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무자년(戊子年)을 마무리하는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 한 해를 뒤돌아보고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다양한 정책 대안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성원으로 구정에 참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한·미 소고기협상, 대북문제, 환율인상, 경기침체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갈등과 시련이 있었으며 또 이러한 어려운 여건과 열악한 구 재정사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착실하게 내실을 다진 한 해였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곡동 종합연수원 부지에 지난 7월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의 개원과 더불어 부산시 소방학교를 추가로 유치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고객센터 개소에 이어 덕천복지아파트에 부산지역본부 유치를 확정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실용적인 복지특화 실현을 위해 좋은환경 재활용사업단을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하여 부산시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었고 두부제조 자활사업장인 하늘샘식품을 개소하였으며 나눔과 상생의 미래복지특화박람회를 개최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수준 높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탄소제로화와 저에너지도시 선포식을 갖고 자연을 담은 청정·디자인도시 창조를 위한 2010비전과 전략을 준비하였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교육·문화·체육 진흥을 위해서는 부산정보대학과 평생학습중심대학 협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구민체육대회와 낙동민속예술제를 통합 개최하여 구민단합과 향토애를 드높이는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년 한 해 동안 구민과 전 직원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전국 복지 분야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은 물론 전국에서 살기좋은 고장 2위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기축년(己丑年)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감세정책 등과 맞물려 행정환경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한 곳으로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질적 성장을 통한 살기좋은 행복도시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9년 구정 역점시책은 첫째로 신뢰와 감동이 있는 고품질 봉사행정의 실천, 둘째로 나눔과 상생의 풍요로운 복지 공동체의 구현을, 세 번째로 쾌적하고 품격 높은 청정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역경제 활력 추진으로 서민생활 안정, 마지막 다섯 번째로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등 다섯 개 분야로 알뜰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신뢰와 감동이 있는 고품질 봉사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과 운수종사자 교육 통지의 문자서비스, 여권기간 만료예고제 등 비포서비스(Before Service)를 확대 시행하고 다문화가정, 개명자, 임산부, 다자녀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에 대한 편의시책도 지속 발굴함은 물론, 구정홈페이지에 ‘내가 만약 구청장이라면’ 이러한 정책참여 코너와 직통전화 2010번을 신설하여 쌍방향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안정과 편의 도모에 투자되는 각종 예산을 적극 확보하기 위해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테스크포스팀과 의존재원 확보단을 운영하고 정부와 공기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함으로써 주요 정책사업 선전과 예산확보를 통한 숙원사업 해결로 최상의 구정성과를 창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나눔과 상생의 풍요로운 복지 공동체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는 우리 구의 미래를 좌우하는 주요한 시책이자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사회복지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 재원 확충을 위해 특별법 제정 건의 등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특성화된 자활사업과 지역중심의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행복나눔협약체 확대 운영과 자원봉사자 배가운동 등 실용적인 민과 관의 협력 네트워크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녹색운동을 지속 전개하여 정서변화와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고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이웃들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하여 생계지원 등 서비스 연계사업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북구 시니어클럽 활성화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차질 없는 건립 운영으로 노인과 장애인 복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으며 구민들의 건강한 삶이 보장되도록 임산부 건강관리, 국가암검진사업, 금연·절주사업 등 예방적 보건의료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통합적 복지서비스 질 관리-일명 WTQM-의 발전전략을 통해 희망과 행복이 교감되는 복지행정을 펼쳐 가겠으며 전국 최초인 나눔과 상생의 미래복지특화박람회를 우리 구의 고유브랜드 행사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쾌적하고 품격 높은 청정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미래의 도시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은 청정생활 환경이 좌우한다는 확신 아래 향후 구정의 핵심을 청정디자인 도시건설이라는 목표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정화양로원 등 복지시설에 태양열 급탕시설과 문화빙상센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5층 이상 신축 주택에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에너지절약 모범아파트 인센티브 제공과 초등학교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공공기관 참여 유도 등 친환경 저에너지 시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해 가겠습니다. 