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조호권 위원님께서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 의장님을 대신하여 민간교류협력단 참가차 대만 타이란시를 방문하는 관계로 불참하게 되어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공업용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평동산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도시철도 1호선 2구간 시설물 현물출자 동의안이 11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10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4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을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종합건설본부 및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의 2009년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에도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억 5,832만 1천원으로 벼예찰답 생산벼 매각수입 65만 5천원과 농가 경영컨설팅 등 국고보조금 2억 5,766만 6천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71억 386만 3천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 49억 1,291만 9천원, 편성내역은 자체사업비 44억 514만 7천원과 국고보조사업비 5억 777만 2천원으로 자체사업은 농업경쟁력 증대 및 도농활력화 사업에 42억 2,571만 4천원과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억 7,94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농가경영컨설팅 사업 외 5억 777만 2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은 행정운영경비 21억 9,094만 4천원으로 총액인건비 21억 2,209만 1천원과 행정사무경비 6,885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발로 뛰는 현장지도에 매진하겠으며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농업경쟁력 증대와 도농활력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우리지역 농업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 정부 보급종 차액보상 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입니다만, 08년도에는 정부보급종 차액보상을 우리가 20㎏ 한 가마당 4,200원씩 보상했었지요. 원래는 4,510원이 되어야 하는데 310원이 빠져가지고 지방비지원 공고액 정도는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예산절감보다는 그런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금년하고 똑같이 현재 여기에는 3,120만원으로 증감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국립종자원에서 어떻게 왔느냐 했더니 저한테 주신 자료 있지요? 보니까 올해 것은 4,800원씩, 전에는 4,51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4,800원씩 보상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왔지요. 그리고 이번에 공급량은 160톤을 예정하고 소요예산액은 4,800원으로 해서 20㎏ 한가마당 하는 것이 좋겠다고 공고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작년하고 똑같이 했는가 여쭤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차액보상도 있습니다만, 일몰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3년 정도 하면 더 해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취소해야 할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도액을 그 기간에 정해주는데 차액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의 한도액 설정이 되어가지고 먼저 말씀드린대로 일몰제 추진에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당초에 저희들이 양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일몰제 고려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야기한 후로 하셨습니까? 그냥 하셨습니까? 처음에 4,800원씩 청구를 하셨더만요. 그냥 그게 필요하다. 예산 절감하는 것이었는데 이 다음에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일단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셨지요.

변경요구도 했었습니다.

다시 원래 했던 계획이 그대로 4,800원씩 하면 3,840만원 올렸는데 거기서 어떤 이유로 삭감을 당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꼭 이것을 올려야 하는데 확실하게 어필 하셨습니까? 지적도 당하고 했는데 예산절감 사항은 아니고 일몰제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그래도 정부의 권고사항인데 이것 정도는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나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말씀했습니다만, 한도제한관계도 있고 일몰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것정도는 얼마 액수도 많지 않은데 아까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발로 뛰는 현장지도에 매진하겠으며 수입개방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하면서 농업경쟁력 증대와 도농활력화 사업에 중점을 둔다고 하셨거든요. 워낙 그쪽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이야기해서 이것 정도는 예산절감의 항목이 아니고, 예산절감이랄지 이런 것은 낭비의 요소를 줄인다는 것이지 이것을 줄이는 것은 의미가 맞지 않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로화단이랄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작은 부분에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생각한다는 정이 묻어나는 액인 것 같아요. 이런 정도는.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고 또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130원이라고 되어있는데, 367쪽,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3,120만원에 대해서 130원 곱하기 240톤 이렇게 되어서 3,12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260원으로 하고 당초 2,240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1,600으로 해서, 원액으로는 11만킬로 되거든요. 24만킬로로 오타가 되었습니다.

잘못되었지요? 어떻게 해서 130원 곱하기 240톤인지 160톤으로 해져있는데 이상하게 130원이란 도대체가 어디서 나온 130원이 되었는지 해 봤더니 오타라고 이야기하셨고…….

