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장현두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 소관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민원봉사과장 장현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용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업무추진상황과 주요사업비 집행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인 맞이 굿모닝 친절교육입니다.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와 서비스의 기본매너를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고객응대에 둔감해 진 감성을 일깨워 최상의 친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고객만족 컨설팅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고객맞이 준비 서비스 기본매너 등 고객을 맞이하는 긍정적 자세와 친절서비스에 대하여 본청과 사업소 읍면의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9회에 걸쳐 422명을 교육하고 민원인을 대하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실시한 교육과 연계하여 반복적이고 지속적인교육과 각 분야별 전문 고객만족 교육을 통하여 민원공무원의 친절마인드를 향상하여 친절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여권서비스 확대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체로 여권신청시 군청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접수하고 여권교부시에 개인별로 우편 교부제를 실시하여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여권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0인 이상이 일시에 여권을 신청한 경우 현장이 담당공무원이 출장하여 접수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6월 16일부터 여권업무 수행기관업무를 시작하였고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 발급에 따른 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11개 기관 233명에 대하여 출장 현장접수를 하였습니다. 262건에 대하여 우편교부를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를 더욱 연찬하여 여권발급 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하고 우편교부를 확대하여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여건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민원사전 심사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최소한의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 부서간 사전협의를 통하여 가부를 통보하므로서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처리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금년 1월부터 건축허가 창업 사업계획 승인 공장설립 승인신청 등 3종을 대상으로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금년 1월 실과소 읍면에 제도운영계획을 통보하였고 군정지와 지역언론에 홍보를 하였으며 운영실적은 공장설립 승인신청 16건을 심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대상민원을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10종으로 확대하여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46쪽 민원처리 해피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품판매 또는 에이에스 처리 후 만족여부를 확인평가 하여 고객만족을 실천하는 전화 해피콜 서비스를 행정에 접목하고 불합리하고 불친절한 사례를 개선하여 민원인에게 더욱 만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봉사과에 신청된 모든 민원인에 대하여 민원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유기한 민원인에 대하여 해피콜을 분기별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7일 이상 유기한 민원 3천6백61건중 3회에 걸쳐 150건을 선정하여 해피콜을 운영하겠으며 조사결과 개별법에 의한 민원접수 처리과정 복잡 및 개발행위 등 측량설계비 등이 과다 및 불가에 대한 불만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12월중 만족도조사 및 사분기 해피콜 운영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불편불만 요지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복합민원실무 종합심의회 정례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여러 부서를 찾아 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부서 실무자 회의를 통하여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민원봉사과 등 5개 부서와 실무 종합회의를 구성하였고 금년 3월 17일부터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도입하여 온라인으로 복합민원실무 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복합민원 930건에 대하여 실무종합심의 협의 처리하여 복합민원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덜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운영결과 등 민원처리기관 단축운영과 병행하여 운영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친절의 생활화 및 민원인 편익증진 환경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의 생활으로 민원인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무료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인에게 좀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민원공무원 친절도 자기진단의 날 운영과 베스트 친절공무원을 선발해 시상함으로서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대한 반성과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2인을 위촉하여 7회에 걸쳐 무료법률 상담실의 운영하였고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시간을 여섯시부터 24시까지 로 늘리고 등기부등본과 제적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종목을 확대하였으며 시외버스 터미널 등 2곳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2월중 자기진단결과 잘된 점과 반성할 점을 발표하여 공유하고 무인발급기 확대 및 민원업무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여 더욱 친절과 편안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9쪽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부로부터 고객만족도를 측정 받아 분석을 통하여 고객중심의 체계적인 서비스관리 및 행정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실시간으로 고객만족도 조사시스템을 운영하고 고객요구사항을 분석 및 지속적 개선을 통한 행정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7월 조사단말기 네 대를 구입 설치하고 민원봉사과를 비롯한 10개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3월에 경북 청도군에서 우리 군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12월중 종합데이터 분석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개선점을 보완하여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0쪽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친절서비스의 마인드 확립과 실천의지를 확산하고 직장예절 고객관리를 통한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객만족 실천서비스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벤치마킹 위주의 체험교육을 연 4회 실시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교육을 금년 6월 9일 3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무에 대한 마인드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우수기관 벤치마킹 체험교육으로 천안시청에 4개 기관을 방문하여 비교체험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2월 중에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중점교육을 실시하고 기 벤치마킹을 통한 고객만족 서비스를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51쪽 고객을 위한 업무편람 제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군민 편익증진과 부서별 업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내실 있는 군정을 운영하고자 실과소별로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전 실과소별 사무 437건에 대하여 업무편람을 작성하였고 전자문서 게시판에 실과소별로 게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업무편람책자를 제작하여 실과소 읍면에 배부하고 새로운 업무의 생산 및 변동발생시 수정 및 부여군 홈페이지에 안내하여 민원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52쪽입니까?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가산정 및 의견수렴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세부과의 적정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고자 1월 1일 기준 21만7천7백40필지와 7월 1일 기준 1천3백14필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공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 공시하였고 200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한 검증 및 처리를 하고 2009년도 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검증필지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지적문서 통합 온라인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디지털화 된 모든 중요 지적문서를 기 전산화 된 시스템과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책상의 화면으로 모든 지적문서를 조회 처리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고품질 지적민원 행정을 구현하고자 지적문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억7천131매에 대한 측량결과도와 카드대장 등 5개 부속서류 등을 현재 운영되는 서버와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였으며 칼라화 된 이미지를 PC에서 검색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각 각 관리되는 개별문서를 통합하여 PC에서 검색 및 처리토록 하였고 지적업무 사용자의 권한부여로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통합시스템과 자료관리시스템의 전국 온라인망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여 고품질 지적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새 주소사업 지속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지를 신속 정확하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 구간마다 이름을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8월까지 군내 전체 4단계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부여군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의회안건 부의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도로확포장 및 선영변경 구간 등을 조사 데이터를 수정하고 단계별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고 법체계에 따른 전체 도로망구축 위계별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예비조사 주민의견 수렴과 부여군 새주소 위원회의 구성 및 도로명 심의를 거쳐 도로 명판설치 건물번호판 부착 등 2009년까지 새주소를 부여하고 2010년부터 법적주소로 전환하고 2012년부터 새주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후속조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와 불일치한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를 하고자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작년말까지 부동산 소유권이전 확인서발급 신청서 접수된 토지 6천4백5건과 건물 127건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고 금년 6월말까지 등기완료토록 개별통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말까지 미등기된 부동산을 조사하여 원상회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민원봉사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유재욱위원님

예. 민원실장 장현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잘한 점과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이 최고 우리 군민을 많이 접하는 부서지요?

