관은 어디서 하시느냐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나는 여기서 지도감독 하는지 알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렇게 복잡하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자료를 취합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36페이지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집행내역이요. 306,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대출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는데 고창에 고인돌복분자주, 서해안복분자주, 국순당 고창명주 이 세군데 복분자에서 13,300만원을 대출 해갔구만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전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40%를 복분자 주류공장에서 하고 있는 실태 아니겠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30,600만원 대출 해주시었는데 은진산업 이자금 아산에 유치하고 있지요? 2002년도에 자료에 보면 유치를 했는데.......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은진산업이 대출을 발생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대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 기에 대출을 해주는데 기준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고창에 우리가 가장 지금 농공 단지 성공적이라면 저는 누구보다도 어디 연경전자 같은 데가 고용인원도 많고 91년도부터 쭉와서 지역경제에 이바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는데 여기 이자가 저희들이 3%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4%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전에는 3%였고 지금은 4% 이구만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은진산업 같은데 지금 그리고 인플러스는 여기 지금 가공공장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주식회사 유기산업에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출 5억나간......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부안면에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무엇하는 곳입니까? 유기산업이 부안면에 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퇴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퇴비 산업업체.....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대출일자가 2006년도 유기산업을 봅시다. 2006년 4월12일인데 상환기일이 2008년도 4월10일입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상환이 되었습니다. 대출 잔액이 5억 그대로 다 남아 있어서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게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을 하면은요. 5억까지 우리가 심의를 해줍니다. 해서 농협에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

종호

김종호위원

관리를 하는데 상환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을 않고 오셨다는거요.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잠깐만요. 상환기일이 2008년도......

종호

김종호위원

2008년도 4월10이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넘었내요.

종호

김종호위원

넘었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파악을 하시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앞서 말한, 다음 37페이지 입주업체 지금 저희들 연경전자나 코리아 후지팩킹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고창군에서 중소기업육성차원이고 또 차원에서 또 지원 해준게 있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원 해준 것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이바지를 하고 거의 고창기업이라고 해도 고창에서는 가장 현재로서는 현대금속 이전에는 가장 큰 기업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행정에 중소기업에 무슨 활성화 농공단지 유치 이런것에 대해서는 조금 밸런스가 맞지않다 하는점을 지적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 서 차후에라도 지금 우리가 고용인원을 보면은요. 연경전자 같은데 95명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다른데에는 3명 4명 자 5억이 나아간 은진산업은 5명입니다. 그렇지요. 고용인원이.....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어요. 고용창출 아니겠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역경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우리 실무진들이 좀더 배전에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갔다가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입주업체 현황이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몇 년도 언제 기준 입니까? 내가 여기 보니까 대표자가 다른데도 있고 하는 것 같아서 그렀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시어가지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하시어가지고 해주시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47페이지요. 골프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안이 지금 최초에 안입니까? 요즈음 입안한 안입니까? 근래 입안한 안은 아니지요? 지금.....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안이 폭넓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니까 그 안은 아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바뀐 변경된 안은 아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당초 안보다는 좀 확대된 내용이지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화자되고 있는 골프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최근 안이냐, 이 안이.....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닌것 같아.....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니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태양광발전도 없지 않아 그렇지요. 여기 안인게 아니고 태양광발전 관계도 없지 않아요.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참으로 행운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1조3,000억 예산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고창군 예산에 3년분이지요.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정말 막대한 예산을 갔다가 집행을 해서 사업을 갔다가 관리감독을 하고 추진을 한다는 것은 우리과장님 대단한 행운아 아니십니까?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작은 것에서부터 신바람 에너지관을 가지고서도 정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골프클러스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지역주민들을 존경하고 고창에 와서 정착을 하고자하는 진실한 의지가 있어야만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주민들이 사업에 성취도에 대해서는 많은 신뢰를 갈 것이다. 그런게 많은 개인성들이 모든 공장에 완주라든가 신바람 에너지가 터덕거리지 않은가, 이런 과정들을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아주 저것 안되라고 하는 여론을 청취를 해보시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신뢰도에 있어서 신뢰도 갔다가 더 주민들한테 신뢰도 믿음을 준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민들이 지역에서 무엇인가 활력있게 아 우리지역이 앞으로 비 전이 있다. 하는 것을 갔다 느끼고 더 열심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이것 환경조성 아니겠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임해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마지막으로 가로등관리요. 지금 가로등 관리를 갔다가 5,800등을 몇 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가로등 보수인력 1명이고 운전원 1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대단한 아주 하늘이 부여하고 능력자 아니면은 정비 한명이 5,000등을 갔다가 관리를 하라는 체계가 자 저녁에 보세요. 고창 밤거리가 읍내 밤거리가 이렇게 캄캄해서야 쓰겠습니다. 기존에는 가로등이 켜진 것이 3등이면 2등이 켜져 있어요. 자 절전형인가 파악을 해 보았어요. 아니 그러면 와서 작년 재작년부터 이야기를 한 사항이면은 이제는 관리체계를 전환을 해야할 것 아니냐, 구간별로 전기회사를 갔다가 계속 노선별로 주던지 구간별로 주던지 가로등 해놓고 불이 안 들어오면은 이 기능은 내년도에 500등을 개설한다고 하는데 관리책임은 수반이 되지 않고 가로등만 갔다 6,000등만 등을 하면은 무엇 하겠느냐는 것이어요. 보수인력을 더 확보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고창에 전업사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구간별로 노선별로 나누어서 관리체계를 해주면은 우리가 예산을 갔다가 좀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안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세 번째 이야기 하는거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보수인력도 적을뿐 아니라, 그리고 48%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고장이 많이 나서 한번에 보수요청이 2～30등이 넘습니다. 한사람이 나아가서 하루 수리를 하면......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니까 보수체계를 바꾸자는 것 아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수명이 오래가는 규모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아직은 시행이 이르다는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의회에서는 이렇게 좀 하지요. 최고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체제 안에서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루에 20등 30등이 오는데 한사람 어떻게 다니면서 보면서 가로등 계속 꺼지면 가는데 개로 달면 무엇 할거요? 있는 등도 관리를 못하는데 관리체계를 정말 내년도부터는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가로등이 많이 꺼진 등을 보는 주민들, 주민들에 입장은 어떻겠어요. 그 지역에 살고 싶겠습니까? 행정에 신뢰도를 가지겠어요? 이상입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거수.

범진

김범진간사

예. 이옥순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쪽이요. 교통안전도로망 확보 수립시행 하는데 군수공약사업이지 않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여기 우리 교통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설치 이유부터 말씀해주세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교통시설물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관리는 일일이 다니면서 출장 다니면서 출장을 수시로 다닐때 병행해서 상태라든가 고장난곳이 없는가, 이런것도 살펴보지만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을 위해서 출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출장 나아갈 때 병행해서 혹시라도 훼손된데가 없는가 또 파손된데는 없는가, 이런 것을 승강장이라던가, 다음 신호등 경보등 이라던가 아니면 신고에 대해서 보수도 하고 수선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읍면으로 저기 과장님 우리 시설을 정말로 보시었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다는 못 보았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지금 시설물이요. 반사경도 마찬가지고 길맥이 모든 표지판들이 보면은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너무 보기 흉하고 또 퇴색되어 있고, 그러하거든요. 실지 우리 군청 옆에도 지금 표지판이 지금 넘어져 있어요. 그 관리를요. 우리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시었지마는 직원들 출장 다니면서 그때 확보해가지고 관리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우리 교통시설물 설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정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우리 시설물 설치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없애고 안전하고 쾌적한 우리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 설치를 한것이지 않아요. 그런데 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LCD 우리 TV 몇 군데 설치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LCD TV요?

옥순

이옥순위원

예. 우리 지역경제과가 아닌가요? 터미널이랑 설치한 것.....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지요.

옥순

이옥순위원

기획관리실인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아까 우리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었던 가로등 집행내역 있지 않아요. 제가 추가로 질의하나 할께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우리 가로등설치 할때요. 우리 인도 중앙에다 설치를 하더라고요. 인도 중앙에다가 그 이유가 무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차도 쪽에다가......

옥순

이옥순위원

차도 가에다 해야되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과장님 한번 돌아보세요. 보면은 우리 지금 가로등을 인도 중앙에다 지금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놓았는데 사실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인도 중앙에다 설치를 하고 있어요. 가쪽에다 설치를 해주어야지 그것 다시한번 확인하여 주시어가지고요. 우리 2009년도 가로등이 500등 인가요? 그 사업 하시는데 정확하게 확인하시어가지고 설치를 인도 가쪽으로 꼭 해주시었으면 합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범진

김범진간사

이재정 위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이재정 위원입니다. 흥덕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산업단지로 바 뀌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이름을 그렇게 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이름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그러면 혼동이 많지요. 아마 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데요. 주민들도 지역주민들이......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직은 많은 사람이 모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행정에서 이름을 바꾸면은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야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헷갈리고 있어요. 이런 것을 행정에서 이름을 바꿀때는 미리 의회에도 좀 의회에다도 보고도 좀 하고 이렇게 그 체계로 주민들이 혼동이 오지 않을 정도로 좀 해주어야 되는데 흥덕이 공장들이 막 들어오니까 지역에 장사는 잘 된데요. 잘 될때는 이름을 바꿀때는 지역주민들이라던가 또 의회라든가 절차를 걸쳐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바꾸어 놓으니까 의회에서도 알지도 못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는 이름 때문에 농공단지 입주해서 기업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이미지도 안 좋고 손해를 본다 해가지고 각급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름을 바꿀수 있게 해달라......

재정

이재정위원

우리만 이야기해요. 다른데는 말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해서 산업단지로 표현하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질의해가지고 산업단지로 표현해도 좋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홍보는 했는데 이작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조례는 어떻게 했어요? 조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조례는 아직 안 바꾸어졌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래서 조례도 바꾸고 난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충분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렇게 주빈들이 흥덕에 돌아다니면 알지를 못합니다요. 그리고요. 농공단지 특히 산업단지에 들어갈 공장들이 농공단지 들어 오면은 굉장히 이미지라든가, 단지 자체이름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프랜트쪽에 이리 들어오고 지금 식품이 들어가지요. 그 속에요.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조그마한 면적속에 일반 기계제작 공장 프랜트가 들어가고 식품하고 막 섞여 들어갔을때에 나중에 전체적인 산업단지가 되었던 농공단지가 되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그리고 차후에 그 기업들이 나중에 민원은 안생길까요? 그런 부분들이......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저는 민원은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폐수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볼때는 민원이 없다고 보고요. 식품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농산물을 전부 원료로 쓴다는 것, 그 장점 때문에 식품회사도 들어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계나 금속 이런것도 따로 따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섞여서 들어온다고 해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세요. 면적이 얼마 안되지 않아요. 거기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안되지요. 분명히요. 쇠가루가 날리고 하는것은요. 한번 연구 해보세요.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농공단지 본래 규정이 되어있지요.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것을 못들어가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법적 규제가 되어있습니다. 금지 법적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되어있으면 산업단지로 되어 있을때, 식품업체가 들어가는 규정은 됩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는 농공단지보다도 산업단지는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러면 농공단지에는 기계금속이 못들어가도 산업단지는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 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업체가 공장용지로 들어 갈때는 반듯이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업체도 환경성 검토때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들어 갈수가 없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식품가공 공장 환경성을 안받지 않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받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받습니까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다 받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식품가공 공장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다 받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면적에 따라서 받는거 아니어요. 다 받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환경성 검토는 전부 받아야 됩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지침에 보면은요. 환경성 검토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농공단지가 들어갈 때 말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농공단지 기계 부분들이 들어 갈때는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환경성 검토를 받아요.

