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175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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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김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6건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2008년 11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 11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여성청소년정책관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청소년정책관이 병가 중이므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기획관리실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잘 모르시므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만 하시도록 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업무현황을 잘 알고 계시는 업무 소관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선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영선입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의 병가에 따라 제가 제안설명을 대신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청소년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지도와 함께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69억 9,5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64억 1,800만원 대비 9%인 5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억 5,000만원으로 여성발전센터 구내식당 등 재산임대료 2,300만원, 여성발전센터 대강당 등 사용료 수입 1억 3,000만원, 여성발전센터 교육수강료 수수료 수입 등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성폭력·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에 5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는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보호를 위한 청소년공부방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보강 등에 8,900만원을 편성하고, 기금으로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쉼터 운영, 청소년활동지원센터 지원 등에 1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68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49억 9,000만원보다 12.6%인 18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은 147억 6,300만원이며 여성 및 가족복지의 선진화 사업은 96억 200만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23억 3,200만원, 한부모가족 보호 41억 4,800만원, 건강가정 육성 11억 800만원,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여성구조에 20억 1,100만원,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에 3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보호사업은 46억 6,600만원으로 청소년보호 선도 17억 7,800만원, 청소년 육성활동 지원에 28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9,500만원, 기금조성에 따른 재무활동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으로 2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센터 운영은 9억 3,300만원으로 여성발전사업추진 4억원, 시설관리 5억 3,300만원을 편성하고 여성발전센터의 인력운영 및 부분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2종으로 2008년말 조성액은 7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지원을 위하여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2009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 38억 8,700만원과 시비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4억 5,700만원을 적립하고 여성단체 및 여성리더십2040 행사지원 등으로 1억 2,500만원을 집행하여 2009년말까지 43억 4,300만원을 조성·운용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및 청소년육성활동지원 등을 위하여 100억 조성을 목표로 하여 2009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 34억 8,600만원과 시비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2억 2,900만원을 적립하고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및 청소년단체수련활동지원 등으로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여 2009년도말까지는 37억 1,500만원을 조성·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한 2009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및 청소년 건전육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광주여성희망포럼 운영 등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기획관리실장 김영선

동식

김동식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애쓰시고 또 심의 받으시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실 내용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사항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와 겸해서 우리들에게 제출해 주신 설명서가 있는데 그 설명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10쪽에 있는 여성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중요한 세부적인 대답은 팀장님께서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6,600만원으로 매월 550만원씩 들여가지고 12달 동안 경제·사회·문화분야에 전국 최고 저명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연중 실시하겠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네요.

내용을 보면 여기 뿐만 아니라 여성정책과에 대한 내용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우선 실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배려로 이러저러한 명칭을 붙여서 여러 가지의 운영체제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 말고 남성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혹시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남성에 관한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객관적인 면에서 볼 때 여성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명칭을 붙여서 전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는데 남성들은 그냥 없어도 자동적으로 되는 것인지, 또 평상시 교육을 많이 받아서 우리 시정이나 또한 협조적인 여건이 저절로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그 점만 대답을 해 주시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로 인식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정부 예산 속에 여성에 대한 문제를 특별히 다루고 예산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편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에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때 남성우월적인 또는 남성편의적인 여건이 진행되다 보니까 “남녀평등” 그러다가 그 말 자체도 고르지 못하다, 또 평등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양성평등”이라고 해 놨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어려운 점이 없어져가고 있고 여성들에게 전혀 어려운 점이 없이 배려해 가고 있다는 것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유독 여러 가지 면에서 명칭을 바꿔가지고 여성편의적으로 해 가는 여건이 있을 때 지금 고개 숙인 남자라고 하는 여건들이 많이 있어서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남성들이 있다는데 이 남성들에 대한 배려부분도 관심을 가졌으면 할텐데 어찌해서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전통적인, 문화적인 여건속에서 볼 때 여성들은 고개를 숙였다든지 또 가정에서 힘을 못 편다느니 그런 이야기 정도까지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너무 여성편의주의적인 입장으로만 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났는데 여기에서 한쪽을 줄여서 저쪽도 같이 생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남성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 질의에 들어가서요. 지금 강의 대상을 주부라든가 여성단체, 자원봉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명사들의 좋은 이야기라고 한다면 주부 그러면 모두가 포함되니까 그런데 여성단체자원봉사자, 이렇게 한정된 단체의 내용을 해가지고 동원형식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예. 좋습니다. 아까 남성도 일부 있다고 했습니까?

