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2009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순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공보관실

공보관 이홍의입니다.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김성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액은 광주시보 고시·공고 광고료 수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3억 7,100만원으로 이는 2008년도 예산액보다 4,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1등 광주건설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예산 17억 9,000만원과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5억 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홍보 활성화 예산액은 총 2억 9,600만원으로 시정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시정홍보를 위해 수도권 등 옥외광고물 게첨 사용료와 시정안내 리플릿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억 500만원, 국내여비와 주부명예기자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 등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인 빛고을광주소식 제작 발행 예산액은 총 3억 6,100만원으로 인쇄비를 포함한 배부 용역비 2억 8,700만원, DM망 우편요금 6,700만원 등 일반운영비 3억 5,800만원과 국내여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이버 시정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액은 총 4억 7,500만원으로 전광판 영상물 제작비 1,200만원, 시민영상교육 4,200만원 등 일반운영비 7,300만원, 인터넷방송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3억원, 영상물 촬영을 위한 ENG 카메라 구입비 등으로 1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홍보관 운영관리 예산액은 총 1억 5,000만원으로 지난 2004년 3월 신청사 개청과 함께 개관한 광주홍보관을 시대의 변천에 따라 컨텐츠 보강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매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액은 총 5억 800만원으로 신문, 라디오, TV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비 4억 2,600만원, 해외투자유치 및 시장개척활동 홍보를 위한 홍보요원 일반보상금 3,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총 5억 8,1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시보편집위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4억 6,400만원, 기타 주요 시정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1,100만원, 기본사무용품비와 도서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저희 공보관실 예산안은 우리 시의 시정홍보기능 강화 및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시면 시민여론수렴 간담회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시정홍보 등을 해 가지고 시민여론 주도층과의 간담회라고 하셨는데 이런 간담회는 몇 번이나 하시는가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에 690만원이 증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몇 번이나 간담회를 하는가요?

설명자료에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여론 주도층과의 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공보관실은 간담회를 한다면 언론사, 주로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시민여론 주도층이라 해서 그러면 그 주도청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하고…….

오기인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시민까지는 안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정홍보에 대해서 언론사들 하고 하시는가요?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표기를 잘 해주세요. 시민여론 수렴이라고 해서 이렇게 공보실이 시민여론을 수렴할까 하고…….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해주세요.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하신바와 같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이해도 증진과 관련해 가지고 빛고을 소식지 제작 발행에 있어서 우편으로 배부하는 건수가 2만 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편발송비가 6,720만원이죠?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용 점자본 소식지를 7월부터 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점자시보발행 부수가 부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2,010만원만 되고 그때 몇 부라 그랬어요? 사무감사 때.

500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약자를 위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자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시작한 지가 4개월쯤 돼서…….

설문조사 같은 건 아직 안 해 봤어요?

못해 봤습니다. 연말에 12월쯤 가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많이 보고 싶은데 부수가 적지 않겠냐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500부가 적다면 좀 늘려서라도 이런 분들한테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동참해 가지고 우리 광주시정을 잘 알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곁들어서 한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이 6,238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점자 해독이 가능하신 분이 369명이랍니다. 그래서 500부 정도가 현재까지는 적절하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확인 많이 해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문안 등 시민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는 그림 등 홍보지가 제작되고 발행돼서 최대한 홍보효과서 거둘 수 있도록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이명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빛고을광주 소식지 제작 발행을 하시죠?

예.

월 2회 발행을 합니까?

예.

월2회를 발행을 하면 12월 곱하기 2 하면 24회가 발행이 되네요?

예.

그런데 여기가 빛고을광주 소식지 호외 발행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호외발행을 몇 번이나 하셨던가요?

매달 한두 번씩 하기 때문에 숫자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예산심의 하고 계수조정하고 할 겁니까? 지금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까지 25회 한 것으로…….

호외발행을 하는데 1천부씩 해가지고 30회 해서 4,500만원이 계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1년에 24회인데 호외를 발행하는 숫자가 30회라 그래서 뭔가 운영에 대해서, 호외라는 것은 그냥 호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외에 대한 효과라든가 효율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호외개념을 저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한달에 두 번씩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사고, 새로운 뉴스 아니면 이걸 차라리 늘려서 호외 발행을 연중 30회 하겠다. 따지고 보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이런 것보다도 호외발행숫자가 더 많아 버린단 말이죠.

