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의회사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상기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8일 최명수 의원외 7인으로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성명서 안이 접수되었고 2008년 11월 21일 2009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 11월 24일 금산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금산군 공설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이상헌 의원님, 길준무 의원님 이상 두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64회금산군의회(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가경제는 국제 금융위기, 경기침체, 감세 정책등으로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재원 감소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남도 세입은 토지거래 규제 완화, 서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지속되고 있으나 자체세입이 감소하는 등 전체 세수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국가의 감세정책 추진으로 전년대비 전체 세입은 예년과 같이 증가 추세보다는 전년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교부세는 내국세감소 전망에 따른 소폭 증가를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은 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 자체 시책사업과 주민들이 기대하는 사업들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에서 말씀드린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대폭 증가 및 각종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개발사업 투자재원을 확충을 하였습니다. 둘째, 인재양성 및 교육 선진화 분야에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안전한 살기좋은 금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지역개발 부분에 중점을 두고 배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넷째, 금산의 미래 성장동력사업인 인삼·약초 산업의 활성화 세계화를 위한 중장기 사업 추진에 중점 투자하여 인삼 약초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속화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돈 버는 농업실천,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위하여 꾸준히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섯째, 신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비중을 두고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곱째, 금산의 고품질 문화 관광기반 구축 및 지역마케팅을 위하여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째, 모두가 행복한 건강 복지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홉째, 지속 가능한 에코금산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산림휴양문화 기반 구축, 생태자원화 분야에 배분을 하였습니다. 열 번째, 창의·성과 중심의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은 기금을 포함하여 2,593억 6,700만원으로 2008년도 2,398억 2,500만원 보다 8.1%인 195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008년도 보다 7.5%인 150억 3,700만원이 증가한 2,144억 8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08년 보다 3.5% 감소한 106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증가 이유는 각종 공모사업의 선정 등으로 인한 국도비 사업비가 추가 확보되었기 때문이며 특별회계는 댐상류 하수도 시설사업,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조성 등 사업비가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채재원은 491억 6,300만원으로 금년보다 4.8%인 23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는 217억 6,600만원으로 금년보다 5%인 10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25억 5,000만원으로 금년보다 6.3%인 13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48억 4,7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1,635억 1,700만원으로 금년보다 8.3%인 126억 4,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부세는 910억 3,300만원으로 금년보다 2.9%인 25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742억 8,400만원으로 금년보다 15.6%인 100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1,698억 8,400만원으로 금년도 1,566억 9,700만원보다 8.4%인 131억 8,7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이는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76억 5,100만원으로 금년도 360억 3,700만원보다 4.5%인 16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무활동은 69억 4,500만원으로 금년도 67억 900만원 보다 3.5%인 2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주택회계 특별회계 전출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342억 7,200만원으로 금년도 293억 7,500만원 보다 16.6%인 48억 9,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조성 사업 39억 6,200만원과 댐 상류하수도시설 tlk업 136억 9,600만원, 추부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31억 6,800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8억 3,500만원으로 상수도 시설 등 사업비 41억 400만원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56억 4,500만원으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136억 9,900만원, 주민지원사업 4억 9,800만원, 총량관리 이행용역 등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17억 5,900만원으로 진료비 부담금 14억 8,600만원, 진료비 본인 부담금 2억 2,400만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6,9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억 9,100만원으로 융자금 5억 7,800만원 일반운영비 1,300만원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5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3억 6,100만원으로 농촌지붕개량사업 10억원, 주택개량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66억 1,500만원으로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조성 39억 5,800만원, 채무상환 26억 5,300만원이며 기반시설 부담금사업 특별회계는 5억 3,2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시설 토지 및 지장물 매입 5억 2,800만원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2억 6,5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등 1억 9,100만원, 일반운영비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군 기금 운용규모는 총 12개 기금에 106억 1,500만원으로 금년도 110억 700만원보다 3.5%인 3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이 19억 7,900만원으로 금년도 13억 3,800만원보다 6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등 총 26개 사업에 880억 2,300만원을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44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투자 사업 비용입니다. 