여성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했는데 오죽 했으면 남성이 여성아카데미 속에 들어가서 강의를 듣고자 했고 또 참여했겠습니까? 참여하신 분들의 마음이 여간 활발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성아카데미라 할 것 없이 그냥 광주시민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식으로 양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면 되겠다 싶어지네요. 어떻습니까? 여성에 대한 것을 자꾸 강조해가지고 여성 너희들에게 우리가 잘해 주고 있다, 이런 것으로 표시하지 말고 그냥 광주시민아카데미, 어떠십니까?

짧게 합시다. 지금 3,000만원이나 증액을 했어요. 다른 예산에서 6천여만원 짜리가 3,000만원이 증액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증액했다는 것은 이쪽에 편중해서 관심을 많이 두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증액된 내용 속에서 진행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좋은 강의를 듣게 해 주는 것이면 예전의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산을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을 6,000여만원에서 3,000만원이나 증액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거기가 3,000만원 증액인가요? 그런데 거기에 함께 써 놓으니까 여성서포터즈에 3,000만원 증액한 것인지 위에 쓴 것인지는 모르고 산출근거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함께 운영하는 것 아닌가 했는데, 이러면 여성서포터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새로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까?

2007년도 예산은 책정된 바 있습니까?

2007년도에는 없었고요?

그러면 2008년도에는 얼마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를 안 해 놓고 전년도 예산액에 6,600만원 해 놓고 증액만 3,000만원해 놓으니까, 이쪽 산출근거에 나눠서 해 놓기는 했지만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성아카데미 운영 쪽도 50% 증액, 그리고 여성정책서포터즈 운영 쪽도 50% 증액, 이렇게 했군요. 2,000만원이 3,000만원 되었으니까.

거기만 3,000만원 증액한 것입니까?

서포터즈가 지난해에 우리에게 확실한 내용을 제공해 준 것은 무엇입니까?

자긍심을 제고시키고 모니터링 하는데 돈을 더 올려줘가지고 전에 2,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 더 보태서 해 줘야겠다는 것은 선심성 같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선심성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나는 무슨 큰 효과라도 있어서 광주시 여성들에게 전체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가 싶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시정이 원활하게, 여건이 더 좋게 확실히 몰랐던 것이 나타난 줄 알았더니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난해에는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불어나면서 이 일을 진행시킨다는 것은 선심성 아닌가 싶어지네요. 다음에 똑같은 10쪽인데 포상비 문제, 그것은 김후진 위원님께서 더 자세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놔두고, 11쪽 보겠습니다. 11쪽에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운영에 6억원이 있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새로일하기지원본부 운영에서 6억원이 편성되어가지고 진행되면 될 법한데 일하기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지원본부라고 하는 이름과 센터 운영이라고 이름만 바꿔지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인가요?

내용을 보면 여성일하기지원본부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단체의 선정문제가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 감사진행 중인가요?

언제쯤 그것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까?

선정문제에 있어서 감사 중이라고 하니까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일부 그런 부분을 시인해 주셨는데요. 이런 내용은 이제 사업계획을 세웠으니까 선정문제가 원활하게 되고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시정·개선시켜서 진행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일하기센터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지원본부 운영이 있고 일하기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다 보니까 2억 2,00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13쪽에 있는 것을 연계해서 보면 여성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가 또 지원사업비, 위에 있는 센터 운영도 지원이고 지원본부 운영도 지원이지 그것을 일자리창출지원이라고 해가지고 5,000만원을 또 신규 사업비로 편성을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남성에 대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고 지금 힘들어가지고 일자리를 잃고 더 어려운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해도 이런 연구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성이 어쩌다가 갑자기 자꾸 나오게 되는 것인지 당최 이해가 안 돼요. 방금 여성일자리 신규사업, 일자리창출지원,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을 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내놓고 있는 것인가요?

