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혜령 의원 발언

차액보상도 있습니다만, 일몰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3년 정도 하면 더 해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취소해야 할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도액을 그 기간에 정해주는데 차액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의 한도액 설정이 되어가지고 먼저 말씀드린대로 일몰제 추진에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당초에 저희들이 양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변경요구도 했었습니다.

말씀했습니다만, 한도제한관계도 있고 일몰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260원으로 하고 당초 2,240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1,600으로 해서, 원액으로는 11만킬로 되거든요. 24만킬로로 오타가 되었습니다.

킬로당 260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질의 끝나고 하시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원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국비지원이 안되고 여기에서 종자공급소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하는데 국비는 없고 시에서 지방비로 선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시ㆍ군에서는 그것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우근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동률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시의 각종 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자체 사업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우리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로, 교량 등의 정비와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현안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되어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과 2009년 광주세계광엑스포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내방객에게 우리시의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7억 2,000만원 대비 5%가 증액된 8억 6,400만원으로 건설공사자재 품질시험 수수료 수입 1억 3,300만원, 공유재산 환매수입 9,500만원, 공동구 관리 부담금 수입 6억 2,600만원, 그 외 잡수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18억 8,800만원 대비 34%가 증액된 159억 5,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총 88억 3,700만원으로 도로노면 유지관리를 위해 포장 덧씌우기와 소파보수에 28억 4,000만원, 재생포장과 차선 도색을 위한 시설비와 재료비 등으로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 3억 5천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1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정비 장비확충으로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1,200만원, 교량안전관리를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4억 2,100만원, 노후교량개보수 23억원, 본촌동 차고증축과 청사유지 관리에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본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7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도로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률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촌동 청사의 장비가 24종에 59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고에 넣어야 할 것이 27대입니다. 현재는 13대만 차고에 넣어지고 14대는 노상주차중입니다. 그것이 보통 한 대에 1억이 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평균 육칠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막 부임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의 재산 같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이것은 반드시 차고를 지어서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국유지로 165㎡정도 됩니다.

건폐율이 안 나옵니다.

속기록에는 안 남겼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막상 건축허가를 득하려다보니까 국유지로 나옵니다. 건축허가는 국유지로 있으면 허가가 안 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승낙서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해야 하는데 우리 재산으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허가를 득해야합니다.

지금도 노상에 주차하고 있는데 절대로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커버로도 일부 되리라 생각됩니다만,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고가장비는 관리를 해야 우리시민의 혈세로 구입한 장비인데.

본청 청사 안에 있어도 차고지 안에 있는 것 하고 밖에 있는 것 하고는 개념이 다르지요.

차고를 지어서 안전하게 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넣고 사용할 때는 밖에서 사용하고 임시로 덮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재산 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로 제설차하고 소파보수용 덤프차량, 이런 것들입니다.

제설장비가 8대가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쓰고 보존도 해야 하고.

정부 국유지 관리도 자기들이 확인이 되면 자기들도 우리한테 유상임대를 해 버리면 재산관리가 안됩니다. 자산관리공사란 데가 있어요. 자산관리공사에서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안 사면 건축허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대형 차량일수록 포장으로 해서 커버를 씌우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소형차량 같은 것은 커버를 씌우면 되는데 대형차량은 어디 지나가시면서 그런 것 발견 하신 적 있습니까?

확실합니다.

어디 지나가면서 커버 씌운 것 잘 발견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그렇게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땅을 우리가 사기 때문에 우리 재산입니다.

그런 노력도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 방법이 훨씬 더 낫고 상당히 어렵고요. 이 부분은 정말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원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길환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난 2002년에 확정 고시된 광주도시철도 기본계획을 토대로 그동안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광주~화순간, 광주~공동혁신도시간 도시철도 건설 타당선 검토를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612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671억원보다 58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용은 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 잉여금 15억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시비 부담금 386억 1,800만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 16억 8,200만원 등 404억원이 전입되고 지방채 상환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19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은 2004년도 발행 도시철도공채 상환금 578억 8,500만원과 2호선 추진과 관련 기본계획변경 및 타당성 검토용역 시설비 8,100만원, 예비비 8억 3,700만원 등 11억 200만원을 계상하고 총액 인건비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16억 4,900만원과 연금부담금 등 20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철도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길환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명 할 것이 한 명으로, 저희들은 많은 요구를 했는데 여러 명을 예산실에서 삭감하면서 부기 계산할 때 한 명으로 표기가 되어서 예산서에 그렇게 서있습니다. 저희는 2명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산실에서 처음에 할 때 수작업이 잘못되어서 한명으로 되어있고 저희가 다시 수정해서 두 명으로,

두 명이 아니라 많은 수를 요구했는데 자르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책정할 때 항공료, 준비금, 숙박비,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여비 기준자체가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직원하고 민간인하고, 직원도 5급하고 4급하고,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액수 기준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설명을 해주라고해서 직원이 빼면서 거기는 기준단가별로 빼다보니까 공무원들이 423만원이 나옵니다. 공무원들은 예산편성할 때 1인당 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만간인은 414만원으로 15만원이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기준단가로 그 때 것으로 빼면 423만원이 나오는데 이 숫자가 저희가 두 명, 한 명 했던 것이 아니라 네 명, 세 명 했던 예산에서 줄이면서 숫자를 800만원만 가지고 가라 이렇게 숫자가 줄어지면서 거기에 맞춰놓은 것입니다.

800만원에 두 명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이 금액범위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위원님, 그 자료를 그 때 가서 집행기준으로 빼게 되면 항공료도 차이가 나고 일비도 여비 기준에서 차이가 나고, 지금은 저희가 예산요구할 때 요구했던 것이 조정되면서 8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 요구했는데 800만원해서 둘이만 가라,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맞춰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대표적인 것이 동일 목적으로 출장을 공무원이 갈 경우는 몇 년내에 안 가면 준비금을 주는데 민간인들은 안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비금이 추가 될 수 있고 공무원은 준비금이 빠지고, 차이가 경비 지출하다보면 차이가 납니다. 만약 교수가 가게 되면 교수급은 단가가 우리 7급 공무원보다 단가가 더 세고 그런 차이는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어느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뺄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조정하면서 일부 차이들은 그렇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안에 두 명인데 한 명으로 표기된 것은 내부 실수로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