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경탁 의원 발언
경탁
강경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3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환경보호과,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정우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환경보호과장님! 업무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업무도 많고 또 보고된 분량도 많고 아무쪼록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대해 가지고 잠시 설명... 우리 농촌폐기물 지금 애드플라텍이 어느 정도 아까 보니까 보고에 애드플라텍에서 소각처리장이 내년도에 어느 정도 가동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지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가동이 된다라면 지금 작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진보에 매립장 설치관계를 연장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까지 이지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2010년도 까지 45억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2010년도...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45억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 버리면 어떤 추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 계획은 지금 현재 추진으로 봐 가지고는 애드플라텍이 거의 성공적입니다 성공적이면 저희들이 2009년도 부지협의를 완료해 가지고 2010년도에 가. 환경보호과
10시02분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건무입니다. 존경하는 강경탁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는 착공을 해가지고 2010년도 내로는 마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아니 그러면 저기 2010년도까지 진보에 그 시설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애드플라텍은 거기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 되면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 현재하고 있는 것은 10톤 규모는 연구시설이고...
우기
정우기위원
예.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군에 설치하는 것은 20톤을 새로 지어야 됩니다. 20톤을 새로 짓는 부지선정 문제는 2009년도에 저희들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2010년도에 어차피 짓는 걸로 그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면 진보면 하고 약속은 2010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언제... 그 동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규모가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톤 규모가 200평 규모입니다. 저들이 20톤을 짓는다 하더라도 6개월 정도면 충분히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안 그래도 도에 하고 협의해 가지고 금년 11월 달에 국비 신청도 40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폐기물처리 시설 장을 그러니까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2010년까지는 진보에서 주민들하고 약속이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 2010년 이후에는 부지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정위원님 말씀은 2010년도까지 진보 주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는 못쓴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예.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저희들 2010년도 어차피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부지 선정하면 2010년도 국비사업이 신청되면 2010년도는 사업이 완료 가능합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면 부지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부지선정은 지금까지는 저희들 보기는 어차피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 부지라든지 규모가 안 크기 때문에 현재 10톤 규모를 활용한다하면 어차피 지금 현재 있는 시설 쪽으로 특별한 관련이 없다하면 그쪽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허락을 해준다고 생각합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그러는 어차피 주민들하고 협의도 해봐야 됩니다. 발전협의회하고 진보 주민들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애드플라텍 수준 같으면 실지 상 아까도 보고에 보고 드렸지만 지금 현재 소각장이 저희들 다이옥신이 2.2입니다. 그런데 애드플라텍에서 저희들 수치가 0.03입니다. 저희들 23개 항목을 해도 거의 수준이 전혀 공해물질이 없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어차피 현재 10톤 규모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 시설에 같이 붙여 짓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그거는 저희들 상반기 중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 절차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면 또 다시 인센티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매립장 연장 지원사업 인센티브하고는 관련이 틀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하고는 지금 짓는 것 하고는 또 구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 되면 저희들이 애드플라텍에서 어차피 자기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수익성에 일부는 진보면에... 어디하든지 그 면에 일부 환원하는 걸로 그래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폐기물 처리장이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공모지 선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좋은 장소 또 적당한 장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지 지금 막연하게 진보에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만약에 또 어떤 계획대로 안 되어 부닥치면 또 전에 같은 그러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막바지에 가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었다는 얘기... 저는 생각에 만약에 아직 애드플라텍에... 제가 말씀드린거는 애드플라텍에서 나온 플라즈마 공법 이것이 정말로 상용화 되어 가지고 완전한 실용단계에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이런 작은 규모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라지만 그거는 할 수 있다하는 얘기이고 지금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명확하게 우리 청송군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명확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를 한다고 명확히 어떻게 못을 박아 놓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모지를 선정하든가 이런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때 가가 또 하면 또 다시 몇 년 연장 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그런 어떤 계속적인 반복되는 일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정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도 현재 애드플라텍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기술 및 기술검증이 어차피 내년 1월까지입니다. 그걸 현재 진행을 보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여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앞으로 또 인사가 조만간 이루어 질거라 이래 생각합니다. 주무담당이나 어떤 공직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더 심도 있는 생각을 깊이 있는 생각을 해주셔 가지고 미리미리 이러한 전에처럼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충분한 주민홍보도 있어야 되겠고 또 계획대로 움직여 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저희들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득
박재득위원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박재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보충적으로 저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한번 설치되어 버리면 이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이동이 안 됩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그러면 이동이 안 된다 라고 보면 그러면 다음에 2010년이 지나서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인센티브가 또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 지금은 나오는 게 1일 저희들 군에 생산량이 15톤 보면 소각은 2톤 나머지 13톤은 매립하고 있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아니 발생을 그러면 예를 들었을 때 현서와 진보에 것 청송군 전체 쓰레기가 나중에 소각될 것 아닙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되면 발생되는 양에 비해 가지고 왜 꼭 실험을 진보에서 한 것이지 앞으로 장기 발전을 봐서는 어느 일정지역 그러면 진보에 하루에 예를 들어가 2톤 된다 그러면 청송에 1.5톤이 된다 그러면 부남 이쪽으로 해가 2, 3톤이 된다라고 봤을 경우에 이왕이면 그 중심지역에 설치하는 게 군으로 봐서는 전체 우리나라로 봐서도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지금 저희들 애드플라텍에서 하고 있는 것은 큰 부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도 210평 정도 되는데 현재 기존에 연구시설 10톤이 있다하면 그 연구시설도 저희들 계획은 기존에 저희들 매립되어 있는 부남이라든지 안덕, 청송에 매립되어 있는 양도 다 파내어 가지고 기존에 연구시설을 활용해서 저희들 소각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아니 소각은 그렇게 하는데요. 이동거리라든지 전반적인 수요자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거리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약간의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이게 우리 장기적으로 본다 라고 보면 단순히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애드플라텍에서 시험연구지 그지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시험연구를 해가지고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바로 그 자리에 반영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지금은 그래 하는데 박위원님 말씀은 어차피 저희들이 8개면 같으면 중심에 해가지고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고려하자하는...
재득
박재득위원
배출량에 비해서...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그 말씀인데 지금 쓰레기 처리량은 청송이나 진보가 4톤 정도가 많고 나머지 읍면은 실제로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그거는 어차피 거리, 양도 따지고 저희들 나머지 현재 기존시설도 활용하는 방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그거는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폐비닐 재활용품 수집보상에 5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농약 빈병 재활용품 분리수거 보상금 매각단가에 100% 청송은 100%인데 앞으로 차후에 늘릴 계획이다. 영양은 500%인데 늘릴 계획이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보면 다른 타과에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지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그게 무슨 과이지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재득
박재득위원
사회복지과 이지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사회복지과에 있으면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빈병을 줍는다든지 폐비닐을 수거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일을 진짜 하루 했을 경우에 이래 실비 보상이 될 수 있는 단가 어차피 돈은 지급됩니다. 그지요? 돈은 지금 되면서 빈병 1개에 150원 플라스틱 kg당 800원, kg당 1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추상적인 가격보다 현실적인 가격에 맞추어서 노인들이 일하며 하루 3만원 내지 4만원 실비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가면서 같이 연계를 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사회복지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저희들 폐비닐 보상금은 23개 중에 보면 포항하고 저희들 군이 200원이고 영양이 100원이고 최하가 구미 같은데 60원인데 폐비닐 수집 보상가는 적정한데 재활용품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들이 수거했을 경우에 하루 일당 정도는 되도록 안 그래도 군수님 업무 보고 때 지시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상향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영양이 기존 단가에 500%인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참고를 해가지고 현재 100% 보다는 수준을 높게 해가지고 노인들이 일을 하루 나오셨더라도 충분한 그게 되도록 저희들이 그래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수질 오염의 최고 원인이 폐비닐 보다도 농약병이거든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농약병은 빈병 같지만 그 안에 농약 잔류 량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실비보상이 안 된다라고 보면 안가지고 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땅에 자꾸 묻으려 그러고 그냥 밭에 던져 버리고 이렇게 때문에 수질오염에 최고의 주원인이 농약빈병입니다. 그래 이제...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거두는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진짜 현실적인 감을 감안하셔 가지고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읍면하고 리장 있는데 적극 홍보해 가지고 그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제가 한번...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정우기 위원님!
우기
정우기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각종 우리 청송군 관내에 상수도는 환경...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모든 예산을 갖고 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숙박거점단지 내에 상수도 사업이 발주되어 있는데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발주한 겁니다. 그지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거기 문화관광에서 발주한 건데 지금 사업은 정지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 상수도 사업하고 지금 현재 우리 부동에 상의리, 하의리 숙박거점단지 상수도가 완공이 된다라면 그 완공 후에 상의리, 하의리 상수도 같이 명기한다라고 계획을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따로 따로 발주되어 가지고 상수도 사업을 하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계획이 상․하의리 상수도 계획을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희들은 현재 숙박휴양거점에 하는 것은 전용 상수도입니다. 전용 상수도이고 저희들 안 그래도 주왕산국립공원이 국립공원 지구로서 수도시설이 없어 가지고 주왕산 부동 제2 상수도를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아무래도 부남상수도가 끝날 때 쯤 되어 가지고 추진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진하지만 금년도에 추경 때 사업해가지고 주왕산을 일부 커버... 금년도에 사업하면 문제는 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김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앞에 다른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참고적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하고 징수하고 연체되는 것은 재무과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이거...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거하고 그 다음에 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위반 과태료 같은 것도 다 자기 과에서 다하지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예. 재무과 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연체자 회수하는 방법이 어차피 과가 없어지던 또 계장님이 어느 과에 가던 앞으로 계속 청송군에 일 하실 건데 연체 회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신용정보 조회 하듯이 우리 청송군에 연체자를 어느 과에서 연체를 하던 연체자를 다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군에서 보조사업이 거의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 다음에 또 해외연수를 가든 무엇을 하던 군하고 혜택을 주는 그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확인해서 연체자는 그걸 회수하고 그 다음에 군에 보조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앞으로 제도를 만들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연체자가 많이 줄리라 생각합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재무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 다음 그거 앞서서 또 하실 일이 자동이체 징수도 좋지만 자동이체를 많이 하면 연체자를 많이 막습니다. 저 자신도 자동이체 안하면 연체 숱하게 하거든요. 연체를...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니까 자동이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앞으로 세금이나 이런 기타 징수문제는 많이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폐비닐 수거 이거는 지난 해도 지적된 사항인데 각읍․면 감사 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파천면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파천면은 지금 여기 우리 군에서는 마을단위로 돈을 준다고 지급하고 있지만 파천면에는 개인별 지급을 마을별 해서 주니까 수거하는 농가는 무엇이고 안하는 농가는 무엇이고 이래 불평하니까 이제는 개인별 내가 올해 몇 롤 깔았으면 몇 롤에 대한 수거에 대한 보상을 마을 자체로 해가지고 개인별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 만큼 발전했어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런가 하면 다른 안하는 면은 아예 전혀 안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걸 읍면 홍보도 좋지만 이거는 파천면에도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느냐 하고 알아보니까 어떤 한 분이 공직에 계시다가 생활쓰레기 하신 분이 라요. 퇴직한 후에 폐비닐 거두어 가지고 파니까 그게 돈 되는 것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거두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노인 일자리 창출 연계해서도 하라고 하셨지만 이거는 마을 공동으로 그냥 홍보해서 거둬라 거둬라 또 단가 올려준다 그것도 한 방법이고 그 다음 마을단위 전문 수거인을 지정해서 그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면 여러 방향으로 수거하고 군에서는 도 보조를 지급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저도 안 그래도 저희들이 관내 폐기물 추정치를 500톤 정도 되는데 수거가 364톤 같으면 140톤은 저희들 어차피 수거가 안 되거나 불로 태워진다는 건데 저가 안 그래도 김위원님 말씀대로 파천, 진보가 활성화 되어 있고 현동은 전혀 실적이 없고 현서, 안덕 홍보도 부족한데 다각도로 연구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그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 다음 8쪽에 생활폐기물 설치운영 협약 체결을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 우리 청송군에 유리하도록 협약 체결하라고 했는데 그 협약 체결 협약서를 1부 복사를 하던지 해가지고 의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받은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섭위원!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민원사무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받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특별한거 는 없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보충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광엽위원!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상당히 많으십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자료요구에 의해 가지고 제출된 명시이월 사업이 총 24건 중에 보니까 15건은 현재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사항이고 그리고 나머지 건수에 보면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재활용품 공동보관 창고 설치 8개 읍면에 예산이 1억6,000만원의 예산이 2007년도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 228만1,000원 2008년도에 2,085만원이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 중에 228만1,000원 예산집행이 어떻게 해서 이런 집행을 무슨 내역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전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활용품 보관창고는 아무래도 2006년도에 군수님 순시 때 새마을 지도자 건의로 해가지고 1개면 당 2,000만원 해가지고 8개 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어 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부동면은 설치가 되고 현재 부남도 사업 부지를 선정을 못해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못하고 있고 제가 읍면마다 알아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도 아니고 그냥 새마을 지도자들이 어떤 창고를 하나 지어 가지고 자기들 수거에 편하도록 하기 위해 그런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부지문제도 부남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부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현재 부동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228만원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거 등기라든지 이런 비용 때문에 나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부동면에 설치비용이 2,085만원...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설치비도 있고...