됐습니다. 지금 광주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이래저래 이야기하는 데마다 예산절감, 또는 동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런 부분에서는 증액이 되어도 10%, 20%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크게 범위가 달라지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감안하고, 우리의 예산편성지침 내용에 보면 되도록 신규사업은 억제하자, 그런 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복성 예산이라든가 또는 유사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자제해라.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런 부분을 놓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성이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딱 들어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내용에 들어가겠다 싶어져서 그냥 지적하고 갑니다. 12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광주여성희망포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3억원을 배려했다가 2억원을 한번에 올렸어요. 다른 데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계상했고, 광주여성희망포럼, 대단히 여성으로서 유능하고 또 광주시에 적절한, 그리고 광주시민으로서 여성대표라고 할까 이끌어갈 리더들을 총망라해서 거기에 집대성되는 것 같이 보여서 그쪽에 못 들어가면 행세하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꽤 자괴감도 들겠더라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3억원 예산에서 2억원을 더 올려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광주시내에도 예전부터 원만하게 활동해 왔던 여성단체협의회, 이런 명칭이 있지요?

또 여성단체연합회라는 명칭이 있지요?

이 부분들이 쌍벽을 이루면서 상당히 여성의 주도권, 그리고 여성단체들이 활동해 가는 그런 모습을 잘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대표라고 할까 활동적인 역할에 있는 사람들도 여성희망포럼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모두 다 들어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요. 그렇다면 여성단체협의라든가 연합회라든가 예전에 활동해 온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희망포럼이라는 이름을 갖지 않고서도 예전에 활동해 왔던 그 부분에 지원도 하고 필요한 부분을 얼마든지 해 왔을 수 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연합회가 각각의 독자성 주장이라든가 자기들의 목적의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도 예산 부족이 되었든 여러 가지 비협조적인 내용이 있었든 간에 자기들의 목적달성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여성희망포럼이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대표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역할이라든가 여건은 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왕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연합회가 있고 또 각각의 자생단체들처럼 NGO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뜻을 같이 하고 전문적인 여건을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목표의식을 줘가지고 또는 설정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진행되게 했다면 더 좋았을지 모릅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여성희망포럼은 아주 거대하고 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예전에 했던 사람들은 그리하지 못했던 것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희망포럼이라는 것에 똘똘 몰아서 그런 역할을 부서별로 전부 정리해서 여성연합회에서 했든 협의회에서 했든, 또 뒤에 나오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애잔한 내용이 이 속에 보여지는데 이런 부서까지도 여성희망포럼 속에 모두 포함시켜가지고 다양하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되었든 일하기센터가 되었든 이런 것도 그런 부서에서 모두 관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간다면 광주시에서 여성을 정말 효과적으로 협조체제를 받아가지고 일을 해 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름만 나열시키고 예전에 있었던 협의회라든가 연합회라든가 또는 다른 단체들에 대한 배려는 약화시키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결과물이 어떤 것으로 나타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희망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또 만들어지고 나면 희망포럼도 똑같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별 볼일 없는 그런 입장으로 진행된다면 안 되겠지요. 예전에 있었던 연합회, 협의회, 이 사람들이 더욱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하고 이 일들을 합심해서 하고 또는 전문분야로 하고 이렇게 해서 효과물이 나오도록 했어야 할 터인데 새로운 명칭을 붙여서 해 가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명칭을 앞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안 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12쪽 보면 여성장애인 인력강화 사업비라는 것을 제가 눈을 의심했는데 2,000만원이라고 해 놨어요.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담당팀장 말씀하십시오.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해 놨는데 그것이 진짜 맞는 것입니까?

아까 쭉 진행되는 것 봤지요?

억 단위로 착착 진행되면서 증액을 해도 수억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그런데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내용, 정말로 어렵고 힘든 우리 사람들, 남자장애인도 힘들어서 다니기 어려운데 여성장애인 하물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것인데 여기에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어쩌다 국비를 1,000만원 주게 되었답니까? 이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동식

김동식위원장

속기록에 기입되어야 하니까 직·성명을 대시고 답을 하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50 대 50으로 매칭펀드 하라는 조건이 있습니까?