재정

이재정위원

받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농공단지 속에다 결론적으로는 기계금속이 들어 왔지 않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그러고나서 바꾸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환경성 검토를 먼저 받아야 승인이 나야 입주가 됩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농공단지는 받았어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정

이재정위원

예.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입주 하기전에 절차가 사업적합성 환경성 검토를 모두 받아서 승인이 되어야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러면은 지금 농공단지가 산업단지로 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지요. 본 위원은 산업단지속에 산업단지로 바꾸었다고 하니까요. 농공단지속에 기계하고 식품하고 들어갔을때 주변사람들 민원이 아니라 나중에 기업들에 민원이라던가 기업이 나중에 잘못 했을때 그런 문제점 검토를 해 보시었습니까? 들어 갈때는 농공단지로 들어 갔지않아요. 해서 나중에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1,000만평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요. 먼지가 날리고 쇠가루가 날리는것은요. 1,000만평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단 환경성 검토를 받은 것은 절차상 문제이지마는 그렇게 단정을 지면 안되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환경성 검토 불합격 되면은요.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성은 대단히 규제가 강합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환경성은 농공단지내에서 기계금속이 들어갈수 있는 것은 농공단지법에서 예를들어 농공단지법에 기계금속이 못 들어가는 규정이 있어도 환경성 검토에서 합격만하면 들어간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지요. 결론은요. 그런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지침에 의해서 전부 입주를 하는데요. 입주를 할때는 전부 환경성 검토를 다 어느 업체든지 받아야 됩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농공단지 입주하는 기업규정하고요. 산업단지하는 단지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지금 항상 본위원이 이야기하는게 무엇이냐면 지금 입주할 때 복분자산업을 유치를 해달라고 하니까 흥덕에 농공단지가 되면은 2007년도 충분히 되니까, 그때 지어도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충분히 공장이 입주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었는데 지금 정확하니 입주를 결정한 업체가 몇 개나 되는가요?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냥......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릴께요.

재정

이재정위원

예.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총 분양면적이 241,142㎡입니다. 그중에서 83%는 분양확정이 되었고요. 17%에 해당하는 40,928㎡는 잔여면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업체는 현대종합금속, 제일화학, 알포텍 코리아, 햇미소, 대건피앤시, 평화 등이 있고요. 지금 협의중인 업체도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유베니스, 엘비엘네트웍스, 엄니 그다음에 선보 등 이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꼭 협의중이라고 없지만 다 온다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다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평화라는 회사는 무엇하는 회사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평화는 주방기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자료가 없네요. 잘려 버렸는가요. 뒷장 넘어가면서요. 잘려 버렸지요. 41쪽에 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러하고요. 본 위원 이야기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농공단지만 나올때 우리 과장님께서 딱 팔아먹은 회사가 어느 회사요? 엘비엘코프 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팔아먹는데 왜 지금까지 안 들어와요. 농공단지 이야기만 나오면 계속 그 회사만 이야기 했지 않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제일 먼저 입주 의향을 밝힌 업체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지금 잘 안되고 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게 이름이 엘비엘네트웍스 거든요. 그다음 페이지.....

재정

이재정위원

예.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좀 기다려달라 자꾸 회신만 오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

이재정위원

6개 업체가 83%라는 말이지요? 6개 업체.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3개 업체가 싹 들어오겠다면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물론 부족하지요. 부지는.....

재정

이재정위원

부지가 부족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3개 업체가 나머지 3개 업체가 이런 규모로 차지하고 들어온다면 부지는 부족하지요. 40,928㎡ 다 남아있는데 94,229㎡를 이분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 들어 왔을때는 다 들어 올수도 없겠지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여섯 개 업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계약은 체결 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계약은 지금 두개 업체가 되어 있고요. 계약 준비중에 있는 업체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항상 보고 할때는 그렇게 써 먹은 것이 아니지요. 두개 업체만 계약이 되었네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예.

재정

이재정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현대종합금속 하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알포텍 코리아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러면 결론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조만간 계약할려고 의사표시를.....

재정

이재정위원

그것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엘비엘코프는 금방 몇 년전에도 들어올것으로 했어요. 현재 계약을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유치 실적이 저조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조성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10월에 완공입니다. 그 안에 저희가 입주 시키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당초 4대때부터 보고 할때는요. 2007년도면 입주를 한다고 했지요. 그때 보고 자료에다가 했지 않아요. 의회에서 늦어지는 것도 제약이 안되는 것은 본 위원은 자료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요. 2007년까지 완료한다고 해놓고도 계속 늦어지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2년간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료 보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도 지금 123등을 설치 이설 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신설 15개이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자료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거수.

범진

김범진간사

예. 장세영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장세영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5페이지 한번 보아 주세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5대에 와서 업무보고 받을때나 두 세 번 지역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농어촌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해주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예.

세영

장세영위원

여기를 보니까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27개 노선에 69,00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비수익노선 등)에 17개 노선 45,000만원, 공영버스 재정지원 2대 3,600만원, 운수업체 유가인상 보조금 20억 딱 그래서 보니까 305,000만원이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고니 지금 이게 국고보조에 우리 지방비 합쳐서 주는 것 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전에 에너지 차 동났을때 금호고속에서요. 금호고속 전체 버스에서 겨울에 안쓰면 에어컨을 뜯어 내리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착물 뜯어 내려가지고 수백억 연료에 효과를 보았단 말이요. 그러면 그 큰차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은 사람 굴 셋 빈차로 다닙니다. 서울 같은데 작으마한 25인승 새마을 서비스 있지 않아요. 큰 차가 기름이 많이 듭니까? 적은 차가 많이 듭니까? 우리 30억 정도 보조금을 주는데 지난번 에 의원들이 다 이야기 했어요. 대차할때 적은 차로 줄여라. 25인승만해도 사람이 타지 않아요. 30억중에 5억만 증감하면 영세민 몇 명이 먹고 삽니까? 행정에서 돈주면서 업자한테 그런것도 못합니까? 돈주는 사람이 아쉬운 사람이어요. 호주에 가면은요. 버스고 무엇이고 정차하면 1분내에 시동을 꺼야 합니다. 물론 그나라는 환경때문에도 그러지만 자원이 풍부하고 해도요. 만일 경찰도 없어요. 감시카메라 있어가지고 마후라를 버스위에다 전부 꼽아 놓았어요. 연기 팍나면 찍어가지고 대번에 50만원 벌금 물어요. 이렇게 국민성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마인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름 한방울 안나지 않아요. 행정에서 이런것들을 끈질기게 어떤 위원회 있습니까? 돈줄때 그냥 줍니까? 거기서 자료가 오면 그냥 주어버립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위원회는 없고 자료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합니다. 돈을 주기위해서 1년전에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을 토대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지방자치에서 305,000만원을 개인 물론 비노선이고 벽지노선을 띠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305,000만원을 주는데 한 5억만 절감해 보세요. 5억 아마 지방자치제 큰 신문 날것이어요. 왜 그런짓을 않습니까? 이것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적은차로 전부 바꾸면 적게 나오지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큰 차도 필요합니다. 장날 같은 경우 농촌사람이 그 시장에 나올 시간이 되면 큰 차를 이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시나 3시경에 사람이 이용 안할때는 적은차 보내고 이번에 호주에 가서 보니까요. 25인 이상 큰 차가 별로 없어요. 전부 적은 차입니다. 어떻게 내년에는 이런 것 절감 할수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대로 대폐차는데 도에서 1,800만원 지원해주고 군에서 1,800만원 차량이 초과가 되면 대폐를 해야 되거던요. 대폐차 할때......

세영

장세영위원

지금 우리도 승용차를 쓰는데 농촌에 가보면은요. 그 외로 큰 차가 많습니다. 다이너스가 무엇 3,500CC짜리가 있어요. 농촌 젊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3,500CC짜리 차 타시는 줄 아십니까? 면세유 때문에 큰 차를 타는거요. 공무원 여기 계시지만 차 기름값 유지 하겠습니까? 봉급타서 소형차 쓸 수밖에 없어요. 30억 얼마를 물 주듯이 주니까 그 사람들이 대폐차 않고 큰 차쓰고 어문짓한다 그 얘기요. 왜 행정에서 지방자치에서 못합니까? 내년 5억 한번 줄여 보세요. 계획 세워가지고 사람타고 다니는차 물넣고 다니간디 기름넣고 다니면서 행정에서 말이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버스는 바꿀수가 없기 때문에 대폐차 할때 차량이 초과가 되어서 대폐차 할때 그 회사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또 한가지 36페이지 중소기업육성 집행내역 김종호 위원이 잠깐 이야기 했는데 내가 잠깐 이야기 했는데 보충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년에 보니까 4,800만원을 군 예산으로 2차보전금으로 이자 보전 해주지요? 예를 들어서 7%짜리, 4%는 우리 군에서 주는거요? 세금으로 줍니까? 군 세금으로......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그러면 내가 사업은 이야기 않겠어요. 누구 지명을 안겠는데 사업 않고 있는 사업이 많아요. 5억 10억 막 섰는데 물론 이중에는 사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앞 자료에 보니까 종업원이 13명 있다. 무엇 그러는데 이것보니까 2007년 금년 12월말이면 종료일인데 물론 농협에서 회수하지요. 우리는 조사만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농협에서 회수하면 7.8% 세금주면 우리 군에서 관계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군 세금 4% 이자보전 해주는 거에요. 이것 회수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농협 너희들보고 7%받고 재계약 해주라고 하던가, 전부 떡시루처럼 세금이 다 세고 있어요. 너무 누구 관심 가져보시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살림살이를 잘 해야지요. 여기 명단 보니까 웃기는데도 있어요. 내가 이것말을 안해요. 이것 내가 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여기있는 업체는 전부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가동이 되고 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가동이 되면 진짜 책임질래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매출 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 할때요. 매출 실적이 있어야.....

