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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동철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본회의2008-11-25

김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철

김동철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복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19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19일 의원 간담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라고 하며,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 임인환의원, 간사에 이진모의원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9일 의원 간담회에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하며,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 설동길의원, 간사에 임인환의원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순영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구청장

존경하는 김동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우리 구의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한 해는 국제유가 불안정, 원자재가 상승, 고환율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서민생활은 그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으며, 소비심리 위축, 실물경제의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 또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금년 구정키워드를 깨끗하게 변화하는 중구로 정하고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등 도심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환점 마련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구정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지역최초 공공디자인 전담 조직 신설, 도심재생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지방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지향하면서도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매력적인 도심공간 창조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선진현장학습의 지속적 실시와 상시학습체계 도입, 마일리지 운영 내실화 등으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금년도 역점사업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상습투기지역에 양심등불 및 화단설치,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제 전면실시,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으로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정주여건을 개선하였으며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으로 다운타운 중심구로서의 위상 회복과 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문시장 전주지중화사업과 2차 아케이드사업 등 시설 현대화로 전통시장의 자생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건립공사 착공으로 특구산업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 혈압측정기 비치, 시니어클럽을 통한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건강 보존운동 건강백세 만들기 사업추진으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사랑의 한가족연결사업, 한마음 순회봉사단 운영, 따뜻한 중구 만들기 프로젝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데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지역의 역사 문화자산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상화고택을 정비하였고 근대 문화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문화탐방 골목투어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탐방가이드 교육 실시 등 지역문화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공사감독제 실시 등 투명행정 참여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남산3동 주민센터 신축이전, 주민자치센터 코디네이터 육성 운영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현장 행정 119팀 운영, 민원처리과정 공개시스템 도입 등 민원을 찾아서 해결하는 비포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고객감동 행정구현에 합심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국내 최고의 경영 컨설팅 전문기관인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2008 한국의 경영혁신대상 창의경영부문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물가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대구시 주관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우수 및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장려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공약이행 성과부문 우수상을, 열린사회시민연합의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에서 행정지원분야 우수상을 받았고, 한국경제TV와 지방자치발전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예술부문 평가에서 동성로 축제가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연말 각종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처럼 공신력 있는 외부평가와 상급기관평가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둔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내실있는 시책추진과 더불어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반복된다면 더 나은 미래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구태의연한 행태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지역의 자원과 잠재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특색있는 산업과 문화육성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을 중구 업그레이드 원년으로 만들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 구정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글로벌시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에 이어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개최도시로 확정됨에 따라 대회기간은 물론 대회를 전후하여 개최도시 다운타운인 우리 구가 세계 지구촌에 집중 조명될 것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매력적이고 창조적인 도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미관지구 내 공개공지 확보와 미관심의 활성화로 특색있는 건축물의 신축을 적극 유도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도심 이면도로 포장 및 디자인개선으로 주변 지역과의 차별적 어울림과 장소적 독창성이 부각되게 하고 동성로를 무료 인터넷 사용이 가능토록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친환경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4대 