그런데 국비를 주면서 1,000만원 준다는 것은 당최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자치단체에도 1,000만원씩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성단체에 대한 또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국가가 비용을 도와주고 있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000만원을 주고 역량강화를 하라고 했다. 이것은 어떻게 하다가 이런 내용이 나왔는가. 거기에 시비 1,000만원을 보태서 2,000만원으로 한다고 했으니 앞에서 본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이래서 되겠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은 증액을 해도 한참 해야 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국비 1,000만원이 왔으니까 시비 더 주고 싶어도 못 준다. 그래서 1,000만원만 했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대답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 돈이 우리시가 주관하는 내용으로 직접 쓰려고 했다면 2,000만원 이런 것은 쓸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을 안 해 버려요. 지금 남한테 주다 보니까 너희는 적게 가지고 써라 하고 1,000만원씩 준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시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2개소에 1,000만원씩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찌해서 국비가 1,000만원 내려오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잘못해가지고 저절로 떨어진 것인가. 아니면 국비 1,000만원은 할 수 없다 셈 치더라도 우리가 9,000만원이라도 보태서 1억원을 만들어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더 간파하십시오. 이것은 아주 대폭 증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기왕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면 장애인이 더 어렵지요. 더군다나 여성장애인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증액여건을 찾아내가지고 증액편성하도록 관심을 가지세요.

지금 말한 대로 우리시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하려고 했으면 이런 예산편성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쓰지 않고 직접 편성하지 않고 여러분 과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고 다른 단체에 주니까 1,000만원씩 주면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고 주니까 많지요. 이런 예산편성으로는 우리가 시민들의 어려운 점을 배려해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증액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시 12쪽에서 광주가족음악페스티벌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2억원이 있어요. 2008년도에 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광주가족음악여성페스티벌이라는 예산으로 사용하는 과정, 이 자체는 우리 의회와 심의의결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의 명칭이 끼어들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광주가족음악페스티벌 예산으로 사용했는데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회에서는 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됐어요. 여러분들이 어찌되었건 간에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고 그렇게 해야 할 일이고 또 여성들을 위해서 해야 하고 전국 여성들에게 우리 광주 여성을 보여줘야 되겠고 그래서 이 2억원이 섰어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못했거든요. 여론에 밀렸다든지 어찌되었든 간에 밀려서 못했는데 광주가족음악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광주로 한정했단 말이에요. 이랬으면 명칭이 바꿔졌지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전용이라고 하거든요. 전용되는 것은 과거에 예산계획에 세워졌던 내용하고 달라요. 기획관리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목을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 광주가족음악페스티벌이 원래 예산편성 할 때는 아니었는데 그쪽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종천

나종천위원

전년도에 그런 내용이 일어났어요.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 올해 그렇게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가족음악페스티벌이라는 예산으로 섰어요. 올해 예산편성하는 데는 상관이 없고 앞전에 우리가 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라는 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을 우리 심의의결도 없이 마음대로 목을 바꿔가지고 쓸 수 있겠느냐, 그래도 되는 것이냐, 전용을 했는데 괜찮은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대답입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라니까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아직은 잘 몰라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광주가족음악페스티벌, (관계 직원에게) 지난번에는 여성음악페스티벌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그것이 정책사업 정도 되기 때문에 의결 과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이루어졌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이 부분은 단적으로 말하면 의회의 고유권한 인 우리들의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마음대로 전용했어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부분을 추경에서라도 삭감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또 다시 상황이 할 수밖에 없는, 광주가족음악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의결과목이었느냐 행정과목이었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가지고, 행정과목이었으면 가능하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 부분 제가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어떻든지 이 자체가 내용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라는 이름으로 편성했던 것을 광주가족음악페스티벌로 바꿔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적어도 우리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알고 갔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알고 간 것은 없습니다. 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좋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말을 해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말로 해가지고 될 일은 일이고 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한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정식으로 올라와가지고 심의의결을 해가지고 이름이 바꿔진 내용이라든가 상황설명이 있었어야지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있는 예산 그냥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다른 예산은 놔두고 청소년페스티벌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청소년페스티벌 올해도 문화 쪽에 위탁합니까? 계획이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 3억원 잡았는데 2009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위탁을 또 줄 것입니까?

