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기장읍 의원 발언

제14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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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만선 위원입니다.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예.

정은

박정은위원

정인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예, 정인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인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인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장직무대행, 정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4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인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정종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정종복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종복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1일까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본 특위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부서별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O 기획감사실(읍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장군수로부터 2009년도 본예산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세입 및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요령은 2009년도 본 예산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급적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사료되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7페이지 그리고 회계별 예산규모 13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세무과 소관 255페이지 세부 내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면서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일반·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103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봐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총괄적인 세입규모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 안 계시죠? 그 다음 그러면 13페이지 안 계시면 255페이지 세무과 세입 부분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에서 255페이지, 256페이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봅시다. 재산세 목표액이 전년도보다 약 8억이 늘어났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가능합니까, 지금?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뭐 정관신도시 입주를 생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물론 골프장이라든가 그런 세율인하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도 재산세는 또 과표인상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애초에 세울 때는 정관신도시 부분은 충분히 감안했으리라 생각하고 골프장이나 이 쪽 부분들이 특소세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인하가 되는데 그래도 가능하겠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일단 과표가 조금 인상되니까 가능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잘못 되면 전체적으로 다 틀어 진다아닙니까, 그렇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재산세가 2008년도보다 상당히 올해는 적게 잡혔다 그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자동차세는 더 올려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자동차세는 우리가 정관신도시 한 6천 세대 입주를 보고 그에 대한 증가분으로 가감을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 주행세는 어떤 셉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주행세는 우리 석유 달리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주행세 부분은 우리가 왜 많이 들어오느냐 하면 안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급해 주는 부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행세가 늘었습니다. 화물자동차하고 보존해 주는 부분.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그게 올해만 지금 유독 적용되는 건 아니죠, 보조해 주는 거?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몇 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름값 인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08년도에는 2.7% 추계를 잡았는데 올해는 거의 30%가까이 추계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주행세 부분 자체는 우리가 안분하는 보전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 부분 보전부분이. 화물차 보전하는 부분을 우리가 세입에 잡아서 보전해 주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2009년도에 그렇게 적용되는 겁니까? 2008년도에도 적용됐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적용됐는데 그 율이 올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율이 어느 정도 올랐어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안분 자체가 그 한 0.36% 주행세율 자체에서 한 1.1%에서 0.2% 정도 더 올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0.36% 뭐 일점 몇 퍼센트 이렇게 올랐는데 이 정도로 지금 추계가 거의 30% 가까이가 올라갑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운수업체 보조금 추계를 다 받았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요금 수입에 보면 올해는 지금 거의 증감률이 없거든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거는 교통지적과에서.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 지금 세무과 소관은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세외수입 부분은…….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주차장 임대료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임대료는 교통경제과에서.

인호

정인호위원장

세외수입은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세요.

정은

박정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55페이지와 256페이지 두 페이지간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군청사 임대는 총무과 소관입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김 과장님, 이거 금년도에 임대료가 많이 늘어난 이거는 입찰이 많이 응시가 되어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그런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군청사 사용료 임대공간은 작년보다 한 4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마다 건물 평가를 해서 거기에 요식을 적용받기 때문에 건물 평가금액이 사실은 1년 되면 자꾸 감가상각이 생깁니다만 물가상승률 이런 것 때문에 건물평가금액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아졌습니다.

김만선위원

내년에 임대공간 전부 다 기간이 끝나고 새로 한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내년에는 1월에 끝이 나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임대공간 저거는 우리 군청에 쓰고 할 그거는 시기적으로 바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사용 안 해도 우리 사무실로서는 그냥 유지가 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만약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과가 늘어난다든지 하면 임대공간을 내보내고 저희들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만약에 조례가 다음에 또 올라와서 혹시 공단이 새로 생기게 되면 그때 계약하고 난 뒤 나가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특수조건을 넣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임대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확실히 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할 거라고 그냥 사무실을 비워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약금을 조금 물더라도 저희들이 일단은 임대를 하고 그렇게 필요할 때 보내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차제에 과장님 말입니다. 군청 예식장 안 있습니까. 저걸 그때도 말이 좀 있었는데 저 강당을 예식장 한다는 것은 웨딩에 좀 안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당이 원래 구조를 할 때 강당이라는 구조로 한 거지 예식장하라는 그런 것은 복합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그거는 지금 아닌 거거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가지고 앞으로 그 공간을 어떻게 만약 하게 되면 예식장을 1층 로비 그 쪽에다 지금 부서에 어디 쓰는 그 쪽으로 해 가지고 군청 예식장이라는 그런 구실이 뭣이 좀 되어 줘야 예식장다운 그게 되지, 그래 안 하면 자꾸 강당에다가 예식장을 하니까 뭣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용자가 내가 볼 때는 많이 줄어졌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 그걸 참고를 만약 하게 되면 과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다른 구청에도 보면 강당을 예식장으로 하는 곳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인근 금정구청도 그렇고.

김만선위원

그런 것은 원래 강당 겸해 예식장 한다 이렇게 설계를 만들어 했거든요. 우리 기장군청은 그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강당이라는 그런 지금 용도를 만들어 했기 때문에 예식장 내려가는데 길게 내려가고, 거기 하려는 사람은 거기 하겠습니까, 지금. 참고로 하면 좋겠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도시계획세가 상당히 많이 증가 추계를 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신도시 공동주택 부분이 도시계획세가 다 부과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새로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그 재원으로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담배소비세가 이렇게 많이 9억 5천이나 추계가 되는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담배소비세 부분은 입주 주민도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불경기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담배소비세가 좀, 올해도 우리 목표치보다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가 많이 팔린다고 그렇게 해서 추계를 약간 좀 높게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인구가 불으니까 담배 피는 사람도 불 것이다 그런 논리네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보니까 어려운 상황인데도 세입을 많이 추계를 해 놨는데 좋은 겁니다. 목표를 꼭 달성을 해야 됩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내 지적하고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 세입세출을 가능한한 추계를 정확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 앞에 것하고 뭉쳐서 좀.

인호

정인호위원장

지나간 거까지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좋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13페이지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94억 6천여만 원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세부…….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1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94억 6천여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예산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특별회계 발전소 봐야. (예산담당, 기획감사실장에게 설명)

쌍우

김쌍우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 없고 예비비하고 기타 등등 포함해서 예.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이 301페이지를 보면 내역이 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예비비하고 포함해서 294억 6천만 원이 있고 그 다음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에 82억 6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것들은 현 단계에서 군에서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법률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세입부분은 잡히는 부분들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기본지원사업에 들어와 있는 예산 이 부분도 대부분이 사업자지원예산에서 넘어온 예산도 들어있을 거고 그렇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원전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도 739억이 군에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이 이렇게 막대한 부분을 원전 관련 예산으로 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세입으로 잡히는 대다수의 세수는 성격을 살펴보면 원자력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지금까지의 어떤 피눈물 나는 노력에 의해서 이런 세입 부분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그 특별회계 원전관련 특별회계 성격을 보면 법률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원전주변지역에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50% 범위 내에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주법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정말-물론 노력하셨겠지만-무엇보다도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세수원이 확보되어 있는 데 비해서 원전 반경 5킬로미터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정말 역차별이 엄청나게 심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정말 군에서 제대로 이 발전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한다면 원전주변지역이 발전을 해야 당연한데 지금 계속 낙후되고 있거든요. 계속 주민 전출이 일어나고 있고 학교는 지금 폐교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집어서 제가 설명 드리기는 곤란한데 실장님, 세입과 세출 부분에 있어서 원전주변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요량은 없습니까? 뭐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몇 번 촉구를 했는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실장인 저보다는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심의위원회가 있는 줄 알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여기에서 공직생활하면서 생각한 것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발전 저해라든가 고통에 대한 어떤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일련의 지원금들이 아마 십 몇 년이 되었을 겁니다, 시행된 지가. 이걸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얼만큼 실감하고 있으며 만족하고 있고 그 다음 발전소 사업자가 집행하는 지원금은 어떻게 쓰여 지고 있으며 타당한지 이런 문제들을 자료를 전부 종합해서 누가 연구논문을 하나 내도 좋겠고 또 어떤 과제를 용역을 줘서 해봄 직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수입들이 일반회계로 감당해야 할 그런 재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지역 개발을 위해서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실장이 어떻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사업의 성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의 어떤 지출 배분이라든지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도 정말 군에서 집행한 100% 예산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기본지원사업이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주민들의 설득과 사전 합의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진행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군에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원전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민이 단지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 원전주변 주민들 피눈물로 확보된 예산을 정말 기본적인 전제가 합의가 되어야 되죠.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설득도 없고 합의도 없고 아무런 전제 없이 집행함으로써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발전소 자체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자지원예산도 기본적인 지원사업으로 편성해서 당연히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들이 군의 일반사업에 개발사업에 다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부분에서는 정말 군에서 원전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십분이라도 이해한다면 이런 부분은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안 건드리는 게 좋고 그냥 예산의 어떤 이런, 본 위원이 예산 문제만 지적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본 위원이 기장사람들 기고문을 통해서 밝혔다시피 1종 주거지역을 전제로 해서 GB가 해제된 지역이 바로 원전주변지역입니다. 그러면 그게 2002년도에 해제되었으면 5년이 경과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2종 주거지역이라든지 3종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대안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를 하든지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뒤에 세출부분 넘어가면 별도로 따지겠습니다만 오늘 세입부분만 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기획실에 좀 오더를 내리셔서 대안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차제에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위원장님 허락한다면 견해를 좀 밝혀도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잠시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위원 여러분, 보건소장님께서 10시 반에 회의가 있다고 좀 양해가 들어왔는데 좀 나가셔도 좋겠죠? 보건소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간략하게 실장님이 너무 시간 오래 끌지 말고 그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발전소 지원금에 관해서 군에서 위탁받아 시행하는 거하고 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는 이러한 것들을 전부 한번 얼마나 잘 쓰여 지고 있는지 또 주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들을 한번 연구를 누가 편성한다든지 위원님하고 저하고 공동으로 해도 좋고 용역을 해도 좋고 한번 해 가지고 개선점을 한번 도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강구를 해서 방안을 한번,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실장님,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로 해 가지고 아까 좋은 이야기 하시대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우리 지역에 잘 쓸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은 어떤 큰 돈이 안 들면 전문가에게 연구도 하고 학술용역을 들이든지 어떤 방법론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 가지고 서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잘 쓸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쌍우 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세무과장님, 우리 군에 종부세 감소액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종합부동산.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종부세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받는데 교부세에서 한 16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우리가 추계해 볼 때. 전반적으로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아마 보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해 보니까 한 16억 정도 감소가 되더라고요. 중앙정부하고 시에서 아직 확정적인 공문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겠는데 예비비를 해서 그거는 아마 보전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이거 부족분을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딴 방식으로라도 보전시켜 주겠다는 그런 말들이 들려서 확실한가 싶어서.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추계로서는 한 16억 정도 되는데 아마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기장군에 총 부동산교부세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보통교부세요?

정은

박정은위원

예, 부동산교부세.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부동산교부세가 한 54억 정도.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부동산교부세…….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아니 부동산교부세 보통교부세 말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래 교부세가 금년에는 한 58억…….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54억.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정도 되는데 내년 예산에는 20억 정도 잡았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종부세 일부 위헌문제도 나오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내년에는 삭감될 것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58억 9800만원이 있는데…….

정은

박정은위원

5십 몇 억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58억 9800만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자체 수입 있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 대비해서 부동산교부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480억 정도 되니까 지방세 자체에서 그 한 0.9%.

정은

박정은위원

0.9%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정도.

정은

박정은위원

상당히 좋은데요, 그러면. 제법 많이 되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왜냐 하면 전국 평균이 8.1%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실질적으로 교부세 부분은 예산계에서 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교부세 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대강 추계를 했습니다. 시하고 하니까 한 16억 정도 감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책부분은 중앙정부가 그렇게, 시 세정과를 통해서 보니까 예비비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보존해 줄 재원이 2009년도 부분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정부에서 그렇게 보존을 안 하고 삭감하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소세가 3억 정도 늘어나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3억 늘어나겠습니까. 지금 경기추세로 보면?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물론 폐업하는 공장이 늘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도 저희들 우리 산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수근

김수근위원

산단 입주하려면 멀었지 않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추계를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들어오면 좋은데, 추계를 잘 좀 해봐주시기를, 했겠지만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소세가 3억까지, 20억에서 그럼 13%정도 되지 않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당초 이걸 저희들이 추계할 때는 우리가 본예산 추계할 때는 9월이나 10월 되면 추계를 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변동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은 1회 추경 때 아마 정확한 추계를 저희 과에서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양해를, 여건변동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환경녹지과에서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관리가 지금 됩니까? 수입은 지금 약 천만 원, 990만원이네요 그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100만원.

「99만원.」하는 이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아, 99만원. 이게 지금 관리가 좀 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자연발생유원지는 동백 한 군데…….

수근

김수근위원

동백 한 군데밖에 안 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동암에는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동암 그거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동부산관광단지 거기 들어간다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폐쇄를 시켰네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연간 수입을 계산해서 그렇게 추계를 잡은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몇 대 몇으로 합니까? 그럼 전액 다 들어옵니까? 그 사람들 관리비는요? 관리비는 얼마 줍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관리비는 수입금액에서 일부를 주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몇%?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하냔 말입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 기장군 관내 유원지를 가면 전체가 다 취사금지구역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거 아십니까? 장안사 계곡이든 어디든 취사를 못 하게 하잖아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유독 취사가 가능한 데가 이 곳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라 해 가지고 입장료를 받고 취사가 가능한 곳이 기장군 관내 자연발생유원지 두 곳이었단 말입니다.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받고 입장료를 받고 관리를 하는 건 좋은데 그냥 바닷가 쪽에서 무분별하게 취사행위를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좀 있거든요. 민원도 많이 생기고. 취사행위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에 따른 불편함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관리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걸 한번 심도 있게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256페이지에 해수욕장 샤워장 사용료 이거는 어디 담당입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김만선위원

작년도에는 수입이 없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액을 잡았는지 얘기를 해 봐 주십시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전년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수욕장 업무를 담당했고 금년 7월 7일부터 해양수산과에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들이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80만원 해수욕장 샤워장 사용료는 일광해수욕장하고 임랑해수욕장에 있는 샤워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일광하고 임랑이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얼만가 다 나와 있네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세부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경수

강경수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실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지금 현재 지방세 중에 보통세하고 목적세 안 있습니까. 이게 아까 정관신도시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추계를 했다고 했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건축과장님! 이거 건축허가 났습니까. 정관신도시에?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아파트는 현재 시에서 5개하고요 우리 군에서 2개 승인 나갔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건축승인이 났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준공검사?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준공검사는 아직 안 났습니다. 올 연말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지금 현재 세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민들이 입주민이 입주 시기를 늦춰달라고 하고 있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내년 2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경수

강경수의원

그렇게 늦어지면 입주가 되겠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건축과하고 저희들이 요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내년 2월 입주 예상으로 하고 6천 명 정도 인구가 느는 걸로 보고 여러 가지 주민세라든가 그런 부분 계상을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인원은 6천 명 정도 증가되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7%가 증가되고 계속 증가되는 건데 그 추계가 정확하게 됐는가 모르겠네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런 부분, 정관신도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 우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혹시라도 주민들 함박터널 관계로 인해 가지고 입주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추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목적대로 잘 되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차질을 빚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걸 잘 고려하셔 가지고 추계를 정확하게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이 9월부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추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 자체야 또 우리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한 번 더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한번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무조건 6천 명 정도 증가되는 걸로 했는데 그런 걸 잘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매 수산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공유수면사용료 24억 있죠. 이 24억이 나오게 된 산출근기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 징수하는 대상자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24억의 산출자료를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258페이지, 259페이지 260페이지까지 4개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보건소의 예산액이 이렇게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지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 당초에 계수가 좀 잘못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서 정정을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지금 3억 5600만원인데 그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어떤 부분? 몇 페이지?

