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다른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모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11월25일 총 무 국 장 윤택열 총 무 과 장 김창조 세무 1 과장 서보영 세무 2 과장 황필연 정보산업과장 이대하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윤택열 입니다. 간부소개에 앞서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도 총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우리 총무국 전 직원은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다소 미흡한 부분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시 보안 및 개선하여 구 행정에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조 총무과장입니다. 서보영 세무1과장입니다. 황필연 세무2과장입니다. 이대하 정보산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조 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 주요현안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0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의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통한 지역역량강화를 위해 직위공모제실시 1회, 인센티브제공 2회 26명, 승진 및 전보인사에 대한 사전예고제 3회, 인사제도개선위원회 1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과 직원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인사상담을 적극 실시하였으며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통해 다수의 직원들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페이지 두 번째 직원능력개발 및 조직경쟁력강화입니다.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해 직무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저명인사 초빙강연회 및 해외연수를 통한 새로운 지식습득과 창의적 마인드함양을 위해 교육훈련기관교육 522명, 개인별 연간 교육목표시간 참여 815명, 위탁교육 3회, 초빙강연 4회, 해외선진도시연수 2회, 해외배낭연수 4회 등을 실시하여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켰으며 해외연수 우수사례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직원간 정보공유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노사갈등 및 대결분위기 해소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집행부간부급과 노조 측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11회 개최하여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금년도 단체교섭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조율과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네 번째 전자계약추진입니다.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전자입찰 건에 대하여 100% 전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 건에 대해서도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다섯 번째 물품구매방법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입니다. 복사기 등 초기구입비용과 유지관리비용부담 등이 큰 물품은 임차계약으로, 유류, 장갑, 고지서 등 계속 반복적인 구매물품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총120건에 4,680만원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6페이지 여섯 번째 여권업무 및 통합민원 발급시스템 도입운영입니다. 개별창구별로 신청 발급하던 증명민원을 금년 3월17일부터 4개의 통합창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한 1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함으로써 대기시간 단축과 신청의 간소화로 민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고 또한 여권접수, 심사, 교부업무를 금년6월1일부터 개시하여 여권발급수요증가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민원편의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일곱 번째 민원처리기간 단축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처리기간 3일이상 30일 이내의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처리기간 단축일시에 따른 담당자별 가산점수 부여제를 도입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함에 따라 법정 처리일수 대비 47% 이상의 단축율로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여덟 번째 고객만족 민원행정추진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접대화 및 전화응대요령 등에 대하여 전문강사를 통해 총12회에 거쳐 실습위주의 집합교육과 자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직원 친절교육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금년도 현안사업으로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시행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공무원교육훈련제도가 직급별 연간 일정기준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상시학습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 직원이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이수토록 하여 승진과 연계시킴으로써 직무와 학습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시적 학습문화를 통해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총무과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된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이번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이번에 감사를 해서 북구 시의원이 옻골동산 문제로 30억원을 반환하라고 지적당한 것 있지요?

그것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입니다. 그래도 총무국장쯤 되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30억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시에 부채를 갚는다든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구에서는 시보조금을 받아서 당초 목적했던 사업을 못할 때는 반납하겠다고 하고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목적을 위한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30억원을 반납해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반납할 수는 없고 대안으로 지금 칠곡 지구에 대단지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주공에서 들어설 때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쓰레기소각장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을 시행업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저희들이 50억원인가 추징을 해서 환경관리과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을 시에 반납을 하고 그 반납한 돈 만큼 타 용도사업에 북구가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북구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46만 명입니다.

