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9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에 부여된 예산편성권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 시민의 욕구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 사업들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은 서울의 장기비전 설정 및 효율적 조직 운영,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지원 및 평생교육 진흥 등을 통해 효율과 성과 중심의 창의시정을 정착시켜 서울시를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로 건설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 전 분야를 기획·조정하면서 서울시 전체 예산의 편성과 관리, 기금운용을 총괄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영기획실의 예산편성과 기금운용계획이 얼마나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면밀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기획실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2009년도 서울시 전체 예산편성에 대한 사항을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받은 후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하여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은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2009 서울시 예산안’이라고 쓰인 옆으로 인쇄된 이 책자를 한번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료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9 서울시 예산안 - 서울경제 활성화와 서민복지 강화 예산 -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내년도 서울시 전체 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보고함에 따라 아마 전체 예산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2009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는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인재 양성 등 8개 전략목표와 22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총 2조 6,88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법정전출금인 교육청 전출금 2조 4,860억과 예비비 1,436억을 제외한 경영기획실의 실제 집행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21%인 592억 6,000만 원입니다. 또한 각종 공기업 지원을 위하여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5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채기금을 비롯한 4개의 기금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한 보고는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및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6,889억 원입니다. 이는 2008년도 최종 예산인 2조 7,405억 원에 비하여 516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2억 7,600만 원, 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용이 72억 원, 사업비가 507억 8,400만 원, 교육청 전출금이 2조 4,860억 원, 그리고 예비비가 1,436억 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안을 사업별 예산안, 교육청 지원 예산안, 예비비 순으로 다시 나누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직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4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이 127억 3,200만 원, 서울학 연구 1억 5,000만 원, 예측할 수 없는 용역수행을 위한 시정시책 연구용역비로 10억 700만 원, 종합자료관 운영 등에 2억 7,500만 원입니다. 장기비전 수립을 통한 시정운영방향 설정을 위하여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3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구제 확대를 위하여 3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한 건전재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1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2009년 신규사업인 자치구 공단 경영평가에 1억 4,400만 원, 투자·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등에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창의시정 추진체계의 구축 운영을 위해 3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인재 양성,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22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에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9억 7,900만 원, 유치원 및 민간 보육시설 오븐기 지원 등 학교급식지원을 위해 2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지원 예산안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총 2조 4,860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지방세 수입의 10%, 담배소비세의 45%, 그리고 지방교육세 전액을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2009년도에는 그 규모가 2조 3,491억 원입니다. 이 외에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거 748억 원, 도서관법 제29조에 의거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하여 40억 원,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의거 취·등록세 합산액의 1.5%인 578억 원 등 1,366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1,436억 4,300만 원으로 2008년 대비 247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비비는 회계연도 중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할 때 사용요건과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에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결산보고 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2006년도에 신설되었으며, 2009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규모는 총 52억 원으로, 별도의 지역개발기금 채권발행계획은 없습니다. 2009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는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 등 4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융자성 기금으로서, 2009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조 1,839억 6,4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계획은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은 시 부채의 통합관리 및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2002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기금운용 규모는 총 9,226억 6,000만 원이며,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자료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분야별 교류를 통해 남북간 실질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58억 6,9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40억 원, 이자수입 7억 9,9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10억 7,0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남북한의 문화·경제교류·인도적 지원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로 50억 7,500만 원, 예치금 7억 9,400만 원입니다.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중 국내협력계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국내협력계정기금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 및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2008년도에 신설하게 되었으며, 기금운용규모는 총 77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72억 원, 이자수입 4억 6,1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억 3,2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지방과의 교류협력사업비 30억 2,400만 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 예탁금 41억 7,100만 원, 예치금 5억 9,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재정투·융자기금·감채기금·남북교류협력기금·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9년도 예산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09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 위원님.

김영천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하기 전에 본부·실·국에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침 사본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님.

김영천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절약성과금제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여쭐게요. 이 평가가 부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기적으로 1년에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경영기획관이 직접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1년에 한 번 합니다.

정기적으로 합니까?

네.

금년도에 언제 하셨어요?

연초에 전년도에 절감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그러면 연초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연간 절감한 것을 전부 모아서요.

전년도 것을 모아서 연초에 한 번 하시고?

네.

그러면 하여간 이 성과금제는 결국은 공정성인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평가가 돼서 돈이 지출되는 것입니까?

예산절감성과금은 시민들이 제안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사안을 제안을 해서 실제로 예산절감성과를 거두는 것,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절감에 대한 평가기준은 구체적으로 예산절감성과를 냈다는 부분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내용을 신청을 받아서 실제로 저희가 현장실사를 합니다. 감사관실의 인력을 통해서 예산절감성과를 거두었느냐 아니냐를 전부 현장실사를 한 뒤에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절감성과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시의원님도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거기에서 실제로 예산절감을 했느냐를 저희들이 따져보고 거기에 합당하다 하면 저희가 인정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절차가 규정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당사자들 말고 같이 일을 하거나 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당사자들의 그 포상결과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믿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은 최대한 그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심사해서 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공감하리라고 보고, 물론 저희가 전부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개별적이거나 주관적인 의견이야 있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간접적으로 듣는 내용으로는 그렇게 공정하지 못하다, 그렇게 공정치는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끔 전해 듣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심사를 해 주시고.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공무원들에게 주는 성과금은 편성 예산이 금년 같으면 6억이었지요?

네.

그중에 시민들한테 주시는 것은 5,000만 원인가요?

네.

공무원은 전체 인원이 몇 분이시지요, 서울시 대상공무원 분들이?

소방공무원까지 하면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시민들은 몇 분 대상이시지요?

서울시 전 시민입니다.

천만이시지요?

네.

이렇게 불공평한 예산편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해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 홈페이지에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는 시민들에게 마일리지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 집행됐는지 아세요, 10월 말까지? 불과 24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포인트 점수는 한 번 클릭하면 1원밖에 마일리지가 쌓이지 않아요. 그리고 가입을 하면 100원. 그러니까 1년 내내 매일 같이 클릭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 봐야 500원도 안 나옵니다. 이것은 버스 한 번도 이용 못하는 그런 정도의 마일리지를 서울시에서 운영하면서 불과 1만여 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예산절감성과 평가에서는 5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천만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구한다는 그럴싸한 여러 가지 문구들이 홈페이지에 있고 홍보를 하면서 집행예산은 실제로 24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 어떻게, 그런 사실을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보시면 포인트 하는 것만 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상상실현회의나 이렇게 해서 다른 포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작을 것 같지는 않고요. 우선, 저는 김영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첫째, 공정성을 높여야 되고, 공무원끼리라도 확실하게 저 사람은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예산심의에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개선하도록 하고, 그 개선안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1만 5,000명에 대해서는 5억을 하고 시민들에 대해서는 작게 편성했다는 것은 직접 비교할 사항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제안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더 예산을 줄 수 있는데 안 들어와서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편성이 되어야 시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하지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아, 우리가 시민참여를 더 확대할 방안을 당연히 모색해야 되고 그쪽으로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제시해 드린 시민참여 예산편성제도와도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창의담당관실에 지시를 해서 개선방안을 1/4분기 안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시민과 우리 공직자 분들의 인센티브 예산이 거의 같은 예산 정도는 배정이 되어야 이게 옳은 제도라고 봅니다.

이 제도 자체는 오는 사람을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센티브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거죠.

고맙습니다.

네, 마련해 주시고요.

네,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교에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네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대학에서 5,000만 원 가지고? 대학에서 5,0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생이 초·중·고 학생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

아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각 대학이 공모를 통해 제안을 하면 서울시가 심사하여 선정을 하고 시장과 대학총장이 MOU를 체결하여 서울시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10개 대학에 5,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한 대학에 5,000만 원씩 주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5,0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의 규모…….

대학이라고 하는 거대한 규모의 집단에서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예산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것이죠.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은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협력사업입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초·중·고 학생들 중에서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지원사업입니다.

대학에서 주최를 해서 초·중·고와 연계를 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 대학에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지요. 특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기획관님,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야말로 정말 흔히 얘기하는 전시성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데서는 5,000만 원이 아니더라도 지역 단위에서 얼마든지 많은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5,000만 원 주었다고 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기왕 하는 사업이라면 예산을 좀 제대로 편성을 해서 몇 억이라도 주면 그게 유인책이 될지 모르지만 대학별로 5,0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뭐를 상상하고 계세요, 이 대학에서?

예를 들면 특히 요즘 학생들 비만문제 또는 청소년 상담문제, 그다음에 학교폭력문제 이런 등등의 프로그램들을 대학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고요. 또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학교 현장에서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수요도 있고요. 학교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5,0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 부분은 기존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에도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도 있고 폭력 상담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런 데에 지원하시지 왜 여기를 지원하세요?

그런데 대학이 갖고 있는…….

사업을 짜시다 보니까 대학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 없을까라고 혹시 그냥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그런 사업 아닌가요?

궁여지책은 아니고요. 실제로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학교 현장에 적용시킬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봐서 좀 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여쭐게요.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게 예산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업에 있어서?

기금의 경우는 크게 융자성 기금과 사업성 기금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묶어서 운용하기에는 조금 특색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계좌를 두고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운용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사업으로 하셔야겠지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금년에 국내협력계정란에 보니까 무슨 마케팅 뭐가 하나 있던데…….

관광마케팅입니다.

네, 관광마케팅. 그 부분은 예산사업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물론 예산사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서도 여러 번 비판의 기사가 있었지만 장들의 쌈짓돈으로 쓸 그런 개연성이 많은 거란 말이죠. 경쟁력강화본부에서도 관광마케팅이다 해서 많은 예산들을 편성하고 있는데 똑같은 유의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 사업은 기금에다 끼워 넣는 것입니까?

쌈짓돈 쓰듯 하지 않고요. 비록 기금이지만 앞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 충실하게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예산사업으로 하지 않고 기금사업으로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부터 다른 지방 광역단체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쪽에서 준비가 덜 되고 있고 우리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서울광장에서 여러분들이 와서 홍보사업을 펼쳐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고 싶기는 한데 준비도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마케팅이든지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위탁을 주거나 용역을 줄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것도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같이 하죠.

같이 하는데 누군가에게 용역을 주거나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직접 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야말로 예산사업으로 충분한 사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산사업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틀림없잖아요. 실장님 생각할 때 어떠세요? 기금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은 사업항목이다 이 말씀이에요.

기금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기금사업으로 하면 더 탄력성이 있고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업 전부 기금으로 하지 예산사업 뭐 하러 합니까?

우리 김영천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으로 쓰는 사업은 기금의 목적에 맞는 적정한 그런 사업만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주범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보면 시정시책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 연구용역으로 10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집행된 예산이 3,800만 원, 집행률이 4% 정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이 서류를 보고 깜짝 놀라서 파악을 해 봤더니…….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시정시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1/4분기에 2건, 2/4분기에 4건, 3/4분기에 3건, 4/4분기에 2건 등 주로 후반기에 많은 심사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배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현재 보니까 10억 원 중에서 예산배정 될 수 있는 것이 11건에 6억 8,900만 원이고요, 불용될 예산이 한 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용역이 계약이 되고 하기 때문에 4%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볼 때 한 3억 원 정도는 불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억 중에 3억 원 정도가 불용이 된다면 30% 정도 불용이 된다고 봐야 되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연구용역이라는 것이 후반기에 많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이라는 것은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반기에 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을 하다보면…….