김 위원님께 우선 호외발행은 언제 하는 것인지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광주소식지는 1일과 15일, 월2회 정기적으로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면수가 16면이거든요. 타블로이드판 16면인데 법률적으로 그 사이에 고시·공고를 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광주시뿐만 아니라 구청, 또는 한국토지공사, 이런 공사·공단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호외에다가 공시·공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호외입니다. 어떤 홍보성 기사나 이런 기사는 거의 없고 주로 고시·공고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지자체 우리 시라든가 가에서 하는 부분들?

예.

그러면 이걸 호외라고 하는 것이 어감상 그러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나오는 빛고을소식지, 1천부로 해가지고 호외는 이렇게 됐는데 정기회는 몇 부를 발행하시죠?

정기회는 5만 부를 발행합니다.

1천부 보는 숫자하고 5만 부 보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정기간행물로 해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횟수를 한번 더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호외 천부에 대해서. 특별하게 왜 천부만 해서, 이해당사자인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지, 천부라는 것은. 좀 이해가, 설명자료에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장했던 것이 빛고을광주 소식지가 열악한 우리 광주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런 소식지를 할 때 우리지역 파이팅해내고 우리 지역 살리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지역의 중소기업들, 하남·첨단의 중소기업들, 역량있는 우수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역경제 살리고 이런 면에서 빛고을광주소식이 점진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서 지역경제 살린다면 우리 소식지에서도 과감하게 그 쪽에 지면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이 시대의 변천에 맞는 소식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할 때는 관심있게 봐주시고, 시정시책홍보추진비, 공보관리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얼마 늘었습니까?

시정홍보 활성화 측면에서는 1,600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공보관리업무추진비 3,000만원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합쳐서 2,2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 두개 합쳐서 2,200만원이 늘었단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어때요? 주부명예기자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요?

아주 활성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관심도 많고요, 주부님들이.

금년에도 500만원씩 들여서 두 번씩 워크샵 하셨는가요?

올해 4월 14일하고 10월 1일하고 두 번 했습니다.

워크샵을 몇 명을 하시는 거예요?

회원이 99명인데 80명 정도 참여를 하십니다.

80명 정도 참여해 가지고 워크샵을 하는데 500만원을 들여서 두 번을 하셨단 이야기 아닙니까? 글쎄, 주부명예기자 운영 워크샵 넘어가고, 시설비가 있네요? 이건 뭡니까? 광주홍보관 리모델링 공사인가요?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설명을 올릴까요?

예. 말씀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죠.

일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이명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1층 홍보관에는 벽면에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하고 세계여성평화포럼을 게첨한지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식상하다는 부분도 있어서 그걸 개선할 필요가 있고 안에 들어가면 2004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 안에서도 광주의 발전상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냐, 그걸 보완코자 이번에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알았습니다. 의회에서 했다면 필요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셨을 테고…….

의회에서 제기했지만 저희들도 그걸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 맞아떨어졌네요. 문제는 아까 시정시책홍보추진하고 공보관리업무추진이 2,200만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증액됐고, 이 문제는 다른 실·과·소별로 해서 형평성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입에 대해서, 우리는 늘 세입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을 뒤로 하고 있는데 세입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여기는 한계가 시보, 고시·공고, 일천한 광고수입 이러는데 사실 우리 시가 열악하다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세원 확보를 하고 세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공보관실이라고 하더라도 유념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예산 설명서는 언제 우리 위원들한테 보냈죠?

어제 오전에 보냈답니다. 제가 결재는 진즉 했습니다만.

예산서는 일찍 왔어요. 적당한 시기에 왔는데 예산안 설명서는, 부속서류에요. 참고 자료로 심의할 때,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아닌데 세부내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서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데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로 간에 시간을 절약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깊이가 아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어제 늦게 보낸 부분을 일단 지적하고 싶네요.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소통을 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했을 때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이런 장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늦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 UCC공모 수상자에 대해서 시상금을 최우수 300만원, 우수 200만원에 2명, 장려상에 50만원해서 6명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상장도 나가죠?

그렇습니다.

상장명은 시장명의로 나가죠?

그렇게 해야죠.

