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완식입니다. 제185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 54조, 고성군의회 회기운영등에 관한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1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85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차 정례회에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고성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으며, 박효동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김일천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군수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있습니다. 아울러 12월 12일 군정에 대한 질문이 있으며 12월 15일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또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5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계획등 총 7건의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18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8년도 4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10월 17일 원안가결하여 10월 17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으며, 고성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27일 원안가결하여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서와 함께 고성군수에게 10월 28일 이송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함형완 부의장, 김일천 의원, 문명호 의원, 김흥선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로는 본 건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향후 예산사용시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천 의원입니다.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2008년 12월 12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 및 2008년 12월 15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고객봉사과장, 경제도시과장, 환경보호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농정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방재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원과장, 기술개발과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로 본 건은 2008년 12월 12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 전반의 행정처리 실태와 향후 군정운영 방향 등에 대해 의원들이 질문을 하겠으며, 2008년 12월 15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는 군수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한선입니다.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의료복지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빈곤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저소득 주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매월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성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으로 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고루 혜택을 주도록 함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나. 군수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지원대상자에 대한 관련자료를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함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다.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조사하게 하여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토록 함으로써 보험료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5조 및 안제6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0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그러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배입니다.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1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를 제외한 월 1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부과 받는 세대 중 실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주민의 보험료를 대신 지급하여 안정적인 의료 혜택을 누리게 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한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범위를 고성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고성센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통합 부과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저소득세대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세대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ㆍ부자가족 또는 조모ㆍ조부가족 세대로 제한하여 정하려는 것으로서 1만원 이하의 보험료 부과대상 3,525세대 중 약 18.2퍼센트에 해당하는 642세대 가량이 수혜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저소득세대 중에서도 실제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계층에게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시 필요할 경우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보험료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관련 조례는 도내 18개 시ㆍ군 중 12개 시ㆍ군에서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며, 본 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되고, 고성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혜자들이 현행 지원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의 구체적인 홍보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천 의원입니다. 방금 입안한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원대상이라고 하면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 등 일진데, 이런 세대를 보면 우리 고성군이 수혜 혜택을 조례를 제정해서 수혜혜택을 준다 한들 홍보적 미흡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이러한 좋은 조례를 제정해놓고도 우리 고성군에서 수혜자를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홍보는 어떻게 할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지금 1만원 이하의 보험료 부과대상자가 우리 고성군에 3,525세대 중 지금 642세대만 수혜를 받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3,525세대 1만원 이하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도 포함이 돼 있는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하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해당되겠는데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노인복지법이라든가 장애인복지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도 1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한테 지원을 할려고 하는데, 직원이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조사할 때 이 조례에 보면 당사자가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대상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라든가, 그런데 당사자만 해당될것이 아니라 대상자에 대한 가족관계, 직계존속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1만원 미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분들의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혼자살고 있거나 또는 가족관계가 다 떨어져 있어서 주민등록법상 혼자살고 있는 분들에게 또는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에게 현 주소지로 인해서 주민등록상으로 인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가족관계 즉, 호적관계를 조사해서 부양관계라든가 또는 소득관계, 재산관계 이것을 실질적인 자녀들이라든가 직계존속에 모든 소득관계, 재산관계, 부양관계를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건지 이 조례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방금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 중에 저는 첨언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5조, 6조 사항에 있는 조사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지원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토록 한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환수라는 자체가, 저소득층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놓고 그게 조사에 실수로 아니면 상대의 고의적이라고 하더라도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듯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환수하는 예가 없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철저하게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한선입니다. 