세영

장세영위원

지금 중지한지 2～3년 된데도 있어요. 내가 이것 이야기 하면은 아까 무슨 진술이하고 합니까? 허위진술 아니어요. 내가 확신 없이 이야기 하겠습니까? 우리 본 면에 있어요. 아침저녁으로 다니면서 보아요. 무슨 종업원이 있어요. 문닫은지 3년 되었어요.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회수는 농협에서 하니까, 빨리 파악해서 농협하고 재계약해서 7% 10%로 주라고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금 아니어요. 이것 48,000만원 1년 세금이 누구나 여러분들이 낸 세금입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말씀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꼭이요. 이것 세 번째인데 꼭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내년에 한5억정도 줄여 보십시오. 5억이면 없는 사람들이 연탄 때면 고창군 3분의 1은 땔 수 있는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제가 간단하게 할께요. 다른 위원님 안계시지요? 5쪽에 축산분뇨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이요. 2007년도부터 계속 이월되고 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간사

여기 보니까, 기본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것 설명한번 해보세요. 그것 현장 검증도 했지 않아요. 감사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먼저, 20억이 소요되는 사업 똑같은 사업입니다. 금액만 좀 틀리지요. 먼저것은 황학선씨 고창양돈 연구회 대표가 황학선씨 그분이 회원들과 함께 하고 할려고 지금까지 쭉 해왔었습니다마는 검토를 하다가 사업성이 부족하다해서 물가인상 등으로 인해서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한데 자부담 능력도 없고 그래서 10월10일날 포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20억짜리 축산분뇨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사업은요. 그래서 국비가 60%해서 12억인 우리가 바로 반납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농업중앙회 종돈 사업소에서 사업선정 검토를 했습니다. 그 사업은 무엇이냐면 그 밑에 사업은 145,0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종돈사업소에서 검토를 했는데 왜 145,000만원만 지원이 되느냐 2008년도부터는 액비시설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액이 55,000만원으로서 145,000만원밖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액비시설이 없으면 수익성이 없다 해가지고 종돈사업소에서도 포기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사업을 그러면 20억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할 수가 없느냐 검토한번 해보아라해서 검토결과 할수있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위에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종돈사업소로......

범진

김범진간사

그 사업이 다른 사업이네요. 감이된 사업이 똑같은 사업에 사업비가 다르네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사업비가 다르는데 액비시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업비 55,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액비시설 추가 되면은 55,000만원이 들어있고 액비시스템이 없으면 안들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금년부터는 지원이 안된 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예.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종돈사업소에서 검토한 결과 그러면 20억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겠다. 그런 뜻을 보여서 20억짜리 사업자를 변경을 했고요. 그 밑에 당초 종돈사업소에서 할려고 했던 145,000만원짜리 사업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고 전문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규모로는 20억 가지고도 부족하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을 반납조치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지금 그럼 20억 사업은 하고 있어요? 계속......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실태가 어때요? 현재 실태가 어쩌느냐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지역경제부에서 승인이 날것입니다. 이번 말안에 그러면 12월 초에 설계를 해서 바로 12월20일경에나 착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착공에 들어 갈려고 하고 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여기에 대해서 도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분야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도는 두비 3억 지원해주지요.

범진

김범진간사

그리고 또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또다른 행정적으로 다른 역할하는것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이것 견학 가보시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간사

어디로 갔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제가 직접 간 것이 아니고요.

범진

김범진간사

예.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실무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를 갔다 왔는데요. 보고 자료가 모자랍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갔다왔다고 하고요. 실무자가 어떤 분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오희연씨가 직접 그 사업자하고 실제 하고 있는데를 갔는데 아직 그곳도 실증이 안된곳입니다. 경기도 이천하고요.

범진

김범진간사

그때 보고때도 실증이 안되었다고 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예. 실증이......

범진

김범진간사

이 사업을 맨 처음에 추진은 군에서 했어요? 아니면 농가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추진을........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국가 예산확보 대상으로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군에서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간사

그러면 몇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번에 외국에 가서 축산열병합 바이오가스시설 직접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생산된 그런 축산 폐수로 또, 축산퇴비로 아주 잘하고 있었어요. 상당히 또 농가가 생산도 많이하고 타당성도 아주 맞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20억 사업을 추진하고 이 시범사업인데 불구하고 군에서 정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유치해서 실질적으로 타당성 검토나 이런 부분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그림도 나와있지 않고 또, 이사업자도 여기에 대해서 얼마 노력을 굉장히 우리가 그때당시 대화를 할때도 쉽지않다. 단 아까 액비사업있지요? 액비.......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간사

실질적으로는 열병합 발전을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열을 타당성 있게 사용할수 있겠끔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액비 때문에 이것 잘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되니까요. 견학도 좀 가보시고 본위원이 해외 견학가서 느낀점들은 이 부분이 외국에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농가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투자액도 물어보고 또, 거기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다 다시 초지에 돌려주는 굉장히 냄세도 안나고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심도있게 보시고 하십시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37쪽 농공단지 실태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농공단지 고수농공단지, 아산농공단지 두군데가 있고 흥덕은 진행중인데 두군데 분양율은 어떻게 되었어요? 고수는 다 되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다 되었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아산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다 되었어요? 농공단지 역할이 앞으로 산업단지로 명칭이 바뀐다고 했지요? 바뀌었다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간사

그러면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로해서 소공장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농공단지에서 인력창출이나 지역경제에 많은 이바지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시설들인데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파악은 해보시었어요. 금년에 9월 10월 11월달 들어와서 세계경제 신용금융이 위기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에 따라서 무 엇인가 조치를 취하시었느냐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고수농공단지는 2개업체 이외는 그런데 경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엔씨라던가 백제전통토기, 반도체웨이퍼라던가 옹기그릇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고수농공단지에 거기는 광성전자 부지가 없어가지고 광성전자 부지를 임차를 해가지고 들어 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역시 백제전통토기도 옹기그릇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광성전자 부지를 임차를 해서 지금 입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산농공단지는 한일철망도 지금 입주 준비중에 있고요. 동우주식회사 동선은 경매중입니다. 김 가공을 하는 업체인데 그리고 수정세라믹은 지금 휴업중이고요. 진성바이오산업은 지금 입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물론 여러 업체들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또 어려운 공장 가동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하시어서 여러 가지 우리 군이 무엇을 제공 해줄것인가, 지금보니까 362명이 취업을 해 있는 것 같아요. 자료 보면은 상당히 지역경제하고 중요한 부분이고 행정이 여기서 무엇인가 역할을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편의제공이나 또한 공장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치를 이런 부분들도 반듯이 좀 실시를 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합니다. 어려울때 기업이 저리로 갔다 쓸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하고 실태도 한번 점검 해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눈에 보이게 해주시어야 합니다. 피부로 나타나게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그리고 골프산업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골프산업이 SPC로 바뀌었는가 이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간사

큰명칭 이렇게 바뀌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간사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보니까 이게 행정이 이중적으로 되어 가지고 실장님. 골프산업클러스터가 어떻게 되어서 살ㆍ고ㆍ팀에서 중앙 지침을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연결하는가요? 지역경제과로......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지역 핵심업무 80대과제 추진부분에 그쪽에서 한 것 같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그러면 지역핵심 부분을 지역경제과로 업무를 넘겨야 되는 것 아니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업무를 지역경제과에 취급을 했어요.

범진

김범진간사

그러니까요. 살ㆍ고ㆍ팀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중적으로 하느냐고 그쪽에서 보고 할일이 무엇이 있어요?

준희

김준희기회관리실장

그것이 저도 설명을 듣고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여기 지역혁신계가 업무분장표가 있습니다. 여기.........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청취불능

범진

김범진간사

업무분장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청취불능

범진

김범진간사

그렇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간사

제가 골프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할게요. 골프클러스터사업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도 하고 있고 군민들이 계속 궁금해, 하루하루 한달가면 갈수록 더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매입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간사

토지매입 부분인데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보면 10월27일날부터 물건조사 한다고 다 되어있는데 실질적인 착수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조사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토지조사하고 토지매입조사 지금 감정평가 했는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위원회 어떻게 했어요? 감정평가위원회 구성하기로 했지 않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편입 토지물건조사가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범진

김범진간사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여기 왜 내가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편입 토지물건조사를 10월27일날부터 기한이 없어요. 그 뒤에부터 언제까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12월 말까지 끝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12월 말까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간사

그러면 토지보상은 언제부터 들어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때 감정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범진

김범진간사

그러면 예상은 언제쯤이나 하실 것 같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내년 3월쯤 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토지보상이 보상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간사

3월 부터는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간사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간사

피부에 와닿게 해야 농가들도 바로바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심하게 혼동하니까요. 지금........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오늘도 추진상황을 무장면사무소하고 어제 고창읍사무소 했지, 오늘 무장면사무소에서 설명을 했고요. 이장 회의때 내일 고창읍 회의때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골프클러스터 사업을 용역을 수행할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선정이 되었는데 서울 이름있는 업체 모아엔지리어링 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용역이 바로 착수 들어갑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그럼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주민들이 보아야 주민들도 이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수가 있고 행정도 또한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02

