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종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燒㎰澎琉??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서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행주산성관리사업소,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선종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유선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주산성을 아끼고 격려해 주시는 김태임 감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저희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잘 받았고 크게 두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와 2006년도 입장객 수와 입장료로 인한 수입료 금액 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는 2004년도에 비해서 한 8.7%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는 2005년도 대비 9.5%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는 전년 대비 12%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2007년 대비 해서 무료입장객 수를 포함해서 18%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인원은 2005년도는 16만 3,318명이고 2007년도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8만 3,334명, 그리고 2008년도는 10월 말 현재 18만 7,153명입니다.

소장님한테 견해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입장객 수 대비 2008년도는 약 15% 상승했고 금액은 반대로 1억 1천만 원에서 9,600만 원으로 약 12% 정도 감소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장객 수는 늘었는데 수입료는 적습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무료 입장객 수가 평균 13.4%였는데 작년부터 16.7%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단체 무료 입장객 수가 늘어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것을 정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원수는 늘었는데 수입료가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무료 입장객 수가 늘었다는 것은 당연하죠. 거기에 대한 세括岵?연구는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대로 여쭤 볼게요. 행주산성을 무료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제가 소장님한테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무료입장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만약 무료로 전환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파생되는지? 예를 들면 단순히 금액에 문제가 있다면 매년 수입이 1억 정도면 다른 방법을 창출할 수 있다면 100% 무료로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런 생각은 안 해 봤고 다만 야간개장 때는 무료로 입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행사 때 무료로 하고 평소에 입장을 무료로 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매년 입장객 수는 느는데 수입료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행주산성이나 시 입장에서는 자체 행사라든지 특별한 날에는 무료로 다 개방하고 그 자체 내에서 수입료를 더 챙길 수 있는 방안, 임대사업이 됐든 정상에서 음식을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고양시민이나 서울시민들한테 관람의 기회를 더 확대시켜 주고 인원 수 대비 부가 창출은 차후에 이 금액 정도까지는 현재 수입료 정도로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생각을 안 해 보셨다니까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참고로 2006년도까지는 관람객하고 수입료가 줄었고 물론 2007년도부터는 관람객 수에 비해서 입장료가 줄어들었는데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이입니다. 그런데 무료입장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을 안 해 봐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관계 법령도 있을 것이고 세부적인 규칙도 있을 것이니까 검토를 해 보셔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본예산 하실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3페이지 행주산성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인데 이 중에 수의계약 한 것 있습니까? 수의계약 하고 입찰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6번하고 8번 말고는 다 수의계약 한 것입니다.

6번이 1억 3,400만 원인가요?

예.

8번이 3,200만 원,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인데 1,300, 900, 600, 1900, 1800만 원, 이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죠?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입니다.

2,0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원리원칙으로 따지면 500만 원 이상 아닙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5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타 견적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혹시 6번하고 8번 외에 수익계약 한 것 들 중에 타 견적서 다 받으셨어요?

예, 받아 놨습니다.

여기 보니까 4번, 5번을 보면 비슷한 공사인데 날짜하고 타이밍만 다르지 일부를 보면 1번, 2번 같은 경우 시기가 비슷하고 비슷한 게 몇 개 있는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비슷한 공사를 혹시 나눠서 하신 의도는 없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도 다 다르고 공사 내용도 다 다릅니다.

시설물 도색공사하고 방화선 설치공사는 업체만 다르고 거의 같은 업무죠. 이것은 정리해서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현정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행주산성의 1년 수입료가 1억 원 미만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매표관리 직원 인건비를 빼면 수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표소 직원들 인건비는 얼마나 되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직 5명, 기능직 5명, 청원경찰 1명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요원 세 명 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 총계는 본청 자체 예산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뽑아 놓은 것이 없습니다.

매표소는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매표소에는 일반직원 하고 공익관리요원 하고 2명이 있습니다.

대충 인건비가 얼마 정도 빠져 나갈까요?

공익은 못 받는 것이고 일반 기능직 직원이 근무합니다.

저도 현정원 위원의 의견에 공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료입장을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입장료 수입을 폐지해서 많은 시민이 행주산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현충사는 관리재청이 문화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입장객을 늘리기 위해서 입장료를 폐지한 바 있는데 그 사실은 아시나요?

저도 벤치마킹 때문에 현충사를 갔다 왔는데 2005년도 2006년도 입장객을 비교해 보니까 전체 입장을 포함해서 거의 24~25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무료입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장료 수입은 1억 정도 되는데 매표소 관리직원 인건비를 빼면 수천만 원에 불과하니까 이것을 폐지하고 주민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무료입장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연구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산 같은 국립공원은 무료입장인데 우리는 남한산성 같은 데와 연계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04, 505쪽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해맞이 행사를 매년 하는데 작년 대비 한 5천 명 정도 줄었는데 이유와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주차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인원이 감소하는 것입니까?

날씨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날씨가 포근해서 한 2만 명 정도 왔었습니다. 2000년부터 작년까지 아홉 번을 했는데 보통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됩니다. 2만 명이면 거기 주차 대수도 그렇고 포화상태가 됩니다. 2만 명을 넘으면 너무 많이 와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주차장이 가장 문제죠?

주차장이 기존에 한 400대 주차할 수 있고 나머지 2천 대는 사전에 모범운전자 하고 해방전우회와 미팅을 가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말고 행주초등학교 운동장, 기타 상가 내 주차장, 선착장 쪽 주차장, 도로변에 일렬로 세워 놓고 하면 모범운전자와 경찰들이 교통정리를 잘 해 주면 잘 되고 미흡하면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해돋이 행사 내용이 부실해서 방문객 숫자가 줄어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해맞이 행사 프로그램으로 한 열서너 가지를 하는데 그 분들은 잘 됐다고 다 만족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만 날씨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3년간 행주산성 입장객 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내국인 숫자는 나와 있고 외국인 숫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외국인도 상당수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외국인 숫자를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월 40~50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미미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외국인이 방문했을 때 실질적으로 홍보자료나 안내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죠?

리플릿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로 되어 있고 홍보영상물도 올해 새로 제작해서 CD 100장을 추가로 했습니다. 거기에 한국어 70장, 중국어, 일어, 영어로 해서 10장씩 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이 왔을 때 안내할 수 있는 게 거기에 없죠?

우리 직원 중에 영어를 잘 하는 직원이 있고 문화해설사가 중국어, 영어, 일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특별히 예약하면 설명을 해 드립니다.

작년 대비 무료 입장객까지 해서 상당 부분 증가됐는데 작년에 18만 명 정도 방문했고 올 해도 10월까지 18만 6천 명이 방문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방문하시는 분들이 궁금하니까 홍보물을 하나씩 가져가고 또 비치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 홍보물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쓰던 것이 있고 행사 내용을 추가로 해서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관람로 개선공사를 새로 했기 때문에 올라가다 보면 해맞이 그림도 있고, 무기를 그려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좀 비싸서 전에 비해서 많이 제작을 하지 못 했습니다. 특히 유치원이고 초등학교고 학생들이 오면 한 장씩 다 가져가기 때문에 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제를 시키는데 가져가면 집에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 올라가다가 팽개치고 그렇습니다.

홍보물이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밖에 비치되어 있던 것이 단가가 개당 얼마 정도 되죠?

장당 250원 정도 합니다.

250원이면 어떻게 보면 큰 비용인데 18명 정도 방문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16,000부 정도 제작했고, 올해는 19만 명 정도 방문했는데 8천 부를 제작했는데 숫자가 적지 않다고 봅니까?

적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 내놓지 않고 모자라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 만든 것입니다.(리플릿을 위원들에게 들어 보이며)

올해 8천 부 정도 제작했는데 지금 남아 있나요?

남아 있는데 한꺼번에 많이 내놓지는 않고 필요해서 사전에 얘기하면 그때는 내놓는데 일괄적으로 다 내놓지는 않습니다.

리플릿이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방문객은 많은데 숫자는 줄어드는 게 예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이라는 게 한 번 세우면 더 이상 늘리지 못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올해도 추가로 못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 많이 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2008년에 하계 야간개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에 대한 평가는 되어 있습니까?