물론 하다보면 사항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면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를 비교했을 때 상반기에 많았어요, 하반기에 많았어요?

하반기에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많았다는 것인가요?

저희들 예산제도의 한계인데요. 사실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 그것이 내년도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사고이월 되는 것이 뭐냐면 예산이 편성되고부터 작업을 해서 하다보면 꼭 4/4분기에 가서 발주가 되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것은 2009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사업계획은 그전에 벌써 잡혀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반기에 계속 용역발주가 나간다는 것은 준비성이 덜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분명히 상반기에 해야 되는 것인데 꼭 하반기에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불용시키고 하면 불용률만 올라가고, 이것은 상당히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저희들도 지적받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출연기관에서 예비비를 집행한 것을 보니까 고객만족도조사를 하는데 그것을 예비비로 썼어요. 예비비란 개념 제가 다시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참 그것을 보고 답답했어요. 무슨 고객만족도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예비비를 쓰냐……. 그런데 그 예비비를 또 어디서 썼느냐, 출연기관에서 예비비를 쓴 거예요. 시에서 고객만족도조사를 해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것을 예비비로 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라는 근본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진짜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 경영기획실에서도 예비비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결산 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정치적인 책임은 질 수 있지만 다른 특별한 게 없다보니까 이런 것을 예비비로 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해야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지난번에 디자인서울총괄본부라든가 도시기반시설본부라든가 이런 시설 확충하고 이런 것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을 예비비로 다 쓴다 이것이죠. 이런 것은 경영기획실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도 그것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들 행정관행이 때로는 행정시스템이 아직은 덜 계획적이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 내부에서도 대책회의를 하면서 야단도 쳐보고 때로는 조사도 해 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송주범 위원님 예결위원장 거치시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는 큰 틀에서 문제제기가 맞다고 보고,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일 좋은 대답이 노력을 하고 최대한 검토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일 좋은 답변이신데요. 그것 말고 조금은 기준을 잡아서 이럴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 경영기획실도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예비비 쓰려면 무엇 때문에 있어요? 그런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행정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 집행부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내부에서 예산과에서나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놓고 엄청나게 갈등을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시의회에 가서 어떻게 견디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것이 여러 건 계속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우리 행정관습이 또 계획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23쪽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성과금제를 두는 것이 공무원들한테 당근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성과금 주는 것을 원하는지, 승진 포인트 점수를 주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판단을 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양쪽을 병행해서 가야 되겠죠. 가야 되는데 이 비용이 서울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세금인데 우리가 시민들한테 주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본연의 자세가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것이 본연의 의무란 말이죠. 본연의 의무를 하는데 잘 했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 공무원들이 뭐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은 승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승진 포인트에 비중을 더 둔다든가 이런 것이 더 좋지 않나 보거든요. 꼭 이렇게 성과금을 해서 서울시민에게 주는 보상금은 1억 원이고 공무원들에게는 5억으로 편성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이 내가 볼 때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물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승진 포인트 점수를 더 줘서, 물론 공무원 승진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초점을 더 맞추어야 되지 않나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어느 것이 옳다, A 아니면 B다 이렇다기보다는 송주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측면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려할 만한 것은 어떤 사안이든 다 고려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것이 이번에 처음 지적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개선안을 보고를 해 주신 적이 있나요?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성과포인트를 신청할 때에 아마 이런 내용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 더 새로운…….

어느 것에 비중을 더 두느냐가 문제거든요. 지난번 공무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것이 있어요.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것, 홍보기획관실에서 조사한 것, 서울시 공무원노조에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 실장님도 그 조사한 것을 다 보셨을 거예요. 감사관실에서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이 나왔어요. 그것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는지 그것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사소한 것이지만, 서울시 예산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어떤 개선방안을 빨리 내주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송주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아까 김영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제가 이것은 개선안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예산절약이 어떻게 어떤 심사과정을 거쳤는가를 우선 미리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개선안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안을 보고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에 의해서 성과금을 주는 것이 좋으냐 승진하는 것이 좋으냐, 물론 둘 다 좋아하겠죠. 더 좋아하는 것이 아마 승진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저희가 서울창의상이라는 것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성과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5개 부문이 있는데 그중에서 예산절감 부문이 5개 부문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창의상 수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성과포인트를 최우수 5점까지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상자들이 많냐 적냐 하는 문제는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확대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창의상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더 하고 싶은데 그 창의상 부분도 창의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별로 한번 보았을 때 어느 부서가 유리하고 어느 부서가 불리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질의하고 싶지만 여기에서는 예산 관련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경비 편성내역을 봤어요. 보니까 이것을 보면 말 그대로 예측 못하는 조직변동, 즉 조직의 신·증설 등에 대한 추가 소요금액이잖아요.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것이 여기에 올해 편성이 되었단 말이죠. 물론 본 위원도 압니다. 업무추진비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갑자기 TF팀을 구성한다든가 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위원들이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 서울시민이 보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란 있을 수 없어요. 여기에 보면 4억 1,000만 원 정도는 정말 서울시 예산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 정도는 기관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액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정도 액수라도 시민이 볼 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일단 크게 서울시의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바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사업별 예산이 아니라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와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예산 짜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품목별 예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과주의 예산,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사업별 예산,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을 말하라고 하신다면, 저희 예산을 평면적으로 품목별로 짜고 운용해서 집행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품목별 예산인데요. 그 예산의 집행에 의해서 어떤 성과를 냈느냐를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또 다시 다음연도 예산에 피드백을 시켜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자, 즉 예산집행의 성과를 저희들이 한번 짚어본다는 데 큰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저도 성과주의 예산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의 성과주의 예산을 봤을 때 이것이 품목별 예산의 변형인가, 그 품목별 예산에 단지 소관부서의 인건비만 더 끼워 넣은 총괄사업비를 산출해낸 것인가, 아니면 성과주의 예산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컨대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이 성과가 없다고 봅니다. 여전히 그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와 성과는 스쿨존에서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겠다 내지는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겠다 내지는 유괴 등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 사업이 최종 지향하는 성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대부분 학교 방범을 위해서 학교 안에 90% 이상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성과지표를 보니까 몇 년도에 몇 대 설치, 몇 년도에 몇 대 설치, 그 몇 년도에 몇 대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아웃컴(outcome)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향하는 성과와 실제 사업진행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단지 제가 사례 하나만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성과주의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이만큼의 투여를 해서 성과를 냈는가 안 냈는가를 평가하고 그다음 해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예산서로 보기에는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일단 스쿨존 내에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낭비예산이라고 보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것이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말 스쿨존 내의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2006년에 225건, 2007년에 265건, 2008년 10월말 현재로 287건, 이렇게 해마다 늘어났다면 이것은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목표대비 성과가 없는 것이고요.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과 없는 사업을 왜 계속 해마다 60억씩을 투여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차라리 스쿨존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된 도로구조의 변경, 예컨대 유선형 도로라든지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그러한 결과들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동시에 아이들의 학교폭력을 감소하겠다라고 한다면 CCTV 설치를 해서 이것을 감시할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 그렇게 폭력을 유발할 내지는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아이들에 대한 심리·정서적인 혹은 가정적인 접근들이 필요한 것이지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감소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업이 지향하는 바와 진행되는 바가 전혀 다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성과지표가 잘못 선정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그러한 성과지표가 부적절한 것은 단지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우리 서울시의 예산이 상당부분 감소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동시에 예산을 얼마만큼 절감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얼마의 인센티브를 줄 게 아니라 이렇게 성과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저는 훨씬 목적의식적으로 이 사업을 해낼 태도들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이 전체 성과주의 예산을 바라보면서 제가 갖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년쯤에는 전체 성과주의 예산서에 대한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네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연 서울시의 예산이 성과주의 예산인가, 저는 성과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원래 의미의 성과주의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왜 성과주의라고 하느냐, 그렇게라도 붙이면서 예산을 짤 때 각 부서에서 과연 한번이라도 더 생각을 해 봐라 이런 면에서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사업별 예산을 하는데 이것을 도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다가 서울시 수준도 안 되어서 일단 정부 예산은 사업별 예산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보완해 나가고 발전하는 단계인데, 지금 말씀하신 조규영 위원님은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하시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이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은 맞고요.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성과주의 평가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별로 진도분석 같은 것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역시 사업의 나열이지만 그 나열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감사관실에서 사업별로 부서별로 기관평가와 BSC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예산뿐만 아니라 비예산사업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보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CCTV 설치사업인데요. CCTV 설치사업이 당초 목적에 비해서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고요. 당초 목적한 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의문에 대해서는 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처음 목적이 스쿨존의 교통사고 감소가 주목적이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는 적었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 대신에 학교폭력 감소는, 적어도 동네 불량배가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팬다든지 상급생이 하급생 푼돈 500원 빼앗는 이런 것은 거의 막아졌다고 보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된 건수가 몇 건밖에 없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안 났을 수도 있고 작은 것은 예방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부분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그렇다고 이게 옳으냐, 저는 조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내년에도 계속 하게 한다면 내년에는 가급적 그런 쪽으로 설치하는 것을 유도하고,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설치를 해 보려고 하면 학교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이 우선 자기 책임하에 있는,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학교 안에 설치를 계속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쿨존을 확대한다든가 동네 학교 뒤에 으슥한 곳을 비출 수 있다든가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면 보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효과가 없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도로 100% 효과는 못 거두었지만 부분적으로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폐지할 사업이 아니라 더 보완 발전시켜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주의 예산서에 대해서는 부두완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지금 능력 가지고는 개별 사업을 분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개별 사업을 모아서 특정 목표로 연결하는 부분의 고리가 연결이 안 되어서 그것은 어렵고, 내년에 예를 들면 어느 사업이 몇 % 집행이 됐고 제대로 됐느냐 이런 분석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시 전체의 목표로 직접 연결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서는 BSC 균형목표관리 이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저희들이 예산 할 때마다 지적을 받는데 꾸준하게 노력하고 발전시켜 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능력으로는 보고서를 내라고 하면 보고서는 내겠지만 그 보고서는 또 다시 형식적인 보고서가 된다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 물론 전면적으로는 저는 지금 성과주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다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이 성과주의 예산을 봤을 때 얼마만큼을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지표이지 그 투입한 것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지표는 제가 보기에는 5%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꺼번에 다 고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CCTV 70대를 설치한다, 내년에는 80대를 설치한다, 무슨 학교에 몇 천 만원 지원한다 이런 것은 다 투입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예컨대 학교폭력 몇 % 감소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성과지표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더 보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저는 해마다 이 성과주의 예산의 전반적인 성과지표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변화가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사업이라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바꿔 나간다면 궁극적으로는 성과주의 예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한 저는 차근차근 보완은 필요하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그 보완이 성과주의 예산서 속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노력이 된 것은 어쨌든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 부서에서의 예산요구서는 지금 다 경영기획실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것 받을 때 정말 이 비용에 대한 논란뿐만이 아니라 이 비용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효과에 대한 논의까지를 포함해서 경영기획실에서 좀 취합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CCTV와 관련해서는,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긍정성보다는 부정성이 훨씬 크다, 그러니까 불신의 문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보고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 예방 이런 것들이라면 아이들에게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이 60억이라는 돈이면 그것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접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성을 강화시키고 시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이렇게 눈에 보이고 가시적이고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신감을 심어주고 그다지 효과도 없고 이런 사업들을 왜 하실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학과 함께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인가요? 지금 제가 정확한 사업명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저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한 학교당 5,000만 원씩의 사업비를 프로포절을 받아서 지원을 하시고자 하는데,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제가 사업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 안에 학생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교수님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바가 대학생들의 자원봉사를 확대하고, 또 학교에 사회봉사에 대한 어떤 책무성을 함께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라면 정말 기존에 대학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을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차원이라면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로만 이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실제 집행할 때는 명문화를 시켜 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과주의 예산에 관해서는 별도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깊이 논의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과 함께하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기획관이 충분한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의 제안이 수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4쪽, 사항별설명서 21쪽에 서울학 연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학 연구는 서울관련 학술행사 및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인데요. 서울학 연구에 대한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서울시립대학교에 서울학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매년 이 정도 예산 하면서 꾸준하게 서울의 역사와 서울의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오랜 기간을 두고 연구가 축적이 되어서 서울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그런 것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매년 계속되는 사업인데, 다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이 시립대학에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분류를 해서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신규사업처럼 나와 있습니다.