래환

박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6:23

환경위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후 감사대상 사업의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환경위생사업소장 홍순민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홍순민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자연보호화도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깨끗한 고창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소 봄철이나 추석맞이 그리고 하천 계곡등 취약지에 대해서 최소한 월1회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자 등을 통해서 특히 도로변이나 가시권에 그런 생활쓰레기들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환경보호와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서 깨끗한 고창군 조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모양성 공중화장실 정화조를 적정용량에 맞게 설치토록 할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지난 9월9일 모양성내에 있는 정화조에 고창군 하수관거와 연결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음식물처리 시설내에 톱밥 보관창고 신축사항은 작년도 12월11일부터 금년도 2월4일까지 총 55일간에 걸쳐서 96㎡에 대해서 24,815천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4월17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민간자본보조 추진현황은요. 자료로 대치하고요. 용역 현황도 자료로 대치하고 행정심판 피 청구사항별 내역은 지금 추진중인 것 있어요? 다 끝났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행정심판 청구사항은 고창군에서 승소를 했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행정 소송중에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것도 자료로 대치하고요. 일용직사역현황 자료로 대치하고 군정질문 답변의 건은 이것도 자료로 대치하지요. 9페이지 설명해주십시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9쪽 2008년도 핵심업무 80대과제 추진내역 새로운 자원 클린고창 조성입니다. 깨끗한 고창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에 3,800개의 폐타이어를 위탁처리를 했고 17,553㎏, 농약공병을 수거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인력뱅크 운영입니다. 성수기 모범업소와 향토음식점 관광지 주변 위주의 업소에 대해서 100개 업소에 대해서 음식점 종사 인력지원 상황입니다. 매년 성수기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상시 인력뱅크 운영을 해서 적기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을 해줌으로서 보다 친절하고 맛있는 음식 서비스를 통해서 고창군에 이미지 도약하는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청보리밭 축제 등에서 7회 24명을 지원했고 선운사등 관광지 주변에 10회를 지원해서 95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환경 현장체험 실시는 그동안 총32회에 걸쳐서 584명이 현장체험을 해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생활폐기물 매립과정 체험한바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고창군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내역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 3항에 의해서 매10년마다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사업비 4,100만원으로 작년도 3월27일 금년 1월26일까지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그 용역에 주된 내용으로 보아서는 먼저 자연환경 보전분야에서 식생조사와 자연 생태적 현황 비교적 양호, 자연과 문화 그리고 전통이 어우러지는 생태도시, 녹지축 구축 3개축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수계축 식생조사의 자연환경은 그대로 개발없이 보전하는 식으로 해서 나와 있고요. 다음 13쪽에 대기환경보전 분야에 대기환경은 우리 고창군에 대기환경은 지금 현재로서 매우 쾌적하고 환경상태가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전거타기나 산림조성 내지 에너지절약에 일환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용역결과 나와 있습니다. 소음진동보전 분야에서는 기준치가 65db, 측정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관리 분야에서는 우리관내 84개 준용하천에 소하천 171개소 총연장 600.77㎞가 있고, 부안댐 광역상수도가 1인당 1일 급수량 460ℓ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군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수질오염 총량제를 추진을 해야되고 특히 지하수 폐공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신축 등이 필요하다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분야입니다. 폐기물 분야를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양관리 분야에서는 토양오염측정망이 여기서 7개소로 했습니다만 기준치는 적합하다. 저희들이 매년 연1회 정기적 토양오염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농공단지 2개소가 되겠고요. 골프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하수 분야에서 폴리텍대학이나 읍면에 샘플조사를 해서 5개소를 매년 연2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현재까지는 기준치내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가 및 징수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2회 3월과 9월에 저희들이 부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은 경유자동차로서 중장비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창고 공장축사를 제외한 연면적 160㎡, 다시 말씀드리면 48평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부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가 전액 국고로 들어갑니다마는 징수교부금이 9%가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매년 2회 걸쳐서 총 25,000건에 대해서 58,0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4,800만원, 4,900만원이 부과징수금으로 우리 고창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기금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상하수도시설 맑은물 공급, 환경오염 방지사업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내역입니다. 비산먼지 대상 사업장은 시멘트 관련 제품이나 건설차 운동한다거나 벽돌제조 골재등 비금속광물 등을 주로 취급하는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동안에 고발 2건했고, 과태료 3건을 부과를 해서 전액 징수를 한바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점검사항입니다. 그간에 고발 1건, 과태료 2건을 부과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관리입니다. 모범업소는 저희들이 시설이 우수하다거나 또 친절하다거나 또는 맛이 좀 고창을 대표 할만한 그런 맛이 좀 있고 식당으로서 어떤 기호가 있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은 총 식당중에서 5%에서 10%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매년 지정을 해서 만약에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성수요금을 30%정도 감면을 해주고 모범업소 표지판을 제작해서 줌으로 해서 표지판을 그 식당 앞에 개첨을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나 이쑤시개 등 그런것들을 지원을 합니다. 해서 연간 6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1개 업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12월 중순쯤 지정을 할 계획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육성계획 및 실적입니다. 우리 군에서 향토음식은 지금 풍천장어를 중심으로 해서 4개식당이 지금 향토음식으로 지정이 신청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7월8일날 장삼탕이라는 강촌식당에서 장삼탕 하는데 장어를 가지고.......

래환

박래환위원장

장삼탕이 장어하고 삼하고 관련됩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장어하고 삼하고 관련 되는데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나중에 하고 담당이 찾으라고 하고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도 12월 초에 도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6회 향토음식 발굴 육성 경진대회는 지난 수산물축제장에서 같이 실시한바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전북음식 맛 축제 참가를 해서 우리 고창군에서 이주여성이 참가를 해서 보건복지 가족부 장관상 대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려상으로 복분자 솔잎 풍천장어구이라는 작품명으로해서 장려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인허가 내역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자료로 대치하고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마지막으로 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96억 등 총 125억을 들여서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음면 덕암리 산 111번지외 6필지에 37,372㎡에 1일 처리능력 95톤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금년에 국비 5억을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는 내년 4월까지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부지매입을 추진한후 내년 5월부터 설계를 추진해서 2010년도 12월에 준공 목표로 확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 및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민규 위원.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5쪽에 각종용역현황에 있어서 금강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하고 금강 섬진강 수계 수질 오염 총량제 이행평가 수립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같은 내용으로 같이 이어진 사항입니다. 먼저 추진하는 총량관리에 대해서 이 지역은 고부천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역에 신림면, 흥덕면, 성내면 하천물이 정읍 고부천에 유입이 되는데 그 고부천 유입 되기전에 목표수치 BOD가 4.7PPM 이상이 되면 환경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제재 목표수치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입니다. 시행계획인데 용역비가 9,400만원인데 이 9,400만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전북지역 환경연구센터에 용역을 한 사항이고요. 이 시행계획을 저희들이 국립환경연구원에 승인요청을 하게 됩니다. 승인요청을 하게되면 이 시행계획이 승인 되고나면 그 시행계획에 대한 별도 이행계획서를 수립을 해야 됩니다. 해서 먼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렇게 해석한다면 한번 더 용역을 해야 되겠네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두 번째 이렇게 하고 또 이행평가를 수립하면은 그 전체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부분 내용은 다시 않는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그러니까 다시한번하고요. 이행평가는 매년 한번씩 해야됩니다.

조민규위원

매년 한번씩 해야 된다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군비로.......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군비가 아닙니다. 전액 국비로 내려옵니다.

조민규위원

국비로 섬진강 부분은 두개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국비로 해서 시행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고객만족 음식점 인력뱅크 실지 여기 자료대로 한다라면 음식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좀 충분하세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운영을 해본결과 인력 충분히 지원했지마는 단지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주로 학생들에 치우쳤다는 것, 학생들 비율이 많다는 것, 그점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민규위원

실효성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이내요. 학생들이 많으면.......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어차피 계획에 또 학생들을 파트타임으로 학생들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라기 보다는 저희들 당초계획 할때는 일반인들이 사업참여 많이하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로 충당하는 그런식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반대로 되어가지고 좀 그점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상이 계획서에 학생들이 잡혀 있을줄 모르지만은 전년도 보고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있는 지역에 있는 음식점들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 분들에 친절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어떤 취지가 있었거든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대상자 친절 관광도우미 교육이 1,035명인데 이 사람들이 22회인데 대부분 어디 학교에 가서 교육시켰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게 되면은 주로 인사 자활센터 지금 자활센터에 지금 신청했던 그 분들을 주로 이용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별도로 군에 창구를 설치하기보다 현재 사회복지회관에 설치된 자활센터에 접수되는 그분들 주로해서 방문해서 집합으로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업소하고 직접 링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친절봉사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렇다면 월평균 122회 이니까 약 45명 정도를 매월 2회씩 해서 했다라는가요. 약 100여명이 되는데 한달이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지 아니면 보고서만 만들어 놓은 것인지.......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이 횟수라는 것이 저희들이 왜냐면 한사람 되고, 두사람도 되고 그런 횟수를 말한 것입니다. 한사람 직접만나가지고 해당업소에 안내하는 과정에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도 1회로 잡혀가지고.......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고객만족 음식점 인력뱅크에 있어서는 좀 지금까지 어떤 의도와는 다르게 취업이라던지 안정적인 부분도 아니고 학생들에게 치우쳐 있고 그리고 대상자가 많치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지요. 과장입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부분에 대해서 약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것보다 미흡했다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17쪽에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모범음식점 관리에서 2007년도보다 지정한곳이 다섯 개 취소 되었거든요. 올해 그러면 별도로 올해 연말에 지정하는 목표 계획은 가지고 있는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현재 41개 업소로부터 지금 금년에 모범업소 지정 되었다 손치더라도 내년도 모범업소 될려면 재 지정하는 절차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해서 금년에 41개 업소로부터 지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실태 조사중에 있습니다. 해서 12월 중순경에 지정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어떤 각종 혜택을 준다라는 것은 좋지만은 지금 상수도 요금을 30%정도 감면을 해준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 30% 감면을 해줄수 있는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있다가 조례 부분은 자료로 확인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인삼폐자재 문제가 지금 관리는 부서별로 어떻게 나누어졌어요? 이것 폐자재가 버려지는 것은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담당을 하는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폐자재는 고추밭에서 나오는 검정비닐 하고요.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콤포싸이레지.........

범진

김범진위원

랩이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것만 하고 있고 인삼비닐은 저희가 취급하지 않고.......

범진

김범진위원

폐자재 품목이 아닌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폐자재 품목이 아니고 그것은 발생 사업자가 직접 위탁처리 해야 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겠네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무단방치 했을 경우 저희가 청결 명령을 내려서 조취를.........

범진

김범진위원

관리를 하지 않아요. 거기서.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저번에 길에다 쌓아놓은 폐자재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그런 경우 보통 1㎡ 1m 1m 그렇게 처리할 때 위탁업체에서 55,000원정도 요구를 하거든요. 처리비용을 엄청나게 들어요. 그 정도라면 1,200～300만원정도 들어갈것인데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대전에 사온 배출업자한테 일단 특례명령을 내렸거든요. 일단 특례명령을 내렸고 12월10일해라,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하고 또, 특례명령을 이행해야 된다는 공문으로 보냈고 또 전화로 충분히 통화를 했거든요.

범진

김범진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무엇인가해서 본보기를 보아 주어야지. 행정에서 한번도 안 보여주어 가지고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몇 년동안 방치 했으니까 방치한것까지 부가를 해서 안되면 인삼밭에 차압 붙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돈 무지무지하게 버는 사람들이어요. 고창에다 피해만주고 그 관리가 거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사방에 길가에 밭두렁에 널여 있는데 인삼자재 이니까, 농업진흥과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이것 만약 해결 안나면 이것 언론플레이 계속할거요. 잘못하면 안되니까 매 회기때마다 군정질문에 몇 번해도 안되고 안되는데 개선이 안돼, 말로만 하지. 그것 행정계획 꼭 취해 주십시오. 결론을 보시어야 합니다. 거기서.......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폐타이어 부분 있지요. 지금 차량등록 대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수요. 자동차를 말하는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자동차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자동차만 놓고 이야기해요? 농기계 폐타이어는 포함 되지요? 폐타이어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같이 처리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렇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우리가 지금 한 5,000개정도 일년에.......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가 목표를 5,000개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3,800개를 처리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예산은 하나에 2,000원씩이던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이 1,000만원.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실태 다 아시어요. 폐타이어 실태.......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읍면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촉구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것도 아직까지 별로.......