구청장이 이번에 의원들한테 정례회 업무보고 할 때 47만 구민여러분 이라고 했는데 몇 군데 나왔습니까? 46만1,800명의 수장이 엉터리로 말하면 구민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직원들이 원고를 쓰겠지만 46만1,800명인데 47만 명이라고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당장 시정하세요. 그리고 133쪽 대구은행 북구청 지점이 제가 초대 때 건물을 지어서 몇 년 사용을 하고 북구청으로 기부체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사용료가 884만6,220원 받고 있죠? 그러면 한달에 얼마입니까? 한달에 73만7천원입니다. 여기 사거리 우리은행은 보증금 20억원에 월97만원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이 많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4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을 때부터 기부체납하고 말이 많았는데 제가 이때까지 계속 넘어가고 작년 감사에도 넘어가다가 이번에 한번 봤는데 이 부근이 땅값이 평당 얼만데 한달에 73만원입니까? 73만원이면 한달에 저한테 150만원으로 세 주십시오. 문제가 많습니다. 금년12월이 기한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계약할 때 주위 상가가격을 어느 정도 알아보고 하시고, 내 돈 아니라고 해서 싸게 세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북구청 지점 같은 곳은 혜택을 엄청나게 봅니다. 돈을 몇 십억씩 통장에 그냥 넣어놓죠? 얼마나 덕이 많습니까? 특별히 혜택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73만원이 뭡니까? 그리고 총무국소관에 많이 해놓았는데 2008년 계약 및 실적해서 측정산식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행자부에서 행정용어로서 아마 세무관련 행정용어인 것 같습니다.

측정산식을 한문으로 한 번 써 보십시오. 한문에서 풀이한 문어체입니다. 아니면 괄호해서 한문으로 측정산식을 쓰던지, 측정산식이라는 문자를 쓰면 안 됩니다. 한글사전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회의할 때 한글맞춤법에 맞춰서 한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했습니까? 이런 것을 안 쓰기 위해서 순수한 구어체로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회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썼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세무과하고 총무국은 새로 수정하라고 하십시오. 10쪽 보면 각급 단체 민주평통협의회, 방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등 있는데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유총연맹이 회원수가 2,500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2,500명입니까?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서에 전자 상황판 설치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아동, 부녀자 실종신고 범죄예방을 위해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미뤘습니다. 타 구에 파악을 해보니까 전부 전자상황판을 지원해 줬고 심지어는 번호판독기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다른 구에 묻지 말고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정동우회, 행정동우회 48쪽, 49쪽, 50쪽 재향경우회가 있는데 구정동우회는 뭐고 행정동우회는 뭡니까?

구정동우회는 ‘95년 7월 이후부터 북구에서 퇴직한 공무원입니다. 행정동우회는 대구시 산하에 공무원퇴직자 중에서 북구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재향경우회는 경찰출신입니다.

저도 경찰에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재향경우회라고 해서 지원해줬는데 차라리 해 줄 것 같으면 구정동우회를 해 주던가 해야지, 장갑사고 마대사고 캠페인은 무슨 캠페인입니까? 경찰서에 가서 지원을 받지 왜 여기서 합니까? 단돈 8만원도 해 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보조금법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인데 어느 단체든지 보조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검토해서 별문제가 없으면 지원을 해 줍니다.

북구민들만 모아서 아침마다 캠페인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서류 만들면 돈 주겠네요? 이런 경찰에 속해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줄이시고, 참고를 하셔서 안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소방도로는 하나도 못 내고 엉망인데 소비성예산 이것을 아끼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예산을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3쪽 보면 대구광역시 최우수상 수상 100만원, 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이 전부 얼마입니까?

우수기관으로 받은 상사업비가 3천만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최우수상이라고 하면 각 구마다 돌아가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슬로건이 「살기 좋은 북구, 머물고 싶은 북구」인데 이것도 머물고 싶기는 뭐가 머물고 싶습니까? 그리고 89쪽 보면 출생, 혼인, 이혼, 사망신고가 있는데 과장님은 소관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김성혜 과장에게 이야기 하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없는 사람이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화장을 하려면 구청에 와서 필증을 받는데 의사확인증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원칙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도가 바뀌어서 잘 모르겠지만 인우증명서,

그러면 되는데 북구에 영세민 한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일요일이라서 당직실에 와서 알아보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의사확인서를 써 와야 된다고 하는데 돈 없는 사람이 의사확인서를 떼려면 또 돈이 몇십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수성구 의회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까 수성구청에서는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가니까 해줍니다. 없는 사람 영세민들 같은 사람은 몇십만원 주고 진단서를 어떻게 끊습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 구청장 민간인 포상현황을 보면 상을 183명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타가 8명인데 누구를 줬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구분되어 있는 사람 외에 많다 보니까 표기를 못하고,

8명인데 여러 가지가 뭐 있습니까?

