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조용진입니다. 금년 한해도 변함없이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이명자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4억 7,000만원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19억 2,500만원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35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당초 예산액 52억 2,000만원에 비해 4.8%인 2억 5,1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편성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7,900만원과 국내여비 1,7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600만원 등 총 1억 2,400만원, 의원의정활동 역량제고를 위해 국회의정연수원 연수 및 연찬회비 1,500만원,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에 2,000만원 등 일반운영비 5,200만원, 의원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9억 5,3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기관이용업무추진비 3억원,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기관부담금과 의원직무상 상해보상금에 4,000만원 등 총 14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 국제교류 활동지원을 위해서 의원 해외출장에 따른 국외여비 등 6,800만원, 해외자매도시 의원초청 및 연수활동비 1,200만원 등 총 8,300만원, 의정활동의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인터넷 중계방송 경비 7,700만원, 시의회소식지 제작비 3,300만원 등 1억 5,000만원,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8,000만원을 포함,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도서구입비 등 모두 1억 2,800만원, 의회사무처 시설관리예산으로 통신 방송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의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처 직원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 인건비적 기준경비로 34억 3,000만원, 기본행정사무경비로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쪽에 의정활동비 아래쪽에 국내여비로 타 시·도 의회 비교견학이 576만원이 되어있는데 올해도 있었지요?

예.

그것이 올해도 있었는데 이야기를 안 하셨던 건가요? 저는 이것을 몰랐는데 올해 갈 사람 이야기하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1년 동안, 올해도 있었는데 이것을…….

의원님들 필요하시면 가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줘서 갈 수 있는 기회를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 주시면 이번에는 특히나 가서 비교견학을 해서, 특히 의정 유급보좌관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상의하고 타 시·도의 상황을 실제적으로 가서 보고 업무도 같이 상호 교환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왕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있는데…….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시면 저희들이 출장 가시는 것,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내년부터는 필요에 따라서 연초에 의원님들 출장 희망계획서를 내 주시면 취합해서 저희들이 1년 치를 묶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 질의는 아닌데요. 이것 전체 10% 절감해도 됩니까?

어떤 것 말씀하신가요?

예산안 전체.

10% 절감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산실에서 10% 절감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마다 10% 절감해서 배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세워놓고 저희들이 매년 10% 절감하는 항목들에 따라서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절감해서 내려온 거에요?

아니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이후에 10% 절감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은 예산실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안 해주고 10% 절감액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문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예산실로 요구하는 예산액이 토탈 얼마였는데 미반영되는 금액은 있나요?

일부 반영이 적게 된 것은 여비 같은 것, 기준액 변동에서 일상적인 경비, 이것이 반영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하는데는 현재 예산실에서 편성한 내용을 가지고 일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전년도 대비를 해 가지고 보고에 의하면 4.8포인트가 증액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소모적 경비성 말고 시설적인,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실무직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내역 중에서 빠진 내용은 없나요?

예.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요구하고, 편성과정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의견 제시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들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상임위원장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의원들은 입법정책실에 대한 상당한 파이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고 직제, 이런 문제, 활용, 입법정책실이 집행부의, 의회사무처의 눈치 보기하고 이래버리면 정책활동들이 제대로 안된단 말이에요. 저는 늘 입법정책실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과 역할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얼마나 자율성을 보장해 내면서 의원들의 활동들을 보장해 주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의원을 들어올 때부터 저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입법정책연구실에서 발간하는 책자가 의정활동자료집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드나요? 작년에도 500만원이 되어있는데 금년에도 그런가요?

작년에는 별도로 200만원이고요. 정책자료집 발간하는 유인비 관계는 다른 일반운영비에 있기 때문에 발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의정자료집이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만 소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내외적으로도 실질적으로 배포도 하고 나눠줄텐데 일등 광주 만들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의회, 선진의회를 우리 광주시의회가 주창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의정활동 자료집을 조금 더 내용을 담아서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500만원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조금 더 증액해서라도 이 내용을 담는 책자가 됐으면 좋겠다. 형식에 국한하는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내실이 담아져있는, 대내외적으로도 이런 책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들어져요. 이 부분들은 아마 제가 입법정책실이나 이쪽에서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는데 혹시 예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조금이라도 정회 중이라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돈 가치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채근을 드리고 싶고 다만 우리 의회사무처 부분들은 저희들이 동의해 주고 저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지원하고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상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용기 잃지 말고 파이팅하는 자세로 같이 선전하도록 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