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제21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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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5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2009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등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조례안, 2009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등 5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675호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재산매입 12건, 건물 신·증축 10건으로서 총 22건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재산매입 12건에 대해 설명드리면 장기미집행 시설녹지 보상을 위해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고, 은평 녹번천 경관광장 조성을 위해서 은평구 녹번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며, 관악구 봉천동 상도근린공원에 인문계고교 설립에 따른 대체공원부지 조성을 위해 관악구 남현동 소재 남태령채석장 부지를 매입하고, 정부수반 유적 종합정비를 위한 마포구 서교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며, 구로디지털문화관 건립을 위해서 구로구 고척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고, 강동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 강동구 강일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며, 우수고 설립을 위해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고, 외국인 지원 및 편의시설 등이 집약된 글로벌 클러스터빌딩 건립을 위해서 종로구 서린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며, 외국인학교 유치 건립을 위해서 강남구 개포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건물 신·증축 10건은 강동구 지역에 아파트 건립 등으로 증가하는 청소년 인구의 교육을 위하여 강동구 강일동에 강동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고, 소방 수혜 사각지역 해소 및 급증하는 소방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강북구 번2동에 강북소방서 청사를 신축하며, 서울의 관광·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저렴하고 편안한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서 영등포구 영등포7가에 제2유스호스텔을 신축하며,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학 본관을 신축하고, 서울시립대학교 과학기술관 내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대문구 전농동에 과학기술관을 증축하며, 국제적인 랜드마크를 건립하여 IT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마포구 상암동에 IT-Complex를 신축하고,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의 조성을 지원하고자 종로구 서린동에 글로벌 클러스터빌딩을 신축하며, 서울 역사·문화 체험교육 공간 조성을 위해서 동작구 노량진동에 사육신전시관을 신축하고, 강북지역의 문화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노원구 중계동에 시립미술관 강북분관을 신축하며, 서울시립교향악단 연습공간 개선을 위해서 종로구 세종로동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향 연습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필위원

국장님, 향후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움직인다고 보십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는 여러 가지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특히 취득 또는 거래가 내년에도 상당기간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금년도의 경우 지금까지의 누계로는, 8월까지 강북지역에 상당히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누계로는 작년과 비슷합니다만 9월 이후부터는 거래가 25%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보면 신문에도 나와서 아시겠지만 일본회사들이 외국에 있는 건물을 무지하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엔고현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무수히 많은 건물이 싸게 나와 있어요, 절반 값으로. 그래서 향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 지금 일본인 학교를 사서 손해를 봐야 됩니까? 저는 분명히 3년 후에는 한 30% 이상 떨어진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이것 부결시켰는데 다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물론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가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지금보다 하락한 건물이라든가 부지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부지라든가 건물은 우리가 실제 행정목적으로, 또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봐지기 때문에 조금 달리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종필위원

달리 볼 수가 없는 것이 서울시도 일종의 투자나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불 보듯 부동산 가격 하락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 선불 1,200억을 주고 사서, 이것이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도 나왔어요. 보셨지요, 조선일보에 나온 것?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데 명백한 것은 선불 주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잔금을 내면 바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저희가 3년 동안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임대료를 3년 동안 90억 받는다고 보고했잖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무슨 장사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90억이 세수가 되는 것이지요.

이종필위원

그리고 반포의 경우 3년 후에 열 시설인데 왜 지금 돈을 다 주고 사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3년 후에 사게 되면 임대료 수입 90억은 받을 수 없고요.

이종필위원

90억이 문제가 아니라 기이 투자되는 1,200억은 어디서 나옵니까, 돈이?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지만 지금 3년 후에 토지가격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얼마나 떨어질지 확정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이종필위원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말씀대로 저희는 행정목적으로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한 땅이고요. 저희가 토지를 확보해 두려는 땅이 아니고 저희가 사용하려는 땅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머리 좋은 일본사람들이 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일본사람들이 지금 땅이 싸다고 사고 있는데 오히려 파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종필위원

파는데 오히려 저쪽에 유리하게 우리가 사잖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더 못한 땅을 사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못한 땅을 사는데 거기가 알짜배기가 되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알짜배기가 된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앞으로 땅값이 다시 반등한다면 강남이 더 반등하지 DMC가 반등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가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DMC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것이고요.

이종필위원

그러면 지금 서둘러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반포를 열어보고 매입을 해도 충분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반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밖에 개설이 안 됩니다. 그 부지가 굉장히 작은 부지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이것이 아주 처음부터 정해진 일정에 의해서 보고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떤 약속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정해진 일정이라면 행정적으로 정해진 일정인데요. 예를 들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고, 그 일정을 거쳐서 됐는데요. 저희 정해진 일정은 행정적인 일정은 있어도 다른 약속된 일정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도시계획국에 와서 학교용지 해제해 달라고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국에서 NO했지,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믿는데요. 지금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감정가가 1,500억이 넘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감정가 아는데 감정가도 내려갈 수 있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 상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1,500억인데 공시지가로 1,230억에 팔겠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300억 원을 싸게 사는 것이고요.

이종필위원

어떤 사람들이 싸게 팔겠습니까? 득이 있으니까 싸게 팔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물론 일본학교는 학교를 이전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강남에 외국인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종필위원

천천히, 물론 서울시도 해야 되겠지만 국비 받아서 하세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국비는 현행 법령에 의하면 외국인학교나 외국인 투자기업을 하는 경우 최대 지원 상한선이 50억입니다. 국비로 지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국비지원 신청은 이미 저희가 심의요청을 해 놓은 상태로 내년…….

이종필위원

언제 신청했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11월 6일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몇 년?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금년에요. 왜냐하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투심도 거쳐야 되고 이것도 거쳐야 되고 그런데요. 어차피 국비는 내년 심의가 될 텐데 그 지원상한액이 50억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 토지 매입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이종필위원

물론 한남동 외국인학교를 지을 때도 국비가 들어갔어요. 물론 규정에 의한 국비겠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한남동 외국인학교 같은 경우는 부지를 전액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했는데요.

이종필위원

무상 제공한 것 알고 있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일본인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체 지원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상암동 땅인데요. 상암동에 외국인학교 부지가 2개입니다. 하나 영어학교는 거의 무상으로 저희가 제공하기로 되어 있고요. 일본인학교는 저희가 감정가로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외국인학교는 연리 1%만 임대료를 받으면 되는데 일본인학교는 5%, 다른 기업이 임대한 것하고 똑같은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학교 특례 아무것도 적용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라 계약상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줘요, 내년에.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한테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종필위원

어떤 방식으로 유리합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어차피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저희가 예산으로 쓸 돈인데 우리가 빨리 지불한 만큼…….

이종필위원

그리고 나는 분명히 공시지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치고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는 경우는 유별난 경우고요. 서울시가 땅을 매입하면서 공시지가로 매입한 경우는 없습니다. 감정가로 매입하는 것이 법정사항이고, 아니면 협의매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공시지가로 상당히 싸게 매입하는 경우는…….

이종필위원

아무튼 제가 본부장한테 설명을 듣고 다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아직도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난번에 설명 드린 대로 얼마나 시급한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자료를 받고 봤어요. 그것을 못 본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직도 의심이 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강남에 외국인학교가 얼마나 시급한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강남에 영어학교가 3개뿐이 없는데 정원이 230명입니다. 강남에 외국인 학령아동은 지금 서울 전체의 42%가 살고 있습니다. 약 1,500명 정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230명입니다. 강남에 있는 외국인들이 학교가 없어서 싱가포르로 보내고, 홍콩으로 보내고, 애들을 분당에 보내고, 수원에 보내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외국인학교가 전부 강북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자세히 파악이 되었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일본인 학생들이 지금 동부이촌동에 살잖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동부이촌동에 사는데 거기까지 등하교해요. 그러면 강북에 있는데 강남에서 강북으로 올 수 있잖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일본인학교가 통합되면 모르겠는데요. 강남에 이렇게 많은 외국인 학생이 살고 있는데 강남에 외국인학교가 거의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시급한 상황 아닙니까?

이종필위원

지금 반포에 생기고 있잖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반포에 짓고 있는 것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인데요. 어차피 그것이 중·고등학교가 안 됩니다.

이종필위원

더 크게 지어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부지가 안 됩니다. 면적이 안 나옵니다.