광엽
박광엽위원
부동면에는 설치 완료 하셨다면서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부동은 설치 완료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 비용이 2,000여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사업비가 기 배정된 부남면 사업 조속 추진하겠다라고 향후 추진 계획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부남면에는 사업비가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부남면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남에 새마을지도자 황하수씨께서 계속 저희들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사업비 배정되었는데 지금 부지 선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잖아도 보면 제가 왜 이걸 묻고 싶었느냐 하면 우리 행정에 보면 예산확보를 급하게 하셔 가지고 사업 시행 도중에 보면 생각이 못 미쳤다든가 부족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부분들이 더러 많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제때 쓰지 못하도록 하는... 잡고 있고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하나의 요인이거든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지금 어저께 우리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재 우리 군에서 금융기관에 저축된 돈이 얼마냐고 하니까 그것도 정기예탁 비슷하게 당장 가용이 되지 않는 그런 금액이 1,500억이랍니다. 1,500억 우리 전체 1년 청송군 예산에 비하면 거의 8, 90% 수준입니다. 불과 5, 6년 전만해도 1년 청송군 예산의 2, 3배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지만 1억6,000만원 이런 부분들이 모여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지금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외환위기라든가 이런 게 닥쳐 온다라는 가설도 있었고 지금 물가 인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예산이 서면 빨리 사업을 해가지고 물가 인상되는 만큼 예산이 사업비가 더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부터 치밀한 계획이 부족해 가지고...
광엽
박광엽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 들으니까 군수님 어느 군수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즉흥적인 이런 예산은 즉흥적인 이런 주민들과의 약속은 안하도록 과장님이나 담당자님께서 충분한 설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군수님은 순시 중에 가면 주민들은 이거 해 달라 저거 해달라말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즉흥적인 약속 그러면 1개 읍․면만 시행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다음 타읍․면에도 적용을 하던가 하셔야 되지 지금 8개 읍면에 1억6,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1개 읍․면만 완료가 되고 또 이 사업비가 언제 배정 했습니까? 부남면에...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부남면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직도 거기도 부지매입도 안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계획 자체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지금 부지매입이 제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 같습니다. 추진이...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요. 지금 현재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부동면에 설치를 완료를 했는데 이 설치를 해가지고 정말 필요성이 있었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부동면에는 지금 설치해 가지고 활용을 잘 하고 있고 부동면에... 지금 부남은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부남면에는 저희들 감연에 있는 저온저장고에 같이 지을려 하다보니 거기 반대 때문에 그런데 저들이 어차피 이게 세부적으로 사전에 검토를 하고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전 대상지 조사도 소홀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앞으로 꼭 이 일 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즉흥적인 그런 약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하다 보면 이래 불용처리가... 이거 불용처리 곧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부남면도 안되면 빨리 회수를 해가지고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다른 시급한 사안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까.
광엽
박광엽위원
그래되면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철처토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나머지 사업은 보니까 우리 정우기위원께서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중복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명시이월사업 조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사업별 설계 현황에 대해서 같이 일괄 질의하시고 보충 질의하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사업별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7-5입니다. 보면 변경사유가 이 사업비가 당초 보다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에 맞추어 시공을 하다 보니까 관급 액이 감되어 가지고 1,8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1,800만원이 감되었으면 전체 변경된 사업비도 감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 2억7,800인데 변경된 게 3억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이거 설명을...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박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신촌 하수관거 사업 시 저희들 설계할 때는 가정 인입선 설계 자체가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 가지고 저희들 어차피 관급 액은 양을 잡아 놓고 실지 상 거리를 사업을 시공하다 보니까 양 자체가 더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 변경이 그래 되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 세부적으로 인입 하수관거가...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가정에서 인입하다 보면...
광엽
박광엽위원
연장이 되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가정선이 정확하게 거리를 모르기 때문에...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 또 감액이 되어 가지고 관급 액이 감되었는데 현장 여건에 맞추다 보니까 인입선로가 늘어나면 관급 액이 더 늘어날 건데 그렇지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설계변경하면서 관급 액은 감시키고 이쪽에 사급 자재하고 그래 비교가 된 것 같습니다. 이해가 힘들도록 표기가 되어 죄송스럽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어째 가지고 늘었는데 여기는 또 현장 여건에 맞춰가 시공하다 보니까 관급 액이 또 감액되었다 하니 정확하게 판단이 안서서 물어 봤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실제 이거 당초와 변경된 거는 하수관거가 늘어나서 그렇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현장여건에 맞추다 보니까...
광엽
박광엽위원
기초조사가 부실해 가지고...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김명섭위원!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거는 자료를 못 가지고 와 가지고 자료가 많이 있었는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를 사업을 할려면 용역을 주기는 줘야 되는데 우리 청송군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용역비에 문제가 뭐냐 하면 같은 내용인데 과마다 중복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기도 보면 진보 발전전략 수립 용역하고 9,000만원 섰습니다. 또 문화관광과에 보면 야송미술관, 꽃돌박물관 그것도 용역을 줬습니다. 또 진보시장 계획하면서 또 용역을 줬습니다. 그 다음 또 객주문학 거기도 용역을줬습니다. 용역도 수천만원 씩 줬어요. 그러면 진짜 진보를 발전시킬라 하면 객주문학 할 것 같으면 시장에도 물건 파는 거 용역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안 맞다 용역결과가 자기 맡은 그 분야만 용역 내용이 나오지 진보 전체 용역이 안 나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럼 이중 용역비를 주고 또 사업이 그것 가지고 되느냐 하면 또 안 된다고 사업할 때 또 다 바꾸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거를 기획실에서 용역을 총괄해 줘야 되는데 청송은 그걸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용역비만 계속 낭비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사업도 안 맞춰져 가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다음에 담당... 상수도 경우에 보면 누수방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상수도 사업하시는데 내가 현서에 이래보면 정말 담당이 열심히 하시는 담당이라고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을 할 때 내 돈이라 생각하고 또 이것이 내 가정에 물을 넣는다 생각하고 일을 하시면 절감할 부분이 어디이고 또 사업이 민원이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래 용역부분에도 이것을 같이 합쳐서 줄 수 있는 거는 없는지 좀 더 이제까지 열심히 하시지만 좀 더 내 것이라 생각하는 마음으로서 애착심을 갖고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용역비는 저희들 절대 불요불급한 사유 아니면 집행이 안 되도록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정우기위원님! 미집행 사업 현황과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미집행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체 보고된 내용에는 추경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금 전부다 발주 중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실과마다 미집행사업 현황을 보자고 얘기했느냐 하면 앞서 말씀하신 박광엽위원이나 김명섭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에 목적과 취지가 있는데 또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해소하고 또 주민들의 갈등도 해소하고 민원도 해소하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또 우리 지역을 위한 사업들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해놓은 건데 자꾸만 예산은 확보해 놓고 차일피일 미루고 또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무관심하게 그냥 예산만 집행하면 그 일이 끝나는 걸로만 생각하고 관심 없이 좀 더 노력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사를 해보자 싶어서 한 겁니다. 실제 우리 현재 아까 앞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아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시간적인 부분도 아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또 사업예산 자체를 군민들 있는데 어떤 요구를 충족시켜 줘야 될 부분인데도 지연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는 전부 다 보니까 2차 추경에 전부다 예산 세운 걸로 해가지고 지금 집행 중에 있으니까 다행히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혹 그러한 부분들을 잊어 버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망각해 버리고 가실까봐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군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군민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였으면 해서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명섭위원!