범진

김범진위원

이게 방향이 심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폐타이어가요. 제가 차량 폐타이어는 타이어를 교체할 때 쉽게 말하면은 차는 정비업소에서 해결하거든요. 그렇지요? 대개 많이 해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돈을 받던지 아니면 이렇게 처리하던지 농기계 폐타이어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시어요? 자세히 파악 안해 보시었지요? 폐타이어 처리 부분을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트랙터 바퀴하나에 얼마 처리 비용이 드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5만원 들어요. 트랙터 폐타이어 일단 펑크가 나면은 타이어 5만원을 농가가 내야 합니다. 그래야 처리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농가에 놓아두어요. 보통문제가 아니어요. 반듯이 해주어야 되거든요. 어디서 하던, 농가에서 부담을 하던 아니면 50% 군비로 지원을 하던지 해서 해야지 업자들도 이것 처리를 안해주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이게 마크도 안붙어 있어요. 들판에다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에 농기계 폐타이어들이 지금 가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더 나와요. 5만원씩 주고 농가가 누가 하겠어요. 처리 안해요. 갔다 버려 버리지. 보통일이 아니지........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 일단 조사를 한번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은 금년은.........

범진

김범진위원

2008년도 예산에서 언급은 될 것 같은데.......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금년 예산 있으니까요.

범진

김범진위원

실질적으로 상황이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농기계 폐타이어 부분을 반듯이 해주시고 폐오일류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폐오일은 토양오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전에는 마을에다 폐오일통을 다 놓아두었었거든요. 요즈음에 그것이 안보여요. 행정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마을 폐오일 수거통을 놓아두고 거기서 위탁업체에서 수거 해갔거든요. 그런데 요즈음에 그런 것이 안보이는데 행정에서 그 관리 안해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그통을 배분해서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는데.......

범진

김범진위원

활성화가 안되었어요. 작년 재작년도에 사업 했었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지금보면 별로 괘도로 않고 활성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폐타이어나 폐오일은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심각한 오염원이거든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행정에서 해주어야되요. 농가가 자율적으로 할수 없으니까, 무단으로 투기를 하던지 방치하는 수밖에 없어요. 비용부담이 워낙 많이 크고 또 그것을 처리할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반듯이 세워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폐유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농민들이 농가에서 양도 얼마 안되고 귀찮으니까 함부로 처리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인데.........

범진

김범진위원

막 버립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전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처리하니까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그렇지 않도록.......

범진

김범진위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진으로 갈수 있는 시민의식 이거든요. 군민의식인데 제도적으로 할수있겠끔 행정도 유도를 해주고 농가도 같이 할수있겠끔 그렇게 유도를 좀 해주어야 되요. 그래서 정착을 하게 제도적으로 그래야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큰 엄청난 재화가 나오기 때문에 좀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장세영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장세영 위원입니다. 금년 봄에 상반기때 처음부터 이야기...... 소장님 흥덕면장님 하시었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흥덕 소재지에서 악취가 어떤 악취입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양돈장 악취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앞전 소장님 있을때 의회에서 내가 업무보고 이야기 한것인데 지금까지 조례제정이 안 올라와서 지금 또다시 합니다. 담당 어떤 계장님입니까?

다른 지자체는 알아보니까, 남원이나 김제 같은 경우는요. 5가구이상 기존 주거지역에 가축이나 양돈장을 지을려면 400m에 거리 재한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빨리 만들어야 그 민원의 소지가 없어집니다. 작년에 신림에서 내용 아시지요. 신림 농사짓다가 농민들이 와서 어느날 갑자기 논을 산줄 알았더니 논을 사서 거기다가 양계장을 지으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재기 해가지고 필경 그 지역 주민들이 논을 샀어요. 그래서 하루 빨리 이것 안하면 우리 재가 의원발의해서 조례제정 할려고 그래요. 빨리 이번에 해서 다른 지자체도 알아보아 가지고 거리 제한에 대한 조례를 빨리 제정하세요. 그렇게 해야 행정에서 행정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왜 조례가 없으니까, 흥덕 보세요. 지금 흥덕에 발전의 걸림돌이 그 양돈장 하나 때문에 이루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근방에다 누가 현대금속에서 아파트 짓겠습니까? 그런 조례제정을 우리 고창도 해놓았더라면 그 양돈장이 거기에 들어 설수가 없어요. 물론 양계장 양돈장 축산업들도 돈벌어야지요. 그러나 기존적으로 그 주거지역에다가 어느날 갑자기 와서 그 앞에 50m 안되는데가 냄세나는 자기돈 벌겠다고 양돈장이나 양계장 지으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좋아할사람 하나도 없을거요 이런 것 빨리 조례제정해서 이것하기가 어렵습니까? 내가 안하면 우리 전문위원 시켜서 의원발의 할려고 해요 3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도 제정 해가지고 모레 조례제정 심의회를 합니다.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세영

장세영위원

예.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빨리하시어서 민원의 소지가 없어야 되요. 바쁜데 신림 사람들이 시골사람들이 모내기 하다가 와서 군청 앞에 대모하고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이것 공무원들 직무유기이어요. 그것 얼마 아니면 해 버려요. 그것 꼭 하세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모레 심의합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한가지 물어 봅시다. 한빛 그린파워에너지 덕암발전소, 성산1발전소, 성산2발전소, 전기생산업체 입니까? 16페이지 비산먼지사업장 관계......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태양열 발전소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태양광발전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태양광이 아니고 태양열.

종호

김종호위원

태양열.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태양열 셀로해서 태양광처럼 전열판을 설치 해가지고 형태는 거의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비산먼지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설치 했을때 아니고 설치할때 처음 작업할때.......

종호

김종호위원

시작할때 그런다 이거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 지도감독 책임 환경위생사업소 이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은 물론 고창 현실에서 관광고창을 지향을 하고 모드는 관광을 갔다가 지향을 하는 입장에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방이 없어가지고 금요일날 내지인들이 외지로 빠져 나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가 저도 의원에 입장입니다마는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야 합니다. 그래 만일은 이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것이냐, 그래서 저도 도에 알아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물론 기금을 가져온다. 지역경제과 소관인 것 같아요. 그런 기금은 그러면 먼저 기초조사를 우리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리모델링비를 갔다가 행정에서 기업자금이 되었던 관광기금이 되었던 지원을 해주면은 리모델링을 얼마정도나 할수있다고 하는 리모델링 하겠다고 하는 업소가 얼마 있는가 실태파악은 수고스럽지만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방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고 잘 방이 없어서 고창이 숙박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여관들이 전부 여인숙 수준이다보니까 손님이 잘 방이 없어요. 잘 방이 그러니 휴일날 되면은 전부다 외지로 외지로 방값을 6만 7만원까지 부르는 이와같은 데에서 우리가 앞으로 문화관광쪽에 외지인을 갔다가 유치를 하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우리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숙박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해주세요. 아시겠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마지막으로 모범업소 관리가 33개소에서 28개소 자동 승계지요. 영업자 지위승계 때문에 취소구만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들였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모범업소는 모범업소로서의 업소자신도 자체에서도 긍지를 가져야 하고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을 해야 합니다. 정말 숫자를 줄이고 산별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은 참으로 잘하는 일이 행정행위라고 보는데 모범업소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행정소송 청구하는 것 하나 있지요. 행정심판.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취소 청구 신향난씨가 중학교 3학년 청소년 39일간 고용했다는데 이게 우리 담당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경찰서에서 적발된것인데 저희들이 그중에서......

종호

김종호위원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로 고용 했다는거요? 시간제도 아니면 계속 고용 했다는거요. 청소년들이 몇 살까지 몇 살부터 할수 있지요?

19세부터.......

아르바이트생도 여기는 무엇이어요? 이게 내가 이해가 안가요. 중학교 3학년생 약 39일간 고용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 입니까?

위원장님.

래환

박래환위원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담당께서.......

래환

박래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 그래요.

경양식집이라면 유해업소는 아니지 않아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규위원

위원장님.

래환

박래환위원장

예.

조민규위원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예. 그러세요.

조민규위원

지금 상수도요금 감면은 그러면은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통보만 해주는 것 입니까? 아니면 어떤 감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통보를 해줍니다.

조민규위원

통보만 해주면......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지정업소 현황을 상하수도사업소 홍보를 해주면 거기서 참고해서 부과를 합니다.