작년 사업별설명서 2008년도 예산에 제로로 나와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까?

작년에는 시립대학교 출연금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해는 다시 경영기획실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까?

예산편성이 그렇게 묻혀가는 것이 좋지 않고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송주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시책연구용역에 대한 것인데, 시정시책연구용역 사업은 시정운영상 예상치 못한 현안문제 발생 시 정책판단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시정운영상 예상치 못한 현안문제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간단하게 시작을 하는데 실지로 해 보면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조규영 위원님이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 학교폭력을 감소하는 대책을 만드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CCTV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CCTV가 맞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러면 그 실행방법이 연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리치료를 하는 것이 맞느냐, 스쿨존에서 방범대를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단순한 아이디어로 안 될 때 이럴 때는 연구를 시켜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작은 분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분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현안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소방행정 개선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방공무원이 3명인가 순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매번 단편적으로 위로금 주고 추도식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정말 소방공무원의 문제가 무엇인가, 3교대를 못해서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장비에 문제가 있는가, 왜 지난번에 남대문이 불이 났는데 눈앞에서 못 껐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썼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예산서에는 4%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하반기에 몰려서 예산의 3억 정도가 불용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예기치 못한 시책사업의 연구조사용역에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다 정확하게 산출기초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모든 절차들이 보다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절약하거나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10억을 잡아놓고 사용할 것이 생기면 사용하고 없으면 불용시키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전체예산도 편성할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경청할 내용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실제로 행정을 하는 것이 기계적 행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것이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10억 정도면 과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편성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관운영경비, 조직개편 등을 대비해서 기관운영경비를 2009년도에 2008년도에 비해서 7,629만 9,000원 감액된, 0.27%입니다, 감액된 2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금년도 예산집행실적이 11월 현재 59.7%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예산이 40%가 남았는데 내년에 0.27%만 감액을 해서 예산을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집행률이 어떤 때는 모자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남을 때가 있는데요. 지난해에 보면 대체로 60% 써서 예측했던 것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규모 조직변동이 있거나 대규모 사업연동이 있으면 행정의 순응성, 즉 그때그때 신축성 있게 운영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소 좌우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된다기보다는 여건변화에 따라서 집행률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경비하고 시정시책연구용역비를 올해의 수준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액을 삭감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또 특별히 경영기획실은 서울시 전체예산을 다루는 곳입니다. 다른 부서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른 부서에서도 따라할 수 있는 전례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수정 위원입니다. 급식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미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담당과장님과도 몇 차례 얘기를 했던 것이고,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던 것이라서 특별히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친환경급식 지원에 대해서 이미 2003년도부터 많은 서울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고, 그리고 드디어 조례가 통과가 되었고, 2009년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얼마만큼 큰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2003년부터 주민발의로 이 조례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20만 명이 넘는 서울시민들이 자기의 소중한 개인정보까지 적어가며 조례 발의를 했고, 그 이후에 WTO에 의해서 제소가 되는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와 조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 참아 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 2009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내용일 텐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울시가 4억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서울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2007년 기준 1,239개 중에 10개 학교를 다만 시범사업학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도 납득이 안 되거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수정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이번에도 계속 학교급식에 대해서, 특히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내년도 예산이 4억이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여러 가지 힘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솔직히 걱정이 앞섭니다. 이 4억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정립이 안 되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교육기획관 계시고 과장들 있습니다만 당신들이 이것 매년 제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우선 연구를, 돈 4억이 문제가 아니고 40억이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성공한다면 그다음 예산편성은 문제가 없다, 나는 그것이 제일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4억을 통과시켜 주시면 모델을 만들 텐데, 그때 이수정 위원님 참석하셔서 저희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할 때, 실질적으로 막연하게 친환경식품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식품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개별학교에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다시 집중구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옳지 않고요. 그런 방안을 현실적인 대안을 더 내주시면 이번에 성공을 시켜서, 그러면 그다음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있는 4억이 작다 하는 문제보다는 저는 오히려 더 걱정이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는 사업으로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친환경급식이라는 것이 뭐냐, 친환경 농업을 위한 것이냐, 친환경 학생을 위한 것이냐 이런 목표부터 분명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집행하는 수단도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 4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시범사업을 하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 평가하는 모델로서는…….

4억은 비용의 기준이 아니라 10개 학교라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보니 그것이 비용으로 치면 4억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신축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로서 그렇게 썼지만 저는 꼭 10개 학교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필요하면 5개로 줄여서 더 많이 줄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학교를 더 늘려서 금액을 작게 줄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도시에서 굉장히 많이 학교급식 지원을 하고 있고, 서울시 조례가 되게 늦은 편이잖아요. 이것이 물론 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을 끼고 있는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른 곳에서 학교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서울시의 독특한 면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계획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방의 사례를 참고해서 내년에 서울형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4억을 깎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려 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실장님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제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할 의향이 있고 그렇게 실천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10개 학교로 시작을 했을 때 2010년도에는 얼마만큼 확장이 될 수 있을까, 2011년도에는 얼마나 확장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지금부터 시작하면 빠르면 내년 2/4분기 정도에야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때부터 한 6개월을 평가해서 모델이 성공적이라고, 아까 말한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평가가 좋다면 저는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4억이 40억이 되고, 그것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이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10개 학교에 4억을 계획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조심스럽고 너무나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도시와 물론 절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의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경북 같은 경우에 여기는 1년 예산이 4조 5,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도 친환경급식 우선 식재료 구입비 지원에 176억 정도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경북도가 의지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지표현인 것이잖아요.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 예산인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급식 지원이 오래된 것도 아니거든요. 2006년도에 시작해서 2008년도에 초·중·고 하다가 2009년도에 특수고등학교까지 추가해서 1인 1식에 50원씩 더 추가를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는, 저는 이렇게 과감한 예산책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책정 자체가 과감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공세적으로 고민하고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마인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실장님?

이수정 위원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거기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것을 4억에서 10억으로 늘린다고 해서 더 잘 된다고 생각하지는……. 정말 지금 모델을 만들고, 처음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리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것만 성공시켜 주시면 우리가 그 모델을 발견할 수 있으면 다음에 확대하고요. 아까 경북 말씀하셨는데 경북 한번 만나서 조사단 보내 가지고 조사시키고요. 대부분 보니까 지방은 자기 지역에 나는 농산물 그대로 팔아주는 것이고, 또 유통구조가 간단하니까 관계없는데, 서울은 여러 가지 다른 복잡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4억을 했으니까…….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서울은 특이하기 때문에 일단 10개만 해 보겠다, 10개만 해도 아이들은 1만 명이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나면 먹는 문제에 사고 나는 것 서울시가 어떻게 책임지느냐, 그래서 아주 작은 규모부터 시작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이해는 되는데요. 이 10개라는 아주 소규모의 단위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갑자기 크게 확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10개 학교 하다가 갑자기 2010년도에 1,000개 학교 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하면.

공감대는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생각이시면 지금 이게 4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고 아쉽다는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2003년도부터 많은 서울시민들이 아이들의 친환경 식재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그 의지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고, 되게 소중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가 이 조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일단 통과가 되었으니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성과이고, 서울시에서 앞으로 얼마만큼 잘 해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충만하다라는 점들을 굳이 강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로드맵이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2010년, 2011년 로드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은 언제 확정이 됩니까?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하겠지요. 우선 상반기에 해 보고 하반기가 되면 그다음 해 예산을 할 때 얼마를 확대할 수 있을지, 예를 들면 확대범위를 10배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뿐만 아니라 그 사업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들에 대한 이후 몇 년간의 그런 계획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내년 하반기 정도…….

하반기면 너무 늦지 않나요? 그것은 예산만 봤을 때 그런 것이지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내년 이맘때 와서 다시 이수정 위원님한테 아직 계획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할까 봐 겁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의 뜻은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보고, 향후에도 어쨌든 많은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같이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도 그런 여러 경로의 소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소통의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제가 2006년도 예결특위 때부터 의정회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의 실장님은 물론 지금 실장님이 아니셨는데, 저는 이 의정회에 대한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이미 애초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정회 지원 조례개정안이 나왔을 때 그것을 반대했던 의미가 다른 의원님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아예 의정회 지원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근거는 굳이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가장 가깝게는 행안부의 권고사항이 있었던 것이고, 행안부가 그런 권고를 했었던 것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 의정회 보조금을 교부하는 규정이 보조금 교부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정회를 설치하는 것,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유가 굳이 보조금 교부대상을 엄격히 제한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옳지 않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2004년도에 대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초구 의정회에 관련된 것을 서초구청장이 이것에 대해서 제기했을 때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이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어쨌든 조례가 보류된 것 아닙니까?

저희 서울시 집행부의 의견은 지난번에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충분히 표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은 현행 조례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고드릴 수밖에 없고, 나중에 만일 조례가 개정되거나 시의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거나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번에는 꼭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에 물론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점들에 비추어봐서 지금 지원하는 그 내용들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내용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여기에 상정해서 토론할 때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저도 시의원의 한 명으로서 나중에 시의원의 임기를 마치면 의정회, 지금도 물론 의정회에 속해져 있기는 하지만 의정회의 전직 의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물론 여러 가지 좋은 활동에 지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더더군다나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서울시민들이 보았을 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활동을 하는 측면을 더 노력해서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이 예산은 시 예산에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또한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런 권고안을 강조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제가 이 예산안을 보다가 서울시 노사정협의회와 관련된 두 가지 회의체계를 보았는데요. 일단 경쟁력강화본부 산하에 서울시노사정협의회가 있고, 경영기획실 산하에 서울모델협의회가 있더라고요. 맞지요? 둘 다 고용 관련된 부서에 속해져 있는 것인데, 이렇게 이원화된 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울시에는 노동문제, 지하철 메트로 이런 것하고 그것이 노사정이 모여서 서울형 모델을 만들어서 충분하게 근로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회의체계가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니고요. 왜 하나의 부서는 경영기획실이고 또 하나의 부서는 경쟁력강화본부인지…….

경쟁력강화본부는 중소기업이나 서울시의 개인사업장까지도 관리하는 부서이고, 저희 경영기획실은 우리 서울시 공공노조 이런 부분을 관장하고 공기업을 관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더 특화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모델협의회,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특화된 것으로 한 것이고요.

경영기획실 산하에 있는 서울모델협의회가 경쟁력강화본부 산하에 있는 서울시노사정협의회의 특위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전체를 관장하는 것이냐, 부분을 관장하느냐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사정협의회의 실적도 그다지 좋지 않고, 그리고 서울모델협의회의 실적 또한 정말 훌륭하게 활동을 했구나라고 인정할 만큼의 실적은 되지 않습니다.