예. 그것은 지금 이제 확인서를 발급해 가지고 저희 군청에서 변동이 된 내용들을 이제 공고를 정리를 그렇게 합니다. 하면 그것이 이제 이분들이 확인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이 넘어 가거든요. 군에서는 토지대장의 정리는 이러이러한 것 해서 이렇게 바뀐다고는 정리를 해 놓고 그런데 그것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본인이 안하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당연하죠.

그것들을 조사해서 그 금년 6월말까지 이제 등기신청을 했는데도 등기소에서 보완서류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아직 등기가 안난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금년말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금년말까지 등기가 안난 것은 이제 우리 공부 정리했던 것을 원래대로 원래 확인서 발급하기 전으로 다시 원위치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요 특별조치법과 같이 세금이 감면 하면서 이렇게 등기이전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상시 등기이전의 절차에 의해서 취득세나 수수료가 똑같이 들어가서 이전을 할 수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장현두 실장님 말씀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대행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특별조치법이나 같이 미등기 대상지를 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 특별조치법에서 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걸 가지고 민원인들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안 한 경우에 안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원위치를 시켜야 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잘 알았고요 한가지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토지 매매를 하면 이전등기 서류 대행은 해 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임야나 토지매매를 하면 여기 법무사 사무실 가죠?

그 대행을 해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지 않아 가지고 지금 답변 못 드리겠고 요 한번 그런 것이 있는지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좀 한번 검토를 해서 이 군민이 좀 경기가 무척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이전 수수료라도 조금 절약할 수 있겠금 할 수 있는 한 좀 대행을 하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유재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거 법에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좀 한번 테두리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많은 분이 좀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 좀 부탁하는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이제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새주소 도로명 이렇게 다시 DB구축사업 2005년부터 지금 9년까지 4단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총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2008년도 예산은 1억을 가지고 했고요 2009년도에는 4억7천 정도가 이제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비율은 국도 군비가 30대 20대 50 이렇게

그러면 총 사업비가 끝날때까지 2009년까지 어느 정도 들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2009년도까지는 2009년도 예산은 4억7천5백이 소요되고요 2008년은 1억이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5억5천 정도

합해서요?

7년도 6년도 것은 자료를 제가 안 뽑아서 ..

예. 좋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새주소나 새 건물명 표기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보면 잘못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지금 TV에도 나왔는데 보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지 그런 경우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침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여읍에 명판 같은 것을 지금 만들어서 붙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금 잘못됐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희군은 부여읍을 할 때 그런 법이 제정된다는 그런 정보를 알아 가지고 그때 바로 정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그 뒤로 진행을 안했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는 좀 손실이 적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지침이 바뀌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도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충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제가 몇 가지 좀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번에 지적정리 한번 한 일이 있죠? 그거 뭐라고 그러죠? 우리 미등기 등기 안 낸거 이번에 특별조치법으로 다가 이것을 정리를 다 해서 아까도 지금 똑같은 얘기지만 등기 아직도 미등기로다가 지었던 것은 원위치로 환원을 시켜 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여쭈어 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도 지금 미등기로 부여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아마 토지들이 있을 거예요. 몇 건이나 되는지 우리 지적계 알고 있어요? 대략

이기환 지금 거의 다 보존등기가 되어있고요 ..라든가 아니면 별 필요가 없는 땅 .......

아! 그것만?

이기환

그것은 그것도 어떻게 되든지 정리가 돼야 될 것 아니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옥산면을 가다 보니까 이제 한 군데가 빠졌는데 자기네가 관리하는 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등기상에 미등기로다가 이렇게 남아 있는 땅들이 있는 거 같더라도 그런 것은 빨리 찾아 가지고 어차피 군으로다가 잡아서 땅 관리를 해 줘야지 어차피 국가재산아니예요. 부여군내에 있으니까 군유지로 빨리 좀 만들어 가지고 재산확보를 하고 나중에 그게 좀 용도에 맞지 않으면 재무과한테 말씀을 이따가 드리겠지만 정리를 해서 보유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것 좀 한번 열심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무인민원 발급기가 지금 한 열 군데 신청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끔 가보면 사람을 몰라봐 어떻게 된 일인지 그거 돌아 다니며 설치만 해 놓고 관리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제 우리도 실무..자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번 점검를 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번 정도 신고를 그게 고장났다고 했는가 보니까 숫자가 많지는 않고요 그 대체적으로 데이터가 이제 라인이 폭주하게 되면 그 임시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건 아니지 열대에서 라인이 열명이 뜬다 해서 열개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소화를 시키는 능력이 적다고 하면 되나.

저도 정확한 기술은 잘 모르는데요 우리 행정 통신서비스를 통해서 그게 각자 전부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지업체를 저희들이 이제 보수계약을 해 가지고 규암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자 점심시간 같은 때 각 면사무소를 가면 홍산면은 있어 다른면은 없으니까 못 떼는데 홍산면 하나만 보는 거야 노인양반이 사람없으니까 띨려고 가서 계속하는 거야 내가 가서 해도 안 되더라도 그래서 그러는데 여기 뿐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또 확인을 해 봤어요. 주차장 앞에 있는 것도 확인을 해 봤고 그런데 문제는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게 잘 만들어지면 사후관리가 문제라고 항시 내가 어느 곳에도 얘기를 하지만 시설하고 돈 갖다 가고 뭘 만들고 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나머지도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기왕에 설치돼 있는 이 활용할 수 있는 기계가 정말 사람을 잘 알아보고 말을 잘 듣겠금 그 프로그램이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수정을 하시고 해서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민원 사전심사제운영에 대해서 지금 보통 실시를 하면 며칠이 걸립니까?

지금 건축민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7일 정도 소요 되는데 지금 한 3일 정도 단축이 됩니다.

3일 정도면 되죠?

그런데 이제 서류가 안 돼 가지고 보완을 요청했다든지 요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 그러면 이런게 3일 안에 할려고 그러면 3일 안에 빨리 본인한테 통보를 해 줘야 보완 하지 일주일 갖고 있다가 또 얘기하면 그사람은 보완서류 띄어서 또 심사하면 며칠이야 그렇게 되면 일주일이 아니라 3일이 아니라 일주일 가서 그러면 만기 꼭 차서 법에는 상관없다고 그러지 보통 민원서비스 하는 양반도 일주일 안에 처리하면 되니까 일주일쯤 가서 하루나 남겨놓고 아 이거 서류가 무엇 무엇 보완해야 되니까 해 주쇼 그러고 그 사람 서류준비해서 또 가지고 오면 또 일주일 그러면 최소한도 15일이예요. 그 민원 행정서비스를 사전 심사제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3일 안에 해서 죽 보면 어떻게 되요 아 이런 보완서류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빨리 그때 얘기를 해 줘야지

사전심사는 이제 서류가 많이 필요한 걸 해 가지고 이제 제출을 했다가 안 될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런 부담이 많으니까 최소한 서류를 받아 가지고 그것은 한 사전심사자체는 3일 이면 나갑니다.

