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이석원 의원 발언
석원
이석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4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종태 의원님과 김순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의방법을 먼저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갈음하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떠오르는 2009년의 달성 발전을 위해서 시정연설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공동체 구현, 문화관광도시 조성, 도시시설 기반 구축과 녹색환경도시 조성, 군민을 섬기는 감동행정 실현을 구현하겠다는 2009년도 시정연설을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중요한 안건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합목적성과 효율성과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달성의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물과 기름의 역할이 아닌 손과 발이 되어 17만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의회와 지방자체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45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는 의사일정에 따라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내일로 계획된 정보통신과 소관은 담당과장의 교육 참석 관계로 오늘 일정에 포함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흥병 기획감사담당관께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병
박흥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흥병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방침은 기금의 사업효과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자금활용 극대화로 지역안정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등 9개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 수입과 지출계획은 총 71억 887만 원으로써 수입계획에 있어 군비 출연금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 5,000만 원, 장애인 복지기금 5,000만 원, 체육진흥기금 3,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4억 3,821만 5,000원, 농업인조직 육성기금에 6,000만 원 등 총 6억 2,821만 5,000원이며, 보조금 수입으로 식품진흥기금에 3,9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국외기금 총 61억 2,755만 4,000원이고, 이자수입으로 2억 6,060만 1,000원, 기타 수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의 지역자활센터 수익금 3,85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수입 1,500만 원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로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장학금 지급에 1,200만 원, 노인 복지기금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 및 경로당 『노년시대』 신문 구독료 등 924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군 체육진흥 사업지원비 500만 원, 환경보전기금에서는 환경보전사업비 1,9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8,471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재해 예방 및 독거사업 2억 4,000만 원, 농업인조직 육성기금에서는 농업인조직 육성사업에 4,110만 원 등 총 4억 1,105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서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에 2억 6,211만 1,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 4억 9,623만 6,000원, 장애인복지기금 4억 2,766만 9,000원, 노인복지기금 5억 4,827만 7,000원, 체육진흥기금 3억 1,824만 8,000원, 환경보전기금 4억 1,836만 2,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551만 원, 재난관리기금 32억 3,483만 4,000원,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8억 8,657만 3,000원, 총 66억 9,782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운용자금을 제외한 적립금은 안정성과 수익률이 높은 보장성 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군수제출) (별책) 이어서 2008년도 기획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 기획ㆍ조정입니다. 2008년도 군정방향 및 주요 군정계획 수립은 6대 역점시책을 분야별로 수립하여 『2008년 달성군정』 5,000부를 제작, 배부하고, 군 홈페이지 게시, 월중, 분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민선 4기 군수 공약사항 및 중점 관리대상 사업 추진은 대구교도소 이전 기반조성 등 100대 공약사항과, 육신사 성역화사업 등 22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사항 보고를 통해 각 부서별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은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등 80개 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도 11회를 개최하여 주요 군정을 조정ㆍ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개최한 2008년 행정산업정보 박람회와 2008년 아줌마 대축제도 참가하여 주요 군정과 농특산물 홍보를 통해 우리 군의 인지도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08 지방재정 투ㆍ융자 사업심사는 상반기 7건, 하반기에 13건의 투ㆍ융자 심사를 통해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군 발전전략 마련입니다. 대구 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 시 군 현안사항인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과 ITS지능형 자동차 부품시험장 건립 등 25건 반영 요구하였으며, 대구 장기발전계획 수정공청회 시에도 달성 3차 산업단지 표시 등 8건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군 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은 12월까지 대형 사업을 발굴해서 2009년도 용역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군정 주요업무 평가는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주요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제12회 한국 지방자치 경쟁력조사 결과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전국 230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3개 부분 63개의 지표를 정부 간행 통계물에 의해 평가한 결과 본 군이 전국 1위를 차지하여 지난 11월 13일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제반여건 등의 변화로 공공시설물 중 일부를 달성복지재단에 관리토록 하고 향후 대형 체육시설물이 완공된 시점에 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은 지난 8월 13일 개청에 맞추어 8월 14일 480개 사무를 인계한 바 있습니다. 