첫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러나 최근에 많은 노력을 했고요. 또 최근에 회의도 했고, 최근에 외국도 다녀왔고, 얼마 후에는 핀란드 노사모델을 가지고 저희들이 워크숍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초청하겠습니다. 와주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첫술이 아닙니다. 이미 노사정협의회가 구성된 게 2000년도인데…….

그러나 그것은 지금…….

여러 술을 떴을 것 같습니다, 10년이 다 됐는데.

아니, 안 했습니다. 올해도 몇 번 회의를 했고요. 또 올해도 지하철 파업을 앞두고 여러 가지 좋은 조언도 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올해 파업도 막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런 활동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활동이 잘 되었을 때 노사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굳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노사정협의회는 경쟁력강화본부 산하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면 되지만, 서울모델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운영실적이 총 8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협의회는 한 번밖에 되지 않고 공익협의회가 일곱 번이거든요. 물론 여기에서는 서울메트로와 관련된,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와 관련된 노사문제에 대해서 대화와 타협을 권고한다거나 하는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 좋습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지원 현황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3억 2,900만 원이나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노조대표들과 여기 위원님들이 해외시찰을 합니다. 이를테면 유럽 이런 모델을 같이 가서 보고 또 가서 그동안에 서로 교감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 예산이 있어서 그렇고요. 내년 예산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내년에는 해외출장이 없기 때문에 줄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델협의회 운영비가 3,900만 원이고, 08년도의 경우에는 연수가 8,200만 원이었는데 09년 예산에는 이 연수비용이 빠졌다는 얘기인가요?

네.

09년 예산에 운영이 5,200만 원이고, 노사화합증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억 2,920만 원 중에 연수가 빠져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포럼이 9,000만 원이나 되고 하는 것들이 올해 이 8회밖에 되지 않는 실적에 비춰볼 때 좀 과도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그것은 회의를 몇 번 했느냐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요. 공식회의보다도 물밑대화가 얼마나 있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협의회나 공익협의회 이외에 포럼이나 워크숍 같은 물밑 이런 협의들이…….

워크숍은 공식행사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만나서…….

포럼도 공식행사 아닙니까?

공식행사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서로 모여서 의견을 교감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예산이 많고 적음을 따지기보다는 이것이 정말 우리 노사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됐느냐 하는 것으로 기준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10분이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지하철 노사관계 때문에 제가 자정까지 체크해 보니까 노사정이 노조 협의관계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쪽에 될 수 있는 한 지원할 수 있으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 많이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도 그것까지는 아마 동의할 것입니다.

더 잘 하라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잠깐만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제가 2007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거기에 재정투·융자기금 등 기금 관련 권고사항이 있더군요. 거기에 세 가지 권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재정투·융자기금을 특정금전신탁 운용에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권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 비율이 더 늘어났더군요. 그런데 그런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금전신탁 운용에의 활용이 더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뭐냐 하면 특정금전신탁에 맡기지 말라는 얘기는 원금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그러니까 고위험·고수익 상품에는 기금을 운용하지 말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맞게 운용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약간 용어의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특정금전신탁이라고만 이렇게 용어를 표기하니까, 특정금전신탁 중에는 원금이 보장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가 그렇고 정기예금 같은 경우도 원금을 보장하는 것인데, 광의로 그냥 특정금전신탁 이렇게 표기해서 행정안전부 지침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도 운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안 맞아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았고요. 그런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운용상에 문제가 있으니 지침을 좀 명확히 구분해 달라…….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에 조금 문구를 더 넣어 가지고 원금을 상실할 우려가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백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천 위원님.

교육기획관님께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대학과 함께하는 교육지원사업, 이것이 그러면 10개 대학에 5,000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로 사업의 규모라든지 수혜학생의 수…….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10×5,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산출근거를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집행할 계획은 아까 말씀대로…….

대학교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대학 수가 늘어날 수도…….

이 사업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선 설명을 드리면 첫째로는 당연히 공공성이고요.

왜 굳이 대학을 연계시켜서 하시냐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고품질의 교육격차해소 프로그램을 대학을 활용해서…….

고품질이라는 것이 꼭 대학에만 가능합니까?

대학이 불가한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협력사업에…….

기왕에 교육청이나 초·중·고 학교 자체에서도 충분히 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 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그것을 굳이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시려고 하느냐 이것이죠.

대학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죠. 대학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요청이 많은 사업입니다.

10개 대학만 선정하실 것입니까, 그 이상도 가능합니까?

물론 공문을 받아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일단 10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은요?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로 차등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역에 보면 대학생 연수, 이것은 또 뭐예요? 대학생 연수 500만 원은 뭐예요? 대학 자체에서 초·중·고등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인데 대학생 연수 5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의 개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요.

대학생들에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충분히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전교육을 시키는 차원입니다.

대학의 전문성을 이용한다는데 또 대학생을 여기에 끌어넣는 것은…….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사업을 할 때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훈련 내지는 최소한의 교육과정이 필요하겠죠.

본 위원이 볼 때는 목적이 참 모호하고 큰 예산은 아닌데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사업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깊이 더 연구하겠습니다.

준비가 덜 된 것 아닌가 싶고, 대학 총장도 동원하고 굉장히 거창한데 이것이 500만 원씩 지원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실제로 개념이 안 잡혀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송주범 위원님.

대학교를 10개 선정한다는데 선정기준이라든가 평가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까?

아직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만들지 않고 이 예산부터 편성했어요?

우선 저희들이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원칙은 원칙인데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모든 계획이 다 잡혀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계획이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우선 예산부터 잡아놓고 계획에 들어갑니까?

지금 기존의 대학에서 여러 차례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대학은 대학이고 교육기획관 쪽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모든 계획이 다 잡혀 있어야 하지 않아요? 그 예산계획 잡혀 있는 것 자료 이것 끝나기 전까지 바로 보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주범 위원입니다. 2009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시정시책연구용역사업에서 2억 원을 삭감하고, 기관운영경비에서 2억 원을 삭감하며, 대학과 함께하는 교육지원사업에서 1억 원을 삭감하며, 노사정서울협의회 운영에서 2,500만 원을 증액하며, 시정개발연구원 출연 연구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한다. 단, 어린이 보호를 위한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사업은 현행과 같이 학교방범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스쿨존 내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장소 및 학교 내 사각지대 등에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대학과 함께하는 교육지원사업은 인건비로 사용하지 말고 순수사업비로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또한 위 2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여 추진토록 할 것을 조건부로 수정동의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주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송주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송주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09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송주범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영기획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본 예산안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2시 반부터 2009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경영기획실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시작한 2009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2009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에 부여된 예산편성권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 시민의 욕구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들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보화기획단은 첨단 IT 서울 브랜딩, 창의적 디지털행정 추진, 시민고객감동 IT서비스 제공, u-서비스 및 u-인프라 확대, 안정적인 전자정부체계 구현 등을 통해 서울시를 유비쿼터스 서울,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보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정보화기획단의 예산안 편성이 얼마나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영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화기획단장 송정희입니다. 정례회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정보화 사업에 대해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위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 속에 저희 정보화기획단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운영의 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전자정부 세계 1위에 걸맞은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각종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이고, 정보자원의 통합·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최근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등 시스템의 보안에도 각별한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또한 쌍방향 소통을 통해 시민고객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효율적 정보제공이 가능한 홈페이지 운영, 전자정부 모델의 글로벌 마케팅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세계 최고의 유비쿼터스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u-서비스를 전개하는 데 정보화기획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은 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적을 바탕으로 서울시 정보화 사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2009년도 정보화기획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세입예산안 12쪽, 15쪽, 22쪽, 29쪽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1억 9,000만 원으로 2008년 정보화기획단 세입예산 3억 2,000만 원 대비 41%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시도 행정정보화사업 국고보조금이 올해보다 약 1억 3,000만 원 감액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수탁관리 수수료 800만 원, 자동차 및 지방세 자료제공 정보화 수수료 1,900만 원, 2004년 7월 30일자 지방이양된 정보통신공사업 신고지연 과태료 3,300만 원, 시도 행정정보화사업 국고보조금 1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 부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액 일반회계인 2009년도 정보화기획단 예산 총액은 638억 8,800만 원으로 올해 최종예산 436억 2,400만 원 대비 46.4%인 20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참고로 저희 정보화기획단 예산 총액은 서울시 일반회계 총예산 14조 9,790억 원의 약 0.4%에 해당합니다.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가 8.8%인 56억 500만 원, 사업비가 91.2%인 582억 7,900만 원, 기타(국고보조금 반환금) 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화기획단의 성과계획상 목표체계는 6개 전략목표, 12개 성과목표, 19개 단위사업, 6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1. 조직역량 강화로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분야에 280억 원, 2.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안정적 운영분야에 77억 원, 3.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로 안전한 도시관리 지원분야에 29억 원, 4. 정보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운영분야에 84억 원, 5. 유비쿼터스 기반의 서울 만들기 분야에 20억 원, 6.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분야에 9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과계획서 성과지표는 사업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계량화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5쪽 성과단위 명세서 전략목표별 단위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예산안입니다. 첫째, 조직역량 강화로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분야는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시민고객의 참여와 이용을 활성화하며,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하기 위한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과 전자정부 글로벌 마케팅을 확대하고, 통계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책결정 지원 강화를 위해 서울시 홈페이지 안정적 서비스 사업에 17억 3,000만 원, 서울시 인터넷방송 운영사업에 6억 3,600만 원, 저소득 청소년 교육환경개선(u-learning) 사업에 14억 원,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사업에 23억 400만 원, IT COMPLEX 건립사업에 180억 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사업에 19억 9,000만 원 등 총 280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안정적 운영분야는 정보시스템담당관 소관으로, 고도화된 정보기술 기반과 축적된 정보화 역량을 바탕으로 행정정보의 시스템화 및 기능강화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실용적인 디지털 서비스기능을 제공하고자 클린재정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 5,500만 원, 정보기술아키텍처(EA) 고도화 사업에 8억 6,000만 원, 시도 행정정보화 사업에 5억 3,100만 원,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화 사업에 7억 7,100만 원, 전자문서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보강사업에 9억 4,100만 원, 행정포털의 운영 및 고도화 사업에 4억 9,700만 원 등 76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로 안전한 도시관리 지원분야는 지리정보담당관 소관으로, 지리정보의 통합관리 및 자료 공유체계 확립을 통해 지하시설물도의 정확도 개선과 도시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GIS 정보의 최신성 및 정확도 확보로 인터넷에서 도로, 도시계획 등 시민고객이 원하는 지리정보 획득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뢰도와 활용도를 향상하기 위해 GIS포털시스템 시민서비스 기능 고도화 사업에 4억 2,800만 원, 통합지리정보서비스(GIS) 활용도 제고 사업에 3억 1,700만 원, 모바일 GIS 플랫폼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대 개발 사업에 3억 7,700만 원, 서울시 3차원 GIS 확대구축 사업에 5억 9,600만 원, 1:1000 수치지도 부분갱신 사업에 8억 900만 원 등 28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정보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운영분야는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으로,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및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으로 전자정부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종합정보보호체계 확보를 통한 행정서비스 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행정업무처리 지원을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사업에 35억 원, 정보소외계층 PC 보급사업에 1억 7,300만 원, e-Seoul Net 안정적 운영사업에 13억 9,900만 원,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지원사업에 5억 원, 행정정보통신망의 보안성 강화사업에 3억 2,300만 원, u-Seoul 정보보호체계 구축 2단계 사업에 13억 700만 원 등 84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유비쿼터스 기반의 서울 만들기 분야는 유시티추진담당관 소관으로, 시민고객과 연계된 유비쿼터스 기반구축 및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유비쿼터스 민·관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유비쿼터스 기술 활용 및 통신인프라 구축을 통해 디지털 기반강화 및 u-Seoul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u-Seoul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4,500만 원, 유비쿼터스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사업에 3억 9,600만 원, 서울명소 라이브영상 브랜드화 사업에 2억 2,000만 원, u-Seoul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 2,500만 원, u-청계천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산사업에 2억 2,200만 원, 시민고객 참여형 유비쿼터스 프리존 확장사업에 5억 3,700만 원 등 20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분야는 데이터센터 소관으로,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설 유지보수 강화와 시스템 장비교체·보강을 통해 시스템 용량을 증설하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IT전문교육 운영을 통해 시민고객들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29억 4,200만 원,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10억 1,100만 원, 통합스토리지 용량증설 사업에 6억 1,600만 원,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및 교체사업에 2억 6,000만 원, 정보자원통합 및 인프라 구축사업에 20억 5,900만 원, IT전문교육 운영사업에 10억 7,800만 원 등 92억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면 재무국에 포괄 편성되는 5담당관 인원을 제외한 데이터센터 소속 81명의 인건비 등 43억 1,500만 원과 기관운영 기본경비 12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가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도시이자 최고의 유비쿼터스 도시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2009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시도 전자정부 평가회에서 아마 서울시가 최우수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상식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단장님 대신에 김춘식 소장님께서 3시 반부터 이석한다는 그런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동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출신 김영천 위원입니다. 저는 저소득 청소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요즘에 교육 아젠더가 굉장히 유행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 부서가 많은데 교육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한 경영기획실에서도 교육기획관실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명년도 예산에 대학교와 대학생을 이용한 기초수급자 학생들을 개인교습하는 그런 프로그램 예산이 올라와서 굉장히 토론이 많았는데 여기 보니까 u-learning이 있어요. 그런데 전에 제가 여기 정보화기획단에서 u-learning은 컴퓨터교육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오늘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까지 전부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보화기획단 입장에서는 u-learning이라는 것이 하나의 수단으로는 여기서 관리가 가능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교육내용까지 과연 업무영역에 속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데, 단장님은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현직교사하고 이미 교육에 관련된 교수분이나 기관에 계신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일차적으로 방향에 대한 회의는 진행을 했었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필요한 교육의 수월성이라든가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현장에서의 심층 인터뷰를 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정보화기획단에서 이 교육사업을 계속 관리하고 마지막까지 평가도 하고 앞으로 계속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보면 국어, 사회 이런 것들이 있지만 국어, 사회는 거의 소위 얘기해서 단어집이라든가 문제집 정도의 제공이고, 실제 콘텐츠는 저희가 하는 것은 실전적인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영어와 기술 쪽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시겠지요. 그런 복안이 있을 텐데 이 업무를 서울시에 교육기획관이라고 하는 그런 부서가 있고 또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발굴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하나의 툴만 제공하시고 업무를 그쪽으로 넘기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닌가요?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 면도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또 온라인으로 보편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기술을 통해서 사실 새로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는 콘텐츠가 기본입니다. IT나 과학에 관련된 MS의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u-learning적인 측면에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서 학습동기 부여화 그쪽에 저희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초점을 맞추더라도 그 교육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과 같이 추진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것을 정보화기획단에서 하시려고 그러시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취지로 하신다면 주택국에서도 주택 관리하면서 어려운 분들 자제분들 또 한다고 할 것이고, 또 어디 있을까요? 교통국에서도 또 한다고 그럴 것이고, 이러면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방만하게 목표도 없이 그렇게 추진해도 될까요? 학교에 계셨으니까, 이게 합당한 사업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일단은 다른 측면에서 MS와 저희 정보화기획단이 같이 기획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출범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때는 교육청에서 또는 교육사업 하는 곳에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면 분명히 그것은 이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계획할 때까지 우리 시의 교육기획관과 협의나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은 방향에 대한 위원회를 설정을 했지만 본격적인 콘텐츠 검증과 실질적인 효과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더 강화된 TF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그 운영의 주가 교육기획관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교육이잖아요. 콘텐츠에 관한 문제이지 u-learning으로서 하나의 수단에 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렇지요?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이라는 관점을 꼭 교육을 학교 커리큘럼처럼 할 것이냐, 아니면 저는 애프터 스쿨에서의, 어떻게 하면 저소득층이 혼자 떨어져 있지 않고 아이들을 케어를 하면서 기술적인 것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아니, 그런 부분을 지금 교육기획관실에서도 하고 있다니까요.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온갖 군데서 다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유사한 사업들을 다 하고 있는데 또 정보화기획단에서 교육전문분야가 아닌 그런 부분들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염려가 돼서 그래요.