이종필위원

부지가 얼마나 돼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거기가 3,000평인데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외에는 더 이상의 면적이 안 나옵니다.

이종필위원

외국 학교의 사례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다른 외국 학교보다도 거기가 훨씬 작은 부지입니다. 용산 외국인학교나…….

이종필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외국인학교가 아니라 외국의 홍콩에 그런 데 있는 학교를 봤느냐는 말이지요. 대지면적하고 건축면적이 되느냐…….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홍콩이나 중국은 외국인학교가 최소면적이 1만 평이 넘습니다. 우리는 3,000평 부지 안에다 하고 있는 것인데요. 홍콩 같은 데는 외국인학교가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이종필위원

그 비좁은 땅에 그렇게 넓게 줘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줘보시고, 내가 납득할 만한 것을 줘보세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중국 같은 나라는 땅이 넓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홍콩과 싱가포르도 1만 평이 넘습니다.

이종필위원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외국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빠져나가고 있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외국기업이 안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가 학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도 외국인들이 느끼는, 왜 투자를 안 하느냐 했을 때 1번으로 나온 것이 한국에 외국인학교가 없어서 투자를 못하겠다는 것이 1번이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인적 문제가 아니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학교가 없어서 기업이 못 들어온다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이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이종필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여건 중에서 학교는 그 후순위라고 봐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느끼는 불편은 무지하게 크고요. 앞으로 투자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 강남에 살고 있는 무수히 많은 학령아동들의 불편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수원에 보내고 있고, 심지어는 홍콩, 싱가포르 보내서 부모는 여기 살고, 외국인학교가 없으니까 아이만 홍콩이나 싱가포르 보내서 두 달이나 석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요.

이종필위원

그 숫자에 대해서 아는데 실지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그것 가지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다른 것보다도 정말 외국인학교는 지난번에 정원하고 학령아동하고 제가 충분한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 자료가 조작된 자료도 아니고, 외국인등록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와 있는 외국인등록증에 의한 학령아동 숫자…….

이종필위원

외국인도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외국인 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번호하고 똑같습니다.

이종필위원

우리나라에서 등록번호를 규정해 주는 것이에요, 주민번호처럼?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통장거래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운전면허라든지 통장개설이라든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지금 설명을 더 들어야 되겠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그것이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많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용역자료에도 있는데요. 싱가포르에 있는 학교의 사례도 나와 있고요, 홍콩사례도 나와 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5만 평에 달하는 학교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학교 때문에 타당성용역도 했기 때문에 이 용역보고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그것을 다시 보고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나 드릴게요. 남현동 산67-9 그것 필지가 있는데 그 소유주하고 도시계획확인원하고 지적도하고 또 한 가지는 금천구 독산동 289-8도 똑같은 자료, 또 하나는 용산구 한남동의 727-56, 이 3건을 아까 이야기 드린 모양으로 확인원하고 또 지적도하고 소유주하고 각각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안희옥위원

네, 안희옥입니다. 자료를 하나 해 주시는데요. 오늘 올라온 전부 22건 중에 제가 보니까 국비가 있는 것이 4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최규하 전 대통령의 가옥에 관한 것이 국비가 10억이 있고, 강동청소년수련관이 30억이 있고, 사육신이 9억이 있고, 미술관은 152억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비에 관한 확보추진계획 자료를 이 4개 기관에 대해서 내주세요. 국비확보 추진 진행사항을.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할 게요. 제2유스호스텔 건립 누구지요? 나와서 간단하게.

영희

한영희경쟁력강화본부관광진흥담당관

관광과장 한영희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지금 유스호스텔이 영등포 거기다 지으려고 하지요?

영희

한영희경쟁력강화본부관광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것이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2를 보면 유스호스텔은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부근 및 그 밖의 지역 중 청소년이 여행활동시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한다고 있는바, 본 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영희

한영희경쟁력강화본부관광진흥담당관

그 지적부분은 청소년법에 그런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여의도에는 국회의사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국 KBS, MBC, SBS 일부 기능들이 있고, 그다음에 63빌딩하고 LG타워, 전경련회관, 증권거래소 이런 주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점은 같이 바로 인접한 부지에 청소년직업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센터하고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설로 평가가 2006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7~8개소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영등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일곱 군데를 해서 검토한 결과 제일 적합하다고 했다?

영희

한영희경쟁력강화본부관광진흥담당관

네,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선정된 것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우리가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대충 아는데 알았어요. 들어가시고. IT-Complex 건립에 따른, 담당과장님.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단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과장 장혁재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단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총 1,390억?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단정보화기획담당관

공사비만 1,500억 들어갑니다.

조천휘위원장

이것은 민자유치를 검토 안 해 봤어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단정보화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정하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을 유치할 때 저희들도 맨 처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자본 유치부분을 어떻게 할까 저희들도 기본계획용역으로 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들이 지금 IT분야에 대한 기본센터, 도시를 통합 관리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교통방송기능, 그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기능 이런 것들은 공공성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 영역에 민간자본을 끌어온다는 것이 민간 차원에서는 또 수익성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논의 검토를 많이 하다가 한계가 있고, 다만 이 부분을 공공성 영역의 큰 기능 외에 애니메이션영상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체험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갈 e-스포츠경기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컨대 e-스포츠경기장 같은 경우는 e-스포츠운영협회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이 공간을 어떻게 꾸밀 것이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영상관 이런 것은 민간의 관련기관 이런 부분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운영을 맡기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시민체험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향후 시설관리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민자유치 하여튼 예산절감방안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봤다?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단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단정보화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다음으로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 담당과장님?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도봉구 창동하고 노원구 중계동하고 경합을 하다가 노원구로 결정을 했다?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조천휘위원장

그런데 치우쳤잖아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치우쳤다기보다도 일단 배경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미술관이 공립, 사립 합쳐서 32개소가 있습니다. 32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도심권과 동남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안한 것이 동북지역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이 지역에 하나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지를 물색했는데 그중에 유력한 후보지로 노원구 이번에 선정된 등나무근린공원과 도봉구 창동 그 일대가 검토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도봉구 창동 그 인근 지역에 현재 천막극장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 말 내지는 내년 초에 민자유치 공모예정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기능도 중복이 되고, 문화시설 일부분 다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놓고 경합한 끝에 도봉구 창동에는 상당히 큰 문화시설이 들어가니까 노원구 중계동 쪽을 하는 것이 옳겠다, 최종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규모로 보면 상당히 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원조성과장님 오셨지요? 드림랜드에 대형공원이 생기잖아요? 그런 데다가 유치를 하면 안 되느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최광빈입니다. 저희 ‘북서울 꿈의 숲’에는 대규모는 아니지만 300석 규모의 일반대중공연, 그리고 연극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2개의 300석 단위의 공연장을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소규모의 미술관 하나를 공원 규모에 맞게끔 배치하는 것으로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강북의 문화적 기본수요 충족은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 안에 미술관이 들어서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규모는 자그마합니다만.

조천휘위원장

왜 내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좋은 ‘북서울 꿈의 숲’인가 대형공원을 만드는데 거기에 미술관을 조성하면 사람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도 미술관이 들어선다, 알았어요. 그다음에 사육신전시관 관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이 계신데 안하시기 때문에 내가 대충 하고, 우리 위원님 질의 준비되면 바로 또 해주세요.

충세

이충세문화국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이충세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나왔네요, 검토보고서에?

충세

이충세문화국문화재과장

아직 국비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국비는 탈 예정 아니에요?

충세

이충세문화국문화재과장

앞으로 국비를 신청해서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제대로 확정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나요?

충세

이충세문화국문화재과장

그 사업을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맨 처음 시작은 거기 관리사무실이 지은 지가 한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에서 관리사무실을 헐고 신축을 하면서 거기 전시관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쪽에 전시관과 박물관을 지으려면 국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단순히 관리사무실을 지을 경우에는 국비가 필요 없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전시관이나 박물관의 경우에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0%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관리동을 지을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신축할 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래요. 들어가세요.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남태령채석장 부지 매입과 관련된 담당과장님 나와 주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최광빈입니다.