군 조직개편은 정원 26명 감축을 위한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으로 중국 가흥시 남호구와 도시 간 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회협력 추진은 대 의회 협력 강화를 위해서 의정간담회 시 각종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청취로 의회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적극 홍보 분야에 있어서는, 『달성이야기』를 매월 2만 부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공보 발간 월 3회, 지하철역 5개소에 와이드칼라 광고와 전광판 영상미디어도 시내 3개 지역에 축제기간 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TV 홍보, 주요 행사 신문광고, 군정성과 홍보실 운영, 사진으로 보는 군정소식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홍보ㆍ보도지원 기능 강화 부분도 군정시책과 주요 활동사항 등의 보도자료를 적기에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군정홍보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출향 군민에게 고향 농산물 구매에 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군 소식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운영의 책임성ㆍ투명성 확대를 위해서 예산편성 결과와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운용계획, 기금성과분석 보고서를 군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공고하고 있으며, 재정 운영상황 공개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에 있어서도 지방재정공시와 예산편성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및 자체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도 측정을 250명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공직윤리 함양 교육도 계획대로 2회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도 8회를 실시해서 117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군정견문정보 보고제 운영 활성화 및 환경 순찰 강화입니다. 군정견문정보 보고는 5,475건을 접수를 받아서 해결 5,330건, 처리 중 145건이며, 환경순찰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 지도적 일상감사는 시설공사 26건, 설계용역 4건을 실시해서 2억 2,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혁신성과 창출이 필요한 대표적인 시책을 34건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간부공무원 33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리더십 향상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조례 37건, 규칙 19건, 훈령 5건 등 61건을 정비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집 일제 정비는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무업무 추진입니다. 소송 수행은 국가소송 7건, 행정소송 19건, 민사소송 15건 등 41건에 대해서 차질 없이 수행해왔으며, 행정심판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사전 구제제도를 활용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원
이석원의장
박흥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율 과학기술지원담당관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전종율과학기술지원담당관
먼저 오늘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저한테 성원을 모아주신 데 대해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전종율입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 소관 2008 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131개 업체에 317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1사 1담당제를 운영하여 24건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해외 및 국내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근로자 노래자랑 및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대책회의를 설, 추석 전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물가안정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참고로 행정안전부 상반기 물가안정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공산품 유통 방지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가스시설 업소에 대하여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석유제품 품질 검사를 통하여 유사석유 판정 업소 8개소에 대하여 4,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풍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개발구상안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에 국비 18억 원을 보조내시 받았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5개 재래시장에 설, 추석 2차례에 상품권을 판매하였으며, 재래시장 환경 정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가창 냉천 전원음식점지구 사업용지는 총 15필지 중 11필지를 매각하였으며, 미분양 필지에 대하여서도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조속히 분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건설을 위하여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보상 관련 간담회 개최, 이주자 택지 관련 회의 개최, 선진지역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 보상협의회를 7차례 개최하고, 지난 7월부터 감정을 실시해서 어제까지 보상실적은 총 62%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건립을 위해 인근 마을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수용재결을 통해 지난 6월 9일부터 재결보상금을 지급하여 7월 15일 부지 취득을 마쳤습니다. DGIST 관련사업 간담회, 문화유적 발굴조사위원회 개최 등을 실시해서 지난 10월 31일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립 대구과학관의 건립을 위하여 기본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달성 2차산업단지 조성은 지난 1월 21일 종료되어 현재 109개 업체가 건축허가를 받아 67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배후 주거단지 조성은 지난 10월 15일 화성산업 등 5개 사에서 착공하였으며, 단독주택 상업용지도 분양 중에 있습니다. 성서 5차 산업단지 조성은 지난 3월 31일 협의보상을 마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지난 5월 21일 대통령께서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ITS지능형 자동차부품 시험장을 구지면 화산리 일원에 건립코자 민자를 확보하여 지난 2월 20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5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은 구지면 일원에 지난 1월 한국토지공사와 대구도시공사가 사업 참여 결정되었으며, 국토해양부 및 국토연구원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건의하여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지난 8월 21일에는 국토해양부에서 대구시로 국가산업단지 지정 예정을 통보하였으며, 지난 8월 25일 대구시에서 개발행위 제한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지난 10월 22일부터 20일 동안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원