조민규위원

이 사업은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환경위생사업소에 했습니다. 통보를 원래 여기서 해주시기 때문에 상수도요금 감면내역, 모범업소 부분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은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교부금이 9%라고 했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2007년 2008년도 징수교부금 사용근거와 징수교부금 사용내역서를 자료요청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후 감사대상 사업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고양규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요.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집행하고 설계변경 공사내역 용역현황, 일용직사역현황, 다 자료로 대치하고요. 13페이지 고창군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간단하게요. 사업개요 추진상황정도 성과적 추진실적에 대해서만 해주세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고창군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위치는 고창읍 월암리 326-1번지입니다. 소요예산은 130억 소요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0석정도 체육관을 지을려고 생각합니다.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편입면적 6,885㎡중에서 5,034㎡는 매입을 했고 나머지 4필지 1,851㎡는 현재 매입을 못했습니다. 토지주와 교섭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내일 서울을 한번 다녀올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예산현황은 총 369,920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토지매입비로 9,240만원을 썼고 그 다음에 설계비로 501,736천원 균특관리 용역비로 131,076천원을 썼고 시설비로 2,965,288천원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할 사항은 2009년도에 60억 확보를 해야하고 2010년도에 355,000만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2005년도 5월달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2008년도 5월 해가지고 기본설계 및 용역발주를 2008년도 8월에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회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들였지만은 지금 토지주하고 이야기만 되면은 쉽게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갔습니다. 계속 추진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정내에 마무리를 지을수 있겠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생활축구경기장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로 되어있으며 위치는 고창읍 월암리 406번지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원으로 지금 까지 당초에는 부지가 16,530㎡를 가지고 축구장 2면을 하려고 했지만은 저희들이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58,810㎡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된 것은 10,509㎡를 37,100만원 샀고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사야 할 것은 총 토지 매입비 203,800만원을 가지고 48,301㎡ 더 매입을 하려고 공유재산관리 심의까지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토지매입비로 203,800만원, 설계비로 3,905만원, 시설비로 50,700만원을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돈입니다. 부대비는 327만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2005년 5월달에 했고 공유재산 심의를 2008년 11월달에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예정대로 한다면은 2009년도 5월에서 12월까지 사업을 할수 있겠고 지금 현재 농촌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성토를 금주 중에나 다음주부터 일단 흙을 좀 받을려고 합니다. 남은 흙을 받으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레포츠 테마파크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로 고창군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47억원으로 행글라이더 및 패러 이착륙장 조성 및 활공장 진입로 시설 개설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생각 할때는 초경량 비행기로 해서 이륙장까지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하고 이야기를 했을때 그것보다는 행ㆍ패러 또, 우리의회 의원님들께서 그것 다시한번 생각해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행글라이더와 패러 이착륙장을 이렇게 조성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저희들이 관광항공레포츠 체험도시 조성계획 수립을 2007년도 5월달에 해가지고 관련단체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고 중앙부처를 저희들이 2008년도 3월달에 방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심의를 2008년도 10월달에 조건부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항공레포츠 테마파크타당성 용역을 시행 한후에 그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2009년도 5월달에 할수있겠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의 추진배경과 예산확보대책 기대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군정질문사항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자료로 대치합시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2008년도 80대과제 내역은 제가 생각 할때는 이것은 29페이지 까지는 자료로 대치를 하고 29페이지 선운산유스호스텔 관계만 말씀 들였으면 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선운산유스호스텔 운영입니다. 아산면 삼인리 334번지에 저희들이 8,010㎡ 부지에 4,658㎡ 건물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객실 53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2004년부터 2007년 12월까지 순수익이 309,316천원이 났는데 2007년도에만 16,200만원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한 사업비에 대해서 120% 정도가 작년 한해동안에 되었고 올해도 상당히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10월말 현재로 139,774천원 순수익 나가지고 2,200만원 정도만 11월 12월하고 한다면은 작년 수준정도는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의 양질의 서비스를 해서 열약한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손수 서비스로 해가지고 그분들 손님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저희 청소년사업소 감사보고를 들였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 및 서류검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군정질문 부분에 있어서요. 검토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실내체육관 건립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130억 투자되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래서 균특이 225,800만원 지방비 1,074,200만원 도비까지 포함해서 이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그때당시 추진할때 맨 처음 2006년도부터 했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예산 때문에 의회에서 몇 번 염려를 해가지고 지방비가 100억이면 너무많다 그것도 군 비가 그렇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군비 1,004,2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190억 정도를 지금해서 4,000석 규모로 했었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너무나 방대한 것 같으고 우리재정 형평상 그것은 크다해가지고 저희 130억 정도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225,800만원정도 균특예산 했고 나머지 부분은 예술회관도 끝났고 또 다른 대규모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비로 충당하겠고 지금 체육관은 별도로 저희들이 크고 적고간에 많이 받아 버려가지고 중앙에서 받기는 균특이 아니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때는 분명히 받을 것처럼 말씀을 하시였었거든요. 중앙부처를 여러번 방문해서......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중앙부처 여러번 사실 방문했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답이 어떠요? 현실적으로 보면......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이지요? 아직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직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설계서가 내년 2월19일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서가 된후에 저희들 문광부를 방문해야지. 그전에는 현재까지는 현재 토지도 100% 지금 매입완료가 아직 안되고 그런 상태에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만 했을뿐이지, 현재로서 이렇게 된다, 저렇게된다. 지금 그분들도 답을 못하고 저희들도 그 답변을 기다릴수 없는 상태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원래 작년부터 부지매입이 끝나가지고 올해부터 공사들어 갈려고 계획 세웠던 것 아닌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좀 어려운 것은 작년에 4분은 순수히 다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한분이 지금까지도 안해 주어가지고 조석으로 문안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내일 그분하고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은 영향력 있는분을 찾아서 내일 아침에 가서 내일 오후에 지금 만나자고 했거든요. 그것도 내일가서 그분이 또 어떻게 이야기 할련가 모르겠어요. 왜냐면 좀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조금 못믿고 그런 것 갔드라고요.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아니 과장님 만약 거기서 안들어주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인제 수용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는 않고 할려고 사실은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하염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지금 이것도 토지 매입이나 건축도 올해 순수하게 들어가서 하게 된다면 실시설계 용역은.........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내년 2월19일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발부를 했는데 내년에 나오게 되어있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내년 2월19일날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사비가 더 늘어난다는 것 아시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지금 원래 기본계획에서 130억을 계획 잡았는데.......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우리 행정에 틀이 어찌 그래요. 지금 모든 공사비가 50% 100%까지 올랐는데 130억 가지고 그 기본설계대로 가능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삼화하고 점검을 했는데 그분들하고 4번정도 그분들이 다녀갔어요. 그리고 일단 실과소장하고 중간보고도 한번 했었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개월정도 미루었다가 다시 재개를 해서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2월19일 당초에 1월19일 서류를 내게 되어있는데 그때내고 저희가 납품을 받고나서는 변동이 된다면 저희들이 하려면 힘이 들것 같아서 1개월 늦추었거든요. 그래서.......

범진

김범진위원

짧게 대답해주세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130억으로만 하려고 계획을 세웠지 않아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130억 넘어가면 안되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안 넘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 범위안에서 해야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기본에 본래 처음 우리가 납품받았던 기본설계나 이런 것 가지고 다 세웠지 않아요. 예산을.......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도 건물이 더 줄어들던지.......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줄어드는 것은 없고.......

범진

김범진위원

자재대는 현재 다 올랐는데.......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것은 나중에 지금 현재 있는 가격으로해서 품셈을 해서 하면 이제 진후에 다시 가격이 물가 오르면 그것은 3%이상이면 안녕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130억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이것은 예산에서 부터요. 토지매입도 사실 수용절차를 하던지 그런 준비는 미리미리 다 해야되거든요. 진행 한쪽에서 토지매입 합의를 하면서 수용절차는 수용절차대로 또 해야되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래야 제 목적대로 제 기간에 사업이 되지 지금 이렇게 끝나면 2009년도에 사업 착공을 빨리 한다고해도 여기보니까 실시설계 기본설계 완료가 2009년 2월달이에요. 공사착공 5월달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 재공기 하지도 못하면서 예산이 더 들어갈 소지가 크기 때문에 조속히 이 부분은 세우시고 예산확보 부분은 이것은 정말로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쓰시어야되요. 의회도 분명히 당시에 계획당시에 의회에 보고 할때 다른 예산을 분명히 끌어오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못끌어 왔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많지 않아요. 천상 군비 부담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지금 수영장 관리.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유류비나 올라가지고 기본 수용비는 올라가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줄일려고.......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범진

김범진위원

짧게 대답해주세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까지 유류절감을 위해서 일단은 하절기에는 체온조절시 가동을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일하고 월요일도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줄이는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좀 많이 모이게 할려고 나름대로는 노력했는데 우리지역 형편이 그전보다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좀 힘들어가지고 올해는 제1회 고창군수배 수영대회도 했고 또 이렇게 1대1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해서 지금 그전 수준은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유류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지고 참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게 이중적 모순이 있었어요. 행정서비스 개선하려는 비용부담이 많이 발생하고 또 유류대 적자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다 보면은 서비스 수준이 낮아지고 그러거든요. 이중적 모순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물론 군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주기적으로 하는 어떤 관련 부서의 대책이 가장 중요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생에너지 사업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태양열로 해서 하면은 다만 얼마만이라도 연료비가 절감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일단 문제제기하니까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계시네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참 열심히 하시니까 참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장세영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동료 김범진 위원이 수영장 이야기요. 고창군 게시판에 어느 장애인이 게시판에 올린 것 읽어 보았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예.

세영

장세영위원

그것 어떻게 답변을 안주면 인권위원회에다 보낸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다른 지자체는 그 혜택이 있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답변을 공문으로 해서 정식으로 들였거든요.

세영

장세영위원

예.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 내용은 어떤것이냐면은 다른 수영장은 원호 가족이나 수훈자나 장애인들이 하는데 어찌 우리는 안해주느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 장애인은 우리는 무조건 100%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런데 청소년만 이용 하는게 아니지 않아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은 비율에 따라서 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희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감면 할수있게 해야지요. 현재까지는 청소년 장애인만 면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만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소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 아니지만 그사람 장애인이 생각 할때는 지금 청소년만 티켓 끊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창군 전체 이용하고 있지 않아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그게 문제이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청소년들은 장애인은 무조건 현재대로 100% 면제를하고 그렇지않은 장애인들은 한 50%정도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 사람이 우리 청소년사업소장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생각할때는 청소년만 이용하면 그사람만 민원 안 띄우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그러나 그 사람이 볼때는 고창군민이면 그안에 들어갈수 있는 사람은 아무라도 받아주지 않아요. 89세까지라도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인권위에다 질의를 보낸다고 해서 무서워서 하는게 아니라 혜택을 주게 생겼으면 장애인이고 하니까 주는게 좋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선운산유스호스텔 운영에 관해서 신관이 언제 개관을 했었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2006년도 11월.

조민규위원

2006년도요? 개관은.......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여기 실적을 보면 30쪽에요. 지금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반에 3억이면 약 1억이 안되었습니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그런데 2008년에 보면 1월에서 10월까지 해서 수입지출에 손익액하면 13,900만원 좀 더 올라가겠지요? 11월 12월 하면은......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식료품대 과다지출하고 물가상승도 있는데 그게 잘 운영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보면 입찰 10개품목 입찰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입찰이 어려운 것은 다른 학교나 다른 급식소 들어오는 양이 일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채소 100㎏이면 100㎏ 일정하게 들어오는데 저희는 사실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오늘 손님이 많이 있을수도 있고 내일은 없을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지로 식제품을 입찰하는데 어려움의 한계가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입찰관계가 아니고요. 어떻게 잘 운영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저희들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대로 우리가 우리지역을 찾는 손님들한테는 그것이 우리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무 교육도하고 가끔가서 서로 단합대회도 하고 해가지고 있는한 잘해보라고 지금 노 력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또 청소년업무를 담당한 유영록 계장이 나름대로 노하우를 해서 지금 가끔가서 숙직을......