김덕배위원

남태령채석장 부지 옆에 남부도로사업소가 이전을 하는데 남부도로교통사업소 이전에 따른 영등포에 있는 사업소를 지금 어떻게 쓰게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지금 그 부지에 관한 것은 정확하게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영등포에서 남부도로교통사업소의 각종 장비나 이런 것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지역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김덕배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할게요. 처음에 이 일을 추진했을 때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채석장 아래에다가 이 사람들이 각종 쓰레기, 폐기물을 막 갖다놓고 이래서 서초 쪽에 있는 삼성래미안과 우성아파트 쪽에서 굉장한 민원이 발생됐었어요. 그런데 마침 영등포에서도 남부도로교통사업소가 그 위치에 있는 것이 맞지 않다, 좀 외곽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매각해서 비용이 발생되면 그것 가지고 충분히 이전하고, 또 그 비용에서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약 250억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남부도로교통사업소 이전해 오고 그 옆에 공원부지까지도 가능하다, 이래서 관악구에서 처음 출발은 이것이 무슨 인문계 고교 설립에 대한 대체공원이 아니고 그쪽에 불법 건축물들이 죽 있어서 기왕 남부도로교통사업소 이전을 하면서 공사를 제대로 하자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추가적인 재원 160억이 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비용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그래서 이런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남부도로교통사업소 이전적지에 대한 활용을 어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환경을 위해서 그것을 공원 또는 구청에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연부로 구청이 토지활용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겠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개발이익을 창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전적지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는 방안도 없지 않아 검토된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다보니까…….

김덕배위원

잠깐만요. 아직 결정된 것도 없는데 덜컥 우리 시에서 돈 내서 대체공원 조성한다고 사버려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그것은 지금 대체공원용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과 남부도로교통사업소 이전과의 관계는 사실 별개의 건으로…….

김덕배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은 건이었단 말이에요, 안이 올라올 때. 그래서 영등포도 그러한 안에 찬성을 했고, 그래서 제가 양 구청장들을 다 뵙고 그쪽 담당자들이 오고, 그다음에 본 위원 지역구인 서초까지도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해서 도시고속화도로 지나가는 네 군데를 자연스럽게 다 공원화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남부도로교통사업소가 이전해 오면 거기서 비용이 남으니까 그 돈을 이용해서 공원까지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관악구의 의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오늘 보니까 인문계 고교 설립에 따라서 대체공원이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당시에는 그 내용을…….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관악구에서 이야기한 부분, 그러니까 남부도로교통사업소가 그쪽으로 이전하면 그 옆에 있는 공원용지까지 어떤 차익을 가지고 다 공원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언급됐던 것은 저는 사실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확인하고 제가 답변 드리든지, 아니면 그 일을 주무적으로 처리했던 파트에서 답변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 하세요. 당시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당시 부시장이 용역을 주라고 해서 나가려고 했던 것을, 무슨 도로교통사업소 하나 이전하는 데 용역까지 나가느냐 그래서 근 1년 반 걸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16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어서, 제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시립대학교 대학본관 신축 및 과학기술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홍

김성홍서울시립대학교기획연구처장

기획연구처장 김성홍입니다.

김덕배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사실 시립대학교에 가보면 건물들이 신축한 것도 있지만 열악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있는 본관도 사실 지은 지 오래된 것은 아니잖아요?

성홍

김성홍서울시립대학교기획연구처장

네.

김덕배위원

그런데 그 건물 안에 여러 잡다한 부서들이 다 들어와서 본관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까?

성홍

김성홍서울시립대학교기획연구처장

지금 저희들이 본관을 짓고자 하는 위치는 정문에 위치한 전농관입니다. 전농관 건물은 1974년에 지어서 34년이 되어서…….

김덕배위원

현재 본관 건물은?

성홍

김성홍서울시립대학교기획연구처장

현재 건물은 8층 교학건물인데요. 그 건물에 본부기능뿐만 아니라 교육기능, 실험기능이 다 혼재되어 있고 또 일반인 출입도 많습니다, 학생들. 그래서 그 건물을 joining을 해서 사회과학대학으로 grouping을 하기 위해서 낙후된 건물을 짓고 본관을 이전한 다음에 그 건물을 사회과학대학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기능 전환만 하는 것이지요?

성홍

김성홍서울시립대학교기획연구처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깔끔하게 만들겠다, 학교를?

성홍

김성홍서울시립대학교기획연구처장

그러면서 공간을 재배분하는 것입니다, 분야별로.

김덕배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립대학교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위상을 위해서 본관은 다시 정문 쪽으로 와서 멋있게 짓겠다 그런 뜻인가요?

성홍

김성홍서울시립대학교기획연구처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건물은 부수고?

성홍

김성홍서울시립대학교기획연구처장

네, 34년 된 건물은 멸실하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신축계획에 따르면, 이 정도 규모면 충분합니까?

성홍

김성홍서울시립대학교기획연구처장

현재 있는 본관의 건물과 규모를 거의 맞춰서 했습니다. 그리고 전농관 건물이 3,900㎡인데요. 한 2배 정도 되는 것으로 확충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설계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까?

성홍

김성홍서울시립대학교기획연구처장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이 되면 내년에 설계비가 책정이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학 내에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들은 아주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한번 지어놓으면 쉽게 헐 수 없는 시설이고, 또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립대학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래서 설계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어놓고 욕먹지 않는, 그래서 저것을 왜 새로 짓게 해서 말썽 났느냐 하는 소리 안 듣게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홍

김성홍서울시립대학교기획연구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외국인학교에 관해서 누가 질의하셨나요?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이 간단하게 했으니까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덕배위원

그래요. 외국인학교 개포동 건 담당하시는 분…….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성 본부장님이…….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이것이 마가 끼려면 안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가고 그랬는데, 그때 마치 무슨 일사천리로 끼워 맞춰놓은 거예요. 브리핑하고 갑자기 상암동 이전부지에 대한 설계도가 뜨고, 그래서 이 양반들이 우리가 뭔 일인가 보러 왔는데, 이전부지를 다 정해놓고, 그다음에 무슨 설계 조감도까지 다 꺼내놓고, 그러면 위원들한테 왔다가 그냥 망치 두들기라는 것이냐, 이것이 무슨 특혜가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실질적인 내용은 둘째 치더라도 그런 것이 사전에 내포돼 있어요. 거기에 출발이 돼서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고, 시의 논리는 그것 아니에요. 외국인과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교육수요가 높기 때문에 그 부지를 옮겨서 상암동에 일본인학교를 주고 그 부지에다가 건물 잘 지어서 외국인들, 강남권 일원이라든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거기에다가 영어권 외국인학교를 지을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것이 지금 반포 것과 해서 수요가 다 맞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수요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김덕배위원

아니, 맞느냐 안 맞느냐만 하면 됩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서울의 학령아동이 지금 강남에 42.4%가 살고 있습니다, 전체 외국인 학령아동 중에서. 강남에 약 4,600명이 사는데 강남의 외국인학교 정원이 230명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4,600명 중에서 230명밖에 안 됩니다. 강남에 외국인 영어학교는 3개가 있는데, 3개 학교의 정원을 다 합친 것이 230명입니다. 강북에 나머지가 다 있는 것이고요. 96%가 강북에 있고 4%만 강남에 있는데 학생의 절반은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강남 중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 3개 구에 전체의 60%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자료도 봤고, 저도 우리 반포에 있는 프랑스학교 때문에 공부를 좀 해서 알아요. 마가 낀 부분은 다 제쳐두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것이 실제로 deal을 해서 상암동에 일본인학교를 주고 여기 외국인학교 들어가면 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한 실질적 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틀림없이 있는 것이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는 이것이 아니라도 강남에 외국인학교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계속 물색하고 있었는데요. 강남에 이렇게 큰 부지를 찾기도 어렵고, 또 강남에서 이렇게 큰 부지를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데도 또 없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마침 일본인학교 부지가 생긴 것이고요. 이것이 아니라도 지금 강남의 수요를 봐서는 앞으로도 5개 이상의 외국인학교는 강남에 더 지어야 됩니다.