하여튼 이걸 좀 특별히 신경써서 민원인들이 부여군을 찾아서 집 한 채라도 짓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냐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첫인상부터 반기는 것이 민원실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인허가권이나 이런 것을 물론 지금 많이 축소가 되서 민원실에서 이제 많이 나아졌지만 첫째 민원은 그래도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끝날때도 민원실에서 내주잖아요. 그러면 시작과 끝이 민원실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돌아가는 부서를 본인들한테 자꾸 떠받들어서 그사람들이 2층으로 3층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정말 민원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가지고 서비스를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요 그다음에 군청민원실은 그런데로 계획이 잘 돼서 어느 정도는 좀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가보면 물론 일이 바뻐서 그렇겠지만 좀 군청만은 못한거 같아요.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 가지고 부여군 이미지 제고에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 하셨고 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현두 민원봉사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0시 50분에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40 감사중지)

행정지원과장 표강배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백용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경쟁력를 제고 시키고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조직환경을 개선하여 일 할 맛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그동안 인사의 사전예고 실시와 승진후보자 순위 명부를 각각 2회씩 공개를 하였으며 군정유공발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자 현재 특별승급제 운영을 부서장으로부터 4명을 접수를 받아 다면평가와 내부 전선망을 통한 설문투표를 완료하고 특별승급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중 심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엄정한 심사회의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서 일로서 승부하는 직무중심의 패러다임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에 인재의 잠재능력을 발굴하는 행정프로슈머육성은 4개 분야 17명을 선발하여 활동계획 및 추진방향에 대한 토의를 실시하였으며 한편 곤충나비 엑스포 현장 등 벤치마킹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현안 및 신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티에프디팀의 운영은 민간기업 지원 등 미래전략 관련 다섯개팀과 원산지표시 단속지원팀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작고 효율적인 조직 실용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서 개편을 진행하여 원활하게 완료하고 인사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만 조직개편완료 후에 나타난 다소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합리적으로 인사를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2008년도 4월 4일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는 38개의 투표구에서 6만3천242명의 선거인중 3만5천239명이 투표하여 55.7%로 도내에서 네 번째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선관위 등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조와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등 공명선거와 선거참여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으며 선거관리 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선거담당자의 교육과 업무편람 및 부재자 신고 안내 선거인명부 작성 및 투개표 사무종사 등 법정선거 업무에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6월 4일 실시한 충청남도의회 부여군 제1선거권 보궐선거는 선거인 3만7천3명 중 1만3천290명이 투표하여 35.92%의 투표율로 도내 최고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6월 25일에 실시한 충청남도교육감 선거에서도 선거인 6만3천63명중 1만5천497명이 투표해서 24.57%를 나타내 도내에서 다섯 번째 높게 나타나 국민들의 투표참가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현장중심의 활력있는 고객만족 행정구현입니다. 찾아가는 군정 현장행정을 통한 군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동주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요자인 군민들의 만족도를 제공하고자 부여서동연꽃축제 행사장인 서동공원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군민과의 대화는 읍면별로 백여명씩 참여하여 7월 중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요현안 사업장의 현장확인은 확대 간부회의시와 해빙기 사업 현장의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현장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굿뜨래 농특산물의 품질관리 및 명품브랜드로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농협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수박선별 현장체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체험을 실시함은 물론 재경 출향인사와 부여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등을 초청해서 백제역사 문화탐방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군정참여 확대 및 자치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불편과 불만 불결사항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 해소하는 현장패트롤제 운영을 활성화 하고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행정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능률제고입니다. 문서 및 우편물 관리 등 행정업무 처리절차의 개선을 통해서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행정능률을 제고를 하고자 먼저 농업기술센터와 15개면의 종이문서 및 인쇄물 책자 등의 문서를 우체국과 협약을 통해 1천3백60여건의 행정문서 택배제를 실시를 하였으며 초과근무 관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초과근무 프로세스 전산시스템을 21개 기관에 도입해서 새올행정 시스템과 연계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정 종합 홍보관 운영은 22개사에 52만명이 가입된 부여군 복지시스템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송국리 선사놀이축제 등을 홍보함은 물론 연중 굿뜨래 농특산물의 메인배너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등기우편물의 전산화로 반송 우편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편물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5만5천여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내용과 품질 등을 개선하고자 부여 특색요소를 가미해서 품격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후생복지관의 군정종합 홍보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군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다양한 후생복지 좋은 일터 가꾸기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시책과 내부 결속을 통한 훈훈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활력있는 일터를 가꾸고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6억원의 예산으로 816명의 공무원들이 의무항목은 단체보험과 26개의 자율항목을 운영하여 건강관리 등에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비백제왕도의 최고 공무원 115명을 선정해서 표창하므로서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었음은 물론 출산공무원 10명에게 축하 난을 전달하고 671명에게는 생일 축하메세지를 전달하였으며 공무원 화합한마당은 보면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활력 중점 화합 한마당 행사는 지난 11월 8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휴양시 설운영은 115회에 434명이 활용을 하였고 건전한 휴가문화정착을 위한 사진콘텐트를 개최해서 18건이 공모하여 이중 여덟건을 선발 시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사진진작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률 자치군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행정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흥할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상시학습문화의 구축을 위해서 연간 학습목표 성취를 위한 자기개발계획을 전직원이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개인별 학습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굿때래 자치대학은 총 10회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창의 역량강화를 위한 유답 과정은 22명이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2008년도 충청남도 공무원소양고사에서는 기관부문 일위를 차지하는 등 상시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은 분야 별로 전문교육은 120개 과정에 594명이 이수를 하였고 공무 국외여행은 136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분석 등을 통한 5개년 부여군 교육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 9월 11일부터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12월 중에 굿뜨래 자치대학을 운영하는 등 맞춤형 직무영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속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 기반마련입니다. 