정은

박정은위원

259페이지.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3억 5600만원.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여기서 올해는 8500만원을 감했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이거는 3억 5600만원은 작년 당초예산 집계를 놓은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60페이지까집니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 261페이지～2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261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1900만원을 감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난해 9월 달에 예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전년도 집행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5억 5700만원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래 잡은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줄은 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에 물어봐 가지고 왜 줄었는지.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차액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님, 261페이지 맨 위에서 보면 공공예금이자 건축과 30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들어왔는데 건축과에서 이런 여유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게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천만 원하고 4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 이잡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3천만 원하고 4천만 원하고 7천만 원 가지고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주거환경개선이 특별회계에서 이번에 일반회계로 넘어왔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지금 현재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무슨 예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정기예금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기예금 이자율이 제일 높은 걸로 하고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일반보통예금이나 이자 적은 건 하시면 안 됩니다. 고율로 해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고율예금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하면 되죠?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263페이지까지.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봅시다. 작년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건지 올해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262페이지 과태료수입 있죠. 전년도 2억 5700에서 올해 2억 7400이 늘어났거든요. 100%이상 늘어났거든요, 4억 3200으로. 우리 기장군민들이 그만큼 위반을 많이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늘 이렇게 수입이 됐었는데 지금까지 세입 추계를 적게 해 온 건지.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이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은 각 실과에서 세입 자체를 저희들이 받아서 총괄 자료제출만 하는 부분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실장님! 이게 전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 2008년도 해보니까 과태료 수입이 그만큼 늘었다는 겁니까, 부서별로?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저도 이걸 보고 연구를 했는데, 이게 늘은 것도 아니고 위에 보시면 과태료수입이 전년도에 보면 3억 1480만원 안 줄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밑에 223-04해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거는 2억 7490만원 불었습니다. 그럼 이걸 갔다가 셈셈하면 결국 4천만 원 정도 줄은 택인데, 이게 과태료 과목하고 과징금 과목하고 이걸 편성이 이래 되다 보니까 합산한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거의 같은 과목이 되어 가지고 이래 됐는데 결국 한 4천만 원 줄은 거는 토지 미이용 과태료가 3천만 원 줄었습니다. 줄은 게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줄었고, 위에 셈셈하면 이래 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쌍우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세입부분을 다루는 데 이 페이지 말고 실제…….

인호

정인호위원장

나중에 실과에도 한 번 더 들어갈 때 또 예산이 있으니까 그때도 세입 부분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계실 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과 같으면 재난관리과에 세입이 있고 세출 안 있습니까. 그때 세입 세출을 한 번 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실장님 계실 때 이건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렇습니까. 간략하게 할 수 있으면.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가 다 알고 있어야 될 문제가 돼서.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해 보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301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과에 세입 부분에 보면 제가 물론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지원사업비가 75억이 세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예산하고 별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울산시에 보면 김기영 국회의원이란 분이 계시거든요. 그 분이 재작년입니까. 발지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그 당시에도 우리 원전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버스로 국회를 항의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지법 개정을 저희들이 여러 관계 요로에 탄원서도 내고 쭉 해서 발지법 개정을 중단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정보에 의하면 김기영 국회의원께서 다시 발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원자력에 소재하고 있는 해당 지역 구군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구군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장군 같으면 금정구 해운대구도 발지법이 개정이 되면 역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시멈은 정해져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 예산이 인근 자치구군까지 확대돼 버립니다. 그러면 기장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한 3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에서 세입부분에서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기본지원사업이 이렇게 손이 대져버리면 지역개발세도 역시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그렇게 움직임이 있는 걸로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상시 체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나 우리가 대처할 부분들이 있으면 군에서 대처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추계를 가지고 상당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추계는 그대로 추계일 뿐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1차 추경 때는 추계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때 잘못되면 1년 전체가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튼 지금 급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지적하는 문젭니다마는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우리 기장군을 움직이는 분들이 다 계셔서 내가 예산하고는 조금 빗나갑니다마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구 2천명 이하 면을 통폐합한다는 지방자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알려드리니까 내용을 한번 보시고 우리 기장도 해당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인호

정인호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세입하고 관련되는 게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전 부서가 계시니까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

인호

정인호위원장

좋습니다. 박정은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다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은

박정은위원

2008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그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걸 보니까 많이 보완도 되고 개선도 되고 했는데 전 실과가 다 계시니까 이런 거는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면 사실은 이게 계획을 세워서 과연 이 지역에 우선순위가 어떤 게 합당한가. 주민들이 뭐를 필요로 하는가, 이런 거를 먼저 세워 가지고 그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 가지고 그래 갖고 사업을 이루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지금 우리 기장군 관내 보면 투자할 거리를 먼저 정해 놓고 사업거리를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살림으로 치면 중구난방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조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주도면밀하게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우리 행정구역 면적이 더 넓어졌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약 218평방미터 거의 변동 없고 공유수면을 신규토지로 등록하면 조금 늘어날 수는 안 있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전년도에 나온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17킬로평방미터거든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217.8이나 94인가 그래 될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면적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소수점 몇 자리까지 내느냐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밑에는 소수점도 나오고 다 하는데, 이게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210킬로 다 나오다가 올해 그러면 유독 소수점을 올려 가지고 218로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217.9 얼마 되고 약 218평방킬로 되는 걸로 압니다. 어디 얼마 정도 차이가 있었는지…….

정은

박정은위원

이런 면적 같은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에서 보면 지금 21개로 기록이 돼 있거든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시지정문화재가 많이 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11개에서 갑자기 10개나 늘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 늘은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내년에도 2009년도 2010년도 쭉 늘겠다고 돼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예고도 하고 발굴하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문화재로 새로 등록하려고 하는 게 장관청하고 장관청에 있는 회나무 이게 등록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걸 하면 또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환경보호에서 지금 우리 청소인력이 몇 명입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23명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재활용선별장 5명하고 기동순찰반 3명 해 가지고 31명이거든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빼고 그랬는데 전부 다 하면 31명이 현장에 청소하는 인력만 순수하게 인력이 그래 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게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그대롭니다. 말 그대로 이건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인구수가 2008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거의 한 50%가 더 늘어 가지고 8만에서 12만으로 지금 추계를 잡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추계를 잡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청소차량도 계속 2대 그대로거든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근데 지금 보면 청소업무자체는 외주 용역을 줘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인력을 늘려서 한다는, 앞으로 인력 늘리는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그대로 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쓰레기배출량도 지금 보면 거의 유사하거든요. 크게 변동 없습니다. 인구가 거의 4만이 느는데도 거의 변동이 없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1일…….

정은

박정은위원

1일 배출량입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보건지소가 우리 지금 네 갭니까, 세 갭니까? 일광의 보건지소가 폐소 됐습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아직 폐쇄는 안 되고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향후 이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정은

박정은위원

검토되는 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교통문제에서 주차장 수가 우리 많이 늘었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좀 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근린공원 옆에 한 100면 정도 늘었고요, 각 시가지에 노상주차장에 한 20여면 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이게 주차장 수가 늘면 우리 세입에도 많이 반영이 되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그런데 지금 사실 동부근린공원 옆에 주차장은 현재로서는 세입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주차장 수가 이만큼 늘었는데, 나중에 물론 교통경제과에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주차수입은 거의 작년하고 똑같이 해놨거든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현재 계획은 새마을공원하고 그쪽을 없애고 그쪽을 늘린다는 것이 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수입이 어느 정도 증가될지 추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놓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되는데 거의 배 가까이 주차장 수가 느는데 세입은 작년하고 똑같게 잡아 버리니까 이런 게 조금 추계가 잘못됐지 않나. 연결시켜 가지고 같이 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근린공원 있죠.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야기 다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긴급하게 하시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하세요.

정은

박정은위원

근린공원이 32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교리근린공원 길천근린공원 이런 게 다 조성이 될 거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추계를 같이 넣어 주시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이런 거 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부 실과장님이 계시기 때매 박정은 위원님이 우리가 지금 이 안건을 다루기 전에 다 계시기 때매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매 이런 말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급 의사진행발언하신 정종복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박정은 위원이 여기서 이야기가 참고해 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규정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에 와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두 분 참석한다는 이유로. 별도 시간을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별도 보고를 받아서 거기서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중간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될 것 같고, 규정대로.

인호

정인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지난번에 법상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죠? 그 법에? 지방자치법에 안 돼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돼 있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회에 한번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없으면 저희들이 보고하도록 요청을 할 것이고, 할 계획이 있다면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 볼 것이고 이럴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일정을 잡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일정을 잡아서 의회 의원협의회 때라든지 와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 보고해 주실 시간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을 하기 전에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부터 받으려면 받고 해야지 예산 다 보고 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인호

정인호위원장

맞습니다. 그럼 일정을 어떻게 한번 잡아볼까요?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지금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앞뒤 안 맞고 이래 하는 거는 지금 어쩌겠습니까. 도리 없다 아닙니까. 현재는 현재대로 진행하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어차피 일정은 다 잡혀 있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하셔서 예산심의 할 때 같이 겸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다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대로 넘어간다는 이야깁니까? 의원들의 의견을 다 취합한 겁니까? 올해는 안 하더라도 내년에는 보고를 받도록 제도가 돼야지, 규정은 있는데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다가 예산하면서 중간 중간 이걸 자꾸 이야기한다는 건 안 맞다고 보고. 그러면 위원장님이 올해는 안 받을 것인지 확실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종복 위원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보고를 받고 예산 심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의가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일정이 꽉 잡혀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실과별로 예산심의를 할 때에 질의·답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꼭 정종복 위원이 이 시점에 그게 꼭 해야 안 되나 그 말이 아니고 순서가 중기재정계획이 앞에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잘못 된 것 아니냐 앞으로 이걸 고쳐주는 게 좋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위원장 말씀과 같이 꽉 짜져 있는데 그게 좀 어려운 그런 것도 안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장이 서론을 하시면…….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니 정종복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대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심의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실한 보고를 받고 할 것인지 한번 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일정이 짜져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실과별로 예산 심의를 할 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한번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뜻이 어떠한지 한번 제가 듣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건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들어오면 별도로 우리가 사전에 절차를 밟아서 보고를 받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어차피 일정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잡혀져 있고 우리 의회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이미 기 심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 논의를 해서 날짜를 잡아서 잡든지 말든지 그렇게 결정을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뭐 또 다른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정종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은 그것이 맞는데 일정이 이미 이렇게 시작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실과별로 심의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 김수근 위원님은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일정대로 진행하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예, 다수 위원님들이 본 위원장이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게 하자는 뜻이 나왔습니다. 정종복 위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올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의견이 그렇다니까 보고를 안 받은 우리 위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는 꼭 이행할 수 있도록 다짐을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10년도에 예산 심의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전에 우리가 보고받고 예산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때는 좀 늦는 감이 있더라도 예산 심의가 끝난 이후라도 좋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본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상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26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거기 보면 공유재산 매각을 한다는데 어떤 걸 매각한다는 겁니까? 8천만 원이 우리 수입으로 잡혀있네요. 261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공유재산 매각은 작년도 2008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게 도로를 낸다거나 도시계획사업을 한다거나 할 적에 저희들이 들어가는 부분을 일단 잡아 놨습니다. 정확하게 현재로서는 어떤 걸 매각하겠다라고 넣은 것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냥 대충 추계치를 넣은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현재로서는 추곕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는 아무런 예산도 편성 안 했는데 올해만 8천만 원을 추계로 넣어놨는데.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작년도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런데 작년도에는 제로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전년도 제로 올해 8천만 원 그래서 증감이 8천만 원 증가가 되어 있는데.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작년도에 2008년도에 제로를 잡아놨는데 그게 한 10억 정도가 팔렸습니다, 다른 도로 내고 이래 하다보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래서 추계치가 작년도에도 정확하지 않았고 엄청 차이가 많이 났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하나도 매각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10억을 들어왔다면 우리 수입에 세입부분에 엄청난 차이가 난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런데 추경에 다 넣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추경에 넣지 말고 본예산에, 그런 수입이 매각이 될 거라는 것 예상치도 안 나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상치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작년도에는 당초 예산 안 넣었기 때문에 그래 작년도 2008년도 매각 수준을 봐서 저희들이 조금 추계를 잡아서 해 놨습니다. 추경에 몽땅 넣다보니까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차이점이 그거 아닙니까? 가능한 추경은 불가항력 불가분하게 했을 때 추경을 하는 것이지 모든 게 본예산에 다 넣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게 맞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걸 몇 개월 차이 안 나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이 매각될 것이라는 걸 예측을 못 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태파악을 빨리 못 했다는 게. 그런 걸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고. 건축과장님, 263페이지에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300건으로 해서 80만원 2억 4천이 수입으로 잡아놨는데 이 300건이 신규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 되어 오는 이행강제금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거는 계속 되어 오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계속 되어 오는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신규는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 신규는 없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계속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오는 연연세세 늘 해마다 받는 그런 겁니까? 300건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불법건축물 그러면 작년도에 신규로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몇 건이나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숫자는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계속 연속되어 온 게 한 300건 정도 있다 이거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평균치가 한 80만원씩 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평균을 80만원을 잡았습니다. 큰 것은 많지만 작은 것도 있고 해서요. 추측치를 잡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어쨌든 이행강제금 징수하는 것도 좋지만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한번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늘 강제이행금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것은 건축법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되면 저희들 군 단위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어렵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혹시나 길을 열 수가 있는데 또 안 되고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건데 이미 불법건축물은 되었지만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잘 좀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길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으시면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 총괄표를 봐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18페이지 위에 보면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현저히 떨어집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이자수입이 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20% 감해졌다는 뜻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26억에서, 아 이거는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융자금을 회수하고 나면 이자수입이 줄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융자금을 많이 회수해서 이렇게 줄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기타 이자수입은 왜 이렇게 감해졌습니까, 75%나?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기타 이자수입은 우리 일반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자금 전도를 좀 많이 안 해 줍니다. 딱 맞게끔 그렇게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수용비라든가 그런 부분 기타 수입.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9페이지까지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앞에 총괄이고 이거는 세부적으로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분화된 것입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총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채무부담행위조서 이거는 일광해수욕장하고 월드컵빌리지 사업인데 이거는 사업연도가 예산을 집행 못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예산을 이렇게 해 놓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일광해수욕장 사장보존 이거는 이월된 게 아니고 내년도에 시비 예산으로 할 건데 시에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채무부담으로 했고, 월드컵 이거는 금년도에 시비 30억을 채무 했는데 이걸 이월되기 때문에 금년에 공사를 착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월해서 재편성을 뭐 이월택입니다. 그 해 안 써버리면 없어지는데 시에서 다시 시로 하여금 이 30억을 계속 채무부담으로 남겨서 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결과에 붙들어놓은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결론적으로 전부 다 시비다 그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위의 것도 일광해수욕장 사장보존도 시비고 월드컵빌리지 30억 이것도 시비고 그렇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반납을 안 하고 채무부담조서로서 해 놨다가 다음에 우리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쓰고 시에서 나중에 갚아줘야 될 그런.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나면 시에서는 지금 상환을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상환기간을.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다음 연도 그러니까 1년 지나서.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월드컵빌리지 같은 경우에 2008년도 올해 지금 2007년도에 해 가지고 2008년도 30억을 채무부담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계획을 안 세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그대로 했으면 자기들이 우리가 만약에 올해 사업을 했으면 자기들이 상환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전혀 자기들은 계획을 안 세우고 그냥 사업을 안 했으니까 기장군에서 30억 가지고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내년에 또 해라라는 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서 자기들이 우리 다른 채무처럼 5년 분할이라든지 3년 분할이라든지 해서 했으면 그 기간이 줄어들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만약 안 되면 또 똑같이 내명년에 또 할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부산시하고 이 부분은 좀 해결방향이 어떤 대화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가?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게 부산시에서 월드컵을 하는데 계속사업으로 1년에 얼마 대겠다, 이게 완전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