저희가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시지만 IT교육에 관련해서 어린이부터 노인 분들까지 IT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컴퓨터교육을 하신다고 하면 이해가 된단 말이지요. 그러데 영어도 교육시킨다고 그러고 과학도 교육시킨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영어와 과학이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입니다. 이게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좋은 교사가 학생들한테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계속 백업하면서 튜닝을 해야 되는 작업이고요.

아마도 누구라도 하실 수는 있겠는데 그 효과나 성과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요.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만 말씀드리면…….

됐습니다. 서비스 대상을 기초생활수급 청소년의 20%로 잡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를 잡으시고 왜 100% 대상이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완벽히 있는 솔루션하고 어떤 게 검증이 된 것이라고 하면 누가 운영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시범적으로 실제 IT의 그것을 통해서…….

아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비전문가들이 시범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도 어려운 게 교육인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교육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정보화기획단에서 영어교육까지, 수학교육까지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하실 일도 많으실 텐데, IT도 있고 전자정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할 것도 많을 텐데 교육분야까지 신경을 쓰실 여력이 계시냐고요.

이것은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으로 기획을 했고요.

하여간 착오 없이 단단히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겸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공교육이나 다른 사교육과는 다른 관점에서 시작한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른 차원에서 한번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지식에 대해서 더 탐구능력을 갖추고 미래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더…….

그것 또한 심리학자나 교육학자들이 할 문제이지…….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보화 기능을 갖춘 전문가들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IT-Complex 건립과 관련돼서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2008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사업의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2008년도 계획 때요?

작년 이맘때쯤 2008년도 예산책정을 할 때 59억의 예산이 책정된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59억이 시설비로 책정이 되었던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집행액이 3%도 되지 않는다, 59억 중에 1억 6,800만 원만 집행이 되었던 것이고,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 예산은 약 3배가 넘는 180억으로 책정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의 진척이라면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달청에 공고를 했고 법정일정으로 향후에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정은 어긋남 없이 확신을 한다고 말씀 주셨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2007년도에 2008년 예산 59억을 편성할 때는 이 2008년 예산을 집행하는 계획이 이렇게 차질을 빚을지를 몰랐나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지연된 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리꿈이라든가 민간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용역 추진하면서 조금 기간이 늘어났던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올해 사실은 그냥 당초 설계비를 편성해서 집행할 예정이었는데 기술심사와 투자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일괄입찰 방식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설계비를 먼저 집행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괄입찰 방식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조달청을 거쳐서 한꺼번에 설계비가 집행되어야 하는 구조로 되어서 이월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타당성 있기 때문에 불용되는 것이 아니라 59억이 사고이월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가 지금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59억 2008년 예산과 2009년 180억 예산을 합쳐서 239억이 편성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것이 2011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총 1,629억 원 투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9월 임시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향후 2009년도 계획은 이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다라고 확신을 하시지만 2010년, 2011년 완공 때까지 이런 대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차질을 빚어서 오해를 부르거나 또는 이런 설명을 듣기 어려운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에 정확한 지출계획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공에 대한 계약과 모든 것을 담당하지만 저희가 1월부터 나름대로 자문위라든가 공동회의를 해서 진행되는 것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9월에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을 안 해 주신 것이, 10월 16일 입찰공고를 하셨는데 그때는 예산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재경위에서 전반에 활동하셨던 위원님들께는 설명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후반에 다시 재경위 활동을 하는 현재 위원님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 당시에는 왜 그런 설명을 안 해 주셨나 모르겠네요?

이수정 위원님께서도 그때 그 말씀을 하셔서 사전에 저희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배포해 드리고, 혹시 또 의문 나는 게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를 요청하실 것 같아서 그때 보고자료를 다 배포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월 임시회 때 제가 지적했었던 내용이 정책연구위원회라고 서울시의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적인 내용들을 생산하는 이곳에서 예산 관련된 내용을 마련해 주신 것 중에 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예산을 기본적으로 시민들을 위하여 공개해도 떳떳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IT-Complex와 같은 대단위 신규사업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 사업내용을 널리 홍보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표현이 아니라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에서 했던 표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홍보차원에서 사이트를 만들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홈페이지를 그때는 분명하게 열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능을 어떤 식으로 채워 놓으면서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계획이고…….

지금은 기본계획 용역한 결과라든가 타당성검토 용역서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책자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지을 사람이 결정이 되고 세부내역이 나와야지 홈페이지가 알차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가 되는 것은 언제쯤 될까요?

2월이나 3월 정도에는 오픈돼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PC보급사업 예산이 적다는 지적을 제가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2008년 대비해서 1,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한다는 답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2008년도 10월 현재까지 총 수집된 수량이 2,657대이고 그중에서 1,403대가 보급된 것으로 자료를 주셨는데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수집된 수량도 부족하고 보급대수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급된 PC 중에서도 쓸 만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신 것인데, 이것은 중고PC를 기부 받아서 수리해서 보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의 속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부 받아서만 해야 하는 것인가, 예를 들면 중고PC를 구매해서 보급하는 등의 이런 적극적인 사업은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일반 분들이 쓰던 중고PC도 보상을 하면서 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증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단체나 즉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시기에 저희가 그것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예를 들면 최근에도 근처에서 이사를 한 큰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실은 기증의사가 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이유는 경기도 안 좋고, 두 번째는 회사들이 보안관계들 때문에 아무리 철저하게 내용물을 지우고 자기네들 업무내용을 없앤 상태로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포기의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저희가 어려웠던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기부죠.

기부 받을 때는 서울시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잖아요.

서울시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줍니다.

제 얘기는 중고PC를 구매해서 보급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은 없나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아주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데 중고PC를 구매하는 것이 결국은 중고 가격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고PC 거래사이트에서 하는 것 대비 얼마를 해 주어야 적정한 것인가, 각종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준화된 물건을 일괄 역경매해서 중고PC를 산다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저희가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고, 기부 차원에서 희망나눔프로젝트로 시작했던 것이라서 중고PC를 사와서까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좀 걱정이 되고요. 아까 김영천 위원도 계속 걱정하신 u-learning에서는 저희가 u-learning이라는 것이 사실 언제 어디서나 아이들이 정보와 자기한테 필요한 교육이나 지식을 습득하면서 교류를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잘 쓰는 어린이들한테는 새 PC, 새 노트북, 새로운 기기를 가지고 그쪽에서는 실험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제목은 저소득층 정보격차 해소인데 재활용을 중점에 두고 시작한 사업입니까? 그렇다면 취지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재활용을 중점에 두고 하면 그럴듯한데 제목처럼 저소득층 정보격차 해소라는 취지로 보면 1억 5,000만 원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재활용을 위한 취지로 이 사업을 출발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의 내용이 그야말로 정보에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커지고 있다면…….