또한 만덕로 중앙분리대 화단조성, 낙동로변 옹벽녹화, 지하철 구포역 앞 화단조성, 버스승강장 공원화사업 추진 등으로 도시 전체를 하나의 푸른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사장 가림막 표준디자인 보급, 무질서한 전선 정비와 전력 지상기기의 경관디자인을 완료하고 덕천동에 젊음의 거리, 만덕로에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대천천변 담배연기 없는 청정거리 조성 등 거리별로 특색 있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구포역 앞 인공폭포 설치, 여성전용 화장실 건립, 덕천 근린공원 보행가교와 구포대교 경관조명 설치 등 다양한 볼거리를 통해 도시 이미지를 한 단계 높이며 대리천 상류와 구포3동지역 하수시설 정비를 마무리하고 노후된 하수구조물 보강공사를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푸른 하늘 맑은 공기를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각종 공사장 지도점검 강화 등 환경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건강 장수도시를 지향하는 자연을 담은 미래 청정·디자인도시를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지역경제 활력 추진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구는 개발 가능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산업인프라와 경제기반의 약화, 일자리 부족과 지역경제가 취약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리한 교통, 풍부한 인적 자원과 저렴한 임대료 등을 강점으로 부각시켜 서비스업과 공공기관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집적 이익의 창출을 위해 기존 상권과 연계한 권역별 특성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薪)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덕천교차로 일원의 대규모 상권이 동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지원하는 상권개발제 시범사업으로 신청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이노비즈센터 증축으로 16개 벤처기업을 입주시키고 광덕물산 부지에 아파트형공장 건립 검토와 소상공인 창업 보육센터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현대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포시장 고객주차장 건립과 쌈지공원 옆 공연무대 설치로 문화가 있는 장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구포시장 3차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구포축산물 도매시장에 한우타운 유치 지원, 덕천시장 등 5개소에 환경개선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으며, 화명주공아파트 등 총 27개의 지구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최대한 강화해서 서민생활안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 증축공사의 완공과 화명도서관을 조속히 건립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 한 명이 1년에 9권 이상의 책을 읽자는 구 운동의 원년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 중심대학인 부산정보대학과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관련기관을 네트워크 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통한 평생학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의 차질 없는 조성, 부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 건립 지원과 공립과학고 유치에 최선을 다하여 교육벨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인 백양산과 금정산 공립수목원과 대천천, 화명동 수림대와 낙동강을 연결하는 북구순환 웰빙산책로를 특색 있게 조성하는 한편 낙동강변에 설치된 기존 자전거도로를 금곡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철로변을 따라 웰워킹(Well Walking)산책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규격의 인공 암벽장을 갖춘 덕천생활체육공원을 조기에 완공하고 북구청장배 전국 빙상경기대회를 정례화 하는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에 추진할 구정운영 방향을 담은 주요역점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상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 연초에 48억이 부족한 데서 출발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 올해 결산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간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총 규모는 1,998억 2,8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 179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제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는 49억 1,8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880억 2,0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18억 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춘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현대는 지식의 시대를 넘어 창조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외형적 성장보다는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내실을 다지기 위한 질적 성장에 핵심 가치를 두고 구정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금년의 주요현안 과제들을 하나하나 마무리해 가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고품격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32만 구민의 희망과 역량을 한 곳에 모아 자연을 담은 청정·디자인도시 조성으로 구민과 함께 자랑할 수 있는 북구를 창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춘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중기재정계획은 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란색 표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재정계획 개요,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계획수립 목표는 국가계획과 연계로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하면서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의 건전운용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2010년 북구비전의 전략인 청정디자인도시 기반조성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으로 행정환경 변화의 분야별 장기 발전계획에 부응하기 위해서 구체적 투자계획을 강구하고,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는 투자재원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 재정운용 과정에 있어서 건전성과 윤리성을 드높여 명품도시를 창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기간은 금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간으로써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발전과 재정운용의 목표와 전략, 중기재정운용 전망 등 기본방향과 분야별 중점 정책방향과 지표의 설정, 부족재원에 대한 조달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1차 연도인 금년도에는 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추계하여 반영하였고 2009년에서 2012년까지는 발전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계획수립 체계와 10페이지 재정운용 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북구 현황과 발전전략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비전과 발전전략입니다. 