건전하고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형성과 협조는 물론 노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현재 교섭주기와 방식 등에 관한 단체교섭 절차 등에 관해서는 8개 조항 21항목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상호교섭을 통해서 합의하여 6월 5일 조인식을 개최를 하였고 제12장 제11조 252항과 부칙 5조 5항으로 구성된 협약서는 9월 25일부터 실무교섭을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5회 실시하여 제1장 총칙 중 일부에 대해서 협의 및 상호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또한 노사상생을 위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사화합 한마당 잔치는 지난 5월 24일 노조 주관으로 개최를 하였고 노사간 간담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등 노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는 노사가 함께 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실무교섭을 원활하게 진행함은 물론 단체교섭 사항은 카드화하여 관리 및 내용에 대한 이행사항을 실시 점검하는 등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기 교류협력 중인 자체단체와 학교 등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확대하고 아울러 문화예술 체육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활성화 함은 물론 농특산물의 직거래 확대와 농촌체험 등 특수화 교류를 촉진하고자 그동안 서울양천구 및 경기도 군포시 등의 각종 기념행사와 축제시 저희 군에서 방문하였으며 또한 간부공무원들이 자매도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여성단체협의 회의 중심으로 양천구를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강동구와 양천구에서는 백제역사 문화탐방 및 자원봉사활동을 6회 실시하였으며 농특산물의 직거래는 4개 도시에서 실시해서 9천6백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제교류는 일본에 나라현 등의 관계자가 3회 방문을 하였고 국제적인 행사는 세계역사 도시연맹이 참석해서 2010년도 세계대백제전 개최시 공식적으로 후원을 받게 되는 성과를 이루는 등 3회 방문해서 우호 증진을 도모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 기관 및 학교는 부여우체국과 행정문서 택배제를 협약하여 시행 중에 있고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역사문화탐방과 농특산물의 직거래를 실시하였고 한국전통문화학교는 굿뜨래 자치대학 및 명사초청 특강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54회 백제문화제 등 각종 행사시에 교류도시를 초청해서 상호협력 체계을 구축하는 등 교류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운영입니다. 내실 있는 교육훈련과 민방위대의 재난재해 발생시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국가비상 대비훈련은 포괄 안보환경에 바탕을 두고서 8월 18일부터 3박 4일간 개최된 2008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전시와 평시가 통합된 국가비상 대비태세를 확립하게 하였으며 우리군은 충청남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9월 22일부터 실시한 화랑훈련과 10월 22일에 실시한 2008년도 후기 충무인력 동원훈련은 지역주민의 안보의식고취와 지역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훈련은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 1천3백45명중 2차까지 보충교육을 실시해서 1천3백37명이 참석을 하였으며 비상소집 훈련은 2천9백55명이 응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전쟁대비 및 재난대행 훈련은 4회를 개최하였고 마을단위 훈련은 임천면 구교 1리에서 82명이 참석해서 삼부 진화훈련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 자원과 시설장비 교체 및 장비는 화생방장비 9종과 민방위 장비 13종을 교체 완료하였고 주민신고망의 정비와 함께 비상급수 시설 5개소 및 29개소의 대피시설도 정비해서 재난재해 발생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방위 경보시설은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기본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타시군의 보충교육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으며 또한 내실 있게 민방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서 각종 재난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입니다. 재난재해 대처능력을 갖춘 의용소방대건의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전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양화면 소방청사를 1억9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건립을 완료하였고 임천 칠산지대 등의 청사를 보수를 하는 등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기술 경영대회 및 간담회의 참가는 물론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함께 재난재해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 조직을 재정비하여 정예화 하였고 또한 군민의 방재 봉사활동의 참여를 증진토록 하였으며 출동수당의 지급과 자녀장학금의 지급 신규대원에 대한 피복을 지급하는 등 의무소방대원의 자율적인 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운영활동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전부개정 되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이에 따른 업무이관을 준비를 해서 차질없이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퓨처 2010 군정 홍보입니다. 2010년 세계대백제전의 인프라 확보를 위한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미래지향적인 군정홍보를 통한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진취적인 홍보는 물론 주요시책이나 행사의 집중조명을 위한 기획홍보를 강화하는 등 전략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그동안 기획보도 58건을 보도자료 제공은 1천1백82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축제나 행사와 관련하여 동영상을 제작 편집해서 236건을 홍보를 하였으며 굿뜨래 차량과 LED 전광판 2개소를 활용하여 상시 홍보활동 체계를 구축하여 전개하고 있으며 보도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피디백을 강화하고자 보도된 기사를 데이트베이스화 하여 관리하여 출입기자단과는 13회 간담회를 실시를 하였으며 또한 출향인사에게 군정소식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자료의 보존을 통한 역사성을 확보하고 언론 매체별로 모니터링을 통한 홍보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체계를 구축해서 열린 군정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언제 어디서 홍보마루 한마당 운영입니다. 마을의 잔치나 원두막 등 또한 회관 등 군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서 즉석 노래자랑 등 흥겨운 잔치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연스럽게 군정을 홍보함은 물론 부부사진이나 코믹사진 등을 촬영해서 드리는 등 감동을 선물을 제공하고 군민과 하는 생동감 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자 군정 홍보단 20명을 위촉해서 각종 행사참가 20회 간담회 7회 봉사활동 10회를 실시하는 등 밀착형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홍보마루 한마당은 송국리 선사인의 놀이축제시 노래자랑과 부여군 이장 화합한마당 대축제 등에 총 33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의 주요행사와 연계한 홍보마루 한마당을 추진하는 등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홍보 활동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우리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부여군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인사관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부여군은 모든 이런 지리적인 이런 환경이 열악한 우리 부여군에서는 다른 것이 다른 시군과 경쟁이 안 되니까 공무원들의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예. 지금 도와 군과의 인사교류는 도에서는 5급 이상은 지금 10% 이상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오늘도 지금 인사담당자가 지금 회의 하러 갔습니다만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지금까지 인사교류가 5급은 단 두 명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한 명하고 지금 보건직이 하고 있는데 그 다음 6급 이하는 거의 저희군에서 도로는 전출만 가지 거의 전입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입받는 경우 내려오기는 해도 내려올 때는 대부분이 6급 이하는 가정적인 사정에 의해서만 내려오지 이게 교류는 안 됩니다. 일단 도로 전출이 가면 도로 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최근 저희들이 자료가 도에서 시군으로 저희들한테 온게 5급 포함해 가지고 3년 동안에 여덟명이 왔지만 시군에서 도로 들어간게 우리 스물다섯명이 들어갔거든요. 그것은 그 관계의 확대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지금 특히 시군에서 주장은 6급 이하를 많이 하자 교류를 그것도 특히 기술직렬들 가지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시설직렬들 중에서 토목,건축 그 다음은 환경직렬 녹지직렬 그다음에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직렬들은 교류를 자주 우리는 많이 하자는 쪽으로 중앙에 지금 도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이유는 도와 시군간에 그 승진 소요연수가 지금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료에 보면 이 승진할 수 있는 연도가 우리가 군청이 도보다 우리가 늦거든요. 늦다 보니까 도에서는 시군에 있는 그 고참들의 인력은 안데리고 갈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강조를 하고 있고 도에서는 5급 이상을 교류를 확대를 할려고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협의가 지금 잘 안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9월달에 청양에서 워크숍도 했고 오늘또 회의도 개최하지만 연말 안에 또 워크숍해서 활성화를 해 볼려고 도에서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서로 협조는 하지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거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부여군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금산이나 이런 데는 지금 현재 활발하게 되고 있죠?