인재양성 및 교육 선진화 분야에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여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39억 7,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학교 교육경비지원에 14억, 도서관 운영 지원에 6억 3,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억, 담장허물기사업 등에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살기좋은 금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649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댐상류 하수도시설에 136억, 금산쓰레기매립지 공원화사업 진입도로 개설 10억,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에 5억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원, 남일면 배수지사업에 9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52억, 주민숙원사업 35억원, 전원마을 조성에 10억, 도로정비사업 38억, 주택개량사업 3억, 오지개발사업에 13억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인삼 약초산업의 활성화 세계화를 위한 중장기 사업 추진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인삼 약초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총 140억 7,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금산 국제인삼 약초 연구센터 건립에 35억원, 인삼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20억, 인삼약초 테마의 거리조성에 10억원, 금산인삼 명품화사업에 9억원, 금산인삼 마케팅지원에 6억원 금산 인삼교역전에 2억, 금산인삼 해외홍보에 4억원 인삼약초 비즈니스타운에 32억원 등의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15쪽 돈 버는 농업실천,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위하여 184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배수개선사업에 16억원, 농촌 정주기반확충사업에 15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1억, 축산농가 지원 및 방역에 9억 3,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5억 5,000만원,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에 5억 7천만원, 소규모 용수개발에 4억원, 농업농촌 희망가꾸기사업에 3억 3,000만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2억원, 한우 핵군우 단지 조성에 2억 8,000만원 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에 1억 4,000만원, 지역특화시범사업에 1억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신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121억원을 배분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 52억원, 인삼약초 특화 통공단지조성에 40억, 태양광 발전시설지원에 2억 7,000만원, 금산터미널 운영지원에 5,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2억원, 공영주차장조성에 1억 6,000만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문화 관광 기반구축 및 지역마케팅 사업을 위해서 102억 7,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삼등 축제지원에 19억원, 개삼터 관광자원개발에 15억원, 문화재 정비에 9억원, 서대산 환경정비경관 조성사업에 1억 8,000만원, 복지프로그램운영에 1억 4,000만원, 소규모 체육공원조성에 10억 3,000만원, 읍·면 체육시설 정비에 1억 7,000만원, 부리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에 1억 5,000만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조성에 3억 3,000만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3억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모두가 행복한 건강 복지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409억 3,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89억원, 보육사업에 58억원, 기초노령연금에 74억원, 노인복지사업에 31억원, 아동 및 청소년 복지사업에 22억, 장애수당 13억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에 6억원, 가정복지회관 리모델링에 4억원, 결혼 이민자 가정 지원에 4억원, 장애인 지원에 10억원, 진료약품비에 14억,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7억원, 가족보건사업에 5억 1,000만원, 그리고 보건진료소 신축에 2억원 등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속 가능한 에코금산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84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사방사업 21억원, 숲가꾸기사업에 15억 6,000만원, 조림사업에 13억 2,000만원, 도시숲 조성사업에 7억원, 공공산림가꾸기에 4억 4,000만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4억 2,000만원,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1억원, 산림복합경영사업에 4,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와 성과중심의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서 29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군구 정보통신 기반시스템 구축에 1억 2,000만원, 청사환경개선에 8억원,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사업에 4억 4,000만원, 보조금 통합 D/B구축에 5,000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예산과 인삼 약초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태경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08년 11월 5일자로 제안하여 11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4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양현환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5일 금산군수가 제출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신축청산회관 건물의 기부체납 재활용품 하치장 부지 재산취득 홍범식 군수 순절지 복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건은 기부체납 서류를 득한 후 처리키로 하여 보류하였고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설립건은 사업성 검토후 처리키로 하고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도권규제완화규탄성명서채택의건(최명수의원외7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