분석을 했는데 작년에 처음 했을 때는 여름에 했습니다. 다른 때는 산불위험이 있고 여름에 올라가면 시원하고 야경이 보기 좋아서 했습니다. 분석은 작년 같은 경우 223명 설문조사를 했는데 오신 분들의 83%는 “좋다, 잘 되어 있다.”고 다 만족하고 89% 정도는 다시 와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족단위 53%, 연인, 친구분들이 한 35% 정도 오는데 오는 분들은 다 만족을 합니다. 다만 야간개장이다 보니까 어둡다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보안등, 가로등을 더 달았습니다. 그런 부분만 보완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야간개장을 해서 입장객 증가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사적지를 관리하는데 감당하기 힘든 무리수가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야간에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요소요소에 직원을 배치해야 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직원들이 고생하는 문제 말고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2008년 2년간 야간 무료관람을 시범운영했는데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시범관람으로 끝낼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추석에 MBC 등 여러 매체에서 홍보를 해 주는 바람에 추석날에만 1만 명이 왔습니다. 올해는 방송을 안 타서 그랬는지 한 천 명 정도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입장객 증가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저는 내년부터라도 완전 개방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가능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철은 날씨도 춥고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서 여름에 하는 이유가 올라가면 무척 시원합니다. 화재의 위험성도 없고 여름이라 여느 때보다 환해서 여름에 한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날짜를 정해서 부분적으로 시범으로 실시할 게 아니고 전면 야간개방을 시키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1주일에 한 번씩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름에 하면서 계속 90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예.

위원님 지적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행주산성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안내원이 상주해 있고 홍보물이 비치되어 있다면 보다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내소는 매표소에서 직원이 매표를 하면서 안내를 해 주고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안내를 잘 합니다.

별도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시네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야간관람에 대해서 한상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제안을 드리면 여름에 개방을 하고 계신데 정례화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자료를 보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로 계속 바뀌는데 수요가 많은 날로 날짜를 정해서 동일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료입장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경우도 좀 비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민들에게 무료입장을 하게 하는 것이 입장객수가 늘어나고 사랑하게 되는 공간이 되는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장료가 많이 비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무료입장하는 것이나 아니면 유료를 할 경우의 사례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판단을 좀 해 봤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착장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 관리 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따로 관리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하고 한 두세 명이 청소라든지 유지·관리 때문에 항상 거기에 있거든요. 따로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것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름철에 장마가 져서 일부가 함몰되어서 보수 공사한 것은 있어도 따로 거기에 돈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세 분이 선착장에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시나요?

예, 공공근로 분하고 우리 직원 공원관리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1명하고요?

2명이 할 때도 있고 3명이 할 때도 있고 대중없는데 상주하는 공원관리원이 1명 있거든요. 그분하고 공공근로 1~2명 데리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원 1명이랑 공공근로원은 1명 내지 2명이요?

예.

그것이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분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공근로를 하는 분을 돈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공원관리원은 우리가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용 발생하는 것은 이분이 다른 비용 하나도 안 쓰고 급여만 받고 일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용을 좀 산출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산출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임대료는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임대계약이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방침이신가요?

올해 다른 단체가 들어온 것은 아직 없고 통일문화예술원에서 계속 한다고 하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연간 1,50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데 크게 비싼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가 응모를 해서 더 비싼 가격으로 하면 하실 수는 있는 것인가요?

비싼 가격이 아니고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1,000분의 25를 적용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건물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감정평가를 해서 2개의 감정평가사 법인에 감정을 받아서 그 평가에 따라서 금액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액은 정해져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1,000분의 50으로 할 수도 있고 1,000분의 25로 할 수도 있는데 전부터 예총에 할 때부터 1,000분의 25로 했기 때문에 1,000분의 25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금액은 똑같다고 보고 공모에 의해서 하는 것과 둘 이상이 왔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한번도 그런 적은 없었는데 만약에 오게 되면 우리가 봐서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단체가 좋을지 결심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꼭 맞는 단체가 있을 겁니다. 지금 통일문화예술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공연도 한 5~6번씩 하고 자체적으로 통일맞이 석양음악회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단체가 어떤 것인지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체가 시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문화관광부 산하 법인입니다.

아까 석양음악제요?

예, 통일맞이 석양음악회.

그것은 어디서 하나요?

거기 자체,

자체 공간에서요?

예, 자체공간에서 하는데 공연을 여러 번 하더라고요. 예술의 전당에서도 하고 국회 의원회관에서도 하고 공연을 다각도로 하더라고요.

지금 이 선착장을 임대하는 의미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에 별로 도움도 되지 않고 인력이 한 3명 정도 청소 유지관리에 투입되고, 임대료 수익에 있어서 큰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물을 짓기 위해서 관리사 신축에 대한 비용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2001년도에 녹지과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2002년도 10월 달에 준공을 한 것인데 총사업비가 75억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토지보상비 27억 원, 공사비 37억 원, 기타 10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억 원 들어갔는데 몇 년 동안 1,500만 원 정도씩 수익을 얻고 그 밖에는 급여로 다 나갈 것 같거든요, 공원 관련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역사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역사공원은 행주산성 정비, 수변지구, 역사문화,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수변지구가 정리된 것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책선이 철거되면 다 개방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관리부서가 녹지과에서 행주산성관리사업소로 변경이 됐지만 2001년도에 주식회사 세모 유람선 업체하고 협의가 안 된 거거든요. 안 된 이유는 항로 준설이라든지, 군사 협의, 어업권 보장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 돼서 이런 것인데 당시 건물이 비어 있기 때문에 선착장이 되기 전까지 임대를 준 거거든요.

그러면 역사공원 조성계획이 확정되고 같이 계획이 되려면 몇 년의 시간이 있고 지금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임대를 준다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가기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임대계약은 계속 연장 안 해도 별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 본청 문화예술팀에서 유람선 허가 등록 관계를 하고, 주관부서인 녹지과에서는 군사협의라든지 공원조성계획 같은 것, 농업정책과는 어업 보상, 그런 차원에서 운영은 본청에서 해야 되고 행주산성에서는 행주산성 옆에 있다는 이유로 단지 유지·관리로 청소라든지 그런 것만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넓게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서 홍보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홍보물을 만드시는 것하고 몇 군데 다른 행사에서 배포하시는 것 이외에 홍보하시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역사 체험장 홍보를 하고 있고 킨텍스라든지, 꽃 박람회 같은 큰 행사가 있으면 그때 유인물도 갖다가 배포하고,

아까 보여주신 접도록 되어 있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생대회, 전시회도 하고 해맞이 행사를 전후로 해서 소망 리본달기도 하고 홍보영상물도 새로 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경관조명도 대첩비하고 덕양정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무척 좋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업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보통 사용하는 일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업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에 대한 방안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처음에 교육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 대해서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행주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올해 초등학교 17개 학교가 852명인데,

아, 체험학습 온 거요?

예, 그런 식으로 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홍보영상물은 이용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용자수요?

예, 교육관의 홍보,

보통 하루에 5시간 내지 6시간 돌리거든요, 하루에 한 20회 정도 돌리는데 운영인원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영상물을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입장객 현황, 2008년에 보면 기타 무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었는데 2008년에 새로 생겼는데 숫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기타 무료가 어떤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타 무료는 행주대첩제 하고 추석 때 들어간 숫자는 빠진 숫자이고 행주문화제하고 여름 야간개장 숫자만 들어간 것입니다.

행주문화제하고 야간개장이요?

예, 그것은 우리 직원이 일일이 계수해서 숫자를 파악한 것이거든요.

그 전에는 집계로 잡지 않았다가 잡은 사항이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연중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미흡해서 지난번에 현장 확인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학생체험교실을 행주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행주초등학교에 지원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달리 우리가 지원한 것은 없고 입장만 무료로 시키고 학생들한테 안내하고 그렇습니다. 답사만 따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요?

예.

초등학교 선생님이 대부분 고양시 관내에서 오래 사신 분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을 초대해서 할 수 있는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길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이 주변에 갈 데가 많다, 어울림누리, 아람누리, 킨텍스, 호수공원 이런 곳은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밤입니다. 킨텍스는 상시 전시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행주산성은 낮 시간대에 활동할 수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곳에서도 방문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 행주산성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간단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홍보를 한다면 그쪽에서도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방안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문화재를 운영하는 것을 벤치마킹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진주 남강 유등축제에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축제보다는 일상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축제는 지금 행주산성에서 하는 일이 대개 행주산성 관리에 대한 것과 몇 가지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주대첩제나 해맞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상태에서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토박이들 말고는 신도시 쪽에 사는 분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행주산성에 안 가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을 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방문객, 입장객 수가 늘어나도록 획기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가 매년 행정감사를 하는데 작년 행정감사에 보면 ‘청소년과 어린이 등의 역사의식 고취와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청을 통한 각 학교의 소풍 그리고 교과학습과 연계한 연장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관람객 유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적사항도 해 놨는데, 매년 홍보 때문에 행주산성 관람객들이 자꾸 감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한 얘기인데 티켓 받는 사람들을 장애인 쪽으로 썼으면 어떠냐고 했는데 아직 한 사람도 채용을 안 하셨죠?