금산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5급 이상이 저희들보다 많이 교류가 활성화 돼서 잘되고 있어요. 단지 문제가 5급 이상도 교류를 잘 자주 많이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자체적인 승진관계 때문에 우리 노조에서도 이것을 지금 자꾸 저지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출안이 잘 안나오고 있고 2006년도 지방선거 이후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님들이 협약까지는 체결을 했어도 그게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군과 도와 지자체간의 지금 하나의 서로의 차이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금년도에도 연초부터 도에서 계속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운영의 묘죠. 이런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그 좋으신 명석한 머리로 이런 것을 제대로 안 되는걸 제대로 잘되게 하는게 그게 우리 과장님의 저는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게 아니고는 우리 부여군이 살아 나갈 일이 없어요. 왜 항상 이 안에만 있다 보니까 부여군에서 내가 좀 잘하는 편에 속하면 거기에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여군이 이렇게 다른 데 비해서 낙후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아주 우려 섞인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이점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급변하는 이런 지금 환경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실에서도 우리 기획실장님은 참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고 해서 부여군 이런 전체적인 터를 아직까지 제대로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재정비를 혹시나 우리 과장님께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 우리 각종 위원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다양한 전문지식을 지닌 각계각층의 이런 계층의 군민들에게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호를 넓혀주고 또 이런 단순한 심의에서 벗어나서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 깊숙이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여군에서 이 자체 기본부터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여군 행정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심의 회의 각종 위원회의 정비는 중앙에서부터도 계속 여성참여를 확대를 하고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많이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항이시라면 제가 실제 주관은 하지 않겠지만 저희 부서해서 할 수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인원에는 지금 임기가 되면 다른 분을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하나의 일률적으로 편향되게 운영이 되지 않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또 군수님 부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개편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부군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부군님께서도 분명히 이점을 기억을 하시고 물론 좋아요.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 몇 명을 너뎃명을 놓고 그사람들끼리 계속 돌아가며 이 위원회도 그 사람 저 위원회도 그사람 그렇게는 하시지 말라는 얘기죠. 정말로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 선정을 잘하셔서 얼마나 그 자리가 중요한 제일 중요한 부여군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자리가 심의위원회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이것은 우리 부군수님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여성공무원의 비율 한번 봐 보세요. 수감자료 169구쪽에 보면 지금 관리직 여성공무원 현황이 4급은 3명인데 하나도 없고 5급은 32명인데 여성이 한 명 3.1%고요 6급은 159명인데 14명 8.8%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 아까 공정한 인사관리를 지금까지 잘하셨고 또 앞으로도 하시겠다고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관리직 여성공무원 현황이 지금 부여군 실정이나 지금 현실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군이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목표가 전에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이라는게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임용목표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아직은 몇 년도라고는.. 지금 현재 그 지침에 의하면 2011년도까지 6급이상 관리직공무원을 5급 이상은 9.6% 6급은 18.8% 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목표는 지금 돼있습니다. 다만 여성공무원 인사관리를 할 때 양성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여성공무원 우대를 하는데 특히 여성공무원 우대는 네 명의 예를 들어서 네 명의 승진요인이 생겼을 때 배수 안에 여성이 한 명이라고 있으면 먼저 한 명을 먼저 25% 이렇게 되면 먼저 승진을 하고 나머지 비율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도 방침은 저희들도 여성공무원이 배부 안에 들어오면 먼저 승진시키는 걸로 지금 방침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침만 그렇게 세우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 실제로도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여성의 사회진출은 과거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등 각계에서 많이 확대되고 있고 과거에 금기시 되었던 이런 군인이나 경찰이나 비행기조종사 뭐 이런 곳곳에서 마음껏 여성들이 자기 능력를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과가 열 네개 실과가 있습니다.

열네개 실과에 우리 주무계장이 단 한명이라고 여성이 된데가 있습니까?

주무계장은 지금 없습니다.

없죠?

그게 아니고 꼭 주무계장만이 주요 보직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당연하죠.

다른 보직이 있어도 승진이라든지 전보임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인사할 때도 주무계장을 여성공무원 중에서 한 명 선발을 해서 보직을 임용을 한번 해 볼려고 계획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 보직을 못하더라도 그에 상응할 수 있는 보직에는 임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모계장님을 그쪽으로 배치한데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예산관리자 임용목표가 2011년 12월까지 5급 이상 9.6%고 6급은 18.8%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명 이상의 여성과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관리직 여성공무원이 비율에 그 비율에는 아직 충족은 안됐지만 2011년도 그 임용목표때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임용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전 절대 여성이라고 뒤로 이렇게 기회균등에서 제외될지 않게 해 주시고 또 아까 두 분 위원님들께서 기술직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계속드렸고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금년에도 제가 또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만 정말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다른 모든 이런 기술직에서 상당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승진할 기회도 없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사기진작에 의해서 사기가 상당히 저하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여군 전체 인사를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인사가 바로 만사입니다. 인사가 만사고 우리 인사 공무원들을 8백명의 공무원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본인이 최대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부여군 모든 군민의 생활이 달라질 것이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깊이 있게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계속해서 정말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계속 지켜 보고 앞으로는 그때그때 모든 것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을 때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언제라도 언론에 공개를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지켜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옥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성지위 향상에 열심히 좀 참고 하셔서 소외되지 않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이지가 수감자료 139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추진비가 이제 예산상 .....가 203본이죠? 업무 추진비가 네 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네개 항목이 뭔지 좀 과장님 말씀해 주실수 있어요?

시책업무 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업무 추진비 코드 203본 번에서 공일이삼사 있죠?

예. 먼저 제가 알고 있는 건 기간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급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부서운영 추진비 이렇게 네 개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각 네 개가 돼 있죠? 네 개인데 각 추진비 내용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산이 사용을 할 때에 어떤 내용으로 기간운영비라든가 정원가산이라든가 사용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간운영은 기간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거 직무수행에 관련된 통상정 경비에 지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는 소속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 든지 그다음에 취미활동 지원 등에 활용을 하고 있고 부서운영 추진비는 각 부서의 장이 부서를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지자체 집행 업무추진 집행규칙에 의해서 시책 또는 지역홍보 그 다음에 업무추진은 각종 회의와 간담회 행사 그다음에 현업근무 사업 현업부서 근무자 격려라든지 그 다음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는 크게 딱 한마디로 차이가 뭐죠?

