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138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우리구의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복도시 연제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민선4기 구정과 제5대 구의회가 3년차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잘 해야 하겠으며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구와 구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 해도 부족한 재원과 인력감축 등 여러 가지로 구정수행에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구 550여 전 직원은 항상 현장을 발로 뛰며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실로 올해도 구정 전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정부 주관 여성공무원 정책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여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부산시 주관 주민자치회 운영평가에서 최우수구, 구․군민방위 역점시책 평가와 주차문화 선진화 평가에서 각각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현재 추진 중인 각 분야의 기관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구의 대표축제인 연제한마당축제를 ‘문화와 자연과 빛의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온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어 명실공히 전국적인 관심을 얻는 수준 높은 문화축제로 자리 잡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5월에는 전국 최초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이 함께 하는 평생학습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교육과학부 주관 1도시 1특성화 사업에 우리구의 3개 사업이 선정이 되어 1억 1,3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기도 하였으며, 연산6동과 7동 통폐합에 따른 여유시설을 활용하여 지난 10월에 배산 작은도서관을 개관하고 구 연산1동사를 ‘연동 평생학습 나눔터’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등 평생학습 기반시설도 크게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자랑인 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와 동 민간사회안전망의 운영지원을 강화하여 지금까지 총 5억 7,800만 원을 모금하여 3,300여 세대의 어려운 가정에 3억 1,8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서로 도우며 모두가 행복한 연제만들기에 한발 더 다가섰으며 베트남 호치민시 1군과 우호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글로벌 시대에 세계로 뻗어가는 국제도시로서의 기반과 역량을 갖추는 한편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구 합창단이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세계합창올림픽 등 2개의 국제대회에서 각각 은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구의 문화수준을 세계에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온천천 시민공원과 아시아드로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다양한 문화행사와 작품전시 등으로 우수한 문화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운영과 찾아가는 재개발․재건축 상담 및 지원,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확충 및 지역 위생업소와 재래시장 살리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 행정전반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구가 각 분야에서 으뜸가는 행정을 펼칠 수 있었던 것도 22만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의 거품이 빠지면서 금융권은 물론 각 가정 등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비가 위축되고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다행히 우리구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경기 침체와 부동산세 세제개편 논란 등으로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수입은 예견하기가 아주 어려운 형편입니다. 더욱이 노령연금제 등 복지시책 강화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와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으로 세출 수요는 더욱 커져 내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은 그렇게 좋지가 않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경상경비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등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한 푼의 낭비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추어서 내년도에 우리구가 중점 추진할 구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희망 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연제이웃사랑회와 동 민간사회안전망과 연계한 탄탄한 민관협력 복지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주민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고 전세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 등 자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안정적 장애인 생활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장애인 생활 복지향상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우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기초로 여성정책과 출산장려 시책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저소득 한 부모가정 지원과 청소년 권리신장 및 아동보호와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지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구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차별화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독거노인과 장기와병자 방문관리 및 가사·간병지원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모자보건사업 및 저소득 주민 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강화하겠으며 헬스플러스 119사업과 헬스플러스 1530, 담배연기 없는 연제만들기 사업 등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선진형 전염병 예방관리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 운동 등 선진교통문화 기반조성과 기초질서 확립에 힘쓰는 한편 육교철거 및 횡단보도증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및 등굣길 차 없는 거리 확대 등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생각하는 선진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확충 및 친환경 주차장 개발 등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강화 및 보안등 등 각종 기전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24시간 대응체제 구축 등 완벽한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전기·가스 안전교육 및 재난대응훈련 등 생활속 실습위주 민방위 훈련으로 주민들의 재난 대처 능력 함양에도 힘쓰겠습니다. 넷째, 살기좋고 아름다운 미래지향적 선진도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등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각종 건설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총 19개 구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장애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재개발․재건축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과 전담 위원회 구성으로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지적시스템 구축과 각종 건축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 새주소사업의 조기정착과 각종 도시기반 자료의 전산화 등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편리하고 살기좋은 도시 재창조 기반을 굳건히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녹색도시 연제21｣ 추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환경보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철저한 환경오염배출원 예방관리와 건전하고 수준높은 공중위생 문화정착으로 맑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쓰레기 기동처리반 운영과 생활쓰레기 감량화 적극 추진, 폐기물 관련업체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공원 재정비 및 가로수 수종 갱신, 연산교차로 도심숲 조성, 사계절 꽃이 있는 거리 조성 등 특색있고 품위있는 도심 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활력이 넘치고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연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주변 주차시설 확충 등 재래시장 쇼핑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재래시장 이용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한편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과 농․축․수산물 유통관리 강화,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강화 등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으로 지역 업소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임으로써 시장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토지행정기업 지원 콜서비스, 중소기업 생산품 및 기업 홍보지원 강화 등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품격있는 문화와 배움이 있는 행복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연제한마당 축제를 전국적인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문화거리 조성과 사계절 맞춤식 예술작품 전시공간 조성을 기반으로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문화공연 운영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구민이 수준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조례를 전면 재정비하고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통한 학습·체육시설 확충과 평생학습 장기발전 세부실천계획 수립 등으로 평생학습기반을 탄탄히 다짐으로써 모든 구민이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호응도 높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생활체육교실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동네체육시설 확충 등 각종 체육시설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째, 모든 구민에게 신뢰받고 감동 주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의 