우기
정우기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집행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견해를 말씀 드렸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신 데도 우리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최고 관점이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우리군은 특히나 사업 첫 단계가 어떻게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 타 시군 보다도 굉장히 늦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영양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공정을 전체적으로 70% 공정을 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관거 사업을 하는 그런 어떤 단계에 있다보니까 예산문제 또 우리가 정말 우리 전체 우리 청송군에 관광사업이라 하는 것을 해볼 때 굉장히 답답한 심정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에 물론 환경부에도 윤과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앞으로 추후에 이것을 예산도 아끼고 또 효율성 있는 관리를 하기 위해선 이걸 환경부로 넘겨주는 게 어떻느냐 이런 얘기로 해서 갔다 왔는데 지금 실행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작년에 안 그래도 정위원님하고 저희들 가가지고 댐상류 지역으로 편입 건의를 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금년도 군수님 오셔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구두로 질의했는데 최종적으로 공문을 발송하니까 현재 상태로는 댐상류는 불가하다 그래 되면 지자체에서 개별로 추진하던지 안 그러면 타 단체에 맡겨가 하던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5월15일 날 수자원공사에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금년 10월 달에 설계 다 되어 가지고 현재 설계검토 중에 있으며 12월 달에 어차피 도하고 인가 거쳐 가지고 내년 초되면 저희들이 발주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당초 계획이 2010년도 목표했는데 2010년도는 어렵지 않겠나 2011년도 정도로 그래 보고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소 저희들이 진도가 늦었기 때문에 정위원님하고 갔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군수님도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권도 행사하기 힘들었고 금년도에 또 군수님이 새로 오시자마자 저희들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래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아! 그러면 댐상류 지역은 제외되고 단지 관거 사업 이외에 나머지 부분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위탁처리가... 위탁 처리하는 겁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댐상류로 편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재원확보가 일부 더 된다 뿐이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이 군수님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직영을 하느냐 그래 되면 수공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저희들은 기술 인력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는 수공 쪽에 저희들이 성덕댐이라든지 안동댐 여러 인근 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이고 그래 거기 위탁해 가지고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아! 위탁을 줬다 말이지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청송, 진보에 다 하고 나면 나머지 다른 읍면에... 다른 면에도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위탁처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그거는 아직 계획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은 실지 상 용량을 보면 사업비가 20억 내지 30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2006년도 하수도 기본 계획에 보면 8개 지구가 잡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댐상류 청송, 진보가 늦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내년부터 착공되어 줘야 됩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그래 저희들은 아무래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1차적으로 청송, 진보가 착공이 되어지면 2010년도부터 여덟 군데는 저희들 하수도 기본 계획에 포함된 곳은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저희들 소규모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는 위탁처리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런데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안덕도 그렇고 우리 각 오․폐수 처리장 시설이 회사나 공법이라든가 이런 게 같을 때 하고 전체 우리 청송군 관내 8개 읍․면에 서로 공법이라든가 쉽게 말해 기계설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틀려졌을 때 앞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 특히 비용문제에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같은 회사 제품을 가지고 같은 공법을 가지고 여러 군데를 관리하면 효율성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 8개 읍․면에 몇 군데 서로 틀리는 그런 기계라든가 공법을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면 관리에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안 그래도 소규모는 저가 전문적인 상식이 없어서 CNR공법으로 하고 나머지 큰 규모는 저희들 공법이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돈도 적게 들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런 공법이 선정되도록 그래 추진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위원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이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성우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가지 만 물어 보겠습니다. 안덕에 하수처리장이 보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5월 달에 줬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한 수자원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적으로 수자원공사에 맡겼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위탁 운영은 수공에서 하고 저희들이 간혹 가다가 점검 정도는 저희들이 담당직원 한사람 보고 전적으로 어차피 수탁협약은 수공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처리하고 저가 왜 하느냐 하면 어제 저녁에도 안덕서 일부 있었는데 요사이 날씨가 가물고 하니까 그 밑에 하류지역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 가지고 수질 오염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으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나 우리 군에서도 수시로 일부로는 못갈 망정 그쪽으로 출장가면 가서 한번 가보고 이야기 하는 거 하고 또 그냥 방치해 놓는 것 하고 틀리니까 수시로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위탁 주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즉시 저희들이 한번 달려 가 보겠습니다. 달려 가보고 자기들이 아무리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돈을 버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이성우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환경보호과는 우리 생활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이고 또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라든가 그 다음에 농촌폐기물이라든가 생활폐기물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우리 인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고 특히 이 자리에서 우리 상수도하고 하수도 계장님들 저희들 안덕 지역에 보면 제일 군내 사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열심히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민원을 즉각 즉각 대처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제가 상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이 91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93년도에 시행이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이게 환경개선 부담금이 사실 아직까지 우리 군민들한테 이해 못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어떤 범위 내에서 지금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시설물이고 자동차는 어떤 것이 하는지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저가 묻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개선 부담금은 법시행이 93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시행되어 가지고 저희들 부과대상이 아무래도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인 유통소비 시설물하고 경유자동차입니다. 저희들 수익금은 전체 10%로 군비로 9%가 들어가고 도비로 1%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문제가 저희들 체납되는 게 자동차인데 자동차에 대해 가지고는 체납이 되면 가압류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다하고 있는데 시설물에는 저희들이 어차피 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체납액이 2억6,000만원 되는데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받도록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방법도 강구해 가지고 철저히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특히 우리 토양오염이 심한 세차장이나 안 그러면 정비업소에도 환경개선 부담금이 됩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정비공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안 돼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보통 저희들이 다방, 음식점 이런 곳입니다. 유통소비 시설물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러면 우리 수질오염이 심한 목욕탕은 어떻게 됩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목욕탕, 병원 이런데는 해당이 다 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해당됩니까? 예. 사실 또 이거 환경개선 부담금이 지금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분쟁이 심하더라고요. 그래 지금은 당초에는 저가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법이 개정되었다 하는데 지금 현재는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구분해가 부담금이 분리...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고지서를 내면 어차피 건물주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건물주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건물주가 받아 가지고 세입자가 주면 세입자가 또 그걸 등한시 해가 안내기 때문에 다툼이 많았는데 2007년도 말에 법을 개정해 가지고 어차피 사용자가 낼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사용자가 내는 게 바람직하지요. 건물주가 다 부담한다 하는 그거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었다 하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 이해도 시키고 설득을 시켜 가지고 어차피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사실은 보니까 환경 체납이 아주 많아요. 10,001건인데 체납이 10,001건이 2억6,800만원 같으면 사실 돈보다는 이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대충 자동차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 세금하고 이게 등한시하는 편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전체 다 받는다 하는 거는 불가능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받아 가지고 또 우리 군이 사용하고 우리 환경개선 부담금을 이거 징수하면 우리 군 같은데 어떤데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어차피 총 금액 중에 9%가 군세로 들어 옵니다. 군세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세입으로 활용하고 국가에는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관리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데 국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하여튼 첫째는 체납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주시고 그 다음에 부담금을 고지할 때는 명확하게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구분해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징수에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명섭위원!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 현황 및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거는 아까 업무보고 때 과태료 징수 체납자 말씀드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체납자 현황에 제로로 되어 있는데 과거 것은 안 들어 와 있는 모양인데 결산검사하면서 보니까 과거에 장기체납자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 지금 있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저 건너 유성브로일러 도계장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휴업상태이고 낙동강 수계에 거의 확정적으로 내어 놓은 상태인데 거기 미수금이 아직 저희들이 못 받았는데 그거는 2007년도 이전이라 가지고 저희들 표기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게 유역청에 매매가 되면 체납액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체납액은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거기도 있고 다른데 또 수질오염 체납자하고 몇 건 있습니다. 보니 과거에 것이 있는데 거기 명단을 보니까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 과거 체납자들이 그래 담당공무원이 관심을 덜 줬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받을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착안하게 군에 보조사업 줄 때에 차감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받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직막...
경탁
강경탁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외에도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사면...
명섭
김명섭위원
이 외에 빠진 부분에...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 차가 지금 10대를 굴리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과연 계속 진보협의가 잘 되어서 그 시설하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면 거기해야 되겠지만 협의가 어렵다면 차량이 장기적으로 10대 계속 진보로 가는 유지비가 검토해서 적정지역에 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아까 김위원님 말씀 박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려해 가지고 비용이라든지 물류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최적합지를 선정토록 그래 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사오니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친환경농정과
13시33분
그러면 계속해서 친환경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홍일표입니다. 존경하는 강경탁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청송군 농업 발전에 특별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러면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정우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농정과장님!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청송군은 또 농업 군으로서 우리 군내에서는 제일 업무가 많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소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6쪽에 쌀 생산 기반조성 직불금에 보면 쌀 생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밑에 벼 육묘장 우량묘 생산지원 해가지고 일곱 군데 있고 볏짚 결속기, 곡물건조기, 중소형 농기계구입 지원비 이래 가지고 있는데 중소형 하는 거는 이거는 관리기 입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소규모...
우기
정우기위원
관리기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곡물건조기는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곡물건조기는 주로 마을에서 작목반이라든지 신청을 하게 되면 마을 공동으로 대부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그 다음에 볏짚 결속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대나 있는데...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이것도 친환경하는 그런 작목반에 나중에 벼 수확을 하게 되면 인력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는 결속기 그겁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이 볏짚 결속기는 축산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사료용도 필요하고요.
우기
정우기위원
예.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또 우리 녹비 토비하는데도 필요합니다. 볏짚을 수거를 해서 자동으로 수거를 해서 퇴비하는데 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기
정우기위원
아! 나는 볏짚 결속기가 4대나 있어가 작년에 우리 싸이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트랙터하고 전체 해가지고 지원한 게 있어 가지고 또 그때는 신... 뭡니까? 우리 김명섭위원님 잘 아시는데 요즈음 둥그렇게 해가지고 싸 메어 가지고...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원형비닐로...