시책추진은 시책을 시책추진과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관운영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얘기가 그게 그 소리네?

시책 업무추진비는 예산서에는 저희들이 203 203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이공삼 이공삼

그 내용에 이제 저희들 예산서에는 주민여론 및 동향관리

그렇죠.

각종 행사 참여자와의 간담회 각종 사업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자매결연하는 것도 있죠?

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군수께서 시책사업추진비에 자매결연 업무추진비가 1천8백20만원 예산 세워놨죠?

예. 시책업무 자매결혼 업무추진할 때는 저희들이 자매도시 초청했을 때 경비하고 지난번 11월 20일날 했을 때 경주시와 결연했을 때 그런 때에 추진을 했습니다. 지출을

그런데 여기 수감자료에 제출한게 제출한 내용이 있죠. 시책업무추진비 군수님하고 부군수께서 하신 이게 두장으로 이렇게 나한테 자료 줬는데 이 자료내용이 좀 성실하게 수감자료를 제출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예산 뽑을 때는 일자별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드려야 되는지 또는 총괄적으로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상세한 것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매결연 업무추진비를 그 안에 지출했다고 그러죠?

제가 지금 지출한 내역은 지금 기억은 확실히 안나지만 10월달에 백제문화제하고 11월달에 경주와의 자매결연할 때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한테 제출한 집행내역에 대해선 자매라는 얘기 한마디도 없다니까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를 목록을 작성을 할 때 주요사항만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목록 작성할 때 그랬다고 했죠?

시책업무 추진비 실과 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다 합니까?

업무관계도 지출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 얘기를 내가 물어 보는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시책추진라고 해서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필요한 것은 거기서 다 지출을 해 주죠?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출된 자료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또 이 내용이 아까 얘기한데로 두루뭉실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골라서 물어보겠습니다. 1월에 동절기 재해대책 추진에 대하여 지출한거에 대해서 있습니다. 1월 보니까 이게 어떤 지출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 기억은 동절기 재해대책 관계는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아침에 도로 보수원들이 나와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또는 국도관리 유지관리 사무소에서 재설작업을 할 때 격려하는 사항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럼 거의다가 이게 식사하고 거의 그런 거죠?

인재육성 사업은 제가 지금 기억은 각종 학교 책임자라든지 또 운영협의회장 또는 교육청 관계자들 격려와 또한 장학금 수여식을 장학금 수여하고 그 학생들하고 대화를 ..지출한 것으로 지금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노인복지시책 효문화 정착 방안 모색에 대해서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지금 제가 확실한 기억은 안나는데요 그 노인복지 시책 효문화정책 관계는 그때 당시 중앙으로부터 노인복지 관련해 가지고 또는 점검이라든지 평가 나왔던 분들하고 또 게이트볼이라든지 경기 하실때 또 노인회 간부들하고 식사라든지 그 격려한 걸로 지금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노인회 행사 경로당이나 이런 노인행사에 행사비용으로도 준적이 있습니까?

그 경로당이라든지 기타 행사지원비는 줄 수가 없습니다.

줄수가 없죠?

지출도 안했습니다. 그런 적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군수께 1월부터 10월까지 8월달을 빼고 9달 동안 또 부군수께서 7개월 동안 16번 이상을 굿뜨래 및 농특산물 판매촉진 하셨다고 여기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달에 한번씩 다 하셨어요.

그 판촉행사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서울지역에 갔을 때 그 소비지에서 각종 판촉행사 뿐만 아니라 굿뜨래 관련 홍보활동 할 때 또는 지역단위에서 각종 품목별 대표자라든지 그 다음에 연합사업단 같은데 그 격려하고 하는데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거의 하셨네요? 실제로?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시책사업 업무추진비하고 일반 기반업무 추진비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뜻으로 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으로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 20분에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55 감사중지)

예. 행정지원과 표강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재욱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그 우리 부여군 정규직 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지금 현재 756명입니다.

756명요?

그게 이제 63페이지 후생복지 차원에서 정규직 공무원 등 816명은 그 정규직 공무원 외에 청원경찰 그 다음에 군의회 의원님들까지 포함된 숫자들입니다.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는 우리 정규직 공무원에 해당되는게 아니고 그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인원 감축 2007년도에 구조조정을 몇 명 정도 하셨지 요?

금년도에 감축인원은 저희들 당초는 52명을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 조례에 개정의견을 심의할 때 10명 줄은 42명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규직원을 금년도 몇 명이나 채용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규직원은 당초 계획에 47명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47명을 채용을 했는데 그 뒤에 다섯명만 지금 현재 신규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2명이 신규임용 후보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2명은 2009년도에 채용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것은 한번에 임용을 할 수가 없고 결원에 따라 가지고 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규 임용자들은 현재 임용대기 기간이 2년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2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임용을 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은 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을 했기 때문에 구제를 하기 위해서 2년을 넘었을 것을 대비를 해서 그 신규특별 공개경쟁으로 임용한 직원들이 신규직원들이 임용이 안 될 것을 대비를 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별도 정원으로 가산을 해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구제를 합니다. 그때에 가서는 단지 그분들이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하다가 자연퇴직이라든지 기타 전출 등으로 인해서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인원만치 감축할 때까지는 별도로 다른 신규자라든지 기타 직원을 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할 때는 언제고 또 인원 증원을 52명이나 우리 신규직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그런 계획이 다시 선건 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다시 섰습니까? 군 자체에서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까?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당초 금년도 신규임용 계획은 작년도 2008년도 12월에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신규임용을 저희들이 47명을 금년도에 전출이라든지 또는 정년퇴직으로 감안을 해 가지고 임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해서 금년 5월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금년 3월달부터 감축계획이 이제 시달이 되기 시작해서 정규직원은 5월초에 그 계획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중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해 가지고 현재 그 신규임용 대기가 42명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그런 계획이 안 서 있었으면 신규임용자 42명도 전부다 지금 임용을 해서 현직에서 지금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계획이 이제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부여군에 토목기사는 총 몇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토목기사 파악은 56명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56명 중에 일급은 몇 명이고 이급은 몇 명 자격증 갖고 있는 분이 몇 명이에요?

그 자격증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인사권은 군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여러 읍면이나 관내에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인사에 대해서 인사발령을 하시죠?

예. 그건 자세히 파악이 안돼 가지고서요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산에서 임천으로 발령한 그 김여사 같은 경우에는 외산 주암리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임신 6개월이 됐는데 한 4개월만 있으면 산달인데 겨울에 아이 눈보라 치고 얼음 얼면 출퇴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좀 조사를 해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원산지 표시 단속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그 1개팀 있죠?