킬로당 260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주실 것을, 액수도 많지 않은데, 지적당한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더군다나 3,120만원으로 잘 맞추셨어요. 곱하기 하면 맞는데 우연의 일치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해주시고요. 세 번째 이것을 제대로 하면 사실 올해 이 액수로 하면 작년수준이 4,510원을 4,200원 보상을 했었는데 올해는 4,800원 하라는데 4,200원 작년수준도 못되거든요, 3,120만원이라면. 그래서 이것은 너무 적다. 작년 수준만 해도 3,360만원이 될 것이고, 160톤에 신청한다면. 올해 160톤을 권고 지원금 그대로 4,800원 계산하면 720만원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3,84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720만원이 부족해서 저는 이 금액은 반드시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벼보급종 종자지원금 부족분 720만원 증액을 위한 간담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고 하시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원 위원님!

잠깐, 아까 그 질의에 이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50%씩 아까 보급종 고품질 쌀생산유통기반 확충을 위해서 정부 보급종을 확대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비와 지방비에서 각각 50% 수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촉구한다 해서 목적은 벼종자 수요농가의 경종비 부담을 줄여보고자 해서 벼보급종 생산 투입원가와 종자매입가의 차액을, 그러니까 투입원가를 보니까 3만 6,095원이고 농가에는 2만 6,500원, 그리고 사실은 9,595원을 100%로 잡았을 때 그것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그게 국비와 지방비가 50%씩 나누어져있다면 우리가 액수가 적으면 국비도 적은가요? 아니면 국비는 상관없이 되고 액수는 마음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국비지원이 안되고 여기에서 종자공급소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하는데 국비는 없고 시에서 지방비로 선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시ㆍ군에서는 그것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국비 매칭이 50%되는 것인지 해서, 우리시는 특별하게 더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우근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동률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시의 각종 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자체 사업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우리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로, 교량 등의 정비와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현안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되어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과 2009년 광주세계광엑스포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내방객에게 우리시의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7억 2,000만원 대비 5%가 증액된 8억 6,400만원으로 건설공사자재 품질시험 수수료 수입 1억 3,300만원, 공유재산 환매수입 9,500만원, 공동구 관리 부담금 수입 6억 2,600만원, 그 외 잡수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18억 8,800만원 대비 34%가 증액된 159억 5,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총 88억 3,700만원으로 도로노면 유지관리를 위해 포장 덧씌우기와 소파보수에 28억 4,000만원, 재생포장과 차선 도색을 위한 시설비와 재료비 등으로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 3억 5천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1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정비 장비확충으로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1,200만원, 교량안전관리를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4억 2,100만원, 노후교량개보수 23억원, 본촌동 차고증축과 청사유지 관리에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본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7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도로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률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 398쪽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목으로 본청청사 차고지 증축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종합건설본부는 민원부서가 아니어서 민원인이 많다거나 민원인이 급증할만한 어떤 추가적인 사유가 없을 것 같은데 차고를 증축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본촌동 청사의 장비가 24종에 59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고에 넣어야 할 것이 27대입니다. 현재는 13대만 차고에 넣어지고 14대는 노상주차중입니다. 그것이 보통 한 대에 1억이 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평균 육칠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막 부임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의 재산 같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이것은 반드시 차고를 지어서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여기 토지매입하는 이 땅은 청사중앙을 지나가는 길로 알고 있는데 그 땅은 사유지가 아니지요?

국유지로 165㎡정도 됩니다.

국유지인데 꼭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건폐율이 안 나옵니다.

제 말은 매입이라는 것이 유상임대랄지 땅을 팔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지 현재는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으시지요?

속기록에는 안 남겼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막상 건축허가를 득하려다보니까 국유지로 나옵니다. 건축허가는 국유지로 있으면 허가가 안 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승낙서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해야 하는데 우리 재산으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기는 어떤 것이든가 집 사버리고 땅 사서 지으면 바람직하지요. 차도 이왕이면 그늘에 집어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연구하는 자리 아닙니까? 혹시 커버를 씌운달지 이런 것은 전혀 안 됩니까?

건축허가를 득해야합니다.

노상주차 한다는 1억 이상의 차나 6~7,000만원의 차는 반드시 어디다 보관해야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승용차처럼 커버를 씌우고 때때로 기름 치고 조이고 이러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절대로 안 되고 차고 속에 넣어야만 하는 것인지?

지금도 노상에 주차하고 있는데 절대로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수명에 있어서, 돈의 가치가 오히려 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꼭 넣어놔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커버랄지 이런 것도 하면 좋은지?