그런데 그 문제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소장님도 장애인이고 우리 장애인들이 일자리도 없는데 사실 표를 받는 것은 장애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장애인들을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공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관여를 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과에서 독단적으로 하시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 행주산성에서는 관여를 전혀 안 하고 문화예술팀에서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설명회를 할 때는 우리가 조언을 해 주죠, 행주산성 등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도 참여를 해서 행주산성에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자꾸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역사공원을 할 때 멋있는 역사공원이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 문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역사공원 설명회를 좀 봤는데 고양시는 박물관이나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보고 가는 입장, 그러니까 여기서 외부 사람들이 와서 돈을 소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고 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고양시에 있는 문화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쓰레기만 전부 버리고 갑니다. 저도 그날 설명회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소장님도 좀 쓰고 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역사공원이나 제대로 된 역사박물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홍보물에 대해서 한상환 위원, 김경희 위원, 길종성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홍보지를 지금 영상물로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권율장군의 그림과 해설이 조금 있는 것하고 영상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해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설만 있는데 사실,

다큐멘터리 식으로 새로 만들었거든요.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애니메이션 쪽으로 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동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어린이가 볼 수 있게끔,

만화식으로 일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하면 어린이들이 많이 보고 가서 홍보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김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주산성은 보는 것은 좋지만 문화적으로 즐겨듣는 축제의 분위기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행사가 행주문화제하고 해돋이하고 2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잔디공원의 투어라든지 고리 원반던지기 그런 것을 공원에서 할 수 있게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쪽은 문화가 소외된 지역이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 행주산성 소장님으로서 소외된 우리 주민들을 축제의 분위기로 만들어 주었으면 어떠냐? 여름과 가을로 해서 한번 기타를 치는 사람들이 와서 연주를 하든지, 색소폰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연주를 한다든지 해서 문화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지적 고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료입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무료입장보다는 고양시 주민들은 50%를 감면을 해 준다든가, 제주도 같은 곳은 그러거든요.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구경하러 왔을 때 50% 할인해 주는 그런 것도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에서 공연을 본 티켓을 가지고 만약에 행주산성을 오시면 50%를 할인해 준다든가 해서 문화재단의 공연과 연계할 수 있게 자꾸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행주산성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그런 제의를 해 보니까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인데 고맙습니다.

사실 아람누리나 어울림누리 같은 곳은 우리 고양시 사람보다는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티켓을 주면 아, 이거 행주산성에 가면 50% 내면 볼 수 있겠다 이런 하나의 어떤 즐거움을 갖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다, 저는 오늘 소장님한테 그렇게 문의하고 싶은 거니까 한번 잘 좀 생각하셔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금은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닌데 거기서 요금을 더 내린다면……

아니, 요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문화재단 아람누리나 어울림누리 티켓에 행주산성을 갈 수 있다는 표시가 되면 그 사람들이 오지 않겠나, 홍보용으로 좋겠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행감 자료 500쪽하고 501쪽 보시면 기타 무료입장객이 2007년도에는 없는 것이죠?

예, 2007년도에는 있는데 표기를 안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수가 2007년도에는 포함이 안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기타 무료입장객을 빼면 2007년도보다 18만 5,700명에서 3만 5,000명이 빠진다면 15만 명이 되는데,

15만 1,725명인데 전년대비 한 96% 정도 됩니다.

2007년도 대비해서 감소를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는데 그 처리결과로 관람객 감소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홍보방안을 개발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관람객이 전년대비 12%가 증가했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보고하셨어요.

예, 2007년도에 그랬습니다.

이때 관람객 감소원인은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줄어드는 원인이 되고, 홍보 부족, 주위 볼거리가 사적지다 보니까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람로 개선공사를 해서 산책로 보수가 끝났습니다. 한 번 오신 분들도 쾌적하고 산뜻하고 괜찮다고 하시면서 전보다는 자주 오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는 행주산성이 소개되어 있어요. 소풍으로 해서 연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소풍이 집중되는 시기인 5월에 봐도 고양시 관내 학교 학생 수와 비교할 때 현저히 적다, 그러니까 여기가 교과서와 연계한 현장답사도 메리트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분석을 더 해 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유적답사팀하고 같이 비용을 내고 수원 화성을 다녀왔는데 화성을 거의 복원을 했어요. 똑같은 산성인데 거기는 원형을 그대로 보전을 하면서 최대한 복원을 해서 관광 상품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도 서오릉에 정조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랑 연계해서 하루에 다 돌아볼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국내 여행사들하고 연계를 해서 외국관광객이나 단체손님이 도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제일 관건은 문화유적이기 때문에 축제하고 뭐하고 이런 것은 하루고, 문화유적 자체가 얼마나 옛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가, 유적지로서의 볼거리를 제공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역사공원 조성공사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것 자체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를 하실 때 고양시 관내 교육청만 생각하지 마시고 관광여행사에 홍보를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관광여행사 쪽으로 해서 1일 패키지 관광 상품을 연계해서 정리를 하셔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는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 박윤희 위원님이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여행사하고 연계하는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법」이 제일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하시든 어떻게 해서든지 행주산성에 대한 예산확보에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예품 부분에 있어서는 옆에 통일문화원에 보니까 설치미술작업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미술 활동을 하는 분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많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라도 공예품 판매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대계약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쓰셔서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소 긴 것 같아서 질의는 안 하고 자료요구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행주산성 청소관리용역 금액과 업체명을 주시고, 2009년도 해맞이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본예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7부를 복사하셔서 문화복지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유선종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행주산성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즐겨 찾는 유적지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덕양구보건기획과장 이명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 일산동구보건기획과장 원혜송,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일산서구보건기획과장 김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직제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올해에도 ‘꿈이 있는 고양, 꿈을 이루는 고양’을 위하여 저희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덕양구보건소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보건소, 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중복사항은 간단하게 골자만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일산동구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철희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를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질의를 해야 할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3개 보건소 중에서 선임이 덕양구보건소니까 덕양구보건소 쪽에다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3개 구청 것을 똑같이 받아 봤는데 세 군데 다 질의를 하기는 그렇고 옆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른 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건소 쪽에 자료를 몇 가지 요구했는데 받아 보니까 상당히 성의 없이 자료를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위원들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지식도 그렇고 보좌관도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요청할 때는 성실히 자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373쪽을 보면 일반 및 노인 장애인 이용현황,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은 3개 보건소의 이용현황을 점검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각 동별로 구분하고 월별로 구분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준비하면서 힘든지 다 빼버리고 통괄적으로 이용객을 묶어놨습니다. 제가 보려고 했던 주안점은 제 지역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덕양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접근성, 거리가 멀어서 이용객이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또 하나는 교통편이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역에서도 보건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도심 쪽에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농촌지역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하고 구분하려고 했는데 구분된 자료를 하나도 안 주셔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 3개 보건소에서는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심 쪽에는 의료기관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데 농촌지역에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병원 개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하기 상당히 힘이 들어서 의지하는 데가 보건소인데 보건소도 멀리 떨어져 있고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줘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차후에 자료를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꼭 준비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78쪽에 보면 방역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각 보건소별로 4개 지역으로 나눠서 용역을 줘 가지고 방역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민간 방역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지를 점검해 보니까 일지 자체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매일 사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방역을 나갔을 때 주변에서 확인을 받는 것인지, 끝날 시점에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확인 일시가 없고 서명도 빠져 있고 네비게이션을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비게이션을 보면 시간이 찍히고 이동거리도 찍히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4.1㎞로 찍히는데 왜 확인을 안 하고 사인을 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양 같은 경우는 동구보건소 같은데 6월 19일 실시 시간이 32분인데 총 이동거리는 0.0으로 찍혀 있습니다. 이런 게 일지에 허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네비게이션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3개 보건소에 보니까 네비게이션에 보면 소독방법에 실시기관이 찍혀 있는데 티엠코리아가 어디 것이죠? 이쪽에는 소독방법이 찍혀 있는데 다른 두 보건소는 전혀 찍혀 있지 않아서 연막인지 분무인지 구분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확인을 해 보니까 경유를 하루에 100리터 정도를 지급해서 약품하고 섞어서 쓰는데 이동거리, 방역업체에서 실질적으로 경유하고 약품하고 싣고 나가서 제대로 방역을 실시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서 네비게이션을 지급해서 이것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유 100리터를 썼을 때 차를 이동시키지 않고 분무를 시키면 1시간 20분에서 두 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30분도 있고, 거리도 마찬가지이고 시간이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연막으로 옳게 분무가 되느냐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여름에 3개 보건소의 특정 업체를 선정해서 직접 100리터를 넣어서 실험을 해 봐야 되겠어요. 과연 연막으로 분무시켰을 때 100리터를 소진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그래야 그 업체들이 가서 제대로 돌 텐데 100리터를 싣고 가서 한두 시간 돌다가 한 50정도 쓰고 다 소진했다고 하고 그 다음날 다시 소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많지만 제가 3개 보건소의 6월 것을 통계적으로 뽑아 봤어요. 그랬더니 업체별로 상당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구보건소 같은 경우 4개 업체에 용역을 줬는데 동성 같은 경우 6월 9일부터 30일까지 시간이 39.46분이고 이동거리가 373㎞, 대청환경은 42시간에 283.4㎞로 해서 물론 거리와 지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업체별로 운행한 시간하고 거리를 추려봤어요. 물론 농촌지역하고 도심하고 달라요. 도심지 같은 경우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백을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개 시간이나 거리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4개 업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덕양구 같은 경우 한 업체는 866㎞ 111시간을 소진시켰는데 한 업체는 49시간에 464㎞ 정도를 뛴 것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의 절반밖에 안 뛰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방역이 실시됐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보건소 쪽에서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일지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인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름이라 저녁에 출발하니까 연막을 실시할 때 밤 9시에 끝났다면 출발시점하고 끝나는 시점에 사인을 받게 되어 있고 시간은 적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앞으로 사인을 하실 때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역실시 현황을 보면 덕양구하고 서구보건소하고 방역 횟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왜 구청별로 차이가 있는지 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또 실시 횟수를 보면 연막과 분무로 구분되어 있는데 연막은 정부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막 소독약품이 발암물질로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무차별 연막소독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3개 구청을 보면 덕양구는 연막하고 분무의 비율이 연막이 85%, 분무가 15%로 서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동구는 연막이 70%, 분무가 30%로 동구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앞으로는 연막은 없애고 분무 쪽으로 가는 구상을 하고 계신데 왜 덕양구나 서구는 전혀 개선이 안 됐는지? 또 하나는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연막 소독 과정에서 사용하는 소독약은 경유와 살충제로 살충제는 신경을 마비시키고 효소활동을 억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유와 함께 흡입할 경우는 인체에 큰 해를 입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체에 해롭지 않은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선진국에서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미국, 일본, 독일에서는 연막소독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개선이 안 되는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답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료에 대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저희도 이 자료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촌과 도시지역의 구분이 좀 더 정확히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명확한 구분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교통편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이동진료를 한다든지 이동 서비스를 하는 제도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나름대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것을 많이 해 드리지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일지에 서명이 누락됐다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자세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가셔서 방역소독을 하게 되면 대개 저녁 늦은 시간이나 아침 새벽시간에 가니까 혹시 비어서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못 하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에 네비게이션을 단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오늘은 어디어디로 소독을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경유 100리터 지급해서 방역했는데 시간이 다르다는 것은 방역기기가 어떤 것은 새것이고 어떤 것은 헌것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름이 어떤 것이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의 차이도 있고 조작하는 것 등 여러 가지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방역할 때 보면 속도에 따라서 방역이 되고 안 되는 게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10㎞이상 내지 말고 가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줍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독업체별로 차이가 나는 것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이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도 용역을 실시해서 그게 7, 8년 전에 이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별로 연막소독에 대한 것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원이 분무소독을 해서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하고 사람한테 인체에 해가 가는 것하고 어느 것을 용역을 받아 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람한테 해가 가는 것은 우리한테 치명적인 해를 주는 게 아니라 전염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무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단지 경유를 사용할 때하고 연막을 할 때는 디젤을 사용하는데 차이가 좀 납니다. 디젤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연막으로 인해서 피해가 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경유 쪽으로 바뀐 것입니다. 한 2년 전에 경유로 바꿔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쪽에서도 중앙부처에 요구하는 사항들은 연막은 세계적으로 따져 봐도 몇 개 나라에서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없애달라고 해도 농촌지역의 분들은 연막소독을 안 해 주면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느끼시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없앨 수 없는데 계속 개선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네비게이션을 지금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지급해 주나요?