예. 여섯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부여군에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단속을 해 가지고 몇 건이나 처리하셨어요?

예. 단속반의 운영은 티에프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은 한33회 정도 운영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1천4백개소를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원산지 표시를 잘못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제대로 안하신 것 아닙니까? 제대로 단속을 했으면 부여군에 많은 농산물이 판매를 하고 있는 축산물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한 건도 단속을 못했다고 하면 이게 단속을 부실하게 단속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원산지표시 단속지원은 행정하고 검찰이 기동단속반이 같이 편성이 되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9구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는 일단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와 계도 쪽에 위주로 했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11월하고 12월에는 집중적으로 기동단속을 펴 가지고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여기 우리 본청에 단속반이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단속해도 중국산인지 호주산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검에 우리 아주 기술진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속지 않고 제대로 알고 사먹고 필요로 사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가 이제 도청으로 이관을 했지요?

예.

이관을 하면서 출동수당이자 자녀 학급지급 피복지급 다 도에서 지급을 합니까?

앞으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에 관련 본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내년 1월달부터 이제 공포가 돼서 1월달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는 의용소방에 대한 복무감독 권한이 군수에서 소방서장으로 이관이 됩니다. 소방서에서는 앞으로 지급이 출동수당 피복비 자녀 학비 학자금 등이 이제 도비로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금년도 예상 예산대비 해 가지고 한 4억6천만원 정도가 도비로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군비에서는 지원을 않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일절 도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여기 계획이

출동수당 장학금 피복비는 지급을 하고 기타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체육대회라든지 소방의 날 행사 같은 것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성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1권에 수감자료 보면 이옥희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보면 55회 1156호 박찬홍씨가 운전자로 되어 있네요. 이 양반 운전 안하시던데 인수인계 다 끝났다고?

예. 1156호에는 본래 근무자가 박찬홍씨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분이 금년 12월말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임시 차량을 운전자를 승용차하고 화물차를 둘이 한철희씨하고 둘이 바꾸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56호 누가 운전합니까? 지금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 한철희 기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여군에 1호차가 군수님 차량인가요?

부군수님

예. 3호차는 어떤 차입니까?

3호차는 3호차 이상은 없습니다. 1, 2호차 있고 나머지는 의전용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누구말 들어보면 3호차가 9894호가 아니면 1156호가 3호차라는데 1, 2, 3호차 라는 얘긴지 군수사모님 차라는지 그게 무슨 뜻인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 얘기는 안들었고요 1호차 2001번이 1호차고 부군수님이 타고 계시는 1156번2 이호차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기타 의전용 차량으로 승용차가 있고 또 업무용 차량으로 트럭이라든지 소형차량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사모님이 타는 운행하는 차는 어떤 차예요?

각종 행사라든지 어디 가실 적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의전용 차량을 활용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6호를 탑니까? 1103호를 탑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차량운행이 저희과에서 관리를 않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다 알텐데 그러니까 1103호는 사모님이 전혀 타고 다니신 적이 없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재무과 차만 이용한다는 얘기죠?

저희과에 있는 승합차는 아니 1103호는 사무실에서 각종 손님이 왔을 때나 각종 물품구입이라든지 기타 도청에 심부름이라든지 그런 때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지 다른 분들이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성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종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수감자료 요청한 것 한번 봐주세요. 4-1 최근 삼년간 읍면장 인사발령 현황을 한번 좀 가져와라 했어요. 그렇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 방침도 사실은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 방침에는 5급 이상은 3년이상 6급 이하는 5년 이상은 원칙적으로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장기근무를 했을 경우에 확실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로 장기근무로 인해서 침체도 이루어지고 또한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또 장기근무를 한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근속해서 꼭 나쁜거 아니라는 근거 한번 대 봐요?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를 했을 경우에 또한 능률도 저하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이 돼서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이거 안일무사한 행정하고 앉아있고 구태의연하고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금 주민들이 아우성치는 것을 왜 안들어요. 그런 것을 들어야지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및 초청방문자 총괄지출 현황을 갖고 와봐라 했더니 이것을 보고 지금 우리 아까 주요업무 추진 사업비 집행현황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오늘 아까 과장님 조금전에 자료설명한 것 지금 여기에 주로 아까 이옥희위원 질의 중에 우리 군수님 업무추진현황 우리 최충규위원님 말씀 중에 업무추진 현황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내가 몇 가지 짚을께요. 지금 그 부분하고 여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이거 돈은 행위는 한 군데에서 하고 돈의 두 세 군데서 빼는 현상이 왔다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거 이렇게 방만하게 써도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수감자료 4-3 보세요. 한번 10월 5일날 백제문화제 국내외 대표단 방문 160명 낙양시 연길 일본 에치젠시 태제부시 용곡정 명일향촌 서울 양촌 경기군포 서울시설공단 여기에서 이사람들이 왔다 간데 쓴 돈이 얼마냐면 1천5백90만원을 지출했어요. 아까 업무추진비에 나왔더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것이 꽤 많더란 말이야 그래서요 지금 위원님들은 자료를 펴 놓는다고 그래 가지고 모르는게 아니고 이 자료발취해 가지고 지금 본예산 1회 2회 추경 전년도 예산 전부해 가지고 2년 대비해서 다 자료 뽑아 가지고 전부 근거 자료 가지고 온단 말이야 위원들이 수많은 날을 날밤 새 가서 왔다 이말이야 여기에 지금 지금 우리 군행정은 아주 단순해 니들이 알면 얼마나 아느냐 던져 주면 끝나는 줄 아는데 안그래요. 지금 이거 자 답변하지 마세요. 짚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특수..

아니 특수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럼 그 사람 없으면 그 부서 없앨 겁니까? 그사람 없으면 그 부서 없앨 거예요? 그사람 정리하면 누구 쓸 거예요. 없애야 할거 아니예요. 그사람 아니면 못하니까 그게 지금 어디서 해당되는 소리에요. 그래서 명단 이름을 제시해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 온지 알아요? 기획실 9명 자원봉사실 5명 행정지원과 30명 재무과 10명 농정과 15명 이런 식으로 이걸 내가 이런 자료를 요구한게 아니에요. 상세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과연 이름이 나와야지 당연히 어느 직 누구 내가 요구한 것은 그것을 요구했더니 여기 미리 ..... 이렇게 이게 자료라고 줍니까? 자료내용 요구한 것을 보세요. 근무자 현황 달라고 했어요. 무슨 과에 몇 명 ...근무한거 그거 달라고 했어요? 내가 아니잖아요. 이 자료 요구하는 사람의 뜻이 있을 거 아니냐고 자 좋아요 그것도 이것은 서면답변을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참고 할 테니까 .

예. 알겠습니다.