이석원의장
전종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경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재경입니다. 행정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칭찬운동 전개로서 칭찬릴레이 참가자가 80명이었습니다. 칭찬받은 직원은 105명입니다. 이 우수 칭찬자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715명을 대상으로 해서 6억2,800만 원의 예산으로 직원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등에 활용하도록 하여서 직원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도 715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망ㆍ상해 의료비 보장,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가입하여 직원 복지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으로 9개의 우수 동호회를 발굴해서 4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호회 총 수는 10개 동호회에 414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직원 휴양시설을 13구좌를 가입해서 7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계 휴양시설 운영을 지난 7월 17일부터 해서 8월 9일까지 22일 간 19평 규모에 6개 객실의 포항 월포 씨파라다이스 펜션을 66가구가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은 직원 99명에 대해서 9,600만 원 규모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로 우리 가족 스마일사진 콘테스트 개최도 12명에 대해서 시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 운영은 1일 평균 48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직원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은 총 보유도서가 1만 6,120권으로서 자료 대출 및 열람은 2만 2,174권이며, 1일 평균 101권이 대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자는 1만 1,662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일 중심의 승진 인사와 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 위주의 적재적소 인력 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인사교류는 금해 한 해에 타 기관 인사교류는 5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수 여성관리자급 육성과 인사관리위원회 여성 공무원 1인 참여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등은 8명으로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개인 인사정보인 명부순위와 표창 등을 열람케 하고 있으며, 인사상담 또한 직접상담과 인터넷, 유선상담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분야로서 대구시 공무원교육원에 630명, 그리고 중앙공무원교육원에 305명을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식개혁을 위한 직장교육훈련은 매월 정례조회 시에 실시해서 연인원 2,3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서 설 명절 종합상황실 운영을 지난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5일간 교통민원 등 5개 분야에 생활민원 처리반 등 서민과 직접 관련된 5개 분야에 걸쳐서 상황근무에 완벽을 기함으로써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석 명절 종합상황실 운영 또한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 행정 추진과 원활한 주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으로서 화원읍, 다사읍 신설 아파트 준공에 따른 입주로 아래 도표와 같이 6개 리에 103개 반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제13회 군민상에 6개 부문 19명의 접수를 받아서 1차 공적심사 후에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개 부문 6명을 선정, 지난 10월 9일 군민체육대회 시에 시상하였습니다.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는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주민 지역사회 통합 추진으로 우리 군 이주민 실태조사 결과 총 2,830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등록 외국인이 2,463명, 국적취득자가 87명, 직계자녀가 280명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 25일에 개최된 제1회 다문화축제에도 우리 군에서 19가족 52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반보호 업무 추진을 위해서 2008년도 달성군 안전관리계획을 에너지, 정보통신, 환경 등 6개 대분야와 14개 소분야로 나눠서 지난 1월 18일 날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또한 보건의료, 식ㆍ용수 등 2개 분야 3개의 매뉴얼을 수립하였습니다. 이ㆍ반장에 대한 사기진작 사업으로서 이장 자녀 장학금을 문혜원 등 3명에 대해서 지급하였으며, 모범이장 9명에 표창을 수여하여서 일선행정의 첨병으로서의 사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모범이장에 대한 선진지 견학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3박 5일 동안 47명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는 다사읍 주민자치센터는 연인원 6만 7,149명, 1일 인원 258명이 16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였으며, 옥포면 주민자치센터는 연인원 2만 1,379명으로 1일 83명이 10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도 옥포면 풍물놀이가 대상을 받았으며, 다사읍 밸리댄스가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품전시도 27점을 하였습니다. 