커버로도 일부 되리라 생각됩니다만,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고가장비는 관리를 해야 우리시민의 혈세로 구입한 장비인데.

안전이라는 것은 도난이랄지 장비를 뜯어간달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요? 이게 노상이라는 것도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본청 청사 안에 있어도 차고지 안에 있는 것 하고 밖에 있는 것 하고는 개념이 다르지요.

앞으로는 차고지에 넣고 문 잠가 버립니까?

차고를 지어서 안전하게 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넣고 사용할 때는 밖에서 사용하고 임시로 덮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재산 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7대는 어떤 용도지요?

주로 제설차하고 소파보수용 덤프차량, 이런 것들입니다.

오래 놔두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제설차가 몇 대나 되는 가요?

제설장비가 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꾸자꾸 쓰는 것. 제설차만은 겨울에 쓰고 평상시에는 안 쓰는 것이지요. 나머지는 계속 평상시에 간헐적으로 쓰는 것이고?

간헐적으로 쓰고 보존도 해야 하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은데 그 동안 사유지여서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땅이라면, 지금까지 굉장히 노력을 하셨단 소리를 들었어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차면 이렇게 하겠냐하고 시 전체 재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이야기 하셨다고 들었는데, 저도 나름대로 재산을 아끼는 측면으로 들어간다면 굳이 이것도 속기록에 남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이에도 사용했던 이 땅을 굳이 이 시기에 경기가 안 좋아서 예산절감 하라고 하는 이 시기에 단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설계를 하셨다고 해서, 400만원정도 들어갔다. 그것은 아깝지만 굳이 이것을 지금 매입해서 지어서까지 사용을 해야 할까, 그래서 대안으로 커버를 씌운달지 무상임대가 안 되면 유상으로라도 싼 가격에 임대를 해 달라 해서 거기다 지을 수 있지 않나, 창고 같은 것 지을 때 임대방식으로 하면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국유지 관리도 자기들이 확인이 되면 자기들도 우리한테 유상임대를 해 버리면 재산관리가 안됩니다. 자산관리공사란 데가 있어요. 자산관리공사에서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꼭 그것을 사라고 압박이 오거나…….

안 사면 건축허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차고지 이런 것은 만들 수 없지만 저는 그것까지 같이 개념이 들어가지요. 커버를 씌운달지 양쪽으로 나누어서 천막을 친달지 꼭 필요한 장비에 있어서만, 보통 우리 차를 안에다 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같이 관리를 잘하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관리를 잘하고 실제로 사용하면서 놓을 데 없어서 방치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본청동 청사 쪽에 넣었을 때는 어느 정도 도난이랄지 이런 것들은 커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나누어서 보관할 수 있지 않겠나, 꼭 필요한 것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대형 차량일수록 포장으로 해서 커버를 씌우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소형차량 같은 것은 커버를 씌우면 되는데 대형차량은 어디 지나가시면서 그런 것 발견 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확실한 것입니까?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러신거예요?

어디 지나가면서 커버 씌운 것 잘 발견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습니다.

대신에 보통 보면 그대로 놔두지 이것을 꼭 어디에 집어넣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했는데 제가 모르는 고가장비들, 그런 것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요. 가능하면 유상임대방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아끼는 식이, 지금 시기에는. 왜냐하면 이 돈으로 최하 20만원 정도로 공공근로 일자리를 만든다고 그러면 547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겠더라구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그렇게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땅을 우리가 사기 때문에 우리 재산입니다.

재산은 재산인데 이게 막 증가되는 재산이랄지 현재 부동산 가격이나 모든것들이 국유재산이야 상관도 별로 없고, 더더군다나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인데 굳이 급하게 절차가 밟아졌다고 해서 그럴 것 있냐, 차라리 5,000만원 정도 추경에 확보되었다던데 그 돈으로 임대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머리를 조금 더 쓰시면 예산절감 면에서 좋지 않을까?