왜 이걸 제가 묻냐면요, 용아 박용철 선생이나 임방울 선생이나 이런 시민대상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상장만 나가지 상금이나 상품들은 「선거법」 때문에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건 상금이 나가고, 왜냐하면 상장도 나가고 거기에 보답하는 상금들이 분명히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상장만 나가니까 불만의 소리도 많은데 그 차이와 이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상장도 중요합니다, 명예쪽으로. 그렇지만 요새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여러 가지 노력하셨던 부분에 대한 답례차원에서 상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는 어떤 차이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UCC공모전은 오래 했었는데 인터넷방송이 개국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님 명의로 상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상금. 상금도 본예산은 금년이지만 올 추경에 했던 것 같은데요. 상장은 오래전부터 나갔지만 상금 예산은, 이게 2회 실시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차이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UCC 공모하기 위해서는 제작비가 많이 듭니다. 촬영을 하고 현장을 뛰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상적 시상금하고 달리 생각해주시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보전하고 측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그런 것을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며 시장이 상장을 수여하지만 상금이나 상품, 이런 부분에 선거법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검토는 하셨겠지만 다른 부분들도 다른 시상할 때 상장도 나가고 상금도 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다 더 구체화 시켜서 설명을 정회 시간이라든가 쉬는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홍보관 리모델링사업 1억 5천이 편성이 됐네요. 거기는 2004년도에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봅니다만, 유치원, 어린 초등학생들, 성인들도 봐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 전시관이 이루어지면 제일 좋은 현상 같아요. 그런데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영상관 시스템을 보강한다든가 에어콘 설치, 포토존 신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포토존 신설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다가? 지금 계획이.

기념촬영할 수 있는 장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에 기념촬영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아, 좋다. 여기에서 사진 하나 찍었으면 하는…….

우리 시를 방문해서 홍보관을 보면서 뒷배경을 잘 해서 이런 멋있는 사진 한 장씩 남길 수 있도록 장소 제공을 하시겠다?

예. 그러면서 안내요원이 두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번갈아서 사진도 촬영해주고 그런 적극적인 안내서비스 강화책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설치가 있는데 우리 신청사는 중앙냉·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별도로 미로 같이 꾸며놨기 때문에 여름에 덥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여름에 관람하시는 분들이 영상물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덥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에어컨 설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술적인 문제인데 염려스러워서 묻습니다.

전문가들이 한번 보고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어떻게요?

가장 큰 문제가 실외기 설치가…….

그러니까 제가 실외기 때문에……. 건축 대상, 설계를 잘해서 또 신건물이어서 누더기같이 설치를 잘못했을 때 전체적인 이미지들이, 작은 것 때문에 큰 틀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기술적인 부분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외기 부분이 보기에 따라서는 느낌이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이 신청사 건물에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실외기는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효율적이고 소음도 없이 미관도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밖에 화단도 있고 지하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전문가들 하고…….

하여튼 고민하셔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소음이 없는 실외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여름에 관람객들을 위해서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전체적인 사항까지를 감안하셔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료가 작년도에 보면 1억이거든요. 올해 3억으로 2억이 인상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작년에는 1억 했고 재작년에는 3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U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행사한 내년에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3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냐, 재작년 수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1억 가지고 U대회 준비하고 하는데 부족하던가요?

아주 부족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전임계약직 있죠? “나”급인데 금액이 다른 것은 뭡니까?

「지방공무원 수당 보수규정」에 보면 하는 일에 대해서 다섯, 여섯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나”급이 두 명 “다”급이 두 명인데 지금 예산에 들어온 것은 6명으로 두 명이 늘었거든요. 어떤 TO입니까? 내년에 TO를 늘려서 할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작년에는 시보편집실 직원 한 명이 사표를 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석이어서 직원에는 그렇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명이 오버가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4명이었는데 두 명이…….

말씀대로 보도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나”급이 한 명이 추가됐네요.

“나”급이 한 명 추가되고요. “다”급은요?

“다”급은 E뉴스레터 작성요원이 한 명 추가가 됐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거에요?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작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봉급 안 줬습니까?

추경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하반기에 채용이 됐기 때문에…….

보도자료 작성자 “나”급하고 “다”급은 뭐라고요?

E뉴스레터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부서가 신설돼서 그러는 겁니까?

조직개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가 하나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인력도 줄고 그래서 전문직은 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민활동비를 6명에게 다 주는 걸로 계상됐거든요. 대민활동비가 원래…….

이것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있는 그대로 한 것입니다.

대민활동비는 민원창구나 민원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5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동일하게 지급이 된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정회가 필요한가요?