지역안정을 위한 여론ㆍ동향 관리로서 행사, 사건ㆍ사고 동향을 690건, 그리고 집단민원ㆍ주민불편 동향 81건, 타지역 동향 351건 등을 신속히 파악, 관리해서 지역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1월 10일자로 11만 7,276명의 총수를 공표를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인 총수 11만 9,153명과 군수 및 군의원의 청구서명인 수도 1월 10일 날 공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1억 3,231만 6,000원을 목표로 해서 1억 3,988만 5,000원을 모금함으로써 106%의 모금실적을 하였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7명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정으로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는 주택가 15개소 45대, 도주로 3개소에 도합 15개소에 45대의 CCTV를 지난 10월 29일 설치 완료하여서 주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4월 9일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는 9개 읍면 54개 투표소에서 총 선거인수 12만 1,397명으로 부재자투표인 수 3,170명이었으며, 투표율은 47.3%로서 차질 없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확대간부회의 운영은 매월 셋째 주 월요일 개최를 해서 군정의 당면 현안사항과 주요 시책사업, 주민 건의사항 등을 회의 주요안건으로 상정하여서 군정이 합목적적으로 추진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구사랑운동 전개 또한 담장 허물기 운동과 경제 살리기 등 6대 실천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과 민관 협력을 통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도 58개 가구에 대해서 도배, 지붕개량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새정신, 새나라 만들기를 위한 새마을 운동 추진으로 의식개혁 캠페인 72회, 숨은 자원 모으기 고철 27톤, 그리고 국토 대청결운동 72회, 가로꽃길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7일 새마을 38주년 기념식 및 하계 수련대회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5회 자유수호 웅변대회도 지난 5월 21일 날 관내 80여 명의 학생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완료를 했습니다. 6.25체험 주먹밥 시식행사도 6.25 당일 화원읍사무소 앞 인도에서 주먹밥, 보리개떡, 요구르트 1,000인 분을 군민들에게 시식케 하였습니다. 의식개혁 및 청소년 선도 캠페인 전개로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4회, 국토 대청결운동 1회, 재해ㆍ재난 예방활동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통일 홍보 순회강연회 및 통일 퀴즈대회도 지난 6월 9일 날 민주평통 주관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제3회 자녀와 함께하는 평화통일 문화탐방, 평화통일 안보강연회 등도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16명에 대해서 2,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새마을 시민 의식교육도 2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행락질서 계도반도 55회 운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도 51명에 대해서 2,5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달성군 새마을회관 건립은 지난 1월 8일 법인등기 이후에 부지확정, 투ㆍ융자 승인을 거쳐서 26억 6,000만 원으로 5층 규모로, 추운 날씨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고생하셨던 지난 11월 18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 7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마을담당책임제 운영도 235개 행정리에 월1회 담당공무원이 출장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알뜰하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는 총 조사대상 716건 중에 확인 결정된 것이 354건입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은 이천시 신청사 개청식에 행정관리국장 등 3명이 방문을 했고, 담양군민의 날 기념식에 기획감사담당관 등 3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군 방문은 참꽃제 시행 시에 담양군의회 부의장 등 3명, 이천시 문화관광과장 등 3명이 참석 교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ㆍ훈련 내실화 부분에서는 민방위대장 교육은 237명에 237명을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방위대원 교육은 대상이 5,077명에 4,295명으로 84.5%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른 보충교육 1차 교육은 782명을 대상으로 해서 470명을 교육함으로써 60%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민방위훈련은 대피훈련 2회와 군 단위 재해대비 훈련은 6월 3일 날 한국델파이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군 단위 풍수해대비 훈련은 6월 5일 날 화원읍 성산리 낙동강변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을지연습은 지난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3박4일 동안 8개 기관 및 업체 389명이 참석해서 216건의 상황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 망의 주민신고망 정비와 101명의 중점관리대상 인력 지정과, 그리고 중점자원 확인의 날 행사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5개소의 비상급수시설도 3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개ㆍ보수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토예비군의 날 행사와 향토예비군 육성자금 지원도 1억 4,000만 원 규모의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배치는 신규배치를 19명 하였으며, 소집해제 인원이 2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64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익요원에 대한 복무교육도 수시 및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원
이석원의장
전재경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일 세무과장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병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시세 758억 1,300만 원과 군세 637억 8,100만 원으로 총 1,395억 9,400만 원입니다. 부과액은 시 세 675억 5,500만 원과 군세 622억 4,000만 원으로 현재 1,297억 9,5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90.3%인 1,171억 9,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과 지방세 홍보 강화로 편리한 지방세 홍보 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자동차세 연납제도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시세외수입 27억 3,500만 원과 군세외수입 554억 400만 원으로 총 581억 3,900만 원입니다. 