청소년단체가 어디에 있는데요?

그쪽으로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면 협의회가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법인이 설립되었어요?

등록이 되어야만 그것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무슨 법적근거가 서로 간에 있어야지요.

제가 2008년도 광주청소년페스티벌 예산현황을 보니까 정말 황당하거든요. 뮤지션 섭외비 7,000만원, 방금 나종천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엠마우스, 장애인, 이런 중요한 예산 일이천만원 같은 경우에도 정말 생색내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뮤지션 섭외비 이것이 무엇이에요. 뮤지션 섭외비로 7,000만원 써 버렸는데 이것이 가수들 불러다가…….

가수들 불러다가 7,000만원 쓰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광주시민이. 올해 3억원 그대로 올려놨는데 더 황당한 것은 사무국 운영 5,400만원은 또 무엇이에요?

무슨 사무국 운영비가 들어간 거예요? 감사기간은 아니지만 올해 3억원을 또 올려놨으니까…….

그것이 5,400만원이나 들어가요?

저는 광주청소년페스티벌, 앞에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시 혈세를 3억원을 쓴다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청소년페스티벌에 왜 뮤지션비가 들어갑니까? 이 앞에 남성숙 정책관이 말했던 대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한다는데 뮤지션 섭외비로 7,000만원, 이것이 창작입니까? 가수들 데려다가 하루 행사하고 마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계속 2006년도에 4억원, 2007년도 3억원, 2008년도 3억원, 2009년도 3억원 해가지고 특별하게 의미도 없는데 계속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꿈과 희망을 심어주면서 가수라든가 창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뮤지션 섭외비로 7,000만원 썼는데 이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올해도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뮤지션 섭외비 7,000만원, 무대 관련 설치비 6,000만원, 추진위원회 운영비 놔두고 또 별도로 사무국 운영비, 여기 보면 정보문화원에 줬는데 사무실 운영비라고 해서 5,400만원 써 버리고 기타 사업비가 650만원, 진행비 1,500만원, 이것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3억원을 하루에, 두 번인가 예선심사하고 3억원을 쓴다고 하면. 이것 삭감할 생각 없어요?

어디에 했는데요?

박람회는 좋은데 청소년페스티벌 예산을 늘려주라는 것은 어디에 여론조사를 해 봤다고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근거가? 그 근거가 있어요?

설문조사 했던 근거가 있느냐고요, 책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3억원을 쓴다고 하더라도 대학생들이나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이 대회가 그런 대회로 치러져야지 뮤지션 섭외비 7,000만원, 가수 두 명 데려다가 사람 동원해가지고, 젊은 아이들이 유명한 가수 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예산을 쓴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 섭외비에서 2명이 제일 많이 했잖아요. 나머지야 삼백, 사백밖에 안 되고. 그 뮤지션 섭외비로 7,000만원 준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청소년페스티벌이면 순수하게 페스티벌해야지 왜 유명한 가수들 데려다가 7,000만원 써 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순수하게 사람들 불러가지고 페스티벌 홍보를 시켜야지, 대학생들 참여시키고 해야지 가수들 7,000만원 줘가지고 해 놓으면, 누가 유명한 가수 데려다 놓고 공짜로 보라고 하는데 안 오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페스티벌이에요. 우리 북구 엊그제 행사 했는데 돈 600만원 가지고도 1천명 모였어요.

경연대회가 중요하고, 뮤지션 섭외비로 7,000만원 쓰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데 정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는 청소년단체에 준다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예산집행을 청소년정책관실에서 직접 하시든가 아니면 기획을 해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산 잡아서 정보문화원에 줘가지고 보면 전부 무대 관련 설치비 해가지고 하도급 줘버리고, 이것이 무슨 행사입니까? 예산 3억원이라는 돈 가져다가. 됐어요.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무 의미도 없이, 구체적 자료, 계약서 다시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세요.

동식

김동식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시 00분

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