저희 보건소에서 구입한 것도 있고 시기가 짧으니까 임대해서 그쪽에 줘서 나가면 저희 컴퓨터에 보관됩니다.

방역일지 7월 30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 보면 과장님까지 사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티엠코리아니까 서구보건소입니다. 운행시간, 거리가 05시부터 08시로 보통 방역을 아침저녁으로 하고 있는데 뒤에 네비게이션에 찍힌 일정을 보면 시간은 2시간 59분으로 맞아요. 그런데 이동거리가 마이너스 4.1㎞로 찍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네비게이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티엠코리아 같은 경우는 각 업체별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말라리아 위험지역이었습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이 되면 고양시민들은 헌혈을 못 합니다.

소장님, 제 얘기는 네비게이션이 출발할 때 찍으면 시간이 흘러갑니다. 세워 놓아도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고 거리는 차를 이동시키면 킬로수가 점점 멀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시간, 3시간동안 차는 이동했는데 네비게이션에 마이너스 1로 나타나는 경우를 어떻게 설명하시겠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담당자는 3시간 운행한 것으로 해서 사인을 해 줬단 말입니다. 사인을 형식적으로 며칠에 한번씩 해서 보지도 않고 사인해서 주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네비게이션이 신뢰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마이너스로 나왔다면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동구보건소의 우양 같은 데도 시간은 32분으로 되어 있는데 총 이동거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죽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왜 담당자들 선에서 지적이 안 됐을까,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지적했다시피 연막하고 분무 비율이 덕양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성환경은 232에서 연막이 197회 분무가 35, 결국 85 대 15 정도의 비율로 하는데 구청에서 업체에 비율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서 임의대로 소독을 하는 것인지?

저희는 말라리아를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중국 얼룩 날개모기가 나온 것을 보면 6월 첫 주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분무소독을 해야 되고 6월 둘째 주부터는 연막으로 들어가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라리아모기에 물리면 바로 말라리아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설명은 제가 충분히 했고 업체한테 분무와 연막 비율을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 주란 얘기죠.

예, 모기가 많이 나올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환자가 나오면 일단 그 거리에는 모기가 접근을 못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피제 뿌리고, 분무 뿌리고 그리고 저녁에 연막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3개 구청에 소장님이 계신데 비율을 보면 동구는 70 대 30, 동구하고 서구는 85 대 15, 그러니까 분무 쪽으로 방향이 선회가 되어야 되는데 연막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3개 구청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동구가 도심 쪽이 되어서 그런가요?

그런 것보다도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원충모기한테는 물리면 바로 환자가 되지 않습니까? 원충모기가 발견되면 사람한테는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바로 기피제를 뿌리고, 그 주변에는 분무 뿌리고, 그 다음에 연막으로 공간 살포를 해서 모기밀도를 좀 줄이자는 식으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3개 구청이 똑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연막하고 분무하고 업체에서 산출된 비용이 있어요? 연막이 싼지 분무가 비싼지. 제가 봤을 때에는 연막은 약품 실어 놓고 차로 이동하니까 상당히 편하겠죠. 그런데 분무는 직접 소독을 해야 하니까 상당히 인건비도 많이 나오고 힘들 텐데,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단가를 보면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그냥 합쳐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덕양구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계약할 때 보면 6월부터 7월까지는 대개 연막을 주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얘기해 놓고, 8월부터 9월까지는 아까 서구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기가 워낙 빈도가 많아지니까 연막은 2회하고 분무는 1회라고 했는데, 연막하고 분모하고 비율이 왜 안 맞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모기가 분무소독을 하면 뿌린 자리만 분무소독의 효과가 있지, 광범위한 소독효과는 없습니다. 연막은 뿌리고 나면 반경 2km 이내로 해서 잔유효과가 있어서 뿌리는 횟수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할 점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막에서 분무로 개선할 필요는 있죠?

분명히 분무로 개선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라리아 위험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와 말라리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불 연막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은데 제일 나중에 또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정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에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추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과 문제점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덕양구 보건소장님께서 일괄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모자보건사업 해서 올해 총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소 별로 나눠서 예산이 잡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1억 7,000만 원 정도로 전년대비 65% 증액된 금액인데 보건소별로 보면 올해 218명, 모자보건사업에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셋째 아이 출산 축하금 지원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까?

2006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2005년서부터 시작을 했죠. 2005년도 5만 원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10만 원으로 올랐죠?

예.

예산도 2,800만 원 대비 약 300% 정도 상승을 했고 2007년도에 보건소별 대상자는 총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수혜를 받은 대상자, 지원자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덕양구 보건사업은 한 337명입니다.

2007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동구는요?

176명입니다.

서구는요?