김덕배위원

5개 정도?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5개는 더 지어야지 수요가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터도 큰데 한번 지을 때 여기에다가 하지 그래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터가 안 큽니다. 4,900평인데요. 반포에 짓는 것은 3,000평이고요. 반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밖에 운영을 못합니다. 여기에다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넣으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반포와 개포를 합해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개 학교 정도 규모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어차피 수요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샘플조사를 강남 사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더니 학교를 안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고요, 외국 상사 주재원 중에서 학교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은 학생들은 수원으로 보내고 있고요. 수원에 외국인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상당히 멉니다. 그리고 또 상당수는 보낼 데가 없기 때문에 홍콩하고 싱가포르에 애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애만 보내서 자취시키고, 두 달이나 석 달에 한 번씩 애가 와서 아버지를 면회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까지 와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본 위원은 답답한 것이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수많은 일을 하고, 실지로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서 경쟁력을 얼마나 만들지 모르는데 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안 하지요? 저는 그것이 더 답답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일본인학교라는 데 대해서 조금 선입견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김덕배위원

반일감정인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 문제를 떠나서 약간의 선입견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울에 외국인학교는 관련법에 의해서 임대료도 1% 이하로 줄 수 있고요. 또 지원도 할 수 있고 한데 일본인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도 저희 잘못이기는 하지만 일본인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특혜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부지도 한국 학교하고 똑같은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또 예를 들면 DMC 안에 외국인학교 부지가 2개가 있는데 일본인학교에는 돈을 다 받고 감정가로 팔면서 나머지 반쪽 남은 부지 외국인학교는 무상으로 줍니다. 같은 부지에 들어있는 영어학교와 일본인학교를 비교해도 영어학교는 거의 무상으로 주고, 일본인학교는 돈을 다 받고 팔고 있고, 또 임대료도 만약에 우리가 개포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이사하기 전까지 저희가 임대료를 받습니다. 연리 5%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영어학교를 건설하려면 저희가 건설기간 동안 임대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때는 임대료가 무상이 되거나 1%가 됩니다. 일본인학교한테는 임대료를 5% 받고, 영어학교한테는 1% 받고, 그러니까 일본인학교에 대해서는 외국인특례법에 의한 특례를 저희가 적용 안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 설명들이 일부 누락되고 이래서 계속 위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 본부장께서는 외국인학교 신규 건립에 따른 부지매각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강남에 부지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가 외국인학교 부지를 찾기 위해서 거의 이것 담당직원이 강남 전역을 돌아다니고 복덕방도 뒤지고 다 했습니다.

김덕배위원

당연히 있는데 비싸겠지요. 없지는 않는데.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이렇게 큰 땅 구하기도 어렵고요. 이것은 공시지가로 사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가격에 사기도 어렵고, 일본인학교도 물론 학교를 이전을 하게 되면 좋지만 저희는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또 부지를 물색하러 다니면서 부지를 사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경쟁력강화본부관광진흥담당관

관광과장 한영희입니다.

최병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스호스텔 이용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와 있는데.

영희

한영희경쟁력강화본부관광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지금 영등포지역에 건립할 계획을 갖게 된 동기가 무엇이지요?

영희

한영희경쟁력강화본부관광진흥담당관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기 위해서 서울시내 소재 7~8개소를 상대로 해서 전체 부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 타당성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고, 또 영등포라는 지역 자체가 경복궁이나 이런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화된 시설들이 있고요. 그리고 금융가로서 그쪽에 대한 선호도, 그다음에 교통의 편리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최병환위원

유스호스텔의 필요성을 언제 느꼈어요?

영희

한영희경쟁력강화본부관광진흥담당관

유스호스텔의 필요성은 2006년에 느꼈고요.

최병환위원

남산에 시작하면서 느꼈지요?

영희

한영희경쟁력강화본부관광진흥담당관

네.

최병환위원

그전에는 아예 전혀 애들하고는 담쌓고 살았군요.

영희

한영희경쟁력강화본부관광진흥담당관

그전에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은 것이지요.

최병환위원

남산에 있는 유스호스텔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서 탄생된 것인지 내용 아십니까?

영희

한영희경쟁력강화본부관광진흥담당관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것을 아셔야지. 왜 유스호스텔이 생겼고, 관심을 갖게 되고, 더 필요해졌는지를 그 뿌리를 아셔야 앞으로 이렇게 계획할 것 아닙니까? 유스호스텔은 아시다시피 타 용도로 썼던 자리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중구 구민들이 투쟁해서 이끌어낸 것입니다. 제가 중구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을 할 때 그것을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그때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오늘날 유스호스텔이 탄생이 되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필요성을 늦게라도 느꼈다 하면 굳이 부지를 새로 매입하고 이것을 떠나서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한영희경쟁력강화본부관광진흥담당관

저희가 새로이 예산을 들여서 짓는 부분도 선도적인 사업으로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당초에 이런 업무가 청소년과에 있다가 관광과에 경쟁력강화본부에 왔을 때는 그러면 관광객 유치라는 차원에서도 유스호스텔을 새로 바라보고 새로 디자인해라 이런 의미일 것 같고요.

최병환위원

그런데 재산취득을 위한 요청이 들어오면 전체 분야별로 전부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을 관리하는 것만큼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꼭 필요하다 그러면 아 그러냐, 필요하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과연 서울특별시의 자산현황이 어떻고, 그 현황 중에 어떤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이런 것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한영희경쟁력강화본부관광진흥담당관

위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부지를 선정할 때는 이용자의 편리성 이런 부분들을 우선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최병환위원

물론 사용자 위주의 편리성을 추구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자산관리라는 것은 편리성 하나만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죽 지켜온 것을 보면 그냥 어떻게 쉬운 대로만 처리하는 것 같아요. 특히 서울시립대학교의 시민대학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계획성이 없다 보니까 한남동 별관으로 갔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다,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쫓겨 다니고 말이지요. 그런 것도 지켜봤고, 제가 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학교 중에서 비어있는 교실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야 별로 신경 쓰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마시고, 자산관리를 확실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어있는 공실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학생수는 줄어들었는데 과거에 학생수가 2,000명인데 지금 300명도 안 되는 그 학교가 그대로 있어요. 그것 사실 생산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안도 내고 제안도 내서 뭔가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데 자꾸 해달라고 하면 새로 사려고만 하고 이러다보니 재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된다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영희

한영희경쟁력강화본부관광진흥담당관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서로 정보 파악에 정보교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꼭 필요한 데 우리가 돈을 쓰게 되지요. 지금 사실 금융이다 뭐다 해서 예산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영희

한영희경쟁력강화본부관광진흥담당관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대문 이대병원에 병원 공실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을 균본하고 같이 리모델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무엇으로 쓸 것입니까?

영희

한영희경쟁력강화본부관광진흥담당관

유스호스텔 약 100실 정도…….

최병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산관리는 기본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최병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립미술관 현황이 여기 가까이 있는 시립미술관 이용현황에 대해 잘 아십니까?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현재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상당히 그냥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정확한 자료는 수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유명한 작품을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오는 사람이 없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다가 그 유명한 공간을 마련하고 금싸라기 땅에다가 준비를 해 놓았는데 학생들이나 이쪽으로 유도하지 않고, 집 문 앞에까지 가서 만들어 준다는 것은 낭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시립미술관 시설을 해 놓았는데 이용객이 넘쳐서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거기다 내야 됩니다 하는 논리 정연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현재 시립미술관에 수장고가 있는데, 작품수장고입니다, 그것이 거의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작품을 놔둘 데가 없습니다. 첫째는 거기에 착안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에 반고흐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볼 정도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최병환위원

그것은 예외지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그리고 금년에 퐁피두전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성황…….

최병환위원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을 전시하기 위해서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뭐예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소장되어 있는 작품을 추가로 나누어서 분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동북부 지역에 미술관이 없습니다. 시립미술관, 공립미술관, 사립미술관 합쳐서, 사립미술관도 많은데 그래서 동북부지역에 미술관이 성북에 아주 조그마한 미술관이 하나 있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연장도 최근에 그 지역 일대에 배려를 하고 있고 미술관도 배려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지역주민의 요청도 있고 소장되어 있는 작품도 많고 이래서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사회적 복지 차원에서 추진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냥 시립미술관에 사람 많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현황파악을 하셔서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문화회관 시향연습실 증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 비용이 많이 투자되었는데 그때그때마다 거기에 조언이나 이런 것 한 적이 있나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시향이 별도 법인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향부분에 대해서 연습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병환위원

계획이 언제 있었지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최병환위원

당초에 시향이 생기면 그만큼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느꼈을 것 아니에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노들섬 문화시설콤플렉스 할 때에 거기에 되면 저희가 연습공간을 확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들섬사업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척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향 임시공간으로서…….