2010년 중장기 비전을 자연을 담은 청정·디자인도시 조성에 두고 이에 대한 발전전략으로 산소가 풍부한 청정도시, 탄소제로의 친환경도시, 자연을 담은 디자인도시 건설에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금년에는 세계경제의 둔화와 원자재 가격 불안 등 경제의 위기국면 진입을 우려하고 있으며 2009년의 국내외적 경제지표들이 하향추세로 전망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규제와 감세 등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의 촉진과 고용창출로 경제력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재정여건으로 세입은 자체재원의 신장률 둔화와 세원구조의 취약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수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써 재원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등 국·시비보조금의 의존도가 다음 심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개편과 지방소득세와 소비세의 신설 등을 준비하고 있어 내년의 재정운영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자주재원 확보 노력에 최대한의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장기적인 재정에 영향을 주는 복지제도의 도입으로써 사회복지비는 예산 증가율을 상회하여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재정운영 과제로써는 청정·디자인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노력을 강화하겠으며 다각적인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자원배분과 합리적인 투자우선순위의 결정 등으로 재원의 사장사례가 없도록 해나가고 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운용의 주민참여 활성화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 중기재정계획으로 먼저 중기재정계획의 총괄사항으로 23페이지 재정규모부터 2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일반회계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투자재원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까지는 아주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세입측면은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향후 5년간 평균 3.1% 증가하는 반면에 경상지출은 인력운영비를 비롯한 행정운영경비 등 필수경비가 평균 2.5%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청정·디자인도시 건설과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이 늘어남으로써 연평균 3.2%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제난 해소를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국·시비 등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최선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용재원과 부족재원 조달대책입니다. 계획기간 중 2010년도의 가용재원은 1,719억 2,300만 원이나 부족재원은 화명도서관 건립비 56억 원으로써 이 사업은 BTL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 총 규모는 9,744억 원으로써 분야별 구성비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2%, 문화·관광분야가 1.8%, 사회복지 분야가 67.4%로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 분야의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공공행정 분야는 고객만족과 성과 중심의 일류구정 구현에 정책방향을 두고 선진 자치행정 구현 등 14개 부분에 601억 3,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지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재난안전 네트워크와 재난예방 기반 구축을 바탕으로 투자계획은 재난관리시스템 확립에 33억 4,700만 원이 투자되겠으며 주요지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지역 문화예술 창달과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하며 투자계획은 문화예술 활성화 등 총 5개 부분에 178억 2,7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으며 아래 지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활환경 구현에 중점을 두고 투자계획은 폐기물 처리로 생활환경 개선 등 총 6개 부분에 516억 2,500만 원이며 다음 페이지의 주요지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기초생활보장과 지역사회 복지활성화를 위한 복지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투자계획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노인복지 기반조성 등 8개 부분에 6,567억 3,800만 원이며 다음 페이지의 주요지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 보건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은 수준 높고 내실 있는 공공보건의료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투자계획은 시민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 등 3개 부분에 188억 400만 원이 투자되겠으며 아래 지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농어가 소득 안정과 같이 건전한 산림자원 조성에 두고 투자계획은 산림자원 관리 등 2개 부분에 46억 7,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중점을 두고 투자계획은 유통산업 진흥 등 두 개 부분에 108억 3,8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수송과 교통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인프라 확충에 두고 투자계획은 도로시설 확충 등 2개 분야에 1,385억 4,700만 원이 투자되겠으며 아래 지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주거안정과 자연을 담은 청정·디자인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고 투자계획은 공원녹지 조성 관리 등 6개 부분에 118억 6,400만 원이 투자되겠으며 아래의 주요지표부터 46페이지 47페이지까지의 도로분야의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6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도별 투자재원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 이후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점차적인 폐지로 규모가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며 아래의 세부사항과 다음 페이지의 재정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회계별 계획으로써 먼저 의료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설치근거는 우리 구 조례이며 정책방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하 투자계획과 재정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설치근거 역시 우리 구 조례이며 정책방향은 저소득주민이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소득지원 자금을 융자해 주기 위해서이며 투자계획과 재정운용도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써 설치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며 정책방향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택개량 융자지원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에 두고 있으며 투자계획과 재정운용 전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우리 구 조례이며 정책방향은 주차시설의 확충과 효율적 관리와 더불어서 교통시설물의 적기 설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투자계획과 재정운용 전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설치근거는 우리 구 조례이며 정책방향은 기반시설의 확충과 대체·개량에 두고 있으며 계획지표와 재정운용 전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설치근거는 우리 구 조례이며 정책방향은 지하수 개발·이용자에 대한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와 지하수 관리에 두고 있으며 투자계획과 재정운용 전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4장인 주요사업 계획은 사업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5년간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인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65페이지 이후 세부사업 계획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책자표지가 흰 색깔인 