박영태 북대구 청년회의소하고, 한청하고 이런 곳에서 봉사활동 하는 사람에게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쓰면 되잖아요? 앞으로 기타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십시오. 이것도 감사받는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제 문화공보실에도 ‘달성 서씨’를 ‘달서 서씨’라고 해놓고 말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구청이 2007년 민원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구민들과 기쁨을 함께 하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부서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부서에서 비품구매나 업체선정시 수의계약을 하든 전자입찰을 하든 주민들에게 불신이 없게 함이 중요합니다.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정업체에게 물어서 대상업체 선정기준이라든지 물품구매 시방서를 만들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일을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되어서 특정업체 봐주기 식이 아닌가 하는 불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불신들을 억제하려면 여러 업체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파악한 후 대상업체 선정기준이나 물품구매 시방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급하게 필요한 물품구매시 또는 급한 수선 일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적인 면과 질적인 면을 꼭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발주특성에 따라 특정업체도 지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 또는 가격, 판매유지라든지 사업의 연관성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특성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발주가 많을 때에는 또 다른 오해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 해당업체들의 믿음이라고 봅니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불신을 받게 되는 때에는 어떤 절차에 의해 대상업체 선정기준이 결정되고 물품구매 시방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입찰공고시 대상업체 선정기준이나 물품구매 시방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있는지, 또한 해당업체들의 오해소지를 없애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계약법상에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 10월까지는 500만원이었는데 작년 11월 이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1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을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은 서류에도 나옵니다마는 수의계약이 많은데 보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목적은 편의성이라든지 긴급성이 있을 때 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공개경쟁이나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기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많으니까 보는 시각이 특정업체에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주관부서에서 충분히 사전에 견적도 받고 그에 따라서 전문성의 측면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안해서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인쇄 고지서나 마대, 장갑 등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유지관리비용이 큰 사무관리품은 임차사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에 대해서 투명성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면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주민들이나 대상 업체들이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나 물론 만물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어떤 업체를 불러서 상의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긴급을 요하는 부분을 바로 수의계약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되어서 입찰 대상업체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하더라도 특정업체에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대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홍보차원에서 불신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각 담당부서별로 별도로 회의를 해서 투명성 있게 집행을 하도록 추진을 시키겠습니다.