부과액은 시세외 19억 9,700만 원과 군세외수입 1,456억 1,900만 원으로 총 1,476억 1,6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94.8%인 1,399억 1,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 확충 노력의 지속 추진으로 정기분 세목에 대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민전산망과 연계한 고지서 송달과 달성알리미를 통한 사전 안내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지방세원 관리 및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강화로 과세자료를 중점 정비 추진하여 미신고 상속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토지 및 부동산 자료 2만 1,325건을 정비하고, 사후관리 대상인 비과세ㆍ감면 과세자료 650건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법인 세무조사는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139개 업체를 조사 완료하여 취ㆍ등록세 8,300만 원과 주민세 등 2억 8,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중점 조사내용은 취득법인의 장부 대조로 과표 누락 여부와 비과세ㆍ감면법인의 목적사업 사용여부 조사 등이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120억 3,900만 원으로 정리실적은 43억 3,900만 원입니다. 상하반기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조세채권 조기 확보로 자동차 압류 4,104건, 부동산 압류 349건, 신용정보등록 7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자산 보상금 채권을 143건 압류하고, 자동차 및 부동산 공매로 1,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877대 영치로 5억 4,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증대로 세외수입 목표액의 달성을 위하여 목표액 581억 3,900만 원 대비 1,399억 1,900만 원을 초과 징수하고, 세입 부서별 징수체계 확립으로 주민전산망과 연계한 고지서 송달체계를 구축하여 납기 내 납부 독려와 조세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 납부 독려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공매 조치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개별 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 및 결정ㆍ공시는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와 산정 및 검증을 거쳐 금년 정기분은 1만 2,927호에 대해서 4월 30일 결정ㆍ공시하고 또한 이의신청 91건을 접수하여 6월 30일 조정ㆍ공시하였습니다. 6월 1일 기준 변동 주택에 대해서는 116호를 조사, 산정하여 9월 29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원
이석원의장
김병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수옥 회계과장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변수옥회계과장
회계과장 변수옥입니다. 회계과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먼저,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김순호 의원님 등 네 분께서 실시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세입 3,577억 7,300만 원, 세출 2,189억 3,300만 원, 채권 38억 7,700만 원, 물품 34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8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10월 말 기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지출액은 1,611억 4,700만 원이며, 예산 대비 36.5%입니다. 62쪽입니다.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추진실적입니다. 공사는 398건에 306억 600만 원이며, 물품 구매는 646건에 95억 8,900만 원, 용역은 515건에 85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관용차량 총 119대에 대하여 수시로 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7대의 교체구입과 6대의 불용매각을 한 바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과 2008회계연도 재정관리시스템 상반기 가 결산 등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회계시스템 변경에 따른 자료 구축과 공유재산 시스템 연계 실시에 의거, 기초자산 9만여 건과 공유재산에 대한 지방행정 및 지방재정시스템 연계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청사시설 안전관리와 쾌적한 사무공간 조성을 위하여 청사 시설물관리 용역은 주식회사 고려안전에 4억 581만 6,000원에 계약하였으며, 용역 내용은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등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주식회사 금창엔지니어링과 계약하였고, 승강기 관리는 주식회사 현대엘리베이터와 계약하여 유지보수와 정기점검 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외벽 청소와 방역을 4회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청사 건물 등 111개소와 시설물 1,038건에 대해서 재해복구 배상공제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원
이석원의장
변수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석 종합민원과장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장윤석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장윤석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군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친절ㆍ봉사행정 전개 실적입니다. 군민이 만족하고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시책으로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처리실적을 보면 복합민원 일괄협의를 424건 했고, 허가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농지전용 허가 외 56종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뉴스타트 무재칠시(無財七施)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민원공무원 친절교육은 매주 2회 했으며, 직원 친절교육은 군청 전 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3회 실시했습니다. 2008년 고객 만족행정 종합평가는 대구시 주관으로 4개 부문 평가에서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3위를 했으며, 고객 접점부서 방문모니터링에서 1위를 했습니다. 지금 고객만족도 조사는 대구시에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통합전자민원창구 이용요령 주민교육 실시입니다. 주민은 30명을 대상으로 전자민원 G4C 홍보, 인터넷 민원발급서비스 안내, 각종 민원신청 및 열람 등 온라인 서비스 이용 안내를 했습니다. 67쪽입니다. 창업도우미 제도 운영입니다. 구지면 가천리 전홍순 등 17건에 대해서 인ㆍ허가 절차, 사업계획 수립, 공장 가동 및 세제 지원, 애로ㆍ건의사항 등을 상담 지원하였습니다. 개발행위 사전예고제 운영으로 노인요양원 2건, 종교시설 1건, 축사 1건 등 총 4건에 대해서 사전예고제를 시행했습니다. 여권 발급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일반여권 1,003건, 전자여권 507건 등 총 1,51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68쪽입니다. 민원친화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운영입니다. 화원읍, 다사읍 각 3대, 논공읍 공단출장소에 2대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건축 관련 복합민원 상담예약제 운영입니다. 논공읍 하리 윤운용 씨 등 4건에 대해서 인ㆍ허가절차, 개발 가능 여부, 용도 적정 여부, 애로ㆍ건의사항 등을 상담 지원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주민등록 민원 운영 실적입니다. 