우기
정우기위원
비닐로 해가지고 하는 게 신기술이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걸 했는데 또 여기 볏짚결속기하고 또 4대 해가지고 이게 있어 가지고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는 애매모호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농가에 소득을 올리고 농가에 편의를 위해 가지고 농기계를 보조를 해주고 이래하는데 그 보조받은 분들이 농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이면 작목반으로 해가지고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래 보니까 보조해 줘 가지고 그 지역에서 농업을 활성화 시키고 용이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가 보조를 해줘 가지고 농기계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엉뚱하게도 영업행위가 되어 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보조비 받아 가지고 주민들 있는데 장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수고비나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개인 소유물이 되어 가지고 공동작업 기계가 아닌 개인 소유물로 되어서 이것이 영업행위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농기계를 보조 못 받는 그런 농가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생기고 위화감이 조성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뒤쪽에 보니까 우리 건의사항인가 지적사항에 농기계를 바로 적의적소에 필요한 곳에 정말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라 해가지고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자생력을 갖추고 또 보조사업의 어떤 자생력을 갖춘 농가에는 배제를 해주고 또 중복되는 농가에도 배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는 쪽만 계속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계속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농정을 잘 그렇게 이끌어 줘야 우리 군이 정말 청송군에 어떤 농업 군으로서의 어떤 주민들에 정말 삶의 질이 높여 질 수 있는데 소득이 연결되고 높여질 수 있는데 우리 농가에서 하라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장사예요. 그래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보조비를 이런 어떤 농기계 보조를 할 때 그런 조항을 넣어서 어떤... 물론 내 수고비라든가 기계 소모비라든가 유류소모비 이런 거는 받아야 되겠지만 공동으로 하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철저를 기해 주기 부탁드리고요.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개선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지금 우리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1포대 말리는데 2,000원내지 2,500원을 줍니다. 그러면 곡물건조기에 그 만큼 준다하는 것은 그거는 장사 아닙니까? 공동으로 하라고 줬는데 그만한 댓 가를 지불한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특등품이 얼마입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5만600원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그런데 2,500원 줘버리면 나락 1포대 40kg 1포대 2,500원이 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 주시고...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또 이앙기라든가 모든 게 그래요. 트랙터 이용이라든가 이런 걸 가령 예로 들어 가지고 내가 보조를 안 받은 기계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보조 받은 기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 되잖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우기
정우기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이성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성우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청송 농정이 잘 된다 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 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 농정에 대해가는 우리 과장님 만큼 해박한 지식 있는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조건불리 지역 직불제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몇 년마다... 돈 내려주면 안 다릅니까? 경사가 14도 이상 되고 이런 지역이 있다하면 매년 주던 지역만 줍니까? 안 그러면 그 다음해에 순환적으로 주는지...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도에서 조건불리 지역 그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사도가 14도 이상이고 14도 이상이 50%이상이고 경지 이용 율이 26%미만 마을에 대해 가지고 도에서 매년 저들이 신청을 하면 지정되어 오는 마을에 그래 지원 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래 되면 올해 탓 는 것 같으면 내년에는 또 못 타겠네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
성우
이성우위원
저가 그래 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 저가 다녀보니까 대충 이거는 전체 동민들이 불만이기 때문에 사실 그 동네보다 경사도가 높고 이런데도 우리 동네도 안 나온다 이런... 조사할 때 물론 읍면에서 할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거는 돈이 많이 나가고 동네에 가지고 가면 돈 개인이 안 씁니다. 전혀 동네 경비로 쓰든가 동네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동민 전체가 지금 바라고 저도 확인해 보니까 사실 이 동네 보다는 저 동네가 더 경사가 심하고 경작면적이 그런데 그 동네는 안 되고 이 평야지역에도 되어가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가 한번 더 짚어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우기위원이 말씀했는 것 한가지입니다만 곡물건조기 구입하는 거 이거 사실 지금 올해 공급했는 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지금 올해...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다섯 군데 곡물건조기 공급했는 데는 저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게 아까도 얘기 했는 사실 올해 다섯 대 했지만 전번에 했는 것도 있지만 이거 건조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요. 2,500원, 2,000원 하면 이거 촌에 할 사람 없습니다. 올 같은 해는 운영 안 한 곳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거 사실 동네에 우리 공동으로 하라하면 거기 드는 기름값 조금하고 전기료만 약간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 농사 적게 짓는 사람은 이거 안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줬으니까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사실상 그게 1포대 말리는데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지 이것도 파악해가 이 동네 가면 2,500원 받고 저 동네가면 2,000원 받고 어떤 동네는 1,000원 받아요. 이게 불공정하다고 같은 돈 주고 그거에 했는데 다섯 대 공급했는 거는 지금 친환경 쌀 생산단지 교육 시에 이거는 저가 했는 겁니다만 안덕에 친환경단지 교육 시에 5개 단지에 있는 사람 있는데 이게 안덕에 다 준다 이런 교육을 할 때 이야기 했습니까? 안덕에 단지별로 하나씩 준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올해 지원 되었는데 청송, 현서, 안덕, 현동 그래서 각...
성우
이성우위원
각 1대이지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교육할 때 그 당시에 안덕에 5개 단지 있는데 다 준다 해놓으니까 막상 돌아오기는 하나 딱 돌아와 놓으니까 저 있는데 원망이 많았어요. 그 당시 교육할 때 분명히 안덕에 5개 단지에 1개씩 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 그때 이야기가 어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교육할 시에는 이런 거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이래 가지고 저 있는데 항의도 많이 들어 왔어요. 의원활동이 미흡해 가지고 4개는 다른 면에 빼앗겼다는 식으로 교육할 때 이런 거를 철저히 이런 말이 안나오도록 그리고 친환경하는 단지도 교육을 할려면 바로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되지 천지 보조만 바래가지고 하는 단지가 있는데 물론 보조도 좋지만 그 사람들 자기 자부담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앞으로 교육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이게 다음에 교육 있으면 다섯 대 그때 안 그랬다고 분명히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올 가을에 애를 먹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나중에 시정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그래 과장님이 챙겨 주시고...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그 다음 폴리페놀 농가는 지금 현재 몇 농가가 있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약 150호 쯤 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150호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150호인데 이거 자재는 폴리페놀 자재를 공급하고 내가 폴리페놀 농가를 확인하니까 이 농가가 안 들어온 농가가 있어요. 가보니까 자재는 받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나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그 폴리페놀 사업단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단에 저들이 사업비를 개인...
성우
이성우위원
사업단에는 그래 했다 하더라도 그 명단이 없으면 자재가 안 들어가야 될 건데 자재는 내어 놓고 지금 자재에 대한 돈을 내가 어제 저녁에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재에 돈을 달라한다 이런 거는 우리 보조는 어디가 보조가 되어 있느냐 보조는 또 어떻게 해버리고 우리는 전액 자부담으로 다 주느냐 이런 질문도 들어오거든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거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그래 폴리페놀 하는데 ha당 지원이 얼마 되었습니까? ha당...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ha당 지원사업비는 저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나중에 폴리페놀에 대해 가지고 상세한 자료를 줘야 되지 저한테 이런 전화가 많이 와요. 많이 오고 또 그거 지금 사과농민들이 사과 값이 좋으면 이런 소리가 안나오는데 폴리페놀사과 재배하면 E-마트도 연결해 주고 처음에는 모였을 때는 대단한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교수도 와가 했는데 사실 올해 폴리페놀 했는 사람들 어디 수매한 곳도 없고 전부 일반 유통업자 있는데 다 팔아 먹었어요. 다 팔아 먹었기 때문에 사실 이래되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가 여기 IPM이나 폴리페놀 해가지고 아무 성과가 없는 일반 저농약 처리 안 했는 사람이나 했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 금으로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할 때 별도 수매해 가지고 별도 어디 공급하고 이랬는데 올해 사실 수매한 물량이 있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폴리페놀은 전부 다 대형 백화점 쪽으로...
성우
이성우위원
백화점 수매 했는 결과가 없는데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E-마트...
성우
이성우위원
그게 결과가 없잖아요. 폴리페놀에서 주도 해가지고 E-마트나 처음에 백화점 들어가고 이래 얘기했는데 지금은 실적이 있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그 백화점 실적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현동에 성일인가 APC에 거기는 E-마트에 전부터 들어갔어요. 거기에 갔는 사람은 E-마트 들어갔지만 그렇다고 그게 폴리페놀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농가도 다 거기 들어갔어요. 사과가 좋다하면 성일 APC 그리고 다 들어가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돈을 줬으면 IPM이나 이것 특이하게 가격을 좋게 받고 일반사과 하고는 같이 받아가 안되잖습니까? 안 그러면 계통적으로 어디에 청송사과가 좋다하는 거 그거를 알려줘야 되지 그때 할 때는 이거 별도로 어디에 큰 저게 있는 것 같이 해놓고 지금 막상 수확해 버리니까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저게 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도 과장님이 한번 더 챙겨 주시고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리고 폴리페놀은 법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되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되어 있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그래 내년부터는 이거 별도 폴리페놀 하고 IPM하고 또 다른데 물론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챙겨 가지고 우선 보조만 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보조금 예산 확보할 때도 어려움이 안 많습니까? 과장님 많았는데 이게 보니까 결과가 폴리페놀이나 무의미하게 지금 무의미하거든요. 보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재배농가들이 원성도 있고 조금 전에도 얘기하는 거 자재는 해주고 명단은 확인해 보니 명단이 안 들어가 있어요? 나는 돈을 보조를 받아가 내야 되나 안 그러면 돈을 그냥 100% 내 개인적으로 돈을 내야 되나 이런 질문도 들어오거든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런 거를 지금 물론 올해 처음이라도 그렇지만 처음에 선전은 대단하게 해가지고 타 시군까지 여기와가 다 저거 했는데 그 때는 폴리페놀하는 거 사과가 되어 가지고 어디가면 폴리페놀 사과 마땅한 자리가... IPM은 유통센터가 있어가 거기가도 살 수 있지만 폴리페놀은 어디가나 사과를 살려하면 살 곳이 없잖습니까? 그런 거도 챙겨 주시고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그래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옛날부터 농업에 저게 있기 때문에 그래 제가... 저 말이 거의 맞을 겁니다. 어제도 내가 이야기 듣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거도 잘 챙겨 가지고 사실 우리 군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하면 뚜렷한 군에 청송사과하면 무슨 그게 있어야 물론 홍보도 좋지만 실지로 와 가지고 그거 현실화가 맞아야지 지금 현실하고 폴리페놀은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간다고요. 보면...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앞으로 그거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이지 물론 폴리페놀 사업단에서 공급했지만 업자가 아니며 마을마다 돈 내놓으라 하고 이거도 별로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사실 사업단에 줬으면 사업단하고 무슨 저게 되어야 되지 농가에 와가 돈을 달라하면 이거는 안 되거든요. 솔직히... 그런 경우도 그런 거라도 종합적으로 폴리페놀을 점검하시고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하고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폴리페놀 지원 금액은 ha당 336만원 정도 지원...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 어려운 농촌 여건에 고생 많습니다. 6쪽에 제일 끝에 보면 벼 공공비축 수매물량이 나와 있는데 현재 정부미 도정하고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송군에서는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부산물 왕겨는 전부다 퇴비용으로 많이... 퇴비자원용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정부양곡 부산물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요. 알고 계십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그거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것이 현재 우리 청송군에서는 업자에게 그냥 다 줘버리고 있는데 부산물을 쌀겨는 kg당 40원씩 농가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송군에 축산농가들이 영천이나 의성 가서 정부미 부산물을 연줄로 사가 와요. 그럼 현재 실지 가격은 쌀겨가 150원에서 200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 차액들을 우리 군민이 득을 봐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러니 이제 기술센터에서 효소제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쌀겨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쌀겨를 못 구해 가지고 애를 먹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올해부터는 청송 정부양곡 부산물은 청송 군민들에게 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걸 새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정부양곡 부산물은 정부양곡도정공장인 삼영정미소에서 정부양곡 부산물을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그걸 다시 농가에 파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런데 거기 부산물을 규정대로 안 팔고 비싸게 팔고 있잖아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앞으로 그거는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지 말고 군에서 그걸 기술센터로 일괄 넘겨주든지 축협 에 넘겨주든지 옛날에는 축협에 그것을 군에서 다 넘겨 줘가지고 축협이 농가당 분배를 다 해 줬다고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 다음에 7장에 거기 보면 유기질 비료지원이 19억을 올해 했습니다.