최병환위원

원래 시향 계획이 몇 년도부터 있었어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지금 2014년까지 노들섬에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시향이 발족할 때, 생긴 지가 얼마 되었어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그것까지, 죄송합니다.

최병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시향이 태동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계획에 의해서, 세종문화회관이 공사를 매년 했습니다. 매년 했으면 그 당시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는데 그냥 해마다 뜯어고치고 증축하고 뒤에 주차장 파고 해마다 공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계획성이 없다 이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계획을 미리 세웠다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 때 같이 한다든지, 왜냐하면 주민들도 불편하지만, 공사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모처럼 문화적인 뭐를 느끼러 왔는데 공사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계획성에 의해서 뭐든지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 공사는 시향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종문화회관 지하공간이라든가 주차장이 있습니다. 같이 리모델링하는 공사와 병행해서 공사 불편기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최병환위원

특히 25개 자치구에 문화체육센터가 많이 생기지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보통 얼마 지원해 줍니까?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문화체육센터 지원은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할 때 대부분 취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혀 관계없이 다른 과에서 뭉텅이 돈을 줍니까?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최병환위원

재산취득 관련해서.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 문화예술파트에서 자치구에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할 때에 저희가 60%까지는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그 기준까지는 제가 직접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최병환위원

그 자료를 준비하셔서.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문화를 지향합니다. 컬처노믹스(culturenomics)니 뭐니 해서 문화를 지향하는데 너무 난립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낭비성이 있다, 그래서 25개 구에서 경쟁적으로 문화공간을 많이 짓고 하다보니까 근거리에서도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단 말이지요. 국립극장 있고 예술의전당 있고 세종문화회관이 있어서 전부 꽉꽉 차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뭐, 하다못해 근거리 성남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크게 지었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도 충무아트홀이 있고, 또 성동에서 뭘 짓는다고 하고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수요와 공급이 맞느냐, 그러면 그것이 지원하면 지원한 만큼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채워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사전에 거리라든가 인구수를 고려해서 자금 운영에 여러분들이 공조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관리하는 측에서도 뭐가 부족하다고 다 해줄 것이 아니라 그런 것 한번 브레이크 잡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해줘야지요. 우리 중구나 강남, 서초, 송파에서는 계속 뺏기기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문제도 똑같이,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다 지었어요, 1,000억이 넘는 돈을. 그만큼 형평에 안 맞는 자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검토하고 나중에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보를 서로 교환해서 자금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구로 디지털문화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박병구위원

서남권 문화콤플렉스 부지 내 건립키로 추진했던 구로디지털문화관 건립을 위해 별도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데 변경된 구체적인 이유가 당초 미흡한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데 그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현재 이것은 2007년 3월에 동대문야구장을 헐면서 구로에 대체야구장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로구 고척동에 약 5만 7,000㎡로 서남권 문화체육콤플렉스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야구장을 건립하고자 할 때 구로구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야구장 설립 예정부지 인근에 아파트가 설립되어 있었고, 그리고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음 때문에 반대가 아주 심하니까 구민들에게 뭔가 선물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야구장 부지 총 5만 7,000㎡ 내에 약 1,350㎡ 정도를 구로 디지털문화관으로 설립하기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야구장 건립을 추진 중인데 잠정설계 결과 당초에는 야구장을 설립하고 그 앞부분에다가 조그맣게 1,350㎡로 디지털문화관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설계를 막상 해보니까 야구장 규모가 들어서면 디지털문화관 설립 부지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들어설 수는 있는데 보행동선이라든지 미관상 아주 좋지 않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그러면 대체부지를 찾아보자 해서 서남권 문화체육콤플렉스 부지 내에 당초 예정부지인 1,350㎡의 유사한 크기인 1,420㎡의 사유지가 인근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에서 그 부지를 대체부지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구로구 출신 의원이라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자위에서도 전반기인가, 우리 윤학권 위원장 있을 때 몇 번 보류되고 골치를 썩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구로구 문화체육콤플렉스가 있는데 그쪽에 문화관을 같이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뮤지컬 전용극장인 다목적 공연장이나 영화관이 있잖아요. 그것을 같이 활용할 수 없어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그것은 주로 공연시설 위주로 되어 있고요. 구로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구로가 디지털 첨단단지가 좀 많기 때문에 디지털과 관련된 서울시 대표적인 문화시설을 건립하자는 것이 구로구의 의지입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IT-Complex 건립 관련해서 누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단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과장입니다.

박병구위원

IT-Complex 건립계획을 보면 준공 후 입주할 주요시설 내용들이 같은 단지 내 누리꿈스퀘어도 있고 문화콘텐츠 콤플렉스, 또 MBC 글로벌센터 등 대부분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단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이 공간 들어갈 때 많은 의견들이 누리꿈스퀘어 이 부분에서 있었고, 유사한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 접근하는 방법은 DMC단지가 결국은 IT,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방송 이런 것이 집적된 공간으로 DMC단지를 조성했고,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러한 집적된 시설과 연계성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연계성과 아울러 그러면 이 건물 자체의 독자성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이러한 접근이 이 건물 기본계획 할 때 가장 중점적인 사항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디지털콘텐츠단지 주변시설 기능과의 중복성 부분을 용역하면서 다 한번 비교분석을 해 봤고, 그렇다면 이 기능이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방향성은 저희가 자료도 한번 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IT 관련 산업들이 구로 디지털단지 같은 데로 분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상암DMC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가…….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단정보화기획담당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이 물론 서울 전역에, 구로지역에 IT가 밀집되어 있지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요새도 신장을 하고 있고 이 건물 이름을 IT-Complex라고 정했고, 그리고 이 공간에 들어가는 주요기능은 교통, 미디어, 방송, 그다음에 서울시의 앞으로 유비쿼터스 사회를 겨냥한 각종 서울의 도시공간 자원관리, 그다음에 서울시 데이터센터 기능의 보완, 이런 공공성 기능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건물 안에 개인 업체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그런 공간은 현재 아닙니다. 그래서 구로 디지털단지와의 관련성은 업체들의 입주개념으로 봤을 때 별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누리꿈스퀘어가 2007년 11월에 됐는데 입주율은 78%라면 전부 공공성이에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단정보화기획담당관

거기에는 R&D지원센터, 창작지원실 그런 개념도 병행해서 있습니다, 누리꿈스퀘어에는.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전부 공공성 분야로 입주가 되어 있느냐, 78%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거의 대부분이 공공성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저는 구로 디지털단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디지털문화관 이런 것들을 이왕이면 구로 디지털단지를 특화시키려면 그쪽으로 같이 문화관도 이전, 확장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단정보화기획담당관

나중에 조성이 되면 디지털 관련해서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 개념으로도 좋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병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들과 중복이 될 것 같은데요. 유스호스텔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경쟁력강화본부관광진흥담당관

관광과장 한영희입니다.

박병구위원

아까 답변 주신 것 잘 들었는데, 지금 영등포가 최고점을 받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권유를 하고 싶은 사항인데, 지금 우리 구로산업공단 처음에 생기면서 광명시에 시립 근로청소년복지관이 있어서 청소년연맹에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로자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근로자 개념이 좀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 구로에도 전부 굴뚝공장들은 없어지고 정보화로 바뀌면서 디지털단지화 되고 있는데 거기 배우는 사람들 이용도가 한 70% 정도 서울시민이 이용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위탁 경영하고 있는 청소년연맹에서 그 계획안을 저한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유스호스텔로 전향했으면 좋겠다, 아주 그것이 긍정적인 것 같고 그렇다면 비용이, 지금 신규부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지금 청소년연맹에서도 그런 사업계획안을 저한테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셔서, 그러면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잡혀질 것 같아요, 유스호스텔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희

한영희경쟁력강화본부관광진흥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됐습니다. 저는 지금 말썽 많은 외국인학교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과 저 나름대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료가 안 와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성 본부장님 교육 경쟁력이 도시경쟁력이지 않습니까? 또 국가경쟁력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박병구위원

지금 우리 유학생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인구가 대개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제가 잘…….