정보격차 해소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PC가 일단은 소위 말해서 값싸게 아니면 그냥 거의 이것은 망가져도 괜찮을 정도지만 내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PC, 그다음에 정보교육, 그다음에 인터넷을 쓸 수 있는 통신환경, 이렇게 세 가지가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꼭지가 희망나눔사업의 핵심이고, 그중에 하나가 일단은 중고PC를 통해서라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PC들이 보급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정보통신 감면과 또 기부금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해 주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시설에 해 주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가 인터넷교육도 하지만 실제로 지금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자치구에서는 학생들까지 같이 해서 방문을 하는 지속적인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교육과 활용교육에서요.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생활을 넓힐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의 삼각연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사업이 굉장히 첨단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사업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희망나눔사업, 그리고 저소득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꼭 재활용을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큰 비용이 없이 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전자처럼 말씀을 하신다면 되게 섭섭한 내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예산으로 저소득층을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저도 부끄럽고요. 그래서 정보격차사업이 이번에 정보화 관련한 법 개정 내지는 사업조정이 있으면서 지방으로 이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양이 되는 게 분명히 저희 소관으로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추경이든 내년도든 확실하게 업무계획을 확대를 해서 공격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PC가 아니라 다양한 장애를 해소할 수 있는 보급사업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 확대하는 것까지 기다리기에는 마음이 급하고요.

이양이 되는 것이 나오면, 그런데 지금 이양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것을 확대하기는 어려운 면은 있는데요. 추경에라도 하겠습니다.

추경 때 이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근거가 되는 것이 우리 담당과장 얘기는 이양이 되면 정부예산을 저희가 같이 이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더불어서 서울시에서도 일단 시점에 맞춰서 그것으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추경을 더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어쨌든 서울시 사업에서도 이 정도밖에 그동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고요.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업은 좀 더 신경 써서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 부위원장, 이지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단장님께 생뚱맞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보니까 유비퀴터스라고 했는데, 유비쿼터스, 일종의 발음인데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비퀴터스에 가까운데, 졸리시기도 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미국까지 가셔서 공부하셨으니까 정확하게, 제가 발음기호를 봤거든요. 발음기호로 봐서는 유비쿼터스가 더 가까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액센트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유비퀴터스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제가 hearing이 별로 안 좋아서요. 정보화사업 통합관리에 대해서 금년 예산이 2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그것은 금년도의 경우에 정보화기획단에서만 쓰는 것입니까?

저희 서울시 전 정보화사업들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금년 것. 2008년도에는 2억 4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23억 400만 원이 됐어요. 그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금년도 2억의 경우에는 정보화기획단 내에서 쓰는 예산이냐 이것이죠.

전체 2억 이상의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감리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감리비용도 좀 올라간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해서 사업별 감리비가 좀 올랐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정보화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에 따른 감리비가 2억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을 내년부터는 정보화기획단에서 포괄예산으로 책정을 해 놓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이 올라오면 기획단에서 나누어 준다는 그러한 취지입니까?

저희가 선별을 해서 2억 이상 사업 10개에서 12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감리를 실시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정도가 내년에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감리비 산정기준이 올라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감리비 상관없이 정보화사업 포괄예산으로 20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20억은…….

금년까지의 사업하고 내년부터 하는 것과 다른 차이를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금년 예산에는 감리로 2억만 편성이 되었었는데 내년에는 각 부서에서 정보화사업에 관련된 것을 우리 기획단에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각 국이나 실에서 정보화사업에 관련된 것이 있으면 2억 이상 되면 우리 기획단에서 판단을 해서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른 감리비는 3억이 들어가 있고.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해보세요. 금년하고 왜 다른가 하는 것을 우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감리비는 2억 400만 원에서 3억 4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글쎄, 그것은 1억 늘어난 것이죠.

그것은 끝난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됐느냐에 대한 감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 포괄예산으로는 올해는 0이었다가 내년도에 말씀하신 20억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획단에서는 금년은 제로였지만,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다른 국·실에서 2억 이상 필요로 한 것은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정보화사업은 정보화기획단 포함해서 교통이든 어디든 정보화예산, 정보화기획단 사업은 정보화기획단이 잡고 교통국이나 이런 데는 자기네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나누어져 있었죠.

그것을 이제는 예를 들어서 교통본부에 들어가 있던 것은 거기는 없고…….

거기는 내년도 2009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정보화사업을 하는 것이죠. 다만 이 20억은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2009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긴급하게, 또 수시로 어떤 정보화사업을 할 경우가 생겨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추경이다, 일부 전용이다 그것으로 한 것이거든요.

아, 이미 다른 국·실에도 정보화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09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상치 못한 그런 정보화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 기획단에 편성되어 있는 20억 포괄예산 내에서 사전에 심사를 해 가지고 쓴다 이것이죠?

네.

한 2억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2억의 문제가 아니고 20억을 그렇게 쓰는 것이지요.

박 위원님, 제가 질의하시는 것을 잠깐 들으면서 저도 혼돈이 왔는데, 지금 23억 400만 원이 전부가 감리비가 아니고요.

그 3억은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통합관리와 감리가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는 끝났고요.

그 3억은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20억이라는 것은 정보화관리비라고 되어 있지만 순수하게 정보화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관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감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 올해도 보면 44억 정도가 실·국에서 발생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20억 내에서 정보화기획단이 우선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미처 예상치 못하게 긴급하게 그런 식으로 정보화사업을 해야 될 때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썼습니까?

네, 추경, 전용, 예비비 등을 다 써 왔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포괄비라는 것이 예산편성상 시에서도 어느 부서별로 이런 포괄비를 설정해서 운용하는 현재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 분야에도 포괄비로 예산을 잡아놓아서 각 실·국에서 하는 정보화사업을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최소한 규모로 현재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룸이 없다면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시급한 것이 생겼을 때 전용하게 되고, 막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또 그게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보화사업을 제대로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억 그 사이즈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사이즈는 물론 협의과정에서 재원규모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나온 것이지만 사이즈는 보통 1년에 한 30~40억 규모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부족하잖아요?

부족은 하지요. 그러나 최소경비로 한번 타이트한 관리측면에서 접근을 해 보자 하는 판단하에서 그 규모가 됐습니다. 하다가 물론 또 이게 초과되는 경우라면 아마 예산부서와 별도로 협의해서 추경이든 어떤 형태로든 하는 것은 그다음 단계고요. 우선 처음에는 관리차원에서 이 정도의 룸은 갖고 해 보자 하는 시도였습니다.

글쎄요, 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이 그토록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그렇게까지 포괄예산으로 따로 기획단에다가 20억이라는 돈을 편성해 놓을 만큼 그렇게 예측불허인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고, 또 하나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편의적으로 할 것 같으면 다른 예산도 정보화기획단 인건비나 이런 것만 빼고 나머지는 그냥 포괄예산으로 해 놓지라는 좀 의회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그 정도로 예측을 못할까 싶어요. 그렇다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년에 비춰봐서는 그 예산도 적다, 그러면 또 그다음에 가서는 포괄예산으로 편성된 이것도 써 보니까 부족해서 또 추경으로 편성해서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이 사업의 취지를 우선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제가 추측한 것이 맞다고 하면 저는 예산편성상 조금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미리 어느 정도의 규모를 한번 죽 체크를 해서 물어보고 거기에 어느 정도 플러스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예기치 못한 것이 매년 30억에서 40억씩 생긴다? 저는 그것은 솔직히 제가 구체적인 사업을 몰라서 그런지 잘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정보화사업으로 기획되어서 한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2007년도 사업 중에는 행정국의 상시학습관리시스템이라든가 문화국의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시의회의 전자회의시스템 보강 이런 것들이 11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문화국의 도서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정보화사업이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행정국의 TV 중계방송시스템 구축 하면 케이블TV가 IPTV로 바뀌면서 이런 네트워크 사업이 그냥 들어가게 되는데, 각기 알아서 본연의 업무 중에서 정보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일부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연계해서 더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나중에 그것을 개발한다면 또 우리가 유지보수 할 때도 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보화기획단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선순위에 하고, 있는 시스템에 더 붙여서 할 것이면 개발을 하지 않게 하고 그런 권한을 가지면서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심사를 누가 하실 거예요? 자체 기획단 내에서 하실 것입니까, 별도로…….

아니요,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이라 하면 도서관 네트워크에 대한 것,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기능들이 뭐 뭐가 있고 어떤 시스템으로 대응할까는 우리가 그 시스템적인 것은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구축을 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홈페이지도 어마어마하게 다른 행사나 이벤트마다 다 따로따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만 모아도 상당한 것이거든요.

20억이 제가 액수가 정보화사업 통합관리하는 데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56억, 30 몇 억 썼던 것을 이것으로 해 보자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가 다만 염려하는 것은 예산편성상 의회의 심의권에서 너무 편의주의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지적이지 뭐 액수가 많다, 임의적으로 사용할 것 같아서 이런 의미의 것은 저는 아니고…….

네, 그리고 대부분이 이런 사업은 그것 자체가 신규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 내에 일부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는 구축이다,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와서 운영하고 저희가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아마도 이 사업이 지금 자세히 안 나와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저소득 청소년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만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중에 2,500명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의 선정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저희가 회의 도중에 이것 관련해서 학생들 선발에 대한 프로세스를 한번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은 이것이 매우 좋은 사업인데 잘못하면 굉장히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사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이들은 누구나 다 상황도 다르고 욕구가 다른데 단지 기초생활수급 청소년이라고 해서 동일하게 교육환경개선, 특히 컴퓨터를 통한 u-learning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아이들의 욕구가 동일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 선정이 되면 정말 아이들이 PC는 그냥 게임이나 오락용으로 쓰고 이 서비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제가 있어보여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의 모든 청소년한테 무조건 써라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오히려 자극을 가져서 아이들한테 학습동기 부여화가 되고, 다양한 기술이나 새로운 분야에 더 진전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학 동안에 블렌디드 러닝 (blended learning)까지 해서 로봇교육이라든가 온갖 다른 참여방안을 같이 넣어서 학생들의 자부심과 어떤 분야에 자기가 더 공부를 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전을 갖게 하는 데 더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 물론 자치구와 저희가 협력을 해서 기초생활수급 청소년 중에서도 특별히 많은 시간을 이런 쪽에 우리가 같이 생활화할 수 있는 청소년을 뽑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이라는 게 이런 학생은 이런 것을 통해서 글로벌문화에 더 노출이 되고 영어를 실생활이나 직업영어를 배우는 데 필요한 학생인지, 아니면 이런 학생은 좀 더 수학적인 능력을 배양해서 나중에 기술자로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 저희가 심층면접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담임제도 선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대상자를 좀 줄이고 또 어떤 기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더 많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어쩌면 실험적인 테스트를 하려는 것이 내년도 사업입니다.

아까도 김영천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셨던 부분이 그렇게 사업을 하기에는 지금 정보화기획단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정체성에 맞는가, 그러한 기본 인프라가 있는가에 대해서, 관계망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하시는 것 같고, 저도 그 의견에 상당부분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염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잘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금 학습서비스 운영, 학습콘텐츠 구축 이 안에 혹시 u-learning을 할 수 있는 수준의 PC 보급, 그다음에 인터넷전용선 사용에 대한 부담비, 그다음에 그 아이들에 대한 기본 PC교육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설계가 되어 있겠지요?