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과장님한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기질 비료를 군에서 지원을 이렇게 대량 하니까 현재 청송에 축산농가들의 퇴비가 적체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환경오염의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외부 축산 퇴비가 들어오는데 있어서 병균을 차단할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부산물 퇴비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게 품질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유기질 퇴비를 전체를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판매하는데 보조를 주면 그게 힘들 겁니다. 힘드지만 청송 축산농가 농가들이 지금 기술센터에서 효소제를 공급해 가지고 그것을 먹이면 그 퇴비가 아주 우수한 퇴비 안 나옵니까? 그러면 지역 퇴비를 구입한 사람에게 일정부분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러면 톤당 6,000원이나 1만원 정도만 지원해 줘도 이 민원을 얼마든지 해결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또 양이 많은 것이 아니고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 다음에 21쪽에 폐비닐 수거사업 이것이 폐비닐 수거가 안 되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노인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노인들이 마을 소하천 청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봐도 그것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데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폐비닐 가격을 올려가지고 마을 단위 거두라고 실시하고 있는데 오전에 환경보호과 감사할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제일 잘 되는 게 파천면이 잘 되고 있습니다. 파천면은 이미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아주 수거율이 높은데 아까 환경보호과장 말로는 현동면 경우에는 전혀 실적이 하나도 없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 비닐이나 부직포 보조 지원하는 걸 현동면 경우에는 면장 있는데 내년에 하나도 지원 못해 준다고 한번 엄포를 놓을 필요가 있다고 현동은 비닐을 안 까느냐 하면 다 깐다 말입니다. 그러면 수거한 실적이 없다면 그걸 매몰하거나 아니면 불을 놓거나 아니면 방치하거나 세 가지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파천 경우에는 개인별 지금 우리는 마을에 줘 가지고 마을 운영비로 쓰라고 이래 해놓으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마을 주민 중에 걷는 사람은 뭐고 안 걷는 사람은 뭐고 형평이 어긋나니까 파천에는 마을에 줘도 마을에서는 또 개별 농가로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 만큼 발전해 가는데 개별농가는 내가 올해 3롤을 깔았으면 3롤 거두어서 다 공급하고 거기에 대한 돈을 또 받도록 이렇게 지금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천에 또 하나 자랑할 수 있는 거는 한사람이 폐비닐을 전문적으로 수거하러 다니고 그래가 자기 수입을 얻 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수입을 얻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돈 되니까 폐비닐 모으기 시작 하더라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정과에서는 보조사업을 하는 과이기 때문에 보조를 줄 때에 폐비닐이나 아니면 부직포를 처리한 농가에 각서만 받고 서류만 받고 보조 주고 있다는데 환경과와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정말 실효성 있게 제도화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 다음에 곡물건조기 아까 정위원님 하고 이성우위원 역시 지적하였습니다만 이거나 그 다음에 벼육묘장이나 벼육묘장은 지난해 단가를 낮추었습니다. 2,500원 하던 걸 2,000원 낮추었는데 거기도 또 올해 추진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생산량을 줄여 버렸어요. 어떤 면은 그러면 실지 어떤 사람은 2,000원 받고도 생산량을 요구하는 양을 다 해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6,000판 원래 1만장을 해가지고 공급하라 했는데 6,000장만 공급하고 우리 적자 나가 못 한다 그런 말이 있던데 실지 얼마를 생산해서 공급했느냐 그걸 파악하라고 해놓았더니만 지금 현재 그것까지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니 그래서 그것도 무조건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개소 당 실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 다음 곡물건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1포대 1,000원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2,500원 받는 곳이 있거든요. 1,000원 받는 농가 곡물건조기 하는 데는 알아보니까 이거는 단체로 정말 우리가 보조를 해 준 규정대로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전기세하고 기존 경비만 제하면 1,000원 받으면 운영비가 돌아가요. 그런데 2,000원 받는데도 있고 그거는 거의 다 개인이 하는 거 라요. 보조는 받았지만 개인이 영업하는 식이 라요. 그래서 이거를 1,500원 정도라도 하여튼 낮출 수 있도록 현재 보조해 준 농가들한테 권장을 해보고 아니면 앞으로 지원하는 데는 또 그 정도 하여튼 어느 지역이던지 그렇게 선도해 나가면 2,000원 받는 농가들이 못 받는다고요. 그 다음에 건조기계도 면단위 파악을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지원을 한번 했기 때문에 면단위 균형 있게 논 면적에 따라서 파악을 해서 배정을 했는지 알아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짚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앞으로 그거 시행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 다음 나머지는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정우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어차피 이 곡물건조기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더... 있다가 할려 그랬는데 곡물건조기 대해서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작년에 감사할 때 곡물건조기를 되도록이면 쉽게 말해 가지고 들의 면적에 해가지고 어떻게 쉽게 말해 가지고 수리계 또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들에 면적 규모를 봐서 전체적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보조비가 우리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50% 보조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래서 전번에 작년에 우리가 이거 감사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것을 보조를 해주면 공동사용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전업농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하고 또 하니까 많은 양을 하니까 괜찮은데 실제 논농사를 하는 분들이 자급자족하는 논이 있으니까 나도 먹고 또 내 자식도 먹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가 거의 여기 계시는 노인 분들이 농사짓기 쉬우니까 노인 분들이 많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도로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마당에서 이렇게 말리고 했는데 지금 도로에 나가서 말리니까 차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위험한 요소가 있고 또 마당에서 한들 노인이 계속 퍼 넣었다가 또 퍼 널었다가 이런 그러한 힘 드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곡물건조기를 보급을 하면 그 어느 농기계보다도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보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유류값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까지 1,000원 받던 걸 1,000원, 1,500원 더 인상해가 2,000원 2,500원 받아 버리니까 지금 수매현장에 나가보면 곡물건조기에 넣었는 제품하고 그냥 집에서 그래도 돈 얼마라도 아낄 려고 자기가 직접 지어 가지고 나 갔는 거 하고 등 나는 게 틀립니다. 나락은 좋은데 짓기를 잘못지어 가지고 특등 될 게 1등 된다든가 1등이 2등 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 곡물 건조기를 우리 농정과에서 100%, 50%는 100%를 사가지고 보급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이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그 다음에 폴리페놀 아까 이성우위원님이 폴리페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과 기능성 칼슘사과, 폴리페놀사과 또 무슨 사과 하이크린 사과 이래 가지고 기능성이다 이래 가지고 보조비 많이 받아가는... 솔직히 많이 받아 가거든요. 받아 가는데 그러면 보조비 받은 만큼 기능성이 있어 가지고 입증이 되어가 하면 그만한 가격을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가격은 그대로 받고 기능성이다 이래 가지고 가격은 그대로 받고 일반 사과하고 같이 받고 보조는... 군비 보조는 받고 그런 식의 어떤 형태가 되어 버리면 보조해 줄 필요 없잖습니까? 기능성 사과다 뭐다 할 필요도 없잖습니까? 거기에 다가 용역비까지 줘 가지고 기능성 사과니 뭐니 해가지고 더 받을 수 있느니 어쩌니 하고 이래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늦게 되어 버리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늦게 되어 버리면 일반사과하고 똑같이 되어 버려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능성 사과로 분류된 폴리페놀사과는 이거는 시중 백화점 E-마트 이런데 납품을 하면 가격을 더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기능성 농산물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예.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그 기능성 농산물이라 그러는 것은 미생물 농법이라든지 한방 생약농법 또 식물영양조절법 등을 사용해서 생체방어, 생리리듬조절, 또 질병방지, 회복 또 생체조절기능, 노화방지, 성장촉진 이런 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가공된 농산물로 분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물질을 섭취하면 인체에도 좋고 또 거기 따라서 농민들이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저들이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농정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몸에도 좋고 이렇게 좋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생산했으면 그만한 생산비가 상승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받아야 되는데 일반사과하고 똑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폴리페놀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가 폴리페놀 약 다른 회사에서 갖고 와서 치지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우리 농가는 득이 없고 결과적으로 그 회사만 득이 있다는 거지요. 칼슘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화석... 칼슘이라는데 패화석을 가지고 칼슘 성분을 만들어 가지고 밭에다가 친다든가 밭에다 뿌린다 그러는데 결국은 그걸 기능성이다 기능성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사주고 있잖습니까? 보조비를 줘가지고 기능성화 한다고 사주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그만큼 생산비가 더 들어 갔으면 그만한 어떤 생산 원가가... 제품에 대한 어떤 가격은 더 받아야 되는데 일반사과하고 똑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지금 기능성 쪽으로 농민들이 신청하는 거는 그분들이 사용을 해보니까 증수도 늘어나고 품질도 좋아지고 가격도 더 받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좋기 때문에 신청하는 겁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렇게 가격 더 받는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반... 아까 우리 이성우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사과 유통업자가 가가지고 밭 째 사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더 받았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조한 의미도 없고 결과적으로 배부른 거는 농가에... 농가가 소득이 득이 되어야 되는데 농가가 아닌 다른 기업에서 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군비 가지고...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다시 검토한번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그런 점에서 좀 더 지금 우후죽순처럼 우리 사과농가에서 작목반이다 무슨 반이다 우후죽순처럼 경쟁적으로 기능성이다 해가지고 보조를 받기 위해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점에서 농정과에서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게 정말 해야 되는 가 안해야 되는 가 또 생각해가 농정과 자체에서 판단해 가지고 해줘야 되지 우리 의회까지 끌고 올라 와 버리면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득
박재득위원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박재득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득
박재득위원
예. 3쪽에 보면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입니다. 그지요? 1인당 1,000만원 중에 500만원이 군비 500이 자부담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 결혼만 시켜 주고 사후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지운에 앞서서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 했는 사항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요즈음 호적등본이 없기 때문에 가족등록부라든지 또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농지원부, 건강진단서 이런 걸 전부다 3내지 4개월 동안에 거쳐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확실한 농업인에 대해서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그래 농촌 총각이니까 해당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게 저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조를 해줘가 우리나라에 결혼해가 들어 왔었을 때 들어 왔을 때 사후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결혼 이혼율이 세계적으로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아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당장 결혼만 시켜주면 언어가 됩니까? 문화가 같습니까? 식습관이 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다른데 사후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결혼... 농촌 총각 장가... 결혼 사업은 결혼 이민자가 젊고 능력이 있는 상당수가 농가에 취약한 영농기반으로 인해서 많은 정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립의지를 놓여주고 실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그 다음 영농에 따른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후 지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저희들 군도 다문화 가정으로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저가 알기로도 사회복지과 쪽에서도 자녀교육 돌보미 제도 이런데 있지 않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연계를 해서 왜 그렇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올 대는 다 우리나라의 수준과 약간의 엇비슷한 문화적인 이런 수준 되어야지 어떤 데는 결혼했는데 많이 높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 조율을 잘 해 주셔야 되는 게 같이 와서도 수준이 안 맞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와서 청송에 와서 생활하는 사람 중에 이혼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결혼 분포 이혼율...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이혼율은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그렇지요. 지금 하의리 이지요. 거기도 가면 한집 빼고 다 가고 없습니다. 취득만 되면 민증 취득만 되면 그길로... 그 중에 이야기 듣다 보니까 브로커도 작용이 될 수 있고 항상 많이 갈 수 있는 전문분야가 이제 브로커 쪽에서 꼬드겨 가지고 그래 많이 가겠지만 이런 자기들이 생활안정만 된다라고 하면 안 가집니다. 안 가지는데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따라 주니까 이래 야반도주라든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데도 무조건 데리고 와서만 되는 게 아니고 사후 개선책도 같이 병행하면서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램 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지금 국제결혼하고 여기 농촌총각 국제결혼하고 조금 틀리는데 하여튼 농촌총각은 저들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농촌 총각은 대부분 다 이혼하고 이런 것이 거의가 없어요. 