박병구위원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 한 35만 명?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작년에 30만 명을 넘어섰다고 미국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인도가 1위이고 한국이 2위랍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가장 큰 경쟁력 가운데 하나가 교육인데, 미국에서 경쟁력을 잃어간다고 해서 세계 도시, 두바이 같은 데도 교육경쟁력을 확보하자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데도 역시 유수한, 미국하고 분교 형태로 하는지 몰라도 중국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지금 해외유학생들이 많고, 그래서 교육경쟁력이 도시경쟁력이고 국가경쟁력이라고 볼 때 이것은 우리가 해외유학생들을 끌어들여야 되는 시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맞습니까?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해외유학생이 되도록 안 나가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저희한테 급한 것은 당장 여기 와 있는 외국인을 위한 시설도 너무 턱없이 모자란다는 점에서…….

박병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외국인학생도 해외, 우리가 유학 가는 것 말고 교육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고 해서 지금 외국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 오는 그런 쪽으로 마인드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나 우리 시에서도 그런 입맛에 맞는 학교를 만들어야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교육도.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저는 많이 지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그래서 중국에서는 역으로 유치계획을 세우고 있다니까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중국에 2003년, 4년, 5년, 6년, 7년 이 동안요, 이번에 저희 반포에 들어온 것이 Dulwich입니다. Dulwich가 들어오는데 Dulwich는 중국의 북경이라든가 상해, 또 소주 이런 여러 군데에 중국이 유치를 했는데 건축비용의 100%를 정부가 지원했고, 부지를 75년간 거의 무상으로 제공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제공한 면적들이 보통 큰 것은 거의 10만 평이 되어 있고요. 한 3만 평에서 10만 평까지 중국정부가 땅도 무상으로 주고 건축비의 100%를 부담해서 이런 영어학교들을 유치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요, 예를 들면 상해 푸동 같은 경우에는 Dulwich학교를 푸동이 허허벌판일 때 Dulwich를 세웠습니다. Dulwich를 세우고 나서 푸동지구가 국제업무지구가 되었습니다. 국제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교를 먼저 정부 돈으로 전액을 지원해서 학교를 먼저 지어 주었고, 그다음에 푸동이 산업단지가 되었습니다. 외국기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라고 지금도 거의 100%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박병구위원

저보다 데이터를 더 가지고 계신데 제가 지난 호에서 봤는데요. 이것을 우리은행 투체어스(TWO CHAIRS)라는 데서 제가 봤어요. 교육경쟁력에 대해서 국가별로 도시별로 그것을 전부 다 발췌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해외 유학생들이 우리한테 유학 오는, 한국으로 유학 오는 그런 정도로 가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물론 지금 외국인학교에 대한 절차문제 지금 동료위원이 다 말씀 주셨는데 거기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해요. 너무 현장방문을 통해서라든가 급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짜맞추기 그런 쪽 아니냐 그런 데는 동료위원 생각에 내가 동의를 하는데, 큰 틀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위원님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본부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고맙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 쪽은 우리가 하는 일본인학교가 지향하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틀린 것이에요. 그렇지요? 외국학생 유치하는 것은 돈 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돈 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학비를 받기 위한 투자이지, 그것은 외국유학을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날이 지날수록 집값은 하락되는 것은 틀림없고, 최근 2~3년 내에 강남의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강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시지가 현실화계획이 정부에서 나와서 시가하고 맞추라고 해서 거의 현실화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특히 강남이 더 오른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실로 피부에 와 닿는 경제가 올해 지나고 내년 초가 되면 급속하게 얼어붙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직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자료를 봤는데 중국이나 싱가포르 그런 데는 굉장히 넓게 잡고 있어요. 잡고 있고, 홍콩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홍콩은 자료를 안 봤어도…….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 자료를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가만히 있어요. 홍콩은 제가 다녀봤기 때문에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학교가 작습니다. 거기는 다 아주 작아요. 틀림없어요. 그것은 아마 횟수로 따진다면 내가 더 많이 갔을 것이에요, 거기를. 우리는 연관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를 잘 갔어요. 그런데 홍콩처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기왕 꼭 사겠다면 공시지가 떨어질 것이 뻔한데 서둘러서 계약할 필요 없잖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계약은 내년도 공시지가 이후로 해도 되고, 그것은 언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더 바래서 끈질기게 서로 당기고 밀고 그래야지 가격도 더 다운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암묵적으로 2월에 계약을 해 버리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리한 조건을 충분히…….

이종필위원

공시지가가 재조정되는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재조정시기 이후에 그것도 만일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그것을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도 떨어지면 떨어진 퍼센티지에 따라서 더 늦출 수도 있어요. 더 늦출 수도 있다고요. 급히 살 필요 없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공시지가는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요. 내년도 공시지가 나온 다음에…….

이종필위원

내년도에 나오는데 그 시기가 있겠지요. 그 시기 이후에 다시 봐야 돼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다시 봐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계약은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다만 지가라는 것이 워낙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라도, 옛날 IMF때도 그랬습니다. IMF때 지가가 급격히 떨어져서 굉장히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실제로 한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년, 3년 계속 떨어진다고 전망하는 것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만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불황이기 때문에 제가 떨어진다는 예측을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만 특수한 사정이라면 그렇게 얘기 안 하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전 세계적인 상황도 이 상황은 참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추이를 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지만 지가…….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본부장님, 논쟁하는 것이 아니고 의문 나는 사항 질문만 하시고 답변만 해 주세요. 그 논쟁해서 오늘 누가 어느 말이 맞겠습니까? 그것은 그만 하시고, 다음 질의해 주세요.

이종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홍콩의 자료도 주고, 공시지가 발표일 이후에 계약을 다시 생각하세요, 조건부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계약은 그때…….

이종필위원

계약은 공시지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추이를 봐서 계약을 늦추셔야 돼요, 최하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조건이라면 제가 일부분 수용하겠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홍콩 자료 주세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조천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오늘 진행사항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후에도 안건이 4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재무국 소관사항만이 아니고 또 공유재산 심의이기 때문에 타 과장님들이 전부 오셨어요. 그래서 오후까지 연기를 해서 과장님 오시라고 하는 것보다 시간이 가더라도 질의를 충분히 답변하고, 정회한 다음에 의견조정을 해서 오늘 이것은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간단간단하게만 할게요. 공원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최광빈입니다.

안희옥위원

이번에 아주 녹지보상이 많은데요. 보니까 영등포, 동작, 마포, 서대문 등등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지금 보상하고 매입하려는 지역이 영등포, 동작, 마포, 서대문 그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그것은 양해말씀 드리면 조경과의 시설녹지부분하고 저희 공원과는 남태령…….

안희옥위원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보니까 다 좋습니다. 성북은 없어서요. 이다음에 검토하실 때 큰 숲만 하시지 말고, 골목에 작은 공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성북에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들어가십시오. 시립대학교 잠깐만 나오세요. 이번에 신축과 증축이 있는데요. 시립대학이 언제 생겼지요?

성홍

김성홍서울시립대학교기획연구처장

1918년에…….

안희옥위원

1918년. 그러면 굉장히 오래되었는데요. 학생현황이 변화가 많이 늘었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확인이 안 돼. 많이 늘었습니까? 대강 지금 몇 명입니까?

성홍

김성홍서울시립대학교기획연구처장

지금 현재 재학인원이 2008년 10월 1일자로 약 만 명 정도…….

안희옥위원

최근에 증원된 과가 몇 명입니까?

성홍

김성홍서울시립대학교기획연구처장

최근에는 증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1918년에 만 명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팍 늘 때가 언제였어요? 한 10년 전에 팍 늘었습니까?

성홍

김성홍서울시립대학교기획연구처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것이 87년인가 그런데요. 그 이후에 아마 인원이 많이 늘고…….

안희옥위원

많이 늘었습니까?

성홍

김성홍서울시립대학교기획연구처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교수정원도 많이 늘었습니까?

성홍

김성홍서울시립대학교기획연구처장

네, 현재 교수정원이 370명 정도…….

안희옥위원

많이 늘었습니까?

성홍

김성홍서울시립대학교기획연구처장

네, 매년 한 열 분 정도…….

안희옥위원

학생도 많이 늘었고 교수도 많이 늘었다?