225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 740명 정도 되는데 올해 지금 예산이 1억 7,0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작년에는 지급 금액이 15만 원이었죠. 매년 5만 원씩 올라가고 있고 올해가 20만 원 지급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1억 7,000만 원을 하면 860명 정도, 857명 정도가 지원자 수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2008년도 각 구별 지원자 수 해당 자료를 보면 53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남짓한 시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0% 이상 불용될 것 같은데 이근수 소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저희가 남을 것 같아서 추경에 반납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동구보건소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4년여 동안 진행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개요는 얘기할 것 없이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데 금액이 매년 5만 원씩 상승되고 있거든요. 어떤 근거로 인상이 되고 있습니까?

경기도에 있는 타 지자체와 비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특별히 주민들의 민원이 온 경우는,

그러면 한 가지 여쭤 보면 타 지자체는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나요?

지역마다 다 다른데 군 단위에 있는 곳은 100만 원 주는 곳도 있고 제가 자료를 모아 놓았던 것이 있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안양, 안산이 100만 원이고, 군포, 파주가 50만 원, 양평, 이천 다 100만 원씩이고, 30만 원 이하로 주는 곳도 있고, 우리 시·군보다 적게 주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네요, 평택시.

평택시도 50만 원 주고 저희보다 적게 주는 곳은 없습니다.

평택시가 20만 원 아닌가요? 제가 두 달 전에 조사를 한 것인데.

5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 배경에는 다른 지자체하고의 비교 때문에,

제가 24군데 지자체를 조사해 봤는데 우리가 제일 적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왜 단계별로 5만 원씩 인상이 됐을까, 사실 그 점이 궁금했거든요. 실무 부서에 있는 소장님들이 그 내용을 좀 아시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 왜 고양시가 금액이 제일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도 지원을 하지 않은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아마 애초에는 30만 원정도 지급하려고 했던 것인데 20만 원으로 작년에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는 지자체별로 경기도 내에서도 지급하지 않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통계를 보면 2,000년도에는 80만 명 정도였고, 2006년도 91만 9,000명 정도, 7년 동안 대략 약 14%이상 계속 인구가 상승을 했고 연평균 계산을 해 보면 약 2.2% 정도의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한 2015년 정도 되면, 저희가 2020년에 인구 100만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셋째 아이 출생에 대한 지원금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지원자 수가 2004년도는 2006년도의 배에 가깝고, 2006년도 2007년도도 상당한 퍼센티지도 올라갔고, 2008년도에는 상대적으로 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동구보건소장님.

다시 한 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지원자 수, 지원을 받는 사람이 점차적으로 계속 늘고 인구비례 통계를 보면 고양시가 지금까지는 인구대비 14.5%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고, 앞으로는 2020년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2%의 인구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렇다면 신생아 탄생도 지속적으로 늘어갔는데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월등히 올랐고,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계속 상승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해당자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2008년도에 들어와서 급감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 때 반납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작년,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출산, 그때 뭐 저도 그런 부분을 잘 믿지는 않지만 그 해에 출산하게 되면 좋다고 해서 아이들 출산도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올해 급감했다기보다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많이 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늘어요?

출생자나 지원자 수가.

줄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올해 줄었다기보다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많이 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동구보건소장님, 셋째 아이 출산 말고도 출산장려 내지는 출산지원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죠?

출산장려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가장 가까이 와 닿는 것이 셋째 자녀 출산지원금 주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의학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불임부부 사업부문 같은 거요. 불임부부에게 예산지원을 해서 체외수정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예산지원을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산모가 출산교실이나 기타 여러 모양으로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축기 대여는 안 하시나요?

유축기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연간 얼마 정도 사용을 하시나요?

유축기는 구입한 것들을 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비용만 들어가는 것이지 그 이후로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사용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축기 한 15개 정도 사용하고 있고 월별로 한 12건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보건소에만 질의하는 것은 대부분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한 보건소만 물어보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지금 대여가 다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 무상인가요?

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달이던데요?

예, 기간을 두고 저희가 대여를 하고 있죠. 4주 정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회수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사실 제가 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장비를 구입하고 대상자들한테 대여를 하면서 나타나는 실효성, 즉 대상자의 만족, 이 사업이 잘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묻고자 질의했던 것인데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대상자의 필요에 비해서는 유축기 대여 횟수라든지 대여해 가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 큰 도움은 주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하고 똑같이 말씀하셔서 더 이상 그 부분은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에서 셋째 아이 이상 출산지원금 한 가지만 더 이근수 소장님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5년도에 정부 지원 시 100% 시비로 지급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4년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2,800만 원 정도 예산을 사용했고, 2006년도에는 6,500만 원, 2007년도에 1억 800만 원, 금년에 1억 7,000만 원 해서 매년 평균 3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근거 법안이 뭡니까? 지원해 주는 근거 법안이 있어요?

예, 저희가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2005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모자보건법」으로 임산부관리 차원에서 지시가 되어서 시비로 지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모자보건법」으로는 지원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고령화 및 인구대책 기본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및 인구대책 기본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시·군마다 보면 어디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어디는 여성과 내지 사회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안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 근거법안이 「고령화 및 인구대책 기본법」입니다.

그것은 상위법으로 기본적인 틀만 잡아 주는 것이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고양시 지자체에서 100% 시비로 활용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100% 시비로 활용되려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 내부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이 1억 원 이상 매년, 1억 원이 넘죠. 내부지침만 갖고 4년 동안 운영이 됐다는 것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 그러면 1조 4,000억 원을 고양시장의 내부지침으로 다 사용해도 되겠네요, 달리 얘기하면.

내부지침을 가지고 어떤 것은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다 그 지침에 따라서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타 지자체를 보니까 거의 반반이에요. 반은 보건소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반에서 30%는 가족여성팀, 20%는 사회복지팀 주관인데 거의 대부분 50% 이상이라면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보편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원에 관련된 비용이 시에서 지급이 된다거나 국·도비 교부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00% 시에서 지원금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 근거법안 정도는 마련을 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작년부터 각 부처마다 서로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나서서 준비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점 말씀드리고 서구보건소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 마디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동구보건소장님께서 한 30% 미만, 30%대의 6개월 성공자수를 올해 한 40% 달성하겠다, 예상대로 거의 50% 가까이 달성을 하셔서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고요. 전체 인원으로 따지면 서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연을 하시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성공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전체 인원 중에 몇 명.

등록한 사람이 885명인데 4주 성공자가 646명, 6개월 성공자는 4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공률이 몇 %죠?

49.1%가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동구 좀 말씀해 주십시오.

46% 정도가 6개월 성공률입니다.

덕양구는요?

저희는 4주 성공자가 96.6%, 6개월이 41.9% 정도가 됩니다.

서구소장님, 금연상담사가 서구에 지금 몇 분 계십니까?

현재는 2명이 있습니다.

두 분이요? 동구는 몇 분이 계십니까?

저희는 지금 금연상담사 한 분하고, 공공근로 한 분, 두 분이서 하고 있습니다.

덕양구는 몇 분 계십니까?

저희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원에 대비해서 동구, 서구가 상당히 고군분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 문화복지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담배를 못 끊고 있는 사람인데 서구 금연클리닉에 연초에 들어갔습니다.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그로부터 6개월 뒤에 다시 동구로 들어갔어요. 그 관리대상이 동구로 이전되더라고요. 제가 서구에 있을 때는 거의 1주일에 한 번씩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체크를 하셨는데 그로부터 6개월 뒤에 동구로 이전을 해 봤는데 한 통화도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동구에 금연 상담사 수가 몇 명인지 확인해 보니까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인 것은 감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이 높아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서구, 동구 금연상담사가 최소 1~2명 정도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명 가지고는 적은 듯싶습니다. 그래서 한 4명이나 6명 정도 늘려서 하면 활성화될 것 같기는 한데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막 활용을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서서히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자체 나름대로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시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서구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금연운동을 하면서 홍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연에 대해서는 참 간단하게 안 되더라고요, 되게 복잡한데요. 처음에는 어른들을 금연시키는 것이 될 것 같아서 해 봤는데 어른들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학생들을 시키면 어떨까, 학생들이 자기 부모한테 가서 금연하게 요청을 하게 하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초반기에는 효과 있는 듯하다가 그것도 또 떨어지고 해서 내년부터는 주치의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담당의사가 자기 환자한테 금연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어서 방향을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소장님 생각에만 그렇고 다른 보건소는 그 아이디어는 아직 없으시고요?