없고 일반 국제결혼하는 분들은 간혹 이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촌에 대해서는 정착을 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같은 엇비슷한 다른 과와 연계를 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정우기위원님이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곡물건조기 이게 진보 광덕에 보니까 동별로 나갔는 거는 사실 올해도 1,000원씩 이래 받고 하셨고 또 사실 이거도 지금 보면 작목반으로 나가니까 그 작목반이 다 분포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동네 사는 게 아니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작목반으로 나가는 거는 배제를 하고 동별로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벼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이미 소를 먹인 곳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육묘 장에 우리가 1개소에 1,000만원씩 지원한거 맞지 않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러면 소를 먹이던 그 자리에 육묘를 생산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확인해 보셨습니까? 7개소 이번에 지원한 곳에는 육묘를 다 키웠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다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래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우리가 지원하기 바로 일전만 해도 소가 들어 있는 걸로 저가 확인했었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저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이런 부분도 군비가 지원되는 만큼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김명섭위원이 늘 주장하시는 게 2,500원 3,000원 받는 것도 2,000원으로 다운시켜라 해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되었다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받은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섭위원! 2008년도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민원자료 올라 왔는데 보면 24쪽에 원목 꽃송이 진정서 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부터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류하고 삭감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집행부에서 요청하고 해가지고 시행했는 결과 또 민원이 일어 나가지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최근에 11월 13일 날 김종기씨가 의성지청에 마지막으로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11월 13일 현재는 조사결과 혐의가 없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 났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이어서 김명섭위원!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친환경농정과는 용역비를 올해는 그렇게 건수가 안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과 감사에도 내가 공히 말씀드립니다만 용역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송군이 30억이 나갑니다. 용역비로 그런데 용역내용이 각 실과에서는 정말 용역을 해야 되는 타당성이 맞는데 군 전체에 보면 중복되는 내용이 허다합니다. 실장님 안 계셔서 지난번 감사에 안 계셔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진보에 한 예를 들어보면 진보면 발전용역을 9,000만원 들여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야송미술관, 꽃돌박물관 또 용역 했습니다. 진보시장 발전 용역 또 했습니다. 또 객주문학도 용역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객주문학 사업을 할려 하면 진보시장이 또 그 문학에 나오는 걸 내용 들어가야 되지요. 그렇지만 용역결과는 보면 진보발전 용역이나 그것 다 빠져 있습니다. 그 용역 준 거기만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사업하려 하면 용역 그거는 다 무용지물입니다. 새롭게 또 전체 짜야 됩니다. 이런 예산 낭비가 청송군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거는 기획실에서 총괄 군 전체 용역에 중복성 같은 걸 파악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게 되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농업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을 주실 때 정말 이게 내 돈이다 생각하고 내 사업이라 생각하고 애착심을 갖고 생각해 보면 절감할 부분 또 중복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애착심을 갖고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정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기
정우기위원
예. 여기 30쪽에 청송군 농산물 유통회사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APC하고 관계되는 일입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APC하고 별개 사업입니다. 이거는 1시군 1유통회사 정부에서 그런 차원에서 별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1시군 1유통회사를 설립한다라면 우리 APC에 농업법인을 한다고 용역줬는 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법인도 농업법인인데 1시군 1유통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곳도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통회사 설립 추진 계획에 보니까 자본금이 100억인데 군에서 30억 농업인은 25억 농협하고 다른데 하고 끌어 모아 가지고 45억 이래 가지고 100억을 해놓았는데 우리 청송군 내에 농업하시는 분이 25억이나 해가지고 유통회사에 농업인 단체들이나 농업을 하시는 분이 25억이나 투자해가 설립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농가가...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여기는 농업인 부담이 25억인데요. 25억 속에는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되고 일정 금액을 나중에 해서 일정 금액 이상 주식형태로 그렇게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청송군에 나중에 APC가 만든다면 거기도 농업 법인이 하나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농업 법인을 하나 만들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이게 조금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2009년도에 전체 전국에 20개소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전국에 99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타당성 용역만 해 놔놓고 신청은 내년도 2월 달에 가서 합니다. 하는데 이게 추진이 되면 전체적인 농산물 유통회사로 흡수를 시켜서 같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좋은 기회인데 이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거는 이거대로 용역이 가고 APC는 APC대로 용역이 가고 이래 가지고 유통회사가 2개 만들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산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우리 청송군이 그렇게 큰 군도 아닌데 그 유통회사가 2개 생겨 가지고 이쪽에는 이쪽대로 또 유통하고 저쪽에는 저쪽대로 APC는 APC대로 유통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모순이 아닐까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지금 APC는 쉽게 말씀드리면 사과전용으로 취급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어차피 병행해서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일반농산물도 채소라든지 또 고추하든지 이런 걸 전부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나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런데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APC가 물론 사과만 가지고 하지만 유통회사가 만들어 진다라면 모든 농산물이 다 규격화 되어야 되고 다 어떤 선별적으로 규격화 해가지고 청송이라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고추든 고구마든 감자든 그렇게 해가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이 판매되고 해야지 청송에 어떤 농업이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지 APC는 APC대로 다른 농산물은 다른 농산물대로 이렇게 간다라면 유통회사 설립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APC 설립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상태로 놔두면 잘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재논의... 오늘 감사니까 재논의 하니까 이거 다시 한번...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간단하게 먼저 농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기 구입비가 30억 있는데요. 30억이 집기 구입비가 어느 집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10억이 모자라는 부분을 반영해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거를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APC 지금 현재 설계 총 공사비가 165억입니다. 165억인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각종 부지매입, 용역 전부다 지출하고 남아 있는 게 122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3억 정도가 현재 부족한데 건축분야에 30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거는 고유가로 인해서 자재 인상 때문에 30억 필요하고 나머지는 모든 장비입니다. 기자재입니다. 지게차라든지 파렛트라든지 상자라든지 등등해서 그런 기자재가 10억 정도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지금 우리 사업비가 165억이라 했습니까? 과장님! 165억에 136억으로 원래는 저가 알고 있는데...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당초에 사업비가 137억인데... 136억인데 자재비라든지 이런 게 전부다 인상이 되어 가지고 총 설계 용역 결과 총 사업비가 16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 확보될 예산 중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22억이고 자재 값 인상으로 인해서 건축비하고 자재비하고 해서 약 40억 정도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래서 이게 사업이 굉장히 지연이 되면서 돈이 많이 더 불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자재가 오르고 이게 사실 군에 문제가 된 것이 군수가 계속적으로 이게 바뀌면서 사업 추진이 사실 안 된 것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과장님 한테 질타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군 행정이 보면 군수님이 안 계시는 바람에 이게 결과가 의회에서는 이미 추진을 다하도록 결정을 해준 상황에서도 짓지를 못하고 지연되는 관계에서 이렇게 많이 돈이 들게 되었고 여기는 과장님이 책임지실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준공 및 시운전 완료 계획이 2009년도 10월로 지금 잡혀있네요? 보니까요? 맞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내년도 9월 2일 날... 2009년도 2월 달에 착공해 가지고 하면 내년도에는 2009년 10월 달이면 마무리 되겠습니까? 작년에 인가 우리 김명섭위원이 우리가 충분히 올해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예 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계획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사실 공기가 상당히 빡빡합니다만 내년 10월에 완전히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지금 우리가 APC가 건립이 되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사과 량이 청송군 전체에 2006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전체 사과가 다 들어와야 운영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된 것 같고요. 지금은 사과나무가 많이 심어져 가지고 그 양보다는 많습니다만 다른 곳에도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견학을 다녀온 곳에 이미 부도가 났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은 그래도 사과농사가 전체를 이루는 만큼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드릴 말씀은 많이 있지만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아직 질의하실 부분이 남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걸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계속비하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정우기위원님! 미집행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미집행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미집행사업 현황을 보자고 했느냐 하면 공히 실과별 다 똑 같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청송군내에서 각실과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앞에 사고이월 또 명시이월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잦은 인사이동과 또 한편으로는 전문성 결여도 있겠지요. 그렇다보니까 사업이 미진해가 부진해 가지고 이월되고 또 우리 군민의 어떤 만족을 충족시켜 줘야 되고 서비스를 향상시켜 줘야 되는데 이거를 담당이나 그렇지 않으면 실과에서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를 모르고 모른다 그럴까 파악을 안 하고 있는다 그럴까 안일한 생각에서 좀 더 열심히 사업 추진을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미집행사업이 있다거나 또 이월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과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더 추진력 있게 열심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현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여기 오늘 보니까 GAP관리시설 이거 전부다 추경에 했는 것 시행 중에 있으니까 갈음하겠습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명섭위원! 청송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현재 간략하게 현황이 어떻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산지...
명섭
김명섭위원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면책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비를 해서 일단 면책을 못하도록 면책 대상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청송군에 많은 체납과 징수조례 하지만 이 케이스가 이 당시에 담당직원이 좀더 조기에 조치를 취했더라면 얼마든지 자산도 확보할 수 있어도 가능했지 싶은데 결국 소송까지 갔어도 받기 어려운 이런 처지의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업무를 위해서 계장님들도 앞으로 계속 청송에 근무하실 건데 징수조례 다른 과에 재무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친환경농정과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이기 때문에 역시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송군에 연체가 된 사람은 요즈음 신용정보 조회하듯이 청송군에 연체자 명부를 다 입력해 놓으면 보조하는 과라든가 또 해외연수를 간다든가 군정에 지원을 한다든가 이때는 항상 조회를 해서 연체자가 있으면 사업에 배제를 시키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농정과에서 폐비닐 같은 거는 그냥 사후대책 각서만 이래 받는 상황에서 아무 별 실효성이 부족한거 안 같습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친환경농정과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지금 이동훈씨가 어디 근무하고 있는지는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안덕에 아침농산이라고 거기 지금...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거기 계시는 거 맞습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동업자로 있는지 봉급을 받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시면 동업자 같으면 동업자에 대한 배당금이 돌아갈 것이고 봉급을 받으면 거기서 봉급이 나갈 겁니다. 그걸 갖다 조치를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월급제로...
경탁
강경탁위원장
월급제 같으면 월급압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여기서 군에 이만큼 손해를 끼치고 여기서 자체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조금 우스운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거를 신경을 써 가지고 어느 부분으로 하던지 다믄 얼마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다음은 정우기위원! 저온저장고 설치 실태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저온저장고 설치 실태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3차 추경에서 저온저장고 예산이 20억 섰습니다. 그지요? 20억이지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저온저장고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각 읍․면별로 과연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총 8,400평 되네요? 저온저장고 전체가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8,000평...