성홍

김성홍서울시립대학교기획연구처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증·개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쭈어봤어요. 되었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교사, 선생님 교수 말고 교사요. 하드웨어적인 건물 확보율이 제가 보니까 2004년도에는 76.5%, 2008년도가 81.5%래요. 그래서 2012년도는 87.2% 이래서 2018년도에는 100%를 만들겠다 이렇게 자료가 있네요. 그래서 시립대학을 TOP 5에 넣겠다, 위상을 높이겠다 그런 계획이네요. 교사 보유면적과 확보율 산출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100% 되고, 지금은 81%예요?

성홍

김성홍서울시립대학교기획연구처장

교사보유면적이라는 것은 교과부가 지정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교육기본시설하고 지원시설을 합산해서, 그다음에 교사기준면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교사기준면적은 인문사회계열, 공학계열별로 해서 학생수 곱하기 얼마 하는 복잡한 산식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현재 시립대학이 81.5%가 타 대학에 비해서 많이 확보된 것입니까, 적게 된 것입니까?

성홍

김성홍서울시립대학교기획연구처장

참고로 국립대학교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전부 91.8%이고요. 사립대 서울에 저희하고 비교한 것이 90.9% 정도 됩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아주 저조하네요?

성홍

김성홍서울시립대학교기획연구처장

네.

안희옥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관을 20년 된 것을 허물고 철거하고 다시 짓겠다는 것이지요?

성홍

김성홍서울시립대학교기획연구처장

아닙니다. 현재 본관 건물은 나중에 깨끗하게 다시 사회과학대학으로 쓰고요. 34년 된 건물을 허물고 한 2배 정도로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교사확보율에는 강의실까지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홍

김성홍서울시립대학교기획연구처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짓고 증축하고 하는데 과학관 말고도 강의실 개념도 좀 더 늘어납니까?

성홍

김성홍서울시립대학교기획연구처장

그렇습니다. 신축이 되면 강의실하고 연구실이 늘어나게 됩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홍

김성홍서울시립대학교기획연구처장

고맙습니다.

안희옥위원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앉으셔서요. 지금 외국인학교를 짓는 데는 지금 경쟁력본부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짓고 나면 소관부서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짓고 나서도 저희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중앙부처로 보면 외국인학교가 어느 소관부서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중앙부처로 봐서는 역시 교육부하고 지경부 양쪽에 걸려 있다고 보는데요.

안희옥위원

어디요? 교육부하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경부.

안희옥위원

지식경제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외통부는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외통부는 특별히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안희옥위원

중앙부서에도 외국인학교는 외통부는 아니고, 지경부 아니면 교육과학부다 이것이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저는요, 외국인학교를 제가 생각할 때는 부지문제는 경쟁력강화본부에서 하고, 운영에 관한 것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국제학교와 같이 그렇게 소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물론 감독은 받습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외국인학교에 대한 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정책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쟁력본부가 굉장히 절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것이 오히려 교육청보다 그래서 상당히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 아닌가, 물론 자율은 다 받습니다. 한마디로 총괄하면 제가 볼 때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1급이 나오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것으로 봐서 느끼기에 굉장히 시의 입장에서 절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비사업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제가 달라고 했는데 한 군데는 주셨는데 아직 두 군데가 안 들어왔는데, 먼저 최규하 대통령에 관한 것 중에 이것은 국비가 확보가 되었네요. 국비가 확보되었고.

충세

이충세문화국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이충세입니다.

안희옥위원

이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제가 보기에 국비도 확보……. 제가 왜 국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느냐, 모든 사업의 판단은 먼저 적정성도 봐야 되겠지만 국비가 확보가 되면 국가와 시에서 같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선사업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보려고 국비 확보방안을 받은 것입니다. 자, 최규하 대통령 건은 거의 확보가 됐고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50 대 50이네요. 절대적으로 국가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만 여쭈어봅시다. 향후 서거하는 대통령 사저는 다 이런 형태로 하실 예정입니까? 대통령 중에 서거를 하시면 이렇게 문화재로 해서 이런 형태로 하실 것인지 아닌지?

충세

이충세문화국문화재과장

그것이 오래된 건물일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전체 다는 아니고 상황을 보고 한다?

충세

이충세문화국문화재과장

건물이 우선 오래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사육신 전시관에 관한 것은 제가 보니까 현재 국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됐다, 이것이 201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내년도라도 국비 확보를 추진할 예정입니까?

충세

이충세문화국문화재과장

네,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지금은 없다는 얘기로 고백을 하셨고,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 제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충세

이충세문화국문화재과장

네.

안희옥위원

들어가세요. 미술관은 아주 그야말로 덩치가 커요, 500억인데. 국비를 전문위원 자료 중에 보면 152억을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서 주신 자료에는 국비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여기에 보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현재 저희가 지원요청을 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30%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현재 최대인 152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상태입니다.

안희옥위원

확보가 됐다고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일단 적정하다고 중앙투자심사 결과…….

안희옥위원

그것은 확보는 아니지요. 확보라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정확히 확보된 것은 5억입니다. 내년도에 5억이 가내시되었고, 앞으로 최대 152억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얘기지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152억 확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은 강동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강동청소년수련관에는 보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130억 중에서 국비 30억, 시비 100억인데 국비 30억 확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3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국비로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네, 정액으로 30억입니다.

안희옥위원

이것이 그러면 2009년도에 내려옵니까?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2009년도에 국비 30억이 강동청소년수련관 지어라 하고 내려옵니까?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바로 30억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시향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향 연습실 증축에 50억을 요구하셨는데 연습공간이 협소하다고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안희옥위원

현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현재 시향하고 세종문화회관에 9개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같이 세종문화회관 뒤편 예술동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무실과 연습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시향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약 360㎡ 정도 쓰고 있는데…….

안희옥위원

그것이 협소하다는 얘기예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1,000㎡이상이 되어야 정상적인…….

안희옥위원

시향이 언제 창단이 됐지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2005년도에 지금 시향으로 분리 창단이 되었고요.

안희옥위원

2005년도에 창단이 됐는데 2008년까지 3년 동안 뒤쪽 공간에서 해보니까 부족하다, 3년 해보니까 너무 좁다는 얘기예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원래부터 부족한 것이 예상이 됐었는데요. 노들섬 문화예술콤플렉스 거기에 연습공간을 하려고 했는데…….

안희옥위원

시향이 1년에 몇 번 공연합니까?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300회 이상 공연을 합니다.

안희옥위원

300회면 한 달에 몇 번을 하는 것입니까? 하루에 한 번 하네? 심하다, 거짓말도. 얼른 계산을 해도 300회를 한다면 날마다 해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전체가 다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분리해서 파트별로…….

안희옥위원

하루에 세 번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3회 공연이면 그것도 300회로 누적을 하는 것인가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체 오케스트라가 공연하는 경우가 있고요, 파트별로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파트별로 해서 시향 단원들이 공연하는 것이 한 300회 한다? 300회 아니지요? 다시 정정해 봐요. 300회 해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전체 오케스트라는 그만큼 되지 않습니다만 파트별로 아주 많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지금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까?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특히 합창단과 같이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대강 파악을 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우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내에 우수하지 않은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아니, 우수고라는 단어를 쓰는 자체가 우수고와 비 우수고를 구분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국제고등학교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외고가 들어가는 것인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우수고가 들어가겠다, 그러면 우수하지 않은 고등학교는, 서울시 내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어요?

아니, 서울에 있는 일반고등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느냐고요. 그러면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교사도 우수한 교사와 우수하지 않은 교사를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일반서울시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듯이 우수고와 비 우수고를 구분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수고라는 명칭을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대문에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파악하셨어요?

아니, 뉴타운지구 내가 아니고 동대문구에 국한돼서 동대문구 전농지구에다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반고등학교가 몇 개 있어요?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도 있고, 그렇지요?

학교 많지요?

현재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내에 학교용지를 만들어준 예에 비해서 전농지구 같은 데다가 재개발사업이 뉴타운으로 발전이 됐는데 학교용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 용지를 매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전례가?

길음뉴타운에는 매입한 경우가, 뉴타운 내에 우리가 이명박 시장 있을 때 한 부분은 틀려요, 사실. 뉴타운지구 내에다가 500억씩 지원하기로 한 돈에서 일정부분 학교와 매칭이 돼서 한 것이고. 그렇지요?

거기는 우수고라는 얘기를 쓴 것이 아니에요.

자사고 들어가지도 않았고…….