부속중구고ㆍ초교, 계산성당의 담장을 허물어 도심을 소통의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으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 구간에 대한 그린로드 조성으로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걷고 싶은 거리, 친환경 도시경관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둘째, 도심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고 젊음과 역동성을 지닌 상징적인 거리 조성을 위해 시행 중에 있는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과 근대문화공간 디자인개선사업, 봉산문화거리 조성사업이 내년 상반기 완료되면 사업구간을 추가 선정하여 확대 시행하는 한편,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과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읍성이미지 재현사업 등 테마거리 조성으로 역사ㆍ문화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겠으며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설립취지와 규모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여 날로 슬럼화되어 가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와 전통시장의 회생 및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시와 구로 이원화된 한방특구업무의 일원화를 도모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내년 하반기 완공예정인 패션주얼리전문타운 내에 귀금속의 디자인ㆍ가공ㆍ판매시설을 집적화 시켜 주얼리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함과 아울러 전주지중화, 가로등, 상징물 설치 등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교동시장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서문시장에는 상설무대를 설치하여 시민의 애환이 녹아있는 전통시장 특유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시장 개설,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한편, 관내 전통시장의 장바구니 물가를 조사 공표함으로써 대형 할인점과의 가격비교 우위를 통한 전통시장 회생과 동시에 물가 안정의 자율적 유도로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따뜻한 중구 만들기 프로젝트와 복지어울림마당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으며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등록 확대와 건전한 나눔문화 형성을 통해 1% 나눔운동 확산으로 따뜻한 복지중구 구현과 동시에 지역복지협의회간 유기적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자녀 출산가구에 대한 출산축하금과 양육비를 지원하고 기초노령연금 확대 지급, 노인일자리 창출과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사 배치 운영 및 치매검진사업 시행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교육과 의료ㆍ직업 재활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추진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를 지역발전의 선도사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며 문화가 경제이며, 산업입니다. 경상감영의 선화당ㆍ징청각 복원 등 역사의 향기가 가득한 전통문화유산의 보전과 창조적 계승은 물론 생산적 활용을 위한 장소마케팅을 개발하고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영남 제일의 역사ㆍ문화 중심지인 우리 구에 산재한 많은 문화유산과 한방ㆍ약령시 특구, 동성로를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문화관광부로부터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KT&G 부지의 대구문화창조발전소를 창작ㆍ전시ㆍ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원스톱 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근대문화공간에 역사체험관을 조성하는 한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심문화탐방 골목투어 연중 실시와 답사구간을 확대하여 역사ㆍ문화자산이 시민들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다양한 소프터웨어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동성로 상설 야외무대와 2ㆍ28기념 중앙공원 등에 대한 도심공연 문화예술 기반조성과 거리별 테마공연을 활성화하여 도심을 찾는 지역주민 및 내외국인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으며 동성로 축제와 약령시 축제의 동시 개최를 추진하고 달구벌대로, 봉산문화거리에 공공예술 거리조형물을 설치하는 대구 퍼블릭아트 2009를 개최하여 사람이 모이는 중구 조성을 통해 문화를 지역의 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심속 찾아가는 음악회, 한여름밤의 영화음악회, 시낭송음악회, 광장음악회를 수시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친근한 생활문화를 정착시키겠으며, 봉산문화회관은 우수 기획공연ㆍ전시 유치와 차별화된 문화강좌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랑받는 예술공간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겠습니다. 사소한 민원도 찾아가서 해결하는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으며, 민원사전심사제 운영, 민원 퀵서비스, 건축물 촉탁 등기서비스 등으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구청장과 통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구민 만족의 열린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실용적 조직운영과 능력중심의 인사운영,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구 홍보캐릭터를 개발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구가 중점 추진할 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핵심조항의 일부 위헌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감소에 따라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코자 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모두 충족할 수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3.6% 증가한 1,156억원으로 4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142억원이며 특별회계가 14억원입니다. 세입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77억원으로 전체세입의 32.6%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국ㆍ시비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이 779억원으로서 67.4%입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 등 법정 의무경비 대부분은 동결하고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했으며 저소득주민 보육 및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분야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동성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패션주얼리전문타운 클러스터 구축 등의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주요구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구에서는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내 살림살이처럼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제5대 구의회 출범 이후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김동철의장