너무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자기들이 작년도에 2008년도에 30억을 했으면 자기들이 2009년도에 5억이든 1억이든 그렇잖아요. 계획을 잡아줘야 우리도 작년에 30억인데 자기들이 한 2억 이라도 잡았으니까 한 28억 정도 채무부담을 한다든지 그런데 자기들은 뒷짐 지고 앉아있고 저희들만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아등바등하고 있는 그런 꼴이 되는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게 가령 금년에 우리가 30억 공사를 좀 썼다면 다시 새로운 채무부담을 하든지 재원으로 본예산으로 하든지 시에서 됐을 건데 이거 그러면 안 썼으니까 넘어간 거하고 내년에 저거가 댈 거 또 30억 30억 이래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붙드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저는 볼 때 이 채무부담액이 월드컵빌리지에 관한 군민체육공원에 관한 어떤 부분들이 자꾸 매년 늘어날 것 같거든요. 보니까 공사비가 계속 들어감에 따라서 30억 준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30억 했는데 내년 명년에 가면 또 다시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채무부담을 또 해 달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자기들은 다만 1원도 예산 편성 안 하고 있으니까 2009년도에 30억 해 놓으면 2010년도에 채무부담 안 생기라는 부분이 없거든요. 자기들 이거 상환 안 하고 모자라는 공사 자기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만큼 또 우리 보고 부담하라고 할 거란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2010년도 가면 이것도 자기는 시에서 갚고 다시 또 시비로 채무로 하든지…….

수근

김수근위원

갚겠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로…….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더 늘어나지 싶은데 30억도 그대로 채무부담으로 가고 다시 증가되는 부분만큼 더 가지 싶거든요. 10원도 예산 편성 안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은 신경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출부분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2009년도 업무보고 후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한 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업무계획에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국립과학관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광지구에서 장안택지개발지구로 변동되었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장안택지개발지구 내 청광 쪽에 거기 김윤태 선생 집 바로 뒤쪽에 거기 한 5만평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토지공사하고 시하고 협의 밀고 당기고 해 쌓다가 토지공사가 결국 첼시도 내줘야 되고 이것까지 내 주면 사업성이 없다 이래 돼 가지고 그 근처에 지금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구역 밖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밖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구역 밖이라 하면?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밖이라 하면 철도 너머 가지고 할지 나비공원 들어오는 그 뒤쪽에 할지 안 그러면 청광 쪽에.

쌍우

김쌍우위원

구역 밖 청광 쪽에?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원래 구역 밖 아니었습니까, 당초에? 당초에 구역 밖이었다가 지금 택지개발 내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택지 구역 안이 아니었고 당초에는 구역 밖이었다가 지금 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당초에 택지구역 안인데 그게 경계지점인데 안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밖으로?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 근처에 밖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성과관리중심 직무성과제도 운영하는데 이건 별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지표 개발하는 거는 전부 시에서 개발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성과제도를 하면 그에 따른 포상이라든지 수당체계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별도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까? 아니면…….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별도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우리 성과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좀더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쌍우

김쌍우위원

완전 차등을 두겠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실장님, 장안산업단지가 준공이 언제 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 (자료 찾음)

김만선위원

그렇다고 보고요. 그게 18개 업쳅니까, 확실하게 몇 개 업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장안산업단지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여기 보니까 18개 업체고 그 다음에 기타 업체가 11개 업체, 총 29개 업쳅니다.

김만선위원

주로 그게 자동차부품단집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자동차부품이 주로입니다.

김만선위원

이게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자동차 관계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르노자동차도 거기 자동차대수를 줄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기업체도 물론 그래 안 되겠습니까. 되는데. 우리 기장군에 산업단지가 부품단지가 전부 자동차부품단지로 운영이 된다는 것 같으면 앞으로 차질이 안 오겠어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현재 경기침체 기간에는 아무래도 내수나 수출이나 다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침체기간이 계속적으로 온다고는 보겠습니까. 언젠가는 경기가 살아나야 안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정업첸데 부품단지를 자동차수출이 잘 되면 부품도 그대로 따라서 오더를 받아서 하고 하는 건데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될 때는 부품단지도 그 부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장군으로 봐서는 자동차부품단지가 이게 장안산업단지가 앞으로 어예 될 것인지 걱정 아닌 생각을 한번 해 본다는 것 같으면, 산업단지나 여러 가지 월드컵빌리지라든지 보니까 돈은 엄청나게 투자하는데 투자하는 만큼 앞으로 대책이 잘 돼야 될 건데, 그래서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고 또 우리 기장군에 관계되는 것이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월드컵빌리지 같은 데 저게 민간투자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975억 이란 돈이 재정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에코파크조성이란 것이 민간투자에 관계되는 명칭이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나비생태공원.

김만선위원

이거는 어째 됩니까. 제대로 될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협약서 실시하기 위한 협약서 안을 계속 거기에 대해 가지고 상호 간에 위험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만선위원

준공이 내가 볼 때는 2011년도에 나와 있는데 군비도 662억이라는 투자가, 총 금액이 780억이라요. 약 천억 가까이 돼 가는데. 업무보고를 듣고 보고 봐서 굵직굵직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김수근 위원 먼저 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있죠. 예산절감극대화로 건전재정 운영 해 가지고 직원들은 갱지사용을 확대하고 소모성 및 행사성 경비를 최소화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요 신규행사성이 살기좋은 대룡마을 축제에 천만 원, 전국씨름대회 1억 5천, 해송합창단연주회 없던 게 500만원, 리코더경연대회 천만 원이었는데 1300만원 해 가지고 300만원, 그 다음에 기장군야생화작품전 개최 750만원, 철마면 정월대보름축제 해서 천만 원, 이만큼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작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없던 게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소모성 및 행사성 경비를 최소화 하신다고 했는데 뭔가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요구하는 대로 다 했으면 엄청 많습니다. 커트를 많이 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됐고…….

수근

김수근위원

나중에 담당과에 가면 또 하겠습니다마는도 전국씨름대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작년에 했죠? 재작년에 했습니까? 전국씨름대회 하면 추석이나 설날씨름장사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날 아니면 추석에 할 거 아니에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때 하면 또 당연히 전국노래자랑 올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따라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내일모레 또 전국노래자랑 한다아닙니까. 기장군에 전국노래자랑을 지금까지 몇 번째 하는 줄 알고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내일모레 하는 거 하면 제가 알기로는 세 번.

수근

김수근위원

세 번쨉니다. 그렇죠?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건 자기들이 와서 한다손 치더라도 전국씨름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내년에 또 전국노래자랑을 기장군편을 한다고 하면 벌써 기장군 개청되고 부산광역시에서 16개 구군 중에 기장군 말고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한 구가 몇 군덴 줄 알고 계십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모르겠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기장군을 홍보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업무보고 하시는 거 하고 예산편성 현황하고 보면 많은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좀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처리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정 부분들은 정관 정월대보름축제는 500만원 삭감을 하고 붕장어축제나 멸치축제도 각각 500만원씩 삭감을 했는데, 철마한우 같은 경우에 천만 원 삭감하고 현실에 맞춰서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다른 거를 주기 위한 짜깁기지 않느냐. 행사가 가면 갈수록 커져야 할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줄여야 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줄인 건지,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전시성 소모성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줄인 건지. 그 부분은 나중에 실과에 가면 다시 파악을 해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짜맞추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다른 새로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존 하는 걸 줄인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실장님, 지금 위원회가 12개 있죠, 기획실 소관에?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이게 지금 1년에 꼭 열어야 되는 위원회가 몇 갭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여기는 다 한두 번은 다 엽니다.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하는 거는 지금까지 열은 적이, 한번 열었나…….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 사업이 제안이 올 때 여는 거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열려야 되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업무평가 군정조정위원회 늘 열리고 있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전부 다 열리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규제개혁위원회 2008년도에 몇 번 열렸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위원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 가고는 한번도 안 열렸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데 안 한 것도 있고 이래서 이게 만약에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없애도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서 기장읍 소관 68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읍면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은 기장읍장님이 병원의 진료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대신 부읍장이 참석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89페이지 기장읍 소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읍 소관 689페이지부터 693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기획감사실장님과 부읍장님에게 총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우리 일반수용비 있죠, 689페이지에. 수용비가 소모품 구입비가 많이 줄었는데 민원인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필름이나 잉크나 영수증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

장읍

기장읍

부읍장 송선간-수용비 관계는 예산계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 읍면은 그대롭니다. 오히려 정관면 같은 경우는 더 늘려서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근데 기장읍만 인구수가 제일 많은 기장읍만 대폭 3분의1로 줄어버렸으니까 이게 그만큼 민원인이 안 찾아오는 건지, 자동화기기가……. (

부읍장 송선간-아닙니다. 민원인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왜 기장읍만 이렇게 3분의1 수준으로.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690페이지 보면 405자산취득비 있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 순번발급기 감별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기장읍에 주민등록담당자 인감담당자 호적담당자 창구가 대여섯 개 있습니다. 이걸 지금은 인감 하는 데는 인감만 발급했는데 인감 하는 데 가서 주민등록신청을 해도 거기서도 발급이 되고. 통합으로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 기계를 사기 때문에 이만큼 줄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차차로 딴 읍면에도 통합증명발급기를 구입해 주면 안 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인구가 많아지고 줄을 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692페이지 보면 자동차세 나오죠. 승용차 이게 23만원 돼 있는데 이 자동차세가 지나치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타 읍면에는 5만원에서 3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다른 읍면은 화물이고 기장읍만 승용차. 또 두 대고. (

장읍

기장읍

부읍장 송선간-기장은 승용차 한 대 있고 화물차 한 대 있고 두 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두 대 있는데 화물차는 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승용차가 2008년도 본예산에는 자동차세가 8만원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23만원 책정된 게 무슨 이윱니까? (전문위원, 박정은 위원에게 개별설명)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

장읍

기장읍

부읍장 송선간-당초에는 티코를 갖고 있다가 아반떼로 바꿨거든요. 승용차를. 그러다보니까 자동차세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반떼로 바뀐 게 등록일이 며칠이냐 하면 2007년도 1월 18일입니까. 이때 바뀌었는데요? (

부읍장 송선간-2008년도에는 우리 직원이 당초예산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적게 편성된 입장이고 이번에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래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올해가 조금 부족한 그런 단곕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

부읍장 송선간-예, 티코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래 편성해서 올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서 그런대요. 꽃길조성관련 해서 예산을 좀 살펴보니까 다른 읍면에는 화목류 구입 예산이 책정이 안 됐는데 기장읍만 500만원입니까? 책정돼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을 보며)똑같이 안 했나?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읍만 500만원 책정 돼 있거든요? 하나 더 할게요. 일단은 그거 말씀해 보세요. 다른 읍면은 어떻게 하죠? 안 하는 겁니까? 다른 거 보면 비료 거름구입 예산은 책정이 돼 있는데 다른 읍면은 화목류 구입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읍은 두 개다 돼 있거든요. 화목류도 돼 있고 그 외 부대 지원비도 다 돼 있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기장읍에만, 다른 읍면의 화단은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읍에서 하는 게 보건소 옆의 화단하고 테마임도 입구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차등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기장읍에서 직접 관리하는 화단이 있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그렇죠. 다른 데도 읍면에서 직접 관리하지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때까지 그래 해 왔다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딴 읍면에는 군에서 직접 심는데 기장읍만이…….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데도 보면 거름이나 구입비용이 잡혀 있거든요. 다 일은 어차피 읍면에서 하거든요. 타 읍면에서 하도록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단지 화목류 구입 이 항목이 기장읍만 돼 있고 다른 데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장읍에 이렇게 하면 다른 읍면은 어떻게 관리하시죠? 화목류 어떻게 합니까? 타 읍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가로화단 초화나 이런 거는 전부 군청에서 일괄 구입을 하는 걸로 지금까지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기장읍에 별도로 요구를……. 기장읍에서 별도로 화단을 조성해서 요구를 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그거보다는 보기에 그렇다면 타 읍면은 어떻게 하시죠? 기장읍은 이렇게 500만원 가지고 화목류를 구입하면 타 읍면에 대해서는 화목류 구입 예산이 어떻게 책정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환경녹지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기장읍은 별도로 하는 겁니까. 화목류 구입을?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몇 개 화단만 특별히 어디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별도로 하는 겁니까. 기장읍만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장읍에서. (

웃음

장읍

기장읍

부읍장 송선간-요 편성해 놓은 거는 우리 기장읍에서 구입해서 저희들 화단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럼 환경녹지과에서는 별도로 구입 안 하고? (

부읍장 송선간-예.) 다른 읍면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각각? 화목류 구입비용이. 이렇게 해 놓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타 읍면은 얼마를 구입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

부읍장 송선간-기장읍에도 화단이 군에서 관리하는 화단이 있고요 우리 읍에서 관리하는 화단이 있거든요. 읍에서 관리하는 화단은 저희들이 읍에서 화목류 사 가지고 직접 그걸 하고 군에서 하는 건 군에서…….) 내용은 그래 하는데, 그러면 어차피 읍면마다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젠데, 국도변은 어차피 읍면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타 읍면은 어떻게 꽃길조성을 하는지 어떤 화목류고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는지 그 부분이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럼 이건 추가로 발생하는 건지 기장읍은, 한 눈에 볼 수가 없다 아닙니까. 뭐 사업을 한다는 부분은 좋은 거죠. 꽃을 심고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환경녹지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타 읍면에 준다고 하면 그 예산비용이 동일하게 나가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건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실장님, 답변이 안 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읍에서만 직접 관리하는 화단이 있다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읍에서 관리하는 부분, 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 그 파트가 갈라져 있는 모양이네.