아까 제가 지적했던 시상금 나간 것, 우리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다루고 있고 그걸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명심하기 위해서 답을 해주시면, 왜냐하면 그걸 확인도 않고 예산으로 왔으니까 통과시키는 것은 과연 괜찮은가? 「선거법」에. 우리도 시상금이나 포상금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거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걸 서로 확인 안하고 통과시키면 우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터넷방송 UCC공모자 시상금은 공모에 의한 보상적 성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신중히 한번더 검토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있도록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보관께서 「선거법」 부분이 명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시상금 하게 되면 어디든지 「선거법」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입법기능, 법을 다루고 서로 간에 모든 부분들을 명확히 해가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왔던 사항들을 그런 것을 검토 안 하고 의결한다는 것이,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보관님의 그 답변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숙 위원장, 이명자 간사와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감사관실

감사관 강왕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관실 200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억 70만 5천원으로 2008년도 1억 9,773만 6천원보다 296만 9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항목별 주요내용을 예산편성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감사운영관련 예산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직속기관, 자치구 등 29개 산하기관의 종합감사와 대형공사현장 등의 부분감사 수행을 위한 경비로 6,3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910만원이 증액된 것은 감사관계관 워크샵 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대형공사현장 등 부분감사 추진을 위한 여비 등의 증가분입니다. 감사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포상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행정구현을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부패방지대책추진을 위해 청렴행정 유인물 제작, 공직기강 감찰활동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1,017만원, 여비 679만원,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1,975만원을 계상, 전년도보다 34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참여열린감사 운영을 위해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운영 수당으로 일반운영비 154만원, 해피콜 대상 민원에 대한 현장점검 등에 따른 여비 128만 7천원, 업무추진비 450만원, 시민감사관 회의참석 수당 및 표창에 따른 일반보상비 783만 7천원 등 1,51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자 재산등록관리를 위해 재산등록 신고내용에 대한 금융조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49만 4천원, 여비 52만 4천원 등 601만 8천원을 계상, 전년도보다 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사관실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감사관실 인건비로 감사정보시스템 운영요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124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감사행정추진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감사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기본행정사무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경비는 감사관실 직원 26명의 기본행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사무용품구입, 급양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3,896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기봉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21쪽이 보게 되면 자산취득비에서 복무감찰용 음주측정기 한 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편성을 하네요. 이건 술 마시는 부분을 측정하겠다는 뜻인데…….

야간에 복무단속을 가보면 사업소에 청경들이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음주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한 대 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야간에 감찰활동, 유관기관들 말하는 것이죠?

사업소도 있고 구청도 있고 전부 해당이 됩니다.

본청도?

본청은 총무과에서 하기로 되어있고 사업소나 구청, 산하기관, 도시공사, 이런 데는 전부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이.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진즉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을 건데 왜 이제 이걸 하게 됐는가?

제가 7월 23일날 왔습니다. 와서 불시에 단속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음주문제가 논란이 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고 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조사용 소형녹음기, 감사업무를 할 때 녹취도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이게 몇 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것은 감찰용입니다. 감사하고 감찰이 있는데 감사는 일을 하는 것이고 감찰은 사람을 다루는 문제인데 사람을 다루다 보면 어떤 때는 이틀씩 실랑이를 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녹음기가지고는 감동을 못하고 우리도 수사권만 없다 뿐이지 특별한 문제상황이 되면 이틀씩 밥 시켜 먹고 계속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녹음기도 새 것을 사야할 필요성이 있다.

디지털이하다고 성능이 좋은 걸로?

그리고 이것이 증거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가지고 입증자료로 채택하고 그렇습니다, 징계위원회에.

녹음은 공개적으로 하죠?

예. 본인 동의하에 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재산을 취득하면서 그 정도는 여기 의회에서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밀적인 것은?

이번에 어떤 사람 이틀간 취재하면서도 녹음기를 했는데 이게 돌아가다 안 돌아가다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사용하실 때 인권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 동의 하에 합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계약직이라든가 일용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에 일상감사에서 자치행정국으로 계약심사과가 하나 신설됐지 않습니까? 일상감사에서 건설공사나 설계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부실공사나 그런 것을 예방하고 예산부분에서 있어서 사전에 심사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업무를 그 때 몇 분이나 담당을 했습니까?