윤순영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재업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장재업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 11월초에 계획안을 수립하여 11월 20일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계획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으로 우리 구의 향후 재정여건과 행정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년 수정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계획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책자에는 도표화로 표시된 부분이 많습니다. 세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고 주요 부분만을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 계획수립의 필요성부터 17쪽 재정운영의 성과평가 및 발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1쪽 중기재정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을 전망해보면 국세수입은 계획기간 중 연평균 6.6% 수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저성장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총 지출규모는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서민생활과 삶의 질 선진화에 따른 사회복지ㆍ보건분야 지원확대와 신산업육성, 녹색성장 등 지식경제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확대 등을 고려 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전망입니다. 23쪽에서 24쪽은 우리 구의 중기 세입전망입니다. 구의 세입은 최근 5년간 징수 평균 신장률이 1.9% 감소되었으며 과세물건이 세수의 탄력성이 적은 고정화된 재산보유과세 위주로 돼 있고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거래세가 감소하는 등 현 지방세의 체계로는 획기적인 세수확충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정부의 저소득주민 및 보육육아지원 확대로 보조금이 급증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재정보전교부금 신설 등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재원보전대책이 없는 한 구의 재정여건은 의존세입의 규모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중기 세출전망에 있어서는 주민소득 수준향상에 따른 문화복지시설 확충과 노약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수요는 갈수록 증가하여 경상경비의 긴축 운영으로 투자사업예산을 확충하고 신규투자사업은 가급적 지양하여 사업예산은 마무리 위주로 투자우선순위에 의거 투자하여 투자효율을 높이는 건전재정 운영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33, 34쪽은 5년간 재정규모와 전망을 도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쪽부터 45쪽까지는 세입실적과 전망으로 먼저 자체수입으로 구세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만 구세의 경우 36쪽과 같이 면허세 1.7%, 재산세 9.9%, 과년도 수입 2% 정도 증가가 예상되며 평균 9.1% 정도 증가 추계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41쪽에서 43쪽 내용과 같이 옥외광고물 인허가 신청 증가 추세에 따른 기타사용료는 세입증가가 예상되나 민원서류 간소화 추진에 따른 수수료 수입,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따른 사업수입, 부동산거래 감소 및 취ㆍ등록세 감면 확대 시행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등 줄어들 것으로 추계하여 평균 5.9% 감소 추계하였습니다. 44쪽 의존수입 중 국ㆍ시비보조금은 상급기관의 계획과 대상사업의 수요를 감안해서 추계하였고,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취ㆍ등록세 증가율 둔화를 감안하여 향후 0.8% 정도의 소폭 증가율로 추계했습니다. 46쪽 경상예산 전망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평균 임금인상과 처우개선비율 등을 반영하였고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무비로서 물가상승률 정도로 동결하거나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 추계했습니다. 48쪽 사업예산 재원판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세입전망에서 경상예산전망액을 제외한 부분으로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7,375억원으로 추계했고 이중 사업예산이 4,995억원으로 사회복지분야의 보조사업 확대와 그에 따른 구비부담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나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의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여겨집니다. 49쪽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는 국ㆍ시비 보조로 운영되는 의료급여기금과 자체수입으로 운영되는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의 두 종류로 되어 있으며 약간의 변동요인을 감안해서 평균신장률 1.2%로 추계했으며 단위회계별 재정전망은 50쪽, 51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55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분야별, 연도별 투자수요와 과거 투자실적 등을 감안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였고 하단의 원형그래프에 표시된 바와 같이 민자를 제외한 5개년간 분야별 사업예산 구성비율을 보면 사회복지부분에 45.3%, 수송 및 교통부분에 22%, 일반공공행정에 11.2%, 문화 및 관광에 4.5%, 환경보호에 4.5%, 보건분야에 4%,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3.2%,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7%, 교육분야 0.7%, 공공질서 및 안전에 0.4%, 농림해양수산분야에 0.2% 순으로 배분 투자할 계획입니다. 56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과 계획기간 중 주요발전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중심의 열린 구정 실현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계획기간 중 총 투자규모는 567억원 정도로 6개의 정책사업으로 묶어 편제했으며, 남산4동 주민센터 신축과 청사시설보수정비, 지방행정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이 반영돼 있습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재난상황의 24시간 관리체계 구축으로 시민안전문화정착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2개의 정책사업에 약 1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0쪽 교육분야입니다.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으로 성숙한 시민과 건강한 중구 공동체 구현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1개의 정책사업에 37억원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61쪽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낭만과 여유가 깃든 도심공간 확보 및 역사ㆍ문화 테마거리 조성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5개 정책사업에 22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근대문화골목 자원화사업, 문화재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봉산문화회관 전시공연 시설기능보강사업 등이 반영돼 있습니다. 63쪽 환경보호분야입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및 보전을 위한 역량강화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1개의 정책사업에 2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 민간위탁, 대형생활폐기물처리 민간위탁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65쪽 사회복지분야입니다. 현장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찾아가는 복지중구 구현,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서비스 공급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외 9개의 정책사업에 특별회계를 포함한 2,35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및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강화, 보육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모부자가정지원사업,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등이 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68쪽 일곱째 보건분야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1개의 정책사업에 20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0쪽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도시근교 농업육성 및 체계적 가축질병관리를 정책방향으로 설정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기간중 9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71쪽 산업ㆍ중소기업분야입니다.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 발굴 및 재래시장 현대화를 통한 지역상권 회복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3개의 정책사업에 16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교동시장 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등이 반영돼 있습니다. 73쪽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연차적 도로개설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계획기간 중 총 투자규모는 1,112억원으로 3개의 정책사업으로 묶어 편제했습니다. 74쪽 도로시설관리사업으로 639억원이 계획돼 있고 또한 선진교통문화 창달에도 38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5쪽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공간 체계구축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2개의 정책사업에 계획기간 중 13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 전면도입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분야별 투자계획을 사업별 예산구조로 수립하게 됨으로써 총 11개 분야의 37개 정책사업별로 전체 목표와 투자계획을 수립했으며 유인물 85쪽부터 115쪽까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 투자계획 도로사업 46건은 119쪽부터 121쪽까지 참고로 게재했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의 여건에서 향후 4년간을 추계 전망한 것으로 앞으로 행정적 재정적 여건변화와 투자방향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사업비 대부분이 자체 재원으로는 거의 추진할 수 없고 재정여건상 의존재원에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ㆍ시비 지원 규모에 따라서 계획변동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ㆍ시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방면으로 국ㆍ시비 확보에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김동철의장

장재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설동길ㆍ박문일의원)

11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설동길의원과 박문일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