그런 노력도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 방법이 훨씬 더 낫고 상당히 어렵고요. 이 부분은 정말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절대 어쩔 수 있는, 더 이상 해결책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원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길환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난 2002년에 확정 고시된 광주도시철도 기본계획을 토대로 그동안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광주~화순간, 광주~공동혁신도시간 도시철도 건설 타당선 검토를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612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671억원보다 58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용은 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 잉여금 15억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시비 부담금 386억 1,800만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 16억 8,200만원 등 404억원이 전입되고 지방채 상환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19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은 2004년도 발행 도시철도공채 상환금 578억 8,500만원과 2호선 추진과 관련 기본계획변경 및 타당성 검토용역 시설비 8,100만원, 예비비 8억 3,700만원 등 11억 200만원을 계상하고 총액 인건비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16억 4,900만원과 연금부담금 등 20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철도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길환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되었습니다. 417쪽하고 418쪽 보시면 여비 및 일반보상금에 대한 예산 있지요. 418쪽을 주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철도 예산 중에 민간인 여비부분이 민간인 국외여비 보시지요. UITP2009기술박람회 참가 및 자료수집해서 1,070만원, 한 명에게 1회 맞습니까?

2명 할 것이 한 명으로, 저희들은 많은 요구를 했는데 여러 명을 예산실에서 삭감하면서 부기 계산할 때 한 명으로 표기가 되어서 예산서에 그렇게 서있습니다. 저희는 2명 계산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신 책자에는 한명으로 되어 있고 다시 설명서에는 두 명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실에서 처음에 할 때 수작업이 잘못되어서 한명으로 되어있고 저희가 다시 수정해서 두 명으로,

원래는 두 명으로 했는데 예산실에서 칠 때 잘못 쳐서…….

두 명이 아니라 많은 수를 요구했는데 자르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국외업무여비하고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두 가지에서 액수가 차이가 나요. 엑스포레일2009국제기술전시회 참가 및 조사에는 400만원 곱하기 2명 1회 되어있는데 아래쪽 민간인 국외여비 거기에서는 415만원이 되어있습니다. UITP2009 거기도 524만원 곱하기 3명이고, 아래는 535만원으로 되어 있고, 10만과 15만원 차이가 있습니까? 민간인과 공무원이 같이 가실 것 같은데.

여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책정할 때 항공료, 준비금, 숙박비,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여비 기준자체가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직원하고 민간인하고, 직원도 5급하고 4급하고,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액수 기준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해서 관련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같거든요. 공무원 2인 산출기준이나 같게 값이 똑같거든요. 민간인 1인 500만원, 250만원, 아래쪽도 UITP도 마찬가지, 3명이 900만원, 아래 2명이 600만원, 공무원과 민간인 여기는 똑같은데 여기에서는 차이가 나서?

거기 설명을 해주라고해서 직원이 빼면서 거기는 기준단가별로 빼다보니까 공무원들이 423만원이 나옵니다. 공무원들은 예산편성할 때 1인당 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만간인은 414만원으로 15만원이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기준단가로 그 때 것으로 빼면 423만원이 나오는데 이 숫자가 저희가 두 명, 한 명 했던 것이 아니라 네 명, 세 명 했던 예산에서 줄이면서 숫자를 800만원만 가지고 가라 이렇게 숫자가 줄어지면서 거기에 맞춰놓은 것입니다.

이것보다는 이게 마지막일까요? 800만원만 가지고 가라…….

800만원에 두 명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이게 최종입니까?

이 금액범위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공무원은 좀 더 예산절감하고 민간인은 조금더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갈까요. 원래 주신 자료에서 똑같게 나와 있는데…….

위원님, 그 자료를 그 때 가서 집행기준으로 빼게 되면 항공료도 차이가 나고 일비도 여비 기준에서 차이가 나고, 지금은 저희가 예산요구할 때 요구했던 것이 조정되면서 8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 요구했는데 800만원해서 둘이만 가라,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간에 맞춰서 쓰시겠다?

그것은 맞춰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액수가 차이가 나고 서류하고 차이가 나길래 실제 쓸 때는 증감이 되더라도 적어도 계획세울 때는 이게 차이날 것이 없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대표적인 것이 동일 목적으로 출장을 공무원이 갈 경우는 몇 년내에 안 가면 준비금을 주는데 민간인들은 안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비금이 추가 될 수 있고 공무원은 준비금이 빠지고, 차이가 경비 지출하다보면 차이가 납니다. 만약 교수가 가게 되면 교수급은 단가가 우리 7급 공무원보다 단가가 더 세고 그런 차이는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어느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뺄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조정하면서 일부 차이들은 그렇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정확하게…….

원안에 두 명인데 한 명으로 표기된 것은 내부 실수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우근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ㆍ검토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