네, 아이들이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단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서버라든가 이런 것이 큰 투자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저희가 구매를 통하지 않고 1차 연도는 임대로 하는 방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제가 이 사업도 지금 이 사업설명서만 봐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큰 방향으로는 사전예방과 사후 대응시스템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후 대응시스템은 저희 정보화기획단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올해 하반기 소방재난본부에 저희가 위치추적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과 CCTV의 위치정보를 통해서, 또한 CCTV의 영상을 끌어다놓는 시스템의 1단계 사업으로 이번부터 기획을 같이 함으로 해서 소방재난본부와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통합적으로 하는 것은 u-서울 안전 통합시스템을 한 4개 구체적으로 구축을 한 다음에 위급상황 시에 단순하게 119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언제 어디서나 자기 자녀에 대한 위치를 추적하고 또 그 보호자가 전화로 다시 119에 해서 어느 위치를 추적해 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모가 확인한 정보가 그대로 119에 가서 통보가 되게끔 그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보호자와 119, 경찰이 함께 위급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도 보면 휴대폰에서 일부 어린이의 위치추적이 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희망을 할 경우에 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언제든지 이렇게 모든 아이들의 위치추적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입니까?

모든 아이들이 그런 안전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면 부모가 일차적으로 알고 119에 정보를 줄 때 다시 위치추적을 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정보가 그대로 공유가 되는 경우이고, 만약에 그것을 부모가 원치 않아서 안전서비스를 안 하고 있으면 119가 직접 휴대폰 정보를 이동통신사에 요청을 해서 받아서 하는 시스템으로 그냥 기존처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바뀌는 것이 저희가 CCTV에 대한 정보를 계속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영상정보를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되고, 또 지금은 위치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오류가, 그러니까 반경이 큰데 그것이 연말부터 SKT부터 상당히 위치의 오류가 줄어드는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어린이의 사고가 났을 때도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저희가 어린이들 안전포털을 운영하면서 각종 교육과, 또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정보를 교류해 주고 서로가 경험을 share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는 4개소에 RFID/USN을 활용한 것을 쓰겠다고 했는데, 특히 강남지역에 취약하고 우범지역을 선정해서 CCTV와 USN을 설치를 해서 휴대폰이 없는 아동들한테도 안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저희가 하고,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CCTV를 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되도록이면 기존에 있는 CCTV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CCTV 관리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현장에 일일이 나가서 CCTV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에 대한 측면은 점검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CCTV를 신규로 설치한 곳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되도록 활용하는 것이 기본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얼마 전에 서울숲에서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u-프리존(u-Free Zone)사업을 실시했는데 거기는 물론 RFID/USN과 CDMA망만 갖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설명이 너무 어려워서 듣고도 여전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휴대폰을 갖고 있는 아동은 좀 쉽습니다. 이동통신망이라는 것이 있어서 특수한 부가서비스를 가입을 안 하더라도 만약에 사건·사고가 나면 신고가 됐을 때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실종신고 같은 게 심지어는 하루가 지난 다음에도 실종신고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축시켜야 되는 각종 기술들을 저희가 집어넣고 서비스를 집어넣는 것이 한 단계이고요. 그다음에 이미 위원님이 관심 많이 보여주셨는데 CCTV가 있지만 사실 필요할 때 안 쓰이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응급 시에 어떻게 CCTV의 시간대 정보를 효율적으로 소방방재본부에서 쓸 수가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휴대폰을 안 갖고 있는 아동들이 정부가 보호해야 되는 계층이기 때문에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RFID나 다른 차원의 기술을 갖고 이제 보편적으로 그런 아동들도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업명이 시도 행정정보화사업, 그다음에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화 사업, 행정포털의 운영 및 고도화,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또 이 안에 다 공히 들어가는 것이 전산개발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 사업이며 동시에 관련된 전산개발이 다 따로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부분 어떤 전산개발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 예산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더 긍정적이지는 않은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여쭙니다.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담당관 박혁진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은 흔히 내부업무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하는 소위 말하는 백오피스(back-office) 개발업무입니다. 그래서 용어나 개념들이 매우 유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름만 가지고는 그 사업이 그 사업처럼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용어선정을 하는 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적해 주신 시도 행정정보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16개 시도 광역시의 행정업무를 표준화하면서 각 시도에 일괄적으로 보급을 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장비 리스료가 있고 국비와 시비가 6 대 4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언급할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포털이라고 하면 내부의 전자결재가 연동이 되어 있는 내부 포털사업이고요.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화 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아까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은 내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한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내부 학술용역을 하는데 학술용역관리가 미진하다 그런 것들을 시스템을 개발해서 처음에 학술용역 등록에서 콘텐츠 관리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장님 연설문 같은 것들이 일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저공해장치 저감장치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전달체계가 마땅치 않으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이런 단위업무는 크지는 않지만 미리 예정되어 있던 사업들을 저희가 사전에 전년도에 받아서 이 부분 설계한 것들을 행정정보시스템화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모든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지적이신데, 지금 말씀대로 그 내용들이 아주 방대하고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16개 시도에 대한 19개 사업 그 모든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저희의 행정대상 영역은 시장실에서부터 인사, 감사, 도로, 모든 영역이 카운터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별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행정포털로 묶여 있습니다. 각종 시스템들이 전자결재가 가장 중요한 핵심모듈이면서 들어와 있고, 그 안에는 서울시가 개발한 각종 시스템도 같이 엮여 있지만 또한 시도 행정이나 시·군·구 시스템도 일부 모듈을 저희는 되도록이면 재개발 하면 안 되고 그것들을 같이 엮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시·군·구나 시도 행정시스템은 행안부에서 보급한 시도 버전이나 시·군·구 버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분담비 형식으로 저희가 임대를 해서 내고 사용량을 점검을 받고 DB를 같이 전산센터에 놓고, DR센터라고 해서 그것은 서울시에 같이 교류를 하고, 그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메일시스템 인프라 증설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목적이 공공기관의 상용메일 금지로 서울시 메일 사용량의 증설과 자치구 메일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 증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25개 자치구들이 다 지금 서울시의 메일시스템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까?

24개 구청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부에 인트라넷 행정포털에 메일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메일이라고 해서 소위 웹메일처럼 외부하고 소통하는 메일시스템, 2개가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내부메일을 시 직원도 별로 안 쓰고 외부 웹메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에 많은 투자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와 외부메일이 통합이 되어서 원활하게, 인터넷에 온 것이 행정포털 내에서도 내부메일로 전달이 되어야 하고 또 내부에서도 외부에 원활하게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어떻게 통합하느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 국가기관에 대해서 상용이메일 접근차단이 10월 1일자로 국정원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유예기간을 못 갖고 차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자치구도 그런 데 대해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문광부에서 운영하는 코리안 메일이 있었고, 또 서울시가 갖고 있는 seoul. go.kr 메일, 2개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자치구 직원들이 궁극적으로는 서울시 메일을 쓰면 좋겠다고 의사표명을 해 주었고, 그래서 저희도 상용이메일 유저들을 고려해서 그만큼 편의성도 제고가 되어야 되겠고 용량도 늘려야 되겠고 기능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프라 증설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24개 자치구는 메일서비스 협약을 했는데 지금 중랑구는 안 했더라고요. 중랑구가 안 한 이유가 거기에서는 중앙정부의 메일을 쓰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서울시도 메일시스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중앙정부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선택을 하는 상황이라면 서울시에서 굳이 이것을 별도로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앙메일을 쓰는 경우에는 이전처럼 우리가 업무를 보다가 외부 웹에 접속을 해서 메일을 보내야 되고 파일을 자기 PC에 다운을 받았다가 올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폐합을 해버리면 내부 외부메일이 내부메일처럼 쓰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시의 메일시스템이 중앙정부 것보다 활용하기는 훨씬 더 편리하군요.

그러니까 우리 시 직원 업무환경에서 내부메일처럼 외부메일을 접속하게 하려는 것이 저희 목표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유예기간 없이 10월 1일부로 외부 상용메일을 전면 차단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현재 사용하는 내부메일이 용량이나 상황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설을 고려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해서 서둘러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요구하는 보안메일의 사양이 매우 높아서 각 자치구에서도 기존에 쓰던 독자적인 메일시스템을 운영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예산상의 이유로 같이 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24개 구청 모두 그렇게 했었고요. 중랑구는 그전부터 문체부 메일을 쓰고 있었습니다. 문체부 메일이 거기도 갑자기 폭주를 하는 바람에 더 이상 공무원 가입을 받고 있지 않고, 문체부 또한 재구축사업으로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시겠지만 메일이 나중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콘텐츠를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향후에 가입자를 보호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저희가 구청과 함께 간다면 서울시가 운영을 하는 것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 위원입니다. 아까 김갑룡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IT콤플렉스 건립사업에 대해서인데요. IT콤플렉스 건립사업은 IT와 문화·미디어산업 역량을 집약한 IT 랜드마크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시설을 보니까 제2데이터센터가 있는데, 현재 있는 데이터센터를 따로 두고 다른 데이터센터를 만드는 것입니까?

원래 데이터센터는 주 데이터센터가 있고 백업과 리커버리를 위해서 원래 이중화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저희 데이터센터 capacity라는 것이 있는데 그 면에서 볼 때 앞으로 서울시에서 다루어야 되는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일부 데이터에 대해서 거기가 주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센터가 부 데이터이고, 이중화작업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IT콤플렉스가 건립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가게 되고, 백업센터 위주의 제2 데이터센터로서의 입지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저희는 보안관계만 해 주면 되고요. 어차피 데이터센터라는 것이 저희 서울시 전자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투어코스입니다, 관광코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데이터센터에서 각종 관제센터, 저희만 본다면 관제센터로 데이터들이 흘러갈 때 그 내부에서 망을 구성함으로 해서 각종 관제센터가 운영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복합시설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지가 적절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리고 2009 서울서베이 사업에 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전문기관에 서울시 도시정책지표 조사 및 분석하는 사업으로 조사원의 인건비, 자료처리비 등으로 6억 2,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서울의 변화상에 대한 지표조사를 매년 하기보다는 통계청의 각종 통계조사와 서울시의 분야별 조사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시행하여 보다 더 광범위하고 충실한 자료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도 내부에서 저번에 이와 유사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 전문가회의를 통해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서울서베이는 한국의 응용통계, 도시통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벤치마킹하는 통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데 이것이 국가에서 실시하는 통계와 다른 차원은 그야말로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변화, 예를 들어서 구나 지역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정책에 따른 각종 지표의 변화를 즉시즉시 아는 것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정보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매년 정보가 흘러가지만 결국은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이라든가 시민들의 급변하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제공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응용통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보강에 관해서인데요. 2008년도의 경우 전자문서 보안시스템 사업비로 1억 8,400만 원의 예산이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운영체제인 비스타(Vista)에서 충분한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집행실적이 11월 현재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사업으로 동 사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편성된 예산조차도 집행을 하지 않고 그 후속사업인 고도화를 위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1차적으로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지금 환경변화가 있었다 하면 소위 얘기해서 행정PC로 조달청에서 비스타를 공급받아도 된다고 허가된 시점이 10월입니다. 그런데 사실 비스타는 일반영역에서는 작년부터 팔고 있었던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10월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실 그 이전에도 테스트는 해 왔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자문서에 대한 각종 전자문서의 에디터 툴(Editor Tool)도 바뀌는 것과 같이 해서 충분한 테스트가 지금 많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12월에는 저희가 이 예산을 다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도 고도화 예산을 보면 주로 내부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무단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본청뿐만 아니라 본부·사업소에도 확대를 해야 되고, 외부 파견하는 근무자에게도 똑같은 보안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또 전자문서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많이 솔루션이 들어가면서 계속 CPU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서버도 그렇고 개별 PC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많은 자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고도화사업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정보화기획단은 2008년도 예산 집행에서 보면 예산 전용도 많았고, 추진시기도 대부분 계획했던 것보다 지연되었습니다. 맞지요?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2009년도 예산도 계획대로 추진되리라는 믿음이 사실 없습니다. 2009년도 이번 예산은 2008년도처럼 늦어지는 일 없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요. 낭비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사업을 죽 보다 보니까 서울명소 라이브영상 브랜드화 사업이 2억 2,000만 원 있네요. 금년 예산은 5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 2,000만 원인 사업이에요. 우선, 금년 5억 예산은 다 집행이 끝났습니까?