조민규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 질의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식료품들이 좀 오히려 물가도 상승되고 올랐을텐데 이렇게 운영 하면서 많은 이익금을 창출했지 않아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그런 내용을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니까, 앞으로 이런식을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서 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소년사업소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후 감사대상 사업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은기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목차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3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완료 된 것은 빼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낙찰후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먼저 진흥하이츠 우정건설간 노후관교체공사입니다. 고창읍 남흥동 되겠고요. 관로교체 155m 당초에 955만원 중에서 변경 13,505천원으로 3,95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부단수 천공 50전짜리 6개소, 담장헐기 및 쌓기 등해서 좀 증이 되었습니다. 이게 공사는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내지구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창군 관내 14개 읍면에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27㎞ 당초사업비가 717,131천원에서 변경이 922,421천원 증이 20,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변경내역을 보면은 가압장 1개소와 관로연장 2.4㎞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여기는 지금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고창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고창읍내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고창읍 청룡동, 교촌, 덕산지구 일대에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관로 19.9㎞, 우수관로 7.6㎞, 배수설비 1,342가구가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비 10,427,800천원이고 변경 10,427,800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총 사업비로 했습니다. 다음 대산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대산면 매산리와 산정리 소재지권에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연차사업이 되겠는데요. 7.1㎞오수관로 와 우수관로 4.4㎞, 배수설비 463가구 사업비는 당초 2,684,209천원이 되겠고 변경사업비도 2,684,20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원하수처리장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고창군 심원면 월산리 소재지권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 160톤에 오수관로 4.4㎞, 우수관로가 3.7㎞ 당초사업비가 2,155,010천원이고 변경도 2,155,010천원으로서 총 사업비 개념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여기도 12월말에 준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자료로 대치하시고요. 고창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사업개요하고 투자실적 정도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고창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은 2006년도 실시해가지고 2007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재이용시설 11,000톤이고 압송관로 7㎞, 생태습지조성 2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총 사업비는 251,200만원 중에서 2007년도 76,600만원금년 114,700만원, 내년도에 59,900만원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타당성 용역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사업시행절차인가 공사착공이 2008년도 4월30일 착공이 되었고, 중앙부처 방문은 저희들이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환경부를 방문했고 국가예산확보 요청을 해서 2008년 5월20일날 국가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191,300만원에서 251,200만원으로 59,900만원의 사업비를 6억정도 확보한바가 있습니다. 2008년도 8월14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65%로서 송수로 관로 7㎞ 매설 중에서 5.4㎞ 관로매설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압송관로 추진을 1.6㎞를 추진을 하고 저류시설 구조물 공사를 하수종말처리장 장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이렇게 보면은 전주지방환경청 과예산 협의결과 용지보상비를 현재 저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이용시설 사업에 제외가 되었는데 용지보상비 자체는 저희들이 자체부담으로 해가지고 재원 확보후 시행하겠으며 총 사업비 251,200만원 확보를 했고 용지보상비에 대해서는 재이용사업비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관계로 이 사업은 저희 군비를 투자애서 용지 매입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하천유지용수 확보로 고창천 건천화 방지를 하고 갈수기 및 한해시 용수로.....

래환

박래환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세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납부 서비스 확대입니다. 저희들이 부과하는 예산이 22억 정도가 상수도 요금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 상수도 징수는 17,159전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전자납부로 하고 있는수가 420명 정도가 전자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금 납부방법이 나와 있는데 OCR고지서에 의한 은행수납, 자동납부, 전자납부 전액납부관계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과 및 지표를 보면은 전자납부를 연간 228,000만원 중에서 목표달성이 65.3%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실시로 자동납부나 전자납부를 76,500만원을 해가지고 196,100만원에 대해서 65.3%를 전자식으로 하는 자동납부 식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이것은 여기나와 있기 때문에 전자수납계약 및 시험시행을 1월에 4월까지하고 전자수납은 4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2008년 10월까지 수납이 196,100만원 했고 지로 119,600만원, 자동납부가 74,500만원, 전자납부 약 2,000만원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단수홍보 핸드폰 문자서비스 시행입니다. 저희들이 2011년까지 보급률을 86%로 100%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44,237명 보급률 72%의 급수인구를 보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및 목표를 보면은 25건 5,000명 정도 문자서비스를 보내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84% 24건에 4,177명의 실적을 올려가지고 현재 84% 문자서비스를 문자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12쪽은 개인지하수 무료수질검사 실시입니다. 지금 저희 목표를 100건을 보았는데 지금 현재 95건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95% 실적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다음 13쪽에서 20쪽 까지는 저희들 공사용역입찰 및 물품구매현황이 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여기는 자료로 대치합시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21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가 작년도 11월1일 11월31일까지 미납된 것 7,355,000원 이고요. 하수도가 653,000원, 2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미납된 현황입니다. 1억 정도가 현재 미납되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자료로 대치하게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24쪽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여기도 저희 관리대상 68개소 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20, 소규모급수시설 48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추진상황을 보면은 고창노동 호동이 17,600만원 들여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 완료가 되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5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5개소가 해당이 되는데요. 고수 아산 상하 해리 성송 대산 심원 성내 신림 8개 해가지고 총 25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은 마을하수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지금 고창 하수종말처리장 16,000톤과 아산 선운산 처리장 500톤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을 오수처리시설 30톤 미만짜리 22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07년도 11월1일부터 금년도 10월31일까지 운영기간이고 전체적으로는 2010년도 8월말로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관리 자체가 금호환경기술과 부광이 하고 그때 가서는 다시 재입찰 해가지고 운영관리권이 선정이 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자료로 대치하게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28쪽은 독립가옥 배수관로 공사내역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저료로 대치하고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 및 서류검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공사용역 입찰 및 물품 구매현황 있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것 단위가 잘못된 것 이지요? 이것 천원이 아니라 원 아니어요? 보통 수십억 100억 막 그러내........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원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렇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상수도 독립가옥 설치기준이 있는가요? 기존 매설 마을매설은 지금 60% 70%～80%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독립가옥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기준이 있어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독립가구라고 하면은 보통 3세대에서 2세대 1세대 이상이 독립가구라고 보아야겠지요. 그중에서 한 1㎞이내 예들 들어서 한집이 있는데 3㎞ 4㎞에 있는집을 상수도를 끌고 갈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통 1㎞ 공사하는데 3,000만원에 공사비가 들거든요. 저희들 기준으로는 1㎞정도 내를 보고 2세대에서 3세대정도 이런곳을 보고 기준을 잡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어떤 기준안 지침서가 있어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기준은 아직 없고요.

범진

김범진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이게 독립가옥이 워낙 많아가지고 어디는 해준다 안해준다 이런 말썽 소지가 굉장히 많고 지금도 나고 있지 않아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래서 기본 지침안을 마련하던지 아니면 이것도 조례로 제정을해서 확실하게 기준안을 말해주고 그 어떤 재량권을 해야지 않그러면 나중에 계속해서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시끄럽고 민원도 많이 발생할 소지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할것이 약 80㎞정도 나오더라고요. 88가구 정도에서 80㎞ 나오는데 그 예산이 30억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지로 상수도가 금년하고 내년하고 후내년이면 상수도 관로매설이 끝나거든요.

범진

김범진위원

2010년 까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2010년 까지면은 그래서 앞으로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독립가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투쟁을 해가지고 독립가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독립가구 기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여러군데 보니까 농가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데 다 요구합니다. 다 일단 독립가구는 다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나 적정한 기준안이 없어가지고 어디는 해주고 안해주고해서 이런 말썽소지도 많고 또, 실제로 발생도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본 마을공사 끝나고 독립가옥 공사를 본격적으로 해야되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데 기준안을 마련해서 농가들에게 계도를 하시어서 이 부분이 정립화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88개 마을이 나왔어요.

범진

김범진위원

독립가옥이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옥이 그중에서 약 98.2㎞가 나왔거든요. 이것만 할려도 약 30억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아까 80가구?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한 88개 마을......

범진

김범진위원

88개 마을 가구수는 조사 안했어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88개 마을 30억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이 금연하고 내년하고 후내년이면 상수도 관로매설이 지금 매년마다 50억정도 투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예.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기 때문에 끝나면은 바로 상수도 중점적으로 독립가옥도 추진해야겠다 해서 이러해가지고 파악 다 해놓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 부분은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상수도요금 21쪽에 보시게요. 지금 21쪽보면 11월1일부터 12월31일 그전에는 미납이 없었는가요? 작년도 자료 받아보니까 미납액 꽤 있었거든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자료는 감사기간 자료만 뺀 것이거든요.

범진

김범진위원

무엇 잘못 제출했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이 자료는 감사기간 자료만 뺀것이고 실지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자료 전체적으로 따지면 2008년 1월1일부터 지금 현재 미납된 것이 약 11,300만원이 되고........

범진

김범진위원

2007년도에 얼마 미납되었어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2007년도에서 이전까지 미납된 것이 4,500만원정도 됩니다. 총 미납된 것이 15,800만원정도 되는데.........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상당히 50%정도 증가 되었는데 그 증가원인 어디에 있어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어디요?

범진

김범진위원

여기에 미납요금이 작년도 4,000얼마라면서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올해 1억인데 월평균 보니까 6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전 미납이 4,500만원이지요. 그런데 쭉 밀려왔던 미납이.......

범진

김범진위원

2008년도 1월부터 10월달까지가 10,500만원이어요? 그렇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맞아요. 10,500만원이어요.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년차가면은 11,700만원정도 되어요. 본위원이 보기에 전년도 4,000 얼마라고 했어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10,500만원이라는 숫자가......

범진

김범진위원

예.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보시면 2008년도 10월달에 3,4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예.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내용이 실제로 지금 받고 있는것까지 막 들어있거든요. 3,400만원하고 9월달치 상수도 고지서를 발부를 하면은 한 2개월이나 이달에 내는것도 있어요.

범진

김범진위원

아, 앞으로 내니까 이것 자료로 주세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3,400만원이고 한 5,000만원정도가 여기서 보면은 바로 낼 사람들이어요.

범진

김범진위원

그렇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상수도미납자 자료 좀 주십시오. 작년도것 받아서 있으니까 올해것 명단 좀 주시고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또, 하나요. 상수도요금 체계에 대해서 물어보게요. 상수도요금이 업무용하고 가정용 이렇게 2개로 분리되어 있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업무용은 누진세 적용하고 그렇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분류로는 4가지로 되지요.

범진

김범진위원

체계로는 어떤식으로 분류되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어떤 식으로 4가지가 되어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대중탕용하고 산업용하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산업용하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내가 이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은 학교용........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 학교용이요?

범진

김범진위원

학교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이 지금 업무용으로 되어있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고창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타 지자체 보니까 사실 가정용으로 대치하는데 있고 아니면 전액을 군에서 지원하는데 있거든요. 이 문제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전라북도에서도 고창군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우리군은........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관계 때문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교육청에서 와가지고 이야기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았고요. 이 관계는 지금 국회에서 아마 조금 요금을 절하 시켜주는 것 쪽으로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우리가 조례제정 해서는 안되는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범진

김범진위원

상위법이 다른데는 재정을 군에서 부담해 주어가지고 그렇게 해결하는데도 있어요. 학교 천상 전라북도 그래요. 몇 개 지역에서.......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엊그저께 도에서 공문이 왔더라고요. 저도 공문을 보고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하여튼 이번에 국회 발의가 되어 가지고 아마 통과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범진

김범진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깊이 있게 보시고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요. 하수관로사업 이것 관급자제가 많이 들어가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로요?

범진

김범진위원

하수관거사업 지금 하고있는 것 관급자재.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관거사업만요?

범진

김범진위원

예. 관급자재가 얼마 들어가고 또, 실태 자료 좀 주세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완공된곳, 올해 완공되는곳도 있고 전에 완공된 것 고창은 일찍 완공되었어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몇 개가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재이용사업에 대한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요? 예산이 있어요? 원래.......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물 재이용사업이요.