우기
정우기위원
예. 전체 8,400평 쯤 되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3차 추경에 했는 저온저장고 이거는 시행이 된 겁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읍․면별로 재배면적 순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각 면에 100평을 기본적으로 배정을 하고 재배면적이 많은 현서, 안덕, 부남, 진보 그래 50평씩 그래 배정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전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질의를 할 때 이게 20억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앞으로 APC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거의 다 개인 명의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총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청송읍에는 20동 되고 현서 같은 데는 굉장히 50동 이상 이렇게 되고 물론 재배면적에 따라 가지고 동수도 늘어나고 평수도 늘어나겠지만 APC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개인 작게 소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줬을 때 APC에 어떤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고 집행할 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직까지 보고가 안 들어 왔어요. 지금 선정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나도 몰랐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요. 앞으로 APC가 운용되려면 농가가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라면 그 창고를 우리 APC에서 관리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APC를 참여하는 단체가 관리를 하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 또 작목반별로 줘버리면 또 개인소유가 되어 버리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우리가 하고 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이번에 20억 추경을 확보를 해서 APC 지원되는 것은 원물 확보를 위해서 APC 원물 확보를 위해서 고품질 사과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자부담 능력이 있고 또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그런 대상자 선정기준을 제한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원물확보를 납품조건으로 하는 규모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이거는 그러면 자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자부담 20%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자부담 20%는 아주 관대한 보조를 주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아주 자부담 20%에 어떤 좋은 조건에 보조를 해주는데 과연 농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APC에 동조를 하고 APC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농가 개인은 안 되고요. 작목반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그 생산자 조직 수가 많은 조직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처음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부터 이것이 굉장히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갑자기 20억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갑자기 추진을 한다 이럴 때 답변이 APC 앞으로 물량 확보를 위해가 선물 물량 확보를 위해서 하겠다 이랬는데 그 선물 물량 확보가 창고에서 APC로 가버리면 괜찮은데 그 창고에서 내 개인에 어떤 쉽게 말해가지고 상거래가 이루어졌다 라면 아무런 줬는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런데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이 저온저장고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어떤 설명인데요? 간단하게 해주이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저온저장고가 32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22개가 정상이고 1개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323개는 약 1만9,800톤 저장이 가능합니다. 하고 현동 APC가 준공되면 거기 1,250톤 또 산지유통센터에 지금 현재되어 있는 250평 630톤 또 이번에 중규모 20억 이거 하면 2,500톤 해서 총 2만4,000톤 정도가 저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체 양이 58%입니다. 58%인데 323개 중에서 10년이 넘었 는 노후 된 저장고가 약 74동입니다. 74동 이래 가지고 앞으로 내년까지는 조금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좋은데요. 제가 요지를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저는 걱정이 있잖아요. 앞으로 다음에 APC 질의가 있겠지만 APC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APC를 하자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 APC를 운영하자라면 농가가 주도적으로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농가가 따라 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APC가 성공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하고 있는 보조사업이 정말로 효율성을 무시하고 그때그때 선심성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막말로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효율성도 재고되어야 되고 또 필요한 농가가 어떤가 정말 절박한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청송농업이 좀 더 경쟁력 제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떤 거는 특히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이런데서 많은 보조사업을 하는데 전부 다가 중복지원 그렇지 않으면 했던 곳에 계속 지원이 됩니다. 안 되는 곳은 죽어라고 안 되고 되는 곳은 아주 잘 되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 농정과에서 보조사업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있습니까? 개인 개인...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개인별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작년에 분명히 그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주요업무 보고할 때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앞으로 보조 사업하는데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되어 있다하면 말이 안 되지요. 사람을 고용을 해서라고 일용직을 고용을 해서라고 그러한 것들은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조사업은 많이 되어가도 있는데 우리 소득하고 연결되는 거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에 농가에 하는 곳만 계속하고 입 벌리는 사람 계속 입 벌리고 거기 관념적으로 그냥 보조비만 없는 가 이런 생각을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농가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농가도 있는가 하면 대게는 몇 분이 그렇게 하겠지만 이거는 농가와 농가의 위화감이나 그렇지 않으면 갈등을 조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조비 때문에 그런 점에서 모든 보조비를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이 보조비가 언제부터 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년전부터 되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자제 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보조비 나간 거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 개선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개선이 아니고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워 주세요. 그래야 농발위원들이 어떤 심의를 할 때라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쪽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고 어느 쪽에 어떻게 보조를 해 줘야 되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통계가 나와 있어야 우리 농정이 바로 갈 것 아닙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김명섭위원!
명섭
김명섭위원
예. APC 나오면 한숨 먼저 나옵니다. 하도 오래 끌어 가지고 빨리해야 되는 게 APC였는데 결국 끌고 끌고 와가지고 지금은 엔화가 높아 가지고 작년에 예산 3억까지 삭감되더니만 이제는 또 건설비조차 또 불어 나가지고 30억을 더 달라 하고 과연 이걸 계속해야 하는지 한숨부터 나옵니다. APC가 청송군에 일찍 준공되었다면 지금도 사과 유통부분은 훨씬 더 발전되었으리라 나는 믿습니다. 과연 이러고도 우리 청송군... 저부터 공직자라고 할 수 있을까 결국 내년도는 준공한다 하는데 이제는 이왕 늦었 는 거 시간에 메이지 마시고 엔화가격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1,500원하면 완전히 50% 인상 되었지 않습니까? 50%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말 최소한 절감하면서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 다음에 자재 상자하고 파레트하고 구입한다고 10억 요청을 했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표준물류화 사업은 신청하면 국비를 얼마 받은 다음에 그 사업합니까? 아니면 우리 신청하면 국비가 됩니까?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김명섭위원님! 이 뒤에 정우기위원님이 질의 남으신 것...
명섭
김명섭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했지 않습니까?
경탁
강경탁위원장
위원님 질의한 후에 보충질의 그때 하십시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저가 한 가지 중평에 과장님!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중평에 지금 하나가 99년도에 지어지고 2년 전에 하나 지어진 걸 알고 계십니까? 노인회관 뒤에... 마을회관 뒤에...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모르겠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거 지어진 거는 파천면에서는 알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양호로 올라와 있지만 그 쪽에 새로 지어진 거는 바닥이 갈라지고 밖에서부터 안에까지 바닥이 다 갈라졌더라고요. 그러면 냉동시켰을 적에 땅으로 스며들어가게 되면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가 파천면에 다가 하자 보수기간이 분명히 있고 1년 조금 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자보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를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데 과장님!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안에 쥐가... 보니까 틈새로 막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걸 직접 저가 확인했습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파천면에 다가 알아보시든지 해가지고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우기위원! 사과종합처리장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과장님 이 APC가 정확하게 정말 어디까지 와가 있습니까? 추진 경위가...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설계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어 있고 지금 12월 중으로 입찰 보일 계획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은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APC관계 때문에 올해 연말 되면 가동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올 2008년 말에 또 우리가 말하는 유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농가에서 얘기를 하면 이 APC만 되면 또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고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농정을 보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APC만 되면 이거 사과유통에서는 완전히 해결이 다 되는 걸로 또 그렇게 APC가 사과에 대해서는 만능인 걸로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이 흐지부지 부진해 가지고서야 어떻게 이거 APC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APC 운영하는 주체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농협이 참여해 가지고는 한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그것을 바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정말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누군가가 앞장서 가지고 희생을 해가지고 그것을 정말 어떻게 해야 이것을 설계하는데 부터 시작해가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이끌고 가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농정과장님! 기획실장님! 누가 이끌고 갑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지금 11월 20일 날 주기적으로 2개월 마다 한번씩 정도는 농협 협업사업단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민들하고 자주 계획을 수립하고 합니다. 하고 얼마 전에 11월 20일 날인가 그때도 농협 협업사업단하고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을 토론한 바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추진과정은 부지매입이라든지 설계용역은 전부다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12월 중에는 입찰을 긴급입찰을 보여서 내년도 10월말 까지는 준공 가동될 수 있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제가 참 답답한 게요. 여기도 보면 지금 현재 2009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 보다 늦게 했는 영주도 지금 완공되었습니다. 벌써 완공되었지요. 또 청주도 올해 완공을 해가지고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과를 청송군은 사과를 최고의 모토로 가지고 있는데 청송군은 아직도 이거를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그렇다면 이 추진위원회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이끌어 가는데 저는 추진위원회를 절대로 무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 제대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끌어 가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9월 달부터 저들이 계속 농협 협업사업단에 현재는 실무추진위원회가 이끌어 가는데 앞으로 준공되면 바로 운영위원회가 인수인계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월 달부터 계속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여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지난번에 11월 20일 날 다시 한번 모여서 여러 가지 운영방법을 농협사업단에서 운영할 것인가 안 그러면 새로운 경영자를 영입해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를 하고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준공해가지고 운영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준공해서 운영까지 다 이끌어 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되지 사업하면서 어떤 기계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건축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거 운영하시오 이것보다는 어차피 사업단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 사업단에 어떤 추진력 있는 사람이 추진을 해가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가지고 이끌어 가지고 책임지고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빨리 이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가다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아! 이 말이 맞는가 보다 또 운영은 하겠 다라고 조합이나 군지부나 3개 조합 능급조합 이렇게 하지만 누가 뚜렷하게 주체성 있게 딱 나타나 가지고 이끌어 갈려하는 단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체장이...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내년도에 준공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농협 협업사업단하고 계속 저걸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내년도에 확실하게 됩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일정으로 봐서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목표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죽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여기 와가지고 최선을 다 한다 최선을 다 한다 아무 결과도 없는 최선을 다하면 뭐합니까? 이때까지... 저는 우리 공직자가 답답한 게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최선을 다해 줘야 되는데 자리 한번 바꾸어 버리면 또 다른 사람이 오시고 다른 사람이 오시고 그렇다 라면 행정에 어떤 연속성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지금부터라도 업무를 차근차근 파악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계획대로 되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김명섭위원!
명섭
김명섭위원
과장님! APC 처음부터 담당공무원과 진행과정을 정리하셔 가지고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이거는 군수님을 의회에 세워가지고 라도 한사람 계속 맡아야지 인사 얼마나 바뀐지 현황이나 한번 파악해 봅시다. 그리고 아까 자재 10억 요청하셨는데 물류 표준화사업으로 이것을 하는 방법이 없는지 지난번 유통시설 거기도 파레트하고 상자하고 2억인가 작년에 하면서 물류 표준화사업으로 하라고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비로 계속 샀고 이거는 충분히 길이 있지 싶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이 물류 표준화사업은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농업조직에 지원하게 되어 있고 지자체는 사실 지원이...
명섭
김명섭위원
이게 지금 지자제가 유통 3자 한다면서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여기 군수님 대신 앉아 계시니까 일단은 사과종합처리장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직원들이 바뀌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언제부터 누가 맡았고 언제부터 누가 맡았고 세밀하게 파악해 가지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이제 처리가 잘 안될 때는 징계라도 어떻게 해야지 일을 갖다가 열심히 해가지고 마무리 지어야 될 부분에 마무리 안 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찬물을 끼얹는 일 밖에 안 되니까 그래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박재득위원! 쌀소득 보존 직접지불사업에 따른 쌀직불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쌀소들 직불금 목적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 농가소득의 일정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20005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요. 기준은 실제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어야 되고 타 작물은 재배 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2007년 쌀 직불금 지급현황에 보면 지급인 수는 3,782명에 금액은 18억8,343만740원 2007년도 분이고요. 그러면 2008년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08년도...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아직도 12월말쯤 되어야 됩니다. 원래 조사를 해가지고 매년 연말에 집행을 합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그러면 저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08년도는 우리 군은 대상 3,677농가가 되고 대상 면적은 1,965ha, ha당 70만원 지원된다면 13억7,000만원이 2008년도 지급 예정 기준 액입니다. 그러면 관내에서 부당지급 사례 및 조치내역에 보면 2007년, 2008년은 해당 내역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그럼 최근에 쌀직불금 부당지급 문제에 중앙부처 지시사항 조치내역에 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보된 부당 지급 의심자료 및 자체 점검 결과 면적 초과, 농지전용, 중복지급 등 336건에 607만8,000원 중 213만6,000원은 보조금 회수 완료되었고 미회수 금액이 457만2,000원 회수진행 중이라는데 이거는 언제 발생한 겁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2005년도, 2006년도 사업입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2005년과 2006년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2005년도 2006년도 사업...