지금 관련 법령을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특수목적고나 자사고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은평뉴타운 내에도 자사고 용지로 우리가 확보한 땅이 있었고, SH공사에서 택지 공급하다가.

그다음에 길음뉴타운도 자사고를 하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뚝섬지구 상업용지 매각대금에서 2,500억인가 돈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본다면 재개발조합원, 우리가 학교가 거기에 꼭 필요한 학군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굳이 1만 1,000㎡나 되는 용지를 꼭 확보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요.

아니, 균형발전이라는 자체가 어떤 것을,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정부의 정책 자체가 평준화정책이지 우수고를 양산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중 같은 경우도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를 국제중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교의 운영이라든지 모든 것을 바꾸어주는 것이지, 신설되는 학교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수한 고등학교라는데 난 우수고등학교, 뭘 만드는지 모르겠어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 용어 자체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고요. 그런 용어가 없어요, 제가 찾아봐도. 국어사전에도 그런 것이 없어요. 서울시가 전농뉴타운 단지 내에, 답십리 쪽에 어차피 300세대 이상 되는 지역에, 옛날에 보면 2,500세대인가, 주촉법에 의해서 초등학교는 면적을 기부채납하게 한 적은 있었는데 특히 자체에서 1만 3,700세대의 신규 공급되는 물량에 대비해서 초등학교도 아니고 일반 초·중·고가 아닌 자사고인지 모르지만 꼭 집어넣어야 될, 자사고가 서울시내에서 아직까지 돼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굳이 예를 들어서 그 땅을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서까지 우리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서울시교육청에다가 줄 이유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민원 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됐어요. 문제는 명칭 자체를 하나 쓰더라도 우리가 소외계층이라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을 용어를 쓰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우수한 고등학교 유치라는 것이, 인문계 고등학교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유지하고 있는 공립고등학교, 공교육 자체가 전부 우수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용어 자체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사고를 유치하겠습니다, 외국인학교를 유치하겠습니다 해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수고를 유치하겠다고 했을 뿐이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일반 재개발되는 지역의 땅을 사서. 그것도 많아요. 일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0㎡ 이상 되는 대규모 개발단지 아닙니까? 그럴 때 아니면 결국 24학급 정도의 학교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땅 자체만 해도 3,000평 넘어가는 부지를 확보 못해요, 고등학교에서. 저희 인접한 고등학교는 몇 년 전에 개교했지만 3,000평이 안 됩니다. 보통 2,500평에서 3,000평이 안 되는데 3,000평이 넘는 거대한 부지에다가 우수고등학교라는 포장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뉴타운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우리가 사주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했으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땅을 매입했어야지요.

당연하지요. 더 많아도 좋고 그런데 우리가 24학급 정도면 실질적으로, 공립학교는 보통 36학급을 만들어요. 그리고 향후에는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학교들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서울시내에도. 들어가세요. 상암동에 IT-Complex인가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단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과장입니다.

윤학권위원

정보화기획단 자체 총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지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단정보화기획담당관

저희가 22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많이 늘었네요. 2005년도에 154명 정도 되었는데. 정보화기획단에서 업무공간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30명 가까이가?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단정보화기획담당관

1인당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정보화기획단 전체 면적을 말씀…….

윤학권위원

정보화기획단 전체를 얘기해야지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단정보화기획담당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데이터센터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본부…….

윤학권위원

아니, 그냥 부서의 인원. 데이터센터 말고, 데이터센터야 저쪽으로 넘어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시청사에다가 정보화기획단을 넣으려고 해서 시청사 기본계획안에 포함되었던 인원이 데이터센터를 빼고 나서 약 154명 정도 된다고요. 알고 계세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단정보화기획담당관

모르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본계획안 시청 신청사 건립계획과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업무공간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약 1,209㎡예요. 기본계획안에 나와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가 몇 년 전부터 복합건물이라는 개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일정한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복합적인 건물을 써야 된다, IT-Complex도 실제로는 IT분야 그러니까 DMC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 일정부분만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맨 처음에? 그러다가 거기다가 우리가 경본에 있는 애니메이션센터라든지 아니면 교통방송 자체가 TV방송까지 늘어나는 바람에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그런 면적을 같이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상암동 DMC 명목하고 맞아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이랬을 때 사실 교통방송에 일정부분이 갈 것이냐, 아니면 또 정보화기획단도 데이터센터가 세워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보화기획단이 넘어가야 될 부분이냐 하는 것도 같이 고민을 했었어야 될 부분이다 이것이에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단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단이 넘어간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시지요?

윤학권위원

정보화기획단이 전체적으로 부서가 실질적으로 상암동으로 이전하는 문제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단정보화기획담당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학권위원

네.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단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여기서 세 가지 기능 중에 IT센터 부분은 IT-Complex 내에는 어떤 기반기능, 그러니까 서울의 도시관리, 공간관리에 대한 GIS 모든 정보 관리하는 데이터 관리나 서버관리 이런 도시관리 측면의 하드웨어 그런 부분들의 공간이지요. 지금 저희가 정보화기획단의 사무공간 이 공간이 넘어가는 기능은 현재는 여기는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데이터센터든 GIS센터든 통합보안센터든 이런 센터들을 최소한 관리하는 기능, 인력이 지금 현재 나중에 근무하게 되는 것으로 잠정 접근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제출해 주었던 용역보고서를 기본계획안에 대한 것을 읽어봤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신청사 부분에 시민공간을 많이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공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보화기획단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IT-Complex 자체의 전체 건축면적이 2만 4,000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정보화기획단 약 154명에 대한 업무공간 자체는 1,200㎡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인 면적 대비하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IT-Complex 자체에 입주해야 될 여러 가지 u시티사업단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제2데이터센터가 되었든 전체적인 면적 대비하면 전체적으로 5%밖에 안 되는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정보화기획단이 정보부분을 총괄한다는 의미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상암동 DMC IT-Complex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차피 신청사가 건립이 돼도 부족한 업무공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보기능을 총괄하는 부서가 넘어가는 것이 좋다 이것을 검토를 해 주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단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윤학권위원

지금 그런 문제를 우리가 실제로 같이 연계된 부분을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 남산에 있는 애니메이션센터라든지 교통방송본부 자체를 전체적으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교통방송만 하더라도 약 1만 6,000㎡를 갖고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남산에 있는 건축면적의 몇 배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넘어갔을 때 교통방송본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얘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 IT-Complex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것이지요. 복합적인 기능을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단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전체 시설규모 위원님이 다 아시겠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현재 건폐율, 용적률 하에서 한 7만㎡가 넘게 되지요. 그러면 지금 공용면적으로 35%가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교통방송이 1만 5,000㎡,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센터 등 그 기능이 1만, 그다음에 저희 데이터센터 등 관리기능이 9,000, 그리고 나머지 기능이…….

윤학권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자꾸 면적 얘기한다면 기본계획 안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전부다 내용을 이해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시의 입장에서 이러한 DMC 업무공간 자체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신청사 자체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IT-Complex를 지으면서 교통방송본부에 일정부분밖에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남산에도.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단정보화기획담당관

현재 계획으로 교통방송은 전체가…….

윤학권위원

전체가 다 가는 것이고, 애니메이션센터도 전체가 다 가고?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단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윤학권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국의 일정부분이 같이 넘어가는 복합기능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에서 얘기를 하고, 이 자체에 최초에 제안되었던 부분에 대한 면적은 조정이 가능해야 돼요. 일반기업체 같으면 한정된 면적을 가지고 있을 때 유연성 있게 업무공간을 가져가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딱딱 구분해서 이 이상은 못 쓴다 이런 개념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복합적인 업무공간, 우리가 사무공간을 필요한 부분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단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도 우리가 부족한 사무공간 때문에 외부기관 건물을 임차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또 발생 안 하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도 우리가 미래 행정수요를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 재산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것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우리가 향후에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건물을 지어서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건물면적을 더 가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면적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결국 예산이 더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화기획단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단정보화기획담당관

말씀 주신 것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에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 그쪽 부서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그러한 부분도 과감하게 꼭 본청에만 있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쪽 기능의 일정부분이 전부 다 같이 가서 통합된 기능을 가져가는 것이 시너지효과를 더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단정보화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되어서,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관계를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들이 외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아닌 과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전에 끝내려고 하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질의는 생략하시고.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