전자입찰이나 수의계약이던 간에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해서 질도 높이고 가격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북구 거주 주민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 쪽으로 많이 이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인구가 얼마 전까지 47만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인구가 줄어들어서 마찬가지로 전체 북구에 줄어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일부 복현지구라든지 재개발을 하고 있어서 임시이동 관계하고, 저도 느낀 것은 현재 중·고등학생이 있는 세대에서 학군을 따라서 수성구로 가는 경우, 칠곡이나 관음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수성구로 이동했다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북구 쪽으로 오는 경우 등 재개발하고 그런 경향으로 줄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머물고 싶은 북구, 살고 싶은 북구」라는 슬로건을 걸어놓는 것 보다는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머물 수 있는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쪽 잘된 점이 인사의 사전예고제도 시행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이라고 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은 항상 진급이 늦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진급이 타과보다 늦은데 사실 의회사무국 인원이 부속실 빼면 18명인데 국장이야 편하지만 7급, 8급 하급직급을 가진 사람들은 진급이 굉장히 늦습니다.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차등을 두지 말고 20명 의원을 보필한다고 사실 애를 많이 먹습니다. 차별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8쪽 사회단체보조금 여기 보면 반찬 재료값하고 돈이 들어가고 하는데 마을금고에서도 반찬통 하고 지원을 했는데 쓸데없는 예산이 아닌가 싶고, 39쪽 선진질서 만들기 1차에 120만원, 거리질서에 240만원, 숨은자원모으기 40만원, 그리고 39쪽 사무국운영비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는 516만9천원, 11월~12월은 9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차이가 왜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45쪽 공공요금이 35만원 계속 들어가는데 자총인가 새마을인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요금 35만원이 왜 들어갑니까? 그리고 46쪽 보시면 6.25 전쟁음식 시식회 해서 자유총연맹에서 주먹밥, 보리개떡 예산이 48만원 들어가는데 여기는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동네유지들이나 저 역시도 계속 갔는데 48만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싶고, 바르게살기 기초질서캠페인 연중행사에 예산이 들어갔는데 사실 바르게살기가 잘 하는 동네는 잘 하겠지만 사실 뭐 합니까? 그리고 구청장 업무추진비하고 부청장, 국장 업무추진비 선물구입 내역서를 받기는 받았는데 구청장 것은 전국생활체육 참가 선수들 선물지급을 했고 업무추진비를 많이 남겼는데 금년 예산에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 돈을 차라리 낙후된 동네에 하수구 뚜껑을 교체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부청장 것은 많이 썼는데 사실적으로 전부 자료요구를 하려다가 안했는데 자료요구를 하면 일만 시킨다고 필요 없다고 해서 안했는데 그래도 궁금한 사항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업무추진비 2007년 것도 잔액 6,100만원 남기고 기관운영비도 2,900만원 남기고 시책추진비도 약1억2천만원 가까이 쓰지 못하고 남겼는데 이 돈을 다른 곳에 유익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 다룰 때 제가 말씀드리겠고 국장들 업무추진비도 총무국장은 좀 적은 것 같고, 사실 국장, 기획실장에게 예산을 많이 줘서 로비를 해서 교부금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아까 질문한 사항 38쪽부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남으면 예를 들어 지금 동네 도로가 양쪽에 막혀서 과속방지턱 하나도 제대로 못합니다.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도 못하는데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서에 돈이 없으면 그것으로라도 보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구청에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 안타깝습니다. 도로포장 하는데도 욕을 먹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돌아가는 것이 잘못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공감이 갑니다마는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남았다고 해서 시설비로 쓸 수 없는 법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동장님 재량사업비나 청장님 재량사업비를 많이 책정해서 긴급한 시설에 즉각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친절교육을 연간 몇 번합니까?

친절교육은 저희들이 창구직원들에게는 주1회 정도 계속 하고 있고 전문교육강사를 초빙해서 22회 정도 했습니다. 직원친절도 문제는 구청을 찾는 얼굴이기 때문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는 잘 듣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직원친절교육을 철저히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친절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창구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해서 아침조회 때 조회 후에 친절교육을 강화시켜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에 수차례 전화통화를 했다가 황당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야기 안하고 참고 넘어가려니까 못 넘어가겠습니다. 직원교육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구 의원 하나 모르는 사람을 직원이라고 앉혀 놓았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직원교육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산격2동에 오용근 의원이라고 5번이나 이야기 했습니다. 회의 들어갔다고 해서 전화 한통 해달라고 5번을 넘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끝마다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북구민한테는 어떻게 대하겠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39쪽 거리캠페인하고 새마을대청소는 한번 할 때 240만원입니까? 동별로 분배를 해 줍니까?

새마을협의회 보조금은 올해 전체 자금이 9,360만원이고 구에서 구지부에 3,600만원, 동에 5,760만원입니다. 동별로 240만원을 배정하는데 보조금 중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거리캠페인이라든지 대청소라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동별로 240만원이 포함되어서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대청소할 때만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실시할 때 장비라든지 구입할 때 사용하는 돈입니다.