재득
박재득위원
2005년 7월 이후 내 그 지요? 7월 이후부터 2006년 12월까지...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감사원 감사결과에 회수 대상자입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그렇다면 그럼 2005년 7월과 2006년 12월까지 그때는 쌀직불금 문제가... 지급문제가 부당지급 문제가 발생이 안 되었다면 그냥 조사 없이 덮고 넘어가는 거네요? 그지요? 부당지급 문제가 발생이 안 되었다고 보면 재조사를 안했을 것 아닙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2005년도 2006년도에는 감사원 감사를 저들이 전부다 받아 가지고 거기서 지적된 사항이 면적 초과라든지 농지전용, 중복지원 이런 게 336건이 발생되어 가지고 거기서 670만원을 회수를 하라 해서 저들이 210만원은 회수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회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회수 추진 중인데 그래 2005년 7월 이후에 그러면 2005년 연말 2006년 1년 동안 2년인데 그러면 2007 지금 현재 2008년 말입니다. 그지요? 11월 되어 가는데 왜 발생건수... 금액이 670만원 그러면 210만원이다 그러면 457만원 3분의 1도 회수를 못했는데 아직까지 미회수 왜 회수가 이렇게 늦는 이유는 뭡니까? 농민일 건데 부당지급 농민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가 있네요. 공무원들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회수 의지가 없거나 잘못되어 가지고 달라 할 명분이 없거나...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대부분 지적사항에 보면 영세농가에 전부 해당이 되고 지적되기 때문에 농촌에서 어렵기 때문에...
재득
박재득위원
아니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분들도 역시 2007년도 농사지어가 직불금 받을 거 아닙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추가된 부분 중복 지급된 부분 아닙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미회수 금액을 전자에 김명섭위원님 늘상 말씀하시는 말처럼 미회수금을 제하고 주면 되잖아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여기 미회수분은 연말까지 회수가 다 됩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아니 꼭 그래 무슨 일이든지 발생되어 가지고 자꾸 연말까지 갈려하지 말고 2007년도에 있었잖아요? 2007년 있었고 2005년도 2006년도 발생된 걸 왜 2007년도에는 이걸 회수를 못했느냐 라는 거지요. 담당 공무원으로서 의지가 없었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못했었거나 맞잖아요. 이제 와서 터지니까... 올 연말 안에 그러면 올 연말에는... 자! 영세 농가이고 한데 올 연말에는 어떻게 받는다는 보장이 어떻게 있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 2006, 2007, 2008년도는 해당이 없고 이 대상이 2006년도 2005년도 것을 이제 지금까지...
재득
박재득위원
그래 미회수 금액 아닙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미회수 금액인데 이분들이 역시 2007년도에도 직불금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영세농이기 때문에 회수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그러면 쌀직불금 될 때 지금 2008년도에 100% 다 받을 수 있 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는 왜 회수를 안 했느냐는 거지요. 돈을 지급해주면서도 왜 회수를 안했느냐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제 670만원 중에 210만원은 받았는데 받은 분은 그래도 형편이 좋은 형편이고 나머지는...
재득
박재득위원
그래 457만원이지요. 나머지 부분이 457만원인데...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그러면 또 올해도 그 사람 형편 안 좋을 겁니다. 작년에 안 좋던 분이 올해도 안 좋지 작년에 형편이 좋았는데 올해 갑자기 안 좋아지는 분은 그러면 올 연말에는 어떻게 해서 100% 환수가 다 되느냐 라는 거지요. 형편 안 좋은 사람 올해 또 봐 줘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 저가 생각하기는 공무원들이 그 만큼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는데...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 직불금 나갈 때 그 때 감액을 하고 그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그러면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예, 꼭 그렇게 하시고 지목이 답인 경우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쌀 수매현장... 벼 수매현장이라든가 이래 돌아보면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 지역 분들이 누구누구 논에는 하우스가 되어 가지고 그 해는 고추를 심었더라 그러면 거기는 사과 묘목을 심었더라 그런데 그사람 돈 탓 더란다 탓단다 이런 저희들은 100%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그 지역사람이 이야기 할 때는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러면 공무원 담당공무원 들은 그걸 조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는 동장한테 물어보면 최고 잘 알겠지요? 그 동마다 동네 책임자들이 잘 알지 싶은데 그런 확인 절차는 하고 있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확인합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확인하는데도 그런 말들이 나옵니까? 농민들이... 그래 그거는 약간 저가 봤을 때는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고...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그리고 농림수산부식품부에서 통보된 부당지급 의심 자료가 있지요? 왔는 게 있으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성우위원! 향토산업 육성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향토 산업육성사업 지원하는 이거는 지금 대추인데 사실 저가 보자 하는 거는 재작년에 2006년도에... 2007년도에 계속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부결시키고 올 연초에... 올해 예산에 반영하는데 상당히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셔 가지고 이게 사실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한번 시켜 보겠다 이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더 짚어 볼려고 이래 합니다. 지금 보면 사업비가 10억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부담이 2억인데 사실 8억 같으면 이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 10억원을 올리면서 우리 사업기간이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이 사업비에 대해가 무엇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에는 가공공장 300평하고 저온저장고 50평하고...
성우
이성우위원
이거는 지어야 됩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올해 12월 중으로 가공 공장하고 저온저장고는 완료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지금은 거의 다 지어 가겠네요. 12월 중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지금 건축허가 농지전용 허가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무리 되었고 지금 기초완료 했고 벽체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금년 연말까지 완공인데 이거 사실 그대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보조금 결정도 10월 달에 했다고 되어 있네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이거 사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가 의심스러운 거는 이게 물가가 계속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이거 10억원 하더라도 나중에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엔화를 따지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이 10억 가지고 안 되고 12억, 13억 되어 버리면 이것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관계 또 묻고 싶습니다.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년도에 우리 균특 사업에 보면 도에서 자금이 배정된 거 보면 우리가 사실 필요한 지역특성화 품목 육성에 퇴비 살포기는 우리 1억을 신청해가 하나도 못 받았네요. 못 받고 지역특성화 품목 육성하고 토종 약대추하고 이거는 우리 군에서 신청도 안했는데 도에서 1억7,800만원 내려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래 내려왔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내년도 2009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 동안에 하기 때문에...
성우
이성우위원
이거는 신청을 안했는데도 이래 내려 왔습니까? 신청은 안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신청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여기는 안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과의 신청하고 없고 배분내역도 없는데 도 조정액이라고 지금 나왔네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국비가 내려오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국도비 맞추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래 이게 안 되고 도에 조정만 1억7,800만원해가 내가 의심스러워 가지고 그래 물었습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조정은 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꽃송이 재배사업 보조금 집행현황 저가 굳이 묻고 싶지는 안합니다만 이게 검찰에 아까 11월13일 날 했는데 사실 검찰의 조사는 이미 완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본인 있는데 어제 아니면 오늘 통보가 왔을 겁니다. 통보가 왔기 때문에 사실 민원인이 제기하기는 고발이 아니고 탄원서를 했습니다. 탄원서를 세 가지 목적으로 탄원서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 공무원은 업무수행에 별 하자가 없다 이래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렸지만 사실 이거 상정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 계속 부결시키고 했는데 그 당시 이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그 당시 했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마침 바뀌고 했기 때문에 사업은 어차피 했으니까 사후관리는 지금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그 당시에도 말이 많은데 이게 지금 공무원이 잘못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민원이 야기되고 이게 불상사가 있었다 하는 게 이거는 우리 군으로 봐서는 집행부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것도 그렇지만 신문보도에도 크게 나고 했기 때문에 저가 아쉬운 거는 사실 했는 과정은 또 책임보다는 그 당시에 과장님이나 계장님 몰랐다 해도 되지만 신문까지 나게 했다 하는 거는 사실 과에서 안일하게 대처 안 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1차 신문 날 때 저도 한번 그래 난다고 그걸 방지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2차까지 이래 나도록 그래했기 때문에 그런... 지금 공무원이 저거 없다 그러는데 이거 사실 관계가 도덕적인 그거도 보면 이게 뭔가 잘못 되었는 게 많아요. 돈을 떼먹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그걸 따진다 하면 거기 작목반 내에서 우리가 여자라고 회원이 안 되고 되고 그게 없지만 엄연히 세대주가 있는데 세대주 앞으로는 별로 안 되고 전부 그 집에 사모님 앞으로 전체 작목반을 구성해 하고 그나마 또 그 중에 부인이 작목반이고 남편은 거기 골목장사를 하고 이게 제3자가 볼 때 우리는 이해합니다. 제3자가 볼 때는 이게 의혹이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기 때문에 자꾸 말이 퍼지고 했는데 그리고 사무실에도 그 작목반 반장이 서류를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일반 업자가 그 서류를 다 맞추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것도 대외적으로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사법적으로 떠나서 이게 그 사람이 고발 안하고 탄원서를 냈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진상을 파악했는 거지 어디 사업처리하고 이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기 때문에 꽃송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검찰에서 종결 나고 했으니까 더 이상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여튼 과장님이 이제 우리 농정의 총수로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보조금 관리에 잘 해주시고 또 작목반도 구성하는데 저도 향토산업도 이게 지금 작목반이 어예 구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아직까지 좋은 소리가 안나오더라고 안나오니까 재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거 말이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돈을 10억씩 주고 돈을 몇 억씩 주는데 돈 주고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욕을 얻어먹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해달라는 이런 부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윙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외에도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김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분야 보조사업이 많다보니까 예산서 우리 농민들한테는 어떤 사업에 몇 10억 지원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할 때는 거의 자부담 50%, 보통 자부담 50%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자부담 50%까지 포함해 가지고 거의 보고할 때 보면 10몇 억씩 그럼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른다면 농민들한테 막대한 돈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따지고 보면 반이라고요. 그래 보고하실 때 군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그런 걸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군수님이 어디 마을에 나가가지고 이야기 할 때야 몇 10억 준다하면 명분 좋지요. 농민들이 다 군비 그래 몇 10억 주는지 알지 자부담 계산합니까? 어디... 그렇지만 안에서 보고하고 할 때는 그거 분명히 짚어주기 바랍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개선을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문화관광과,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