기술감사계 업무 중의 일부였습니다. 기술감사계가 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00억 이상 현장감사, 전문공사에 대한 감사, 토지, 건물, 이런 부분들, 공사현장 위주로 감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일상 감사도 일부 사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행자부 입장에서 효과가 좋다, 조직을 늘려라. 그런데 지난번에 손재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직을 늘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왜 그걸 감사실에 안 놔두고 자치행정국으로 갔느냐 말씀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상감사에서 공사비 20억 이상이라든가 3억 이상의 조경 같은 것, 전기·통신, 이러한 부분, 용역비 2억원 이상,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계약심사과에서 그 액수는 변동이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자치행정국 감사 때 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어떤 걸 묻고자 하느냐면 예산을, 일용직이라든가 무기계약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업무가 방대했는데 또 그 업무도 중요했었는데 그게 자치행정국으로 갔는데 그렇다면 그 인원의 TO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런데 위원님, 어떤 면에서는 더 일이 늘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손도 못 댔던 예를 들어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들요. 감사나 감찰부분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한 지시가 거의 1주일에 한두 건씩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루 이틀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주일, 보름씩 해야 되는데 이런 대안 제시하는 감사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거의 1주일에 한두 건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깊이 있게 감사를 해야 하고 감사를 하면 사람까지 다뤄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상감사 넘어간 것에 견주야 봐서 결코 적지 않은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 현원은 26명인데 그 업무는 자치행정국으로 계약심사, 일상감사, 이 부분은 이관됐다 치더라도 다른 업무가 더 늘어나서 오히려 TO가 더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 정도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TO까지는 필요가 아니고 그것은 운영의 묘거든요.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과거에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 그대로 놔줬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무엇인가를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예산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선문 위원님.

김선문 위원입니다. 공직자 부패방지, 공직기강확립, 청렴행정 풍토 조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빼놓고, 일단 먼저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실시를 4,133명을 대상으로 했단 말이죠. 이건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주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가요?

기획실에서도 하고 우리 감사실에서도 하고 일부는 자치행정국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청렴 관련해 가지고 당부 내용을 담은 유인물이 397건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어디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자료 설명서에도 나와 있죠. 그러면 조금 있다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시민만족도 조사를 금년에는 몇 번 하셨습니까?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상·하반기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던가요?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설문조사 기법에 대해서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만족도는 좋은데 기법상 불비한 점이 있다, 제가 답변에서 “내년에는 확실히 이걸 개선해 놓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드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설문이라는 것이 다양한 민원처리를 행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편설문조사를 해도 회답을 받아가지고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기법이 미흡해서 확실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현재 한 걸로는 아주 답이 좋게 나왔습니다. 너무 답이 좋게 나와서 실은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요? 해피콜 시민감사제 운영을 주로 어떻게 하고 있고, 이게 450만원입니까? 이것은 수당 성격입니까?

해피콜 운영은 시 산하 어느 기관에 민원처리를 하면 본인이 민원을 처리했다고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 과장이나 국장이 제대로 됐는지 그 민원인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몇 월 몇 시에 통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3일 내에 그렇게 통화를 하고 5일 내에 감사실에서 다시 그 민원인에게 통화를 합니다. “당신은 광주시청에서 민원처리를 했는데 제대로 서비스를 받았습니까? 불만이 뭡니까?” 이런 걸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해피콜 제도입니다. 몇천 건 처리는 되고 있습니다. 매일 민원 처리한 것에 대한 체크를 하기 때문에요.

450만원에 대한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 성격이 어떤 성격이란 이야기죠? 22쪽이에요, 예산설명서.

업무추진비입니다.

수당 성격은 아니에요?

예.

시민감사관, 올해 회의는 몇 번 하셨던가요?

다섯 번 했습니다. 지금 한 두 번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시민감사관이 30명이고, 그러면 워크샵을 몇 명 보냈죠?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우리 직원만 했고요. 내년에는 70명이 같이 한꺼번에 워크샵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그러면 5명 보냈나요?

아니오. 예산상에 있는 워크샵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내년에 할 계획은 시·구 감사관들하고 시민감사관 포함해서 70명을…….

워크샵을 하려면 회의실도 빌려야 하고 1박 2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비입니다. 강사수당도 들어가고.

한전에서 스스로 뽑아가도록 했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사를 보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좋은 일을 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이런 역할을 했다는 데 상당히 뿌듯함도 기쁨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하시니까 예산에 대해서도 이 정도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예방적 감사, 전략적이고 심층감사, 부조리가 척결되고 우리 시가 아름다운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정회 했다 하시죠.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