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서 그동안 실시한 의정활동 지원 등 의회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여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발전을 도모하며,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상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 의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으로 채택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와「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도 11월 26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종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손대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국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2007년도 고양시 민원접수 처리현황하고 2008년도 고양시의회 의안접수 처리현황인데 이것은 진정서나 탄원서가 와서 각 부서에 주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리사항은 모르시는 것이지요?

저희한테 통보 오고 직접 민원인한테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처리된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처리내용은 저희가 해당 의원님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서른한 분 의원님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당 의원님들한테만 했습니다.

민원처리를 보니까 새로운 것이 많아서 이런 것은 우리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현황을 더 잘 알고 내용도,

워낙 민원처리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또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서른한 분 의원님들한테 다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민원처리를 지역구 의원님들에 한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원하시면 저희가 다음부터는 민원처리실적을 전 의원님들한테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도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각 지역을 잘 모르니까 이런 것을 봤으면 하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건의서나 질의서나 탄원서가 많은데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이 많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챙겨주시면 고맙겠고, 서른한 분 의원님들이 다 알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 위원님께서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에 관한 결과를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민원접수가 왜 이렇게 의회사무국에 많이 들어오지요?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 아니면 상급기관까지 같이 합동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저희 의회에서는 어차피 집행부로 이송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내도 별 큰 효과는 없거든요.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런 사항을 아시라고 저희가 배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에 보시면 의원 국내 및 국외여비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1번부터 18번까지 있는데 적요란에 보면, 첫 번째 의회운영위원회, 두 번째 건설교통위원회, 세 번째는 한국농업경영인 고양시연합회 자매단체라는 문구만 있는데, 이것 의원들 성함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정확히 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종구입니다. 선주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저희가 출장의원님들은 인원수로만 파악을 했지, 위원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출장자 의원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굳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원님 출장가신 것까지 이름을 거명하기는 모양새가 그래서 저희가 안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주요 내용이, 요구한 의원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라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저희가 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출장의원님들 명단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세부별로 1번부터 18번까지 참석의원님들이라든지 상임위원회, 2가지를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 회의 끝나는 대로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주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서면으로 하셨는데 자료를 만들어서 각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에 보면 20페이지 시설·기관 위문활동 전개가 있는데, 국장님, 2008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내 복지시설을 저희가 위문한 사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바쁘시고 연말이나 명절을 맞이해서 불우이웃을 돕는 것은 참 좋은데 갔다 와서 저희가 안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받으시는 분들이 안 좋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쌀 몇 포 갖다 주고 사진 찍어서 홍보나 한다, 그래서 앞으로 갈 때는 사회단체가 이제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보조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도 가 보니까 일류 호텔급입니다. 옛날 같은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선정할 때 진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진짜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방문할 수 있도록, 선정도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선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도 문제가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내년부터는 이런 기회가 된다면 선정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진짜 필요한, 어려운 사람한테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에 제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감사는 아닌데 제가 여태까지 의회에 들어와서 2년이 넘다 보니까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불우이웃돕기보다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공무원하고 의원님들하고 독거노인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으면 어떤가 합니다. 추석이나 명절에 쌀 주는 것보다는 한달에 한번씩 의회 차원에서 동아리에서 불우이웃 돕기, 독거노인을 위해서 하루 가서 봉사하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좋으신 의견이신데 그런 것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하겠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위문에도 저희 실무진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아서 전달하는데 있어서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단체 아니면 저희가 선정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에 기부행위로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시설, 인가받은 시설만 위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아리 결성문제는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배분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매달 한번씩 우리 의회 차원에서 봉사하는 단체(동아리)를 하나 만들어서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을 했으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국장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타 시·군에 방문할 때라든가 타 시·군에서 우리 고양시를 방문할 때 위문 선물을 서로 교환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주는 선물이 제가 볼 때는 가격이 너무 싼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타 시·군에서 저희 시에 방문할 때 가져오는 선물은 만 원 미만의 선물입니다. 타 시·군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할 때 보통 만 원 짜리 3~4개 가지고 옵니다. 저희는 방문하는 인원 다, 보통 10명 오면 10명 다 드리고 있습니다. VIP가 오면 4만 원 상당의 고급 벨트를 전달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만 원 상당의 녹차 냉온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받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참 물건 좋은 것 하셨다고 하고 무척 좋아하십니다. 저희가 주는 것이 결코 빈약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 생각하기에는 아주 미약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받는 분들이 좋은 물건 하셨다고 하고 또 값어치도 있고요.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국내를 가든 국외를 가든 선물을 보면 더 좋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도 얼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역특산물인 주교동 배다리 증류소주를, 병당 25,000원 합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선물을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보라고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만 원 짜리 하다가 갑자기 25,000원짜리 하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VIP들은 조금 나은 것으로 드리고,

선별을 한다?

예. 선별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선물을 주고받는 내용이······

저희 만보기 벨트가 싼 것이 아닙니다. 시중에서 5만 원하는 것인데 저희가 다량 구입했기 때문에 39,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안 갔는데 어떻게 냅니까?

안 가셨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같이 갔다 오신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은데 저희가 몇 번을 요구해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한 것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하신 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금일 중으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