범진

김범진위원

하수정화해서 나아가는 물 있지 않아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 재이용사업 없느냐고요? 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처리하는 물 있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들이 전에는 대부분 농업용수 이었어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범진

김범진위원

그렇지요? 다 농업용수였지 않아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렇다고 해도 농업용수가 크게 부족해요. 부족한데가 많지 않아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범진

김범진위원

고창도 재이용해서 농업용수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도 이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한데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5,000톤 이상 되는데는 지금 재이용으로 써먹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11,000톤이기 때문에 꼭 재이용으로 써먹어야 되고........

범진

김범진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시ㆍ군 이야기입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상하ㆍ대산.......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ㆍ대산이요?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쪽으로는 지금 실지로 500톤이 안되기 때문에 많이 되어야 500톤 300톤 이거든요. 지금 제일 큰 흥덕하고 대산 지금 거기가 700톤이고 흥덕 700톤이고 제일 큰데가 그렇습니다. 무장 같은데 250톤이고......

범진

김범진위원

예산은 따로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한 재이용시설로는 예산 세울수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공사사업비로는 세울수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범진

김범진위원

재이용사업으로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산세우면 어떻게 되어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자체적으로.

범진

김범진위원

예.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고창은 16,000톤 이라고 이야기 했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한다면 대산 700톤, 흥덕 700톤, 무장 같은데는 250톤 이렇게 되거든요. 따져보면 해리도 300톤.......

범진

김범진위원

이게 비용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야 되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조그마한 자체가.......

범진

김범진위원

분석을 해야되는데 지금 대산 같은 경우에도 대형관정을 2개를 팠어요. 이게 하천으로 흘러들어오는 물이었거든요. 농업용수로 쓰다가 물이 떨어지니까 저수지가 바닥 나버려요. 그래서 2개를 팠는데 그쪽 들판에 또, 물이 부족해요. 지금 그래서 이 물이면 충분하다. 이것을 재이용 하게 해주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용을 해야되고 그런데 이 부분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이용을 할수 있도록 해 놓았거든요. 시설을

범진

김범진위원

압니다. 아는데 그것을 자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라인에서 해놓았지, 위로 올리지는 않치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거기다 품어 버리면은 그 밑에 밖에 못씁니다. 지금 물을 그런데 그쪽 들판지구가 굉장히 넓은데 물이 굉장히 부족해요. 이 물을 이용할수 있겠끔 군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대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게 물이라는게 앞으로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물 이것 예산 얼마 안들거요. 모터하나 설치하고 그냥 품어 올려 버립니다. 어디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다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할수 있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예산할 때 또 언급 할수도 있어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장세영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아까 김범진 위원이 했는데 마무리 하겠습니다. 독립가옥이요. 아까 기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대게 보면 군 접전지역 부안군하고 고창군 접전지역 사는 분들이 부안군에 관로가 옆으로 가도 거기서 상수도 설치할 수가 없다.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내가 한번 알아보았더니 부안군은 4㎞ 5㎞ 잘 모르겠는데요. 독립가옥도 30만원만 내면 연결을 해준데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 앞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기준대로 하고요. 부안군에 기준을 한번 알아보고 그래서 제가 부안군은 접경지역 보고 그 부안군에서 연결해서 쓰지 그러느냐고 그러고 이야기 했더니 안되는 이야기 이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김범진 위원 이야기처럼 예를 들어서 산속에 있는 그런 상수도는 그 사람들이 그 물이 더 좋으니까 그계 일급수이니까 그 물을 먹지 아마 상수도 거기까지 놓아 달라고 하는 사람 없을거요. 그러나 오염지역 있어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같은 지역이라도 요새는 지하수 다 오염되어 가지고 이런 지역은 좀 선별해서 해주어야 된다.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요. 고창군민이기 때문에 좀 조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줄포만이 이번에 답사 습지지역으로 지역 된지 알고 계시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부안면 상포라고 하는데가 있는데 상포는 바다하고 마을거리가 100m도 안되어 가지고 바로 오폐수가 가정 오폐수가 바로 바다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가지고 농원까지 했는데 그 인접에 신촌 이라던가 발룡 비율이 바로 100m 안되고 바로 생활오폐수가 바로 바다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바다로 바로 인접되는 그 마을 같은데 이런데는 아까 상포처럼.......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아까 상하도 심원도 그런대가 있지요? 아마 사등이라던가......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대가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런데를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금 흥덕에는 부안면 소재지 일부하고 흥덕하고 2개면을 합쳐서 하수종말처리장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그런데는 바다로 바로 그냥 오폐수가 흘러가니까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세워보시었으면 합니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흥덕은 지금 몇 % 되었어요? 무엇 중단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흥덕이 사업지구중에 제일 큽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예.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비 한번 보고 말씀들여 볼까요?

세영

장세영위원

사업비보다도 무장 해리 대산 다하는데 지금 흥덕 2년차 중단이 되었기에.......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흥덕이 총 사업비가 163억 들어가는 사업비이거든요.

세영

장세영위원

지금 몇 %정도 진척이 되었어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진척으로 보면은 한 70%정도 끝났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런데 지금 가정에서만 연결 하는데만 지금 안되어 있는거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끝나가지고 내년에 2009년도에 전체사업비 40억이라는 사업비를 지금 다 세웠습니다. 당초 10억정도 이야기 했었는데 실제로 환경부에다 이야기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세워가지고 내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아마 10월이나 11월달 되면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 추석때 신림 가평 성남 그 상수도가 안나와 가지고 군수님도 가시고 굉장했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세영

장세영위원

대책은 올해 세웠습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대책으로 이런 대책을 세웠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가압장.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가압장 아니고요. 지금 그 물이 흥덕 배수지에서 고창으로 연결선에서 들어오는 지선으로 해서 가는선 이거든요. 지금 육교 밑에 보면은 그쪽으로 현재 법지로 들어가는 법지리 앞 육교 밑에 그쪽으로 해서 임리 소재지 신림소재지 관 자체가 거기를 관찰을 해보았더니 옛날에 공사하면서 쪼그러저 있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아직은 않고 다음주에 계획을 추진을 해가지고 국도를 뜯고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마 그것만 되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것 한번 헤보시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세영

장세영위원

물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는 물 수요가 적으니까 다 나누어서 쓸수가 있는데 구정이라던가 추석이라던가 요새 김장철에요. 대대적으로 물을 쓰기 때문에 그것 좀 잘 관찰 좀 해주시고요. 부안면에 용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그런데 마을회관 앞에까지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옛날 노인들이 옛날 우리 용산에 지하수가 좋았는데 무슨 상수도를 놓아야 해가지고 거부를 해서 상수도를 안놓은 것 같은데 올 가을 가뭄이 엄청나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래가지고 그 지하수가 물이 안나와 가지고 동네가 전체가 난리가 나있어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세영

장세영위원

그래서 이장 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상수도 전체 다 놓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 소장님이 관찰하시어 가지고 상수도 놓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민규위원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본위원이 마지막 질의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복지회관에서 구 보건소 자리로 이전을 했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전했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전 하고나서 불편한점 없습니까? 사용하는데......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아직 불편한점이 없고 아주 잘지내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불편한점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먼저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주는 곳이 있습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모범음식 업소나 그 다음에 중수도를 사용하는 업소 이런데는 현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금년에 1,000몇백만원 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이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아까 김범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아까 감면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것 불법으로 안된다고 이야기한 것 아닌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것을요?

조민규위원

상수도 요금을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법으로요. 그것은 교육청 소관으로 학교 이야기이거든요. 초등학교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지 해당이 안되지요.

조민규위원

이해가 안가는게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부분이........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모범음식점이나 이렇게 이익을 창출 하는것도 되는데 공공목적으로 학교를 한다라면 조례로 가능하지 않느냐, 그 질의입니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렇게보면 카피해왔습니다마는 여기보면은 가능하구만요.

조민규위원

그러면 아까 김범진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아까 우리 소장께서 답변했던 부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확인을 하려고 물어보는 것 이었거든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8월25일날 수도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내용 관련 해가지고.......

조민규위원

그 내용은 국회하고 관계없이......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관계없이 이야기이지요.

조민규위원

우리 조례로 가능하느냐 이거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조민규위원

그렇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요금을 감면해주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좀 어떤 공익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닌가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신림 가평지구 이야기는 했는데 수압문제에 있어서 다행입니다. 육교 앞에서 관로가 작아서 그 부분 발견을 했다고 하니까 참 애를 썼는데 그 일대 왕림에서 도천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상수도사업 자체가 약하지요. 지금 민원도 들어오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도 아마 그것이 방금 제가 말한 육교 밑에 그쪽 관로이지요.

조민규위원

그쪽은 관로가 반대쪽에서 가는 관로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이 가서 지금 이쪽 우리가 사고났던 지점 왼쪽하고 오른쪽 같이 나누어 먹은 지점이거든요.

조민규위원

이것만 해결하면 다 해결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현재는 지역 그쪽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 왔지요. 실재로 수압이 약하고 물이 안들어 온다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뚫어서 보고요. 그리고 4쪽에 있는 성내지구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있어서 가압장 1개소 관로 2.4㎞증가 거든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다른 공사와 달리 상수도는 어떤 매개체가 명확하거든요. 마을이 있거나 주민이 활용할수 있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이다는 판단보다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중간에 30%정도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무엇 사유가 있습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방상수도는 국비가 80%로 지방비가 20% 이거든요. 이 사연이 낙찰 사용 남은 놈으로 지금 안된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야 할데가 그런데를 하는 내용입니다. 2.4㎞가 그리고 가압장 하나하고 그래서 차액을 그 지역에다 투자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설계가 차액이 30%정도 도는데 그것 다시 사용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조민규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설계를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낙찰 차액이지요. 낙찰차액을 쓴다는 내용이지요.

조민규위원

총사업비는 안나와 있길래 이 금액으로 설계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족했지 않았나 차액이 남아서 하는 것 보다는 처음에 설계를 해놓고 나중에 갈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렀더라면 설계비용이 이중으로 안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업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 보다는 설계를 해놓고 그 부분은 발표를 안할수도 있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놓고.......

조민규위원

그렇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설계비가 더한다고 해서 많이 오버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하는 것 보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남은 것......

조민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2.4㎞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느냐 애당초부터 성내지구 지방상수도 계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는 안해야 될곳이 아니고 꼭 필요한곳이었단 말입니다. 30억 규모내에서 별도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 보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방류수 재이용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류수 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아래 하수처리장 아래쪽에 농민들이 그 물 받아서 농사철에 짓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방류수 이용사업을 하는 위에 공설운동장 주변으로 올려서 내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농기에는 그 물을 안올리고 밑으로 다시 쓸수 있는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럴수도 있지요.

조민규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안해 놓으면 지금 공사 진행 중이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