내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재정운영 방향을 살펴보면 국제금융위기와 정부의 지속적인 감세정책이 예상되며 적정수준의 재정확보가 매우 불투명하여 초긴축 재정운영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최대한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2010년 비전전략 기반구축에 최소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요구된 예산은 영 기준(Zero Base)에서 검토하고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였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예기치 못한 긴급한 사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비와 청정·디자인도시 기반 조성에 최소한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성은 세입원인별 징수목표액을 전액 계상하여 재정의 안정성 유지에 노력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의 지원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직원인건비와 쓰레기 민간위탁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복지사업비 구비부담은 제한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규모 총괄사항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1,998억 2,800만 원으로써 올해 당초예산보다는 9.9%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880억 2,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18억 800만 원으로써 각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개요로써 세입내역은 지방세는 101억 8,700만 원으로 5.4%에 불과하고 조정교부금이 309억 원이며 보조금은 1,225억 8,100만 원으로써 전체 규모의 6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내역은 인건비가 325억 1,300만 원이고 사회보장비 성격인 이전경비가 1,322억 800만 원으로써 전체의 70.3%를 차지하며 예비비와 기타비용은 19억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서 보고 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써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역시 앞서 보고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써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6억 9,1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전액 정책사업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6억 1,200만 원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8,700만 원을,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3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 3억 1,0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각각 특별회계별로 전액 정책사업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61억 3,8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정책사업 44억 5,400만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비에 16억 8,400만 원을 각각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투자사업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투자사업비는 총 50개 사업에 79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서 국·시비보조사업은 구포에서 모라동 경계 철도 지하 연결도로 개설 등 24개 사업에 총 63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재원의 내역을 표기해 두었으며 사업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하단부분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26개 사업에 16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서 도로·하천 부분은 도로굴착과 복구공사 등 총 5개 사업에 1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부분은 화명도서관 부지매입비 등 2개 사업에 총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복지 부분은 덕천동 보건지소 부지매입비 등 4개 사업에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청소·환경·녹지 부분은 2010년 청정 친환경도시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정비와 장비구입 부분은 청사배치도 정비 등 8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비는 총 18개 사업에 58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단계 정비기반시설 조성사업비에 3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 조성 등 17개 사업에 2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란표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기금조성 개요와 기금별 운영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방침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적립여유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두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자활기금을 포함해서 총 5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의 총괄사항입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25억 7,464만 3,000원으로써 금년도에 비해 약 25%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출연금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금 등 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의 고유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며 법정 적립금과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규모입니다. 우리 구의 5개 기금의 금년 말 현재액은 18억 2,958만 1,000원이며 내년도 수입은 7억 4,506만 2,000원이고 지출은 2억 7,754만 원입니다. 내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9,710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4억 6,752만 2,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출액 총 2억 7,754만 원 중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고유목적 사업인 자활사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적립목표액에 미달되어서 2009년도의 경우에는 지출이 없이 모두 예치토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 지원비로써 5,95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재해방지와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페이지 이후 각 기금별 운용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춘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강효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 구민의 의견수렴사항을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구정질문에 답변할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도서관장으로 하고 출석요구는 2008년 12월 15일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을 통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