제가 일단 먼저 해 보고 나서 효과가 좋으면 다른 보건소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경희 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의 실적을 보면 감사 자료가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쪽수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는 등록자 수가 상당히 많고 동구가 가장 등록자 수가 적고, 등록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곳은 서구가 작년대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성공자수 비율은 덕양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동구와 서구는 늘었고 동구가 좀 많이 차이 나게 늘었습니다. 예산은 서구와 동구는 줄었고 덕양구는 늘었고요. 그래서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한 것이 예산이나 등록자수에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인원수에 비례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봤을 때 덕양구보건소가 인원수도 많고 예산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연클리닉 6개월 성공자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등록자 수가 한 300여 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제가 분석을 올해 해 보니까 등록자수가 오히려 증가했고 6개월 성공자수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면밀히 구체적인 분석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좀 더 분석을 해서 성공률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게 된 개시 연도가 언제죠?

2004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로 2007년도부터 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에는 분석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다른 보건소들은 오히려 6개월 성공자수가 늘어났는데 덕양구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덕양구는 특별히 늘어나게 된 계기나 변동사항이 있으십니까?

작년도하고 비교해 봐서 떨어지는 이유가 우리 내부적인 일이냐, 아니면 이분들의 의지가 더 부족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분석해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세한 얘기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찾아오시는 금연하고자 하는 분들의 의지나 성향이 특별히 많이 바뀌었나요? 계속 분석을 못 해 보셨다면 언제 분석을 하실 겁니까?

연말이 되면 저희가 이것을 전부 평가하고 분석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분석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4주 성공자하고 6개월 성공자하고 등록자를 단순히 나누고 해 본 것이고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해 본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왜 이게 성공률이 더 낮아졌느냐 그러면, 그 안에 각자 어느 직장인이 참여를 했는데 그 직장에서 여러 가지 뭐가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크게 분석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서구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구 소장님.

예.

등록자수가 300여 명 가까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아마도 금연은 매스컴이나 홍보가 많아서 분위기를 많이 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연시 같은 때에는 금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요즘에는 성인들은 끊는 추세이고 어린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나이가 적은 분들은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록자가 점점 더 나이가 어려지는 추세에 있는데 그런 사이에 끼여 있기 때문에 등록자수가 좀 줄어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 혼자서 해 보고 있습니다.

흡연인구는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연령대가 낮아지고, 성별에 있어서 여성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금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배 판매에 대한 지방세도 거두고 있고 또 금연에 대해서 시에서는 보건소에서 책임을 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동구는 같은 기간에 등록자수가 늘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서구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금연사업은 지자체의 어떤 사업보다도 국가사업으로 하는 홍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운 일례로 유명한 코미디언이 그것과 관계되어서 죽었을 때에 사회에 일으킨 반향이라든지 그런 시즌을 통해서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상담사들을 고정적으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상담사들이 가지고 있는 숙련도라든지, 상담기술, 그런 부분들이 6개월 성공률이나 이런 곳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상담사가 관리를 해 주는 측면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고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은 학교를 찾아가거나 해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따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 보건소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예, 제가 무수히 생각을 해 봤는데 6개월 성공자들을 뽑기 시작한 것은 작년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6개월 성공한 사람들을 가지고 숫자를 잡는데, 이사를 갔다든가 직장을 옮겼다든가 해서 잡아내지 못한 숫자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몇 명이 했다든가 하는 사항은 적어놓았는데 지금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대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등록자에 대한 분석하고 상담하는 기법, 사업에 대한 홍보,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민들이 대개 연초에 금연결심을 많이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국가적인 사안도 있겠지만 각 보건소에서 3개 보건소가 동일한 조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장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모유 유축기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덕양구보건소는 현재 16대 보유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는 현재 15대 가지고 계시고 서구보건소는 19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용자 수는 금년도에 보면 덕양구가 73명으로 가장 적고 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덕양구는 전년도에는 대수에 비해서 상당히 대여를 많이 하셨어요. 보통 지금 보유하고 있는 대수의 10배 정도, 그러니까 15대 정도 가지고 있으면 한 140회 이런 식으로 대여가 되거든요. 단순하게 보면 10배 조금 못 미치는 숫자가 대여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대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대여하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 모유 유축기는 대여해 주고 나서 회수하면 다시 소독을 해서 쓰는데 고장 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여 못 해 줘서 줄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장에 따른 수리 때문에 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5대 갖고 있는데도 12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덕양구는 구입연한이 똑같습니다. 2006년 4월에 구입을 했고, 동구는 약간 늦게 2007년 1월에 한 번 더 구입을 했고 서구는 여러 번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관리하는 의지가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유 유축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달리 하는 위원님들도 계셨지만 모유를 권장하고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서 모유 유축기 지원은 산모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4주 정도 대여하고 있는데 병원이나 다른 곳에서 빌렸을 경우 10만 원 정도에 빌려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공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보건소들은 두 차례, 네 차례 구입하고 적정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4개를 폐기하셨어요. 초기 구입 당시에 20대를 깔때기하고 모터하고 같이 구입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수리를 한다거나 보충을 하시거나 필요한 부품을 구입해서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모유 유축기는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부분, 모터가 고장이 났다든가 하면 모터를 교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부분이 파손되면 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다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축기를 어제 서구에서 갖고 오셔서 봤는데 고장날 부분이 없어요. 모터하고 깔때기 말고는 줄이 끊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 것도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덕양구에서 갖고 있는 기계 자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고장이 나서 폐기했다고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서구보건소도 폐기하셨는데 왜 폐기하셨습니까?

먼저 번에 한 대당 10만 원 안팎에 산 것은 사실 압축이 잘 안 됩니다.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왔는데…… (유축기 모델을 내보이며) 여기가 딱 맞아서 모유가 나와야 하는데 이게 힘이 없어서 압축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빌려갔다가도 도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하나씩 선물로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것을 보건소에서도 공급하고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 자체도 좀 다릅니다. 요즘에 멜라민 사건도 있고 이용하기도 겁나고 해서 이왕이면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것으로, 호감이 가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한 10배 가격 정도 되는 것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아니, 폐기하신 사유가 어떤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용이 안 돼서요?

예, 이것으로 해 보면 압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수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나요?

이것을 수리해서 사용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기계에서 중요한 기능이 압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예, 압력이 있어야 됩니다.

압력이 없으면 수리를 받을 수 없느냐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고치기는 가격 면에서 좀 어렵습니다.

가격 면에서 라면 가격이 비싼가요?

한 10만 원 정도, 7만 5,000원 정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리비가 많이 비쌉니까?

이것을 수리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것이,

수리비용이 얼마인데요?

글쎄 지금 저도 얼마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출장을 오고 그러려면 상당히 비쌀 것 같습니다.

잠깐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아이를 낳은 엄마 입장에서 소장님, 그것을 그렇게 10만 원씩이나 되는 고가품의 유축기보다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젖이 불어서 남았을 때에는 유축기, 그냥 간이용으로 고무로 해서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면 바람이 들어가면서 쭉 나오는 고무공 같은 약국에서 파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차라리 그런 것을 비치해서 무료로 하나씩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경비가 절감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약국에서 4,000원 정도 주고 사서 한 개를 가지고 4명의 아이를 다 키웠거든요. 오히려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희는 이것을 출산부들한테 임대를 해서 그분들이 한 달, 4주 정도 사용하고 반납을 하면 또 찾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것을 선호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선호하는 방향으로만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보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4개 폐기했고 나머지는 그대로 10개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외부에 빌려주니까 조금씩 상황은 다르겠지만 동구 같은 경우는 모터를 수리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덕양구는 4개가 폐기됐고요. 지금 금연사업과 유축기사업을 보면 각 보건소별로 서로 정보교류를 전혀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보교류를 하세요. 국가에서 똑같이 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정해져서 내려오면 예산과 정책내용까지 다 결정되어서 내려온 사업도 내용과 제목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에이즈 및 결핵사업관리라고 해서 하고 있고, 동구나 서구는 에이즈가 별도로 빠져 있지 않고, 사업이 건강증진인가요? 그런 다른 제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도 주민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금연클리닉이 동구하고 덕양구는 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서구는 금연클리닉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3개의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지금 언뜻 보면 무엇을 하는지 비교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산도 금년클리닉 사업이 별도로 빠져서 금연클리닉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고, 주민건강증진사업으로 들어가면 주민건강증진사업에 잡혀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서로 인구수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동일한 사업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연찬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3개 보건소에서 각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서로 교류가 된다면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아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안 좋더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이건 좋더라는 것을 서로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만나시나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전에 중앙정부에서 한 가지 제목으로 딱 내려 보내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았습니다. 제목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고, 목표를 주면 목표량에 대해서 몇% 그랬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어느 사업을 두고 그것을 하고 안 하는 것은 각 자치단체에 맡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적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어느 시·군, 어느 보건소에서 더 잘하고 못 하는지, 그래서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해서 못하는 곳에서 따라가도록 하는 식으로 요즘은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마는 보건소가 셋이니까 처음에 달리 했다가 잘 되는 사업이면 같이 하는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말씀이고 금연클리닉이나 모유 유축기사업에서 보면 서로 충분히 교류해서 더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덕양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금연클리닉 사업과 모유 유축기 사업에 있어서 특별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누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유축기를 좀 고가로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우겨서 그랬습니다. “이왕 하는 거 좋은 것으로 하자.”