쌍우

김쌍우위원

더 필요한 부분은 타당성을 제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문제는 타 읍면 현황하고 기장읍 현황하고 안 맞으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보완서류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타 읍면현황하고 기장읍에 나가는 현황하고 이게 포함된 건지 기장읍이, 환경녹지과에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부터 시작해서 각 읍면별로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지. 이런 건 차라리 아예 읍면장 읍면사업으로 넘겨버리면 간단할 건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읍면이 사실 읍과 면의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물론 장안읍도 매한가지지만.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읍면에 차이를 둘 이유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침에 그래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또 나오는데 통틀어서 철마면에 관련된 거.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니 그건 놔두세요. 기장읍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그때 가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읍면장님이 다 참석하고 계시는데 진짜 참 예산절감을 아까 업무계획에 보니까 우리 실장님 보고사항에 대해서 예산절감극대화 이래 가지고 비품예산 10%이래 나와 있는데, 이제 봤어요. 현수막 안 있습니까. 기장읍장님! (

장읍

기장읍

부읍장 송선간-예.) 현수막이 공히 읍면에 똑같이 6만원이 돼 있어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몇 페이지 어디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692페이지. 근데 정말로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작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는 10만원～8만원 나와져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읍면에 방금 보니까 똑같이 6만원이 돼 있는 거라요. 자, 여기 우리 본청에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현수막 제작이 1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어예 돼서 같은 군인데 차이가 4만원이 차이가 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현수막이 큰 거 하고 작은 거 하고 차이가 납니다. 미터당 보통 만원 정도 하니까 6미터짜리 6만원, 10미터짜리 10만원.

김만선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감을 잡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가로 몇 센티, 세로 그거까지, 설명서에 나와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이상에는, 오히려 본청에 적게 잡고 읍면에서 많이 잡고 이래도 그거할 건데 4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게 어째서 그런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크기 차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크기 차이라고 해도 하나에 4만원 차이 나는 것 같으면 기장군에 내년도 예산에서 현수막이 몇 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예산절감하면 조금 그런 건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차이가 많으면 이건 예산다루는 의원들이 볼 때는 좀 그거 안 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개 읍면에는 다 6만원 이라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김쌍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화목류 있지 않습니까. 기장에 500만원 장안에는 보면 유채꽃 한다고 120만원 철마는 생태천에 한다고 19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 화목류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구입하는 양이 많잖아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를 군에서 일괄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화목류 종류를 읍면에서 별도로 하는 거 보다는. 읍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기장읍 같은 경우에 기장읍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읍에서 관리한다고 읍에서 화목류를 사고 군에서 관리한다고 군에서 사고 하면.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초화류는 1년생을 말하고 화목은 나무에 꽃피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초화류는 군청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전부 심고 있는데 읍면에서 하나의 특색적으로 거리에 꽃나무를 심는 그런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장안에는 좌광천 변에 유채 또 아까…….

수근

김수근위원

철마에는 생태천이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철마에는 철마 축제하는 천변에 특색 있는 걸 가꾸기 위해서 그래…….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우리가 각 읍면에도 임업직이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군에서 공원녹지계라든지 여기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군에서 하는 거와 다르게 읍면에서 읍면대로 별도로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구입하는 것도 밸런스가 맞지 않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요 경우는 기본적으로 초화류는 일용인부 해 가지고 심고 군에서 전부 다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읍면의 특색 있는 하나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읍면의 아이디어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읍면 아이디어도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저거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군에서 일괄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나머지 장안하고 일광하고 정관 같은 경우에 철마도 마찬가지고 면에서 관리하는 꽃길이나 화단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일괄 다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색 있는 사업을 할 때는 집중화 되고 전문성 있는 부분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그 부분이.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물론 공원을 꾸미겠다, 이러는 거는 전문성이 많은 군에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특히 철마는 한우축제 하는 그 장전천 거기에 가꾸는 거고, 아마 여기는 자율에 맡겨 가지고 그쪽의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오히려 철마한우축제를 해서 할 것 같으면 문화관광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철마면하고 3개 부서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죠, 자체를. 철마면에서 이거 한우축제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마축제추진위원회가 있고 농림과에서 하고 또 농림과 안에 공원녹지계가 있는데 그게 주관 부서가 있는데 그 주관 부서에서 오히려 연구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이고, 좀더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다싶어서 화목류 같은 부분도 화목류든 초화류든 그런 부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예산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읍면이 민원모니터 역할이 뭡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모니터를 관리를 하는데 이 분들이 어떤 개선해야 될 문제 교통체계가 안 좋다, 쓰레기가 어디 방치되어 있다, 이런 견문한 걸 갖다가 시정요구를 해 오는 걸 종종 봤습니다. 아마 그런 역할을.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읍면에서 각 읍면마다 다 있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읍면에서 회의하죠? (

장읍

기장읍

부읍장 송선간-읍면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군에서 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에서 아마 주관을 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읍면에서 회의안 합니까, 읍면사무실에서? (

장읍

기장읍

부읍장 송선간-자체적으로 하는 건 그런데) 읍면에서 시켜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민원모니터들이 받은 걸 가지고 읍면에 보고합니까? 받습니까? (

부읍장 송선간-저희들 군에 다 그걸 합니다. 군에 해 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그래합니다.) 읍면 상황은 읍면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 받아야지 읍면 걸 민원모니터들이 기장읍에 있는 사람들이 기장읍이 받아서 군에 줘 버린다 그거는 아니죠. (

부읍장 송선간-민원모니터요원은요 군에서 관리하는 단체거든요. 읍면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읍면별로 분포되어 있다는 거지) 읍면 민원모니터들이 읍면에 보고하는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합니다. 하면요 군의 것은 군에 보고하고 읍면 것은 읍면에서 해결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읍면에서 해결하잖아요?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걸 자꾸 읍면에서 안 하고 군에다가 보낸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이것 활용도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민원봉사과에…….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기장읍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기장읍에 보고하는 게 보면……. (

장읍

기장읍

부읍장 송선간-저희들한테는 거의 지금…….) 월 건의건수가 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확정이 없죠? (

부읍장 송선간-예, 저희들한테는 기장읍에는 저희들한테는 들어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으면…….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뭐 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까 화목류 구입에서 초화류와 연계되는 건데.

인호

정인호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동료 김수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시각이 다른 게 이거 구입을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 참석을 하다 보면 읍면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떤 품종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회의를 하면서 결정하고 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더라고요.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는 것도 있기는 있지만 화목류든 초화류든 이런 것은 지역의 특화된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건 읍면에 환경녹지과에 편성된 예산이 있더라도 이걸 전부 다 읍면으로 귀속시켜서 거기에서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왜냐 하면 해당 마을의 특화된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철마는 철마대로 다르고 장안은 장안대로 다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읍면장 소관 업무로 아마 귀속시키는 게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검토를 해서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김쌍우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장읍청사가 새로 개보수할 새로 신축할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라도 한번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거기 지금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언제 그러면 아주 새로 신축할, 헐고 새로 신축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죠? 지금 현재 계획이라도 이야기라도 한번 생각해 본 그런 적도 없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장읍청사가 지금 굉장히 오래 되어 가지고 안에 가보면 내부시설이라든지 환경정비가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장읍장님이나 부읍장님에게 이런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신축할 그런 입장이 안 되니까 인구가 5만이 넘는 인구가 우리 기장읍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환경이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2층에 소회의실이라든지 읍장실이라든지 보면 이거 정말 규모가 너무 난잡하고 노후 되어서 미관상 보기가 안 좋더라, 그래서 한번 예산을 반영해서 새로운 리모델링을 하시든지 어떤 방법론을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이 예산이 아마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접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에 거의 반영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은 그걸 한번 받아서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신축을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 같으면 최소한도 읍장이 서류 하나 던져놓고 메일로 보내고 말 사항이 아니고, 저는 이거 처음 듣는 이야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처음 듣는 이야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적어도 읍장이 한번 찾아와서 우리 읍이 청사가 이런 실태인데 한번 의논이라도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읍에서 서류 하나 던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아직 실장님에게 아무런 보고도 한번 드린 적이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예산서도 한번 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예산 배정해 달라고 리모델링할 예산서를 올린 적은 있습니까? 받은 적은 있습니까, 실장님?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산 요구서는 봤습니다만 얼마 가지고 리모델링한다 이런 적어도 이런 일이 있으면 꼭 필요하면 그런 사정을 서류만 던질 게 아니고 찾아와서 얼마나 여기가 십리 떨어진 것도 아닌데 좀 그래 되어야 되는데…….

인호

정인호위원장

지금 결론적으로 기장읍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예산부서하고 소통이 미흡했다 와서 보고도 좀 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런 것은 지금 다음에 여기 부읍장님 계시고 읍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상세한 내용을 지금 현장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기장읍에 가보시면 민원실하고 위에 소회의실하고 보면 정말 모양이 너무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는데 이게 신축이 되면 이것 무엇이 필요 있겠나 하지만 아직 아무런 신축계획이 없으면 그 환경개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읍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한 번 더 읍장님은, 부읍장님! (

장읍

기장읍

부읍장 송선간-예.) 그 내용을 잘 들으시고 읍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상세한 내용을 적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보고를 해서 다음 추경에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청사 환경에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올라오면 기획감사실 반영을 한번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리모델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예 틀어버리고 신축을 새로 짓는 것이 좋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기장읍에 질문할 겁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5개 읍면에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복구관련비로 해서 우리 읍면에서 특히 농사를 많이 짓는 철마나 장안이나 일광 같은 경우에는, 기장도 마찬가지 5개 읍면이 공히 다 마찬가집니다. 재난이 나고 나면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오고 난다든지 하면 긴급복구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 긴급복구 해야 할 사항은 면사무소에서 보고를 받아서 면에서 재난관리과에 신고를 해서 다시 하다보면 그게 하세월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긴급재난복구비를 면장이 쓸 수 있게끔, 포크레인 한 대도 불러 쓸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예산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김 위원님 저번에 한번 아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그래 했습니다, 하고 그래 가지고 이 쪽에 보면 300만원씩 임차료가 올라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장비 임차료 해 놓은 그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300만원 가지고 부족하면…….

수근

김수근위원

항목을 예를 들어가지고 장비임차료라고만 딱 해 놓으면…….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재해대비, 환경정비 및 재해대비.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300만원이라고 봅시다. 저는 저번에 이야기로 한 천만 원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에서 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읍면에서 어떤 상황 보고받은 것은 건의 올라온 것은 얼마씩 올라왔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요구는……. (예산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러면 김 위원님, 들어온 데도 있고 안 들어온 데도, 들어와도 금액이 다 다르고 이런데 이건 군에서 좀 통제를 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얼마씩 확보하라 공문을 내 줬으면 좋았을 건데 이건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추경이라도 여름에 태풍 때 읍면장님들 현장에 계셔보면 당장 긴급복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구를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그 예산이라도 좀 가지고 있으면 긴급복구 할 것은 긴급복구하고 그 외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할 부분들은 할 수 있게끔 1회 추경에라도 그 부분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확인하셔 가지고 읍면장님하고 확인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뭐 1회 추경 때 하면 뒤에는 안 써지겠습니까. 그렇다고 읍면장님들이 그 예산을 엉뚱한 데 쓸 것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때 그때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1회 추경 때는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우선 300만원이 들어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읍면에 공통적으로 하도록.