먼저 김일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적극적인 홍보를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군정지라든가 각종 저희 군에서 주관해서 집회하는 각종 집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선 보험대상자가 누구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우리 고성센터에 총 가입하고 있는 세대는 12,788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6,465세대, 지역가입자가 6,323세대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대상으로 잡는 것은 지역가입자 중에서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숫자가 총 642세대로 잠정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한부모 가족이 7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가 173세대, 노인세대가 노인 단독으로 계신분들이 326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42세대를 잠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내년도에 한 4,8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정기준은 우선 소득이 가장 기본적인 조사 대상이 될것이구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재산, 그 다음에 자동차라든가 동산 관계, 이런 사항을 우선 조사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조사는 통합조사팀에서 철저하게 현장이라든가 또는 각 채널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걱정을 놓으셔도 될 사항 같습니다. 다음에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조와 6조에서 부정한자에 대해서는 환수토록 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환수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방법만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에 6조에 단서를 넣은 것은 이것이 정상적인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된 부분이 아니고 물론 저희가 자체에서 실수가 나올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주 계획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신청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환수를 한다고 하는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의도는 안5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는데요. 5조에 볼 것 같으면 군수는 제4조 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시 보험공단에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소득재산 등을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대상자의 소득재산은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이신분도 있고, 장애인으로 계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법에 따라서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노인세대라든가 해서 없을 수가 있는데 그 직계존속의 자식이나 또는 부양할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고 그 보험료를 낼수도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여기는 대상자만 소득재산을 조사하게 할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자의 직계존속이나 본인의 소득과 재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케 한다 이렇게 해야지만 되지, 왜 안되냐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선정을 할 때 직계존속이라든가 부양가족이라든가 부양할수 있는 가족들을 다 조사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법에 따라서 받을 수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받는데, 그 분들하고 형평에 실질적인 많은 차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못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양가족 문제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본인대상만 가지고 책정을 해서 조사해서 준다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의 선정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게 지원될수 있는 직계존속의 자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부모들한테 부양해야 하는데, 그런 의무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사항을 세부적인 사항으로 조사 사항에서 안5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으로 명시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쪽의 제 질의가 그 의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자로 우리가 단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만원 이하인자는 국민건강보험센터에서 이미 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다시 확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직계존비속에 관한 사항을 구태여 다시 따지지 않아도 될 사항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본 질의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건강보험료 책정은 현 주민등록법상으로 근거를 해서 보험료 책정이 됩니다. 호적관계라든가 가족 관계로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아들이 잘살고 부자라도 예를 들어서 부모가 혼자 계신다고 하면 소득이 없고 하면 주민등록을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1만원 미만으로 책정받는 자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여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조사시 고려를 해서 별도로 대상자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보완해야 할 사항은 보완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천 의원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홍보대책에 대한 문제는 군정지나 또 다수의 인원이 모였을 때 홍보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원대상에 보면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들은 홍보매체나, 언론매체 이런 것에 아주 취약한 계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고성군에서 수혜 세대가 잠정적 파악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3,525세대라는 것이, 수혜세대가, 그런 걸로 본 의원이 제안컨데 수혜혜택자에 대한 분기별이라든가 수혜혜택 시기에 다다르면 문서적이나 아니면 각 가정마다 문서로 어떠어떠한 가족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1만원 이하의 의료보험세대로 이러이러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홍보문서가 가야지만 수혜혜택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개인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우선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군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군정지라든가 각종 집회 기회라든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행정을 한다고 하는 사항을 홍보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입니다. 고성군 상표권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역점사업인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름에 따라 관련 제품의 출시와 동시 우리군 해양심층수 만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킬 특수 형상을 제품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고성해양심층수＇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존 고성군 상표권사용조례에 추가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번에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제명을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표기법으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명, 제2조 및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나항에 업무표장의 형상에＇해양심층수 상표 기본형＇을 추가함에 있습니다. 안 별표1이 되겠습니다. 다항에 상표의 형상에＇해양심층수 상표 기본형 및 응용형＇을 추가함에 있습니다. 안 별표2가 되겠습니다. 라항 상표사용 물품류에 ＇해양심층수 관련지정 상품류＇를 추가함에 있습니다. 안 별표3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08년 10월 23일부터 ’08년 11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4쪽 별표1에 업무표장의 형상이 되겠습니다. 사전 의원님들과 간담회시 설명드린바와 같이 형상1은 기존 현 조례에 있는 것을 형상2를 추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별표2에 상표의 형상에 있어서 형상1, 2, 3은 기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업무표장에 형상에 형상2가 추가됨에 따라 형상4와 형상5를 추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별표3은 사전에 설명드렸으므로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배입니다. 고성군상표권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1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양심층수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출시와 동시 우리군 해양심층수만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킬 특수 형상을 제품에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고성해양심층수＇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명과 제2조 및 제13조에서는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인용된 법명에 낫표를 하거나 제명을 띄어쓰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1 및 별표2에서는 "고성해양심층수" 상표권이 특허청에 등록됨에 따라 업무표장 및 상표에 활용할 형상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 별표3에서는 고성해양심층수의 원재료로 한 상품류를 정한 것으로서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관련 별표1의 상품류 구분중 제3류(표백제, 세탁용세제, 비누, 화장품, 치약류) 174종, 제29류(식품 및 가공품, 발효식품류) 288종, 제30류(곡류 및 가공품 장류, 차류, 조미료 등의 가공식품류) 220종, 제31류(제29류, 제30류외 식품, 곡류의 가공식품(해초류, 사료류) 255종, 제32류(맥주, 음료, 과실음료류) 47종 및 제33류(맥주를 제외한 알콜음료류) 44종으로 되어 있으며, 고성해양심층수 상표를 사용할 특허청에 등록된 상품류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번 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되고, 고성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