장기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구 브랜드슬로건과 캐릭터를 활용하여 우리구의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과 지역 홍보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절감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고효율의 성과위주 행정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행정 전 분야에 있어서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및 사이버 가족등록 상담실 운영, 등기신청서 무료작성 서비스 등 다양한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방세 전자고지제도 활성화와 맞춤형 고지서 송달 서비스 제공 등 납세자 편의위주 세정서비스도 더욱 강화하겠으며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불친절 제로화 운동 등 각종 친절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함으로써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구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역점시책을 반영하여 2009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역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에 최대한 가용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최선을 다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내년도 예산액은 총 1,34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244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101억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138억 원 및 세외수입 169억 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70억 원,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37억 원, 보조금 630억 원입니다. 세출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 357억 원과 예비비 12억 원을 충당하고 나면 사업비는 총 875억 원입니다. 부문별 투자재원의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분야에 9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5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5억 원, 환경보호분야에 70억 원, 사회복지분야에 610억 원, 보건분야에 28억 원,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에 9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5억 원, 예비비 12억 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총 7개 부문에 101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이 3억 4,000만 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8억 4,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79억 1,0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0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6억 5,000만 원, 기반시설 7,000만 원, 지하수관리 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어려운 예산 사정입니다만 최대한 아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제 약 한 달만 있으면 다사다난했던 무자년을 뒤로 하고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연제구 전 직원은 남은 기간동안 더욱 박차를 가하여 올해 추진해 오던 각종 주민복지 시책을 성실히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한 단계 더 도약하여 구민을 위한 최상의 복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전국에서 으뜸가는 행복도시 연제 실현의 꿈을 반드시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정중히 당부드리며, 우리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애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7일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는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구성 인원을 5명으로 하고, 위원 선임은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려는 것이며, 심사 내용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 획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고, 운영 기간은 오늘 11월 25일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의결 시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희준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간에 걸친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의 목표는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재정의 건전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으며 그 필요성은 미래 전망과 변수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있습니다. 금번 중기재정계획 수립개요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5개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추계하여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2장 재정여건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여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 경제의 여건은 빈약하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 기반시설확충 및 사회복지수요 등 재정수요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여건은 세입부문에서 지방세는 매년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세외수입은 세원이 다양하고 불균형하여 예측이 어려우나 민원발급 수수료 수입 증가 등으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2008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확대로 매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여건을 보면 신규투자사업보다는 계속 또는 마무리사업 위주로 투자할 계획이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센터 및 종합복지관 건립 등의 신규사업 추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는 우리구의 주요지표 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제3장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개년 동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총 세입규모는 7,758억 원으로 연평균 1,551억 원의 규모가 되겠으며 경상지출은 총 1,986억 원으로 연평균 397억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가용재원은 총 5,772억 원으로서 연평균 1,154억 원이 예상됩니다. 18페이지 일반회계 재정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7,295억 원으로써 연평균 1,459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원의 적극적인 관리와 사회복지 및 경제활성화 시책 증가 등으로 일반회계의 전체 세입 및 세출은 매년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22페이지 경상지출 전망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1,900억 원으로서 연평균 380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의 분야별 총 사업비 5억 이상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24페이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연산6동 주민센터 신축 등 21개 사업에 총 315억 원, 26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거제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및 준설 등 2건에 31억 원, 27페이지 교육분야는 학교 복합화 사업에 7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문화및관광분야는 연제체육센터 건립 등 7건에 337억 원, 29페이지 환경보호분야는 생활쓰레기 수집과 운반 민간위탁 등 4건에 3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 사회복지분야는 종합복지관 건립 등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및 보호 사업 61건에 3,185억 원을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보건분야는 암조기 검진사업 등 11건에 111억 원, 34에서 35페이지 수송및교통분야는 시청사 교통영향평가 이행 도로개설 등 16건에 1,142억 원, 36페이지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산림병충해 등 2건에 28억 원, 37페이지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온천천 하상준설 등 11건에 166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 40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재정계획으로서 주차장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입니다. 40페이지 특별회계의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463억 원으로 연평균 92억 원이 되겠으며 향후 기반시설부담금의 폐지 및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감소에 따라 특별회계 전체 세입 및 세출은 매년 감소가 예상됩니다. 각 특별회계별 정책방향과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지역 주민과 차상위 계층의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지원 사업으로 8억 원,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융자지원사업으로서 41억 원,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외공영주차장 신설 등 9건에 273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5억 원 이상 사업은 없지만 저소득 주민 거주지역의 공공기반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2에서 5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매수 청구 신청된 토지의 대지보상에 26억 원, 54에서 5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공사로 8억 원, 56에서 57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5억 원 이상 사업은 없으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과 이용 그리고 보전․관리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제4장 분야별 주요사업 계획은 61에서 80페이지까지의 부문별 현황과 82에서 107페이지까지의 5억 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재정자립도가 24% 정도로 매우 낮아서 국․시비 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의존재원의 적극적인 확보를 통해 본 중기재정계획상의 투자사업을 최대한 추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중기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셔서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동안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