수근

김수근위원

예, 5개 읍면에 공통적으로 다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김수근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이게 더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수해나 재난이 나 가지고 급히 쓰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전에 우기가 닥쳐오면 그 전에 읍면장이나 마을 이장을 통해서 그 동안에 와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천 바닥에 쌓여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정비를 하면 비가 많이 와도 피해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을 해야 되지 그러려면 이 300만원 가지고는 되지도 안하고 우리 철마면장님 계시지만 철마면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피해도 많이 안 났는데. 조그마한 냇가에 토사가 지금 쌓여있다 해 달라고 하니까 이런 돈 300만원 가지고 여기 쓸까 저기 쓸까, 써 버리고 나면 다음 비 올 때 못 쓰지 이러니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야말로 더 증액해 가지고 김수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보태가지고 예방할 수 있도록 수로고 뭐고 조그마한 하천들이 조금만 쌓여 있으면 비 오면 넘쳐서 논둑을 넘어서 제방을 넘어뜨리고 하는데 이런 건 그야말로 지금의 예산을 보면요. 면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산이 읍면에 권한이 뭐 있습니까? 김수근 위원님이 꽃 사는 거나 합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명색이 사무관이 읍면장으로 나가 있는데 하는 일이 없어요. 보세요, 사무실 고치는 거 그 다음에 마을에 회관 증축하는 예산 받아서 집행하는 거 이런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떼 주는 거, 농지증명 떼 주는 거, 이런 것 밖에 없는데 토목직 한 사람 있잖아요, 건축직. 뭔가 작은 사업들은 이 군 건설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가지고 끙끙대고 있는데 좀 떼 줘가지고 자그마한 사업들은 읍면장한테 권한도 주고 일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좀 나는 검토를 해 가지고 업무분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사실 읍면업무가 군으로 거의 자치회 생기고 나서 이 쪽으로 군으로 많이 이관되어 버렸는데 어떤 군에는 그대로 옛날대로 기능을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기장은 일찍이 자치위원회 생기고 나서 뺐는데 사실 말씀 나와서 읍면장 다 계시는데 정말 좀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설과나 직원들 보면요 굉장히 바쁩니다. 정관에 있는데 철마 현장에서 부르면 또 차 몰고 와야 되지 하루 종일 일은 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중요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사업들이야 군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야말로 조그마한 사업들은 읍면장한테 좀 이관을 시켜가지고 거기도 토목직 있고 건축직 한 분씩 있으니까 좀 일을 하도록 해 줘야 되고 급히 우리 마을에 무슨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면에 찾아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군까지 오려면 문턱도 높고 길도 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저희들이 면장 할 때만 해도 이 소규모 사업은 1년에 몇 억씩 열댓 건씩 조그마한 농로 제방 해 왔는데 자치위원회 생기고 나서 전부 군으로 이관되어 버렸는데 사실 소규모 이러한 것은 현지로 이관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그래 봅니다. 보는데, 이것은 우리 조직하고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조직까지 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있는 조직이 일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떼 내려줘서 일을 해야 되지 사실 나도 읍면에 자주 들러봅니다만 할 일이 없어요. 면장이 청소하는 데 가서 청소나 하고 있고 이런 실정인데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군에 인력이 남아 있으면 하지만 내가 여기 사업 때문에 한번 찾아와 보면 담당자가 없어요. 무조건 출장이라는데 어디 가 있는지, 일 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진짜 조그마한 면장포괄사업비 3천만 원 가지고 내 하는 거 보면 그것도 여기 주고 나면 다음에 또 어쩔까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런 부분들은 자꾸 인력 모자란다 뭐 공단 만든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업무부터 밑으로 조금 이관, 우리는 중앙기관에 대놓고 업무 권한 이양 안 해 준다고 내 하면서 우리 군을 보면 군에서 군수가 다 쥐고 앉아 있고 읍면장은 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검토 좀 한번 해 봅시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자, 그러면 기장읍은 이것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치고…….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정종복 동료위원이 하시길래 보태서 기획감사실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예비비가 21억 4천만 원 있잖아요. 그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아까 규정에 의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읍에 지금 4천만 원이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각 다른 면은 3천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기획감사실이 21억 4천만 원이나 가져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다만 한 1억씩이라도 읍면에 한 1억 정도라도 주셔야죠. 제가 기획감사실에 가면 이렇게 많이 가져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읍면에 차라리 1억 정도 배정을 해 주시는 게 우리 정종복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큰 사업을 하시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 21억 4천만 원이나 예비비를 가지고 그 21억 4천만 원 예산 성격이 뭡니까, 예비비가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법적으로 또 확보해야 될 예비비가 또 있고 안 그렇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확보를 하더라도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엄청 줄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런 예산을 다루고 하는 회의석상에서만 스쳐지나갈 것이 아니고 정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인 부분으로 좀 우리 봉사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급한데 그 예산 하나 따려고 와 가지고 다시 민원 받아가지고 예산계에 와야 하고 예산계에서 다시 건설과에 가야 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들을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 읍면에서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 읍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정말 자치위원회 생기기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치 위원회가 몇 년 운영하다 보니 상당히 읍면에 너무 권한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이 조그마한 일들은 전부 현지에서 이뤄지는 게 행정의 원칙인데 지금 이상하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공론화 좀 되어 가지고 한번 다시 재검토할 시기가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회의석상에서 특위장에서 한번 거론되고 나면 그냥 사장되는 그런 게 없이 정확하게 추경 때는 1회 추경이 이뤄질 때까지는 어떤 부분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법적인 검토도 한번 해 보세요, 실장님.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시죠?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음 계속 기장읍 할 겁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이 건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어디 물을 겁니까, 기장읍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실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실장님에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군수포괄사업비하고 포함해서 예산 지침에 뭐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나 그런 데서 온 게 아니고 자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 규모가 어떤 한도 내에서 집행하라는 지침 그런 건 없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자체 지침.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군수포괄사업비하고 별도의 어떤 사업집행이 가능하다면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말처럼 최소한 이걸 현재 예산의 배 정도 이상을 좀 하셔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닥치거든요. 읍면장한테 민원만 많이 제기되고 사실은 읍면장이 권한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은 하나도 없다보면 욕만 얻어먹는 자리가 되는데 어느 분이 읍면장으로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차제에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좋은 토론의 장소가 되었는데 읍면장님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직을 없앴습니다. 지금 인원 현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행정직으로 바꿨거든요. 읍면 내려주면 일 못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잠시만, 철마면장님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지금 상세하게 만약에 포괄예산을 지금 현재 4천만 원 3천만 원씩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읍면 사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게 내려왔을 때 긴급한 사항을 철마면장님이 한번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예, 토목직, 건축직이 읍면에 있었습니다. 사실 건축직은 필요 없죠, 토목직 오는데 누굴 보내느냐 신규 보냅니다, 신규. 신규 보내면요. 한 6개월 동안 현장 왔다 갔다 마을 익히다 보면 그냥 데려 갑니다. 일 배워 가지고. 뭐 하러 보냈느냐, 군청에 일 배우러 왔다 갔다 합니다. 설계 하나 한다고. 솔직히 내 보고 한다고 하면 내가 내역서를 못 맞추죠. 그래 돈 줘도 일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없앴습니다. 지금 조직관리부서는 아직 조정 안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정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 올해 행정직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공사 조그마한 것 하나 하려고 해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거 내려오면 우리 설계 하는 데 사정사정해서 설계 하나 하려면 몇 달 걸립니다, 좀 큰 것 주면. 이 조직부터 조정해 놓고 돈 줘야 일 할 수 있지 지금 현실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일을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조그마한 것 천만 원, 2천만 원 줘도 설계할 사람이 없습니다. 즈그 바쁜데 우리 읍면 것 올리면 설계 빨리 해 줍니까. 통사정해야 되는데요. 어렵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면장님, 철마면만 해당 되는 겁니까? 다른…….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다른 읍면 다 마찬가집니다.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장안읍에는 토목직 신규직이 한 명 있습니다. 아쉬운 대로 급한 것은 설계 해 가며 하고 있습니다.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그러니까 내려주더라도 훈련된 사람을 내려줘야지 신규직원은 6개월 있다가 일 배울만하면 데리고 올라가버립니다. 바꿉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런 관계는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읍면의 상황을 잘 판단해서 또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 질문한 이야기를 전부 다 종합적으로 잘 들어서 잘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음은 기장읍은 마치시고 장안읍에 대한 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7페이지부터 701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읍장님, 좌광천 변에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유채꽃하고 코스모스꽃밭 조성을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던데 호응 좋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타 읍면에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이라든지 좋은 시책은 더욱 더 확대해야 될 걸로 보여 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어떤 오고가는 주민들이나 대외적인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왕에 호응이 좋다면 거기 보니까 주차장 문제라든지 구조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만 쉼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위험하고 부족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별도의 계획이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그래서 저희들 좌광천 변의 유채단지하고 가을철 되면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가을에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해 놨더니 앞서 김쌍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거기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태부족, 화장실 문제가 많은 것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도 예산 재정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한수원에다가 협조를 받아서 그런 의도라든가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우리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만 쉼터라든지 그 다음 좀 다양한 그런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군하고 의논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어차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거기 지금 위에 시장마을 앞쪽에는 재난예방시설 차원에서 댐을 허물고 있는데 그 밑에도 유채꽃이 있는 자리 거기도 어도를 확보하려고 하려면 그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될 거거든요.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이미 저희들 어도를 설치 예산을 한수원에서 지원받아서 두 개 코스로 해 가지고 고기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어도를 설치하고 곧 그 사업을 하려고 지금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좌광천 변에 보면 임시로 차량이 지나가도록 흄관을 묻어가지고 있던데 그 부분도 복구를 하든지 해서 하천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야 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예, 전체적으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여름철이라든지 이렇게 큰 우수가 왔을 때 비가 왔을 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유채꽃 들어가다 보면 옆에 또 고물상이 있거든요. 고물상에 비보호 좌회전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 비보호 좌회전에 만약에 차량이 한 차선밖에 없는데 대기를 하고 있으면 그 커브 길에 시야가 확보 안 된 자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줘 버리면 나중에 사고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자리거든요. 늘 그 문제가 읍민들에 의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고물상 하나 보고 비보호 좌회전을 준다는 것은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걸 한번 건설과나 교통지적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고 위험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상존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유채꽃 코스모스와 연계해서 반룡에 연꽃단지도 있으니까 그리 연계하는 코스를 한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시기적으로야 다르겠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볼거리라든지 장안의 이미지를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읍장님, 지금 일본 분구오노시 매년 지금 가죠? 오고 가고.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매년 저희들 한번 방문하면 저희들 한번 초청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1995년도부터 지금 14년 아닙니까, 그렇죠?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매년 1500～16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방문하면서 나타난 성과물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이것은 한일 저희들 민간교류차원입니다만 지금 십수 년간 그렇게 서로 현재 분구오노시 처음에는 장안읍과 청천촌 키요카와촌하고 이렇게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 제일 첫 출발은 장안중학교에서 학생 교류로 시작해 가지고 민간교류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11월 10일 날부터 해서 3박 4일간 우리 22명이 방문단이 갔다 왔습니다. 여기에 집행부에서는 부군수님을 위시해서 군의 강경수 의장님, 김수근 의원님도 같이 동행을 해서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상당히 가면 오랫동안 방문해서 서로 양 도시 간에 서로 교류도 하고 확대되고 서로 도와줘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 가면 우리가 배울 점 이런 것도 많이 배우면서 행정이라든지 모든 걸 사회 전반적으로 접목하는 계기가 되고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성과물이 나오고 이런 건 없죠?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구체적으로 돌출하고 내놓을 것은 없습니다만 모든 게 전반적으로 앞으로 좀 보다 교류를 확대해서 우리 현재는 장안읍에서 출발했습니다만 올해도 정관하고 철마면에서도 같이 주민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부터라도 더 5개 읍면 전체를 확대를 해 가지고 아마 모든 분야에서 문화관광,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이번에 간 사람 중에서는 지금 몇 번씩 간 사람도 있죠?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뭐 다른 분들은 몇 번 간 분은 없고 민간교류협의회 간부진들, 간부진들은 몇 번 갔다 오신 분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출발했는데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조금 그냥 구태의연한 관광성행사로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초심을 다시 되잡아서 그때로 돌아간다 생각하고 다시금 이게 좀 정말 기장군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성과물이 나오는 방향으로 한번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읍장님 재임기간동안에 한번 분석을 해 봐 주세요.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저도 이번에 일본에는 처음 갔습니다. 홈스테이를 처음 갔는데 가 가지고 상당히 느낀 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도 앞으로 이것을 행정에다 접목할 부분도 많고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료화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에, 연말 총회 때 되면 자료화 해 가지고 한번 공개적으로 이렇게 성과물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만선위원

물어봅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읍면 예산을 다루는데 보니까 예초기 유류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장안하고 일광하고 정관은 예초기 유류구입이라고 해서 올라 왔는데 기장읍하고 철마하고는 제초기가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혹시나 기장읍장님, 제초기 없습니까? (

장읍

기장읍

부읍장 송선간-한 대 있습니다.) 여기는 기름을 쓴다고 기름이 올라왔는데?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철마는 유지비 두 대 해서 올렸습니다. 유지보수비.

김만선위원

유류대? (

장읍

기장읍

부읍장 송선간-유지비 가지고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5개 읍면에 다 올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기장은 어디 있어요? (

장읍

기장읍

부읍장 송선간-690페이지 유지보수비 12만원 돼 있습니다. 두 대 돼 있습니다. 기름도 쓰고 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딴 데는 유류대가 표나게 돼 있는데 여기는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그게 돼야지. 안 그래요? 예산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장비보수 이래 가지고 해 놨는데 이거 유류대 같이 포함된 게 맞습니까? (

부읍장 송선간-예.) 다른 데는 예초기 유류대 해 가지고 기름값 얼마 딱 나와 있는데, 아 예초기 쓰는데 기름값이 얼마쯤 들어간다 하는 그 표시가 딱 돼 있는데 기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철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신문구독료 있죠. 실장님, 이걸 그냥 신문을 그냥 구독하라고 해 가지고 신문사에서 와서 이래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장군 전체 신문을 중앙지는 어디 어떻게 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게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보통 실과별로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보는데 그거는 어느 신문을 보라 그런 건 없습니다. 알아서.

김만선위원

읍면에 보니까 전부 중앙지로 돼 있어요. 서울에 있는 중앙지. 지방지는 부산일본지 국제신문인지 지방지라고 구체적으로 안 써 놓으니까 그렇다고 보고, 중앙지는 중앙일보가 똑같이 돼 있거든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중앙일보가 아니고 한국일보 한겨레 조선일보 이런 것을 중앙지라 하고 부산일보나 국제신문 이런 거는 지방지라 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 지정한 중앙지 중에는 조선일보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겨레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이렇단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주로 우리 기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신문을 많이 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파악을 안 해 봤는데 다 틀립니다.

김만선위원

그걸 파악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장님, 한번 파악 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중앙지 뭐뭐 본다는 거 각 실과별로, 각 읍면별로 해 가지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해 가지고 자료라도 하나 있으면 주시도록.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장안읍장님에게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69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몇 명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25명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실비 28명, 어느 쪽이 맞습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28명은 고문님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25명에서 3명을 더 넣어 가지고 그렇습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타 읍면에는 안 그렇던데. 아래위로 다 똑같던데?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회의 때 보면 고문님 참석을 하고 이러니까, 다른 읍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장안에는 고문님이…….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25명은 주민자치위원이고 고문님 3명 플러스 28명 이렇습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어떻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고문을 회의에 참석…….

인호

정인호위원장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매 돈이야 큰 돈이 아니지만. 기장읍에는 왜 그렇습니까. 기장읍에는 주민자치위원이 28명이고 고문까지 포함해서 28명이고. 이거 어느 쪽이 맞습니까? 그럼 기장읍에는 고문이 없는가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고문이 있죠.