저는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직원이 오셔서 모유 유축기 카탈로그도 보여 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유축기를 산모들이 처음 접하는 것이면 어떤 것을 줘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시중에 많이 보급이 되어서 산후조리원이나 병원에서 이미 사용해 본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는 거의 모유를 수유하는 경우로 가기 때문에 또 그것도 다릅니다. 현재는 유축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있으니까 예약제를 통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비용이 다소 비싸더라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물론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치고, 기능이 좋은 제품을 시민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까 길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 서비스로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물론 10배 이상 가격이 비싼 것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이것은 잘 하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폐기를 하실 만한 사안이었는지, 분실하신 것은 아닌지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을 못 하는 것인데 압력계로 해 보면 압력이 안 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수리를 할 수 있으면 나중에라도 하겠습니다.

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리비용이 제품가격을 상회한다면 수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최장으로 봐도 한 2년 정도 된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덕양구는 폐기하시게 된 사유가 서구와 똑같으십니까?

저희도 고장이 나서 쓸 수 없는 것들, 또 모터가 고장이 난 것은 고쳐 봐도 속의 내용이 완전히 저하된 것들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폐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구입하신 모터하고 깔때기는 다 소진된 것인가요?

예, 모터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용하니까,

아니, 별도로 구입을 하셨어요. 2006년 4월에 처음 구입하실 때 제품하고 깔때기, 모터 이렇게 같이 구입하셨어요. 그때 구입하셨던 깔때기하고 모터는 다 소진이 됐는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예,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아직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여쭤 보겠는데, 금년 들어서 대수 대비 대여횟수가 현저하게 적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금년에 73명이 이용했고 작년에 224명이 이용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4주 안에 가져와야 하는 것을 안 가져오면 추적해서 찾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늦어져서 대여하는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특별히 바뀐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작년에 비해서 특별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만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빌려 주고 받고 하는 체계는 지금 똑같이 운영하시는 것인데 작년에 비해서 회수에 더 어려움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신데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만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그 이유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도 전년도 동기대비 한 70~80% 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반 이하, 3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10월까지, 10월말까지는 아마 카운트를 하셨을 것이고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담당직원이 이것에 관련된 일을 할 의지가 없었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은 지금까지 그걸 파악을 못 하고 계셨나요?

유축기 대여사업은 의회에서 말씀해 주셔서 시작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문의하신 분들이나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다가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대여 쪽으로 가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적으로 사용하다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필요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전년대비 3분의 1가량 줄어든 이유가 금년에 발생된 게 있으시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대 가지고 운영하다가 지금 폐기되고 14대를 가지고 이용하는데,

16대죠, 동구는 15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훨씬 많은 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직원들의 말은 하다가 회수가 늦는다든가, 직원의 능력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회수가 늦는다든가 이래서 올해 좀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전부 검토를 해서 내년에 더 구입해서 어떤 방법이 맞겠는가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구입을 하시기에 앞서서 이 사업이 과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부터 소장님이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직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시고, 금년에 특별히 어떤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에 비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고 업무 조건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사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현격하게 줄어든 것을 발견할 수 없고 거의 안정적으로 4주씩 해서 로테이션 되고 있기 때문에 대여횟수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만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소장님은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소장님이 이 업무파악에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가지 다 파악을 하는데 유축기만 가지고 왜 이게 줄었느냐 안 줄었느냐를 분석해 봐야 하는데, 위원님이 엊그저께 얘기를 하셨기에 지금 이것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직원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파손된 사항과 대여해 줘서 회수가 늦은 사항을 저한테 얘기해서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되고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똑같은 사안을 말씀을 드려도 내용을 모르고 계시고 유축기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십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유를 모르고 계시고, 앞으로 파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덕양구 보건소에서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 거기에 지역아동센터같이 소외계층아이들도 방문해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죠?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어린이들은 안 해요?

예, 어린이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기 보고서에서 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정신상담을 받든가 우울증을 상담할 때 상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내용은 뭔가요?

그것은 학교에서 정신보건센터로 요청이 온다든가 그럴 때에는 가서 상담을 해 준다든가 교육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 중에서 정신적으로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여기서 봐주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상담이나 치료, 진단, 이런 것을 하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인가 그쪽에서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여기에 와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희귀성 난치병 관리대상은 재산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서구나 동구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예, 도시근로자 월 소득의 300% 이하입니다.

월 소득의 300% 이하요?

예, 최저생계비의 300% 이하입니다.

그리고 지급기준을 보면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4개월에 4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60, 70만 원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질병인데 병의 경중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예, 그렇죠. 의료비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저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서구, 동구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방역업체의 입찰단가를 보면 대부분 8만 원 정도에서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연막이나 분무를 할 때 사람이 2명씩 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2명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기름 값이 비싸서 차량연료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7만 8,000원, 8만 원 가지고 입찰하기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단가를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업체가 성실히 방역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낮고 남는 것도 없어서 꺼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한 곳이 유찰이 되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한 구역은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같이 하고 있고 연말에 보건소장들 전문병과 관련한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자료가 두 개나 있는데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107쪽에 보면 전염병 예방법상 정기소독 대상별 소득실시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 및 행정조치 실적을 제가 3년간을 요구했는데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특히 3개 구청에서 서구청이 적발건수가 조금 높은데 해마다 적발은 하고 있는데 왜 개선이 안 됩니까? 정기소독 의무대상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서 그런 것인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해서 3년 동안 보니까 개선이 하나도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죠, 무슨 이유가 있는지 동구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소독의무 시설이 약 750개소 정도 되는데 체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소독업자들이 소독한 시설에 대해서 소독필증을 저희한테 보내오게 되면 그것을 접수해서 확인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750개소 중에서 거의 3분의 2개소 정도는 소독을 실시해서 소독필증을 받고 있고, 하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사업을 실시했는데 약 250개 중에서도 3분의 2 정도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행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전염병예방법」을 제가 계속 넘겨 보니까 제40조제6항에 보면 ‘소독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해서 소독업자에 대한 종사자 교육이 나와 있는데 소독업자에 대한 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점검을 나가게 되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이 안 된 이유가 3년 동안 보면 30%가 좀 넘는 것 같은데 계도로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염병예방법」 제56조제2항 과태료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과태료 100만 원까지 처할 수가 있는데 3년 동안이면 올해 적발된 업소가 있으면 다음에도 또 적발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업소들은 강하게 과태료를 부과시킨다거나 하면 신중을 기해서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데, 작년에 적발된 업소, 올해 적발된 업소를 그냥 어떤 계고장으로 해서 계도 정도만 구청에서 보건소에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 업소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담당부서의 단속요원이 부족한 것인지,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저희 같은 경우에도 방역업자, 말라리아와 관련해서 우리 직원이 소독업 시설 점검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려움은 소독업소가 반드시 고양시 내에 있는 사업소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서울이나 여타 다른 경기도에서도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는 소독의무대상시설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독업소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수에 대해서 접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작은 시설들은 업소가 자주 변경도 되고, 또 새롭게 개설되더라도 구청이라든지 우리가 다른 과의 협조를 얻어야만 그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영세업체는 아니고 덕양구 자료를 봤는데 유치원이 상당히 많고 고등학교, 덕양구청 구내식당, 관공서 등 정기소독에 앞장서야 할 곳이 정기소독을 안 받고 있다는 얘기이고…… 2007년도 같은데 고양시 여성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올해 계속 안 받은 것으로 나와 있고, 이쪽에 보니까 우리 관내 행신시립도서관, 덕양구청 이런 곳은 모범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정기소독에서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계도만 해서는 안 되고, 관공서가 솔선해서 소독을 안 하는데 일반 업소한테 정기소독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백 번 맞습니다. 이유를 댈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분기별로 소독을 하게 되어 있다든지, 어디는 월별로 하게 되어 있고 어떤 곳은 여름에는 한 달에 한 번, 겨울에는 두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법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여름에는 말라리아나 이런 소독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직원이 부족해서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년 동안 만약에 소독을 안 했다든지, 또 당연히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곳에서 신경을 조금만 쓰면 할 수 있는 것을 안 했다든지 이런 곳은 좀 골라서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꼭 그렇게 진행 좀 시켜 주시고, 위반업소 의무횟수가 9회에서 5회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업소의 규모에 따라서 의무횟수가 다 다르겠지만 2006년도, 2007년도에 9회, 5회에서 2008년도는 의무횟수가 7회에서 4회로 줄었는데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면적 300㎡ 유흥접객업소,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호텔 및 여관 등지는 4월부터 9월까지는 월 1회 이상입니다, 그렇죠?