정액금으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정액금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범위 내에서 쓴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32쪽 관내 외국인 거주자 대우 및 지원에 보면 애로사항 중에 첫째가 언어소통문제, 두 번째는 문화적인 이질감이라고 했습니다. 언어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어교실을 6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애로사항은 없는지, 교재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교육방식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한국어교육원을 노원1,2동, 산격4동, 복현동, 관음동 등 7개 동에서, 교재는 행자부에서 통일해서 만든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로 시행을 하고 있고 강사는 과거에 국어선생님이나 아니면 퇴직한 분들을 위촉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나서 나름대로 언어의 이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동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교재를 만들어서 그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적인 이질감해소를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복지과에서 분기 1회 정도 문화체험관계라든지 관광지순례부터 해서 분기별로 1회 정도 160명에게 시행을 했습니다. 주민복지과 담당계장하고 안내를 해서 문화유적지하고 문화유산 순례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재외동포가 700만 명이 넘고 있고 우리나라에 외국인 거주가 10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다문화족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해야만 하고 우리 북구민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외국에 나가 있는 재외동포들도 다른 나라에 가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7쪽 보면 민원처리기간 단축마일리지제 운영이 2008년1월1일부터 구본청, 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동 주민센터는 추후에 검토라고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본청하고 보건소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민원종류가 다양합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단순민원으로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민원처리 업무가 단순하기 때문에 단축마일리지제하고는 거리감이 있어서 구본청하고 보건소만 시행하고 있고 동에는 민원종류에 따라서 추후에 복잡하다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기간 단축일수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 및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센티브 부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민원처리기간 단축마일리지제는 처리기간이 3일 이상 30일 이내 되는 기한부민원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민원은 1점, 복합민원은 2점, 고충민원은 3점 정도로 구분해서 점수를 부여하는데 연말에 시상금 예산을 200만원정도 잡아서 3명~5명정도 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해외 연수를 갈 기회가 있을 때 우선순위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35쪽 각동 통·폐합에서 노원1,2동과 노원3동을 노원동으로, 동천동을 동천동과 신설동으로 분동한다고 했는데 1만명 이하 동은 다 이렇게 합니까?

행자부에서는 2만명 이하 동과 면적이 얼마 이하는 통합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3분의2가 2만명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자체에서 형편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선 1만명 이하만 통합해 보자고 헸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5개 동이 없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인구가 2만명 정도 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침산2동 같은 경우가 좋습니다. 침산1동 인구가 7천명 조금 넘는데 침산3동이 2만명 정도 되니까 침산1동을 없애지 말고 침산동 번지는 일률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침산1동으로 떼 주면 안 됩니까?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복현1동, 2동도 1동은 1만명이 안 되니까 동경계를 조정해서 적정성을 유지하고, 침산1동, 2동, 3동도 인구배분을 적당히 해서 많은 동과 적은 동의 경계구분을 조정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통·폐합이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성동이다, 침산동이다 동명을 쓰면서 사용한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경계부분을 조정해서 적정하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통합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침산 푸르지오 아파트는 칠성동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침산 푸르지오 입니다. 이것을 침산3동에 주고 보건소를 침산1동으로 주면 1만5천명씩 분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대현동은 1동, 2동을 대현동으로 만들면 되고, 복현동은 2동 인구가 많으니까 잘라서 경계선을 1동 쪽으로 치우치도록 해서 1만5천명씩 나누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대구은행 문제는 잘못된 것 맞죠?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예, 조례를 검토해서,

돈 받는데 조례가 필요합니까?

규정을 무시하고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달에 73만원이면 욕먹습니다. 우리구청에서 이자 없이 보통 통장에 맡기는 돈이 대략 얼마입니까?

2천억원이 넘는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니까 많을 것입니다.

통장에 하루 넣어도 이자 붙는 것이 있습니다. 3시 넘어 인출이 안 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잘 알아보고 해야 하고 대구은행은 엄청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북구청하고 대구은행하고 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새는 은행에서 얼마 필요하다고 하면 돈 갖다 주러 직접 옵니다. 공무원들이 내려올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구청에서 큰소리 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하려다가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제보 들어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각 동에 동장님이 계십니다. 동장님의 역할은 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동마다 불편한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이 주민과 관변단체와 불편한 동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런 제보를 듣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몇 개 그런 동이 있는데 그러면 인사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그런 제보가 오면 동장과 관변단체라든지 ‘갑’과 ‘을’이 다르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제보가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할 수는 없고 규명을 해서 동장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1차적으로 동장에게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해도 잘못된 부분이 시정이 안 되면 인사조치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그런 분들을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각동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변단체와 문제가 있는 동만 찬반을 물어본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도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 체크하셔서 2009년도에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북구 인구가 47만명이라고 계속할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47만명이라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47만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47만 명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구가 늘었습니까?

인구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시에서 인원수대로 교부금을 받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47만명으로 인정해 줍니까? 그렇게 예산 받아 왔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들이나 주민들 중에 북구가 어떻게 47만명이나 되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김창순 위원으로부터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동별 인원수 및 명단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2008년11월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2009년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체크하셔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11시부터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