인호

정인호위원장

통계수치는 같아야지 기장읍 틀리고 장안읍 틀리고 이래서 되겠느냐. 금액으로 환산하면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수치는 같아야 될 거 아니냐. 일률적으로 가야지. 어느 읍은 좌로 가고 어느 읍은 우로 가고 이래서 되겠느냐.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고문을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시키는 데가 있고 안 시키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 시키는 데는 요구를 했고 안 하는 데는 요구를 안 한 모양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읍면에 고문이 없는 주민자치위원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있기는 다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기장읍에도 고문이 있습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다 있는데 (뒤를 보며)회의에 참석을 합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기장읍에는 고문이 3명이고 다른 타 읍면은 우리 의원들이 한 명씩 다 들어가 안 있습니까. 기장읍은 4명 들어가 있습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러면 회의에 다 참석하면 일률적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률적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일률적으로 편성해야 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니, 어느 읍면은 고문 실비를 주고 어느 읍면은 안 주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어느 게 잘못된 겁니까? 고문을 포함해서 주는 게 맞습니까. 고문 빼 버리고 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장안읍에서 세운 게 정확한 겁니까, 기장읍에서 세운 게 정확한 겁니까? 어느 게 정확한 겁니까. 한 가지를 일률적으로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뒤를 보며)고문은 참석수당은 안 주고 실비는 줘야 된다. 이래되나……. (장내소란)

민식

장민식일광면장

고문은 회의참석 할 때 줍니다. 자치위원회 관리규정에 보면 고문은 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회의참석을 하면 줍니다. 단, 의원님들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관리지침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5개 읍면 중에 장안을 뺀 나머지 기장 일광 정관 철마는 운영수당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참석실비하고 아래위로 수치가 다 똑같습니다. 인원수가 똑같은데 장안만 25명하고 28명인데 3명이 회의참석수당은 25명으로 주고 회의참석실비는 28명으로 했단 말입니다. 다른 읍면은 참석수당과 참석실비가 똑같은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실장님! 그러면 장안이 잘못했으면 장안 걸 수정해야 되고.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4개 읍면이 보니까 동일한데 저희들 장안만 이런 거 보니까 장안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수당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고문님은 식비만 제공하고 수당을 지금까지 안 준 것 같은데, 환급해 드리던지. 4개 읍면 공히 같이 됐는데 장안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일률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같은 군민이고 우리 군안에 5개 읍면이 같이 있는데 행정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치가 안 맞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실비를 28명이 아니고 25명으로 수정해도 가능합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실비는 드려야 됩니다. 참석하면 식사는 같이 하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회의참석수당이 위에 게 28명으로 돼야 됩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다른 읍면에 비교를 해볼 때는 위에를 25명을 28명으로 수정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입니까, 장안에?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25명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밑에도 25명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고문님 포함하면 28명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의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실장님!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따나 이걸 주면 다 같이 편성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추경할 때 정의를 하나 해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맞네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일률적인 지침이 내려가야지 바뀌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지적을 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회의를 마치고 어느 쪽이 맞는지 그걸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든지 예산계장 시키시든지 맞는 쪽을 본 위원장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 밑에 보면 장안읍장님, 장안서당 천만 원 이번에 민간보조경상경비로 나가고 있네요.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작년에도 천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인호

정인호위원장

작년에는 하나도 없다고 돼 있는데?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이게 지금까지는 교육차원이라고 해 가지고 장안서당을 저희들 98년도부터 운영을 해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는 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하다가 이게 금년도에는 이게 장안서당이 주민자치위원회 안으로 들어갔는데 군에서 예산편성 하는 게 모양이 안 맞다, 읍에다 편성을 해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 장안읍에다 내년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작년까지는 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는데 올해는 읍으로 이관돼 왔다?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예, 이관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내년도부터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이 분들이 우리가 천만 원씩 지원해 주면 장안서당에서 이 돈을 가지고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지금 장안서당에서 전통예절학교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초한자공부도 교육을 시키고, 지금 훈장선생님이 총 여덟 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이 천만 원을 가지고 주로 쓰는 비용이 어디어디 들어갑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거기 교육자재하고 애들 교육자재 해서 교육시키고, 애들 전국에 시험 칠 때라든가 이렇게 운영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기초학력을 높이고 그런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천만 원 지출한 내역서, 우리 돈이 나가서 어디어디 썼는지 그 내역서 자료를 본 위원장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일광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07페이지부터 7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정관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관면 717페이지부터 7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정관면이 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기장읍 할 때 위원장님이 청사문제를 가지고 리모델링 할 계획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안읍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현재 구체적인 방법이 안 나와 있고 거기도 역시 비만 오면 물이 잠겨버립니다. 장안읍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 하거든요. 사실. 그건 구조적으로 딱 그래 돼 있으니까. 읍장님이 직원들이 밤샘을 해서 사실 물을 퍼내다시피 할 정도로, 표현이 좀 거칠었지만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밤샘을 하면서까지 읍청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정관면 같은 경우에는 지을 당시에 구조적으로 아주 어떻게 감독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 옆에 보건소 건물만 하더라도 지반침하가 일어나서 건물전체가 뒤틀려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불안감에 보건소 업무가 제대로 봐질지도 의문이 들 정도고 면청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일광면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아주 어렵죠. 전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혹은 기장읍이나 정관면 같은 경우에는 분동도 예상할 수 있는데 본동 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종합적으로 어떤 그 기획감사실에서 하든지 총무과에서 하든지 이거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어디 한 군데만 리모델링 할 문제가 아니고.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방안 그리고 또 관공서건물을 너무 크게 짓는 것도 사실은 좋은지 안 좋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근본대책이 강구돼야 될 거라고 보여 지는데 한번 검토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건 부서를 이야기해서 그거 합니다마는 공유재산은 총무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읍면청사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신도시 입주가 올해 말부터 되지 않습니까. 계획상 그렇지 않습니까?

만규

황만규정관면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내년 2월부터 이래 연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뭐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럼 민원인들이 정말 정관면에 폭주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각종 면청사에 비치된 기기나 직원이나 이런 걸 비추어 볼 때 신도시 입주에 대비해서 충분하게 대책을 강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거기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떤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을지 제시를 해봐 주십시오.

만규

황만규정관면장

사실 김쌍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약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전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직원을 정원을 한명 더 줌으로 인해 가지고 좀 보충이 됐습니다. 됐고. 문제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20% 정도가 입주가 가능할까 이래 하면 전체 인원에서 600명～800명 정도가 들어오지 않나 보고 있는데, 아마 D데이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설 쇠고 3월 1일부터 학생들 개학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2월 달에 중점적으로 입주가 많이 될 거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만일 그때 오게 되면 면사무소 앞에 민원대가 조금 좁은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슬기롭게 대처를 해 나가려고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세 이런 게 여기까지 오기 힘드니까 그거도 세무과에 직원을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이래 계획을 잡고 있고 현재 인원을-인원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정원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더 요구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가지고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기는 부족한 거 없습니까?

만규

황만규정관면장

복사기가 사실상 좀 되어 가지고 이번에 하나 더 신청했습니다. 두 대 가지고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조금 전에 김쌍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면장님께서 총무과장님 연락 안 왔습디까?

만규

황만규정관면장

어떤?

수근

김수근위원

정관면 청사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할 때 정관면 청사를 짓는 계획이 2011년도입니다. 11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잡아 가지고 하면 12년도 돼야 이 면이 전체적으로 새로운 청사 짓는 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내년도부터 입주를 시작하면 그에 따른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니까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이,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답변을 했던 부분입니다. 2층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1·2층을 민원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보수를 해 주는 걸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5개 읍면 전체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고, 정관면에 대한 부분은 신도시입주에 따른 민원인들 불편해소에 따라 가지고 면청사를 개보수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고 가셨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니까.

만규

황만규정관면장

저는 연락을 받은 적은 없고, 부지확보는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그거 지으려고 하면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3년～4년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 따른 불편해소에 따라서 정관면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면장님께서 총무과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석상에서 한 이야기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황만규정관면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정월대보름맞이축제 3500만원 됐는데 이거 500만원 삭감해도 충분합니까? 매년 예산모자란다고 야단을 지기더니. 적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만규

황만규정관면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했는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요구는 5천만 원 했죠.

만규

황만규정관면장

5천만 원했습니다. 물가상승 감안해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

5천만 원 했는데 500만원 깎아버렸네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1500만원.

수근

김수근위원

작년도 비교하면 500만원 깎인 거 아닙니까. 작년도는 4천만 원 이죠?

만규

황만규정관면장

예, 작년은 4천만 원. 작년 같은 경우는 현재 인원 가지고 했고 지금은 다음달부터 입주가 되면 인구가 불어나는 걸 감안해서 5천만 원 올렸는데 삭감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이 정월대보름축제를 하시는 건 좋은데 달집을 태울 때 아파트가 입주하고 나면 그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 장소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만규

황만규정관면장

안 그래도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또 작년에 하신 분들 (청취불능)단장님들 하고 작년에 한 데 지금 해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은 관련이 없는데 앞으로가 문젠데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주를 다 하고 나면 입주가 시작되면 거기서 달집태우기는 안 맞거든요.

만규

황만규정관면장

그것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데 재라든지 불꽃들이 아파트를 향해 날라 갔을 때 틀림없이 민원이 제기될 거다. 이래서 달맞이축제 말고 다른 걸 한번 강구를 해보자, 여러 모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병산저수지에 가을음악회-밤에-를 한번 해본다든지 나름대로 자생단체 주민자치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계속사업으로 할 것인지 사업을 변경할 것인지 에서부터 원천적으로 검토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자체가. 지금 이 예산도 삭감되고 했는데 일단 삭감됐으면 삭감된 대로 저희들이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월평마을회관 개보수 있죠. 천만 원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월평마을 경로당에 비품 구입해 달라는 건 없습니까?

만규

황만규정관면장

이번에 비품 구입은 없고.

수근

김수근위원

컴퓨터하고 의료기기하고?

만규

황만규정관면장

그런 이야기는 없고 월평이장님께서 사실 부락이 크다 보니까 회관하고 진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방수, 비가 많이 오면 누수가 좀 되고 해서 이번에 천만 원을 가지고 마을회관 페인트, 또 옥상에 방수처리 등 이런 걸 하려고 올려놨고.

수근

김수근위원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월평마을의 이장님하고 경로당 관련된 부분을 확인 한번 해봐 주십시오.

만규

황만규정관면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면장님! 본 위원장이 한번 물어봅시다. 정관면에는 면민체육대회를 매년 이렇게 합니까? 다른 읍면에는 올해 차성문화제를 하면 읍면체육회를 안 하고 읍면체육회를 할 때는 차성문화제를 안 하고 격년제로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만규

황만규정관면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근데 정관에는 읍면체육대회를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만규

황만규정관면장

정관면에는 가보니까, 여기 기획실장님도 정관면장님도 역임하셨고, 정관면에는 매월 5월 첫째 토요일 날 면민의 날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면민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관면에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산업단지 들어오고 신도시 전부다 이제 거기 수십 년간 계신 분들이 이주를 다른 데로 가시고 하는 분들이고, 5월 첫째 토요일은 정관면민의 날이라는 것이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읍면하고 틀리겠습니다마는 정관면민 고향을 못 잊는 애착심도 있고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번에도 강조를 해서 얻어 냈습니다. 예산을 올렸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다른 읍면에는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관면만 보면 매년 계속 예산이 반영되는 것 같아서 정관에는 특별한 일이 있느냐, 그래서 방금 면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정관면은 지금 신도시로 인해서 실향민들이 많기 때매 지역에 대한 애착심 때매 체육대회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만규

황만규정관면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래서 특수한 그런 게 있기 때매 정관면만 면민대회를 매년 한다 그죠?

만규

황만규정관면장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5개 읍면하고 형평성을 갖기 위해서는 차후에는 좀 힘들지 않나 싶고, 2009년도에는 입주민도 있고 해서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실장님과 집행부에 건의를 좀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방금 면장님이 이야기한 그 내용이 다른 읍면에는 이렇게 하면 문제성이 없습니까? 왜 정관에는 체육대회 예산을 지원하면서 우리 읍면에는 왜 체육대회 예산을 지원하지 않느냐. 격년제로 하면서 거기는 지원하고 우리는 왜 지원하지 않느냐. 이런 타 읍면에서 여론이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격년제로 다 개최하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는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관면은 격년제가 아니고 매년 한단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다른 읍면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정관이 매년 하는 걸 가지고 지원해 주는 데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확실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한번 보시고 우리 실장님도 각 읍면에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안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만약에 500만원 줘 가지고 읍면체육대회 개최하라고 하면 하려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안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관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으면 철마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마면 727페이지부터 73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면장님, 철마에도 대보름축제가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별로 흩어져 하는 걸 이번에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김만선위원

날짜는 대충?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정월대보름.

김만선위원

대보름날 행사 많으면 중복되고 하면 참여하는데 그거 안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거 말고 철마에 다른 행사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면민행사는 특별히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을 해 버려야 내 몸에 해로움이 없을 같은데. 물론 철마에 5개 읍면 예산을 따지면 다른 읍면 예산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무슨 규정을 정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정월대보름 달집행사는 철마는 매년 13개 마을 정도 합니다. 각 마을청년회와 부녀회에서 주관하는데 이것을 좀 합쳐서 하겠다고 하니까 천만 원이 왜 천만 원이 됐는가 압니다. 알지만 우리가 달집을 지어보면 마을에서 지어보면 청년들 노력봉사하고 나무 산에 가서 산주 허락받아서 베어오고 하면 술값 밥값 하면 짓습니다. 정관면에는 좋은 나무로 지으니까 몇 천 만원 드는가 모르겠지만 높이 보면 제가 살고 있는 웅천마을 높이보다 안 높습니다. 그런데 정관면에 5천만 원 줄 때는-원래 3천만 원이었습니다-우리 김수근 위원님이 오셔 가지고 노천소성인가 그거 한다고 도자기 굽는 거 2천만 원 더 줘서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철마는 이것 좀 하겠다고 하니까 천만 원 이것도 겨우 주는데 그에 덧붙여서 메뚜기축제 이것도 천만 원인데 이것까지 300만원으로 잘라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축제들은 보면 500만원씩 잘랐는데 한우축제는 천만 원 잘랐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변명할 이유도 안 있겠나만 이것은 정말 제가 철마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특히 농민들이 메뚜기잡이 이런 부분들은 200만원이 무슨 그렇게 명분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보고, 다음 기회라도 맞춰 주시기를 바라고 정관면 달집행사를 그렇게 많이 주면서 철마는 이렇게 적게 준다는 자체는 안 맞습니다. 정관에 축제가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만들어 하십시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위원님들 이 예산에 손을 대도 좋습니다만 안 맞는 것은 좀 안 맞다 싶네요.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정말 지금 경제난국과 관련해서 긴급 기획재정부에서 와서 시에 기획실장들 4급 이상들 모아놓고 교육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축제성 행사성 경비를 절약을 해서 고용 증대시키도록 그런 부탁을 받고 교육을 받고 이래 와 가지고 또 저 평소 생각도 이런 달집행사 하는 데 민요가수 한 사람 정도 부르면 됐지 그 트로트가수까지 불러가지고 이 달집행사 한다는 건 정말 군민 100사람 불러놓고 물어보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이 정관 달집을 예를 들면 제가 면장 할 때 처음으로 이걸 청년회 한 동네 하는 걸 갖다가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걸 이거 하면 가만히 보니 돈이 좀 나오는 모양이라요, 주최하면. 이 면행사로 한번 승화시키자 그때는 순수하게 예산을 이렇게까지 잔치를 벌이고 가수까지 부르고 그 생각은 아예 못 했습니다. 어쩌다가 몇 년이 지나다보니까 정말 순수한 민속행사가 이렇게 그런 가수까지 불러서 변질되어 왔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정말 이걸 많이 잘라버리려고 저는 그랬습니다. 다른 축제도. 제가 이 안을 결재를 할 때는 확 잘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축제도. 뒤에 좀 살려서 이걸 명분이라도 세우려고 공공근로 자른 걸 전체 공공근로로 했는데 정관 달집축제 이것도 좀더 자르려고 제가 많이 잘랐습니다. 일단 그런 실정을 좀 감안해 주시고 하여튼 예산 편성하는 이 부서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 저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뭐 양해를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제가 뭐 권한이 있겠습니다만 할 말은 하자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관을 많이 준다고 내가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같은 그거면 좀 맞춰줘야 되고 이 천만 원 메뚜기잡기 이걸 200만원을 깎았다는 것은 상당히 철마에 농민이 거의 95%인데 농민들이 하는 메뚜기잡기 이걸 200만원이나 깎았다면 모르고 있었는데 많이 아쉽고 그렇는데,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으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철마는 끝난 거죠?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니 가만히, 철마 지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쌍우