개선할 의지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분담 부락 출장비 지급내력서를 가지고 와라 했어요. 작년에 보니까 그것도 들쑥날쑥해서 어떤 읍면은 1천만원도 못가져 가고 7백만원 9백만원 빼간데가 있고 8백만원 빼간데가 있고 많이는 3천2백까지 빼간데가 있었는데 나는 자료 다 뽑은 겁니다. 전년도거 다 발취한 거예요. 금년에는 그런 현상은 없어졌어요. 이것도 이것도 그런 현상은 없어지고 비교적 균등하게는 빼 갔는데 출장 현장출장 점검 사실소견서를 가지고 와라 내가 그랬어 얼마나 현지출장을 가서 잘 했는지를 우리 관리 감독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얼마만큼 읍면직원들의 활동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가 이것은 돈만 주는게 아니니까 출장비도 주잖아요. 월 우리 군 지원받아서 15만원 더 가져가는데 그것을 가져와 봐라 했더니 소견서는 붙임내역 봐서는 전혀 없습니다. 읍면분담에 균등배분 했는데 소견서 대신 뒤에 붙인 것을 봤더니 이건 참 말이야 제가 학교 다닐때 죄송합니다. 방학때 숙제하기 싫어 가지고 그냥 한달 내내 놀다가 한시간 정도 써서 그냥 갖다 낸 사실 여러 번 있었어요. 이게 그거였어요. 지금 소견서를 보면 산불예방 방역소독 지방세 체납 자연 수급자 연간 조사실적 가정방문 국토 공원화사업 분담마을 운영 선거업무 이것이 16개 읍면이 다 토시도 안틀리고 똑같아요. 이거 어디가 소견서에요. 지금 읍면공무원들이 23일서 21일간 출장을 가게 되어 있어요. 법적출장 내용에 6개월 동안 한번 나가고 전화로 해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한테 그 부락 이상없죠. 특별한 사항 있으면 전화주세요. 그게 현지출장입니다. 출장서 거기다가 복명서 써놓은 거보면 다 간 것으로 써놓았어요.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이 논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또 반면에 10시만 되면 아침에 나와서 좀 하다가 10시만 되면 또 물론 시간 많은 공무원들도 있지 그런데 기본은 우리 군수가 제일로 지금 행사장에서 부르짖는게 뭐예요. 기본과 원칙이 선 부여군이다 기본과 원칙은 아주 특히 강조한다고 기본과 원칙을 제일 안시키는게 우리 부여군인데 입으로는 하고 행동으로는 전혀 아니다 이말이야 전국 공무원 중에서 제일 안하는게 기본과 원칙 안지키는게 부여공무원이라고 이거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거 자료보면 성의 없잖아. 부여읍이 307회 출장 갔고 규암이 214회 갔고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횟수만 해 놨어 돈은 얼마나 빼갔느냐 돈 빼간거 보면 또 기가 막히게 많네. 돈은 4천4백3천 2천 2천1백 2천3백 2천5백 이거 왜 이러냐고 왜 돈 주고 늘 얘기하잖아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일을 안했으면 돈을 주지 마라는 얘기예요. 일한 사람은 일한 만큼 대가를 줘야 하고 그게 현실 사회라 이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지금 방만하게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가 무지하게 바뻐요. 군청 산하 공무원 860명을 다 관장하는데가 거기 아니예요. 어느 부서에서 뭘 하고 있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놈갖다가 요직배치하고 인사이동할 때 적의적소에 배치해야지 이사람은 나가서 일 잘하는 사람 이사람은 내근을 잘하는 사람 이사람은 기획능력이 있는 사람 이사람은 외근은 잘하는데 내근은 빵점인 사람 다 개성이 있다니까 적의적소 배치해서 그사람의 능력배양을 100% 활용할 수 있는게 고용주의 이득을 창출하는 것인데 이건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수의계약 2년간 내역서 가지고 와라 읍면 수의계약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해 봤더니 이것도 역시 한 건으로 딱해 가지고 합계 821건 돈 60억1백50만원 60억1천5백만원 이렇게 해 놓고 이게 어떻게 2년간 수의계약건이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얼마짜리 까지 하면 좋겠냐 해서 5백만원 이상해라 5백만원 미만은 좀 그렇지 않느냐 2천만원 이내니까 수의 계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 오라고 했더니 이렇게 왔어요. 이거 읍면별로 부여읍이 90건 규암이 76건 은산 34건 외산 57건 내산 57건 구룡 63건 홍산 60건 옥산 70건 이 건에 관해서 항목별 세목별 품목별 업자 계약서 ..계약서 가지고 오세요. 다 이게 왜 문제가 제출했냐면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수십건씩 먹고 그것도 외지의 업자가 지방 업자는 한 건도 못한다고 이게 빗발치는지 이거에요. 수의 계약 그래서 지금 위원이 잘 관리 좀 해서 어두운 것을 밝게 비추어 주고 밝은 데는 좀 잘 확인해 볼려고 자료요청 하는건데 아니다 이말이야 나 여기서 지금 답변 일문일답 듣고 싶어서 미쳐 지금 내가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티에프팀 구성문제 이것도 보니까 내가 참 사실과 너무 달라서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티에프팀 조직운영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미래전략사업단 추진지원단에 추진상황을 봐봐요 한번요. 백제전통음식해 가지고 ...연자 영양밥 연꽃주먹밥 연잎 만둣국 버섯국 내가 간장 고추장 몇 개냐고 물은 사실이 없고 티에프팀 직원배치현황 몇 명이 지금 그사람들의 주업무가 뭐냐 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냐 없냐 한쪽에다가 박아놓고 고급인력 가지고 놀리고 봉급주는건 없냐. 나는 그것을 알려고 했어요. 취지 알았죠?

..승인은 안받은 사항입니다.

안받았는데 어떻게 엑스포라 써요. 그러니까 망신 당하죠. 관광...에서 그거 망신당하고 말이야 알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거기에 팀장은 문화관광과장이고 행정 6급 행정 6급 이름 안 밝히겠습니다. 행정 7급 행정 8급 이렇게 해 놓고 말았어요. 그리고 밑에 기타 기능은 뭐냐 대백제문화 엑스포추진 세계문화제행사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게 세계하고 국제하고 전국 아니야 자 이렇게 넣었어 그 다음 봐요.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팀 팀장 사회복지과장 6급 7급 7급 여직원 하나 그 다음에 민간기업 지원팀 진흥과장 6급 6급 6육급 유통사업설립 이거 유통사업설립 이거 캔슬난거 알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종근 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헛되이 듣지 마시고 잘 명심하셨다가 정말 부여군 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에 일할 수 있는 신명나는 부여군이 되겠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표강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00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