저희가 라이브캠이라는 것을…….

아니, 5억이 집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네, 집행은 다 됐습니다.

다 완료됐어요?

네, 사이트는 12월에 오픈이 되고,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한다는 것이죠? 라이브캠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선유도에 두 곳, 하늘공원, 서울숲, 응봉산, 안양천, 한강에 두고…….

글쎄, 그 라이브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서울시의 전망을 24시간 보여주는 것이고요.

어디다 보여줍니까?

인터넷에서 공개가 됩니다.

인터넷에서 보여준다?

네, 조망이 좋은 서울을 전 세계에서 인터넷으로 항상 실시간으로 보는 것이고, 또한 저희가 실시간 보여주면서도…….

그러니까 그 송출이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에만 갑니까, 어디 다른 데에 송출이 갑니까?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접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송출이 거기 한 군데예요? 그 한 군데라면 금년에도 5억에다가 내년에도 2억이면 너무 많은 예산이잖아요, 홈페이지에 이 라이브캠을 운영하기에는. 이게 홈페이지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라이브캠을 설치하는 것이…….

그런데 브랜드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라이브캠이라는 것은 케이블방송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것인데 이것을 브랜드를 어떡하겠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다른 도시도,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같은 데의 전망이…….

아니, 구체적인 그 브랜드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브랜드화 하겠다는 것입니까?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내놓을 만한 어떤 가치로 상품화하겠다는 뜻인데 이게 라이브캠만 놨다고 해서 브랜드화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서울시의 아름다운 곳을 언제 어디서나 지구촌의 많은 분들이…….

그게 브랜드예요? 그것은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항상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니, 누구나 불 수 있는 것이 왜 브랜드예요? 브랜드적인 가치가 있고 세계가 서울 하면 떠오르는 그런 영상이 브랜드이지. 이 사업 명칭을 보니까 브랜드 사업인데 그 브랜드 작업하는 데는 너무 지금 계획이 없는 것 같고, 또 단순히 홈페이지에 영상을 올려주는 정도 가지고는 사업비가 너무 많은 것 같고…….

아니, 홈페이지에 동영상 뜨는 것과는 다른 게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소위 토목공사도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토목공사도 같이 들어가서 이 캠을 설치하고,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보여준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시리얼로 데이터를 갖고는…….

아니, 지금 브랜드화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각 지역의…….

브랜드화 하시겠다고 그러면 여러 명소 중에 최고 좋은 명소 한두 군데를 선정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송출해서 보여주든지 해야지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일곱 군데 매년 사업을 확대해 가면서 보여주는 장소를, 앞으로는 수십 군데일 것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브랜드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서울을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전 세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면에서…….

아니, 사업이 브랜드화라고 하니까, 브랜드화가 무슨 의미예요?

우리 서울시의 비전인 맑고 매력 있는 서울시를 보여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영상을 브랜드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전망을 보여주는데…….

좋은 전망을?

네.

막연하게?

아니, 제 말을 지금 끊으시는데요…….

이것은 서울시 예산이 20조가 넘다 보니까 1억, 2억이 단순하게 적은 예산으로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1억, 2억, 5억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효과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사업의 방법론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좋은 장소에 라이브캠을 설치해서 송출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겠구나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면 예산 낭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경험을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이미 서울광장과 청계천, 밤섬에 라이브캠을 실시해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있어요? 무슨 호응을 어떻게 얻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클릭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블로그나 이런 데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그 자료 좀 주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는 무엇을 더 넣었느냐 하면 그야말로 시리얼로 매일 몇 시에 어떤 장면이 지나간 것을 보기 때문에 결국은 역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날씨와 그 지역의 전망 1년치를 3분 안에 볼 수도 있고 5분 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해서 뭐 하시게요?

아니, 그게 결국은 서울의…….

그게 브랜드입니까? 그게 브랜드예요? 아니, 그것 기록한 게 브랜드입니까?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상품화 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돈하고 연결되고 그것을 마케팅에 쓰겠다고 하는 게 브랜드 아니에요?

담당관이 더 말씀드릴 게 있다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별 쓸모가 없는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거예요.

유시티과장 김종근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브랜드라는 말을 제가 굳이 담당관으로서 우리 팀장들과 협의해서 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제가 이번에 유학을 마치고 3월에 귀국을 하면서 보니까 대한항공에서 DVD 틀어주는 것이 거의 2시간짜리 영화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또는 특히 우리 서울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 중에 하나는, 브랜드 중에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는 우리 서울시가 얼마 전에 대한항공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해외에 돈을 많이 일부러 들여서 하기보다는 대한항공에서 얼마든지 전 세계에 비행기가 가기 때문에, 라이브캠으로 이번에 서울숲에는 사슴 뛰노는 장면을 저희가 했는데요. 그래서 DVD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네, 알겠어요. 알겠는데, 대한항공에 그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해서 라이브캠을 꼭 이렇게 고비용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다른 프로덕션에 맡겨서 얼마든지 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나오는 것이 현재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없어요. CCTV 정도로 쓰레기소각장 이런 것만 있지…….

왜 없어요? 지금 케이블의 각 채널이 라이브캠을 전부 운영하고 있는데 왜 없어요? YTN도 다 있고…….

그렇지만 그게 교통정보나 아주 화질이 나쁜 이런 장면만 있지 서울의 정말 아름다운, 예를 들어서 하늘공원이라든지 서울숲에 사슴이 뛰노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저도 현장을 직접 다녀보면서 조경과하고 모든 과가 25개 구에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곳 10곳을 선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번에 10곳을 하고요. 내년도는 저희들이 확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63빌딩에도 있고 남산에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올해 예산의 한 2분의1로 줄였는데요. 그 이유가 기본 10개만 올해 설치를 하고 내년도는 63빌딩이라든지 남산에 민간기관과 협의를 해서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특히나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브랜드가 뭐냐 할 때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과 연계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정명훈 씨 DVD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DVD를 만들어서…….

과장님, 취지를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는데 이 사업은 금년 내로 끝내세요.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똑같은 장면만 나오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무슨 새로운 장면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일회로 끝날 사업을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합니까, 이런 것을?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국내 서울에 있으면 웬만한, 예를 들어 선유도라든지 하늘공원이라든지 이런 것 다 알고 가는데 외국인들이나…….

1년에 한 번 찍으면 되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내년, 내후년에 찍을 필요가 뭐 있느냐고요, 똑같은 사계절인데.

그런데 관광객 1,200만 명 유치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하여간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런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닌 단년도 한 해만 해도 충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는 저희가 10군데 했지만 내년도에는 민간사업자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콘텐츠 내용을 컴플레인이 들어올 때 계속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리도 하고 또 관광객이 어떤 불편이 있는지, 또 우리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DVD를 정명훈 씨와 만들어 가지고 브랜드로 팔기도 하고…….

그러면 장차 몇 군데까지 하실 거예요?

현재 올해 10군데를 저희가 했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63빌딩과 연계를 해 가지고 평가를 또 해 보려고 합니다. 또 이 장소는 고정된 장소가 아니고 기존의 10군데를 폐지하기도 하고…….

하여간 잘 만드셔서 잘 파세요.

저희가 정말 최고의 작품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앞에 나와서 답변을 할 때 정보화기획단장한테 말씀을 하셔서 정보화기획단장이 질의한 위원의 양해를 얻어서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무조건 마이크에 나와서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문이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메일시스템 인프라 증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나니까 저한테 메시지가 옵니다. 보니까 자치구에서도 이것이 일방적으로 중단이 되면서 구에서도 자체사업으로 메일서비스 용량을 증설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네요.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활용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오는 컴플레인은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할 것이었으면 사전에 협의나 공지가 있었으면 각 자치구에서도 별도로 메일을 확충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지금 예산이 중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9월에 국정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와서 차단을 해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도 완벽하게 준비 안 된 상태이지만 자치구 현황을 빨리 알아봐야 되니까 그때 의사진단을 했던 것이고요. 그때 초반에 의사진단을 했을 때는 24개 구청이 다 쓰겠다는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계획도 나오고 자치구에서도 상황판단을 한 다음에 아까 담당관이 보고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5개 구청이 그러면 여기에 같이 타고 가겠다고 의사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보니까 성동구 같은 경우는 예산 3,000만 원을 책정해서 메일서비스 용량 증설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고, 지금 거의 사업이 끝났고, 내년 1월부터 사용을 한다고 하는군요.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구에서도 좋은 메일시스템을 예산이 풍부해서 독자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구별로 예산이 풍부한 구는 강남 아닌 다음에야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3,000만 원 들여서 메일 증설을 하는 것이 얼마만큼 서울시와 차별화된 좋은 상황일지는 모르겠으나 별로 그런 기대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면, 구에서는 사실 3,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낭비가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표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 사업이 19억 9,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항목이 사업체의 조직형태, 사업내용, 종사자수 등 10여 개의 항목을 조사를 하는 것인데 보니까 예산과목의 거의 대부분이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그야말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사업체 기초통계가 필요해서 하시는 것인지, 만약에 후자라면 이 10개 정도의 항목 조직형태, 종사자수, 사업내용 이런 것이라면 이미 국세청에 다 데이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 국가통계조사를 저희가 대행을 하는 것이고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시는 재정이 좋다고 해서 지원을 잘 안 해 주다가 2005년부터 국비가 지원되는 상황이고, 작년도는 37% 정도 지원받았고요. 2008년도는 39%, 그리고 점점50%까지 지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내역은 정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사업인데 서울시하고 예산은 매칭이고 서울시가 대행해서 하는 사업이군요.

서울시도 어차피 하면서 국가와 통계를 같이 share를 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문제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2005년 같은 경우에는 12.5%밖에 저희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재정여건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것도 하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왕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데 그것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응용통계라든가 사업체에 필요한 통계를 같이 부가적으로 조사를 복합적으로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춘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38억 8,800만 원에서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사업 등에 대해서 포괄분의 불투명 등으로 10억 원을 감액하여 628억 8,800만 원으로 수정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단, IT콤플렉스 건립사업의 경우 2009년도에도 사업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킬 경우에는 2010년도 예산에서 이월시키는 부분만큼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춘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09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결정에 동의합니다.

정보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춘희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본 예산안의 효율적인 법 집행은 물론,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2009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