김쌍우위원

철마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호

정인호위원장

철마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철마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철마면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면장님, 철마면 생태환경조성해서 지금 2천만 원 예산 있죠?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질의를 합니다. 이번에 할 때 정확하게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철마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연꽃단지 하려다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특색 있게 아까 전에도 초화류나 초목류에 관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기장군에서 전체를 다 하자고 했던 부분들은 다른 읍면이 그렇게 가면 다 공히 그렇게 가자는 이야깁니다. 아까 김쌍우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별로 특색 있게 일을 분장해 줘야 합니다. 군에서 다 가져가실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생태촌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할 때 정말 자문을 많이 구하고 철마의 어떤 브랜드화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냥 행사장 주변을 조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좀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하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노력해 봤습니다. 지금 기존 심어져있는 것 가꾸고 조성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 한우축제라는 이런 중심에 서 가지고 환경을 정비하다 보면 꽃 심고 꽃탑 세우고 하는 게 뭐 좀 소모성일 수 있습니다. 초화류는 사실 그렇습니다. 시간 지나버리면 그런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하는데 그걸 우리 꽃 하는 작목반에다가 사실상 많이 받습니다. 즈그가 좀 봉사하고 꽃 좀 가지고 오고 이래 가지고 2천만 원이지 사실 즈그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 같으면 돈 4천만 원 줘야 된답니다. 꽃탑 하나 세우는 것만 해도 천 몇 백 만원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모성 같은 그런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우축제 4일 동안 하면서 국화꽃을 심고 그 조성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초화류니까 좀 소모성 있다고 보여 지지만 많은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는 초화류 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좀 더 특색 있고 지금 현재 예산을 투입하고 난 이후에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게끔 철마한우축제 관련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꽃단지 한다고 해서 저희들 작년 예산심의 할 때 제가 위원장 할 때입니다. 그걸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해서 추진해 드렸는데 예산을 드렸는데 그게 좀 집행하는 부서에서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충분한 검토 없이 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대체 품목으로 봤을 때 대체 환경 조성으로 봤을 때 좀더 심도 있게 잘 좀 가꾸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마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김만선위원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실장님, 이거 예산서 설명서 자료에 보면 다 일일이 자료 그걸 첨부해서 자료 제출 다 하지는 못 하겠지만 정월대보름 축제 관계 안 있습니까. 철마에는 대충 이래 설명하는 데 설명서가 나와 있거든요. 방금 정종복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지역간에 같은 똑같은 대보름축제 하는데 한 쪽에는 3500만원, 한 쪽에는 천만 원 주니 조금 그런 것도 없잖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위원들이 가면 왜 여기는 적게 주니 저기는 많이 주니 이런 소리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하기야 철마에는 금년에 처음 시작한다고 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만 원 가지고 13개 마을에서 한번 합쳐서 해 보자 이래서 금년에 축제를 처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설명서라도 나와 있는데 정관에는 3500만원 정도 돈을 타 가지고 가면 이 설명서도 첨부가 안 됐네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매년 하는 행사가 되다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김만선위원

매년 하는 행사라도 그래도 뭣이 이건 대충 맞기나 안 맞거나 해 놓은 것 보면 그래도 설명서가 나와 있거든요. 달집에 보면 폭죽 뭐 천막 등 준비 이래 나와 있는데 돈 천만 원 가지고 나온 예산서 이걸 가만히 보면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이걸 기분 나쁘게 따지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같은 의원 6명이 앉아가지고 이걸 심의를 해 볼 때 지역간에 의원님들 예민한 것도 예민한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간에 대보름 달집 그걸 하면 우리 철마도 가고 정관도 갈 것 아닙니까. 가면 이 소리 또 나올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걸 예산서나 할 때 좀 신경을 해 가지고 생각을 잘 해 가지고 하이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오래 했다고 해서 많이 주고 늦게 했다고 적게 주고 이런 것 보다는 그래도 줄만한 건 주고 삭감할 건 하고 이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2010년도에는 좀 잘 그래 가지고 우리 축제가 될 수 있는 양성시켜서 하도록 하고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면장님, 철마에 지금 투척소화기 구입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처음 합니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이건 특수시책으로 철마면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중증장애인 경우에 화재 발생할 시에 초기 진화를 던지면 깨지는 신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독거노인에게 나눠주고 설치해 주려고 특수시책으로 해서 구입해서 나눠주려고.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상당히 좋은 취지 같거든요. 적은 돈을 들여서 큰 효과를 보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5개 읍면에 확대 보급을 해 보죠, 실장님?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철마에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효과적이면 확대를 해서 보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읍면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질문을 한번.

인호

정인호위원장

읍면에 하실 겁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읍면에 관련된 게 있어서.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래요. 좋습니다. 김쌍우 위원 마지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실장님 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저는 실장님 말씀처럼 뭐 가수 불러가지고 하는 게 그 취지에 맞는 행사 같으면 정확한 것 같으면 그게 또 바람직하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축제 전체를 보면 지금 군비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군비 지원되는 부분. 또 군비가 지원되면 한수원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 다 지원받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축제를 파악하셔 가지고 민간의 노력이 병행된 축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합당한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철마한우축제라든지 또 민간인이 적극 참여하는 축제가 뭐가 있죠. 그렇게 자구 노력이 스스로 어떤 자구 노력이 있는데 그리고 철마도 참 바람직한 게 식당만 하는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장단이라든지 여러 사회단체가 다 모여서 명실상부한 전 면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승화시켜서 노력이 병행되고 예산도 정말 자구 노력이 병행되고 이런 축제에 대해서는 정말 축제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충분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부연하자면 첨언하자면 군민축제로 만약 지정된 것 같으면 군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멸치축제라고 해서 대변만의 축제가 아니고 철마축제라고 해서 철마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 5개 읍면이 공히 다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도 조성해야 되고 또 자구 노력이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제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깎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지만 지금 읍면별로 축제 현황을 쭉 살펴보면 다들 축제를 하고 있지만 제가 특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행사가 토암공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가 관이 주도하는 행사보다 외부인들이 외지인들이 더 많이 기장을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더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그 쪽으로 몰려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은 군에서 전혀 지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홍보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군 차원에서 개발하기 곤란하면 기장읍 차원에서라도 민간행사보조를 해서라도 이것이 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소모성 너무 우리 기장군민만의 축제로 전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축제를 여는 이유가 뭡니까? 기장군을 홍보하고 주민소득을 증대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축제에 대해서는 실장님 말씀대로 정말 과감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밤 행사 같은 것 가 보니까 뭐 장비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행사가 진행도 제대로 안 되고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읍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좀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이 절대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서 전체가 참여하고 자기 자본도 내 놓고 이런 부분의 축제는 정말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읍면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7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세출 총괄표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12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페이지 19페이지도 그런데 거기는 균특회계 한 50억 정도 줄고 여기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도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보조금 지원규모가 줄게 된 요인이 뭐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어느 보조금?

쌍우

김쌍우위원

19페이지부터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균특회계?

쌍우

김쌍우위원

예.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이 끝난 게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이 끝난 게 아니라 삭감이 됐던데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장안소도읍이 금년도로 끝이 나고 철마체육공원도 끝이 나고 종합개발사업 1차년도 금년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이게 균특회계가 이게 49억원 내년에는 줄게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약 50억이 줄었는데 끝나서 줄은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사업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삭감된 게 아니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삭감된 게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이건 왜 이렇게 됐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인제…….

쌍우

김쌍우위원

아,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두 페이지를 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몇 페이지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125페이지와 126페이지 두 페이지.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지금 125페이지에 교통요충지 군정홍보 광고 있죠. 이게 어디 어딥니까? 어디에 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서면역하고 연산동 덕천, 수영역에 4군데 설치해 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서면하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연산동, 덕천역, 수영역.

수근

김수근위원

덕천역하고 수영역 네 군데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하철역이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지하철.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12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거하고, 위원장님! 뒤의 것도 같은 내용인데 같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래요, 연결되거들랑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

129페이지 사정활동 수행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하고 130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중에 전략사업 업무추진비 있죠, 700만원하고 133페이지에 203시책추진 국·시비 교부세하고 재정운영하고 사업예산제도 관련 업무추진비 300만원씩 3건이죠. 2007 2008년도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007년도하고 2008년도 10월까지, 10월까지는 나와지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실장님 올해도 규제개혁위원회 지금 안 열겁니까? 그런데 열든 안 열든 이게 법적으로 수당 부분은 예산을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게 지금 빠졌네요. 그것이 지금 조직법무관리에 들어 간다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회 수당이 안 들어갔는……. (기획감사실장, 자료 찾음)

정은

박정은위원

챙겨보시고 빠졌으면 추경에 확보해 놓으세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127페이지도 합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닙니다. 126페이지까지. 1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7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128페이지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자 수당이 지금 3명입니까, 4명입니까? 수당 주는 사람이.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3명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3명입니까? 5명 중에서 한 사람은 군의원이고 한 사람은 실장님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왜 2008년도 본예산에는 4명이 됐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위원님도 수당을 주는 줄 알고 그래.

정은

박정은위원

아, 주는 줄 알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 기간제근로자들 보수 있죠. 지금 12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이거 기초통계조사에 쓸 사람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4대 보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합쳐서 5대 보험 되었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쓸 때는 거의 지금 조사를 해 보면 건강보험은 다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 기존에 가입?

정은

박정은위원

예, 지역건강보험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남편 직장에 같이 들어있다든지 다 거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도 일괄적으로 넣어주면 중복가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부부가 같이 벌어도 건강보험은 다 각자 넣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다 며칠만 쓰는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기간제로 해가지고 1년 내 쓰지는 안 합니다. 몇 개월.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여기는 몇 명 쓸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10명 내외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10명 내외인데 며칠 안 쓰거든요. 며칠 안 쓰면 며칠부로 건강보험 넣고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사가 되어 있는 것 있죠? (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앞에도 나왔었고 뒤에도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현수막 있죠. 옥외현수막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거리에 재산세 납부라든지 예를 들어서 부득불한 경우에는 되는데 현재 이 각종 군에서 실시하는 행사까지도 너무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걸리거든요. 일반인들이 걸면 법에 위반되는 거고 공공용이라고 해서 공공용이니까 괜찮다는 어떤 취지로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 그리고 저걸 좀은 성과에 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군청사에 거는 것은 어떻습니까, 청사 벽면에 거는 것도?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돈이 좀 비쌉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따지는 것은 위법을 따지는 거거든요. 위법이냐 적법이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도 위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은 자제를 해야 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각종 민간인들이 달면 모조건 다 철거를 하는데 좀 공공성에 관한 부분을 면밀하게 많이 따지셔야 안 되겠느냐, 각 실과마다 현수막은 다 있거든요. 실내용 현수막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 실외용 현수막 같은 경우는 공익성이라는 미명하에 너무 남발된다는 이야깁니다. 우리가 기장군 것은 달아놓고 그 옆에 달린 다른 것은 가서 뜯어버리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고 기간을 단축할 필요도 있다. 좀더 쾌적한 뭐 초화류나 이런 걸 가지고 거리를 가꾸는 것도 좋지만 어떤 길에 너무 산발적으로 걸려있는 공익성이라는 미명 하에 걸리는 현수막들도 좀 정비가 기간을 단축하든 좀 압축성 있게 신축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항상 김수근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현수막이 많이 내 걸려가지고 예산도 낭비하고 도시미관도 저해시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이 공공기관에서 다는 현수막 때문에 이거 관리하는 광고물관리부서가 민원봉사과죠. 거기서 지금 상당한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자제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걸 앞으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야 될 부분이 통계조사 관련 현수막이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통계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해야 할 것은 꼭 해야죠. 그것까지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좀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정종복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29페이지 부조리신고자…….

인호

정인호위원장

잠깐, 거기는 조금 있다 합시다. 127 128 양 페이지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김수근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통계조사 자료관리에 보면 지금 통계연보발간이 130부이고 밑에는 기초통계조사보고서는 100부, 그 뒤에 보면 발송료도 100부로 잡아놨는데 이거 왜 통일되게 100부가 안 되고 통계연보는 왜 30부 더 넣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통계연보하고 사업체 기초조사하고 이거는 별갭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별개인데 이거를 합쳐서 지금 발송할 것 아닙니까, 같이?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발송비용이 어디 있나…….

정은

박정은위원

그 뒤에 보면 발송료가 나옵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각 기관에 보내는 것인데 우리가 내부에서 가지고 있고 이걸 발간해서 다 발송하는 게 아니고 내부에 쓰고 발송할 데 발송하고 그래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조금 여분을 남겨둔다 이 말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것도 조금 여분 있게 해서 조금 남겨놔야 안 되겠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정은