2008년도 주민등록표원장 DB 구축사업은 7만 8,699면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 해소 특별사업 실시입니다. 대상자는 270명이고,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가 되겠습니다. 정정실적은 189명으로 주민등록표 정정 125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64명이며, 정정 진행 중인 것이 62명, 연락 불통자 및 정비 불원자가 19명입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공장ㆍ농지ㆍ산림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창업 등 공장등록은 총 53건이고,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허가 처리 252건입니다. 건축허가, 건축물대장 정리 실적입니다. 건축허가는 총 416건이며, 사용승인된 것은 245건입니다. 71쪽입니다. 건축물대장 정리는 총 1만 5,601건입니다. 다음은 건축신고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건축신고 263건이며, 사용승인 된 것이 143건, 가설건축물 축조 및 연장신고 346건, 기타 건축민원이 총 288건입니다. 오수ㆍ축산분야는 총 820건입니다. 72쪽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및 기타 민원 실적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및 기타 민원은 총 398건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132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16건, 배수설비설치 신고 144건, 도로, 하천점용허가 및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이 10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원
이석원의장
장윤석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수묵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묵
채수묵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채수묵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먼저, 첨단 디지털도시 구현을 위한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홈페이지 확대개편 및 군정 실시간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08년 개별공시지가 구축 등 메인화면 디자인 재구성으로 수준 높은 지역정보화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옥포 신당리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수박을 전자상거래 운영과 프로그램 관리자 등 지원으로 2억 3,600만 원의 전자상거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주민 24회, 공무원 8회와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정보 이용능력 향상과 공무원들의 행정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높였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행정업무용 PC 및 소프트웨어(SW) 구입입니다. PC기 교체는 상반기와 하반기 PC기 187대, 모니터, 소프트웨어를 구입 배부하여 사무자동화 환경에 노력하였습니다. 정보보안 업무 추진입니다. 정보통신 보안교육은 6월에 업무 담당자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백업 및 소산은 3회에 실시하였습니다. 보안 USB메모리 관리 시스템 구축은 내부 중요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보안성 검토는 11월에 하여 정상 운영은 12월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기록물 및 통계정보의 고도화입니다. 자료관 운영 및 기록물 생산현황은 2007년 생산ㆍ접수 기록물을 전자문서 편철목록을 작성하여 국가기록원에 통보하였습니다. 2003년 이전 관리되던 종이기록물 6만 7,000여 건은 재활용업체에 위탁 폐기처리 하였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인구동태 통계조사는 출생, 사망 등 7종에 매월 집계하여 현황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U-City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새올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은 내부행정, 위생, 법제, 지역산업 등 10개 업무의 고도화를 위해 시스템 업무 담당자 교육 8회, 공유재산 자료 구축, 환경개선부담금과 공시지가 자료 구축 등 업무별 업그레이드를 월 2회 실시하고, 행정처분에 따른 인터넷 공개 181종을 처리하였습니다. 새올행정정보시스템 3차 확대 구축으로 도로교통 등 7개 업무의 환경설정, 사용자 교육 7회, 자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행정포탈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업무별로 분산돼 있는 정보시스템의 포탈창구를 통합하고, 단일 로그인으로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사업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과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전자문서 정기점검으로 장애 발생 없이 정상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운영과 행정전자서명 관리 운영, 22개 군정시스템 유지 관리는 민원인 편의 제공과 안정적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첨단 초고속통신환경 구현과 통신민원 만족 추진입니다. 노후 네트워크 통신장비 개체 추진은 보건소, 공단출장소, 서재출장소에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통신망 보안장비 시스템 개체입니다. 내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통신망 보안장비 현대화로 보다 안전한 대민 서비스를 위해 국정원의 승인을 받아 본청, 읍ㆍ면 전 부서에 암호화 장비를 8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인터넷산업방송 확대 추진은 산업방송 10편을 12월에 개통하겠습니다. 전용 통신회선의 안정적 운영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와 민원 편의 제공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유무선, 정보통신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 등 28종의 시설을 24시간 정기점검을 통한 안정적 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팩스동보시스템 설치입니다. PC에서 바로 팩스로 송수신하는 사무환경 개선으로 8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영상통신시설인 5개 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정보통신 민원처리입니다. 건축물 착공ㆍ준공에 따른 통신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 결과 부실시공 예방이 최소화되도록 현장 시공실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군청 시행 공공건물 신ㆍ증축 공사에 따른 정보시설 설계 시공 지원업무도 차질 없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원
이석원의장
채수묵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담당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계획된 부서에 대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또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