예.

10월부터 3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 이런 식으로 정기소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소장님이 개선할 점은 개선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단속을 강화시키든지 아니면 행정조치를 강하게 내리든지 해서 이 부분은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 위원님, 아까 질의 있다고 그랬죠?

아니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윤희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사업의 중복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감사 시에 가족여성팀에서 출산 관련 업무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은 정책수립과 홍보는 가족여성팀에서 하고 분야별 사업시행은 보건소 기타 실·과·소에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여성팀과 저출산 관련한 사업에 있어서 업무의 연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큰 틀에서 복지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가족여성팀이나 사회복지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분야별 사업 중에서도 저출산 관련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셋째아 출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중첩되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의료나 보건하고 관련되는 것과 정책적인 수립도 저희 보건소 쪽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분야별 사업도 같이 해 나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팀에서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 협의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각각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해서 보건소장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협의회에서 총괄적인 것은 하고 분과별회에서 논의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협의체 분과회의 내용을 받아 본 것으로는 분과회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출산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해서 가족여성팀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책과 홍보, 시행을 어떻게 업무를 분담할 것인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홍보를 3개 보건소에서 각각 홍보물을 만들고 배포하고 있는데 3개 보건소 중에 어느 한 보건소가 만들어서 통일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들이 대부분 병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임산부가 한 병원을 정해놓고 다니고 있는 가운데 중복을 피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실제 사업을 하시면서 느끼는 점을 동구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임산부 문제만은 아닌데 임산부들이 산전검사는 보건소를 오기 이전에 개인 의원이나 산부인과 병원에서 했는데 보건소에서 똑같이 또 한 번 했을 수도 있고 덕양구 같은 경우 초음파 진료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서민들이 대상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을 더 편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하고 일반 병원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출산은 병원에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또 대부분의 산모들을 다 커버해서 도움을 주는 상황은 아니고 병원에서도 산모들의 출산교실이나 체조교실 등 다른 것들도 똑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일부 돈을 내야 지급해 주고 있고 우리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자보건사업의 경우 국가 중앙에서 내시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성을 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냥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가급적이면 한 번 체크를 하셔서 찾아오는 임산부나 영아를 가진 엄마들이 어떻게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서 서비스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에 임산부들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도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한참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 프로그램에 입력하게 되면 임산부 같은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보건기획과가 각각 생겼는데 대체로 사업이 국·도비 내시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정책 영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계신지? 그리고 예방중심의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주민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시의 특수한 시책사업입니다. 조기 흡연예방 금연교육, 절주의 경우에는 시책사업으로 보이는데 대부분 홍보, 캠페인, 교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지?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평가를 해서 보건소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만, 운동, 영양, 절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평가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소 각자가 더 좋은 사업을 하려고 노력해야만 그 수준에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시세가 전국적으로 봐서도 큰 시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 가지 않으면 상당히 시민들한테 비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책을 발굴해 주셔야 보건 관련한 사업도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유념하셔서 좋은 시책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 중복 여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교실의 경우에는 노인지회에서 노인전담관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복지관에서도 노인정 방문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어떻게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는지 독자적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노인건강과 관련해서는 작년하고 금년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목적은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매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는 것만은 막아보자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건강교실을 열어서 한 50명 정도 오십니다마는 그분들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하면서 우울증과 치매를 검사해서 나오는 분들은 위험스럽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백병원하고 연계하고 있어서 정밀검사를 의뢰해서 환자로 판단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우리 방문간호사가 매월 두 번씩 방문해서 그분들이 복약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노인지회에서 하는 목적하고는 조금 다른데 저희들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게 없는지는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과 별개로 움직이시네요?

이것에 대해서만은 특별하게 해 보자고 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 동안 해 봤습니다. 금년에도 정밀검사에서 58명을 찾아냈습니다. 58명은 조기에 찾아냈기 때문에 그분들은 현재 수준에서 가정이 해체되거나 하는 극단적인 데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교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해서,

주목적은 거기에 있지만 음악 프로그램이나 도자기 만들기를 하면서 우울증 검사하고 치매검사를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9주 정도를 하게 되면 중간쯤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건강교실이 끝나기 전까지는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치매환자의 발견이 주목적이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복지관에서 노인정을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의논을 하셔서 같은 시기에 집중되게 한다든지 프로그램이 겹치는 것은 2009년도에는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73쪽 덕양구보건소입니다. 3개 보건소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건강행태개선 환경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상별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2008년도에 건강걷기대회를 처음 시작하신 것이죠?

동구보건소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2007년도에 하셨어요?

2007년도에는 건강관리공단이 주관해서 한 사항입니다.

373쪽에도 건강걷기대회, 건강축제를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동구보건소에서 주관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건강축제 호수공원에서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건강걷기대회하고 보육시설 식단제공 2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걷기대회는 호수공원에서 마라톤 클럽, 경제인협회, 생활체육협의회 등 많은 단체에서 건강걷기대회란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건강축제라는 이름으로 하시기는 하셨지만 건강걷기대회를 보건소에서 개최했을 때 다른 동호회나 단체에서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과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할 때도 다른 기관에서 비슷한 때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도 고려를 했었는데 실제로 한 번 걷기를 해서 얼마만큼 건강이 증진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걷기운동에 대해서 홍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고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도 종합병원이나 기타 기관에서 건강축제는 비중을 뒀기 때문에 한마음 걷기대회 같은 경우 예산이 중복되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할수록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민들은 다른 지역보다 운동은 좀 더 많이 하고 있지 않나, 호수공원을 찾아서 걷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운동을 통한 홍보보다는 보건소는 일반 단체와는 다른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각도를 달리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보다는 캠페인을 하더라도 보건소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육시설에 식단을 제공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65개소를 5회 제공하셨네요. 저희는 보육정보센터가 있어서 보육시설에는 이미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건소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의 전반적인 사업이 예방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것을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다른 단체나 부서와 중복되는 비슷한 사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보육시설 식단 제공도 보육정보센터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게 바람직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기획과가 생기고 과장님들이 세 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늘 고민을 하셔서 보건소만의 특성을 살려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고민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다 끝났으므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에서 실적보고 63쪽에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8회에 38명을 했다고 했는데 1회에 38명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1회당 한 4, 5명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운영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서류상으로 검사를 한 다음에 이분들의 점수가 우리가 원하는 한 16점 정도 되면 그런 분들만 다시 추려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우울증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단계적으로 가려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가장이 실업자가 되다 보니까 일하시던 분이 갑자기 쉬면 우울증이 굉장히 심화돼서 가족들이 고생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운 때에 좀 더 발굴해 내서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진료사업을 동구에서 하시는데 외국인이 진료를 받으려면 언어 소통에 문제는 없습니까?

오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동남아에서 15개 내지 16개국에서 오고 있는데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이고, 또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조금만 있으면 금방 우리말을 습득해서 쉽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리더가 있어서 통역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언어로 인해서 전달이 잘못되면 진료가 잘못될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 질의로는 3개 보건소에서 거의 모자보건, 노인보건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 부분은 대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중앙에서도 청소년 건강에 대해서 보건소에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없는 것입니까?

저희한테는 아직까지 여기 나와 있는 것 이외에는 국비나 도비로 하는 것은 없고 청소년 관계는 청소년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에이즈 및 결핵관리 사업에 있어서 요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보건소 차원에서 예방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에이즈도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보건법」이 완화돼서 옛날 같이 엄격하게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요?

청소년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들이라든가 고3학생들이고 일반대학생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검진을 해 줍니다. 이동검진을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분들은 추려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이즈관리는 취학계층에 대해서 검진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숫자는 다 기억을 못 하는데 3건을 발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부분은 교육체육과에서 담당을 한다고 했는데 각 학교에 양호교사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호교사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애로사항을 의논해서 마침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성병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주관이 돼서 초·중·고의 양호교사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회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건소나 가족여성팀에서도 성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는 일반적인 지식이나 이론 교육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은 개별상담을 원하는데 마땅하게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앞선 형태의 상담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냥 상담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조그만 방에서 선생님하고 상담자하고 피해자가 상담하는 형태가 아닌 기구나 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학교 문제는 「학교 보건법」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보건교사들에 대해서는 분기별이나 1년에 한두 번씩 회의를 합니다. 이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도움을 드리고 예방접종 사업도 해서 전염병 방역 문제나 급식 문제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따로 상담실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을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서 서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가족여성팀하고 교육체육과하고 연계해서 의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를 보고서상에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정보문헌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