박정은위원

금액은 적지만 이게 조금 융통성 있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해 보겠습니다. 127페이지 손해배상금 확정판결 손해배상금하고 소송비용 배상하고 이 2건이 8건으로 5500만원 지금 예산 책정한 것 있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소송비용은 5건이고 확정판결 손해배상은 3건 이래 가지고 이 건수를 예상 건수를 뭘 가지고 어떻게 잡았습니까? 손해배상 5500만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소송비용 배상은 5건이고 확정판결 손해금은 3건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5건과 3건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예정치를?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지금까지 쭉 해 온 그런 전년도나 그 전년도 해 온 그런 데 해서 일단 이 정도는 확보를 해 놔야 안 되겠나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좀 많이 배상하다보니까 예비비까지 좀 이자를 물려주고 이 판결 받은 데는 이자가 많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 배상해 준 그 어떤 금액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 해서 추정해서 넣어놓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추계해서 한 8건 될 것이라고 예측이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렇게 이렇게 확정판결 이게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추경까지 가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까. 이거 예산에 손해배상을 주겠다고 예산에 얹어 놓는다는 것은 편성을 해 놓는다는 것은 나는 뭔가 느낌에 우리가 재판에 질 것이라는 걸 예견하는 것 같은 그런 불합리한 예견이 들고.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우리가 만약에 충실히 했으나 불가항력으로 패소판결을 받았을 때는 추경에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꼭 우리가 패소할 확률이 있는 것 같이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얼핏 생각하면 위원장처럼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이걸 행정소송이 요새 또 민사소송 이래 가지고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전국적으로 그런 추셉니다. 이것을 확보를 안 해 놓다 보면 이자가 상당히 많이 붙습니다. 판결 받고 이 배상을 늦게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볼 때는 미리 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까지 하나, 그런 생각 들겠지만 확보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지난번에 올해도 많은 예산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예산에 미흡 돼서 예비비로 지원하고 그런 방법 논의 했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런 예도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손해배상은 벌써 우리가 패소해서 주겠다는 느낌이 와서 느낌이 안 좋아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아무튼 이 소송이라든지 이번에도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도 했습니다마는 대변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소송인, 우리 소송실무자하고 소송대리인간에 민첩한 관계가 못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불합리한 패소의 주원인이 됐고, 또 우리가 안 됐으면 반론을 해서 항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사항을 합의조정 하는 바람에 항소도 못 하고 이런 소송에서 참 많은 미스가 있었다, 실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담당부서의 총괄책임자로서 한 번 더 신경을 쓰시고 심사숙고히 우리 군민의 재산이 정말 10원 하나 손실나지 않게끔 관심을 꼭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까운 그런 세금을 이런데 패소판결에 준다는 것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안타깝고, 그겁니다. 꼭 좀 챙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도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률지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민법관계도 행정법 관계 다 같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페이지부터 130 13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129페이지는 정종복 위원께 우선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부조리신고자포상금 천만 원이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천만 원인데 집행이 됐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신고 들어온 게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없어도 미리 편성을 해 놓네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그 밑에 종합감사 받는데 돈이 많이 드네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시 종합감사가 올해 있을라고 했는데 연기가 돼 가지고 내년 1월 달에 있다고 합니다. 2주간 하게 되면 컴퓨터도 다 빌려서, 왜 그러냐 하면 감사가 어쩌다 한번씩 하는데 15대를 늘 설치해 놓을 수 없어서 임차해서 쓰고 그런 실정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13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전략사업 유치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중입자과학관 노화종합연구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부산시하고 기장군에서 기초단계에 한방암치료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민간경상보조가 돼야 사업의 타당성 연구라든지 기초자료 수립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군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우리 전략사업팀에서 하고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확보 없이 가능합니까, 이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말을 안 넣었다 이건데 다 그런 맥락인데, 암 저거는 한방연구원에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부산시 과장하고 저하고 일행들이 며칠 전에 한번 갔는데, 지금 원자력의학원하고 중입자가속기 여기에다가 한방까지 합쳐 가지고 협진을 하고 또 한방의 어떤 회복 이런 걸 잘 접목시키면 특화된 의료단지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의료 한방연구에서는 하는 말이 한방이 암을 치료하는 걸 치료하기는 하는데 임상연구결과 데이터 구축을 못했답니다. 못 해 가지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 이 센터를 지으려고 자료를 내야 되는데 좀 부족하다. 또 한 가지는 이 양방하고 한방하고는 본래부터 영역다툼이 있고 이래서 사실 접근하기가 어렵다. 지금 원자력연구원 이쪽에서는 한방을 같이 할 의향이 거의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보조를 좀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동의의료원도 있고 하니까, 부산시내에도, 해 가지고 이걸 한방연구원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하나의 한방에서 임상연구결과에 암 치료율이 얼마 된다 이런 데이터를 만들 그런 연구과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한방이라는 게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암에 너무 국한적으로 가기보다 이왕이면 이게 치료센터가 되지 않으면 한방전문기관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거 유치까지, 그거는 자기들이 출연하면 되니까 같이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하면 되니까 가능한 방법도 있고 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추진을 하고 있네요. 명시만 안 돼 있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지원 해 가지고 동남권IT융합 전동복지기기 실용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매칭펀드라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내 놨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미안합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특수시책에 보시면 총 사업비가 3년간에 걸쳐 가지고 37억 5000만원인데 거기 국비가 24억이고 우리 군에서는 1억 2천입니다. 지금 노화종합연구단지 들어오는 거 하고 이거하고는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있고 해서, 지금 경성대학교 안진우 단장님도 기장에 이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1억 2천 들여 가지고 총 37억 5000만원인데 효과가 3년 후에 돌출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노화문제연구소가 만약에 기장군에 들어오게 되면 문제는 거기 관련된 업체라든지 기관이 같이 동시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바로 지금 실용화사업에 업체도 민간 8억 7천 해 놓은 게 사업쳅니다. 사업체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타 지역은 노화문제연구소를 유치하려고 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충청도 오송이라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1억 2천이란 예산을 투입하면 무산돼 버리면, 예를 들어 무산돼 버리면 예산투입 한 데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있습니까? 1억 2천을 했을 때 지역의 업체가 참여를 했다든지. 기장군이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는 건지.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마 지금 노화연구소가 들어오면 더욱 좋겠지만 안 돼도 우리 산업단지에 있는 업체에서 참여하기를 한번 우리가 미팅을 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디다. 이 37억이라는 이만한 돈을 들이면 이 성과품이 나와야, 지식경제부에서도 국비를 24억 대 가지고 성과품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문제가 두 가지거든요. 노화문제연구소 입주했을 경우에 그에 관련된 기관이나 업체가 동시에 입주를 해야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문제가 있고, 또 노화문제연구소만 덜렁 갖다 놓고 뭐합니까.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는 꼴이 되는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어차피 1억 2천의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지원을 해 버리면 우리 업체에 대해서 돈 그냥 갖다 준 꼴이 안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 됐을 경우에 산단에 자기들이 입주를 하겠다든지 무슨 방법이 제시가 돼야지.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거의 연구하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업체에 그냥 연구해 가지고 산학협력단에서 결국 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보니까 참여 지자제가 부산시 경상남도 기장군 이래 돼 있고 기관은 영산대 춘해대 동진정공 이래 돼 있는데 어차피 각 기관에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업체에 지원하는 금액 아닙니까. 연구비든 제품개발비든 간에. 그러면 여기 업체에 대해서 어느 하나 업체라도 기장군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어야죠. 최악의 경우에 안 됐을 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분들도 산업단지가 개발되면 들어오려고 하는 의사를 밝혀 오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일단은 노화문제연구소가 과연 들어왔을 때 관련기관들이 동시에 입주를 하는 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업체도 동시에 입주를 해야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한가집니다. 이 노화문제연구소뿐만 아니고. 원자력 핵과학연구단지 관련해서 기관들도 연구시설 하나만 달랑 들어오고 관련기관들 하나도 입주 안 하면 그거 뭐 하러 부지제공 하면서까지 그래 그 기관을 유치하려고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클러스트를 구축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유관기관들이 동시에 입주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고, 지금 방금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지원 이 건도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군비만 막연하게 지원하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잘 점검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미리 공을 들이고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먼 훗날 노화연구가 됐을 때 선점하기 위해서 미리 공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잘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실장님, 우리 내년에 감사받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시 종합감사 내년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감사 때 쓸 물품이 임대료하고 구입비하고 이래 가지고 555만원 정도가 되는데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구입을 해야 되지만 안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 군청 내에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없습니까? 각 실과에 여유분이 있는 거라든지.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컴퓨터 이런 숫자가 20대나 되니까 지금 개인별 가지고 있는 걸 차출받기도 곤란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냉장고라든가 이런 거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실과에 있는 거는 조그만 한데 하여튼 빌릴 수 있으면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되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금 관내에 안 쓰고 여유분이 있는 거는 활용할 수 있으면 해서 그거 좀 검토 좀 해봐 주십시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132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132페이지 맨 위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대룡마을전선지중화사업 이게 살기좋은마을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살기좋은 마을 인센티브 행정자치부로부터 받는 20억 받는 그 사업비 외에 순수 군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중화 사업을 하는 사업개요가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 돼서. 전선지중화라는 게 뭘 말합니까. 전 전선을 지중에 매설한다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공중에 있는 걸 땅속으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별도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 하나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도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할 때 하면 돈이 적게 든다고.

쌍우

김쌍우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외곽도로만 하게 안 돼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외곽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외곽도로 할 때 거기에 전선지중을 하면 참 좋은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때 하려고.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게 되는데. 이거는 살기좋은 마을 원 사업내역에 포함된 게 아니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포상금에 예산성과금있죠. 천만 원. 올해는 지급실적이 어째 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올해 서너건 지급했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실적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여기 있습니다. 3건에 700만원을 했습니다. 고질체납자 징수한 방안하고 자주재원 증대했다, 원자력발전시설 용도지주신설이라고 해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읍면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비 있죠. 올해 21억 4천만 원 아닙니까? 작년 대비하면 50%로 줄었거든요. 작년에 41억 6700에서 20억 2600만원이 줄어 가지고 21억 4천인데 이거 주 요인이 뭡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삭감된 부분이 다 예비비로 들어 간다아닙니까. 그런 요인이 주요인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삭감했던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았다 그거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만선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실장님, 군정백서 이거는 연연이 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군정백서는 매년 발간하는데 여기 보면 군에서 1년간 한 모든 것이 정산해서 결과물들이 거기 다 수록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금년도 거는 의회에 다 줬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의회 다 배부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을 보며)군정백서 왔어요? 한번 챙겨보세요. 실장님, 이런 백서 같은 거나 제작물 이거 인쇄는 어디에 주로 가서 하는 겁니까, 인쇄물은?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건 경리계에서 계약을 해서 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기장군에 상당히 인쇄물이나 간행물 인쇄하는 게 상당히 많을 건데 통계상 실적이나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어디 인쇄소 한다는 그런 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품위만 내 가지고 계약부서에 넘겨주면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인쇄소에서 얼마한다 이거는 잘 모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실장님, 군정백서 같은 것은 앞으로 기장에 할 거죠? 기장인쇄소 같은 데나 그런 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게 수의계약이 해당되면 아무래도 가까운 데…….

김만선위원

수의계약 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만선위원

될 수 있으면 기장관내 인쇄소가 몇 개 있으니까 그리 해서 좀 도와 주이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하나 적어 놓으소.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종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아까 김쌍우 위원이 물어본 건데, 대룡마을 전선지중화사업인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한다고 했는데 이 전선이 전기선도 있지만 전화선도 있을 거고 유선 그런 선도 있을 건데 같이 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비를 반반씩 대 가지고 시행은 한전에서 하는데 공사비의 50%를 부담하는 걸로 되는데, 이건 주로 전선만.

종복

정종복위원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설명해 놓은 걸 보면 경관을 조성한다고 해 놨는데 전선은 지하로 가고 나머지 선들은 위에 있으면 무슨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무 효과가 없을 거고 돈만 들이고. 하려면 유선하고 전부 다 같이 해 가지고 하도록 해야지. 이거는 한번.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자료 찾음)

종복

정종복위원

어째 되는 겁니까? 따로 돼 있는지, 한전전주에 체신전주가 붙여서 쓰는 건지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 계속 하고 있으니까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 대룡마을 지역축제가 천만 원인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한개 마을에 천만 원이나?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내년도 한해만 할 계획인데, 뭐냐 하면 살기좋은지역이 전국이 30개 마을이 선정됐는데 유독 부산에는 대룡마을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이 사업을 전부 마치면서 30개 마을 지도자들도 다 초청을 하고 동네 잘 꾸며 놓은 거 축제를 한번 벌여 가지고 한다는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아마 지금 딴 살기좋은마을에도 이 축제를 벌여가지고 전국의 지도자들 그 동네에 모아 가지고 잔치도 벌이고 하는데 저도 영월에 한번 가봤습니다. 대룡도 그래 한번 해 볼 생각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사업설명서 기대효과에 보면 사업종료 후 전국적 행사로 특화발전 시킨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내나 전국의 30개 마을 지도자들을 다 초청을.

종복

정종복위원

그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나는 끝나고 나서 전국적으로 행사를 크게 계속 확대해 나가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 전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서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거의 공정이 90% 이래 가지고 거의 다 끝마쳐져 가는데 우리 대룡마을에 복합전시관 건립하고 농사체험장하고 예술체험장 농산물판매장 이게 12억인데 이거는 진도가 어째 됐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지금 전시관은 설계를 하고 있고 농산물판매 이런 것도 전시관이 되면 거기에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거기에 12억을 가지고 이 네 가지를 한단 말씀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농산물판매장도 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부지가 다 확보됐어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확보돼 있습니다. 동네 마을부지가 넓은 게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거기에 농산물 주로 외부에서 가도 살 수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농촌자체험마을을 해 가지고 살기좋은마을이라는 게 환경만 가꾸는 게 아니고 농외수입을 볼 수 있도록 말하자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와 가지고, 디딜방아간도 다 복원해 놓고 우물도 새로 복원해 놓고, 60년대 70년대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복원하고 있는데 여기 오는 사람들이 농산물을 사 갈수 있도록 그런.

김만선위원

상시로 하는 게 아니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상시로 합니다.

김만선위원

앞으로 이 시설이 되면 상시로 늘 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상장안 마을 그거처럼.

김만선위원

제발 그래만 되면 좋은데 해 놓고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유치원에 홍보 좀 하고 마을 자체가 분위기가 60년대 70년대 농촌풍경이 많이 보존되고 맷돌 좀 갖다 놓고 디딜방앗간 만들어 놓고 샘에 물 퍼고 떡 만들고 이런 거 해 가지고 유치원에 선전하면 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에 서생면 가면 배꽃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 사람 며칠 전에 만났는데 1년에 9만 몇 천 명 온답니다. 체험비를 만원 씩 받는데 9만 명이면 9억인데 거기서 또 와 가지고 배 사 가지고 가고 농산물 사 가지고 가는 게 엄청 많답니다. 부모들도 따라와 가지고. 우리 고향 근천데 가 보면 별 거 없어요. 미꾸라지 잡는 거 만들어 놓고 두부 만드는 거 있고, 별 시설도 없이 이래 가지고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는데 결국 운영을 얼마나 하고 홍보를 많이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김만선위원

농수산물도 가능하겠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도 팔기도 하고, 거기는 순 엉터리가지고 팔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거기 농산물 아니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딴 데 가서 위탁해서 사 가지고 와서 팔고 이런 건 아니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14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와 145페이지 세입·세출 일괄해서 봐주시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요 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첫 페이지에서 마지막페이지까지 질의 못 하신 분이 계시면 추가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하여.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좀 전에 김만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살기좋은 대룡마을 체험장 있죠. 요사이 쌀직불금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 휴농지 있다아닙니까. 그 주변의 논 같은 경우에. 제가 다른 곳에서 하는 걸 봤는데 황토체험 있지 않습니까. 논에다 황토를 채워 가지고 거기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그냥 물하고 같이 넣어 놓으면 뻘밭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게 경기도에 가면 하나가 있거든요. 경기도 평택에 가면. 평택에 가면 동네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애들이 와서 거기서 뛰어놀고 황토도 묻히고 머드팩 하듯이, 그래서 샤워장을 만들어 주고 하는 부분들이 황토를 이용한 아토피라든지 치료효과가 많이 있다보니까 초등학생들에서부터 가족단위로 상당히 많이 온답니다. 큰 돈이 안 들고. 그런 부분들도 벤치마킹해서 하면. 크나큰 시설이 아니고 샤워장하고 그런 부분들만 있으면 본인들이 옷가지고 오고 하니까. 웰빙체험코스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꼭 그걸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도 참고가, 어린이들이 오면 그런 놀이시설을 주면 계절적으로 겨울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금방 김만선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그 부분을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우리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이 오늘 마치고 나면 만날 것이, 우리 특위장에 들어오기 좀 힘들 것 같으므로 세출 전체적인 이 예산을 편성한 세출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 주시고 27페이지부터 기능별로 한번 보시면서 52페이지까지 혹시나 세출 부분에 예산편성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짜졌는지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참고로 이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부서장에게 한번 혹시나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편성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